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윤봉현 전 의장님과 상남동 주차장확보대책위원회 및 창원시 족구연합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14시08분 개의)

○의장 김이근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이근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박수소리)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이 키운 청년 시의원 국민의힘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 지역구인 상남동·사파동·대방동 지역 주민분들의 주차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파동은 아주 오랜 기간 주차와의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파복합공영주차장이 건립되기 이전부터 법원·검찰청 방문객 및 외지인들의 주차 문제로 주민들의 주차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파동 주택 밀집 지역과 창원지방법원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24일 사파동 64-2번지 일원에 사파복합공영주차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던 기존 빈 공터에 건립된 이 주차장은 주차료가 부과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주차비가 부담스러운 우리 주민들은 주택단지 안쪽에 주차를 함으로써 주택지 주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정작 야간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크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남 최대 중심상업지구인 상남동 또한 주차 문제로 지역 주민분들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상남동 13-1번지 및 인근 지역은 27개 빌딩과 1,500여 개의 다양한 기업 및 업체가 자리하고 있는 아주 활발한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2007년부터 창원시 시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왔으나 지속적인 건물 신축 및 입주 업체 증가로 인해서 현재의 주차 공간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찾는 모든 시민분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문제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파·대방동 공영주차장 야간 무료개방 시간 확대입니다.

현재 자정 24시에서 오전 8시까지인 야간 무료개방 시간을 오후 7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확대 조정하여 인근 주민들이 저녁 시간에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서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되는 차량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주민들을 위한 주차비 감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월 주차권을 할인된 금액에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우리 시는 안정적인 주차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게 야간 무료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상업지역과 전통시장 주변 지역은 낮 시간에 요금할인이나 무료 주차를 확대하고 주택지역에는 저녁 시간에 요금할인을 하는 등 각 지역별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고려한 다양한 주차장 운영 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상남동 공영주차빌딩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상남동에는 총 5,368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만서도 유동인구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매우 부족하고 또 비싼 민영주차장 주차 요금으로 인해서 인근 공영주차장 수요가 높습니다.

현재 상남동 13-1번지에 조성된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빌딩 건립 요구가 계속해서 있어 왔으나 현재 대상부지는 지목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주차빌딩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이 지역의 지목을 주차장 구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미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시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부지를 주차장 건립 가능 지구로 고시 변경하여 복합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 지금의 97면보다 4~5배가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상남동 주차장 조성을 위한 원활한 예산 확보 및 지원이 절실합니다.

집행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지구 고시 변경, 예산 확보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효과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상남동·사파동·대방동 주민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김이근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형백화점 폐업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하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마산 롯데백화점 폐점이 이번 6월 말로 확정이 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600명에 달하는 실직자, 주변 상권 침체, 지역민 허탈감 등 피해 대책 민원과 후폭풍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전담 TF팀을 꾸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회의, 공공기관 합동 설명회와 상담창구 개설 등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생계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보다 기존의 정책을 나열한 원론적 대책뿐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 지역,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켜주던 대형백화점 폐점은 지역 상권 침체와 종사자 대량 실직 등의 문제 외에도 지역 문화예술계에까지 그 파장이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던 수백여 명의 회원은 물론 백화점 갤러리와 문화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전시를 해 오던 문화예술단체들은 대규모 주차 공간과 접근성을 갖춘 문화공간을 잃게 되어 매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내에는 미술협회, 문학협회 등의 사무실이 상주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항일애국투사 괴암 김주석 선생의 수작 400여 점도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백화점 내 롯데갤러리의 마지막 행사가 될지도 모르는 괴암 김주석 자유상상화 전국공모전 시상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새로운 수장고를 찾지 못해 괴암 김주석 선생님의 수작들이 훼손된다면 역사적·문화예술적 자산이 손실될 것입니다.

괴암 김주석 선생의 기념관 건립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시 재정 상태를 알고 있기에 본 의원은 임항선 그린웨이에 위치해 있는 기상청 2층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난 22년 12월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했었고 시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유족이 기증한 현재의 기념관은 반월중앙동 도시정비계획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철거가 예상된데다 너무 낡고 헐어 현재 보관되어 있는 수천 점의 작품들도 시간과 함께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백화점 폐점을 계기로 괴암 김주석 선생의 기념관 이전과 당장 시급한 수장고 확보에 시의 적극적 관심을 촉구합니다.

롯데백화점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20층, 연면적 9만 7,915㎡, 건축면적 4,918㎡, 법정 주차대수 1.000여 대, 실주차대수 1,500여 대로 7층짜리 주차장 건물에는 층별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어 축제나 행사 시 주차장 부족난을 겪고 있는 도심의 열린 주차장 역할도 해 왔습니다.

건령은 30년이지만 1994년 준공 당시 대우건설이 100년을 내다보고 대리석 시공 등으로 내외부가 매우 튼튼하게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인근에 구청, 어시장과 회센터, 창동, 오동동, 부림시장, 수변공원, 해양누리공원, 대형 오피스텔과 병원 등을 품고 있는 원도심 중앙의 가장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열린 KB자산운용, 롯데백화점 상무 등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KB자산운용 측이 밝힌 지역주택조합에 매각되어 철거되기에는 건물 자체가 아깝기도 하고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철거가 제때 이루어져 수년 내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다면 다행이지만 인건비 및 자재비 폭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아파트 과잉 건축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도심의 흉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백화점 건물을 시가 인수해 문화스포츠복합 다목적타운이나 원도심 문화복합 주차타운 등으로 활용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원도심의 대형백화점 폐점이라는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 시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로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동·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창원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전기요금과 시설 사용료를 지원하여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풀뿌리 생활체육인 족구장과 테니스장에 대한 지원이 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전기요금부터 설명드리자면 전기요금은 체육시설의 유지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물가 인상을 반영해 세 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시설 운영 부담이 늘었습니다.

일례로 테니스 코트를 4개 갖추고 있는 한 테니스장에서 전기요금으로 월평균 150만 원 정도가 발생하며 이 중 절반을 동호인들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수십 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호회에서 월회비로 2만 원을 걷을 경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나면 남는 예산이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데는 전기요금만 드는 것이 아니라 네트 관리, 청소, 노후 장비 및 소모품 교체와 각종 보수 등 다른 경비 지출이 수반됩니다.

또한 동호회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회비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레 회원들이 이탈하게 될 것이고 남아 있는 회원의 회비 부담이 점점 증가하면서 결국 지역 내 동호회원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역의 수많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의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체육시설 같은 공유재는 서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시설이 금방 노후되고 이를 공적으로 관리하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사회적 자본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 또는 보상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운영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주요 경상경비인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체육활동을 하는 데 드는 부담을 줄이고 더욱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궁극적으로 창원시와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주요 체육시설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여 문제가 없으나 읍면동의 작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지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지원의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 수준을 더 높이고 또한 지역별로 차이를 없애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편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해 시설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내 집 근처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체육시설 사용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창원축구센터 축구장 이용객은 화장실, 세면장, 탈의실 등 센터 내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높은 이용료를 받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만큼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사용을 개방하고 요금 또한 지금보다 낮게 책정해 줄 것을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스포츠 강국들은 생활체육 강국이기도 합니다.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적은 돈을 지불하고도 대부분의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운동을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존의 엘리트 중심, 성적 중심 체육에서 벗어나 누구나 평등하게 운동을 즐기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풀뿌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창원시를 만드는 데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백승규,

(방청객 소란)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 떠드시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조금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옥 의원님, 예.

(방청객을 향해)

잘 살펴보겠습니다.

(방청객 소란)

오은옥 의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시고 나서요.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102만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살기 좋은 창원시 청년거리 문화 조성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2024년 청년인구 23만여 명으로 창원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 유출로 인해 전체 인구감소 대비 청년 인구감소 비율은 2015년에서 2017년은 34%, 2020년에서 2022년은 29%로 전국에서 제일 빠르게 하락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청년인구 유출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 및 취업자의 감소로 이어져 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지만 모순적으로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특례시의 위상에 맞게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하고 급격하게 하락하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흔히 MZ세대, 이 시대의 청년들은 지역의 특화된 지원과 정책에 따라 청년 유출과 유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세대는 과거 기성세대와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문화생활과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여유로운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여유를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 청년 지역 유출입을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문화가 새로운 경향으로 지방에서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귀환’ 자료에 따르면 지역이 가지는 매력 요소는 경제적 조건, 문화적 조건, 관계적 조건, 주체적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중에 청년의 삶과 여가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직장환경, 청년 문화, 자연환경 등 청년이 향유하는 문화적 조건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인구 유출입 정책은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청년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고 정착하지도 못하는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창원시 거주자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지역 매력도가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된 정주 여건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에 위치한 로데오거리인 로데오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에서 유행처럼 퍼져나가 우리나라에도 압구정, 천호동, 목동 등 다양한 로데오거리는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창원 인근에 있는 진주시는 대안동 로데오거리의 월간진주 행사가 있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매달 격주 토요일마다 테마를 정해서 진행하는 문화행사로 이 행사를 통해서 진주를 대표하는 로데오거리를 만들어 청년들의 방문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두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창원시도 창원광장 인근 거리를 활성화하고 청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축제 기간을 정해서 창원시청 옆 최윤덕 장상 동상이 있는 거리부터 경남도청까지 축제 기간 동안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 청년 문화행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문화축제에 창원시의 유명 랜드마크인 창원 NC파크의 엔팍포차와 연계해 청년들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인구 유입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 NC파크는 올해 엔팍포차를 운영하여 야구팬들이 경기 이후 승리의 여운이나 패배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야구팬들에게는 특별한 뒤풀이 장소이기도 하며 야구팬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NC파크만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엔팍포차를 활용한다면 청년 축제 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청년들이 방문하여 문화예술에 참여하거나 여러 즐길 거리와 놀거리들이 부족합니다.

관련 축제를 개최해 청년들을 위한 문화 향유 공간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살기 좋은 창원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안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창원시 청년거리 문화 조성과 지원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내서읍 지역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많은 선각자분들의 문학관, 기념관이 전국 곳곳에 건립되어 그 지역의 자랑과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자랑이자 문화자산인 독립유공자 부자(父子)인 남하 이승규 지사와 노산 이은상 선생을 기억하는 기념관 하나 없는 우리 시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하·노산 독립유공자 부자(父子)의 기념관이 하루빨리 건립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남하 이승규 지사는 마산지방 개화기의 선구자이며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호주 출신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아 마산에서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어 문창교회의 전신이며 마산 최초의 교회인 마산교회를 세웠고 1906년 마산 성호리에 독서숙을 설립하여 1908년 우리 고장 최초의 정규 학교인 창신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창신학교가 현대 교육의 효시가 되도록 만든 민족 교육자였습니다.

이승규 지사는 3·1만세독립운동 있기 전 서울에서 파견된 이갑성과 3·1운동에 대해 협의한 후 창신학교와 의신학교를 중심으로 마산의 3·1만세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3·1운동 후 독립운동가들은 1921년 워싱턴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으려고 하였는데 이때 이승규 지사는 마산지역 대표로 서명하는 등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온몸을 바친 애국지사였습니다.

그다음 해 1922년 그는 전 재산을 마산시에 헌납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교회와 학교 등 16개 사회단체에서 마산사회장을 치렀고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노산 이은상 선생은 남하 이승규 지사의 둘째 아들로 부친이 세운 창신학교 초등과와 고등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2년간 교편생활을 하면서 일경의 눈을 피해 국사와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1928년 조선어학회 편찬위원으로 참여하여 취지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1942년 한국민족말살정책의 일환인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일제에 의해 홍원경찰서와 함흥감옥에 구금되었다가 1943년 기소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1945년 2월 2일 광양경찰서에 재구금되었고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출옥하였으며 일제강점기 기간 내내 민족 고유의 정서를 대변하는 작품을 창작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의 조국을 그리는 노래는 ‘고향생각’, ‘가고파’, ‘옛 동산에 올라’, ‘성불사의 밤’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학교의 교가도 작사하였습니다.

노산은 애국 애족하는 대표적 민족시인이었고 그가 지은 저서만 해도 52권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울한 일정시대 내내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해방 후에는 민족의 계몽을 위해 한평생 바쳐 온 애국지사이기에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과 같이 거국적인 대한민국정부 사회장을 치르신 인사가 우리 지역에 또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훌륭한 인적자산을 사장시켜 놓은 채 지역 문화자산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왜 대문호 이은상 선생을 기념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현재 용도가 폐지되어 있는 국가 소유 시설 등을 정부와 창원시가 국가 현충 시설로 지정한다면 마산 부자(父子) 독립운동에 대한 현충 사업과 노산 문학을 기리는 국가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근 돝섬 관광지와 3·15해양누리공원, 가고파국화축제 등과 연계한다면 세계적인 명품 해양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어 창원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독립유공자 부자(父子) 기념관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근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시간이 모자라서 의례적인 인사는 앞 사람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보편적 보급으로 늘어난 전기자동차의 화재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를 보면 2019년 말 8만 9,918대에 불과했던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3만 4,962대, 2024년 현재 54만 7,455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 유럽, 미국이 주요 시장으로 중국은 거의 모든 두 번째 차량이 전기차입니다.

정부는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전기차 대수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전기차를 활성화시킬 것을 목표로 2025년 113만 대, 2030년 300만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3년 8월 25일 소방청 보도자료를 보면 전기차 화재도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기차에서 화재 발생 시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소화장치가 미비하고 기준마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 문제입니다.

실제 현장을 가 보면 전기차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 일반 화재소화기를 설치한 곳과 그 소화기조차 부재인 곳도 있습니다.

전기차 소화장치에 대한 규격이 마련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배터리가 모두 방전되어야 소화가 되는 실효성이 없는 소화시설들이 설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기차에 장착된 리튬배터리는 전기저장 능력이 우수해서 각종 모바일기기서부터 전기차, 대용량 ESS까지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이차전지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나 ESS에 장착된 리튬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 기준의 최대 수백만 배에 이르는 맹독성 불화수소가 대량 생성·방출돼서 복합재난을 유발할 수 있다는 특수재난 대응전문가의 경고도 나와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수 초 안에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1,200도까지 오르고 합선이 일어나 다른 셀로 불이 순차적으로 옮겨붙고 또 다른 열 폭주를 일으켜 진압 또한 어려워집니다.

만약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곳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전기차·ESS 화재는 현상으로는 단순 화재지만 독성, 화재, 폭발성 등 복합위험을 가진 특수사고이며 소방청만이 아니라 전기차를 다루는 국토부와 배터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사안입니다.

소방관에 따르면 전기차에 난 불을 끄려면 배터리가 다 연소될 때까지 진화포를 덮어서 막아두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리튬배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불이 다 꺼졌다가도 일반 차량과 달리 재발화할 우려가 있어 배터리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최소 2~3명의 소방 인력이 최소 8시간 이상은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에서 전기차가 요금소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불이 난 사고도 차량은 검게 탄 형체만 남아 있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탈출하지 못하고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시 이미 발생한 맹독성 불화수소 가스유출로 인해 사망한 것입니다.

이렇듯 전기차 화재는 일반화재가 아닌 특수화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질식소화포를 비롯한 초기 진압장비의 구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는 질식소화포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각 소방서 주요 센터별 물막이판 1개 그리고 또 중간에 1개 더 있는데, 단 16장의 질식소화포만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전기차 화재 피해의 최소화와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화재 진압 예산을 비롯 진압 용품의 저가화와 고효율화를 기대합니다.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차 전용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김이근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창원시가 창원 출신의 위대한 조각가인 김종영 선생 관련 콘텐츠를 정비하고 창원시립미술관에 관련 콘텐츠를 보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성 김종영 선생은 1915년 창원에서 태어나 동경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해방 후 서울대 미대 교수로 재임하시면서 한국 근대조각의 선구적 작가이자 교육자로서 후진 양성에 힘썼던 분이십니다.

우리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44번길 33에는 김종영 선생의 생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지역 출신 문인 이원수 선생이 작사한 ‘고향의 봄’에서 꽃 대궐로 묘사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또한 그 건물은 근대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 제200호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는 생가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김종영 선생의 이름을 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며 기념관 조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중앙부처 심사과정에서 개인 이름으로 건립하는 시립미술관에 대해 재검토 의견이 있어 결국 그 이름이 빠졌고 기념관마저 무산되어 버렸으며 우리 창원시에 서울 김종영 미술관 측에서 관련 작품과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관련 콘텐츠마저 빠진 상태로 미술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 이건희 회장 소장품의 작품 전시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를 봤습니다.

훌륭한 콘텐츠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이런 훌륭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 의미를 기릴 수 있는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창원시는 이런 역사·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창원의 문화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종영 선생의 생가터를 찾거나 지역 역사 관련 자취를 찾아보고 싶어도 현재의 안내판과 자료만으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보면서 창원시 문화육성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안내판과 정비되지 않은 간판, 주변에 가려져 알리는 의미가 퇴색해진 건물 등은 우리 시가 정비하고 관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전 김종영 선생 생가터는 본채에 사미루라고 불리는 별채 그리고 아래채도 있었지만 도시계획과 함께 아래채는 철거되었습니다.

게다가 집 마당 한가운데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터가 잘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사라져 더 이상 꽃 대궐을 볼 수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미 훼손된 생가를 예전처럼 복원하지는 못하겠지만 창원시는 지역의 역사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선하여 옛 발자취를 찾을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지역의 예술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창원시는 이원수 선생의 대표 작품인 ‘고향의 봄’을 기념하는 고향의 봄 도서관, 김종영 선생을 기리는 생가와 창원시립미술관 내 김종영 선생 작품 전시를 연계하는 문화예술 테마 콘텐츠 구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관광 자원 발굴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예술애호가들이 찾아올 수 있고 또는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 재생)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지난달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60대 여성과 40대 남매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나빠진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여 세상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비극은 충북 청주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아들을 40년간 보살핀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고 창원에서도 발달장애 자녀 2명을 둔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 사이 피간병인이 간병인을 살해하는 간병 살인으로 213명이 세상을 떠났으며 한 국회의원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 가족의 59.8%가 극단적 선택을 떠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전국장애인등록현황에 따르면 창원시에는 지적장애인 3,874명, 자폐장애인 867명 등 4,741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폐성장애의 57%, 지적장애의 33.4%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또는 거의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처럼 발달장애는 그 특성상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나 공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으로 2023년 현재 주간활동서비스 등 29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 2개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사업의 지원 인원은 592명에 불과하며 청소년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역시 지원 인원은 330명에 불과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365일 맞춤형 돌봄이 필요하지만 제한된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등으로 여전히 돌봄은 가족의 몫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달장애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장기적인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정책 추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면 창원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 시책들이 촘촘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활동 보조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국회의원실의 설문조사에서 돌봄 시간이 하루 2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경증장애아 부모는 43.6%가 극단적 선택을 떠올렸지만 20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 부모는 70%가 극단적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돌봄과 활동 보조 지원 확대를 통해 간병인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계적 어려움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설에 대한 추가 설립과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한 언론사가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경남지역 거주 응답자의 46%가 지역의 복지기관 이용에 1년 이상을 대기하였으며 치료와 재활, 교육을 위해 이사를 하였거나 고민하였다는 응답은 68.5%에 달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설은 제2의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추가 설립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과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을 멈추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청주 일가족 사건을 비롯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상을 등진 발달장애인 가족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김묘정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진형익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경희·성보빈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손태화·정순욱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우진·박해정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점득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정훈 의원님과 심영석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훈 의원님과 심영석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2차 본회의를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