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57페이지부터 147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60페이지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순욱 위원 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나오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71페이지 옥외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했는데 지금 가로기가 주택가에 있는 가로기는 철거가 안 됩니까?

○정순욱 위원 (폰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3월 30일 날 오즈의 마법사 가로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석 달이 넘으면 이 가로기에 대해서 설치한 업자는 인터파크라든지 티켓링크 이런 데는 거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간에 대해서 비용청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가로기를 게양했던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벌금을, 거기에 대한 비용을 물게 해야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게 엄청난 기간이 지났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75페이지입니다.

공간환경 전략계획 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애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했는데 거의 구도심권에 이런 어떤 부분을 진행하기로 했으면 용역은 해 보고 난 다음에 사업을 이렇게 접든지 말든지를 해야 하는데 용역 자체를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월을 했다가, 1년 동안.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돈을, 보조금을 반납해 버리고 그리고 시 비용도 집행잔액을 나중에 결국 정산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1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예산을 스테이해서 정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만약에 이게, 구도심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그 주민들은 좀 약간은 허탈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지금 현재 이런 게 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 사업을 용역을 해 보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어떤, 국비가 지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 놓은 것, 우리가 시비는 1,500밖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보는 것도 좀 괜찮았을 건데 왜 이것을 반납하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83페이지 보면 노후 목욕탕 철거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경화동에 123페이지,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집행 연별로, 월별로 전액을 서류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지금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주택정책과 98페이지입니다.

저희 서민 주거 안정 관련해서 지금 남은 비용 중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원주 위원 아, 지금 이제 99페이지입니다.

○이원주 위원 제일 밑 쪽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99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예.

○이원주 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예산액에 사용한 게 5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잖아요.

○이원주 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이 원래 3,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다가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가 다시 잔액으로 된 사항이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원주 위원 아,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추정 자체를 좀 잘못한 케이스다, 그렇죠?

○이원주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을 조금 정확하게 했었어야 이렇게 반납금액이 많이 안 나오는데 저희 예산 금액의 반 정도를 다시 반납하는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원주 위원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원주 위원 국비, 도비라도 저희가 또.

(웃음소리)

○이원주 위원 그리고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똑같이 서민주거 안정 지원 관련해서 저희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다시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남았었고 올해도 제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이게 홍보의 문제다 또는 지원 기준의 문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조건 때문에 이자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알아보겠다,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이원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계속 매년,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사실 적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많이 남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자꾸 잔액이 남고 올해도 남았다고 제가 전해 듣다 보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사항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원주 위원 예.

○이원주 위원 예, 국장님 저번에 너무 확고하게, 자신 있게 충분히 공감하면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실제로 저희 신혼부부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65페이지 건축경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경관위원회 등 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관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이렇게 많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면 심의 목이 다르다, 그렇죠?

○김혜란 위원 위원회, 그러면 그 상세내역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김혜란 위원 몇 회씩 실시하는 것, 이것은 건건마다 또 다르겠다, 그렇죠?

○김혜란 위원 전체 15회?

○김혜란 위원 예, 혹시 여기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 계시는,

○김혜란 위원 없습니까?

○김혜란 위원 없는 이유는 뭐지요?

다른 어떤 위원회는 있는데 이런 심의도 좀 사실, 우리가 이해관계 충돌이 된다면 다른 시의원들, 다른 상임위의 시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싶은데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혜란 위원 상세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과장님 이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여기도 위촉장 제작이 90만 원 이렇게 또 확보가 되어서 지출이 되었는데 이 위촉장을 어떤 재질로 합니까? 90만 원이면.

이것 몇 분이죠?

옥외발전광고위원회는 또 몇 분이십니까?

○김혜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열 분인데 8만 2,000원이면 패를 만드십니까, 위촉패?

○김혜란 위원 위촉장이라 해서 종이인 줄 알았습니다.

○김혜란 위원 종이요?

○김혜란 위원 그게 지금 8만 원에 90만 원 제작, 그래서 무슨 재질로 내가 이걸 하느냐고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김혜란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2개라는 말씀이네요?

두 군데 위원회에,

○김혜란 위원 그러면 한 분에 위원회를 두 번 위촉한다는 말씀입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김혜란 위원 그러면 목을 기재할 때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도록 지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혜란 위원 말씀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열 분이고 그 열 분을 또 세분화해서 또 다른, 이것 다른 위원이 있다는 말씀이다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40명이 있다면.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별개냐고 자꾸 제가 말했는데,

○김혜란 위원 별개다, 50분이다, 50분.

그래도, 그러면 가능하겠다, 그렇죠?

지급했던 내용 좀.

○김혜란 위원 예예, 그리고 72페이지에 여기 점심 식대가 59만, 옥외광고물 민·관 재해방재단 간담회 급식 해서 이 식대를, 꼭 점심시간 피하면 식대 이것 지급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점심시간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는 대개 그냥 차담회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식대가 있고, 꼭 점심 때 맞춰서 식사를 해야 합니까? 급식비?

○김혜란 위원 아.

○김혜란 위원 감사의 뜻으로, 이런 답변 주시면 안 되는데요?

다음 74페이지.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경관과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 여기 보시면 빨리 끝낼게요.

공공건축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1박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공건축가 워크숍.

○김혜란 위원 당일입니까? 공공건축가들 워크숍.

○김혜란 위원 1박 2일로 했던 이유가 뭡니까?

당일로 하면 안 되는, 그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까? 워크숍 할 정도로.

○김혜란 위원 당일입니까?

○김혜란 위원 지출이 좀 과하게 된 것 같아서, 공공건축가 몇 분 참석하셨죠?

○김혜란 위원 총 50명, 이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건축경관과 69페이지 탄소제로하우스 데크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 데크 보수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 탄소제로하우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것 건축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강창석 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창석 위원 지금 거의 건축협회가 상주도 안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용지동 주민자치회에서, 그 호수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용지호수에 가면 호수도서관이 좀 협소해서 그쪽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이쪽 협회하고 논의도 해 봤었는데 상당히 처음에 우리가 탄소제로하우스를 만들어서 탄소중립 이걸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서 우리 건물을 지을 때 태양광이 그대로 들어오게 만들고 태양열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협회에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데크를 보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정말 탄소중립이 필요한 교육장으로도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하겠다.

기존 탄소, 거기 가 보시면 건축협회가 지금 거의 상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가서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정말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습장으로 쓴다든지 좀 대안이 필요한데 원래 창원시가 그걸 지은 게 아니고 건축협회에서 지었죠, 그 건물 자체는?

이게 이제 거의 기부채납할 때도 안 되어 갑니까, 그것? 그쪽에서.

그것 자기들도 관리가 힘들어서 용지동 주민자치회에다 그 일부를 대여해 주려고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는데 우리 집행부가 좀 관심을 가진다면 다른 용도로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지금은 협회에서도 건물을 그냥 거의 자기들이 이용을, 다른 데 이사를 가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른 방법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하고 같이 좀 공유해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예예.

○강창석 위원 예예, 국장님 잘 좀 그것 해서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강창석 위원 아깝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가 상당히 아직까지 노후화되지도 않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방도로 충분하게 활용 가치가 높으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부서에서 좀 잘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119페이지.

○강창석 위원 예, 월영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119페이지.

○강창석 위원 월영지구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119페이지요.

일반회계 119페이지.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몇 년도요?

○강창석 위원 21년이요?

○강창석 위원 그것 얼마 안 되었네요?

○강창석 위원 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강창석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월도 많이, 지금 전년도 이월하고 뭐,

○강창석 위원 이것도 도시재생사업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강창석 위원 아, 항목마다 그것만 다르지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강창석 위원 그래도 이게 이월금이 많이 남고 그래서.

어떤 이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이게 활동가도 있고 이런 것 보니까 거의 지금 잘, 그런데 이게 진행이 늦다, 그렇죠?

전년도부터, 2021년도부터 했으면, 해는 지났는데.

○강창석 위원 그다음에 그 추진경과하고 이런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총괄책임자 보수 그다음에 병암지구 도시재생 총괄책임자 보수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 곳이 창원에 몇 곳이죠?

○이정희 위원 9개 사업장 중에 지금 두 군데 도시재생 문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 보수가 있는데 몇 사람을 지급한 거죠, 이 530만 원이?

○이정희 위원 112페이지입니다.

○이정희 위원 보수비가, 이게 보수라는 것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비가,

○이정희 위원 급여죠,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4건에 대해서 한 사람한테 그러면 그걸 주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이게 건마다 그러면 지급을 다 하는 겁니까?

○이정희 위원 매월?

○이정희 위원 이 사람들 급여가 따로 책정이 되지 않았나요?

○이정희 위원 4건에 537만 원이다, 그러면 바로 밑에 병암지구 총괄책임자 보수는,

○이정희 위원 따로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와 별개로 보상금을 드린다는 겁니까?

○이정희 위원 인건비?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창원시 9개 지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지구 빼고는 다른 지구는 그러면 그런 보수가 지급이 안 되었나요?

○이정희 위원 되고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되고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저도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보조금반납도 많고 전년도 이월금도 계속 내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제가 볼 때 예산, 저희가 지원받은 것에 비해서 시설 하신 부분이나 예산을 지금 영 못 쓰셨잖아.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해련 위원 보조금을 지금 보면 4억 5,900, 거의 4억 6,000이 보조금반납으로 나와 있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지 다른 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있으니까.

○이해련 위원 예, 예산에 대해서만 좀.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참 답답한 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화재 관련된 거나 이런 것.

○이해련 위원 저희가 이런 보조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납까지 하면서 제대로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에 69페이지 바로 아래에 보시면 경관시설이라고 이야기하면 과장님, 경관시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해련 위원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이해련 위원 경관시설이라고 해서 관리하시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해련 위원 23개소?

○이해련 위원 그 23개소 자료 좀 주시고요.

○이해련 위원 그리고 밑에 지금 보시면 분수하고 전기요금 나간 것 있죠,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게 어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다음에 73페이지에도 보면 보조금반납이 지금 여기에도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현 연도 이월금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73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

73페이지 공공건축 이 부분인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죠?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이게 제가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조금반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75페이지에도 보면 보조금반납이 5,000만 원 또 있습니다.

6,500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5,000만 원을 반납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감사 전에요.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아까 83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 목욕탕 굴뚝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 그때 28곳인가 우리 창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이해련 위원 몇 개? 20?

○이해련 위원 아, 22년도에.

○이해련 위원 아, 많구나.

○이해련 위원 지금 이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해련 위원 어떠세요?

그분들이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신청 안 하면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집행잔액 남아서 이렇게 가니까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예산도 지금 녹록지 못한데 예산을 이렇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보겠습니다.

95페이지 조양하이빌 부도임대주택에 우리가 2억 8,000을 지금 지원했죠?

○이해련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해련 위원 저희가 14억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5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 2억 8,000을 지원해 줬고 앞으로는 거기 사정에 맞춰서 14억을 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117페이지인가, 현장센터…. 1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6억 8,500, 거의 6억 9,000 정도 되는데 지금 처음 할 때 이게 한 5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사업이 늘어나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장센터가 다 있잖아요.

○이해련 위원 현장센터가 아니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죠, 저희 창동에 있는 것.

어울림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자료 좀 주시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장센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이해련 위원 아니,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지원센터에서 지금 각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거나 거기 주민들하고의 문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장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해련 위원 그래서 앞으로 현장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시에서 창원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도 감사에도 도시재생센터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치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도시재생센터의 존치에 관련된 부분까지 저는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이해련 위원 다른 인원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이해련 위원 지금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되었는지, 주민들한테 저희가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잘 짚어봐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59페이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 질의 될 것 같습니다.

보면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보면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국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가요?

왜냐하면 여기 또 6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업무추진비 해서 8,000만 원 또 있거든요.

○박승엽 위원 유독 보면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련 부서 운영비 말고 포함되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한 1,700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한 2,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봐도 한 3~4배 넘는 금액이거든요.

○박승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8,000만 원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것에 비하면 한 4배 되는 금액인데요, 지금?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쓰는 게 여기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로 다 올라왔다고 봐야겠네요?

○박승엽 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이 보면 다른 것 같은 경우,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없고, 1,700만 원 다 썼고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남겨놓고 다 썼는데, 그러면 이것 풀 예산 잡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1,200만 원씩 다 잡으시면 2개 합치면 2,500만 원 남는 거거든요.

○박승엽 위원 저는 좀 약간 반대의 입장이거든요.

활동이 부족했다, 이것보다는 조금 계획보다는 과도하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거든요.

○박승엽 위원 예,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예산은 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런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 수립부터 조금 타이트하게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승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62페이지에 소속 직원 격려 급식 및 간식이 5,800만 원인데 이게 도시정책국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까, 과를 의미하는 겁니까?

다른 국에는 이 비용이 없는데?

○손태화 위원 어느 전체? 국 전체?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8,000만 원이 부시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는, 2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모든 국에 이게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것은?

5,000만 원은?

59페이지 5,000만 원.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국에는 없는데,

○손태화 위원 그러면 기 부서, 도시정책국의 업무추진비는?

○손태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2부시장이 계시니까 대외적인 것은 59페이지에 있는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것은 8,050만 원, 62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국에 대한, 이것은 부시장님 거면 국에 대한, 다른 데는 다 국에 대한,

○손태화 위원 국에 대한 게 문화관광국은 2,250만 원이고 기후환경국은 1,700만 원인데 그것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420만 원은 과 것이고.

○손태화 위원 아니, 다른 국은 지금 문화관광국은 2,250만 원이고 기후환경국은 1,700만 원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2부시장님의 소관 국 중에서 도시계획과가 선임 국이 되다 보니까 부시장님 것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게 59페이지의 5,000만 원하고 62페이지의 8,050만 원이 2부시장님 업무추진비면 국의 추진비도 또 별도로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손태화 위원 그것은 별도로 편성을 해야 하지.

그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묻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 자체가 좀,

○손태화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지출잔액도 지금 보면 5,000만 원 중에 1,260만 원이 있고 8,050만 원에 대해서 1,228만 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세부적으로 잘해서, 누가 봐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소관은 부시장님 소관으로 이것 떼고 국은 또 국장이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줘야 맞다, 그 이야기를 박승엽 위원이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손태화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좀 질의하실 것 많이 계시죠?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회계도 해야 하고 기금도 해야 하고,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아까, 없습니까?

아, 예,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62페이지.

과장님 여기 보시면 업추비 내역 중에 소속 직원 경조사비 등 90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김혜란 위원 부서에서 지급한 건가요?

○김혜란 위원 부서 명으로?

○김혜란 위원 기관장 명으로?

○김혜란 위원 기관장 누구요?

○김혜란 위원 아, 부시장님께서 이것 직원들 경조사 발생하면 경조사비를 이렇게 지급을?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유독 있길래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서 직원 격려 급식 및 간식비가 420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 간단하게.

○김혜란 위원 부서 단합 회식?

○김혜란 위원 예,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시민들은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답변을 조금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김혜란 위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고급스럽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시민들이 듣고, 시민들이 볼 때 이것 우리 부서의 회식비 이러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합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은 알아듣고 정리하는, 또 숙지할 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또,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에 경남대학교, 일반회계 70페이지 경남대학교 주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하고 소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그 사업 내용 좀 자료 요청드리고요.

문화의 거리, 그 밑에 71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그 분수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용역을 해야 하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 매년 이것 그러면 해야 하는 거네요?

○강창석 위원 예예.

○강창석 위원 예예.

○강창석 위원 예예.

○강창석 위원 예, 그러면,

○강창석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정우상가 뒤에 마련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은 만들어 놓았고 시설이 지금, 우리 국장님도 점심식사하러 가시면 매일 여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지금 그것은 분수 역할도 못 하고 있지만 그것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고여서 완전히, 거기에다가 담배꽁초나 이런 게 유입되어서 완전 썩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정화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안 그러면 분수로서의 역할을 못 하면 차라리 그걸 막아서 다른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점심식사하러 갈 때마다, 처음에 할 때는 분수시설 잘했는데 지금은 거의 방치 상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에 매일 가면서 보고 느끼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오늘 국장님도 거기로 혹시 가시는 길이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지.

분수 역할이 아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철거를 하고 다르게 좀 어떤 도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부탁드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는 거의, 제가 하나, 우리 건축경관과장님, 구수익 과장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길상 우리 76페이지, 79, 80페이지 통틀어서 이렇게 중간에 보면 구청에 재배정하는 사업들이 지적재조사, 공시지가 이런 게 있네요? 몇 개 보니까.

한번 보세요, 76페이지, 79, 80페이지 보니까 지적재조사라든지, 공시지가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 재배정해 주는 모양이죠?

○위원장 정길상 그런데 그게 보면 어떤 구청에는 5개 구청은 배정 다 해 주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4개 구청만 해 주는데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아,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하여튼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필지 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네요.

○위원장 정길상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81페이지부터 1,094페이지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95페이지부터 1,098페이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별책 전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하실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할까요?

그러면 내가 또, 그냥 갈 수 있는데 1개만 더 물어볼게요.

페이지가, 이것 뭡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특별책, 이 책자 한번 봅시다.

이것 결산안 책자인데, 이것 무슨 과고?

예, 수입·지출 결산 책자인데, 주택정책과네.

과장님, 여기 38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38페이지.

38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위에 쭉 보다 보면 주택 및 상가 임대 수입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결산액 나와 있고, 수입액 나와 있고 과오납 환불액, 불납,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이소.

○위원장 정길상 예.

○위원장 정길상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18억 정도를 결정을 했다가,

○위원장 정길상 그렇죠?

○위원장 정길상 결정해서 그다음에 수입액이 17억 정도 되고, 거기에서 과오납 빼고 나면 실제 수입이, 실제 수납한 것은,

○위원장 정길상 17억 얼마 정도 되고?

○위원장 정길상 그런데 불납결손액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불납결손액은 뭐를 말합니까?

○위원장 정길상 아, 체납.

○위원장 정길상 그 미수금이 내나 체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상 미수금이, 여기 미수금이 있잖아요, 옆에.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미수금하고 체납, 불납결손액이라 하는 것은, 불납결손액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털어버리고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정길상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 부분 1,163페이지부터 1,165페이지, 지출 부분 1,185페이지부터 1,188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료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415페이지부터 5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433페이지 환경정책과, 기후환경국의 SNS는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가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계정이 어디, 주소나, 어디에 있는지?

○한은정 위원 창원이지, 영어로 E, Z 칠까요?

○한은정 위원 창원이지.

창원길마켓도 있고.

○한은정 위원 과장님, 이 계정 여기 인스타 등록하셨, 계정 있습니까?

○한은정 위원 있으시네?

보자, 찾습니다, 지금 바로.

○한은정 위원 없는데요?

항상 우리 박진열 국장님은 늘 제일 먼저 하트 눌러주시거든요.

과장님이 먼저 이것, 오늘 뒤에 우리 팀장님께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한은정 위원 과장님 이것 뒤쪽에 437페이지에 낙동강유역 녹조발생 대응 관계기관 회의 참석을 하셨네요?

직접 하셨습니까?

○한은정 위원 그러면 저희 현시점, 6월 들어온 이 현시점에 창원시가 우선 행동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뭐라고 지금 결과가, 그 회의 결과, 뭐를 저희가 할 수 있지요? 조금이라도 녹조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한다면.

○한은정 위원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한은정 위원 비가 또 곧 오면 큰 비가 내릴 건데 큰 비가 올 때 좀 한번 씻어내는 방법은 고려 안 하시나요?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이종덕 저희 상수도사업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문을 열어서 좀 씻어내자는 공문을 몇 차례 환경부에 제출하셨는데 안 받아진다 하시더라고요.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은정 위원 누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를 해야지요.

○한은정 위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 보니 안 받아지더라고요.

○한은정 위원 낙동강청에 하시겠습니까?

○한은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천과장님, 이것 책자에는 있는 게 아닌데요, 체육진흥과 업무입니다.

대산파크골프장 가 보셨는지, 혹시?

○한은정 위원 파크골프장은 낙동강변과 가깝다, 낙동강 하천과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거리인가요?

○한은정 위원 며칠 전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 대산파크골프장 설명을 하시면서 그 협회하고의 관계 때문에 조율을 오셔서 지금 곧 인조잔디 18홀을 더 깔 겁니다, 창원시가.

그런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니 잔디 관리를 파크골프협회에 맡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크골프협회에 맡기면 그분들은 손이 많아서 그러면 손으로 일일이 다 뽑으시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친환경농약을 쓰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약에 친환경농약이 있다는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천과장님, 하천과 담당으로서 대창원특례시가 잔디관리를 협회에 맡겨도 되는 겁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시기는 하셨어요, 체육진흥과 과장님은.

○한은정 위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걸 일일이 사람이 풀을 다 손으로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낙동강변과 분명히 대산파크골프장은 가까운 거리, 인접 거리가 맞죠?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가깝다고요, 안 가깝,

○한은정 위원 해서 본래 하천변에는 친수공간 보호 차원에서 친인조잔디, 인조잔디 말고 친잔디도 깔면 안 되는 게 저희 하천법이잖아요.

○한은정 위원 그래요?

○한은정 위원 그래도 농약을 치거나 이렇게 잔디 관리를 위해서 약을 첨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맞죠?

○한은정 위원 친환경농약이라는 건 없죠?

○한은정 위원 친환경농약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뭔가를, 잡초를 제거하는데 어떻게 손으로 안 뽑고, 약이 들어가면 그것은 물에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은정 위원 하천과장님의 답변을 체육진흥과장님과 함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442페이지 비점오염원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지금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창원남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그리고 창원스포츠파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그리고 진해구청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전부 다 거의 전액이 지금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창원남천유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계속 이월되어 오고 있는 것 맞죠?

○이원주 위원 지금 한 4년째? 3년째?

○이원주 위원 예, 2021년도부터, 예예.

○이원주 위원 언제 공사 예정, 시작될 예정인가요?

○이원주 위원 2025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공사 지금 진행 중인 거네요, 그렇죠?

○이원주 위원 둘 다 올 연말까지라는 말씀이시죠?

○이원주 위원 예, 창원스포츠파크.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거의 2배 정도 차이나거든요.

창원스포츠파크는 8억 5,700, 진해구청은 3억 9,000인데 지금 진해구청 사업 기간이 더 길게, 지금 제가 받아본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창원스포츠파크는 1년 정도 지금 공사 기간이 잡혀 있고 진해구청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잡혀 있거든요.

사업비는 더 작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용량이 더 작을 건데, 사업량이 작을 건데 공사 기간은 2배라는 뜻이죠.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받은 이 내용이 일부를 보고받았든지, 뭐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원주 위원 아, 당초.

예, 말씀하세요.

○이원주 위원 진해?

○이원주 위원 진해구청이 그러면, 여기 전반적인 걸 제가 다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월액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비점오염 관리가 전체 환경정책과에서 꽤나 많은 부분의 이월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중에서 전액 이월액인 것만 일단 제가 확인한다고 자료를 받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계약했던 분이 문제가 있어서 계약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 과정상에서나 행정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길어진 거라 예상은 되지만 계속 이월액으로 오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고 걱정되고 해서.

○이원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기간별로, 금액별로 이렇게 나눠서 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고.

이월액이 자꾸 많아지면 안 되니까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427페이지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 사업 용역을 하셨네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생태계교란 그 동물하고 식물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식물은?

식물은 어떤 걸 하고 있죠?

○이정희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어차피 용역이 끝났는데 올해 또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식물 중에서 2급 유해물, 식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두 종류로 아마, 지금 핑크뮬리하고 이 계절에 노랗게 피어 있는 금계국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환경단체에서도 반발을 하고 외래종이기 때문에 식재를 중단하는 이런 정도의 과정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예, 지금 그 식물이 한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없을 정도의 번식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종식물들이 뿌리를 못 내리고 죽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만약에, 식재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원시 어디를 가거나, 하천변도 마찬가지이고 산책로도 그렇고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531페이지 보면 하천과에 지금 이렇게 자꾸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정순욱 위원 잔액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80억 이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거의 보면 억대를 넘어가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으로 잡든지, 이렇게 본예산으로 다 잡아넣어서 이렇게 되는 것, 이월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80억 정도가 이월이 되면 이자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일단 그것은 두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어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하천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 지도를 좀 저한테 줘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522페이지 지금 현재 진해에 대형폐기물 파쇄장에 차양막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안의 파쇄장 환경을, 이게 지금 현재 2t이나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1t짜리밖에 안 되니까 밖으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넓힐 생각을 하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돈을 그렇게 들여서 불완전시설을 만들어 놓는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지금 정비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거기 가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정순욱 위원 옆에 있는 어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만 땅을, 이것을 조정만 해 버리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게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작업자들이 거기에서 그늘 안에서 작업을 하고 샤워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더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요.

○정순욱 위원 지금 그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또 돈을 1,600을 들여서 차광시설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것을 제대로 해 놓았으면 차광시설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든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지, 그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뒤에 온 분들이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필요한 어떤 차양시설을 또다시 해 주는, 그런 돈을 또 들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되어 있는 시설이 안에 있으면 안에서 다 처리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내에 다회용기 공유를 수거 세척을 하는데 이 다회용기가 몇 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몇 회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씻어서 사용하느냐.

○정순욱 위원 그러면 150회를 씻었다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컵은 몇 회 정도 사용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게 파악이 되어야, 이것을 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150회, 200회를 사용하면 그게 맞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그게 100회 정도 사용하면 컵이 변한다든지 150회 사용하면 변한다든지 해서 이게 분류가 되면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칩으로써 의존하다 보면, 제거가 안 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게 안에서 어떤 그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다회용기가 결국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이런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아니면 연도에 대한 것, 만약에 23년도에는 파란색이었으면 24년도에는 빨간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도를 조정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그러면 1년에 만약에 이 용기가 20회 정도 사용이 된다면 그것 리사이클을 해서 추측해서 제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498페이지에 푸르미클린팀입니까?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재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배정을 하는데 이 종량제봉투의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 말 맞죠?

○정순욱 위원 맞죠?

○정순욱 위원 그러면 경화시장에 가면 이 봉투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상인회에서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어떤 물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지급이 된 겁니까?

○정순욱 위원 파란색은 지금 현재 이 봉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란색인데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반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그 파란색 봉투에다가 주변 쓰레기를 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인회에서 이것을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마대봉투는 사는데, 그러니까 이 파란색 봉투를 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차이는 이게 파란색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맞습니까? 정확하게.

(장내소란)

다시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정순욱,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은 좀 이따가 다시,

○위원장 정길상 예, 답변을 과장님, 일단 정순욱 위원님은 또 좀 이따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내가 이 자료를 쭉 보니 내가 몇 년 동안 안 봤던 부분인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생은 기후 쪽에 있는데 보면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게 여기 1,700만 원, 제일 적어요.

푸른도시조성사업소도 2,100만 원이고 또 다른 문화환경국은 2,250만 원이고 다른 데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왜 국장님, 기후환경국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적게 책정이 되었나요?

○손태화 위원 아니, 제일 그것 한 게 지금 사실 나는 어느 국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소보다도 적고 그다음에 과도 그래요.

기후정책과는 지금 국장님 것하고 같이 쓰는 모양인데, 별도로 안 나와 있고.

기후대기과는 150만 원이에요.

지금 다른 데는 보면 평균 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기후대기과 과장님, 이게 작년 것이기는 한데 올해 것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 결산이잖아요.

결산서에 보면 기후대기과가 150, 자원순화과 300, 하천과 200이거든요.

다른 데는 200, 150짜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신설부서에 왜 이렇게 푸대접을 했느냐, 이게 제가 지금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인원수 갖고 하는 건 아닐 테고.

밉보이면 적게 주는 겁니까?

(웃음소리)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손태화 위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작년 것은, 올해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국장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8월 되면 이제 또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게 새로 생긴 국이고 또 일할, 환경 관련은 업무가 대민업무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업추비가 적으면 적은 대로 안 쓰면 되는 거고 또 많이 쓰는 게 맞다라고는 하지 않는데 이 300만 원이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거거든요, 개략.

그런데 이게 절반밖에 안 되니까, 부서 옮기고 이런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절감은 해야 하는데 15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부서도 한번 낮추는 생각도 해 봐야겠지만 관행적으로 보면 약 300만 원이면 이것은 국의 업무추진비도 다른 부서보다도 한 20~30%가 적고 과도 50%쯤 적으니 이것은 꼭 챙겨서 직원들이 그래도 업무를 하시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우리 직원들 격려하고 이런 데 쓰이는 비용인데 형평성은 맞춰 줘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것 꼭 좀 챙기셔서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511페이지 공유컵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최초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죠?

환경부에서 정책 공모사업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시책에 의해서 그냥 저희끼리 따로 시작한 겁니까?

○박승엽 위원 저도 이게 진짜…. 나중에 여쭙기로 하고 이게 기본 예산이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포함해서 6억인데 일단 집행잔액이 5,90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조금반납금액도 있고.

○박승엽 위원 이건 왜 발생하는 겁니까?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보조금이 나간 거죠?

이게 지금 사업비가 집행이 어떻게 돈이 내려가는 겁니까?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보조금사업이네요?

○박승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하나 말씀하시면 시비사업은 뭡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SNS 운영, 이겁니까?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 지출 잔액이 어디에서부터 지출 잔액이 됐고 보조금 정산 잔액은 어떻게 해서 보조금 정산 잔액이 됐는지 여쭤도 지금 당장 답은 안 되시는 부분이다, 그렇죠?

○박승엽 위원 그러면 추후에,

○박승엽 위원 예, 추후에 제가,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이라고 쓰였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역이라는 건 수행했다, 이 말이네요?

○박승엽 위원 그러면 여기 순환시스템 구축 관리운영 보조금 해서 1억 5,000 들어간 것은 어떤 관련된 내용의 보조금이 나간 겁니까? 순환시스템 구축.

○박승엽 위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512페이지.

○박승엽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내역, 2024년도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구축 보조금 1억 5,000.

○박승엽 위원 그러면 구축이 다 된 겁니까?

이것 어떻게, 관련된 설계 용역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억 5,000.

시스템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박승엽 위원 아무튼 자세한 내용을 좀 제가 알아봐야 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추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좀 개요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조금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요?

○박승엽 위원 그 보조사업 주체는 지금 어떻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러면 보조금사업에 매년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 심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누가 했었는데요? 2021년 것.

○박승엽 위원 그래요?

○박승엽 위원 우리가 흔히 보조사업이라 하면 시에서 못 하는 사업을 민간이 대신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보통 한번 한 업체가 계속하더라고요, 별 무리가 없으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시책이 결정되어 있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위탁사무처럼 특정한 계약 연수를 두고 이후에는 재공고를 할 계획이신 겁니까?

○박승엽 위원 그러면 시설하는 데 시설 돈이 많이 들 텐데요?

○박승엽 위원 세척하고 하려면 뭔가 특수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만 가능한 건데.

○박승엽 위원 조금 이해도 약간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한번 조금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업체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고 보조금사업할 때 업체 선정은 제대로 되었는지,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리고 이것만 해도 오늘, 2024년만 해도 6억이 들어갔거든요.

6억이라는 돈이 잡혀서 한 4억 얼마 썼는데 매년 이렇게 써도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지.

RE100이나 탄소제로화사업이, 결국 우리가 컵을 만드는 것도 탄소가 배출되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큰돈을 쓰면서 계속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방향성이 맞는지, 한번 조금 심도 있게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해서는 진전될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조금 처음부터 지금 현재 상황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한번 좀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실 거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우리 지금 모니터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분위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위원님들 없으시면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분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지금 이월액이 6,300 이렇게 계속해 오다가 결국 사고이월로 넘어왔네요, 그렇죠?

○이해련 위원 예, 6,300 정도 사고이월인데,

○이해련 위원 이게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이해련 위원 이게 연구개발비 중에서 있는 거죠?

○이해련 위원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40 창원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은 9,500으로 하고, 이것은 이월되어서 온 건데 명시이월되었다가 사고이월로 남아서 온 거다, 계속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에서 9,500, 9,500을,

○이해련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환경계획수립 용역이 그러면 2023년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해련 위원 언제 끝납니까?

○이해련 위원 2024년 3월에 끝났습니까?

○이해련 위원 이 용역은 저희가 환경 그러면 어느 하나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수질이면 수질, 예를 들어서 기후, 대기, 환경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통합해서 하는 용역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용역 나오면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게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해서 사업을 1억 900 정도, 그렇죠?

1억 1,000 정도.

○이해련 위원 이 사업을 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제안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한 겁니까?

○이해련 위원 조치에 한해서?

○이해련 위원 그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저는 용어에 대해서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하는데 무엇에 대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

우리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거라고 우리는 알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그러면 무엇에 관련된 지속발전협의회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이면 환경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이해련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015년도에 지속발전 SDGs에서 선포하신 건 아시죠?

거기에 보면 환경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분야에 있어서 지속발전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지속발전 미래를 보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기아 문제라든지 인구소멸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다 들어갔는데 환경은 제가 볼 때 11번 아니면 12번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속발전협의회라 그러면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1번이 기아일 수 있고 2번이 인구소멸일 수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그걸 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면 저희는 당연히 환경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몇 번에 관련되는 문제냐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번호라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전체적인 선포 내용을 보면 번호가 쫙 나와 있잖아요.

○이해련 위원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해련 위원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이분들 회의를 2023년도에 몇 번 하셨죠?

○이해련 위원 아, 분과위원회 포함해서.

활동은 열심히 하신다, 그렇죠?

○이해련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잠깐만요, 여기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위원님들 몇 분 계시네?

○손태화 위원 없어요, 없어요.

○위원장 정길상 아닙니다.

○김혜란 위원 나는 정말 짧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김혜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출연금 위탁사업비 보시면, 55페이지.

거기에 누비자하고 자전거문화센터에 경상적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위탁사업비 중에서 전체로 합을 보면 6억 4,998만 7,000원가량 되는 미집행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김혜란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인건비 미집행액이라고 되어 있구나.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476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사업인 것 같은데 주로 우리 관내에 소규모업체에 지금 방지시설 하는 거잖아요.

업체는 이번에 2023년도에 한 몇 개 정도가 신청했습니까?

○강창석 위원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강창석 위원 66개요?

○강창석 위원 이것 자문료를 이렇게 기술 자문료로, 그렇죠?

기술 자문료를 주고 그 뒤에 우리가 자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자기들이 다 그것 해 오면 시는 예산만 그냥, 사후 관리도 안 되는 거네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도 우리 시는 확인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강창석 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어떤 특정 업체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 이러한 시설물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

○강창석 위원 자부담 10% 있는데 자부담 10%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관리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이게 시가 관리하는데 시는 어떤 기술 자문하는 업체에다가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체하고 우리 중소기업 업체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시는 나중에 어떤 그 업체가 가지고 왔던, 자문업체가 가지고 왔던 그 자료에 의한 예산만 집행을 하는 거고.

그걸 잘했는지 안 했는지, 올바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그것은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기술지원 자문한 그 업체를 믿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지금 한 2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완전 꼼꼼히, 우리 시도 그 자문업체만 믿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챙겨봐야 하지 않나.

그냥 다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되면 그 업체하고 자문업체가 관계가 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혹시나 그런, 그랬다는 게 아니고 혹시나 그 우려를,

○강창석 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이런, 예산이 24억이면 크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물론 업체가 66개 업체이기 때문에 1개 업체 나누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으나 우리가 좀 꼼꼼히 챙겨서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사업을 정말 거기에 맞게끔 했는지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자원순화과장님 한번, 일반회계 510페이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강창석 위원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강창석 위원 동네에 가면 분리수거 하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가 있어서 잘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은 따로 해서 하는데.

이게 특히나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분리수거하라고 장소를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이렇게 투입했으면 잘할 수 있도록 그쪽 동네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홍보를 좀 해서, 시설을 설치해 놓고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요즘 지금 한창, 옛날에 밑에 보면 진해, 성산 거기는 폐아이스팩 한창 이게 유행했거든요?

○강창석 위원 재활용하는 부분, 지금 이게 한 6,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 용역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한창 각 동에서, 진해가 처음 선두주자로 했죠, 이 부분이?

○강창석 위원 해서, 그 당시에는 전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창원시민들이 관심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한번 잘 챙겨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꾸 예산만 주지 말고, 예산 줬으면 그 예산을 똑바로 쓰는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기후대기과에 476페이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러면 이 장비는, 이 조명은 빛공해다, 아니다를 판단해 주나요?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 위원 처분을 낮추라든지 뭐 이렇게?

○한은정 위원 그 수치를 보고,

○한은정 위원 이 장비가 그러면 빛의 밝기를, 뻗어 나가는 거리라든지 뭐 이렇게 눈부심을, 숫자를 말해 주는 거예요?

○한은정 위원 휘도계?

○한은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일반회계는 이 정도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125페이지부터 1,1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입 부분 1,166페이지부터 1,167페이지, 지출 부분 1,189페이지부터 1,191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또 이어서 별책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이 계속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