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일간 진행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원특례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 지출 여부는 없는지, 예산 집행을 통해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심사 과정에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지적사항이 개선되어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17페이지부터 22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56페이지부터 1,057페이지, 기금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146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9페이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정산검사 결과 책자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2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125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 보니까 대위변제인지 안 그러면, 집행내역이 없고 성사내역이 없어요.

성사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김경희 위원 정산은 별도로 안 한다?

○김경희 위원 보증을 서 주고?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성사도 내역을 좀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아, 그런 겁니까?

예, 아무튼 출연금은 잘 써야 하고요, 목적에 맞게 사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1,134페이지, 우리 투자유치단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3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일반예비비인데 중간에 보면 창원문화복합타운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관리운영비 조로 2번이나 지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지급되고 공공운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2번 되었는데, 목이 다른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사무관리비에 9,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예.

○김경희 위원 목이 달라도 사용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하고 성보빈 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32페이지.

저희 지역구가 전통시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박주호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니까요.

23년도에 33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액을 가지고 17억 5,700만 원 지출을 냈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지, 어떤 경우에서인지 이월금이 15억 1,200만 원 이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협의 기간도 있을 거고 자부담 문제도 있을 거고,

○홍용채 위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가.

그러면 24년도에는 이것을 진행하고 있겠네요? 24년도.

○홍용채 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홍용채 위원 10%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400만 원 보조금이 반납되었고요, 5,6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 옆에 보면 우리가,

○홍용채 위원 내나 그 자리 옆에 보면 보조금 반납하게 되었고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이것은 이 사업을 안 해서 반납된 거예요?

○홍용채 위원 남는 잔액입니까?

○홍용채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를 했는데 자부담 미납은 전통시장이 많나요?

○홍용채 위원 예, 제가 볼 때 모든 공사는 자부담이 완납되어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세입자는, 건물주한테 미루고 건물주는 보니까 또 세입자한테 이렇게 미루더라고요.

여하튼 모든 공사는 자부담 완납 후에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혹시 봉곡동 민속체험장 공사 금액이 크던데 그것은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민속체험장에.

○홍용채 위원 다 되었습니까?

○홍용채 위원 자부담도 완료되었고요?

○홍용채 위원 만약에 미납금이 있다면 앞으로 그 전통시장을 해 줄 때는 앞의 자부담을 완납 안 하면 계속 안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중점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3페이지 전통시장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팀 일반회계 사고이월이 지금 1,433만 3,980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사유로 이렇게 지금 사고이월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선정 늦게 되었다고 하면 선정이 거의 연말 다 되어 가서 선정된 경우에 이런 이월금액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보빈 위원 연말에 11월에 사업이 선정되면 명시이월로 기재해도 되는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사고이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만약에 늦게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사고이월로 기재하고 그다음에 아니, 명시이월로 먼저 기재가 되는 건데,

○성보빈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사고이월로 기재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것 명시이월 아닙니까? 명시된 이월.

○성보빈 위원 일단 보통 이게 지금 사고이월액이 생긴 게 아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고이월이 2,774만 원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준공 지연, 맞습니까?

○성보빈 위원 준공 지연.

예, 다음은 투자유치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1페이지인데요.

내나 CECO 관련된 겁니다.

CECO 시설관리 관련되어서 사고이월이 지금 1,98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것 집행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아, 올해, 올해.

○성보빈 위원 아, 완공되어서 이렇게 적은 거네요.

○성보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투자유치단 몇 페이지냐 하면 210페이지입니다.

지금 한·화상비즈니스 추진 이게 1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했더라고요?

단장님, 210페이지.

행정감사하기 전에 여기 성과하고 지출내역 상세내역하고 지금 기획하고, 211페이지에 보면 기획운영비에 지금 14억 3,0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정산해서 달라면, 정산서는 받아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점득 위원 예, 그 정산서랑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의 성과, 기간이 4일인데 지금 한 18억 정도를 들여서 한 데 대해서 한 번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뭐냐 하면, 또 어디에도 있느냐 하면 220페이지에 보면 한·화상비즈니스 해서 또 홍보 해서 1,400만 원 이것은 뭐죠, 이 행사운영비는?

220페이지에 단장님, 행사운영비에 별도로 또다시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어느 행사인가요?

○구점득 위원 한·화상비즈니스위크 4일간 행사 안에 우리 지금 부스 사용료를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사업을,

○구점득 위원 이 MICE산업 아, 이것은 행감 때 하는 게 맞으니까 나머지 질의는 행감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주차요금 징수금 부과 수입 부분, 1,051페이지.

질의드릴까요?

○구점득 위원 1,051페이지인데, 아, 거기하고 페이지가 다른가요?

질의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구점득 위원 자, 일자리 특별회계입니다.

실제 징수액은 746억 정도인데 우리 징수결정액이 실제 수납은 490억에 66% 정도만 실제 수납이 되고 있고 미수납 금액이 34%에 이르는데 231억이나 됩니다.

전년도에 지금 미수납 금액이 18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미수금액이 늘어난 이유와 앞으로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 미수납 금액을 징수할 예정인지.

○구점득 위원 예? 아,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체에 지금 징수 수납 미납금액이 23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이 부분에서 우리 지금 경제국에,

○구점득 위원 예,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세수도 줄고 있는데 미납액 230억이 되어 있는, 전체 금액의 34%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걱정이 하나가 있는데.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반대 토론할 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했던 주차장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 양덕동에 지금 3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는 이제 끝났지만 거기에 감정평가라든지 미래에 순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과장이나 국이 바뀌고 제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매번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업무의 연계성을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87페이지, 박주호 과장님 계속 질문이 걸리네요.

거기 보면 86페이지인데 우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금액은 별로 안 큽니다만 변상금 109만 7,580원, 이 변상금 항목이 뭡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징수는 했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하고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징수가 되겠네요, 금년에?

○서명일 위원 아, 철거는 했고?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기타과태료 2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그 밑에.

○서명일 위원 아, 가짜 서류를 내고 막 이런 것,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것 부담금 1억 7,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우리 전통시장이나 공사할 때 그 부담금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행사할 때 부담금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미수금이 9,000만 원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이 9,000만 원 내역은 뭐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전체 금액은 토털이 나와 있으면 정리가 쫙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단장님께 1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세입인데 91페이지인데 투자유치단에서 사용료수입이 22억 6,567만 3,000원 있네요.

이 사용료수입이 뭡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CECO의?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경남도하고 저희하고 배분해서 받는 방법이다?

○서명일 위원 경남도에 퍼센티지로 가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오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전부 CECO에 관한 거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지금 다른 수입원이 있는가 싶어서, CECO 말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긴급 사안이 있어서 이석을 해야 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8~213까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결산검사 결과에 보면 올해 물품 구입비 신규가 300억 원 이상이 증가되었어요, 전년도 대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목에 따라서 전부 다, 물품구입비가 목에 따라서 다 책정되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안에.

그런데 한 예를 들면 국제 우호도시 자매결연, 여기에서도 물품구입비가 수백만 원이 생겼지만 또 국제교류협력 관련해서 물품구입비가 천삼백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합하면 물품구입비가 상당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 답변받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단장님 이것 투자유치단에 각 목별로 물품구입비 내역을 정리를 좀 하셔서 서면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급식비가, 급식비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요.

투자유치단은 업무, 급식비가 1,000만 원 정도, 지금 제가 이 페이지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페이지 안에서만 급식비가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게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급식비도 있고요, 기업유치를 위한 급식비도 300만 원 있고요.

투자유치를 위한 급식비도 699만 원으로 한 7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지난 연도, 2023년도의 투자유치 실적은 총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냥 총건수로, 세부적으로 말고.

○위원장 박선애 압니다.

식사대인데, 급식비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우호도시도 외국이고, 국제이고 국제교류협력도 외국이고, 아까 물품구입비를 보면, 그래서 좀 중복,

○위원장 박선애 아니, 여비는 급식에 안 넣잖아요.

여비도 급식에 넣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그래서 급식비와 물품구입비가 각각 목별로 다 책정되어 있다고요.

다 아마 총괄해서 더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결산심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사한 결과 전년 대비 수백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자료를 좀 달라 하는 겁니다, 단장님.

그리고 그 쓴 돈만큼은 실적이 매치가 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많이 썼는데 투자유치 실적은 없고 제가 듣기로는 또 지난, 제가 늘 지적했듯이 먹튀 기업들이 또 생겼다는 말이에요.

한다 해 놓고서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돈이 날라간 부분도 있고요, 돈이 다행히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것은 행감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고 나서 성보빈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액은 별로 많지 않은데 209쪽 아래쪽에 보면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단.

여기 지금 운영이, 곧 운영을 할 예정, 언제부터 예정이 되어 있나요?

○이종화 위원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복합타운 운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화 위원 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자료집 인쇄비가 한 84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집은, 그래서 저는 공모하기 위한 자료집인가 생각했는데 시에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공연, 이 자료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한테 한 부 주시겠어요?

○이종화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이종화 위원 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종화 위원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이종화 위원 열한 분이고,

○이종화 위원 10명에, 그러면 한 번 참석하시는 데 수당이 얼마예요?

○이종화 위원 10만 원.

그러면 몇 번 운영을 했나요?

○성보빈 위원 1시간에 7만 원.

○이종화 위원 다른 데보다 운영위원 수당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나중에 주실 때 같이 주시고요.

210쪽에 보면 관리위탁이 있다, 그렇죠?

관리위탁에 2,600만 원, 시설관리 대행에 5,9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에 또 7,800만 원,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또 1,8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관리대행 용역은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한 2억 정도 된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2억 6,600인데 이 내역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 이것은 자료 아까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구점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한·세계화상.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214쪽 한번 볼까요?

이것도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폴란드 우호협약 체결에 6,900만 원 정도가 들었다, 그렇죠? 운영비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 또 교류사업 추진 운영비에 2,49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한 1억 정도 된다, 그렇죠?

이 부분을 상세내역하고 그다음에 성과라든지 이것 자세하게 계획서하고 저한테 좀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예, 그 성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서 보고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자세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청소년 홈스테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위에도 홈스테이가 있고 밑에도 청소년 홈스테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비에도 있고 밑에 투자유치도 있고 이것도 좀 중복적으로 지출이 나간 것 같은데.

○이종화 위원 그러면 공무로 가시는데 1,900만 원은 공무로 가는 공무원들 일이에요?

○이종화 위원 여비이고?

○이종화 위원 예, 일반운영비에서 국제교류사업에서 나가는 운영비는 청소년들?

○이종화 위원 참여자들?

○이종화 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지역산업 마케팅이 있어요, 그렇죠?

219쪽 밑 쪽에 보면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국내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9억 5,50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국내 전시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MICE산업에서 CECO 위탁비가 한 77억 정도 나갔죠, 그렇죠?

그런데 77억이면 도하고 반반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77억이면 도에서도 그 정도 지불,

○이종화 위원 이건 우리 시 부담이 아니고 도, 시 합쳐서 77억이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리고 아까 수익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 20억 정도 남짓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것은 직접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자료 요청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하십시오, 자료 요청.

사회는 제가 봅니다.

구점득 위원님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단장님, 지금 도시재생, 문화, 항만 관련해서 3년간 해외 출장, 시장님, 부시장님 일괄해서 나간 목적이나 성과보고서 일괄해서 13일까지 제가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전에 원고 좀 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최근 3년간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다음은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김남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이고요.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 추진에서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이 3,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위탁이나 대행사 선정 과정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3,100만 원 차액이 발생한 건입니까?

○김남수 위원 단독 협상을 진행하셨으면 3,000만 원 이상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그만큼 업체에 대한 협상력이 높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투자유치 시스템 운영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구축 용역을 진행하셨고요.

209페이지입니다.

○김남수 위원 어떤 시스템, 용도라든지 사용 목적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실 계획이신가요?

○김남수 위원 사용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제한을 하더라도 구축된 어떤 설명서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서 어떤 시스템이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 부분인데요.

사회적경제가 집행잔액이 9,700만 원 정도,

○김남수 위원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부분이고요.

사회적경제가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1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집행잔액 내역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민간이전 해서 2,6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해서 한 3,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경제 분야가 좀 열심히 하셨겠지만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난 이유가 뭔지 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건데 1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설명과, 또 올해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189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18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해서 전체적으로는, 총합적으로 한 9,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고요.

그 내부 내역을 크게 보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600만 원 정도하고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분야에 한 3,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 사업에 한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났는데 조금 2024년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과 2024년도에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그것하고 또 하나 더,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에서,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내역이 뭘까요?

○김남수 위원 예, 어쨌든 2023년도 결산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2024년도 상반기가 지났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분야의 사업에 좀 더, 기업이 많이 열악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집행잔액이 좀 최대한 올해는 남지 않도록 잘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드릴 텐데 투자유치단에, 페이지는 213페이지이고 국제협력사업의 업추비 목을 보시면 외빈 증정용 기념품 구입에 591만 4,000원 치 이렇게 하셨던데 몇 분한테 어떠한 기념품을 드렸는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자료를 이제 만드신다고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외빈 증정용 이게 혹시 아까 한·화상비즈니스위크 거기에도 포함된 거죠?

○성보빈 위원 자매 우호도시에만?

○성보빈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있잖아요, 지금 한 회계연도를 다 보내고 결산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봤는데 이번에 경제국에서 BSC 미달성된 사업이, 지표가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겠는데 기업 투자유치 실적 증감률이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 아까 20개 사 8,000억 원 정도 예산 투입을 신경 쓰셨고 또 우리 예산서에도 77억이나 지금 이렇게, 좀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반면에 투자 실적, 투자유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랑 지자체에서 성과관리 중요성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5개 읍면동도 BSC 평가 다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역점사업으로 밀고 있는데 기업투자유치 실적 증감률이 왜 미달성 지표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조금 짧게 대답해 주시고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끝나셨어요?

○성보빈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추가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62페이지 지역경제과네요.

지역에너지 관리 여기 보니까 전년도 22년도 2억이 23년도로 이월되었는데 보니까 보조금 1억이 반납되었고 집행잔액이 1억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밑에 에너지 관리 2억 되어 있잖아요.

예산 2억 잡혔는데.

○홍용채 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면 과장님 예상을 못 했네요? 이렇게 될 줄은.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공모사업이 되었는데 예상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것 매칭사업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매칭사업이죠?

○홍용채 위원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5 대 5 매칭사업이라는 말,

○홍용채 위원 예, 하여튼 어떤 부분도 예산 선정이 억수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돈 1억이 한 2년 동안 그냥, 다른 사업에도 쓸 데가 많았는데 여하튼 앞으로는 어떤 예산이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선정하고 편성 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혹시? 일자리창출과장님.

185페이지에, 185.

○홍용채 위원 몇 대 몇입니까, 이것? 그러면.

○홍용채 위원 70입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비, 시비가 3 대 7 같으면 여기 우리가 책자를 봐서는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 7,600만 원이에요?

○홍용채 위원 집행잔액이 510만 원 같으면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3 대 7 사업이라면서요.

○홍용채 위원 얼마요?

○홍용채 위원 아니, 3 대 7이라면서요.

도비가,

○홍용채 위원 아, 옆에 그 표시를 해 주셨으면 자세하게 알 건데,

○홍용채 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훨씬 많았겠네, 이것보다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예산을 조금 감액해도 되겠네, 보니까.

올해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홍용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훈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에 보면 창동·오동동 그다음에 마산어시장, 여러 가지 지역 상권에 축제 보조금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이 보조금사업은….

○최정훈 위원 아, 페이지요? 페이지 139페이지.

다른 건 아니고 이 보조금사업 이제 결산감사를 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보조금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최정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서에서 계속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최정훈 위원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주셨었는데 이 보조금사업이 2,000만 원이면 실제 자기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눈 내리는 창동거리 보조금사업 2,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줄었죠?

5,000만 원이었는데 한 2,000만 원 준 것 같은데.

○최정훈 위원 자부담은 따로,

○최정훈 위원 아, 자부담은 없네요?

그러면 보조금 집행내역은 2,000만 원에 대한 내용만 보고를 받겠네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창동가고싶데이 행사 보조금 1,741만 5,000원 이것도 이 내역만 하고 따로 자부담 없는 거고, 그렇죠?

○최정훈 위원 그래요?

불종행사, 타종행사 보조금 1,350만 원도 동일한 케이스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140페이지에 마산어시장 축제 보조금은 어떻습니까?

○최정훈 위원 의무 자부담입니까?

○최정훈 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10% 정도 수준인 건가요?

○최정훈 위원 2,100만 원 정도?

○최정훈 위원 1,100만 원 정도.

○최정훈 위원 그래서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다 받아보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최정훈 위원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인건비 관련해서, 페이지가 144페이지입니다.

매니저 지원사업이고요.

이게 그러면 1인당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나가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풀타임 기준인가요?

○최정훈 위원 풀타임 기준으로.

그러면 이 시장매니저가 어디 소속인 건가요, 소속은?

○최정훈 위원 상인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4대 보험을 지급하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4대 보험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으로.

○최정훈 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창원시가 지급하고 있는 시장매니저 인건비 사업에서 몇 명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4명?

○최정훈 위원 4개소.

4개소가 어디 어디죠?

○최정훈 의원 천천히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정훈 위원 이 네 군데라고 하셨네요.

○최정훈 위원 이분 그러면 상인회의 업무를 좀 도와주는 업무보조 정도 성격인 건가요?

○최정훈 의원 그러면 이것 채용은 상인회에서 직접 채용합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채용을 하고 근무 근태관리라든지 업무관리는 상인회에 다 전부 위임을 하는 거고 저희는 임금만 지원하는 거네요?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중소기업 노동자 외국어 교육비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한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맞죠?

○최정훈 위원 다시 한번요.

○최정훈 위원 629명.

○최정훈 의원 이게 23년도에는요?

○최정훈 의원 629명이 교육비 지원금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최정훈 위원 629명, 월 7만 원.

그러면 이것 교육 대상이 보니까 창원·진해·마산 쪽에 있는 여러 외국어학원이 있던데 이 학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지원을 한 건가요, 해당 학원이?

○최정훈 위원 해당 학원이?

○최정훈 위원 월 7만 원이면 교육비가 그래도 한 15만 원 정도 될 텐데 절반 정도 수준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최정훈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최정훈 의원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최정훈 의원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게 아마 출결 80%, 90% 이상을 채워야,

○최정훈 의원 리워드하는 형식으로 환급하는 형태로 주는 거죠?

○최정훈 의원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이 80%, 90% 출결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요즘 외국어의 양질 교육 콘텐츠는 온라인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온라인교육 말고 오프라인교육으로 한정한 이유는 출석률을 정확하게 채우기가 어렵고 대리수업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인 건가요?

○최정훈 의원 그래요?

우리 창원시에서 온라인교육비 지원사업은 별도로 없습니까?

○최정훈 의원 그래요?

○최정훈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점득 위원 평생교육은 있어요.

온라인교육 다, 모두 다 되어 있어요.

○최정훈 위원 그렇죠.

제가 온라인교육 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충분히 이 교육 목적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이다라고 볼 때는 굳이 오프라인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여러 가지 관리의 효율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가 뭐 하는 자리죠?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작년 2023년도 우리가 돈을 건전하게 잘 썼는지 보고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이러는 자리죠?

○남재욱 위원 창원시에 경제일자리국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남재욱 위원 맞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보면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단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우리 창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인구도 일자리도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창원시 전체 예산이 2023년도 보니까 총세입이 4조 7,846억이고 총세출이 4조 1,130억 원, 잉여금이 6,716억 원인데 지금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온 이것보다 새로운 어떤 방식을 좀 채택해야 하지 않겠느냐.

올해 이 자리에 있는데 내년에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안 계시는 분은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국장님,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항상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경제일자리국에서 뭔가 가시화를 시키려고 하면 창원에는 기업이 많잖아요.

○남재욱 위원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불법 취업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그래서 국내 우리 학생들은 어려운 직업 이런 걸 갖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관과 산학이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우리 기업에다가 필요한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셔서, 지금 기술자를 배출하는 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1년짜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기술력을 상승시켜서 다시 또 고급 인력으로 만들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는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경제일자리국에서는 창원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기술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노력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김수혜 위원 그리하고 우리가 총괄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기업이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우리 시민이 자기가 필요한 일자리를 신청하는 플랫폼을 이렇게, 지금 종합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신청을 해 놓으면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나는 이런 이런 자리에 취직하고 싶다, 신청하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6월 말 정도 되면 아마 시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남재욱 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독일에 갔는데 직업전문학교 이런 부분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주로 동남아 쪽으로 중국 해서 많은 네트웍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국제화 시대잖아요.

○남재욱 위원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당장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안 하니까 동남아의 인력들을, 독일에 가니까 15세, 16세부터 기업체에 들어가서 우리 이런 직업학교에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이렇게 산학협력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남재욱 위원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경제일자리국에서는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싫다는 말씀이시네요?

○남재욱 위원 아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짧게 지적 한 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과장님, 아까 우리 김남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러면 금년에는 보니까 작년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일자리창출 보조금이 한 2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기업체 시설 현대화사업 한 게 한 6,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예산이 좀 줄었습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전체 예산이?

○위원장대리 서명일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제가 의문 사항이 작년에 추경을 두 번, 결산 추경 세 번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세 번 했으면, 그렇게 미리 예견이 되었으면 이 금액이 이래저래 하면 이것 2개 하면 집행잔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0만 원이 되면 그때 반납했으면 지금 집행잔액이 안 남았을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당연한 투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반납해 줬으면 그 돈이 꼭 필요한 돈에 작년에 투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2월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2월에 반납돼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었겠지만 그런 부분 예견이 되는 부분은, 우리 2024년도에는 예견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결산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깨끗하게 반납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지적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고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우리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별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517페이지부터 853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페이지는 53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인데 결산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준비가 됐습니까?

밑에 하단에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2,550만 원인데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2,550만 원이 됐습니까?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창원보건소 관내 심야약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김경희 위원 마산에 한 군데,

○김경희 위원 창원에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네요?

○김경희 위원 아, 경남에서 다섯 군데.

그리고 심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야 운영 확인 여부는 어떻게 합니까?

심야 하고 있는지.

○김경희 위원 아, 청구할 때.

○김경희 위원 아,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밤에 가끔 돌고.

○김경희 위원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한다 그 말입니까?

○김경희 위원 실적을 주고 직원들이 한 번씩 가끔 돌고 점검하고 그런.

○김경희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까, 한 달에 한 번 갑니까? 점검할 때.

○김경희 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713페이지요.

713,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다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이것 보니까 보조금 반납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아서 질문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매칭사업이죠?

○홍용채 위원 그러면 국비가 몇 %입니까?

국비, 도시, 시비가 있는데, 보니까.

○홍용채 위원 50, 35, 15요?

○홍용채 위원 아, 예.

이 사업은 보니까 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에 따라서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부나 도에 보조금을 얼마 달라고 이렇게 해서 편성합니까?

○홍용채 위원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편성하네요?

○홍용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 예방접종이 전 시민이 권고대상이었는데 23년 1월부터 예방접종 방식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절기접종하고 권고대상도 65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이 권고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용채 위원 더 추가로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우리가 예산액이 18억 7,6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이 8억 1,2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6억 9,0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고 3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러면 2023년부터 절기접종과 권고대상이 변동되는 것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고 편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 보건소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용채 위원 아, 뒤에 일어나서 하십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됐겠네요.

혹시 얼마 편성됐어요, 마산 같은 경우는?

○홍용채 위원 아, 예.

매칭사업의 경우 정부와 도가 잘 소통해서요, 앞으로 모든 사업에 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하여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이성자 과장님은 몇 년 근무하셨어요?

○위원장대리 서명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다음에도 오시죠?

○위원장대리 서명일 퇴임하시니까 행정감사할 때는 마이크에 나오는 것도 기념 아니겠습니까?

저분한테 질문 많이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3년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