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서울본부, 5개 구청,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류효종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기획조정실 소관 1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시정 혁신역량 강화 토론회 이 사업량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설명도 듣고 해서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더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적인 어떤 교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어서 정책기획관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로 중추적인 두 핵심적인 기관이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적인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모든 전 부서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적인 어떤 협조, 교감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업무적으로도 이렇게 행정적인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창원시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홀해선 안 되겠다는 말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정책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이 정책역량 강화 사무관리비도 이게 3분의 2 정도가 예산 집행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만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들도 전부 다 이렇게 종이가 없는 그런 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의 시행 성과를 한번 잘 판단을 하셔서 그게 옳은 방향이다, 순기능이 훨씬 더 많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전체의 부서로 이렇게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부서만 해 봤다라는 그 정도로 그쳐서는 정책기획관실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실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전체, 옳은 방향이라면 전 부서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위원장 김경수 과가 예산담당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죄송합니다, 두 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여기 페이지를 적어 놓기로 예산담당관실로 적어 놔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을 중간에 빼고 해 놓으니까 정책기획관실 업무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좀 죄송스럽고.

여하튼 정책기획관실의 질의는 제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창원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브레인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서에서도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그만큼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차대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만 창원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특히 실장님, 기획관님 두 분의 역할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창원시에 막대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떤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운 날씨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경륜운영 특별회계 379페이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3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운영 특별회계 380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38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등 해서 기정액보다 3억 8,400이 증가가 됐잖아요.

이게 왜 기정액이 2억 2,000, 기정액을 적게 편성을 혹시 해 놓으셨는지?

○김상현 위원 이자율 차액이란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 놔야지 우리 예산 전체, 우리 창원시 전체 살림살이를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각 부서도 그렇고, 보면 세출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옛날에 해 왔던 대로 이렇게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세입 부분도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수익금 같은 것, 시설공단 수익금이 지금 우리 예산에 안 잡혔었어요, 본예산에.

그 얘기는 세입을 안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게 시설공단이 어느 정도 결산하니까 이 정도 남겠다 해서 이게 잡아 놓은 건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을 뽑았는데 그걸 위탁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를 안 줬다, 이 얘기죠?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입·세출 참 잘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되려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맞죠, 그래야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 쪼개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총액제로, 무조건 깎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꼭 필요한 거는 예산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죠.

부득이하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보통교부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통교부세를 23년 산정분 해서 8,118억이죠.

그런데 어쨌든 1,138억이, 어쨌든 이게 지금 줄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산정분이라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오케이,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그니까 중앙정부에서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예산 삭감하는 바람에 지금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늘었어요, 기정액보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인센티브), 시군 교통행정 평가(인센티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적게 잡아놨다가, 예를 들어서 노후굴뚝 그랬을 때 이게 조정교부금이 더 들어온 거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거 일단 세입은.

그다음에 그 밑에 장외발매소, 장외발매소가 뭐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레포츠파크 경륜사업에서 발생하는 거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경마장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경마장 외에 발매소가.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세입만 하고 세출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하나 빠뜨려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할 것 같았는데 안 했, 하나 빠뜨린 거만 제가 질의할게요.

중간에 물가안정,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은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급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가, 나, 다 이렇게 등급을 해서 시상을 주는데 ‘가’등급을 받으면 얼마 시상금을 받습니까?

○이천수 위원 ‘가’등급 받으면 상당히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이천수 위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매년 이렇게 합니까, 이거 조사를?

○이천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물가 이것은 계속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맞거든요, 사실은.

이걸 관리를 잘해서, 그나마 ‘다’등급을 받아서 1,000만 원의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 181페이지 중간에 내나 우리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가 당초 예산에서 6억 2,400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에 1년 결산하면서 평가를 ‘다’등급 받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나’등급을 받았으니까,

○이천수 위원 편성이?

○이천수 위원 그러면 ‘다’등급에서 ‘나’등급을 받았는데, 한 단계 위에 받았는데 이렇게 상당히 6억 2,4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등급 하나에.

○이천수 위원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죠?

○이천수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도 많지만 저는 직원이 너무 많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지적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천수 위원 그 밑에 우리 내부유보금 1회 추경 때 이렇게 아마 했는데, 7억 4,500 지금 감액을 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천수 위원 그 금액하고 일치하거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

○이천수 위원 그래서 그 돈인지 제가 한참, 사실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삭감한 내용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예산안 항상 짤 때 많이 힘들긴 할 건데, 보니까 집행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전액 삭감된 게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것 좀 같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는 179페이지에 포상금 신속집행 실적 우수부서 포상 여기는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절반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진형익 위원 93.3%요?

○진형익 위원 몇 프로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진형익 위원 그리고 혹시 예산담당관실은 관내출장여비는 없나요?

○진형익 위원 어디 있어요?

○진형익 위원 이것도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출장을 안 가면 일을 안 하는 건데,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위원장 김경수 그런 것 같으면 미리 내용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면 안 되지.

○위원장 김경수 일을 많이 하려 하면 많이 써야 돼요, 출장비도.

○위원장 김경수 제일 중요한 게 대면이 더 중요해, 가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179페이지.

제일 밑에 시정 재정 관리에 보면 이거 지난번 우리 본예산 편성 때 제가 언급한 부분인 것 같은데.

봐봐요, 이렇게 반납하잖아, 맞죠?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조직 개편이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인사 이동까지 해서.

○김상현 위원 그런데 굳이 이번에 2억 편성해 놨었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가 한, 우리 예산 편성을 가급적이면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발생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추경 때 집행하면 되잖아요.

상반기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나눠 놨는데 다 같은 내용이거든, 사실은.

조직개편·신설부서 해서 다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 과목으로 지금 나눠 놨는데.

결국에는 그거예요, 조직개편·신설부서, 뭐가 생기면서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 어디에다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김상현 위원 우리 인터넷에다가 하게 되어 있지 않나, 홈페이지에다가?

○김상현 위원 홈페이지에다가 신고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신고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고가 없는 게 아니고 할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저희한테.

그런데 그런 게 있다라는 게 홍보가 안 되고 그게 실효성이 없는 거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런 것도 좀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더 다음 예산 때에는 그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금 이게 세입이 192%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을 하실 때 보면 이월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세입이 늘어놨다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보면 1.8%가 3.6% 정도로 이렇게 인상이 된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100% 인상이 된 겁니다, 산술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192% 중에서 100%는 빼고 92%의 증가분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참, 방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율배반적인 데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급하든지, 내가 필요하든지 한다면 어떤 필요한 일들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필요성이 없을 때는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저는 좀 정말로 한번 고려해야 할 어떤 부분의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도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창원시설공단 수입금이 있는데 이게 왜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었는지?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세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비 부분, 최대로 많이 남은 데가 아마 한 80%, 예산 잔액이 80% 정도 되고.

30%~50% 그 사이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적어도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가 통계적으로 평균 어느 정도의 여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자료는 아마 10년 치, 20년 치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본다면 정말로 그 부서의 가장 적정한 어떤 여비 부분의 책정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그게 생각 외로 여비를 많이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또 상황을 봐 가면서 추경에서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전 부서에서 이런 현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예산담당관실만 있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이나 기조실에서만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창원시의 모든 부서에서 앞으로는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집행을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모든 예산 부분을 다 이렇게 수치를 다 재 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대충 그렇게 잰 부분에서의 자료를, 30% 이상의 예산 잔액이 남은 부분의 예산 집행 상황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비 부분은 일선 동, 읍면동 말고는 거진 다 30%를 다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거진 50%까지가 아마 기본일 겁니다.

그다음에 많은 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80%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정말로 이렇게 당연히 훨씬 이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이렇게 예산 잔액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또 전 부서가 거의 공통적인 그런 현상인데.

이게 제가 시간 외 수당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예산 잔액이 5,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5,000만 원 안에 있는 내역들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6급, 7급, 8급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하니까 그거는 그냥 편의상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이고 시간외근무수당 전체의 예산 잔액을 남겨 놓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이게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 커지는데.

그러니까 6급, 7급, 8급, 9급의 예산,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합쳐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쪼개 놓으면 훨씬 비율 자체가 낮아지는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비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을 짤 때 맥시멈(maximum)으로 짜는 그 부분은 저는 이해는 됩니다.

최대치로 쓴다면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그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면 적어도 한 5년, 10년 이렇게 하면 우리 부서는 몇 퍼센트 정도의 집행률이 있다라는 건 그거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도 이걸 100%나 안 그러면 기준액에 비해서 100%로 맞춰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설정하고, 그걸 미집행하고, 예산 잔액을 남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한번 크게 반성하고 고쳐지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부분도 제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도 제가 이 앞에 말씀을 여러 차례 내가 드렸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도 정말로 예산부서에서 한번 다 취합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예산이 이게 업(Up)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면밀히 따져서 공공운영비도 책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 정말로 다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공공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여비에서 보면 국내여비에서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국내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공공운영비는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조직개편·신설부서 등에 관한 그런 업무가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밑에 여비 부분은 보면 지금 집행률이 상당합니다.

집행률이 한 80%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위에 공공운영비하고 여비 부분을 대비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밑에 여비가 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쪽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앞에 제가 언급을 했던 그 여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여비 부분이라든지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제가 좀 더 공부도 하고 해서 따로 접근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계, 세입 부분, 379페이지 교차투표 부분에 있어서 광명 송신 부분 세입이 여하튼 한 30% 감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발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30% 이상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감액의 주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답변을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올해 경주 수가 줄어들었다는 게 확실한 겁니까?

○김헌일 위원 작년 2022년도는 코로나 영향을 받았을 그런 시기고 올해는 그런 코로나의 터널에서 완전히 지금, 올 봄부터는 완전히 빠져나온 그런 시기인데 이게 답변이.

○김헌일 위원 아,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길게 논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경주 수 부분, 2022년도하고 23년도의 경주 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아니요, 자료로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이 부분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앞에 이율의 증대 부분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세입 부분들을 잘 모아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는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더라 해도 이게 173%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이율만으로는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 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85페이지에 기타경륜 특별회계는 앞으로 24년도부터 없어지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맨 하단부에, 385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경륜운영특별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이 전입금 부분은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바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우리 창원시 전체의 살림을 산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조금 저희 추경 심의 전에 미리 보고를 주셨더라면 이렇게 많은 질의가 사실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소관 부서는 사실 미리 다 와서 보고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질의가 좀 적을 것 같은데, 다음에 상임위 전에 미리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추경 때는 조금 더, 질의가 사실은 없어, 다음부터 조금 넘어오는 거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랑 181페이지에 보면 207에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과장님.

창원시 대형공공시설물 건립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이랑 181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가 있습니다.

이 연구 용역은 지금 어디에서 시행을 했던 겁니까?

○김묘정 위원 근데 경영실적평가는 어디에서 했을까요?

○김묘정 위원 이거 지금 저희 시정연에서는 연구 용역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김묘정 위원 이게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정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도 사실은 시정연 쪽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지금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시정연이 저희 싱크탱크이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금액이 적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연을 통해서 이런 연구 용역도 앞으로 하시는 게 저희 예산을 조금 아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

○김묘정 위원 외부 용역보다는 시정연을 통해서 하시면 예산도 많이 아끼실 것이고.

또 시정연도 역할이 있겠으나, 지금 저희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을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수급을 하셔서 이런 내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두 개 다 지금, 평가는 다 완료가 된 경우인가요?

○김묘정 위원 여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낭비신고센터하고, 그러면 지방보조사업 법령 위반등 또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까, 어떻죠, 그게?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여태 우리가 예산 낭비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보조금을 잘못 쓰여져서 신고로 들어왔던 건 한 번도 없죠?

○위원장 김경수 그게 앞으로 이런 건 빼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알고, 우리 시민들이 낭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얼마 금액에서, 뭐 알아야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이걸 해 놓으니까, 아까 김상현 위원님처럼 낭비신고센터는 있는데, 이거 계속 운영은 해 왔죠?

여태 한 번도 없었죠?

○위원장 김경수 우리 시민들 신고 안 하죠?

○위원장 김경수 앞으로 이런 거는 빼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낭비가 되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우리 감사실에 연락을 합니다, 그렇죠?

하거든요, 시민들, 좀 아는 시민들은 하니까.

이런 거는 빼는 게 좋겠네.

500 잡아놨다가 한 번도 안 나갔죠,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안 나갔으니까 이거는 좀 빼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넣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넣지 마세요, 여기.

또 우리 내년 예산에 잡아 놓은 게 있어요, 예산 또 잡았어요?

○위원장 김경수 홍보 안 합니다.

그것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하라고, 그것 안 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것은 안 하셔도 되니까, 내가 보니까 어차피 낭비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시에 당연히 전화 오게 되어 있거든, 그렇죠?

그거는 취합해서 다음에 이렇게 포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내년도에도 올라오면 또 우리 위원님 중에서 분명히 이렇게 질의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들쭉날쭉 하도 많아서 우리 세정과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주민세 사업소분이 당초 계획보다 5억 4,700이 감소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천수 위원 8,000만 원 이하는 안 내도 되니까 거기에서 준 금액이 약 5억 4,70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종업원은 또 한 22억 6,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다행이라고 제가 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세는 자동차 주행분, 주행분은 당초 계획보다도 내나 5억 7,400 이렇게 감소가 되거든요.

별다른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이천수 위원 전체 금액을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좀 되었다, 이 말씀이고.

○이천수 위원 지금 담배 소비세가 당초 계획 잡은 것보다 조금 줄었는데 현재 11, 12월까지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천수 위원 700억 안 됩니까?

○이천수 위원 통계로 봐서는 12월 31일까지 끊으면 거의 한 7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예상은.

그래요, 어쨌든 매년 담배 소비세가 평균 680억에서 700억, 어떤 700억 넘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조금 늘어났죠?

○이천수 위원 좀 적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좀 일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지방소득세 중에 소득분이 당초 계획보다도 194억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어쨌든 증액된 거는 세가 많이 들어와서 다행인데 왜 이렇게 계상보다 194억이 늘어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서 도세 징수교부금 당초 120억을 잡았는데 20억이 늘어났거든요.

그 교부금을 잘 받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천수 위원 당초 3% 받는데 그 도세 중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서 3% 해서 계산을 때릴 건데 20억이 차이가 났다면 너무 적게 당초 계획을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이천수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잡아 주시고.

많이 받는 게 좋으니까, 많이 받은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산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결산, 지금 추경인데 세입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획보다는 어쨌든.

계획을 잘못 잡았던 부분도, 낮게 잡은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몇 개 부분 보면 이렇게 다행히 증액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 좀 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에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행사운영비를 1,500 잡았다가 이렇게 행사를 안 했거든요.

아마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중앙에, 행사에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안 해도 됐기 때문에 반납한 거죠?

○이천수 위원 지금 당초 우리가 3억 계획 잡았는데, 자료는 이렇게 10월 말로 끊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11월, 12월 지금 중반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 기부금이 들어온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죠, 자료보다 배로 넘어섰네요.

○이천수 위원 이달 말까지 하면 2억 4,000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답례품 있죠, 답례품.

답례품을 농축수산물을 좀 더 개발해야 한다, 확대해야 한다, 다른 공산품 하지 말고요.

농축수산물을 좀 더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지난번에도 그 말씀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챙겨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 취지가 고향사랑기부제 만들 때부터, 법률적으로 만들 때부터 계속해서 농민 단체가 주장을 해서 이걸 만들게 됐거든요.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몇 년 걸렸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

몇 개 나라에 보니까 일본이 정말로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최소 잘하는 거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처럼 우리도 앞으로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몇 년 후는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기부 문화가 고향을 위해서 많이 좀 늘어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답례품에 진동 쌀도 좀 넣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페이지 173페이지 세입인데, 다 얘기된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예측이 가능한 거는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예측이 힘든 부분 예를 들면 담배 소비세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과하게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감액이 되고.

혹시 이렇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추계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5년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용, 고정관념부터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예측을 잘해서 그래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분 해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재정보전분, 이런 거는 부과세에 우리가 몇 프로를 받습니까?

○김상현 위원 올해가 25.3%죠?

○김상현 위원 2010년 5%부터 계속 해서 23.5%까지 지금 올라온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10년 전에 5%였던 게 그게 몇 배가, 5배가 됐단 말이지.

○김상현 위원 그런 것처럼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최근 자료를 가지고, 그래야 재정이 건전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현 위원 지금 얼마야, 이게 50억에, 120억에.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제대로 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관련해서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시는 거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정액을 지금 115억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72억 그래서 43억이 차이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참, 지난 연도에 못 받은 거에 대한 부분이, 이게 안 나올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1월부터 7월까지 본예산 편성할 때 미수된 게 아직 금액이 다음에 5개월 동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서 그냥 이건 그대로 놔둔 건가요?

○김상현 위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지는 그거예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측을 잘해서 수입도, 세입도 좀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 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고향사랑상품 이거는 뭐죠?

우리가 이것 좀 많이 잡아 놓은 거죠?

3억을, 기부금 수입을 많이 잡아 놨죠, 과대평가해 놓은 거죠?

○김상현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세입에, 3억을 지금.

○김상현 위원 아니, 기정액 부분에, 172페이지에 보면.

○김상현 위원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김상현 위원 여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해서, 제가 이거 보면 당연히 수입이 덜 들어온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내부 거래를 했다고?

○김상현 위원 그때 설명하러 왔을 때 내가 들었어야 했는데 못 들어서 많이.

○김상현 위원 아니, 됐고.

183페이지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가 12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에 안 잡혔다가 120만 원을 어쨌든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예산에 없는 거를 어떻게?

○김상현 위원 아, 인원 증가분.

○김상현 위원 그분에 대한 활동비가 120만 원이란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씩,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하고 그 밑에 서울사무소(직원숙소) 공공요금 이거는 지금 감을 했어요.

5개월 동안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분이 숙소에 있었어요?

○김상현 위원 5개월 치를?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서울사무소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부담금이란 얘기잖아,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대주라 해라, 고생하는데.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제안을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인천연구원에서 기획과제로 크라우드 펀딩과 지역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해서 연계 방안에 대해서 기획과제 제출을 하나 한 게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김묘정 위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인천연구원에서 이번에 기획과제 발표한 이 내용이 저희 창원에도 도입이 돼, 정착이 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금 더 획기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안이 좀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사업 자체가 창원시에 좀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는 법이 현행법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민간을 통해서 조금 저희가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결산했을 때, 크라우드 펀딩을 정착을 했을 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랑 연간 보니까 거의 9,600엔 정도가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정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셔서 저희 시도 이걸 따라갈 수 있는, 모방이 될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 그러면 전체적으로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개인 부담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원장 김경수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법적으로는 개인 부담하는 게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위원장 김경수 저번에 우리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위원장 김경수 조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실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 인건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해서 680만 원, 이게 지금 예산 잔액이 한 4,8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처음에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 지급액을 680만 원*1명*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감액한 4,800만 원이 왜 감액이 되었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비 부분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여비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헌일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로는 아마, 어떻든 간에 퍼센트로 제일 많이 남았는데 한 85% 지금 잔액이 발생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냥 주지하시라는 말씀이고.

그 소송 관계, 이 자료에는 없는데, 이런 구청이라든지 일선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송을 수행을 할 때 소과하고는 관계없이 그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의 소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앞에 우리 예산담당관, 세정과 그다음에 법무담당관 뒤에 있을 정보통신담당관까지는 다 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이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관내출장여비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고 해서 너무 많이 잡아 놓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기억나시죠?

○이우완 위원 그래서 중간에 감액도 하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다른 부서도 물론 남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 과에서는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얼마나 줄였나 하고 한번 봤더니 줄이긴 줄었는데 여전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잡았다가 이번에, 2023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예전보다 관내 출장을 덜 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더 갈 것도 덜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 좀 하셨는데, 전기차 모는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우완 위원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세정과하고 정보통신담당인데, 이 두 부서는 뭡니까, 전기차를 안 쓰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1년 전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여유 있게 이렇게 많이 잡아놔 버리면 다른 데서 쓸 돈은 못 쓰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할 것 줄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대한 현장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게 맞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장을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책정된 것도 적극적으로 많이 쓰시고,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정보통신 아니에요, 정보통신?

○위원장 김경수 아닙니다, 지금 정보통신 아닙니다.

다음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175페이지 세입인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집행 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된 건지 이것 설명 좀 해 줄래요?

특히 자치단체 온나라 문서2.0 전환 구축 사업 집행잔액 6,800.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게 이제 예상치 못하는 거네.

○김상현 위원 어쨌든 중앙에서 결산을 하고 난 다음 그렇게 해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87페이지.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그다음에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낙찰 차액이에요, 아니면 집행 잔액입니까, 감하는 게?

○김상현 위원 서비스네,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유지 보수 계약을 맺었을 때 1년 무상으로 해 주겠다.

최초 계약할 때 그런 게 표시가 안 되나요, 계약 조건에 그런 게 없나요?

○김상현 위원 그럼 계약을 그 금액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신경 쓰면 그런 부분들이 다 될 것 같은데, 감안이 될 것 같은데, 안 될까요?

그래, 알았고.

그다음에 191페이지 지금 계속 우리 관내출장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정보통신관이 지금 보니까 60%에요, 60%, 그렇죠?

2,600만 원 금액이 제일 큰데.

저는 우려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니까 행정운영경비라든지 그 안에 기타경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금액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하다못해 우리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야.

그런 부분들이 구청부터 전부 다 그 금액들이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요.

물론 이거 우리 순세계잉여금 넘겨서 내년 1차 추경 때 다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에 어쨌든 제대로 편성을 해야지 우리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교부금도 더 받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이거 참 너무, 제가 5개 구청 것을 다 이렇게 해 보면서, 5개 구청부터 다 했는데 너무 금액이 많이 남아.

이거는 진짜 문제예요, 이거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은 60%의 이 금액을 남겼는데 거기에 할 말은 없어요, 아까 답변으로 대신할까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옛날에 충무동장 시절에, 어쨌든 제 얘기해서, 이번에 충무동 보니까 인수인계를 잘했는지 충무동은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 집행 잔액이.

○김상현 위원 이런 게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고 또 이런 걸 지적했을 때 그게 인수인계가 되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게 좋은 관계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가족수당 오류분, 그것 제가 분명히 그랬는데 다 다른 부서까지 취합을 해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 말고도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오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 파악을 해 보셨어요?

○김상현 위원 그것 어쨌든 소급해서 다른 부서도 그렇고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찾아준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저한테 고마워해야지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20만 원, 24만 원이지, 2만 원씩 1년이면.

그게 소급해서 그 정도 금액인데, 어디 저기 24만 원 벌기가 쉽습니까?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다시 묻는 이유는 우리가 공무직 그다음에 시간, 기간제 이런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죠?

안 되는 걸로, 안 된다고,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 기간제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고 공무원들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법으로 강제조항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안 줘도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인데 그렇게 차별이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것은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런 거랑 같이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맨 위에 상단부 공공운영비에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책임보험료가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기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예산 잔액을 퍼센트로 따지면 한 27% 이렇게 되거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 미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림을 살다 보면 그 정도는 남을 수 있겠다 싶어서 30% 미만은 제가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다 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든지 한다면 충분히 좀 더 근접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사서 40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고생 많이 하는데.

○위원장 김경수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동혁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요즈음 막판 서울 국회에서 예산 심의한다고 상당히 국회의원들도 고생이 많으시던데, 우리 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걸로 예상하는데 그래도 멀리 출장내려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직원숙소보전금 1,000만 원 편성했다가 삭감을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천수 위원 당초 인사 이동이 있으면, 한 분 오면 보전금 1,000만 원이 필요해서 편성했는데, 그러면 안 오셨네요, 인사가 없었네, 그러면요?

○이천수 위원 없어서 보전금이 필요없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한다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드시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천수 위원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성산구청 유재준 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준 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유재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명예퇴직 예정이시고,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님께서는 2024년 1월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김선민 청장님과 이영란 과장님, 그간 몸담으셨던 공직에 소회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선민 청장님 앉으셔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선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청장님과 이영란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창원시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김창조 세무과장님께서 안식휴가 중인 관계로 불참하셔서 홍화식 시세팀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청장님하고 또 우리 성산구의 세무과장님 퇴임을 하는데 참 이렇게 명예롭게 38년 4개월이라는 그런 세월 가운데 무탈하게 이렇게 퇴임하는 걸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시로 봐서는 정말로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우리 창원에서 청장님을 하시고, 과장님을 하신 그런 마음으로써 우리 창원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4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사서 41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김선민 청장님?

○김헌일 위원 감회 잘 들었고, 하여튼 후배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청장님 걱정을 많이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입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분 1,788만 원이 이렇게 시정예산에 없다가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500만 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맨 하단부에 있는 과태료에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동산등기신청 지연 과태료 부분에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지금 증액 편성된 것이 한 250%, 2.5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등기신청 지연 과태료는 100% 조금 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유독 이런 과태료 부분이 좀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하고 251페이지 한쪽은 아마 의창구고, 한쪽은 성산구고 그럴 겁니다.

대비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 수수료인데 이게 지금 의창구 쪽에서 1,516만 원 예산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성산구 쪽은 258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 수수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800만 원이고 60%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액수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그 예산의 차이도 좀 나고 이래서 이 부분을 누가 대비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차이가 나도 이게 지금 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해도 이게 명쾌한 어떤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수 차이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9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상의 차이는 800만 원하고 1,516만 원 같으면 이게 약 90%, 2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김헌일 위원 과장님 답처럼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20개 관리에서 800만 원일 것 같으면 성산구에서 29대를 전액 실외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더라 해도 금액상으로는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2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어, 이게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한다면.

다른 어떤 변동요인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516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다는 그 자체는 이게 비율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범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제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이 무인민원기의 방범 관리는 그냥 단순하게 어디에 있든 간에 똑같다 그래서 대당 얼마의 개수로 해서 금액을, 예산을 계산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앞에 기획조정실 부분 예산 심의를 할 때 저뿐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고 한 부분인데 여비 부분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부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본청 부분, 그다음에 구청 부분, 그다음에 일선 읍면동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 예산 잔액 남는 그 편차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 해도 지금 여비나 시간외근무수당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 잔액이 너무 지금, 결산 추경에서 보면 너무 많이 남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더 실지출과 근접하게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좀 짜야 되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정하게 잘했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제가 그런 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하면 우리 부서는 매년 한 50%씩 남는다 그래도 우리는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서 풀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식의 예산운용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도 그게 50%씩 매년 남는데 그걸 계속해서 원래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 편성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산을 내가 사장시키겠다는, 그것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그것은 완전한 고의가 작용되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 구청장님 조금 듣기 불편하시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청장님이나 여기 우리 간부님들이 계신다면 그 부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유념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할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거고, 또 일선 구청 예산 부분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적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조사했던 자료들 찾아보고 특별히 꼭 물어야 되겠다는 부분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하든지 이렇게 대체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고, 또 내년에 퇴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제2의 인생에서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아까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의창구에, 이게 보니까 우리가 무인방범이라는 게 수수료가 각자 다르죠?

계약할 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죠?

그 관리하는 방법에서.

○위원장 김경수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뭐 때문에요?

○위원장 김경수 입찰?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입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것 한번 꼼꼼히 챙겨보세요.

○위원장 김경수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247페이지에 세입인데요.

우리 성산구 민원지적과, 246페이지에 있는 의창구청하고 같은 건이죠?

제목이 조금 달라서.

○김상현 위원 이것은 미리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네?

○김상현 의원 자력으로 이 정도가 발생이 되겠다, 얼마 정도는.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세입 예측을 못 하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우리 기정액에는 없는 거고,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던 미리 예측을 21년도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좀 쌓이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걸 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예,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렸고, 들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248페이지 합포구 민원지적과, 이것은 간단해서 나오실 필요는 없는데, 뭐냐 하면 여권발급수수료가 기정액을 너무 소급 편성을 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상현 의원 아니아니,

○김상현 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추경이,

○김상현 의원 결산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측해서 그 기정액을 편성해 놨어야지, 그런 것까지 예측했다면.

내 얘기는 이런 세입 부분을 세밀하게 예측해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김상현 의원 이게 이렇게 배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의원 지금 우리 진해구청에도 여권발급 하죠?

○김상현 의원 그러면 왜 진해구청은 또 안 그렇고 그러면?

합포만,

○김상현 위원 아니,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상현 위원 세입세출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게,

○김상현 의원 제가 계속 얘기를 그런 쪽으로 할 건데 어쨌든,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에 진해구청 민원지적과인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기정액을 편성해 놨다가 우리 진해구청 민원지적과 과장님, 들어온다고 이렇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을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번에 이걸 삭감을 했어요.

안 들어왔습니까,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지난 연도에는 어쨌든, 지난 연도에도, 지난 연도에는 발생할 거라는 예측을 못 했네, 그렇죠?

○김상현 위원 지난 연도 것을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이번에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 연도 수입 1,800만 원은?

○김상현 의원 그렇죠?

○김상현 의원 그래서 이번 2023년 예산에는 잡아놨는데 발생이 안 됐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을 좀 써서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의창구 행정과 과장님, 제가 5개 구청을 전체 예산 삭감 부분하고 행정경비, 인력운영비, 그다음에 건보료, 그다음에 관내출장에 대해서 5개 구청 것을 전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이상하게 건보료 부분에 있어서 1억 1,200을 기정액보다 더 이렇게 증가를 시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1억 1,200만 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김상현 의원 다른 데는 마이너스, 예를 들어 성산 1,890만 원 그다음에 합포는 4,800만 원 플러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본 게 다른 데는 다 마이너스고 감을 했는데 우리 의창은1억 1,200이라는 금액을 증가시켰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보통 우리 건보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급여에 준해서 공단에서 이렇게 납부하라고 주지 않아요?

○김상현 위원 이것, 이것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게 지금 뭔가 잘못돼 있어, 잘못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하거나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오히려 낸 것을 지금 많이 잡힌 것을 삭감하는 추세인데,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의창구청만 지금 1억 1,200을 증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김상현 위원 잠깐만, 잠깐만.

건강보험료입니까, 장기요양보험료입니까?

○김상현 의원 합해서 나가는데 어느,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몇 %에요?

○김상현 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납득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네 군데, 그러니까 5개 구청 중에 지금 의창만 그렇다고, 의창만.

그것도 금액이 10배 차이 나는 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시스템적으로 잘못됐다든지, 뭐가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김상현 위원 보통 우리가 이것은 이런 어떤, 여기 지금 인력운영비도 그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원을 배정받기 때문에 그 정원 기준으로 이런 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인정을 해요.

○김상현 의원 그런데 그러면 거의 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5개 구청이.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이것은 나한테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들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성산 민원지적과 안 나오셔도 돼요.

관내출장비가 5개 구청, 우리 상임위 중에 제일 많이 반납을 하더라고, 맞죠?

삭감을 했더라고.

3,694만 원을, 제일 많아, 하여튼 탑이에요.

예산 잘 짜세요, 예산 잘 짜시라고.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구산면.

○이천수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장난합니까, 지금.

아, 참 답답하네.

○김상현 의원 우리 구산면에 보면 지금 관내출장비가 제로예요, 제로.

이게 예산을 다 써서 추경서에 안 나온 겁니까, 추경 책자에 안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행정과장님 아니면 다른, 저기 누구야, 회원1동 행정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원1동에 보면 마찬가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김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추경에 없는 것은 발생이 없든가 아니면 다 소진을, 그러니까 0을 만들었든가.

그러면.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이 없,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회원 쪽에 계속 얘기를 할게요.

지금 회원에 12개 읍하고 동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회원1동만 그러면 계속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회원1동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기정액이 얼마에요?

얼마 편성해 놨어요?

○김상현 위원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주는 것은 전체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쓴 것, 예산액이라고 표현한 것 나머지를 지금 다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의원 그렇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안 나오네?

○김상현 의원 알 수는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구는 회원1동하고 봉암동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대로 했다면 두 동만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여기 예산 편성 금액하고 결산 금액하고를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진해구,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 행정과장님, 그것을 그러면 우리 진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해가 지금 13개 동 중에 5개 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다 소진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것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쓴 게 어느 정도 일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진해구가 5개 동이고, 저는 사실은 그래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산 편성을 잘했다고 나름대로, 실제로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잘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진해구청도 충무, 여좌, 덕산, 풍호, 웅천 그다음에 190만 원 반납하는 데가 웅동1동이거든요.

이 여섯 군데 그거 한번 줘보세요, 예산.

2023년도 예산하고 그다음에 결산, 최종 결산한 것하고 잔액하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김상현 의원 저는 이걸 잘했다고 얘기를 해 주려고 그러는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5개 구청장님, 우리 김선민 청장님은 가시지만, 제가 아까 김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경비하고, 행정경비 중에 인건비 부분하고 여비 부분이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아까 거기 그런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에 지금 이번에 예산 삭감하는 게 14억이나 되거든요.

14억 중에 행정경비가 12억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 여비 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들한테 이미 다 끝났지만 그래도 뒤에 과장님하고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55개 읍면동 것을 다 지금 한번 봤는데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었거든요.

어차피 불용액 처리가 되더라도 우리가 잉여금으로 남겨서 내년 1차 추경 때 쓸 수는 있지만, 그 해의 예산 편성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재정이 건전화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로 조일암 구청장님.

○김상현 위원 예예, 그거예요, 그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이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페이지 360페이지 태백동 거기 공무직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공무직, 거기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임금협상이 되고 이러면 보통 이걸 그해에 다 주지 않나요?

언제 주나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공무직은 10월에 임단협이라고 그러나?

○김상현 의원 우리 공무원들은 5월에 하죠?

5월에?

○김상현 위원 그러면 5월에 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김상현 의원 내년도 예산에?

○김상현 위원 이것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들어가셔도 되고, 256페이지에도 보면 거기 어디야,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그것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에도 임금협상 인상분 해서 320만 원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던 건데, 관내출장여비 관련해서 5개 구청 다 한번 보았거든요.

세무과하고 행정과를 표본 삼아서 한번 살펴봤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감액을 했고, 그 말은 처음에 본예산 짤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게 될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편성했나 보니까 내년에는 또 맞춰서 올해 남는 부분을 빼고 적절하게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과는 보니까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합포구만 3,300을 쓰고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3,500만 편성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세무과 같은 경우에 체납액 징수하러 다니고 하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세무과가 왜 이렇게 처음에 잡았던 것에 비해서 관내출장여비가 적게 쓰여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데가 회원이네요.

회원이 500만 원 쓰고 2,1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우완 위원 2023년도인데요?

○이우완 위원 그 이유라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다시 증액해서 잡아야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잡았거든요.

○이우완 위원 그 말은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 기조로 간다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아까 앞서 기획조정실 심사할 때 얼핏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즘에 우리 관용전기차를 타고 나가다 보니까 출장비를 지급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관용전기차를 타고 나가더라도 일단 나가면 그것은 다 지급되는 거잖아요.

기록되고, 그렇죠?

○이우완 위원 아닙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에서도 조금 그러면 감액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우완 위원 특히 현장 업무가 많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잘 사용하셔야 하거든요.

현장에 자주 나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우완 위원 그래서 너무 이것 아낀다고 막 많이 빼지는 마시고요.

○이우완 위원 자주 나가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하고, 합포구청에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보면 의창구청은 1억 천몇백만 원 늘어났고, 보니까 합포구청도 4,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 아까 설명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포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800, 다른 데 3개 구는 다 감액이 됐는데,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진호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구진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사서 41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된다 아니가.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각 도서관별로 이렇게 업무를 해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의창도서관에 225페이지 메타버스 도서관서비스 2,200만 원 편성했다가 반납하게 되는데, 이게 반납하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이걸 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국회에서 모의원이 전국에 아마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업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용하는 국민들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사업을 전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걸 제가 봤거든요.

그 맥락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걸 안 하게 된 이유가?

○이천수 위원 그걸 제가 봤는데, 그걸 보고 우리 시에서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 등 마산어시장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실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10억, 20억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아직까지 깊이 이 사업에 대해서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사실 100% 이해를 다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제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업이 처음에는 저조하더라도 이 사업이 잘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맥락으로 같이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은 차후에 더 새롭게 정말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지, 또 그 필요성이 있는지까지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저는 도서관 사업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일반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해당이 되고 또 그분들이 도서에 관심이 많고 도서 행사에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정서 함양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 좀 우리 도서관 사업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는 뭐 질의는 아니고, 혹시 학교도서관하고 우리 도서관하고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입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관리하고, 우리 도서관은 우리가 하고.

그것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책이 오래되고, 내가 보고 싶어도 못 본다 이거예요.

보고 싶은 책을 못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안이 한번 들어와서, 우리 지금 상호대차, 상호대차는 아니고 뭐죠?

책이 있으면 서로 빌려주고 가져다주고.

예를 들어서 학교도서관에다가 누가 예약을 하면 가져다주고 또 거기다가 반납하면 또 가져오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를 들면,

○김상현 위원 예, 그것 한번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도서관 회원에 가입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책을 주문하면,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대여 신청하면 그 학생이 있는 학교에 가져다주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반납받고, 뭐 이런 시스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교육청 시스템하고, 우리 시스템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만 한번,

○김상현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진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유정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작업 진행되고 있죠?

업무분장 관련해서.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 위원 만약에 그래서 그 업무가 공보관실로 넘어오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인원이 더 와야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를 들어서 국어진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를 하면 또 위원회 수당도 나가야 될 건데, 그게 지금 저쪽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옮겨와야 될 거고.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제가 방금 발견했는데 2024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우리말사용포상금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 말은,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야립홍보탑 철거, 이게 지금 한 35% 정도 예산 삭감안을 내놨는데 이게 보통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전체 공사비에서 우리가 입찰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몇 % 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이 35%면 좀 과하게 남은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뉴미디어에서 시정홍보 모바일 인터넷기기 이용료 이게 한 40% 정도 이렇게 예산 잔액이 남는데 이런 것은 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정이 되고,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액을 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6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출장여비 부분에서 임기제 직원의 출장여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떤 용도로 누가 사용하는 여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김헌일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공보관실에 일을 하시는 이분들 빼고, 이 여섯 명을 빼고 나머지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는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그 위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부분이 지금 공보관님 설명대로 한다면 25명이 쓸 예산이 4,08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출장여비는, 그 아래쪽에 출장여비는 6명이 2,400만 원을 쓴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공보관실의 직원들이 쓰는 출장여비하고 이분들이 쓰는 여비하고의 1인당 사용액에 있어서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가 된다든지 업무연찬이 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삼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크게 변동 사항이 딱 하나 있는데,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이것 1개인데 대상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 보니까 6억밖에 안 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큰일 나네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예산 짤 때 추산을 잘못했다는 건데, 추산했던 것보다 늘어난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추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전입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그것도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우완 위원 내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렇죠?

내년에 못 해도 한 15억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상 안 되겠습니까?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늘어날 거거든요.

○이우완 위원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6억이 책정되어 있고, 추경에서 최소 9억 이상은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