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2일(수) 15시 50분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15시50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한 충분한 주민 홍보를 위해 오늘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 1건의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권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8호로 상정된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관리중인 민자도로 2곳, 팔룡터널 그리고 지개⁓남산간 연결도로는 실시협약 상 확정된 통행료의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조정,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금년 통행료에 대해서는 지속되는 큰 폭의 물가 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징수 통행료 현황으로는 팔룡터널의 경우 소형 기준 900원으로 2018년 10월 최초 통행료 결정 이후 통행료 미인상 운영 중이며 지개⁓남산간 연결 도로의 경우도 소형 기준 1,100원으로 2021년 8월 최초 통행료 결정 이후 통행료 미인상 운영 중입니다.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조정 요청 현황으로 팔룡터널은 소형, 중형, 각각 100원 인상, 대형 300원 인상 요청이 있었고, 지개⁓남산간 연결 도로는 소형, 중형 각각 200원 인상, 대형 300원 인상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검토결과 그간 통행료 동결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이 누적되어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통행료 인상으로 검토하였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 인상안 안 받아들이면 어찌 됩니까?
두 군데 다.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받으면 시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추정 시 보조금 예산액이 각각 얼마나, 팔룡하고 지개⁓남산하고 얼마씩, 얼마씩?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지개⁓남산은 1년에 한 8억 정도 200원 안 올렸을 경우.
작년에도 사실 지개⁓남산은 100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4월 1일 부로.
그런데 작년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으로 집행으로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작년에는 지개⁓남산 얼마 집행했습니까, 4억?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4억 정도.
○전홍표 위원 4억?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예.
○전홍표 위원 올해 미인상분까지 포함하면 8억이 될 거고.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포함 하면 8억 정도.
○전홍표 위원 팔룡은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팔룡은 2023년도 통행량 곱하기 100원 하면 될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한 14억 정도.
○전홍표 위원 팔룡 하면 14억 정도.
그러면 인상을 안 하면 시 재정이 두 개 합치면,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4억 5,000 정도.
○전홍표 위원 4억 5,000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2.5억의 시 재정이 포함된다.
이게 참, 모든 유료도로는 이용자 편익이거든요.
내가 이용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고 내가 혜택을 받고 이러는데, 안 그러면 100만의 창원 시민 모든 사람들이 그 12.5억을 분담해서 내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올려서 이용자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했던 사람들에게 편익 제공에 대한 요금을 낸다든지 이 문제인데.
올리자고 하니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용 부담률이 높아질 거고, 안 올리자고 하니 시민들이 전체 다 부담이 되고 하니까.
지금 협약서상에는 1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죠?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1년에 한 번씩?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발생을 하면, 요금 인상 발생이 있을 경우에만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이 두 업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두 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얼마입니까?
그 100원 올려 줘라 해서 100원 올려주는 건지 아니면 요구사항은 200원 올려 줘라 하는데 200원 올려주는 건지.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그것은 100원.
○전홍표 위원 100원, 저쪽 업체에서 100원을,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내나 그 이상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다 들었습니다.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예.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국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지개⁓남산간은 200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팔룡터널은 그러면 100원이고, 예를 들어서 지개⁓남산간, 북면서 지개⁓남산간 도로가 없으면 우리가 대로나 지금 39사단으로 차량들이 이동을, 출퇴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지개⁓남산간 차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조금 붐비는 부분이 양방향으로 분산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조금 분산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금액 200원 정도 올리면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또 당분간은 이리 안 다닌다고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지금 당장 200원, 300원 이렇게 해 버리면 주민들이 지금 가만 있겠습니까, 지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위원장님 말씀에 일단 동의는 하지만 이게 도로 특성상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아까도 도로건설과장도 앞서서 말씀이 있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서 요금 인상분이 발생했고.
팔룡터널은 100원이 인상되는 반면에 지개⁓남산간 도로 200원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요금 인상을 안 하고, 인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으로 그것을 사실 부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100원이, 거기 또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원이 올라가는 거고.
팔룡터널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100원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팔룡터널은 작년에 올랐나, 안 올랐다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위원장 권성현 안 올랐다 아이가.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고, 우리가 재정 부담도 한 적이 없습니다, 팔룡터널은.
○위원장 권성현 아, 팔룡터널은 안 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예.
원래 상반기에 터널 요금 인상을 사실은 했었어야 했는데 또 정부 기조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반기부터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 국장님 올라도 팔룡터널하고 지개⁓남산하고 요금 차이가 나는데 괜찮습니까, 이거.
지금 팔룡터널 100원 올려도 1,000원이고, 지개⁓남산은 소형 같은 경우에 1,300원에 300원 정도 차이나는데 이 분명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팔룡터널은 첫 출발이 원래 900원부터 시작했고, 도로 특성상 터널이고, 2. 몇 킬로고 그다음에 지개⁓남산간 도로는 도로 길이도 있고, 이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고.
지개⁓남산간 도로는 소형이 1,100원부터 원래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원씩 올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으로 부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 올리면 한꺼번에 200만 원 올리기보다도 한 100원 올리고 내년에 또 100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언젠가는 그러면 또 시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고, 언젠가는 200원으로 가야 합니다.
시가 재정부담을 하지 않는 한은요.
○김우진 위원 그래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느끼는 부분은 한꺼번에 200원을 올리는 부담도, 100원 좀 부담하고 또 내년에도 한 100원 올려서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 뜻도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은 되지만 재정이 또 1년 치를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재정 부담 없이 200원으로 인상을 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주민들 이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김우진 위원 아니, 그럼 재정, 재정하는데 재정만 생각하고 또 주민들 요새 어려운,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한꺼번에 200원이라는 돈을 올린다면 이 사람들 또 200원, 대형은 300원이고 주민들도 나름대로의 불만이 안 있겠나 싶은데.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가 5.02%가 올랐고, 올해는 또 3.16%가 또 소비자 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8% 이상, 한 8.2% 정도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게 참, 왜 도로비 이게 제일 서민들이 이리, 우리 북면 같은 데는 지금, 내 북면에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보니까 대산, 동읍 사람들이 아침에 수영장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침에 보니까 많아요.
그분들이 대충 인상될 거라고, 내가 대충 오르면 다니겠나 하니까 안 다닌다 하는데 이게 100원, 2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200원을 인상이 되면 왔다 갔다 하면 400원이라 400원, 실제적으로.
아침에 출퇴근 시간 때도 보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200원이 인상되면 하루에 400원이라 400원.
400원 하면 한 달에 하면 12,000원 아닙니까?
일요일 빼고 해도 10,000원인데,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좀 그러면 한 100원 정도 인상을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주차시설도 각 읍면동에 보면 동마다 우리가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서 몇십억을 들여서 주차시설도 그거를 해 주는데, 주차장도 지어 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도로비 부분에 한꺼번에 200원을 올린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내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래서 다른 시도의 사례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요금을 시가 재정부담 하고 있다가 계속 이래 끌어안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 도로가 아니라서 타 시도 사례에서도 요금을 다 인상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래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올리니까 우리가 어렵다 하는데 좀 올해 100원 해 주고, 내년에 100원 올려주면 안 되나, 한꺼번에 200원 올려버리니까 문제가 생겨.
예를 들어서 이게 소문이 나서 그럼 팔룡터널은 짧고, 거리가 짧다 해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왜 팔룡터널은 100원이고 우리는 지개⁓남산간은 200원이라 안 하겠나 이 말이야, 시민들이.
지금 다니는 분들도 여기서, 지금 지개⁓남산간 도로는 조금 늘었지요?
창원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좀 늘었다 하더라고.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 그래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위원장님, 아까 팔룡터널하고 지개⁓남산간 도로하고 이것은 터널이고 도로고 거리가 거의 한 2배 이상 정도, 이것은 5.4㎞고 저기는 2.3㎞인가 이렇는데 도로 거리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요금에 대해서는 첫출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900원, 1,100원에서 200원 차이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자꾸 한 번 시가 재정을 부담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제 올해만 재정을 부담하면 안 되나, 내년에 100원 올리면 그럼 되잖아.
이때까지 재정부담을 했잖아요, 앞에도 계속 부담을 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러니까 그게 또 1년 연장되고 계속적으로, 1년이 아니고 2년, 3년 계속 가야 들어갑니다.
○전홍표 위원 또 연장하면 다음의 회기에 요구할 때 300원 올려야 된다고.
○박해정 위원 맞습니다.
100원이나 200원이나.
○심영석 위원 그렇게 하시죠, 100원 가지고 뭐 그렇게.
○김우진 위원 100원 올린다 하는 게 지금 올리면 200원으로 1,3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왔다갔다 하면 2,600원이거든요.
하루에 2,600원 들어갑니다.
아까 위원장님 뭐 100원 올리고 400원 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위원장 권성현 계산은 그렇게 해 놨는데, 올린 부분만 나는 계산했는데.
○전홍표 위원 그런데 이게 창원시가 유독 민자도로가 많거든요.
마창대교도 그렇고, 팔룡터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게 처음에는 달디단 무언가가 지역 인프라가 구축되고 좋다 하는데 세월지나 가면 싹 다 재정부담으로 다 돌아오고 있거든요.
마창대교 현대산업 계열 1,600억 투자해서 돈 다 뽑아 먹고, 2038년까지 계속 통행료 받아먹고 이익 구조를 보면 대주단이래서 저네들 주주들 주머니는 그대로 손도 안 되고 돈 다 인 마이 포켓 하고 있고, 나머지 돈이 없다고 요금 인상분 하고 있고.
그런데 마창대교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인상 기준이 5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무언가 프로세스를 짤 수 있어요.
2025년도에 500원 올리고, 2030년 500원 올리고, 2038년도 무료로 하겠다라고 있는데 팔룡터널하고 지개⁓남산은 함흥 기약할 수가 없는 고리이거든요.
올해 200원 올려줬다고 해서 내년에 100원 인상분, 물가상승률은, 물가상승분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
내년에 또 100원 올려달라 하고, 몇백 원 올려달라 하고, 안 그러면 문 닫을 거라 하고, 안 그러면 해지지급금 달라하고 망했으니까 이것 건설금 얼마 사가라 할 거고, 딱 코가 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가 꿴 사업의 결정 권한을 우리 앞에 시의원들 누군가가 이렇게 결정을 했을 거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거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12.5억에 대한 돈을 세비로, 시비로 투자해도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내년 되면 이게 24억으로 부담해야 할, 누군가 다음 때는 이런 사항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고 건 이래서 우리는 그냥 이게 결정의 건은 아니고 보고 들었다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올리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팀장님 이거 보고했으면, 올린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걸로 끝인데, 무언가 결정 권한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부결시켜 놓고 예산을 다시 타라 하고 추경에 14억의 돈을 만들고 이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서는 우리한테 보고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섭섭한 일이고요.
어쩔 수 없이 보고 들어서.
○김우진 위원 이거 과장님, 출퇴근 시간 안에 요금 조정된 그런 것 없습니까?
마창대교는 출퇴근 시간에는 요금이 줄어들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지금 지개⁓남산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저희들이 한 11억 이상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원래 통행료가 1,500원입니다, 지개⁓남산간이.
1,500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100원 지원해 주고 거기에 또 경차하고 이런 거 해 주는 게 1년에 11억이 넘어요.
사실 팔룡터널 같은 데 전혀 없습니다.
지개⁓남산간은 보조해 주는 게 많고, 또 작년에 우리 인근의 불모산 터널에는 100원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안 올리고 또 1년 보조를 해 준 겁니다.
혜택을 준 겁니다, 사실 우리 북면,
○김우진 위원 지금 마창대교가 출퇴근 시간에 요금 받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2,000원 받습니다, 2,000원.
○김우진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2,000원요.
○김우진 위원 2,000원요?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2,500원인데 출퇴근 시간만 2,000원 받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출퇴근 시간 500원 DC해 주네요.
그럼 이거 지개⁓남산도 출퇴근 시간에 조금 DC를 해 주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그걸 지금 DC해서 지개⁓남산간은 11억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홍표 위원 원래 1,500원 내야 하는데,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1,500원 내야 하는데 1,100원으로 낮출 때,
○김우진 위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일단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자, 일단,
○전홍표 위원 원래 1,500원 짜리를 싸게.
○박해정 위원 북면 사람한테 홍보를 잘 하이소.
○위원장 권성현 북면보다 여기 창원사람들이 가고,
일단 그렇게 하입시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
| 백승규심영석전홍표한상석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정윤규 |
| ○출석공무원 | |
| <교통건설국> | |
| 교통건설국장 | 제종남 |
| 건설도로과장 | 이종덕 |
| ○속기사 | |
| 허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