○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5개 구청 및 3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재준 구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성산구청 대표로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산구청장님 대표로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주시기 바라며, 5개 구청 소관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 831페이지부터 1278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1122페이지, 아 잠깐만요.

1124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6월이고 조금 있으면 우리 또 우기가 다가오잖아요.

여기에 밑에 보면 비상재난 시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당부 안전건설과 했는데,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비상연락망 체계구축을 완료하여 재해발생 시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했는데, 지금 비상연락망이 되어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어떻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이게 작년에 내서읍에 작년 여름에 사고가 하나 있었죠?

○남재욱 위원 산사태 말고, 동신아파트에.

구청장님 계실 때,

○남재욱 위원 정전이 되어가지고,

○남재욱 위원 동신아파트에 정전이 되었는데 이게 복구가 안 되어서 몇 시간이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에 기계의 의존한 환자가 계셨는데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망이 되어있어요?

○남재욱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요청한 부분이 있을 건데요?

○남재욱 위원 뭡니까, 그게?

○남재욱 위원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한전에는 연락망이 되어있는데, 한전에 전화하면 한전에서는 출동할 수가 없어요

인원도 없고, 차량도 없고.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 전기공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고기 때문에 전기 업체에 연락망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어있잖아요.

향후 계획을 이렇게 해놔 놓고 지금 전혀 안 되어있거든요, 이게?

○남재욱 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금 현재 성보빈 위원님 소방공무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소방공무원이,

○남재욱 위원 태풍으로, 태풍이 일어나서 가로수가 넘어졌는데 여기는 전문가가 그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소방공무원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 기계장비 이런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이 났을 때는 전문가가 전문업체에서 투입이 되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비상연락 체계를 다시 한번,

○남재욱 위원 전 구청에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창원시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남재욱 위원 2천만 원 범위 내에서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경남대로 녹지대 수목정비공사, 산림농정과?

○남재욱 위원 이게 지금 동신아파트하고 저기에 서진아파트, 대동아파트, 히말라야시다하고 측백나무하고 전지를 했죠?

○남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남재욱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팔천, 이 공사금액이 도급금액이 8,600만 원인데 수의 2인 견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산림농정과 아무도 안 왔어요?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럼 구청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시네요?

○남재욱 위원 아, 그러면 내서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시죠?

내서,

○남재욱 위원 내서공영주차장이 지금 준공이 되어가지고, 준공되었잖아요.

○남재욱 위원 거기에도 당초에 공급 계약금액하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얼마 더 했습니까, 그 당시에?

설계변경 금액,

○남재욱 위원 조금 전에 뒤에 누가 일어나시던데?

○남재욱 위원 약 한 7억 정도 될 겁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남재욱 위원 설계변경을 누가 했습니까, 처음에?

요청을 했습니까, 업체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남재욱 위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남재욱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을 했네요?

○남재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농정과에 다시 하겠지만, 지금 우리 창원시에 공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 부분에서부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구청이나.

○남재욱 위원 그 답변이 적절치 않아요.

이거는 관급자재가 아니고 우리 나무 전지하는 겁니다, 전지.

○남재욱 위원 전지하는데 무슨 관급자재가 거기 들어갑니까?

○남재욱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리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실내화 사업 있죠?

○남재욱 위원 그 부분은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남재욱 위원 입찰을 했다고요?

○위원장 박선애 마이크 켜주세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중리체육공원에 그 입찰과정이라든지 그 집행내역이라든지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공통적인데, 주차료 압류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사업체가 있고 전부 다 각 구청마다 다 똑같은 경우인데, 개인이 이천 얼마씩 이렇게 밀리려면 주차료가 어떻게 되어야 그 정도 나옵니까?

회원구청장님?

압류 금액이 개인이, 여기 보면 압류 조치사항이 자동차 압류 등 납부독려 전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개인이 200만 원, 단위가 천 원이니까 200만 원 맞죠?

100만 원 이상이니까 표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서명일 위원 차는 딴 사람이 타고, 우리 지역에는 없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이 과태료가 부과액이 만약에 서울에서 부과됐는데,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계속 부과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 지역에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한테 잡히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있는 금액이 저희 창원시에 해당이 되는 거다?

○서명일 위원 그럼 창원시에서 이 차가 다닌다는 거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번호판 압류나 이렇게는 못 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도 많은데 보면 500만 원, 최고 많은 사람이 2천만 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서명일 위원 그걸, 장애인주차장은 알겠고, 그리고 이것도 아까, 구청이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거 우리 상임위 것은 아닌 데 우리가 도로에, 이건 안전건설과 같습니다.

각 구청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도로에 비가 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도로가 파손돼서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면, 우리 땅덩이 제일 큰 땅이 의창구죠, 의창구죠?

의창구청님, 그게 만약에 발생을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서명일 위원 구청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그거 유심히 봤습니다.

그거 복구하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긴급복구 할 때.

○서명일 위원 그럼 복구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현장 가보니까 1분 걸리데요.

차대고, 2.5톤 차 딱 대고,

○서명일 위원 보편적인 핀홀이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닌, 일반 핀홀 같은 경우에는 딱 1분 걸리는, 30초도 채 안 걸리고, 쭉 네 분 내려가지고.

그런 데에 보시면 제가 구청에, 우리 회원구청 거기는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게 긴급조치가 있고, 긴급조치 해 놓으면 얼마나 갑니까 이렇게 하면 길게 가는 거는 길게 가고 다음에 비 오면 또 올라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면 계속 그 자리는 계속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면 그걸 긴급보수 할 때는 1분이 걸리든 30분이 걸리든 긴급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날 때,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하면 평상시에 그 부분이 계속 파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메꿀 게 아니고 조금 파내가지고 다시 하면 거기에는 향후 한, 다시 포장할 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은 갈 건데, 지금 현재 복구하는 거는 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안 갑니다.

제가 똑같은 자리를 8번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8개월 동안.

왜, 분명히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왜 같은 장소에 계속 발생을 하는데 해 놓고 신고 들어올 때까지 파손되고 문제가 될 때까지 왜 기다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대책이 있습니까, 구청장님?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구청장님 그런 부분이 있다면이 아니고요, 창원시에 널렸습니다.

○서명일 위원 전반적인 보수는 저도 잘, 다시 전부 다 걷어내고 다시 깔면 가장 좋죠.

가장 좋죠.

그런데 그건 다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부분부분 쪽이라도 그냥 긴급복구하는 건, 긴급복구는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긴급복구가 됐으면 그다음에 비가 안 오고, 긴급복구는 비 올 때 긴급복구 그냥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그 밑에 물기 있는 데다가 그냥 가서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기가 있으니까 떨어져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비가 안 오고 이럴 때 다시 한번 가서 들어내고 다시 마른 상태에서, 우리 포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불을 댄다든가 녹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더 해주시면 방안을 세워주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서명일 위원 그다음 경제교통과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나오시네요.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1면당 평균 회원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듭니까?

○서명일 위원 많이 드는 같은 경우에는 1억 넘는 경우도 있겠네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한 10대 정도 되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땅도 시 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서명일 위원 필요 있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해왔는데,

(자료화면 들고)

사진이 출력이 잘못되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부분에 꽃 사진만 한가득 출력이 되어있는데,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가 마산역입니다, 마산역.

마산역에 양쪽에 공영주차장이 쫙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있는데 화단이 조성되어있는데 제가 화단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저는 화단이 필요한 게 이쪽이 필요한데 이쪽이 지금 없어요, 사진이.

(「필요없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지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지대를 이렇게 봉을 세워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제가 가서 재니까 많이 하면 10대,

(「사고원인, 사고」하는 이 있음)

사고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현장 가서 보시면.

○서명일 위원 가면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양쪽에 지금 조성이 되어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안전봉 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간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그 안전봉 들어내고 주차선만 그으면, 뭐 10대 정도 하면 1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백만 원도 안 들면,

○서명일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공간이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는 눈에 상당히 거슬리던데, 이것 하면 그래도 10대, 우리 마산역에도 공영주차장 짓습니다.

만약에 10대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난 돈이 예산이 확보되는데, 이거는 돈 100만 원 이하로 하면 10대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서명일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전부 다, 경제교통과 전부 다 계시니까 주차장을 동네마다 확보할 때는 확보하지만 우리가 동네에 보면 유휴부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면, 1대 2대가 동네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유휴부지에 우리 시 땅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알겠지요?

○서명일 위원 가실 때 업무전달 잘하고 가십시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092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다섯 분이 6월 말로 그만두시네요, 보니까요.

여하튼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는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나는 한 분이라도 안 가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다 가시더라고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2023년도 교방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포구 전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그때 한번 한다 했는데 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 지금 그러면 추진하는데 정확한 뭔 답이 있습니까?

합포구에?

○홍용채 위원 주차장 민원간담회를 사실은 교방동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교방동이 최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교방동은 지금 면적은 작더라도, 오동동은 3개 동을 합했잖아요.

합한 것보다 인구가 더 불어났습니다,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인구가 불어났기 때문에 주차장도 지금 창원시 55개 동 중에 최고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차장을 확보할 장소도 없어요, 교방동에는.

가장 문제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 교방초등학교가 2025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된 거는 알고 있나요?

○홍용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축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교방동에 주차장을 해결할 방법이 학교를 신축하면 그 지하에 주차장을 넣든지, 안 그러면 요즘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1층도 주차장을 하고 2층을 학교 운동장으로 만드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사례를 본다면 우리 교방동 지역주민들은 지금 교방초등학교가 신설되면 거기 주차장 들어오는 걸 가장 바라고 있는데 교육청과 약간 괴리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학교도 정확하게 어떻게 짓는가 답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시청, 또 지역주민하고 학부모간담회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한번 구청에서도 모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기만 되면 사실 주차장 1면 만드는데 아까 회원구에서 1억 2천 든다고 했는데 100대 댄다면 돈이 100억 아닙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학교에 들어가면 또 우리도 뭣을 학교에 줘야 됩니다.

그냥 대는 거는 아니거든요.

도서관을 조그맣게 지어주든지, 도서관을 조그맣게 짓는데 한 20억도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건물 안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장 100면을 하려면 100억이 훨씬 더 들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간담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하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고파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홍용채 위원 돈이 한 100억이 들었는데요, 지금 가고파수산 주차장에 가보면 텅텅 비어있습니다.

차가 솔직히 10대도 안 대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또 인근에 수변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주차장입니다.

여기는 꽉 차 있습니다.

차 있어서 그 수변공원 주차장 앞에 장어골목 상인회하고 고객들은 민원제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공영주차장 2개 바로 붙어 있는 주차장은 텅텅 비었고, 이 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요.

물론 뭐 창원시 다른 곳도 사실 유료주차장은 거의 비어있는 경우도 많고, 주차장 주변에 차를 많이 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싶은데, 그러면 수변공원 주차장에 가면 캠핑카, 장기주차, 탑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장기적으로 대 있습니다.

무료주차의 단점인 장기주차, 캠핑차, 대형트럭 등 민원의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우리가 적정규모 한 40면 이상 되는 데는 혹시 유료주차장을 할 생각은 없는가 싶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제가 굳이 수변공원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합포구 전체에 한 4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을, 그러면 지역주차장, 동네주차장에는 주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할인권을 주고, 그리고 상가 근처, 시장 근처에는 상인들에게 할인권 등을 주고요.

고객들은 또 저렴하게 이용하면, 유료주차를 하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꼭 수변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홍용채 위원 너무 그렇게 많이 고민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외국에 가면 화장실 가면 요금 다 받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주차장 부분을 전체적으로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될 겁니다.

저렴한 가격을 받고.

진짜 그러면 2시간 정도 하면 1,000원 정도 하면 누구나 부담을 안 갖고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진 차를 안 댑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이나 상인들이나 지역주민이나 이용할 수 있게끔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1210페이지 진해구청입니다.

여기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맨 마지막 부분에 기계식 주차장 안전검사 미이행 과태료 납부에 미부과 부분입니다.

여기 진해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김수혜 위원 총 45개소.

○김수혜 위원 그럼 구에서 이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계실 텐데 어떤 식으로 지금 점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수혜 위원 아 그 부분 말고, 평상시에 어떻게 점검하고 실태조사 하시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수혜 위원 문제 발생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점검이나 실태조사 하는 것은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나가서 어떤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까?

○김수혜 위원 저는 시나 구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정기적인 그런 검사들은 없고 추후에 어떤 이런 사고발생 시에 조치를 하는 그런, 그렇게 하고 계신 거네요, 일단은.

○김수혜 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김수혜 위원 말씀을 드리고, 이 9개소에 대해서 납부를 미이행한 이유 이런 것들도 확인이 다 된 겁니까?

○김수혜 위원 단순히 그냥 기한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영세한 사업장이라서 뭐 납부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김수혜 위원 감사지적하고 나서 뭐 어떤 과태료가 납부라든지 그 시설에서 안전점검을 했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된 겁니까?

○김수혜 위원 부과 예정은 뭐죠?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김수혜 위원 빠른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시민들의 안전이랑 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정훈 위원님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에 가정복지과 950페이지인데,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행복플러스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러니까 소외계층,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김경희 위원 아 노인일자리 참가하신 분을 상대로 해서 한다, 대상은?

그렇다는 말이죠?

○김경희 위원 그런데 건강관리 교육은 알겠는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서 키오스크 사용법이 있는데, 키오스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무인종합안내시스템 이런 것 비슷한 겁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김경희 위원 아 처음 했습니까?

올해는 안 합니까?

○김경희 위원 한 해만? 한 해,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해 보니까 반응이라든지 효과는 어떻습디까?

○김경희 위원 그렇죠,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동별로 확대해서 계속할 거다, 그 말씀입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였나요?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전 구청장님께 같이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페이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관내에 공영주차장, 아파트, 주택가 사이사이에 있는 공영주차장 청소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골목가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 오만 모든 폐기물, 폐가전, 폐쓰레기, 심지어 대소변까지 쌓여있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청소를 누가 하느냐, 전체 용역계약에 전체 구석구석 조그마한 공영주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하시, 다들 눈을 피하시는데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곧 여름이 깊어지면 수풀도 많이 자라고 벌레도 많이 생기는 시즌이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오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투척하고, 쓰레기가 쌓이니까 계속 쓰레기가 쌓이는 거 아시죠?

폐자전거부터 해가지고 폐냉장고부터 막 모든 것들이 쌓인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동네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치워달라라고 요구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동 직원들이 그때마다 나가서 청소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던 게 용역계약을 할 때 1년에 두 번이라도, 한 번이든 두 번이라도 한번 구석구석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방문해서 일정 부분 풀도 좀 제거를 해주고 쓰레기를 치우는 어떤 그 동선을 잡아줘야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진해는 어떻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렇죠.

○최정훈 위원 예, 공영주차장.

○최정훈 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공영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불쾌한 오물과 쓰레기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최정훈 위원 동에서?

○최정훈 위원 음...

○최정훈 위원 그렇지, 현실적으로 용역계약에 담을 수는 없다?

○최정훈 위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고개를 끄덕이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지난번에서도 공통적으로 질의를 한번을 드렸었는데, 각 구별로 주차장 안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몇 면인지 확인을 해봐 달라라고 요청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도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민간과 시에서 설립한 주차장별로 설치기준이 다르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0%대에 있는 주차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관에는 2% 이상을 지켜야 되는데 2%가 안 되는 주차장이 허다하더라, 그래서 꼭 구별로 현황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달라라고 제가 한, 작년인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현황 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합포구청장님.

○최정훈 위원 아, 그래요?

○최정훈 위원 성산구청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때 안 계셨어요?

○최정훈 위원 없었습니까?

과장님들은 이 내용 아시지 않을까요?

아시는 과장님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최정훈 위원 그래요?

○최정훈 위원 그럼 제가 창원시 관내 주차장 관련 자료 다 다시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힘들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한번 싹 받았는데, 엑셀파일로 받았는데 절반 이상이 안 지켜졌었어요.

○최정훈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때 구청 다 모여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좀 해달라고.

○최정훈 위원 조치가 됐겠죠?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최정훈 위원 이게 기준, 보통 2%라고 해서 꼭 2% 지키지 말고, 어떤 주차장은 10% 이상 넘는 주차장도 있어요, 장애인주차구역이.

○최정훈 위원 예, 그거는 맞죠.

○최정훈 위원 결국은 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퍼센테이지를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최정훈 위원 이게 조례로 위임되어 있고 법령에도 위임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과장님들 돌아가셔서 현황 파악을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언제 제가 불시에 자료요청 할지 모릅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939쪽인데요, 이거는 구청장들께 공통으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4번에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 복판에 이름은 뺐지만 쭉 한 두세 쪽 이상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디, 아니 의창구에 보면, 이제 의창구가 시작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해가지고 체납자 부과액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이걸 이렇게 쭉 나열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종화 위원 아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각 부서에 또 있든요.

뭐 징수, 또 부과액, 징수 여부, 이렇게 다 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있는데 굳이 앞 페이지에 이렇게, 그 개인정보 방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판에 이름은 뺐다 하더라도 이게 개인정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종화 위원 도에서 해달라 했다고요?

(「의회에서」하는 이 있음)

○이종화 위원 의회에서요?

○이종화 위원 근데 이 건 별로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면도 낭비고 파악하는 것도 낭비고, 이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또 우리가 행정감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이거 확인하려고 이걸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하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할 의향은 없으세요?

(「의회사무국에서」하는 이 있음)

예를 들어서 사용료면 사용료, 그 부담금이면 부담금, 과태료면 과태료 해서 징수액과 납부 여부, 총액, 이런 것만 하고 퍼센테이지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5%, 과태료를 75% 납부했다면 그러면 나머지 25%를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 내면 이 사람 것 받았습니까, 저 사람 것 받았습니까, 이거 확인하려고 이걸 자료를 보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간소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건 부서에 그렇게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복되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좀 더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한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각 경로당에 점심을 주 5일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급하는 양곡 지원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비로 나와서 밥 먹으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도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그게 좀 개선이 되어서 현실화했는지, 했습니까?

진해구청장님.

아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이종화 위원 경로당에 가면 다 양곡이 모자란다고,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이종화 위원 기존에 하던 대로 합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더 추가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모자라는 건?

○이종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부에서 정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제안을 해줘야지, 밥 줄게 해 놓고 양식은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좀 건의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녹지가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완충지대 경화역 이런 데에 보면 요즘 풀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는 그, 도급이라 그럽니까?

이걸 주기 때문에 연 몇 회 이상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이에 풀이 자꾸 들어오는, 하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이종화 위원 예, 그것 좀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풀속에서 나오는 풀벌레라든지, 풀벌레가 아니고 해충이 있잖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라 하느냐 하면 구청장님들 점수 받는 거는 이 녹지정비만 잘해 주면 다 우리 구청장 최고다 한다 하더라구요.

그 정도로 그게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불편해했던 거예요.

○이종화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화시장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26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계약을 했다 그죠?

(「위원장님 밥 먹으러 언제 갑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 위원 62쪽에 경화시장.

아 1262쪽요.

○이종화 위원 예, 거기 보면 경화시장이, 경화시장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힘든데 여기 다 새로 계약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1262쪽이 아닌, 예, 재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총, 여기에 총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이 점포들이 몇 개입니까, 총?

○이종화 위원 143개소인데, 이제 재계약하고는 별 그게 없습니까?

불평들이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럼 나머지,

○이종화 위원 그럼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종화 위원 하여튼 해결하신다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이게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그분들한테도 희망이라든지 뭐 각오를 할 수가 있는데, 마냥 이걸 이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정비하려고 하면 나머지 40개라든지 또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불안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또 위법을 자꾸 묵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종화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나 구청에서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분들의 또 생업하고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가지시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길에 제가 감사드리는 건, 사실 교통 관련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굉장히 민원이 많고 한데도 이게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걸 신속하게 해 주시고 또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의논을 잘하셔도 바로바로 민원들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입니다.

우리 청장님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가지 마세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직제순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의창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52페이지부터인데, 여기 2023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래도 특수시책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산이 안 적혀 있습니다.

사진관, 첫 번째 사업 사진관은 300만 원 들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 옆에 안전스티커 지원, 그럼 스티커 구입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온도유지 인슐린 케이스 지원사업, 케이스 금액이 있을 것이고, 복지활동가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강사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보육교직원 교육, 여기에도 강사료가 있을 것인데 예산이 미기재된 이유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성보빈 위원 비예산 사업입니까?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싸리 예산을 적을 거면 다 적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사업은 예산이 300만 원 들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두 번째 사업부터는 예산이 분명히 드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미기재가 되어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산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성보빈 위원 앞으로 좀 통일성 있게 예산을 기재하실 거면 쭉 기재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산구청장님 보름 있다가 가시지만 좋은 정책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번에 제가 5분 발언한 거 혹시 들으셨죠?

본회의장에 같이 계셨으니까요.

○성보빈 위원 주차장 확보, 주차난 해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성보빈 위원 1128페이지 보면 회원구 시책인데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저희 성산구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좀 제안드립니다.

특수시책인데 공한지를 주택지에, 주택가에 공한지가 있을 거잖아요.

공한지를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더라고요.

회원구는 주차장을 엄청나게 이번에 조성하셨는데, 우리 여기 사파동 상남동에도 주택가에 공한지를 좀 파악하시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우리 성산구 내에 공한지가 어느 정도 파악됐었을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노력하셨는데?

○성보빈 위원 어렵네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 맨 뒤 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한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의창구는 지금 행정처분 된 곳이 없습니다.

성산구 2건, 합포구 1건, 회원구 2건, 진해구 1건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 과장님.

○성보빈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보빈 위원 984페이지에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 우리 행감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행정처분을 지금 2건을 받았어요.

가정 어린이집에서요.

○성보빈 위원 보니까 보육료 부정수급인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환수조치 하셨죠, 그러면요?

○성보빈 위원 시정명령된 곳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합포구 과장님은 행정처분 어떻게 처리는 됐는지, 처리는 됐는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위반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위반하셨는지,

○성보빈 위원 보육경비, 환수처리 하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회원구 2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수처리 여부, 여쭤봐도 될까요?

○성보빈 위원 환수처리 완료.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에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환수 완료.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또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언론기사에 많이 올라오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장님, 부모교육, 이렇게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가인증제가 좀 완화된 관계로 지도검검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평가인증 한다 했을 때는 벌벌 떨었어요, 막.

밤새 막 보육교직원들이 돈 안 받아가면서 준비하고 했는데 이게 그게 완화됐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에서 지도점검 하는 게 더 역할이 공고해진 것 같습니다.

좀 가정복지과 과장님들 수고스럽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지금 과태료 관련돼가지고 명단이 올라오는데, 제가 체크를 다 해봤는데 반 이상이 똑같은 사람, 동일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행감 자료에는 그래도 조금 완화된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무슨 합포구는 9장 10장씩 사람 명단 이름이 이렇게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물론 엑셀에 취합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자료를 취합하셨겠지만 조금, 9장 10장 이렇게 사람 이름 나오는 명단 하는 거는 조금 경제성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좋은 방안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행감 자료에 똑같은 사람 이름이 올라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독촉하든지 아니면 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좀 잘 걷힐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1분만 쓰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선애 예, 하세요.

○성보빈 위원 제가 경제교통과, 성산구 경제교통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창원시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성보빈 위원 21년도부터요?

○성보빈 위원 얼마씩 지원될까요?

우리 성산구 기준으로.

○성보빈 위원 300만 원.

○성보빈 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는 전년도는 250만 원, 올해는 200만 원인데 과장님 자료하고 틀린 건가요?

○성보빈 위원 일단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장님도 다 바뀌고,

○성보빈 위원 학교 수도 바뀌고, 보조금 지급액도 조금 감액됐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을 때 좀 업데이트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제안드릴 것은 뭐냐면 성산구가 인구 규모도 제일 많죠?

○성보빈 위원 그리고 성산구가 학교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다른 구보다 적습니다.

지원금이 좀 모자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데 기존에 250만 원으로 통일했단 말이죠?

전년도에 2023년도에는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올해 보조금 지급액 보니까 성산구가 지금 50만 원이 깎였어요.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학교 수 많고 이런 데.

예를 들어 의창구가 지금 250만 원 받고 자부담 30만 원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수가 우리랑 똑같아요.

의창구 16개, 성산구 16개.

그런데 우리는 200만 원 주셨어요.

의창구는 250만 원 주고 우리는 200만 원 주고, 50만 원 차이 큽니다.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홍보물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질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창구는 학교 수 똑같고 한데 왜 우리가 50만 원 더 감액이 됐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 자부담률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는 250 줬다가 올해는 갑자기 성산구에 녹색어머니회에 2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그거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고, 사실 아이에게 이렇게 보조금이 감액이 되면 아이들에게 물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녹색어머니회 성산구에 여쭤봤더니 인터뷰를 해봤더니 어떤 홍보물품이 나갔냐 하니까 조그마한 포스트잇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따라서 엄청나게 물품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성산구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의창구, 합포구, 회원구, 전부 다 식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산구 돈이 모자라서 좀 부족해서 그런지 식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열악한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사실 좋은 거를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보조금 조그마한 금액으로 좋은 거를 살 수 없지만, 진짜 질 안 좋고 싸고 막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조금 보조금을 원안, 그러니까 전년도처럼 다시 통일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좀 아쉬운 말씀을 좀 전달드립니다.

이것 한 번만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보통 예산은 줬다가 뺏고 이런 게 잘 없는데, 250만 원 줬다가 갑자기 200만 줘가지고 저도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아 구점득 위원님 많이 남아 있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구청장님, 다들 5개 구청에 주차장 문제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제가 새벽에 지역에 있는 공원을 1시간 정도 산책하다 보면 정말 이 인건비가 삭감됨에도 정말 공원살리기에 애를 쓰신다는 거를 눈으로 느끼고 그냥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산림농정과는 여기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녹지과도 아니지만 정말 비바람 치기 전에 정전 작업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모습 보고, 아침에 쾌적한 환경에 공원을 거닐 수 있는 게 정말 아침 그 1시간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다 지역구민들을 위해 생각하시는 마음들이 아마 그런 풀뿌리 하나에도 꽃 한 송이에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내집주차장 설치현황이거든요.

지금 의창구는 올해, 작년에 10곳을 했고, 합포구가 5개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3군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치해서 홍보해 나가는 거는 좋은데 혹시 여기에 실태조사가 되어서 정말 내집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지 가끔씩 주택가를 걷다 보면 거기에 자기 자재물품을 넣는다든지, 어떤 분은 거기에다가 자기 공간을 만들어 쓰는 분들도 가끔씩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라도 나간 지역구가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되어서 실태조사가 되고 우리 예산, 어쨌든 이거 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이 집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지지 못한다면 시정명령이라도 아니면 환수조치라도 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캠페인에, 우리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어쨌든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혹시 실태조사가 된 구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꼭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좀 이게 바르게 활용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이 지역경제, 우리 경제교통과에 이걸 한 번쯤은 실태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로 불편 겪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아니면 통반장님들을 좀 활용을 하시더라도 이거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해 이번에 보니까 전국에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을 100%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60%를, 아 85%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울산은 60%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김해는 30%, 창원시는 유료화가 되고있는 게 20%고 무료가 80%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수산시장과 우리, 저기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료주차장은 이중주차로 힘들어하고, 정말 그 가까이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을 겪어야 하고, 정말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 이런 시민들의 주차개선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루 종일 대도 공영주차장은 6천원이에요.

그 6천 원을 아끼기 위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이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모두 이거는, 우리 바르게살기에서 한 달에 한 번인가 구역별로 해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 캠페인에 이거를 좀 담아서 한다면, 시민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주차장 아무리 만들어도 부족할 것이고 계속 무료로 달라고 할거거든요.

서울시에 100%라면 거기에 나오는 재원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시 재원은요, 우리 기업의 80%가 본사를 거기다 두고 있어서요, 재정수입이 엄청나다는 거는 여기 구청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어야 되고있는 뭐가 부족한데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유료주차장을 확대해서 이 확대하는데 무리가 없으려면 시민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민 세금으로 주차장 만들다가 아마 도로가, 아까 말하는 도로가 가라앉아도 도로 보수비용이 안 나올 거예요.

유지보수비도 못 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새로 임명되어서 오는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마지막 행감을 하시는 구청장님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는 부서와도 한번 고민해보고, 가시기 전에 꼭 이것은 업무 연계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부위원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인데 가정복지과, 의창구 가정복지과장님 한번 보시죠.

우리 지역아동센터 특정감사 했죠?

○서명일 위원 그 특정감사는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서명일 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우리 의창구는 특정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있는데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서명일 위원 나와 있다고요? 의창구에?

의창구에,

○서명일 위원 946페이지, 몇 번이요?

○서명일 위원 아동 출결관리 소홀, 아 일괄로 내놨네.

그럼 이 자체감사는 시에서 한 거죠?

○서명일 위원 시에서 하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보면, 대다수가 보면 전부 다 이 내용이 공통적으로 전부 다 자체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많이 됐는데 우리가 지도점검 사항에 보면 한 군데도 없어요, 구청마다.

구청에 지도점검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도점검 내용에는 그 내용이 1건도, 각 구청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과에.

지도점검 하신다 했는데 왜 내용이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지도점검 안 했네요?

○서명일 위원 감사하고 나면, 각 구청 전부 다 공히 감사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잘 될 것이다, 생각하고 지도점검 안 하신다 이거죠?

○서명일 위원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렇잖아요.

지도점검을 했는데,

○서명일 위원 내용이 빠졌다고 말씀하셔야지.

○서명일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시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구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봉화어린이집 행정처분 받은 거 있죠?

○서명일 위원 이 감사기간이 몇 일까지입니까?

여기 우리 감사가 2024년 몇 월까지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내용이 없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행정처분 확정은 4월 11일 날 확정된 거던데?

○서명일 위원 행정처분은 4월 11일 날 됐고, 시행은 5월,

○서명일 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이 되었으면 날짜가 기준인지 아니면 그 시행이 기준인지 잘 모겠지만 행정처분이 됐으면 내용이 기재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4월 달이니까.

이거 나중에 내년에 할 때는 이 내용 빠지면 행정처분이 4월 11일 잘 되어서 기재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서명일 위원 날짜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각 구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 건데,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하다 보면 동에도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동장님한테.

동장님이 우리가 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청장님 나중에 업무 인계하실 때 동장님 중에서 가장 말 안 듣는 동장님, 구청별로 한 분씩 배석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게끔, 예?

억수로 싫어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공사시행 통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발주청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즉시 설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한다든가 본청에서 시행을 할 때 우리 읍면동에 조례에 통지를 하게 되어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통지는 했는데 동의 담당자가 그냥 서류만 보고 그냥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표시는 되어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밑에 제10조에 보면 ‘현장확인’란에 ‘제8조에 따라 공사시행을 통지받은 읍면동장은 2주에 한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 등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리고 현장확인 결과 ‘민원발생 등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알리고 공사지도 일지를 작성·보관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공사 시에 우리 읍면동에 가면 체육공원이나 뭐 큰 공사 같은 거 할 때 이런, 제가 동에 가서 봤는데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원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모, 이거는 5천만 원 이상의 그거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연락 가는 데가 동사무소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 공사하는지, 주민들이?

그러면 동에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비근한 예로 하면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 거기를 주차를 못 하게 해서 봉을 박는 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경제교통과에서만 했겠죠.

했는데, 봉을 박다 보니까 민원이 막 사람들이 나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그때 동에 연락해서 동장이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아니면 이런 공사는 뭘 시행을 하면 동네에 뭔가 시행을 하면 동에 무조건 담당자만 알릴 게 아니고 동장한테 알려서,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을 각 동장님,

○서명일 위원 예, 구청장님이 각 전달을 잘해 주셔가지고 공유가 되게끔, 담당자끼리 알아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공유가 되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10초만 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죄송합니다.

10초 안에 끝내...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3페이지인데 다수인 민원발생 건에 적혀 있는 건데, 보니까 저희 동네더라고요.

대방체육공원 노상주차장 삭제 요청 및 영업용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건인데, 우리 주민들 241명 이렇게 지금 집단민원 넣으셨는데, 이게 늘 저한테도 들어오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치사항에 보면 노상주차장은 폐지할 것이다 해 놓고 밑에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에서는 단속시간 확대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저녁 8시까지로 한 게 확대한 시간인가요?

8시까지만 CCTV 돌리겠다, 이게 확대한 시간인가요?

○위원장 박선애 간결하게 해주세요.

○성보빈 위원 그럼 만약에 8시 이후에 화물차가 주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성보빈 위원 혹시 죄송한데 답변은 나중에 좀 말씀 주시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단속반을 고용해서 밤샘주차 계도하겠다 하는데, 그럼 야간근무를 한다는 겁니까?

우리 기,

○성보빈 위원 야간근무 하신다고요?

○성보빈 위원 자정 12시까지 한다고요?

○성보빈 위원 아...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자세한 답변은 나중에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당선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은, 당선되고 나서 구청장님이 한 세 분 바뀌셨나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진짜 유재준 구청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산구에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성산구는 유재준 구청장님 가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24만 성산구민 대표해서 성산구민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이렇게 지적해서 그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 5개 구청장님이 다 6월 말로 퇴직이신지라 우리 위원님이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 질문시간에 봐도 어마어마하게 지적해야 될 사항이 많이 나왔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당부로 끝내겠습니다.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에 다 공통사항이 됩니다.

일단은 교통 관련 과태료 이거 정리를 하실 때에 체납액이 많은 순서대로 좀 기재를 해주시고 업체는 모아주시고 기업체, 개인으로 쭉 해주시고요.

이거를 기역니은순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체납액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개인 최고액은 1,500만 원까지 있네요.

그죠, 김화영 구청장님?

○위원장 박선애 1,443만 원, 기업체도 천만 원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지를 제가 다 체크 해놨지만 그거고요.

일단은 제일 지금 이게 도감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합포구가 300건이 넘습니다.

진해구가 42건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합포구가 301건이고요, 회원구가 200건이고요, 성산구가 90건이고 의창구가 83건이고 진해구가 42건인데, 가장 적은 건수에 가장 많은 건수가 거의 8~9배가 되는 것은 어떤 과태료 납세 방안을 대책을 썼는지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는요, 납세태만 내지는 연락두절이 있는데 그 차량을 압류를 했는데 천만 원 가까운 체납액에 차량압류 해서 경매 붙이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얼마나 충당이 되는지는 참 모르겠고, 어째 됐든 이거 앞으로 소계를 좀 내주십시오.

즉 말하자면 교통유발분담금 몇 건,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몇 건, 그리고 총 합해서 과태료 체납 총 몇 건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해서, 다른 어느 구청에는 그렇게 분리를 해서 했는데 제가 센다고, 이거 해마다 세어본다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도감에서는 도감과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이 참 많은데 이것도 제가 페이지별로 다 했지만 그냥 공통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후원금 위법사용과 수당 미지급 내지는 범죄경력조회 미비, 미철저가 좀 나오는데 범죄경력조회 같은 경우는 기간제, 기간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있고, 관리해야 되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반드시 필수임에도 이걸 안 한 경우가 많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그 수감 건수도 구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수의 민원사항 이거는 조치를 취하고 나면 그 다수민원 대표자에게 반드시 공지를 한 자료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저희 시의원들한테 계속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민원을 받아서 그 조치했다는 사항을 문서화 시켜서 남겨서 그분들에게 숙지를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떠나시더라도 이런 것들, 시정해야 될 것들은 남아 있는 부서에다가 유념하도록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문상식 합포구청장님,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김은자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6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곽기권, 유재준, 문상식, 김화영, 김은자 5개 구청장님 모두 올해 6월을 끝으로 퇴임이 있습니다.

각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곽기권 의창구청장님부터, 예.

○위원장 박선애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위원장 박선애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 인사말씀.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위원장 박선애 마지막으로 김은자 진해구청장님, 진해는 여성구청장님 두 분이 나오셨네요.

○위원장 박선애 아이고, 우리 5개 구청장님들 이렇게 쭉 면면이 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들이 구청장님으로 그동안 재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인재들을 잃는 것 같아서 아쉽고, 그러면서도 또 수십 년간 고생하신 그것들을 조금 쉬시면서 또 새로운 인생 제2막을 설계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진해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해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애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3개 보건소 직제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 645페이지부터 8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보건소입니다.

페이지는 798페이지구요, 연번 112번에 희망병원입니다.

과태료가 8억 4천만 원 정도 넘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가 되고 3개월 갈음,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다시 또 시정명령이 진해희망병원 해가지고 시설기준 규격 부적합, 무면허 의료행위 이렇는데 지금 여기가, 그리고 운영은 하고 있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하고 있고요?

○구점득 위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데 이 무면허가 어떤 부서, 어느 과에요, 그러면?

전공이?

○구점득 위원 그 과징금이 8억 4천만 원입니까?

○구점득 위원 그럼 시설기준 부적합 된 거는 완료 됐고요?

밑에, 그 밑에 연번 117번요.

○구점득 위원 지금 위에 혜민한의원도 역시나 이런 행위에요, 무면허 의료행위가?

과징금 2,457만 원 있는 이거요?

희망병원 위에 혜민한의원요.

○구점득 위원 그리고 창원보건소인데 마찬가지입니다.

670페이지에 경상국립대학병원에서 마약류 도난사고 발생해서 과징금 90만 원에 업무정지 1개월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마약류가 도난사고가 난다는 거는 누가 탈취를 해갔단 말이잖아요.

○구점득 위원 병원 내에 도난사고라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가 업소, 아니 우리가 대학을, 이 도난사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신고를 하고?

○구점득 위원 그러면 도난, 이거 가져간 사람을 찾았긴 찾았나요?

○구점득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형사가 아니니까 물을 이유도 없지만, 이런 사고는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점득 위원 왜냐하면 바르게 사용을 하지 못하면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방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면 위반 내용에 따라서 처분 결과가 다양하게 경고부터 해서 시정명령, 과태료, 업무정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처분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의료법 처분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김수혜 위원 이 위반 내용 중에 방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면허 의료행위 일단 이것부터 좀 짚어보겠는데, 업무정지 30일 갈음해서 여기 한의원이 과징금 2,457만 원 납부를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 아까 설명을 해주셨구나.

8억 4,042만 원, 이거 다른 병원과의 어떤 기준 차이? 금액 차이?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김수혜 위원 이것도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매출액.

○김수혜 위원 그런데 보면 이 한의원이 이번 행감 때만 위반이 된 것이 아니고 앞서 행감 때도 위반 행위를 해서 여기에 기재가 되었었거든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라서.

그런데 이게,

○김수혜 위원 예.

○김수혜 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래서.

이게 앞선 행감에서도 2회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했고 업무정지 3개월 처분도 받았었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과징금만 납부하면 계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두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김수혜 위원 지금 방금 3회 이상 위반하면 더 강력한 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선 행감은,

○김수혜 위원 1년 이내에 또 3회 이상?

○김수혜 위원 좀 황당한데? 그런 기준이 좀 황당한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계속 위반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그런 처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들이요.

○김수혜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위반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 말고도 구급차 운행연한 초과운행 해서 이 부분이 또 위반된 병원이 있거든요.

지금 진해에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이거는 앞서 행감 때 또 같은 위반행위를 했어요.

했는데 이때도 과태료 내나 납부하고 지금 또다시 과태료 납부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뭐 과태료만 내면 계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과태료 부과 말고는 다른 어떤 처분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규정에 따르면?

○김수혜 위원 구급차의 경우에는 이게 더 안전문제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건 좀 더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김수혜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진해에 또 한 치과의원이 있는데 구강검진 이중수검 및 검진비용청구 위반내용 해서 처분 결과가 구강검진 업무정지 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분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데 이거는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정확하게는 며칠입니까?

○김수혜 위원 0일? 이게 어떤 처분인 거죠, 0일이면?

○김수혜 위원 0일 처분이라면 아무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김수혜 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처분들이 굉장히 좀 가볍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좀 강력한 행정제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위반업소들이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이 정보 같은 게 공개되고 있어요?

○김수혜 위원 홈페이지에만 게재를 하신 거예요?

○김수혜 위원 일단 뭐 게재를 하고 계신,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게재를 하시나요?

○김수혜 위원 이게 시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야 되겠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좀 알아야 하는 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시보라든가 시민들이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게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도 보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병원도 있고 이래서 보니까 좀 달리 보이고 이 병원에 가도 되나 약간 의구심도 들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런 것 홍보를 좀 많이, 이 위반업소에 대해서 해드려야지 시민분들이 알권리도 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보건소장님, 진해보건소장님.

○김수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수혜 위원 법을 지금 뜯어고쳐야 되겠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김수혜 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까지 법 개정까지는 지금 불가하니까 그런데, 조금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이런 위반업소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런 역할들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는데 이건 행감 책자에는 없는데, 결산서에 있는 내용이라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이거는 창원보건소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아, 결산서 페이지 539페이지입니다.

○김수혜 위원 인건비.

지금 경남에 총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김수혜 위원 두 군데가 창원 쪽에,

○김수혜 위원 그럼 한 군데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김수혜 위원 양산?

○김수혜 위원 정확하지는 않으시고?

이게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 1억 6천여만 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고 다 사용을 하신 걸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정산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전액 사용한 것이 아니고 경상대병원 삼성병원 두 군데가 있는데 경상대병원은 집행잔액이 7,600 남아서 한 55% 사용하셨고, 삼성병원은 1억 4,300만 원이 남았어요.

13%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김수혜 위원 방금 그 정산보고서와 이 결산서의 다른 차이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결산서에서는 예산 모두 다 집행되어 있다고 했는데 정산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집행이 다 안 돼 있어요.

많이 안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여쭈어본 거는 그것도 나중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산서와 정산보고서 기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여기 결산서에는 전액 집행이 다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산보고서에서는,

○김수혜 위원 지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없다,

○김수혜 위원 표기는 그런데 실제로 각각에서 받아본 정산보고서에서는 집행이 다 안 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보는 거는 결산서를 보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이런 내용에서는 그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김수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안 했으면 이걸 몰랐던 거죠, 그 내용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를 모르고 아 됐지, 다 사용을 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김수혜 위원 (위원장 보면서) 그런데 그런 거를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서명일 위원 정산보고서를 보건소에서, 저기 병원에서 받았다고?

○위원장 박선애 잠깐, 잠깐만요.

○김수혜 위원 (위원장 보면서) 자료요청 해가지고 할까요?

○위원장 박선애 여기서 위탁기관에 금액을 줄 때에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위탁기관에 금액을 줄 때에는, 그죠?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우리 정산서, 아 결산서 안에는 0으로 딱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정산을 딱 하면 그 안에서 뭐가 딱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전에도 이거를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결산서 책자에다가 그 잔액을 기록을 해달라.

0, 0으로 하니까 돈을 700주면 700 다 쓴 걸로 알지 않느냐, 한번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김수혜 위원님께서는,

○김수혜 위원 예, 하여튼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본인이 정산서를 받은 금액에는 잔액도 있고 뭐도 있는데, 여기는 결산서 책자에는 제로 제로로 딱딱딱 다 쓴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의문이 든다고 그걸 좀 기록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때 개선을 조금 요구했는데,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게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수혜 위원님?

맞죠?

○김수혜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답변을, 되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김수혜 위원 작년부터.

이게 전문의 미채용, 이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인데, 지원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수혜 위원 이게 올해도 사업을 합니까?

○김수혜 위원 올해도.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김수혜 위원 5억?

○김수혜 위원 2명분에 5억.

왜 그런데 금액이 더 늘어난 거죠?

○김수혜 위원 그런데 이제 전문의가 또 채용이 앞의 경우처럼 안 될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예산이 사장이 되는,

○김수혜 위원 경우가 계속 이렇게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뭐 대안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미채용이 계속 발생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20분 채웠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오늘 특별히 20분 드렸습니다.

홍용채 위원님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35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이라고 있네요?

우리 마산보건소에.

어느 병원에 지원합니까? 전공의요, 마산에.

○홍용채 위원 몇 명 정도 합니까?

○홍용채 위원 창원보건소하고 진해보건소에는 보니까 마산보건소보다 지원을 최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마산보다 많아서 이래 많이 합니까?

안 그러면 창원삼성병원이 좀 열악하고 이래서 많이 하는 겁니까?

○홍용채 위원 아 전체 전공의 숫자에 따라서?

그러면,

○홍용채 위원 그러면 창원은 경상대학병원이 전공의가 적다 말입니까, 그만큼?

○홍용채 위원 아 전공의의 비율에 따라서 했는데,

○홍용채 위원 전체 도비는 아니지요?

경상남도도 주고,

○홍용채 위원 자부담도 있고요?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 20일부터 전공의 파업을 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 신문을 보니까 창원삼성병원은 71%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했다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홍용채 위원 복귀가 많이 됐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71% 나간 분들이?

○홍용채 위원 그러면 머리 아픈데?

그리고 금요일이나 되면 창원병원에 교수님들이 휴진하기로 그래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렇게 되면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서명일 위원 정부에서 잘 해야 된다.

○홍용채 위원 아니 일단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큰 대책이 보건소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거기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공공병원에서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라도 다른 환자들을 볼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고, 의협 사태로 사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일단 651쪽, 다른 데 보다도 의창보건소인데,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보건정책이 예산현액하고 이월액이 한 43%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가 처음 예산보다도 이월액이 43% 정도 된다, 그죠?

이 이유가 뭐죠?

○이종화 위원 올해 다 끝났습니까?

○이종화 위원 감염병 관리는?

○이종화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하고 있나요?

○이종화 위원 이게 19억 3천만 원이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 결산이, 집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남았다 하더라도 10% 이내든지 20% 이내면 이해를 하겠는데 40%가 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건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이종화 위원 예, 일단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애초 계획도, 그럼 거기에 대한 사유도 첨부를 하든지 했었야지,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739쪽에 보면 진료인원이 있고 처방일수, 이게 3개 보건소가 다 동일합니다.

여기 기준에 진료인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처방일수가 여기 보면 739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마산보건소다 그죠?

231,209일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종화 위원 누적 인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종화 위원 처방일수의 기준이 뭐냐고요.

○이종화 위원 그럼 11,243명이 약을 먹은 날짜가 이백이십삼만천 날이,

○이종화 위원 넘는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공, 그러니까 보건,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에요?

○이종화 위원 2명이 이걸 진료를 맡고 있으시네요?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이 인원이 약을 먹는 일수가 이 정도 날짜가 되고,

○이종화 위원 근데 이 진료인원이 하루에 한 40명씩 된다 그죠?

○이종화 위원 평균으로?

○이종화 위원 40명 되면 두 사람이 2명의 보건, 공중보건의가 하루에 20명씩을 진료한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 표기할 때는 전공의 인원을 표기가 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29쪽에 보면 마산보건소에요.

청소용역을 하는데, 그죠?

청소용역을 주는데 청소용역은 굳이 김해시에다가 용역을 준 이유가 뭐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금액제한이 1억 이상인가요?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해하기 쉽게 좀 해주시고, 또 용역을 할 때 1억 이상이면 경남도 내, 2억 이상이면 전국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김해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산보건소가 더 예산이 많나요, 청소용역이?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 일부하고 좀 포함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3개 보건소 공히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 가장 표나게 개선이 가장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업체 소재지를 표기를 해 달라.

작년에 용역업체나 물품, 구매업체 소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지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걸 하면서 관내업체를 좀 챙겨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가지고 금년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엄청나게 표나게 좀 만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업체가.

그래 혹시 창원보건소장님 이게 이렇게 많이 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대변을 한번 해봐 주시죠.

○위원장 박선애 칭찬을 해주시네요.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양날의 검이 좀 있지만, 너무 창원 업체만 챙기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창원의 제품을 또 안 써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제가 이거 업체 소재지를 몰라서 자료를 서면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시의원 하는 중에서 지적해가지고 가장 표나게 지적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페이지는 655페이지인데 위원회 관련되어서 그냥 진짜 단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위원회가 창원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가 있어요.

있는데 전년도에는 똑같은 위원회가 서면회의를 3번이나 진행했는데 예산을 안 받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당을 안 받아 갔단 말이죠.

근데 올해 대면 1번, 서면 1번, 2번 회의를 거쳤는데 지금 91만 원 예산집행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서면으로 3번이나 회의를 진행했는데 예산이 없었으나 올해는 예산이 뭐 집행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면으로 한 거네?

○성보빈 위원 작년에는 서면 3번 했는데도 돈 안 갔는데 그런데 서면, 서면은 돈 안 나가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아...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대면 1번, 서면 1번 해서 지금 91만 원, 그러니까 2번의 회의 다 수당 나간 거죠?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660페이지인데요.

5년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여기서 두 번째 경상남도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인데, 관련자료 나중에 한 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궁금해서요.

○성보빈 위원 그리고 670페이지고, 지도점검 위반업소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창원국립경상대학교병원, 아이좋아소아청소년과의원, 이렇게 이 두 군데서 마약류 도난사고, 마약류 취급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아서 과징금을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 대규모 병원이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한 달 안 해버리면 엄청난 재정적인 로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무정지 한 달 대신에 과징금 90만 원, 돈 90만 원만 내면 이렇게 해결이 된다, 처리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솜방망이, 되게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소장님 혹시 견해가 어떠신가요?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행하신 걸 보면 출산기념품 구입했고 5,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물품 구입했습니다, 9,500만 원.

근데 이게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성보빈 위원 몇 개, 개수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성보빈 위원 밑에는요? 이건 거의 9,500만 원이면 거의 1억을 쓴 건데.

○성보빈 위원 몇 개 구입,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2페이지인데 아까 또 내나 위원회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운영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데, 소장님이 위원장이시네요?

이게 대면회의를 4번을 했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혹시 그래서 비예산인지, 뭐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상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성보빈 위원 예, 4회.

그러니까 네 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이거 위원회 수당이 없는 것인지, 예산집행이 아예 안됐네요.

그래서 비예산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예?

○성보빈 위원 아니 아니요. 밑에, 밑에 거요.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운영위원회요.

○성보빈 위원 중복된, 당연직 3명이고 위촉직 일곱 분인데, 그러면 위에 마산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랑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됐단 말입니까?

그래서 돈을 안 줘도 된다, 회의수당을?

○성보빈 위원 그런데 위촉직이 2명이 더 많은데요?

위촉직은 외부 사람이잖아요.

이거 나중에 구성원 명단 좀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회의수당이 안 나가면 법적 근거인 조례에 명시되어 있을 텐데, 그거 제가 살펴봤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이거 지급이 왜 안 됐나 싶어서.

○성보빈 위원 동일에 동일인물이면 위촉직이 2명이 지금 더 많거든요.

위에 마산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답변,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우리 창원보건소에서 도지사님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을 참 잘했다, 실적이 좋다, 이런 내용으로 표창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창원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행감이 세 번째인가요?

○위원장 박선애 지금?

(「세 번째」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 위원 세 번째죠?

○위원장 박선애 22년도, 23년도.

○최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감 자료가 언제 왔냐 하면 5월 마지막 주에 왔죠?

5월 27일인가 왔고, 행감 자료 이후에 결산 자료가 그것보다 더 늦게 왔어요.

이게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책 가지고 질문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좀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 질의하고 자료 요청하면 행감 끝나고 자료를 받아요.

그럼 행감 기간에 지적을 할 수가 없고 개선사항을 속기록에 남길 수도 없고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럼 평상시에 이런 자료 요청해가지고 질의하고 문제제기하고 하는 수준인데, 그럼 행감을 왜 합니까?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분야는 이 자료가 우리가 자료를 보고 서면질문을 넣으면 10일 있다가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행감 시작하기 10일 전에 자료를 주면 어떡합니까?

자료를 받고 나서 2차 자료를 또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20일인데 자료를 받자마자 그날 밤새워서 다 볼 수 있습니까?

며칠 걸리죠.

행감 자료뿐만 아니라 책이 우리 허리만큼 오는 책인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4월 달까지

(「4월 30일」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업데이트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선애 4월 30일까지, 예.

○최정훈 위원 4월 30일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행감은 그렇더라고요, 기간이.

○성보빈 위원 이상해요, 기간이 이거는 이상해요.

○최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 자료를 4월 말까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5월 한 달이 소요되고 5월 말에 자료가 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3월 말까지 하든지 당겨서 적어도 행감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와야지, 지금 제가 5월 31일 날 서면질의를 다 넣었는데 3분의 1도 안 왔습니다.

답변 제출기간이 6월 10일이었는데요.

3분의 1도 안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행감 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감 뿐만 아니라 결산자료는 행감보다 더 늦게 왔습니다.

그럼 결산자료를 가지고 보고 자료 제출을 하더라도 결산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가 안 옵니다.

결산을 잘해야 내년 본예산도 잘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도 설렁 보니까 본예산도 설렁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선배님들, 이거를 4년 8년 10년 넘게 보신 분들은 한번 보면 이해하겠지만 의회에 들어온 지 뭐 3년 정도밖에 안 된 분들은 열심히 봐야 된다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감을 하니까 부서에서도 올 때 답변도 설렁설렁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다음 행감 때는 적어도 한 달 전에 자료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면을 2차 3차 할 수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행감하고 감사하고 예산안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깝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좀 오늘 행감 첫 번째 날이고, 마지막 질문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좀 이 내용에 공감을 해주시고, 다음번 행감 자료 할 때 마음 모아서 좀 당길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말씀에 매우 많은 공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구점득 위원 예, 행감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행감은 1년 내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간만 정해진 데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년에 행감에서 집중적으로 봤던 것은 평소에 그 부서에 서면자료 요청이나, 자료요청은 3일 만에 옵니다.

그 3일 만에 오는 자료를 볼 수 있고, 10일 만에 서면자료 요청해서도 볼 수도 있는데,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또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 행감 이전에 1년 내도록 그 부서에서 자료 요구해서 그걸로써 여기에서 정책 제안이라든지 지적을 해야 되는 거지, 행감기간 10일, 뭐 5월 30일 날 우리가 책을 받아서 6월 5일부터 우리가 지금 결산하고 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시한 내에 오는 책은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의 행감을 했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시간 조절이라든지 배분을 해서 해야,

○최정훈 위원 아니요. 그런 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서 자료요청이라는 것은 서면자료 10일 날 오고 자료요청은 3일 만에 오는데 이거를 이용하려, 이거를 우리가 자료요청을 받아서 행감에 반영하고자 하면 평소에 우리가 그런 의정활동에 있어서 배분이 되어서 해야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지적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반론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참고로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1년 내도록 행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거기에 나름대로의 주요 업무가, 주 부서 업무가 의회로만 365일 있지 않으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서면 자료요청, 자료요청을 해서 하는 것도 소통되고 협력하는 관계에서는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과 최정훈 위원님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에 다 일부씩 공감을 하는데, 사실 책자는 매우 두꺼운데 책이 오는 시점은 너무 늦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다른 거를 하면서 이 많은 책을 보고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책을 최저 한 달 전에 달라 그래도 한 달 전에 준 적이 절대 없죠.

그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저희들도 초선 때부터 요구했던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보건소 이분들한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누군가가 5분 발언을 좀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요.

우리 보건소가 3년 동안, 3년 4개월 동안 고생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작년까지는 조금 설렁설렁했습니다, 너무 노고가 많아서.

근데 이렇게 보면서 저도 질문할 게 많지만 그냥 조금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는데, 지난번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 의약품 구매할 적에 특정업체만 너무나 장기간 최저 5~6년에서 10년 이상 구매를 해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지금 개선이 조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군데가 1억 이상씩, 1억 6천만 원씩, 이지련 소장님, 마산 같은 경우는 정약품과 장백메디컬에 아직도 이렇게 1억 육천몇백만 원, 1억 이상씩은 이 약품, 이 회사에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보건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방역물품은 조달로 구매를 해야만 됩니까?

의료는 단가 구매가 가능하고?

답변해주세요.

방역물품은 반드시 조달, 거의가 보면 조달로 구매했어요.

그런데 의약품은 단가계약이 많아요, 단가계약입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소장님?

○위원장 박선애 아니 상세한 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구매기준이 있냐고요.

(「조달구매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선애 조달구매, 방역은 조달구매.

○위원장 박선애 의약품은 단가계약하고 조달구매하고,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730쪽을 한번 보시면 마산보건소에 보시면 우리가 대개 보면 예산을 세우면 예산보다 계약금액은 조금 적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정약품의 8,394만 1천 원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너무 일치해요, 천 원까지.

천 원까지 일치해요.

그러면 이거는 정약품이 나는 이거 천 원까지 맞춰주겠다, 단가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천 원까지, 천 원 단위까지 이렇게 딱 맞는 겁니까?

대개 보면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보통 계약금액이 조금 더 싸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정액을 맞춘다든지 이렇는데, 보십시오.

8,394만 1천 원.

○성보빈 위원 아 맞네, 어떻게 1원까지 이렇게 맞지?

○위원장 박선애 1원이 아니고 천 단위이기 때문에 천 원이죠.

○성보빈 위원 아 천 원, 천 원.

○위원장 박선애 천 원 단위, 이게 계약금액과 예산액이,

○위원장 박선애 추가로?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너무 동일해서요.

그리고 이 정약품이 또 다른 약품도 6,798만 4천 원어치가 되어서 합계 한 1억 6,100원어치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한 특정업체에 이렇게 자꾸 많이 몰아준다고 제보도 들어오고 이래서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자료를 조금 받았죠.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게 조금 많이 없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10년 이상씩 지속 계약할 때 신규 업체가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남겨달라고 지난번에 당부를 했습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수감현황을 보시면 3개 다 공통사항인데, 우리가 3년 동안 조금 안 하다 보니까 수감 건수가 조금 많은 것 같지만 이걸 연으로 나누면 뭐 서너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는 19건, 세부 건수 19건 중에 회계 관련 지적이 7건이에요.

거의 뭐 4분의 1 이상을 넘어버렸는데, 이 회계 관련 건수 안에는 조금 주지해야 될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도감, 자체감사인데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추비 50만 원 이상 쓰면서 증빙자료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고, 그리고 3개 공통사항으로 연가보상, 연가를 연가일수 과다 책정해서 환수받는 게 3개 보건소에 공통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리고 3개 보건소에 또 공통적으로 있는 게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또 범죄경력, 성범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런 범죄경력을 굉장히 소홀히 한 것들이 몇 건씩 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민간에 있을 때는요, 범죄경력조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몇 번을 갑니다.

직원 채용할 때마다.

그런데 의외로 공무직들이 이 범죄경력조회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수감 때 감사 때 지적받은 것, 도감, 자체감사 때 이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진해에 798쪽 보시면 용원약국이 마약판매로 인해서 지금 고발당해 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대표자가 바꿔서 또 똑같은 건수로 또 고발당했어요.

이게 그러면 용원약국이, 용원약국이요, 2023년 11월에 마약으로 적발됐는데 또 12월 달에 한 달 만에 또 적발된 것은 자기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바꾸어가지고 또 영업을 해가지고 마약을 판매했다는 겁니까?

진해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798쪽입니다, 798쪽.

○위원장 박선애 789쪽입니다.

보시면 용원약국이 11월 24일 날 마약판매로 고발당했는데 12월 이십몇일 날, 또 대표자가 다릅니다.

윤 땡땡, 김 땡땡입니다.

그런데 주소하고 약국 명은 똑같습니다.

이거 한 달 사이에 약국 대표자를 바꿔가지고 같은 마약류를 판매했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한 달 사이에 대표자를,

○위원장 박선애 똑같은데요? 위반내용이 똑같은데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상 향정신의약품 거짓보고 및 취급, 똑같습니다.

글자 내용도 안 다르고 똑같고, 거기에 처분 결과도 고발, 고발,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798쪽에 그대로 문서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선애 아니 잠깐만, 잠깐, 됐습니다.

자 과장님,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지금 답변이,

○위원장 박선애 답변이 지금 여기 문서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짧게, 짧은 기간 안에 이 두꺼운 책자를 받아도 문서상으로 똑같은 글자 한 자 틀림없이 똑같은데, 과장님은 이 사안을 아는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자료를 요청해서 상세 자료를 안 본 이상은 이 문서만 봐도 그냥 나오니까, 하여튼 알겠고요.

○위원장 박선애 대표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영업을 계속한 게 아니고,

○위원장 박선애 이 시점에 인수를 받았는데 다시 걸린 거죠?

짧은 시간에,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아...

○위원장 박선애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아까 과장님께서 11월 24일 날 적발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영업을 계속 한 달간 해 온 게 아니고 다른 인수자, 다른 인수자 약국 인수자를 이렇게 하면서 약국 인수자가 12월 이십몇일 날 인수해가지고 열었는데 또 적발되어버린 이걸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서명일 위원 인수할 때 그것 때문에 적발이,

○위원장 박선애 예, 그래서 계속 한 달 동안 해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적발되고 난 뒤에 계속해 온 게 아니고 인수받고 하자마자 또 적발이 되어버려서 이 날짜가 한 달 사이에 이래 된 것이지.

○위원장 박선애 아...

○위원장 박선애 사람과,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적발이 2번 됐냐고 안 묻습니까?

적발이 2번이냐, 아니면 그냥 대표자가 바꿔서 2번 기재 되었냐 이걸 묻는, 이걸 대답해주세요.

○위원장 박선애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 달 사이에 적발이 2번 됐는가.

일단은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6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과 이성자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성자 과장님.

○서명일 위원 적어 왔네.

○위원장 박선애 울컥해집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