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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7회 제1차 본회의(2023.09.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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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7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창원시 진해우체국 활용 및 시민 개방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성보빈 의원 나. 전홍표 의원 다. 문순규 의원 라. 홍용채 의원

마. 이정희 의원 바. 강창석 의원 사. 김혜란 의원 아. 김상현 의원

1. 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점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진해우체국 활용 및 시민 개방 촉구 건의안(이해련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06분)

○의장 김이근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방산교류 관련 국외출장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상남시장 상가관리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14시07분 개의)

○의장 김이근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8월 22일 구점득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16건과 시장제출 의안 11건이 접수되어 모두 27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창원시 진해우체국 활용 및 시민 개방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57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에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의정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4일 마산회원구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사무실 개소식 행사의 내빈축사에서 본 의원의 축사가 구청장과 행정과장 등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지하주차장을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발언함으로써 양덕1동 동장이 모욕과 갑질을 당했다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창원시 공무원 노조 등이 합세하여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 2회를 하고 1인 시위는 의회 정문과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한 달여 계속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사거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도당을 방문하여 본 의원의 사퇴를 종용하고, 왜냐하면 2021년이기 때문에 다음 해, 작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경상남도 공무원 노조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노조 등이 연대하여 집회하면서 국회의원께 본 의원의 사퇴 종용을,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서한문을….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마산회원구 윤한홍 국회의원 사무실 앞입니다.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본 의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압박과 모욕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막말과 갑질을 당했다는 당사자는 어디로 가 버렸는지 창원시 공무원 노조 명의로 본 의원을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내용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집회 등 기자회견 계획을 확정한 공노조에서 올린 집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에 공노조 대원이신 분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고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는 노조원들에게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사항이므로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시글을 보면서 이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막말과 갑질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마산동부경찰서로 이첩 후 경찰 내부에서도 본 사건은 사건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부터 고등검찰 항고, 대검찰청 재항고를 거치면서 본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경찰과 검찰에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의 조사 내용을 보니 본 의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사실관계가 왜곡하게 조사되었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의원에 대해서는 막말과 갑질한 시의원이라며 사진과 같이 전국 언론에서 이렇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도 이게 사진이, 어제 제가 네이버 포털에서 출력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버젓하게 마치 중죄라도 지은 것처럼 보도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발장에는 갑질에 대한 고발 내용은 없었기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정감시를 열심히 하는 당시 야당 원내대표인 본 의원의 의정활동과 시정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망신 주기, 겁 주기 형태의 정치적 목적 외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선량한 대부분의 공무원 여러분!

본 사건이 마치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공무원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는 창원시의원으로 인식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이렇게 검찰에 송치되어 무혐의 처리되고 고등검찰에 항고되어서도 기각되고 대검찰청에 재항고되어 최종 기각되었지만 본 의원은 아직도 그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금은 읍면동사무소에 들르지를 않습니다.

특히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는 그때의 보도자료 기사들이 넘쳐나지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손태화’ 한번 쳐 보면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아직도 손태화 갑질하고 막말하는 시의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경남도민일보 기자는 사건 종결, 최종 혐의가 없음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내용을 보도해 달라는 본 의원의 요청조차 묵살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지금 본 의원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신 분께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시 행사장에 참석하여 전화 조사 중에 본 의원의 막말을 들은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전·현직 간부 공무원은 반드시 사과를 요청합니다.

현직의 간부 공무원이라면 충분히 그 자리에서 막말인지 갑질인지, 의원의 정당한 정상적인 지하주차장을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인지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대검찰청까지 항고할 수 있도록 애매하게 막말을 들은 것 같다라는 진술을 저는 확보했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사진과 같이 창원시 공무원 노조에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인 시위로 본 의원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을 준 공무원 ―일반인도 아닙니다― 근무시간 중에 휴가를 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분에게 제가 전혀 막말이나 갑질을 한 적이 없다, 집회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근 한 달간, 의회 정문 앞과 제가 사는 지역의 행정동사무소 사거리에서 한 달간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들, 사과 꼭 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전국 메이저 언론까지 다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마치 중죄를 지은 것처럼 보도되고 기사화되었다면 최종 처분 결과 대검찰청에 항고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항고에 기각이 되어 최종 혐의 없음,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다면 이 한 줄의 사실관계를 언론사라면 보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정치적 목적 수단으로 삼아서 아니면 말고 식의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사태를 종용하고 지역주민 앞에서 1인 시위와 형사 고발하는 등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5월 4일 날 사건이 일어나고 6월 말일께 원내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의 비상식적인 일탈 행위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비리나 부조리로 인해서 사회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언론이 앞장서서 그것을 보도하고 시민과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특정 언론에는 30분씩 전화하면서 사실이 전혀 아니고 팩트가 없는 기사 내용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즈로 십여 차례나 보도한 언론사는 사과하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성보빈 의원 나. 전홍표 의원 다. 문순규 의원 라. 홍용채 의원

마. 이정희 의원 바. 강창석 의원 사. 김혜란 의원 아. 김상현 의원

(14시20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동이 키운 청년시의원, 국민의힘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 지역구에 위치한 상남시장을 비롯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전통시장을 혹시 얼마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전통시장은 우리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삶의 한 단면입니다.

각박해진 요즘 세태 속에서도 훈훈함과 따뜻함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전통시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지역 상남시장의 눈물겨운 사연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상남시장은 2002년도에 개장해서 올해로 22년 된 재래시장으로 창원 관내에서 가장 노후화되어 있고 588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창원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지원 방안으로 오직 시설현대화 사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우리 상남시장은 주차장 요금정산기 확보, 전기 배선 정리, 아케이드 설치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자료화면)

그러나 지난여름 22년간 사용해 왔던 중앙 냉난방기의 고장으로 우리 상인분들은 뜨거운 폭염 속에서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전년도 제가 당선되던 해부터 줄곧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작동되다 말았다 반복되어 힘들다는 민원을 숱하게 받아왔습니다.

올해 그 불안 불안하던 냉난방기가 결국 완전히 고장 났습니다.

(자료화면)

그래서 매출액 또한 30% 이상 감소로 추정되고 늘 오던 우리 지역주민들도 인근 대형마트로 다 옮겨갔습니다.

이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했으나 해당되는 부품이 없어 선풍기 바람으로 겨우겨우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상인분들의 “장사 못 하겠다!”는 그런 울부짖음이 솟구쳤고 그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시(市) 전통시장팀의 예산으로는 불가했고 상인회 자체 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모든 전통시장 상인회가 혈안이 되어 있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자료화면)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결정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지방비 부담에 따른 사업 축소가 우려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관부서인 전통시장팀의 순수 자체 시비는 연 3억 5,000 정도입니다.

(자료화면)

당장 급한 민원조차도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통시장팀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자료화면)

둘째, 경남도가 주도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숙의 과정에 우리 시와 시의회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전통시장팀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시(市) 주도 대형마트,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선순환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현재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농협 등 각종 금융기관과 그리고 롯데마트, 이마트, 스타벅스 등과 협력하는 등 상생협력 모델로 가는 추세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대형마트 간의 공동 판촉행사, 매출 활성화 이벤트, 매장 리뉴얼 지원, MZ세대와 같은 젊은 소비층 유입을 위한 행사 개최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굿즈를 연계해서 전통시장에 팝업스토어를 연다면,

(자료화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많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업 협조를 좀 잘 이끌어낸다면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관에서 직접 나서서 대형마트 점포와 인근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는 상생협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프로그램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남시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우리 창원시 관내 76개의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료화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통시장으로부터!

올 추석 명절에는 전통시장을 꼭 찾아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김이근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올해 2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경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투입 비용 대비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7.8배, 관광 유인 효과는 23.7배로 산출되어 20배가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화·드라마 촬영을 유치하는 사업이 지역 경제와 관광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단적인 예로 전 국민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방영된 '소덕동' 촬영 장소인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 동부마을에 ‘우영우 나무’라고 불리는 팽나무를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2002년 드라마 ‘로망스’에 노출된 여좌천이 21년이 지난 지금도 ‘로망스 다리’로 불리는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영상산업은 영상물이 촬영된 장소에 대한 방문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개선, 관광객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 발생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분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분야는 놀라울 정도로 뒤처져 있습니다.

부산, 인천, 경기도, 광주 등은 연평균 500억 이상 예산으로 영화문화와 영상산업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은 영화의전당에다 부산영화제까지 개최되어 명실공히 아시아 최고의 비경쟁 부문 영화제로 부상했으며 촬영 조명이 꺼지지 않는 도시로 유동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전국 유일의 도시가 되어 부산 경제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1년에 고작 8,0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의 등용문이 되는 단편영화제도 올해는 하나도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신한 로케이션 장소가 널려 있음에도 창원은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 도시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영화문화·영상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창원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경남 유일의 예술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영화 전용관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영화·영상 분야의 다른 지역과 극심한 간극을 메워야 합니다.

이에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시 전역에 다수 영상촬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 유치를 기대하는 한편, 방문객의 지역 내 주요 관광지로의 연계,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둘째, 창원시의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 예산은 연간 8,000만 원 수준이며 지원 범위 또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행정의 의지는 곧 예산입니다.

영화문화·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예산에 담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독립영화제의 개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단편영화제나 독립영화제들은 작은 영화의 향연에도 불구하고 개최도시의 페스티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시의 활성화를 눈으로 확인하는 다른 도시들이 앞다투어 독립영화제나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와 관련한 문화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좋은 영화를 제대로 관람할 수 있는 창원시 영화·영상 전용관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화·영상 전용관은 지역에서 제작된 독립·예술영화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OTT 등의 출현으로 급속하게 늘어난 영화인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창원시의 영상산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월 경남도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행복교육지구 정책의 목적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 있으며 행복마을학교 정책의 목적은 학교·마을 연계 수업 운영 및 청소년·지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마을 실현에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는 지난 8년간 경남지역의 전 시군이 참여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행복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평생학습의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경남도의회의 예산 삭감 조치로 이러한 사업들이 파행을 겪으며 전면 중단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방과 후 학교와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온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은 경남도의회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일부 마을학교 교사의 자격과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지적한 문제들은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시정하면 될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가 8년간 이어온 사업들을 전면 중단시켜야 할 만큼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문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시군의 의견도 일절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남도민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갑질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그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2023년 현재 창원시 관내 80개 학교가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남교육청과 창원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창원시 관내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시 구암동·소계동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느티나무 학교’, 구암동·소계동 소재 학교 학생 30명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동아리’, 창원시민에게 제빵·커피·요리 등 7개 강좌를 제공하는 ‘지역민 평생학습’, 바이올린·첼로 등을 배울 수 있는 ‘행복마을 오케스트라’ 등 총 4개 사업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을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경남교육청은 2024년도 예산에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라!

하나. 경남도의회는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창원시는 창원시민들이 불이익과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남교육청, 경남도의회에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라!

마지막으로 행복마을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어르신의 애틋한 글을 읽어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는 배움이 배고픈 세대 아닙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진짜 너무 큽니다. 이 느티나무학교에 입학해 진짜 못했던 걸 배우고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운영을 못 한다고 하니 청천벽력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권리를 좀 누리게끔 소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홍용채 의원입니다.

김성률, 이승삼, 이만기, 강호동, 모제욱.

여러분들은 이 이름들의 공통점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우리 창원 마산 출신의 장사들, 대한민국 대표적인 씨름 선수들의 낯익은 이름입니다.

(자료화면)

씨름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기예의 하나로 창원이 1960년 초중반부터 1990년 초까지 모래판의 강자로 군림하였던 만큼 씨름은 창원의 정체성과 특성이 잘 드러나는 운동입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창원을 씨름의 메카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창원 씨름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진해콩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마산 성호동에서 국민의 고단함을 달래 주었던 대표적인 주전부리였던 진해콩을 만든 이가 박영도 사장입니다.

박 사장이 만든 진해콩은 날개 돋친 듯 팔렸고 그는 이렇게 얻은 이익금으로 일제강점기에 민족 운동인 ‘전조선 씨름대회’를 두 차례나 유치했습니다.

조선팔도의 씨름꾼이 모여서 나라 잃은 울분을 힘찬 함성에 실어 보냈던 이 대회를 통해 송병규, 나윤출 등의 걸출한 씨름 선수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남북분단 이전, 온 나라의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장사들을 응원했던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 뭉클합니다.

이 전통을 여러 훌륭한 장사들이 한동안 잘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료화면)

산 좋고 물 좋은 무학산 입구에 씨름의 본고장이라는 명성에 맞게 1990년 5월 24일 멋진 씨름장이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은 현재 씨름장은 주 경기장만 리모델링하고 부대시설 정비가 미비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수단이 정작 씨름장에 서는 시간은 짧습니다.

(자료화면)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의 영광을 위해 오랜 시간 땀 흘리며 운동할 수 있는 깨끗한 체력단련장과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숙소는 선수들에게는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런 부대시설이 열악하기 짝이 없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서 부대시설을 새로이 정비하고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선수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우리 지역에 전국의 많은 씨름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올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도 무척 클 것으로 생각하며 한발 더 나아가 명실상부한 씨름 도시로서의 명성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우리 지역에는 교방초, 무학초, 신방초, 마산중, 용마고, 경남대학교를 통하여 우수한 많은 씨름 선수들이 육성됩니다.

하지만 제반 인프라와 선수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다른 지역 구단에 입단하여 창원시 씨름단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씨름 훈련을 위하여 오히려 영암 등 다른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성을 얻는 것은 오랜 시간 걸리지만 잃는 것은 순간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명성을 이렇게 헛되이 잃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씨름 관련 제반 시설을 정비하고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여 씨름 메카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 웅남에 지역구를 둔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웅남동 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인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서남쪽 끝에 위치한 웅남동은 최남단의 해안지역으로 자연마을, 아파트 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8,000여 명의 법정동이자 행정동입니다.

특히 웅남동은 많은 주민들이 혐오하고 기피하는 시설인 분뇨처리장,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일반폐기물 매립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등 다수의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웅남동에 음식물처리장 증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증설 계획이 확정되면서 웅남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창원시는 웅남 주민들과의 간담회 및 시장 면담을 통해 웅남동에 스포츠센터 건립을 조건으로 해당 사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창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초기 계획은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 확보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2026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완공일조차 사업 추진에 따라 재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사업부지에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도유지를 매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협의를 통해 다른 위치의 시유지와 토지교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경상남도는 창원시의 시유지와 교환할 토지를 확정해 주지 않아 건립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상남도와 토지교환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웅남지역에는 모두가 기피하고 혐오하는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웅남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상적 의미의 주민 편의시설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웅남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사업부지 확보 문제를 이유로 웅남동 주민들에게 약속한 건립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체육센터의 완공을 기다리던 웅남 주민들은 건립사업 지연에 대한 크나큰 실망과 불만, 불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웅남 주민들에게 건립사업 지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료화면)

주민들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왜 늦어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완공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무방비한 상태로 직면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웅남동이 인구가 적고 규모가 작은 지역이라 창원시에서 사업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기만적 행정으로 비칠 수 있으며 지방정부와의 신뢰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웅남동은 적절한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웅남 국민체육센터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향상된 삶의 질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피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와 의견을 고려한 편의시설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웅남 주민들에게 환경기초시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인 보행사고 증가에 따른 노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 보행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는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사망자가 59%를 차지할 정도로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인입니다.

(자료화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보면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사고는 연평균 778건이며 이 중 창원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사고는 연평균 192건으로 경남 전체 노인 보행사고 건수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보행자 사고의 경우에는 경남 전체 노인 보행사망자의 약 26%가 창원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17명으로 매월 1명 이상의 노인이 창원시에서 보행사고로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창원시의 경우 노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면 재포장, 방호 울타리 설치, 노면표시 정비와 같은 시설 부분에서는 일부 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양로원 등 한정적인 곳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참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명시, 부천시의 경우에는 이미 조례로써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고 시흥시의 경우에도 조례에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노인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하면 2021년도 전체 교통약자 중 20.7%가 어린이입니다.

(자료화면)

이런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학교 및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제도의 정비와 강화로 보행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사회적 인식 또한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교통약자의 57.1%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위험한 보행환경에 노출되는 기회는 많아지고 있지만 노인의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신체적 변화에 따라 위험인지 능력, 시력, 보행속도, 대응능력 등이 저하되어 사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한 사고 위험 노출 시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의 정도가 큰 만큼 노인을 위한 보행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노인친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인 보행환경 개선도 목표 실현을 위한 요건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보행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병원, 전통시장 등 노인의 활동이 많은 곳과 사고 발생이 많은 곳을 면밀히 분석하여 노인의 상황을 고려한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보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제도적인 것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혜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2조제17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475개소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17개소로 3.6%에 불과하고 2023년 현재는 개원 예정을 포함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속초, 포천, 상주, 서울 서대문구에서 각 1개소씩 증원하여 총 21개소가 있으나 여전히 공공산후조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상남도는 밀양시에 1개소 있을 뿐, 창원시를 포함한 다른 경남지역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찾기 힘듭니다.

경상남도의 유일한 특례시이자 선제적 대도시인 우리 창원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재정 지원 방안을 찾지 못해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창원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출산 장려와 육아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10월 제118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고 많은 산모들이 평균 296만 원이나 되는 고액의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 무자녀 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이 크므로 출산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본인들의 삶조차 힘든 청년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경제적인 부담과 육아, 직장 및 가정 업무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과 임신·출산을 기피하거나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소위 ‘딩크족’이라고 불리는 청년 부부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3인 이상 가구는 2.5% 감소한 반면, 1인·2인 가구는 각 7.9%에서 3.6% 증가한 것을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해외 선진국가들의 경우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여 2021년까지 출산율 1.5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사회보장정책에 반영했고 캐나다와 독일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활용했으며 프랑스는 자녀 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에 따라 본 의원은 창원시의 핵심 저출산 극복 재정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분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 분만 직후부터 영유아 시기까지 산모와 아이, 가정 전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케어 서비스 제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자녀의 생애 초반부터 지원하는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꼭 수행할 것입니다.

창원시 인구증가 정책의 추가적인 핵심 요소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창원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자녀 출산과 육아·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부담 없이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살기 좋은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서부지역 충무, 여좌, 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협치는 없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혼란과 편 가르기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하며 세대와 진영이 양분되어 정치인들에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시민과 주민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주민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의 공천 때문에 눈치를 보고 시민과 주민을 외면하는 의사결정을 당론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해 서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TF팀 구성, 진해 중앙시장 활성화,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육대부지 개발과 감사로 중단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자료화면)

기초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민의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그런데 주민들에 봉사해야 하는 일부 지방의원들의 도 넘는 일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지역민의 민심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모 지역의 기초의회에서는 의원 간 조롱, 수행원 갑질 의혹 등이 잇따라 벌어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구의원으로 시작해 시의원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한 정치인은 공천 헌금 의혹, 관용차 사적 사용 논란, 재산 신고 누락 및 증여세 탈세 의혹 등으로 지역구 주민은 물론 동료 정치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집행부 거수기, 개발 정보 사전 취득, 선거법 위반, 성추행, 해외·국내 연수 추문, 공금 횡령 등 기성 언론에서 기초의회를 다루는 방식은 늘 무용론 혹은 빈정거림에 있습니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여 년간 국가 기능의 한 축을 담당한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국민의 신뢰 속에 바르게 정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특례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창원특례시의 발전을 촉구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의원 본연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모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지방의원들을 뽑는 것은 지역 주민이지만 주민들이 공천권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의 눈에 들어야 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의 선출 과정이 의원들의 비전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정당의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선출되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결의안 투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나서야 할 기초의회가 중앙정치의 구태를 답습하니 생활 정치가 되지 못하고 주민들과도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초의원은 정치인이기보다는 디딤돌이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행정의 기초인 동네 이웃이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 역시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생활 민원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기초의원은 나와 가장 가까운 동네 민원을 해결하는 지방의회가 주민 생활과 발전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의원으로서 행동 하나하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 스스로의 각성 못지않게 좋은 인재들을 유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지방의회의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04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점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5시05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점득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 진해우체국 활용 및 시민 개방 촉구 건의안(이해련 의원 발의)

(15시05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우체국 활용 및 시민 개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한신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해련 의원입니다.

창원시 진해우체국 활용 및 시민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창원특례시 진해구 창선동~대천동 일원은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2021년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며 2022년부터 이 일대를 보존·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진해 원도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총사업비 500억 예산으로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중심인 진해 중원로터리에서 사방으로 뻗은 팔거리 골목에는 10건의 개별등록문화재 외에도 1981년에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291호로 지정된 진해우체국이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진해우체국은 비록 일제강점기 1912년에 일본인에 의해 건축되었으나 조화롭고 아름다운 외관과 안정된 구조를 취하고 있는 러시아풍의 절충식 개화기 건물로, 근대 건축사 및 우정사를 비롯하여 진해지역 향토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그 역사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체국 건물입니다.

(자료화면)

이런 진해우체국이 현재는 진해우체국 택배 창고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진해우체국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꾸준히 투입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개방되지 않은 채 창문이 꽉 닫히고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비닐로 덮어진 탓에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유지·보수 사업에도 불구하고 목조건물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창원특례시가 문화관광 콘텐츠로 조성한 진해 근대문화역사길을 탐방하러 온 시민들은 창문을 덮은 비닐 사이로 진해우체국 건물 내부를 몰래 훔쳐보고 아쉬운 발길을 돌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개항장 역사문화 거리의 인천개항박물관과 근대건축전시관, 군산 근대화거리의 옛 군산세관과 군산근대건축관 등의 근대건축물들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인 진해우체국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이 문화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진해우체국은 사업의 성공과 진해 원도심 지역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국민에게 공개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문화재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은 진해우체국을 우정사, 건축사, 진해 향토사와 관련된 전시실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개방하라.

하나. 문화재청장은 진해지역 특색을 고려한 진해우체국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우정사업본부는 진해우체국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 및 창원시와 적극 협의하라.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우체국 활용 및 시민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우체국 활용 및 시민 개방 촉구 건의안을 이해련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5시11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전홍표 의원님과 정길상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홍표 의원님과 정길상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결의(의장 제의)

(15시11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진해우체국 활용 및 시민 개방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휴회 결의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5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하종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유재준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조일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도시개발사업소장 안제문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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