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복지재단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로서 창원복지재단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창원복지재단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재식 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사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재식 이사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창원복지재단 소관은 책자 499페이지부터 5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홍재식 재단 이사장님,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재단이 저희 지역구에서 이번에 다른 데로 가십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십니까, 혹시?

○홍용채 위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지역구에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집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복지재단이 몇 발 안 되는데.

마음이 그렇습니다.

537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복지공동체 기능강화 시범사업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넘어가서 추진실적은 작년에 한 5개 동을 하셨네요,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동이 좀 많더라고요.

올해 한 몇 개 동이 신청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렇죠.

○홍용채 위원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똑같네요?

○홍용채 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홍용채 위원 2,900만 원이요?

○홍용채 위원 이 사업이 단순한 이런 사업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늘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여러 가지를 하신다 아닙니까.

그것보다 또 이 사업을 통하여 회원간 단합과 소통도 되고 회원의 봉사정신도 기를 수 있고 지역도 참여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받아서 동을 한 10개 정도로 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홍용채 위원 동을 늘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있지만 요즘 고독사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 고독사 발굴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노인 고독사도 있고 중장년층도 있고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년 고독사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어떻게 하든 늘려서, 안 그러면 의회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늘려서, 안 그러면 500만 원짜리 돈을 250만 원으로 쪼개서라도 한 동을 더 늘린다든지 그것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페이지 513쪽입니다.

연구과제 추진 현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연구과제가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과제 중에 자체 연구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김수혜 위원 그 2건이 어떤,

○김수혜 위원 그 외의 연구들은 시에서 의뢰를 받으셔서,

○김수혜 위원 연구를 하셨네요.

그러면 대부분 시에서 의뢰를 받아서 진행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좀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게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들이 시의 정책이나 사업들로 반영이 되어야 연구의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집행부뿐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과도 좀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결과 책자를 연구실에 배부해 주셔서 그것은 받아 봤지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과 소통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재단에서 연구조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 연구팀에 박사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어떤 주제나 업무 분야를 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수혜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인 분야에 두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한 분야에 이렇게 치중을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한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외부 연구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자체 인력을 보강하는 게 훨씬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자체 연구팀으로 연구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외부인력을 활용하고 계신데 지금 연구팀이 원래 정원이 5명에서 지금 4명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명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직으로 해서 공고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구가 지금 연구팀만으로는 좀 부족한 상황인데 연구팀이 결과적으로 줄어든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 연구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수혜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6페이지입니다.

저번에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원복지포럼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패널들에 대한 어떤 사례비, 행사장 대관료, 자료집 인쇄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행사 용역 부분인데 그때 말씀하시기로 유튜브에 온라인 중계, 영상 촬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쓰신 걸로 아는데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조회 수가 59회, 그게 7개월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조회 수가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김수혜 위원 예, 참석자도 미비했었고 그런 부분이 코로나만 인해서 부족하니까 온라인중계까지 하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결과는 좀 미비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고 올해는 2,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강연까지 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수혜 위원 예, 올해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에 프로그램이 내실이 있으려면 다른 부분 금액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소 같은 것 섭외할 때 우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창원 의회대회의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복합타운 안에 있는 장소 그다음에 로봇랜드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혁신타운 가면 유튜브 촬영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데서 하는 시설 좀 이용해서 거기에서 좀 절약해서 안에 내실에 더 투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547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초등아동 마을돌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마을돌봄을 하려고 하면 우선 학교돌봄부터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2018년도부터 온종일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나가고 있는데, 517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 초등아동 마을돌봄 개선 방안 이 연구과제를 하려면 지금 학교돌봄이잖습니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

교육부에서 2018년도부터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방과 후 수업에 연계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나 도교육청이나 이런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방과 후에 맞벌이 부부 아이들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우리 연구과제가 작년 연말에 마무리되었는데 그 과제에서 도출된 게 우리 마을돌봄교실에서 특이하고 이렇게 해야 할 연구과제 중에서 도출해낸 연구 결과가 뭔지 궁금해요.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예, 이동이 없으니까.

○구점득 위원 예, 초등 마을돌봄 개선 방안은 어쨌든 우리가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 맡겨 놓고 우리는 정말 복지재단에서는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드러나는 노인층에 대해서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좀 집중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초등 돌봄교실은요, 저녁 늦게까지 돌봄하는 중점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돌봄이 끝나는 시간에 차량까지 운영해서 이렇게 모아서 그 아이들을 다시 돌봄을 하는데 창의교실부터, 요리교실부터 식사까지 전체를 도교육청에서 중점학교를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 연구과제에 넣어서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돌봄교실 확대라든지 여기에 대한 연령층의 세분화 여기까지도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도교육청과 한번 요청하셔서 보셔서 우리 창원시에서 마을돌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차별화를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관은 다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기관별로 소통해서 이용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우리 홍용채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우리 55개 동에 924명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어느 정도의, 사업비라 할 수 없지만 자그마한 사업비로 나가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 또는 우리가 말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55개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복지재단에서 중점사업으로 몇 개 동을 해서 현동 같은 데는 채소를 심어서 이웃에 나누는, 저소득층에 나누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라리 역할이 주민자치회의 사업으로 가서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플러스가 된다면 이게 연결이 되어서 플러스가 되지 않겠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55개 있는 동을 더 원활하게 어느 동에 특별하게 400만 원, 500만 원 이상 시키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55개 동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고 거기에서 봉사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우리 시에서 만들어주고 복지재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해서 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방향성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저는 주민자치회하고 양쪽을 다 봤거든요.

복지재단에서의 할 역할과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여기 활동 범위까지 가져가기에는 지금 너무 과하지 않나.

제대로 역할을, 실천과제를 못 할 것 같으면 동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이것을 역량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말하는 과제에 대해서 좀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또 오는 데이터들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모아서 거기에서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사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네별로 참 이 단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5개 사업에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 그런 방향성도 시 사회복지과하고 조금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이사회 명단이랑 자문위원 명단을 달라 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지가 복지인들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학을 연구한다든지 사회 전체학, 사회학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를 도출해내고 거기에서 해결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인문학 쪽에서도 접근성을 둬야 하는데 지금 이사회나 자문위원회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기관의 장들이라든지 또 기관의 이사를 맡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복지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만 만들어 놓은 이사회와 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아동심리도 넣고 또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관련도 넣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사회학이나 인문학을 전공하신 우리 인류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분들에 대한 조언도 들어가지면 우리 연구과제의 다양성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박유미 연구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박사 세 분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에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구 분야, 전문 분야에서 봐야만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과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 앞으로 자문위원이나 이사회 추천을 받는다면 다시 새롭게 구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하셔서 임원 추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손 똑바로 들었죠?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웃음소리)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먼저 우리 홍재식 이사장님이시죠?

복지 전문가께서 창원의 복지의 중심이 될 이사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셨을 때 지금 평소에 계속 사회복지 쪽으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시다가 어떤 문제점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복지재단 이사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한계라든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위치에 오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큰 중점을 두시는 게 뭔지.

○이종화 위원 이사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뭐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창원시 복지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개선을 해야 하겠다든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미션이 행복이 깃드는 복지도시 창원, 비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과 함께하는 보듬복지 창원 구현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전략과제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것 같으면 복지 대상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6개월이 지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든지 아니면 분류를 좀, 나는 예를 들어서요, 세대별 그다음에 계층별, 성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분석하셔서 종합해서 어디에 제일 집중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동,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류는 해 놓으셨나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13쪽 아까 우리 김수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연구과제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과제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1년 4개월 동안 18건을 했어요, 그렇죠?

이 18건이 대부분 자체적으로 한 건 한 2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오더를 받아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건 아직 몇 개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량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 해 동안 몇 개를 연구과제로 실현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의 질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의 질이라든지 이런 평가는 정량은 주관적으로 바로 평가가 되는데 정성평가는 현재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가협의회라든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셨나요?

○이종화 위원 그것은 자체죠?

○이종화 위원 외부 협의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이라는 것은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고 그걸 평가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이 연구과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행하는 것이.

하기 때문에 외부위원으로 평가협의회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연구과제가 끝나고 나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하시나요?

○이종화 위원 예, 지금은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객관적으로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으실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18개나 했는데, 시에서 해 달라 해서 했는데 이것이 시책으로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이 계획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복지재단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올해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셨나요?

○이종화 위원 올해는 뭐죠, 그러면?

○이종화 위원 예, 그 연구 결정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복지 대상이 꼭 취약계층만이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시민, 아까 비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원시민 전체가 복지에서 행복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시정연구원에서 큰 걸 하고 우리는 현안 문제만 한다 하시는데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과 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된 복지재단에서 연구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연구과제 아까, 이것은 아주 일례입니다.

일례인데 사실 저는 박유미 연구관님이 연구한 논문들을 저한테 다 주셔서 제가 꼼꼼하게 다 보지는 않지만 제가 관심 가지는 분야들은 훑어봤어요.

봤는데 창원시 경로당 현황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156쪽에 보면 연구의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의 한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 셋째 줄부터 보면 본 연구분석에서 적용한 자료 외에 인구이동 변화와 같은 인구 조정, 인구 구조, 재정, 자원, 문화, 토지이용 등의 다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설치 위치에 대한 것도 연구의 한계로 꼽으셨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연구과제를 하실 때 이 위치까지 지정해 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로당이 왜 지어져야 하는지, 그것은 아파트 단지든지 단독주택지든지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근접지역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과제를 드릴 때는 이 경로당에 막대한 시비와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아마 과제로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랬는데, 일단은 그랬는데 여기 위치에 대한 것까지도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경로당이 왜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지 않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논문들을 쭉 보면 굉장히 열심히들은 하셨는데 결론 부분에 가서 대안 제시, 이것 과제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상 분석은 굉장히 잘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용두사미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아까 손 들어서.

그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우리 창원시 복지의 중심, 창원시 복지 컨트롤타워가 되고자 고생하시는 홍재식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질의 겸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저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 같은 경우에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서 거의 절반 이상의 질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어서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연구용역들을 충분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그런 연구용역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후에 있는 복지여성보건국, 과나 국장님께 요구를 함으로써 이게 실행이 되는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 더 잘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서 직접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연계성을 잘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나 박유미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534페이지, 535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역할 중에, 저는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력양성과 심화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활동가나 사회복지사, 일반적인 부분도 계시지만 리더들은 대개 학력이라 해야 하나, 경력이라든지 높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재교육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리더 양성과정을 쭉 하고 있는 실태, 애로사항하고요, 그런 분들을 심화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강사 풀 이런 부분은 잘 준비되어 있으신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력양성 부분에 연관해서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요.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많이 있고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직접 하려고, 중복적인 부분을 안 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거기에 활동하시는 활동가님들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 서로 보완이 되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질의시간이 없어서 여러 질의는 다 생략하고 이사장님께, 그냥 고민이 참 많이 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듣고자 말씀을 꺼냅니다.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2년, 3년 차인데 원래 사회복지과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창원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업무 영역이 겹치는 데 있어서 좀 정리되고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 더 잘하고 싶어 하는데 큰 것은 시정연구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인원도 많이 축소되는 것 같고.

시설들을 빨리 이관받아서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그분들 사정이 있어서 빨리 정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고 또한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이 오셔서 좀 더 복지에 중심이 되는 복지재단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뭔가를 해 보고 싶으나 여러 여건상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라든지 동력들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하셔서, 좀 발 빠르게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실 각오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김남수 위원 예, 각오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어쨌든 이사장님의 역할이시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과제들을 해내야 할 몫은 이사장님의 몫이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하셔서 원래 계획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김경희 위원님 하시고, 김경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546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 이관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우리 복지재단이 적은 예산으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 이관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데 진행사항과 이관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3개소 이관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고 하성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금 체계라든지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3개소 이관 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 체계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복지재단에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관 시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남재욱 위원 예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참 복지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열심히 해서 완벽한 건물이 지어지는데 복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지역보장협의체가 우리 복지재단 소관입니까?

○남재욱 위원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가 있죠, 창원시에?

○위원장대리 서명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남재욱 위원 예예, 이것 제가 조금 봤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을 보니까 조금 바꿨더라고요.

각 분야별 위원회 설치, 행정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 행정기능 중심 단순 전달식의 복지 행정을, 1번의 각 분야별 위원회 설치는 각종 위원회의 통합적 성격으로 가고 그다음에 행정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된 걸 수요자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하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513페이지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0번까지는 2022년도 연구를 하셨고 11번부터 8개는 2023년로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가 작년 1월부터 10개월 되어 있고 15번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 개발, 2월부터 했으면 2, 3, 4, 5, 한 5개월 정도 되었네요.

그러면 이게 좀 가시화된 게 있습니까?

작년부터 쭉 연구를 해 오셨고 그래서 여기에 조금 개발이 된 게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지역의 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만나 뵈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몇 개 동에 만나 봤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게 한자리에서 모았습니까, 직접 찾아갔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한자리에서 볼 것 같으면 전체 다 만나야지, 왜 몇 개만 만납니까?

○남재욱 위원 대표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뭡니까?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연구를 너무 오래 하면 아무 연구가 안 됩니다.

아주 기간을 딱 정해 놓고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 이사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보면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고.

그러면 창원시정연구원 있죠.

시정연구원장님 김영표 박사하고는 가끔 소통을 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소통하고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 예, 소통하고 계시네요.

저도 업에서 단체장을 한 11, 12년을 했는데 지역보장협의체도 잘 압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건축을 잘 지으려면 설계도 중요하고 현장에 우리가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현장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을 발로 뛰고 연구를 하면서 현장도 바라봐야 합니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야 일이 제대로 된다.

맨날 연구만 하고 연구 일, 우리가 일해 보면 맨날 일을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계획 잡다가 하루 다 보내 버립니다.

계획이 잘 수립되면 바로 일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많은 연구 부분을 소통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 한 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514페이지 보니까 또 여기 계획안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지역 특성, 지역적인 특성을 발굴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남재욱 위원 지자체별로입니까, 지역별로가 아니고?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시?

○남재욱 위원 그러면 창원시 특성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아웃라인이 나온 게 있어요?

○남재욱 위원 대표협의체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계획안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책연구팀에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15페이지고요.

포용도시 창원을 위한 청년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전년도 12월에 끝내셨고 책자 자료도 저희에게 배포해 주셨는데 7개월 동안 1,600만 원 쓰셨고 책 내용에 보니까 FGI 조사 대상자가 총 22명이더라고요.

7개월 동안 22명 이렇게 FGI 조사해서 최종본이 나왔는데 지금 올해는 524페이지 보시면 창원시 청년 고립 실태조사를 또 진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2,400만 원으로 4개월 동안 전년도 복지실태조사보다 한 800만 원 더 많은데 개월 수는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돈은 올랐는데 연구 기간은 짧다.

○성보빈 위원 인사이동이 문제네요?

○성보빈 위원 영향을 끼친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요청한 연구주제인가요?

○성보빈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성보빈 위원 우선 이게 지금 FGI 안 하시고 Only 설문조사로만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번 달 말에 28일 수요일 날에 또 최종보고회도 있는데 지금까지 진척 사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석 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성보빈 위원 이것 지금 청년 고립 실태조사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청년정책연구회도 시의회에 있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또 조례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청년 고립 실태조사가, 복지실태 조사하시는 연구자가 동일한가요, 혹시? 교수님.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는 지금 어쨌든 끝났을 것 아니에요.

○성보빈 위원 이 케이스가 몇 케이스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성보빈 위원 아, 많이 받으셨네요.

예, 그런데 이게 설문조사 저는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설문조사 문항들을 보니까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서 조금 사실 설문조사 대상자에게는 간결하게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게 조사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또 설문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FGI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심층 조사도.

왜냐하면 지금 고립 은둔형 외톨이 정말 지금 이슈화되고 있어서 중앙의 청년재단에서도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FGI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사실 설문조사보다는 FGI가 좀 신뢰성이 더 크거든요, 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예산 증액에 따라서 인터뷰 대상자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

결국엔 이겁니다.

우리 청년복지 실태조사도 그렇고 우리 청년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도 그렇고 청년 고립 실태조사도 그렇고 결국에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거든요.

백날 연구해봤자 연결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고 이게 실현화, 추진화되지 않으면 저는 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남재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연구를 위한 연구는 조금 지양해야 하고.

결국 이 연구내용 기대효과는 이래요,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앞에 복지욕구 조사도 결국은 우리 창원시의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지금 창원시에 우리 청년정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좀 간단하게 우리 팀장님 또 이사장님 생각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밖으로 나오기 힘든 청년들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700케이스, 많은 표본, 많은 샘플 지금 실태조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유미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달 28일 수요일 날 있을 최종보고회 기대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청년정책을 위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 아니, 최정훈 위원님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예,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복지재단이 복지연구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의 핵심이 관련 이슈들을 연구하는 데 집중이 되고 또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데 또 다른 조직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 그것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테니까요.

혹시 장애인연구과제는 언제 수행을 했죠?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는 장애인 관련 연구과제는 포함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몇 년도에 수행을 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최정훈 위원 자립지원 주택?

○최정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 활동이라든지 장애인 재활 혹은 체육에 관련된 연구도 실시했던 점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이것은 나중에 오후에 복지국에 질의드릴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내용을 공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지금 창원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최정훈 위원 혹시 우리 재단 내에 장애인 전문가들도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아, 그래요?

○최정훈 위원 장애인체육시설에 운동지도사들 있죠?

○최정훈 위원 그 지도사들이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일반 체육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가르치려면 장애인의 신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운동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장애인들 체육을 가르치는 게 당연하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래서 그러한 라이센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최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곰두리체육센터, 장애인체육센터 말고는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에 장애인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최정훈 위원 아,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서.

○최정훈 위원 제가 몇 개월, 두 달 정도 전에 받았던 자료에서는 종사자들 전부 다 관련 자격증을 저희가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없어요, 경험은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최정훈 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제가 인상 깊게 보고 있는 게 장애인 초등부터 유아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체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곰두리 1곳밖에 없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죠?

○최정훈 위원 그런데 실제와 다른 자료를 받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최정훈 위원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섞여서 운동한다고 하는데 장애인 부모들 입장에서는 혹은 일반인 부모님들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껄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치 보지 않고 운동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을 조금,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섞어서 활동하는 것도 어떤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것과 재활의 목적, 운동하는 목적에서는 조금 또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유아나 초등학생들은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서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 좀 눈치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수영 그다음에 물 속에서 하는 체육 그다음에 아니면 헬스 이 3가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별로 장애인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만을 전담하는 체육시설이 곰두리 1곳밖에 없다.

곰두리도 사실 창원시에서 설립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은 장애인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턱을 낮춘다든지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갖춘다든지 그 정도 수준이지,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왜냐하면 장애인들 이용하는 부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어른들도, 청년들도 재활을 목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운송수단이 또 원활하게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약하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래서 조금 100만 창원특례시에 장애인들만을 위한 체육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 관련해서 여건이 된다면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제가 한번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이것은 동감하실 것 같아요.

이사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복지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복지 수혜자들의 마음을 좀 만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모든 행정도 다 똑같지만 복지도 일자리서비스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기보다는 줘야만 하는 것 혹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주는 것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 수요를 무시하고 가진 것들을 일방적으로 나눠주고 우리는 복지하고 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대상자를 이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창원시 복지재단이 어쩌면 그 일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최정훈 위원 제가 무슨 질의드릴지 궁금하시죠?

몇 페이지냐 하면 이건 제가 설마설마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사회복지 힐링 지원사업이라고, 530페이지입니다.

이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소진 예방에 기여하는 복지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야구 경기장 관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최정훈 위원 예, 당연히 그런 의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야구장 ―이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야구 팬들한테 죄송합니다― 야구장에 한 2번 정도 NC다이노스 경기 봤는데 저는 NC 팬이 아니고 다른 구단 팬이라, 가서 봤는데 그때 우리 구단이 져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힐링 지원사업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물론 복지재단이 먼저 제안을 했는지 NC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NC에서 먼저 제안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NC에서 먼저 제안했나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NC에서 어떠한 지원도 안 해 줍니까?

○최정훈 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

50%의 할인을 얻어냈다, 이 말씀이시네요?

○최정훈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야구도 했으니까 결국 스포츠라는 게 시즌이지 않습니까, 농구 시즌도 있고 축구 시즌도 있고 야구 시즌도 있고.

다양한,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의 컨셉은 결국은 스포츠네요?

○최정훈 위원 예, 아무튼 다시 정리를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츠라는 컨셉이 복지 종사자들이나 우리 장애인분들이 필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강화해서 조금 더 다른 스포츠 프로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 이어서 제가, 이 힐링 사업은 복지재단 하지 마십시오.

이것 안 맞습니다.

복지재단의 목적이라든지 그 기능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용도 팀장님,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은 굉장히 거시적인 기관입니다.

창원시 안에서 모든 창원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현안정책연구, 맞춤형서비스 개발 그리고 아까 좋은 사업들 있데요, 544쪽에 보시면 인사, 노무 컨설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사와 노무, 회계 어려운 것 이런 부분들 컨설팅을 해 주고 현장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 줘야지.

이런 힐링 지원사업은 어디가 해야 맞느냐 하면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에 돈 좀 따게 해 줘서 사회복지사들의 힐링을 위해서 그 협회가 해야 맞는 것이지 재단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지금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올해 예산에 혹시 되어 있습니까, 2,500이?

○위원장 박선애 이것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혹시 되어 있다면,

○위원장 박선애 시행을 하고 있으면 올해만 하시고 이것을 다음에 다른 민간,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에 줘서 사회복지사들 힐링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이건 제가 볼 때 이 복지재단이라는 거시적인 기관에 정말 맞지 않는, 이건 정말 뭐라고 해야 하나, 대면 서비스, 사회복지사들.

제가 종사자교육도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종사자교육은 다른 데서 하고 기관장교육을 복지재단은 할 필요가 있어요.

기관장들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정책에 눈을 뜨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홍 이사장님, 전문가이시잖아요.

사회복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까 여기 544쪽에 보시면 기능 재구조화 사업에 시설 이관만 해 놓으셨는데 기능 재구조화에 보시면 큰 틀을 현안연구, 복지시설 지원, 종사자교육, 시설 운영 이렇게 네 가지로 잡고 역할을 명확화한다 했는데 제가 전에도 계속했듯이 이것 종사자교육이라도 종사자교육보다는 파이를 좀 크게 해서 기관장교육으로 높이시고.

종사자교육은 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의무교육 있죠?

○위원장 박선애 예, 그다음에 복지시설 지원도 인사, 노무 컨설팅 이런 것 참 좋네요.

이것 예산이 지난해에 500만 원, 올해 400만 원밖에 안 잡아 놨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들은.

너무 힘들어 해요.

분쟁 같은 것 생기면 나가고 막 소송하고.

그런데 이런 데에 좀 치중하시고 힐링사업 이것은 올해 해 보시고 이것은 다른 데로 위탁을 다시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차피 마이크를 잡아서 조금만 더 하자면 지금 제일 복지재단에 그것 한 게 지금 이 이관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미 이관이 되어 있는 진해여성회관하고 인력개발센터가 지금 마산, 창원은 YWCA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는 약간 별개예요, 지원은 받고 있지만.

그런데 진해여성회관은 창원, 마산이 있는 데 비해서 없다 보니까, 우리 시가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가 복지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복지재단은 수탁기관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예, 수탁기관이, 3년간 수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복지재단 자체가 우리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결산 심사 내지는 정산을 할 때 복지재단이 수탁을 한 여성회관과 인력개발센터의 정산 세입·세출결산은 저희들한테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며칠 전에, 지난주에 결산 심사했죠?

○위원장 박선애 거기에 내년도부터는 이 여성회관하고 인력개발센터에 세입·세출결산을 별지로 넣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시겠죠?

○위원장 박선애 공공기관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그 정산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민간은 여기 행감의 대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관심 있는 데 조금 달라, 이렇게 해서 받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제일 우려되는 게 지금 마산, 창원 Y가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최우수, 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우리 복지재단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고용 승계를 해서 이 업무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단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려 그러면 끊임없이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나머지 기관들과 끊임없이 정보 공유를 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자주 소통을 해서 그 노하우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제 말뜻을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도 한번 가 보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여성인력개발센터 전국의 우수 사례들 보시고 그런 데에 투자도 하시고 아까 NC 이런 것들은 복지사협회가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편안해야 서비스도 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이 기관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옆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지 직접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재단이 정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일 관건이 3개 노인복지관 이관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페이지 547에 승계 직원 선정과 확정이 5월에 됐다고 되어 있는데 다 됐습니까?

승계 직원 확정이 됐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전에 조금 늦은 이유가 금강노인복지관 18주년 개관식에 축사를 하고 오느라, 사실은 우리 관내 7개 노인복지관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런 데 가 보면 그 어르신들의 표정과 그 프로그램과 그 종사자들의 자세가 바로바로 다 읽힙니다.

이제 앞으로 이 3개 복지관들이 대면서비스에 약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엄청난, 운영비는 배를 받습니다.

금강의 배를 받는 데 비해서 대면서비스는 굉장히 약하고 그동안 좀 안일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재단이 이관하는 순간 정말 저런 지금 7개 중에서 유일하게 사립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만큼의 수준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대면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업(Up)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들을 이제는 같이 함께 병행해서 계획을 짜셔야 할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저는 사회복지인으로서 20년 넘게 현장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가면 딱 보입니다, 분위기라든지.

그래서 이 3개 노인복지관 이관해 오면 복지재단은 이것을 얼마나 대면서비스, 창원과 마산에 있는, 의창, 마산, 성산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른 데 못지않게, 지금 회원 노복과 진해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짓고 우리 시가 이렇게 위탁을 주는데 사실은 썩, 들어가는 운영비에 비해서는 여기 유일한 민간기관인 금강에 저는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 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 이사장님 현장에 많이 계셔 보셨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들, 기관장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오게 되면 이런 대면서비스 정말 질을 높이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아니, 추가 질의를 구점득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고 성보빈 위원님 해 주시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하성규 본부장님,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주민자치사업이나 지역보장협의체사업에 55개 동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과 동사무소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결과를 좀 보시고 보완할 수 있는 데를, 한쪽으로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켜서 거기에서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우리가 말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사각지대를 찾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55개 동의 사업들을 한번 더 면밀히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5개 사업하시고 있는 결과보고서를 좀 보시고 어느 기능에 어떻게 강화시키는 게, 55개 동 전체를 움직여서 이 사업비가 가서 지금 100만 원씩, 90만 원씩 주고 있는 이 사업비를, 2,000만 원 정도의 따로 사업비를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50만 원씩 더 분배를 한다면 우리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별로 조금 더 많은 사업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여기에다가 기능을 강화시킨다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하고 추구하고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말하자면 시민 복지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라, 멈춰라가 아니라 기능을 이원화시켜 놨으니 결과물을 보고 일원화를 시켜서 기능을 강화시켜서 정말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것만 찾아서 가시는 게 맞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각 우리 5개 구청에 보면 체육관들이 되게, 진해 같은 데는 새로 건축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산에, 창원에 있는데 곰두리체육관이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자활센터하고 기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분들을 우리가 한쪽 공간에 넣어 놓고 있기에는, 이제 돌출해 나와야 하고 우리 일반인들도 그 인식 변화가 되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하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진해나 마산 쪽에도 곰두리체육관 같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용역을 한번 해 보셨으면,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곰두리체육관처럼, 또 자활센터도 거기 넣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좀 도와주면서 가거든요.

거기 저는 가 보고 저녁 때는 퇴근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다 거기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집 가까이에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이 용역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그 부탁드리려고 마무리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협력팀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협력팀 맞나요?

페이지는 544페이지고요.

이번에 금년도부터 우리 복지재단 공공위탁하게 된 여성회관 진해관,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545페이지 우측에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추진실적을 보시면요, 지금 이게 운영비 3,000만 원에 총사업비가 1억 5,2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측 하단 추진실적에 취업알선 항목에 지금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1명, 인력센터에 지금 인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중요한 사업이죠?

○성보빈 위원 예, 제가 관심 가지게 된 게 저희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고 진해만 이렇게 하고 있길래 관심이 생겼고.

그다음 페이지 546페이지 보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 진단, 지금 상황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구인/구직상담 신청에 비해서 취업알선/취업률이 매우 저조하고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기술해 놓으셨는데, 워크넷 등 취업 관련 사이트에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겠다 하셨는데 이 외에 어떤 해소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또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취업을 알선하고 일자리 창출시키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기관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래서 조금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6월이니까 이제 하반기 7월부터 연말까지 어떠한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워크넷뿐만 아니라 요즘에 경단녀가 많은 육아맘 커뮤니티인 줌마렐라도 있고 좀 유명한 곳들이 많으니까, 당근마켓도 있고.

상당히 이제 SNS 채널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넷 같은 옛날 방식의 그런 취업 사이트보다는 요즘 시대에 맞게 그런 사이트들을 서칭하셔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팀 관련 업무 같아서 또 추가로 질의드리는데 우리 4개월 뒤에 10월부터 3개 노인종복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자연스레 증액되고 하는데 그 조직 재개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싶고.

사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려되어서 제가 직원 간의 융합을 위해서 임금 관련되어서 사실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탁 예정이신데 최대한 언제까지 세팅 예정이신지, 인사체계나 모든 것들 전반적으로.

그 기간이라는 게 정해두고 계획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최대한, 이 로드맵이 나오기까지.

○성보빈 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우리 정원이 19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파견 공무원이 2명이죠?

이 파견 공무원이 2명이라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2명이 상주한다는 규정은 없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파견 오는 2명이 지금 급수가 어떻게 되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복지재단을 운영하려면 기존에 계속 상주하는 인원이 필요하지, 그다음에 현재 우리 동사무소나 이렇게 가면 인원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현원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꼭 파견을 해서 1년 근무하다가 다시 가면, 또 새로운 파견 오면 또 새로운 체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제가 국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파견은 최대한 줄여라.

그다음에 전문직 복지재단의 직원을 뽑아서 계속하면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서명일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도에서 파견을 보냅니까?

시 공무원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도에 1명, 시에 1명입니까?

○서명일 위원 두 분 다 창원시 공무원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성보빈 위원 시간 많아요.

○서명일 위원 우리 홍재식 이사장님하고 하성규 본부장님은 메모지에 적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좀 적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복지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팀장님 이하 팀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팀장님들 전부 다, 제가 1년 다 되어 가니까 작년에 뵈었으니까 1년 정도 넘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때까지 복지재단에 오실 때 포부도 있었을 것이고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했는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그다음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각자 1분씩 드릴 테니까, 딱 1분입니다.

우리 전병도 팀장님부터 해서 1분씩 부탁할 게 있으면 부탁 한번 해 보십시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

특히 이사장님한테 많이 하시면 됩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다음에 고성순 팀장님

○서명일 위원 예, 집행부에도 이야기해도 됩니다.

○서명일 위원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겠습니다.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들도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반항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회복지사 힐링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재단에서 하는 것도 일부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사의 단장이나 높으신 분만 소통해서는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방면의 종사자들을 우리 재단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금년에 사업을 해 보시고 야구 관람이 중요한 것, 힐링사업도 있지만 정보 공유하고 그다음에 서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데에서는 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많은 정보도 교류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도 받으셔서 저희한테도 전달해 주고 집행부에도 전달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조금씩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 이사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 당부 말씀으로 아까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잠깐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전체 사회복지사들도 다 아우르되 우리가 잔잔한, 소소한 대면서비스들은 다른 데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포트해 주고, 아까 여기 좋은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복지재단이 많이 발전했어요.

저 칭찬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보시면 18개 사업과제를 1년 2개월 동안에 수행했는데 주제가 다 좋아요.

여기에 조금 더 붙인다면 아까 박유미 팀장님 말씀처럼 정책으로 연결시켜서 그 정책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를 해서 우수성과보고서 같은 것을 발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수성과보고서, 사례보고서.

그게 정책으로 연결해서 그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낸, 연결되어서 한 그 사례들.

그다음에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까 힐링 그것은 사회복지사협회가 하는 게 맞고 나머지는 다 좋아요.

복지포럼, 거시적 기관답게 관내 대학 연계사업, 사회보장 통계관리 운영, 시민복지학교 이런 건 해야 해요.

이런 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복지학교를 열어야 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 아까 인사, 노무에 한계 하지 말고 복지사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회계, 변호, 소송, 분쟁 이런 것까지 자문변호사.

그다음에 핵심인재양성, 이게 이제 관건이라.

그러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핵심인재, 리더교육들을 하라고요.

교육사업은 반드시 하되 기관장 리더십 강화 교육이라든지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재단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복지기관 판촉, 홍보, 거기에 홍보 지원으로만 그치지 말고 판촉까지 이어지도록 이것을 우리가 5%인가 몇 %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판촉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것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의 사업이나 주제들은 굉장히 그동안 고생한 게 표가 나고 너무 참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는 아마 더 잘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계속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은 뭐, 우리 이사장님 답하실 것 없으시죠?

○위원장 박선애 예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및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호관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2개 부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들, 옆으로 붙어 앉으시죠.

윤덕희 과장님은 괜찮고 강웅기 과장님.

그러면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 주시고 사회복지과는 책자 335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는 401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415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부분, 아동청소년과 윤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 창원시에 아동급식카드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수혜 위원 그러면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대상은 한 4,000여 명 정도 되네요?

지난해 제가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타 지자체에 보면 그런 카드사와 협약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자에게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카드사 전체 가맹점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담당 직원이 하나하나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들이고 그분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작업이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은 아까 초기 발급 비용이 한 1,500만 원 들고 뒤에 교통카드 기능 이런 것도 포함하고 또 시스템운영비 2,000만 원 정도 들고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아동급식 예산이 지금 보면 60억 정도 잡혀 있던데 그것에 비하면 한 일점몇 %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면 충분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가맹점 확대가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때도 노력해 주신다고 했는데.

○김수혜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하기보다 일단 카드사랑 직접 협약을 맺게 되면 10배 이상의 가맹점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협약을 한 후에 바우처서비스도 지금 13년간 같은 업체에서 해 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처음의 그 시스템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하는 단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또 보완하셨고 그렇게 13년을 진행해 오셨다고 했거든요.

신용카드 부분도 처음에 도입하면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나 단점들이 생기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우리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김수혜 위원 지금 광역시에서 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고 기초단체에서 한 세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알아본 결과 인천, 속초, 안동 이런 데도 하고 있고 인근의 김해시도 내년에 할 계획이고 함안도 내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도입한 지자체들도 지금 별 무리 없이 시행하고 있는 점, 카드사 협약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아동급식카드 지원 카드사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고 계신 부분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그쪽 카드사와도 조금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349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님, 맨 밑 항목에 보시면 작년 행감 건의사항입니다.

찾았습니까?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공유 요청.

우리가 요청한 건인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했다고 했는데 작년 2022년도 중장년 고독사를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가도 좀 말씀해 주실래요?

○홍용채 위원 5,111명이요?

○홍용채 위원 5,211명이요?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노인 고독사하고 내용은 비슷하네요.

거기에는 마을버스서비스도 있고, 안전확인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홍용채 위원 그런데 이것 AI 스피커 안 있습니까, 이걸 활용하시는데 이것 다 보급된 건 아니잖아요.

원하는 사람들만 합니까, 안 그러면 좀 불편한 사람들만 합니까?

○홍용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255대요?

○홍용채 위원 창원시 전체에요?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장년 고독사도 문제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청년 고독사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시대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거진 취직이 다 되었습니다.

요즘은 취직도 안 되고 이러니까 경제생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청년 고독사가 계속 늘어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시 창원시에서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정책이나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독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자활사업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청년마음건강사업이요?

○홍용채 위원 지금 청년 고독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TV 보면 청년이 돌아가시는데 사실은 어르신 이런 분들은 돌봄서비스가 되잖아요.

○홍용채 위원 중장년도 되는데 청년은 아직 무방비 상태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창원시에도 알아보니까 중장년하고 노인 고독사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는데 청년 고독사 조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홍용채 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가 접근해서 청년 고독사도 미리 방지를 해야 하거든요.

물론 청년 고독사는 접근하기 힘듭니다, 청년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작년 2022년도의 노인, 중장년, 청년 고독사 혹시 사망자 수는 알고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 예, 고독사 사망.

집계 나온 게 없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해도 됩니다.

○홍용채 위원 청년은 없습니까?

○홍용채 위원 자체가 그게 안 되니까 파악이 안 되겠네요.

○홍용채 위원 여하튼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안 그러면 제가 빨리 만들어 드릴게요.

○홍용채 위원 만들어서라도, 이게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고독사의 정의를 읽어봤는데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무관심 속에서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거든요.

고독사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적인 여건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나 사회와 단절되어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 399페이지에, 이것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축하금입니까?

과장님,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하는 이 있음)

아, 잠깐만, 뒤 페이지에 있는 것 같네.

일단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국장님, 2021년 대구 청년 간병인 비극에 대해서 아시죠?

○이종화 위원 그 이후로 전문가들이 기존에 마련된 장기요양제도든 요양보호 체계를 활용해서 영 케어러(Young Carer)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노인 요양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지금 2년 전이거든요.

창원에서는 우리 가족돌봄 청년, 그러니까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이종화 위원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청년만이 아니라 청소년, 그러니까 일찍 부모님들이 장애거나 다쳤거나 해서,

○이종화 위원 9살짜리, 10살, 13살짜리들도 소년소녀가장이 되어서 부모를 케어하는데 그 청년들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청소년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간병을 하다가 너무 절망적이니까 부모가 방치를 해서 돌아가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전부 패륜이라고 막 지탄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런 돌봄의 사각지대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창원에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사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데 이런 친구들, 물론 찾아내기는 어려워요, 1,000만 인구인 서울에서도 겨우 900명을 찾아냈으니까.

이게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그때 들끓다가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복지국에서 선제적으로 좀 찾아서,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통계는, 이걸 보고 영 케어러(Young Carer)라 그러는데 영국이나 일본이나 물론 외국에도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연달아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영 케어러(Young Carer)들이 혼자 끙끙 앓다가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24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진해 그걸 가 보셨, 청소년상담센터 있죠?

창원, 마산, 진해 다 있죠?

○이종화 위원 예, 다 있죠?

진해는 사회복지관인가 거기에 있죠, 그렇죠

옛날 구청 건물,

○이종화 위원 예예, 가 보셨나요?

○이종화 위원 직영이니까 물론 가 보셨겠죠?

○이종화 위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협소하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러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론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외국에도 건물 지으면 몇십 년씩 지나도 내부를 깨끗이 계속 리모델링을 하면 쾌적한 그게 되지 않습니까, 골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아동청소년과에도 물론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그러는데 진해청소년야영장 있죠?

○이종화 위원 이것 위탁기관이 작년에 만료됐죠?

○이종화 위원 아,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공사를 할 거네요?

○이종화 위원 아,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이네요?

○이종화 위원 그 사이에 경남교육청에 매각하고 이런 말이 들려서.

○이종화 위원 법적으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이걸 얼른 받고 싶어 하거든요, 천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한번 그렇게 되면 되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위치에, 그래서 저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때 반대는 했었어요.

했는데 그동안 아무 말씀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인데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22년도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나와 있는데 31만 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원 인구가 102만인데 31만 같으면 3분의 1이 자원봉사자라는 말인데 이전에 등록된 현황을 기재할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는지 또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했는지 그런 내역을 적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생활 뭐라고요?

○김경희 위원 생활편의.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김경희 위원 잘 들었고요.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약 10%밖에 안 된다, 그렇죠?

○김경희 위원 등록한 분은 31만인데 활동하고 있는 분은 현재 약 3만 2,000 정도.

○김경희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재난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인력 추계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하고 최정훈 위원님 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362페이지 사업인데 발사랑회에서 어르신 효 발마사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몇 군데나, 경로당이나 아파트 이렇게 어르신들 모인 곳에서 이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효과가, 사업의 효과, 사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362페이지 발사랑회에서 어르신 발마사지.

○구점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번 현황 파악해 보시고,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2023년 예산을 할 때는 한 번 더 지원을 해서 더 많이 혜택을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더 많으면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하는지, 더 지원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바다를사랑하는클럽이 거기에 지금 집행내역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혹시 몇 세,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평균 나이가?

모르시면 다음에, 평균 나이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바다라는 데는 우리가 말하자면 안전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혹시나 어르신들이 여기 이 일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안전에 노출이 되면 더 위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공무직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과에서 지역아동센터까지 운영하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복지국 5개 과에 177명의 공무직 중에서 110명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있어요.

그중에서도 과장님,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자료 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교사 인사발령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각 지역아동센터에다가 기초학습이라든지 예체능, 독서교실을 해서 선생님들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을 어떻게 뽑으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범죄경력 이런 확인서라도 받고 있는지, 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 강사들이.

48명이 있는데 기초학습을 가르친다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중학생들도 오고 있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 기초학습을 한다면, 학습을 가르치려면 어느 정도의 학습능력에,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나 이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이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이 능력을 보는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맡겨서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구점득 위원 전공자요?

○구점득 위원 경남대도 사범대가 있고 우리 창원대학에도 보면 국어국문학과부터 시작해서 사회학부터 인문학까지 이렇게 수학과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공문을 학교를 통해서 대학 3학년, 4학년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1년간 장기 이렇게 또는 앞으로 나가서 학교 선생님이 될 거니까 이런 열악한 아이들도 가르침으로 인해서 경력도 있고 혹시나 이게 연계가 되면 다른 방법보다 우리 창신대나 마산대나 이렇게 우리 7개 대학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좀 주는 것도 어떤가.

연계를 할 때 좀,

○구점득 위원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이것 그러면 공무직이 된다면 20대에 들어와서 40, 50, 60까지 있으면 기초학습능력이 되느냐고요.

○구점득 위원 시험을 쳐야 할 것 아닙니까, 시험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수학이면 수학으로 기초문제를 풀고, 응용문제는 아니더라도.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파닉스를 해서 거기에서 형성되는 과정의, 이런 교육을 받든지 독서를 한다면 학년별, 연령별 그렇게 해서 또 독서 지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금 공무직으로 110명이나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무직이 정년까지 보장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원을 못 다녀서 오는 아이들이거든요.

맞벌이 부부로 24시간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교육이 이 아이들한테 기회를 준다면 좀 더 나은 질의 학습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이 자료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냥 아이들 보호만 하고 있다가는 청소년기에 학습을 못 따라가서 청소년들이 더 학교 밖을 도는 친구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여기에서 덜 겪게 하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이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전달이 되는 부분이에요.

또 내가 얼마나 알고 있어야만, 연구해야만 아이들한테 학습할 때 좀 더 즐겁게 가르칠 수 있고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이래야 하는데 이 110명의 이분들이 왜 공무직이 됐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것은 근로 개선에 대한, 노동자 근로시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공무직으로 해야 할 때와 안 해야 할 때를 국장님,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아이들 학습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어를 50대 후반에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이 예산이 10억이 된다는 것은, 근무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건비는 더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은 지원이 되되 거기에 대한 학습효과라든지 만족도는 떨어질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조금,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 52명의 정원이 안 채워져서 사람을 더 뽑지 말고 더 늘리라, 이게 아니라 이런 분들의 자격에 대해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관리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습을 가르치는 분은 얼마만큼의 자기역량이 있는지 테스트가 되어야 아이들한테 학습이 되죠.

○구점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강웅기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보국수훈자 관련해서 자료를 전 과장님 계실 때 드렸던 것 같은데, 밑에 팀장님이나 계장님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관련해서 전화 통화도 한번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 지금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는 보국수훈자가 약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아마 지금은 3,000명을 넘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수치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조례상에 보면 창원시 조례에서는 수당 대상자에 보국수훈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타 지자체 보국수훈자 지원 관련 조례 현황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부서의 전문위원이 만든 자료인데 전문위원실이 부서에 넘겼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 가지고 계시죠?

○최정훈 위원 예,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또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 단위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보면 창원시에서 보국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부족한 예산에서 좀 예산이 어렵다,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선순위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당이라는 것이 딱히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충분히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1만 원도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문을 열어서 다른 지자체처럼, 이게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중에서 보국수훈자를 제외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상위법령에 무공수훈자회 회원에 보국수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매월 수당은 회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서 상위법령에 위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 부분은 다른 참전유공자에 예우에 대한 법령으로 기본적으로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참전유공자로 수당을 받는 경우는 중복지급 안 한다고 다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만약에 그런 제한을 걸고서라도 충분히 조례로써 어느 정도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최정훈 위원 3,000명 기준으로 보니까 2만 원으로 하면 12개월 해서 한 7억 정도 나오고 만약에 3만 원으로 하면 인구 3,000명으로 계산하면 10억, 5만 원으로 하면 18억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으로 5만 원까지는 제가 봐도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군인 도시이기 때문에 보국수훈자들이 매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그 수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는 데 반면 보국수훈자 유공자들은 수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게 한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최정훈 위원 김해시는 그렇죠.

○최정훈 위원 예, 한번 어차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이 전혀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비 상승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실 때 만약에 이 조례 내용에 보국을 따로 넣고 나서 한 30여 개 다른 지자체 조례도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급받지 않거나 둘 중에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경우에만 1차로만 지급한다는 조문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공수훈자회가 따로 창원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월 수당을 받지 않는 이유는 참전유공자 지원이라는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보훈대상자에 포함을 안 시켰던 것도 그런 이유이고.

그러니까 보국을 넣게 되면 무공도 드려야 하고 재일학도도 드려야 하고 순직 전부 다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다른 유공자들한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인상분을 고려할 때 보국수훈자도 똑같이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저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창원시립복지원이 진동에 신축해서 이전했지 않습니까.

이전했는데 이게 제 지역구였는데 구 시립복지원 건물이 회성동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서명일 위원 아직까지 완전 결정된 건 아니고?

○서명일 위원 거기 개보수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서명일 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 할 때 지역에 오래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 주민들하고도 좀 협의 좀 하시고요.

○서명일 위원 계획 세운 단계에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용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행정 지적사항에도 있고, 과태료 부분 아시죠?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

○서명일 위원 이 내용이 체납이 왜 되어 있는지는 전부 다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알고 있고.

○서명일 위원 이게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1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요, 이자가 더 늘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페이지 347페이지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작년 대답하고 똑같네요?

○서명일 위원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아파트가 한 5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서명일 위원 이 준공은 언제 되고 입주는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지금쯤 입주가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협의가 되어 있고요?

○서명일 위원 예예, 그런 내용을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다음은 페이지 368페이지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으로 고독사 예방활동 강화 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예·결산할 때 이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해서 우리가 행정이 미치지 못하니 관에서 주도를 하지 말고 지역보장협의체가 동마다 있으니까 거기에 좀 활용하시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부서에서 잘하셔서 어쨌든 이 예산 가지고 특화사업을 공모해서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는, 어찌 보면 활동할 수 있는 노잣돈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사업이 몇 군데, 아니 금년에 몇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24군데 선정이 되었죠?

선정이 되어서 동마다 신청해서 심사해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몇 군데가 신청이 되었는데 24개를 선정했습니까?

100% 다 해 줬습니까, 아니면,

○서명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모를 전 구청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 들어온 건 다 선정되었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예, 참 잘하셨고요.

이건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참 좋은 내용이 많아요, 사업신청 내용 중에서.

팀장님, 보시면 의창구에 보면 외로움No, 건강Yes라는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죠?

○서명일 위원 과장님 되구나.

○서명일 위원 계속 물어보면 성산구에 보면 스마트플러그 안부를 부탁해 사업이거든요.

스마트플러그 플러그를 꽂아 넣으면 그게 뭐가?

○서명일 위원 회원구에 가면 행복드림 우리동네미용실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뭐죠?

○서명일 위원 이발만 하는 게 아니고 파마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서명일 위원 이렇게 인근 미용실 밖에 외출해서 꾸미는 거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리고 이 사업 24가지 중에서 하필이면 제 지역구인데, 제가 살고 있는 합성1동인데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복지꾸러미 모(텔)여(관)보이소사업인데 모텔, 여관하고 이 사업하고는 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인데.

○서명일 위원 여인숙 같은 옛날 그런 주거형태로 살고 있는 월세?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모텔하고 여관하고 뭐가 상관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 동네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이것 성과를 나중에 분석하셔서,

○서명일 위원 분석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방문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역에 있는, 우리가 조직을 꾸리는 지역보장협의체 같은 것 활동료를 계속 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과도 한번 분석을 해서 나중에 금년 연말이나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성과보고회 할 때 예산은 없지만 국장님한테 졸라서 대상 이런 것 좀 해서 양말을 주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시라 그래서, 342페이지하고 그다음에 356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는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이고 356페이지는 사단법인 해병대 마산연합전우회 전승기념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1919년도에 일어난 일하고 1950년대에 일어난 일하고 1960년도와 지금 2023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1919년도는 일제강점기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난 해죠?

○남재욱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고 그다음에 1950년도는 6·25가 발발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960년도는 우리 민주화의 성지 마산 3·15의거가 일어난 해죠?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2023년 지금은 민선 8기 홍남표 시정목표가 동북아 중심도시.

동북아중심도시 표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19년 4월 3일 삼진독립의거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1950년 8월 초에 우리가 임시수도 부산이 점령되기 직전에 우리 진동리지구전투에서 최초의 반격작전으로 해병대 김성은 장군이 방호산부대를 물리쳐서 반격의 발판을 수립해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1960년도는 3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기에 부정투표, 부정투표죠?

부정선거,

○남재욱 위원 뭐 독재라고도 이야기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그런 3·15의거가 우리 마산에서 일어나서 4·19혁명으로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볼 때는 창원이 굉장히 동북아 중심을 표방할 만한 도시죠, 그렇죠?

○남재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3·1독립운동기념관 건립도 2019년도부터 지금 밀려서 2027년까지네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130억?

○남재욱 위원 순수 시비입니까?

○남재욱 위원 예, 국장님이.

○남재욱 위원 그렇게 합해서?

○남재욱 위원 시비가 몇 억이라고요?

○남재욱 위원 114억.

여기 인근 유사지역에 보니까 건립 사례들이 있네.

밀양독립운동기념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밀양에는 의열기념관공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산에 최근 또 하나 만들어졌네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도 있고.

지금 현재 자료를, 342페이지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재욱 위원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삽질 언제 하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인근 지역에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있는데 이 독립운동기념관 정도는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전국에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각 지역마다 독립운동기념관을 지어서 어쩌자는 건지.

이것은 정부, 도 차원에서 지어서 그야말로 큰 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정신을, 안보의식을 고취한다든지 또 우리 국가관을 교육의 장으로 삼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방자치제가 좋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중구난방’하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진동리지구 전승기념식이 매년 8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데 이 행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을 구한 전투입니다.

거기서 김성은 부대가 방호산부대를 물리쳐서 전 장병 1계급 특진을 한 전투이고 그 1계급 특진을 하고 통영으로 이동해서 최초의 반격작전으로, 미국 기자가 했습니다, ‘귀신도 잡을 수 있는 부대’다 해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군, 해병 창설된 곳이 우리 창원 진해이고 그다음에 김성은 장군은 여기 창원 상남동 출신입니다.

그리고 진동리지구전투는 대한민국을 구한 전투이고.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상품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상품을 동북아 중심도시를 표명하는 창원시에서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이 정도 상품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35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1,500만 원 예산을 집행했네요?

1,500만 원 그 행사가 전국 행사입니다, 전국.

전국 행사이고 한데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키워볼 생각이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하신 겁니까?

○남재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과거에는 보면 저희들이 시가행진도 하고 의장군악대는 해병대가 최고입니다.

○남재욱 위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의장군악대도 있고.

추가 질의 없이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남재욱 위원 추가 질의 안 하고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박선애 아, 예예.

○남재욱 위원 많이 하시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남재욱 위원 지금 우리가 종전 70주년?

○남재욱 위원 예, 맞이해서 제가 전에 올린 게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남재욱 위원 못됐죠?

○남재욱 위원 그렇게 자신 없게 해서 될 리가 없죠.

이런 철학을 시장님께 직접 들이대야죠.

말씀드려서 해야지, 이게 보니까 온 천지 돈은 쓰지도 않고 잔액만 여기, 아니, 이렇게 지저분하게 전부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남재욱 위원 철학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런 데 예산이 중요합니다.

국가에는 국가, 가정에는 가정의 그것도 있고 학교는 교훈이 있고 회사는 사명이 있고 국가는 국가관이 있고 창원시민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려 그러면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에너지가 발생하고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예, 김남수 위원입니다.

오후라 그런지 다들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은데 힘을 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과장님,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 주로 복지여성보건국 행감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의견도 좀 드렸는데요, 말씀도 주셨고.

사회복지과에 보훈선양 업무가 이렇게 많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질의 부분도 사회복지과가 복지 분야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경중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보훈선양 관련된 질의 응답이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복지 관련해서 조금 더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창원시 전체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나눴으면 하는데.

어쨌든 보훈선양 부분도 큰 포지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나 이런 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적인 이야기도 나눴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셨을 때 과장님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둘 다 잘하기 위해서.

창원시 복지도 중요하고 잘해야 하는 문제인 거고 보훈선양 부분도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따로따로 해서 잘하는 방법들을 한 과에 두고서 같이 고민하기에는 2개 업무가 너무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고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어서 질의는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기부금·품 접수 현황이고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서 코로나도 있었고 2022년도 또 2023년도 이렇게 보면 추이가 2021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이로 봐서는 건수나 금액이 좀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2021년도부터 해서 창원시에 접수되는 기부금·품 건수라든지 추이가 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3분의 1 기간으로 좀 해 보면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2023년도의 추이를 봐서 건수라든지 기본 금액이 좀 더 늘어나는 추세로, 창원시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추이로 봐서는 조금 오히려 코로나 시기보다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연말에 많이 들어오죠?

○김남수 위원 예, 고향사랑기부금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창원시에서 기부금·품을 받아서 사회취약계층이라든지 사업 목적이 본래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에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되어서 기부금·품이 창원시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회복지과 보훈선양 관련해서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창원시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입니다.

또 보니까 고령친화도시더라고요.

틈새가 있다면 청소년친화도시라는 말은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증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 창원시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기관인가요?

○김남수 위원 그 이종화 위원님도 잠깐 질의 중에 나오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기관들이 지역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편중되어 있거나 외진 곳에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마산 쪽은 사실은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이 10개 중에 몇 군데가 있을까요?

○김남수 위원 위치를 말씀드린 것은 제가 좀 고민을 해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어떤 최초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계획적이지 않았다.

위치와 이런 것보다는 위탁을 넘기면서 좀 이렇게 위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발할 때 좀 소홀했지 않은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청소년 정책이나 로드맵에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현상적으로 부족하다.

시설이 진해 쪽에 좀 많고, 숫자상으로.

또 의창하고 성산구에는 늘푸른전당이 청소년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창구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구역을 따지면 원래는 의창구였는데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그나마 성산구로 넘어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현실적인 사항에서 뭐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큰 그림으로, 또 위치라든지 지금 상황에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청소년시설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봉림동에 있는 청소년의집 같은 경우에도 신축을 건의했다가 예산상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로 그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당부드리는 부분은 창원시 전체적으로 로드맵과 계획하에 위치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시설의 어떤 질적인 도약, 질적인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어쨌든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외받고 있다라는 아동,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 청소년의 어떤 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로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직제순으로 사회복지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정상 개관 일자가, 잠정적인 일자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개관식은요? 대략적으로.

○성보빈 위원 전년도의 처리 결과 보시면 스트라이크 때문에 준공이 좀 지연됐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성보빈 위원 제가 전년도에 질의드린 내용이 창원시 자봉센터에 청년봉사단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가족봉사단도 있고 기존에 있는 봉사단들이 잘 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조금 활동할 만한, 봉사할 만한 그런 네트워크 구축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냥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청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보빈 위원 뭐가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죠?

○성보빈 위원 단체가 지금 자봉센터 내에 있다고요?

○성보빈 위원 지금 경남도는 잘하고 있거든요.

○성보빈 위원 창원시에 청년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봉사단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성보빈 위원 예, 그다음으로 제가 아까 오전에 복지재단 행감 때 좀 질의드린 내용이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우리 3개소 노인종복 성산, 의창, 1개는 어디지요?

마산합포 이렇게 3개소가 이관되는데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임금 체계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

인력 부족 아까 담당 팀장님께서 인력 부족, 이제 3개소가 이전되는데 이 인원으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3명을 요청드려서 8월부터 출근한다 하셔서 조금은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금 문제는 조금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지적이 되는 바 있는데 과장님 혹은 국장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보빈 위원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간의 융합을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창원시 아동의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 아동의회 관련되어서 자료를 좀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드렸는데」하는 이 있음)

○성보빈 위원 주셨다고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아동의회가, 아동 시책에 있는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우리 아동들이잖아요.

그 이동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이 시책에 반영한다, 이런 거버넌스기구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제가 전년도에 아동의회 정책발표회 때 참석했었는데 5개의 좋은 안들이 나왔습니다.

이 5개 안 중에서 시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1건밖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성보빈 위원 검토 중이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성보빈 위원 이미 취합된 자료가 있을 거니까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진행했고 올해는 직접 하시죠?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실현 가능하도록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 동안 지정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한해서 운영되고 있고.

5개 선정된 곳 각 구에 어디입니까?

○성보빈 위원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성보빈 위원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그렇게 5곳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마산합포구의 미르어린이집, 진동면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조금 좋지는 않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메리트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2인 것 같거든요, 만 0세니까요.

그래서 사실 참 좋은 시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게 0세 전담 어린이집이라 해서 환경이 좁거나 환경이 좋지 못하면 이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투 담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보조교사 고정인가요?

○성보빈 위원 원장님이 겸임하시는 거세요?

○성보빈 위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좀 잘 지켜 주시면 좋겠고요.

○성보빈 위원 그리고 만 0세도 부모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니까 연 1회 부모교육 진행하시던데 좀 횟수를 늘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번에 1번 했더라고요, 5월 30일 날.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원장님께서 투 담임제 겸임하신다면 사실 원장님 어린이집 총괄,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바쁘십니다.

그래서 원장님보다는 보조교사 인력을 조금 고정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만 0세 정말 중요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2 대 1이잖아요, 지금.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령이 있는 거고 지금 창원의 0세 아 전담어린이집의 운영 방법은 1 대 2잖아요.

그것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추가 질의죠?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다른 위원님 사정으로 사회복지과와 아동청소년과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질의가 많은 부서 2개가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는데.

제가 정말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아동청소년과에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견되어서 행감에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기 전에 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한 4시에 마칠까요?

다른 추가 질의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잠깐 할 거고 안 그러면 제가 10분 안에 마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고 마치고.

아, 김남수 위원님도?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 있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잠깐만.

일단 그러면 제가 10분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9쪽을 보시면, 국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반납액이 우리가 보통 보면 경제일자리국이나 미래전략산업국 이런 데가 수백억 원씩 나오지 사실은 이 보건복지국은 안 나올 것 같지만 꽤 많이 나옵니다.

수백억씩 나오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270억 정도가 반납액이 생겼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치면 270억이 넘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활지원과 관련해서 반납액이 1억 8,200만 원이 생겼는데 340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을 또 많이 썼다고요.

그러니까 준 보조금은 반납액이 생기고 기금은 별로 많지도 않아요.

23억 정도밖에 없는데, 또 한 3억 2,500을 썼거든요.

이것은 제가 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냥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월예산 조서를, 지금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예산 조서를 작성하실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서 계를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준공 기간 미도래라는 이 사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을 1번 시킨 것에서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이것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독립기념관은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347쪽에 위원회를 보시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가 서면으로 딱 1번 했는데, 6개월 동안에.

이 수당을 줬어요.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것은 수당을 안 주거든요.

그 밑에 쭉 보십시오.

전부 다 서면 했지만 수당 안 나갔어요, 서면은.

다른 과에도 보면 다 서면으로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운영위원회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기별에 1번씩은 운영위원회를 하고 코로나 시국이라도 운영위원회는 하거든요, 센터운영과 관련된 거라서.

그런데 서면으로 딱 1번 했고 거기에 수당을 지급했고 이것은 환수 조치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위원회에 수당 잘못 준 것 때문에 환수조치 감사 지적이 좀 많습니다.

자, 페이지 34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입니다.

16명인데 거기에 대표자 성함이 전태완이고요.

횟수는 딱 1번 했어요, 서면으로.

그런데 수당이 77만 원 나갔습니다, 11명분 것.

여기 아마 참석자 2명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안 준 것 같고.

11명분한테 77만 원 나갔는데 통상적으로 서면은 잘 안 나가는데 이건 환수 조치 대상이 아닌가, 국장님 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예, 이것 서면 안 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저도 많은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지만 이것 좀 챙겨 보시고요.

○위원장 박선애 유념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3개월에 1번씩은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저도 여러 군데 운영위원이 되어 있지만 우리 창원시 자체.

이게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주미송 센터장님이죠, 맞죠?

○위원장 박선애 이분이 공무원 출신이죠?

○위원장 박선애 공무원 퇴직하시고 나서 오셨죠?

이분이 언제 오셨어요?

작년 8월에?

작년 7월 1일?

작년 11월부터 오셨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공무원 출신이면 무엇보다도 이런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서면으로 달랑 1번, 6개월 동안에 딱 1번 하시고 이런 수당을 주시다니, 공무원 생활 적어도 37년은 하셨을 텐데.

이것 좀 국장님 챙겨 봐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예, 많지만 그냥 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14쪽을 보시면 거기 감사 수감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물론 제가 그 앞쪽에도 지금 412쪽에 이미 나와 있지만 미남종합건설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게 압류 조치 환수액인데 이게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이미 진행 중인 것은 여기 기재가 되어 있고 환수 완료가 된 4건이 있습니다, 과다지급액.

페이지 414쪽에 10억 미만 공사 분야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 환수 처리 완료된 것은 여기에 기간이 안 맞아서 기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용료, 과태료 체납 여기에.

총 5건이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페이지 414쪽에 보시면.

○위원장 박선애 5건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기재하실 때 자체감사 해서 시 자체인지 도인지 구분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박선애 시 자체 감사입니다.

5건이 지적이 되어서 4건은 환수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이런 데에 기재가 안 된 것은 체납을 안 하고 바로 환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 박선애 사실은 감사 수감 처리현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되고 분야, 분야별로 하셔야 해요.

이게 무슨 건설이며, 다른 데 자체 감사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굉장히 상세하게 어디 어디에 무슨 감사 지적 현황.

어저께 저희들 5개 구청 할 때 어느, 어느 시설이 뭐, 뭐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간단하게 감사 지적을 받아서 돈이 지금 잘못 써서 환수 조치된 것을 너무 뚝 묶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5건을 하나하나 해서 앞에 한 것처럼 미남종합건설, 뭐, 뭐 때문에, 사유 때문에 이것 환수 조치 통보를 받았는데 현재 환수 조치 중, 나머지 환수 완료된 4건도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 맞지요?

○위원장 박선애 예예, 그리고 우리 보육, 여기 집단 민원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것은 저랑 면담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잘 진행이 됐지만 이분들은 이걸로 지금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밑에서 상으로, 하부에서 상부로 건의를 좀 해 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이 500세대는 안 맞아요, 지금 추세에.

아이를 안 낳는데 500세대에 의무적으로 넣어 버리면 이것 인근에 다 아이는 없는데 나중에 보육시설 넘치고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서로 자기 살 뜯어 먹는 꼴이 되기 때문에 1,000세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좀 해 달라는 이런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특히 강기윤 의원님이 보육 간사이지 않습니까.

조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대로 이분들은 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 하나 들어갈 건데 아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받았는데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올해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게, 그렇죠?

위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16일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고 계시잖아,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사실 이것 우리 윤덕희 과장님 있을 때 진행된 게 아닙니다.

오시기 전에 노말남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진행이 됐는데 저도 보고받은 바가 없고 그냥 어떻게 되어서 졸지에 이렇게 시설공단으로 갔는지 저도 모르는 상태였고.

가려고 그러면 이게 복지재단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맞는데, 성격으로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시설관리공단 간 것 같은데.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3월 16일 날 시장님께 이분들의 고용승계 문제 그다음에 배려 문제, 어떠한 과정으로 가게 됐는지 이런 걸 질문했는데 위수탁계약서가 3월 31일 날, 올해.

○위원장 박선애 이것 도대체 제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놀라서 위수탁계약을 맺은 건가요?

이런 행정은 또 처음 봤어요.

○위원장 박선애 물론 우리 과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안 맞다는 걸 벌써 아셨을 거고, 내 있을 적이 아니니까 사실 본인은 진행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월 하순부터 청소년수련원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6개월의 기간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은 줘야 하는데 이렇게 짧게 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일단 위수탁계약서는 먼저 하고 12월 말경에, 31일이나 1월 1일에 하고, 저희들을 기만했어요.

계속 4월에 개관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그 개관을 잘하기 위한, 운영을 잘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위수탁계약서를 3월 31일 날 하고 운영비 달라고 자금은 4월 13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4월 13일 날.

우리 이것 운영하게 운영비 좀 달라.

그러면 이것 몇 개월을 잠자고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간다는 미명하에?

이런 행정 봤습니까?

이것은 제가 과장님을 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해야 할 내용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인데 과장님, 지금 왜 아동청소년과가 이걸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 체계도 넘겨 버리세요.

국장님, 지난번에 감계복지센터 유충 사건 났을 때 우리 김종필 국장님이 오자마자 쫓아다녔거든요.

거기가 90% 이상이 다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감계‘복지’라는 말 하나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관리를 하는 바람에 막 쫓아갔거든요.

이것은 시설로 옮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예 너희가 다 하고 너희가 관리까지 다 해라, 이렇게 넘겨줘야 하고 복지 빼 버리고요, 감계문화센터로 하든지 감계 무슨 복합센터로 하든지.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수련원도 이것 이제는 아동청소년과가 관리하지 마시고 관리도 부서를, 그냥 완전히 위탁 줬으니까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체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논의를 하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이것 말도 안 됩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큰데 이렇게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운영비를 청구하고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보름이 지난 뒤에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세상에 이것은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아이고, 발등에 불 떨어졌다’ 싶으니까 챙긴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제가 이제 이것을 지난번에 시정질문했기 때문에 또 시정질문할 수는 없고 오늘 행감에서 짚는데 반드시 부서를 이관시켜 버리십시오, 관리 부서를.

이것은 우리가 관리해서 될 게 아닙니다, 감계복지센터하고 이것 청소년수련원은.

○위원장 박선애 아니, 지금도 우리한테 계속 보고가 되니까,

○위원장 박선애 작년 거라서 이제 보고를,

○위원장 박선애 복지.

○위원장 박선애 그것 하는 데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 가 보시면, 우리 방문했는데 저희 위원님들 다, 그때 김종필 국장님이 지금 자치행정국장인데 본인이 생각해도 이것은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단지 복지라는 용어가 그 간판에 붙어 있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것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이관시켜 버리십시오, 솔직히.

○위원장 박선애 예, 이것 괜히 머리만 아프고.

○위원장 박선애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

○위원장 박선애 예?

○위원장 박선애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도 옮겨야 합니다.

거기도 옮겨야 하고 거의 수영장이나 스포츠, 레포츠가 거의 다 차지하는 곳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자치행정국장님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 복지국장으로 6개월 있으면서 이것은 좀 안 맞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입니다.

아까 성보빈 위원님이 질의하셔셔 이어서 아동청소년과에, 아까 우리 아동의회 있지 않습니까.

아동의회 요구사항 중에 5가지가 됐다고 했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 조례 제가 발의한 것 아시죠?

○서명일 위원 제가 한 거고.

그것 한번 관리는 아동의회에서 나온 것을 하게 만들어서 하면 관리는 우리 과에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게시하게 되어 있다, 게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 보셨어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아동,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우리 창원에 그 시설에 해당되는 놀이터가 많이 있을 건데, 인근에도 있을 겁니다.

가 보시면 그게 어디에 게시가 되어 있고, 나중에 아동의회에서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

○서명일 위원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서명일 위원 예, 가서 보시면 점검표만 붙어 있고요.

○서명일 위원 점검표만 붙어 있고 점검표도 잘 안 보이는 데 붙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것 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기록이 된 건 1개도 없습니다.

제가 한 일곱 군데 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부서가 어쩔 수 없이 게시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구청이나 이런 데서 했지만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가 줘야 안 되겠습니까, 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간 데는 한 군데도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서명일 위원 붙어만 있고.

그리고 이것도 성보빈 위원님이 저번에 질의하신 건데 우리 페이지도 굳이 따지면 위원장님이 꼭 페이지를 이야기하라 해서, 423페이지입니다, 꼭 따지면.

진주 소재 장애인어린이집 사고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방송도 많이 탔잖아요.

우리 관내에 장애인어린이집은 몇 개나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매스컴에서 전국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한 번은 가 보셨겠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은 가지겠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이번에 이런 것 해서, 그렇죠?

한 번 이번에 이슈가 됐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단점이 그거잖아요.

한 번 이슈되면 바짝 했다가 그다음에 좀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되는 게 가장 단점이잖아요, 그렇죠?

○서명일 위원 관심 좀 지속적으로 가져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또 이 질의도 아까 성보빈 위원님이 했는데 제가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일인데 거기 아까 3명이 7월인가 8월인가 들어오잖아요.

인원이 추가 다시 하는 부분이,

○서명일 위원 사실 추가는 아니고 결원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결원을 추가는 하지만 이제 자꾸 이관사무가 계속 늘기 때문에 정원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것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 부분은 이관이 되고 사무 하면서, 조금은 업무를 하면서 조금 실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있고.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임금체계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넘기고 1월 1일부터 해서 이 체계에서 가서 그걸 하면서 다시 임금 조정을 한다?

한번 줬다가 뭐든지 뺏는 게 제일 힘들고요.

나중에 문제점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괜히 이관받아서 문제만 되기 때문에 지금 6개월 있는 동안에 임금 문제의 부분은 무조건 정리가 되어서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걸 문제가 있는데 그냥 넘겨 놓고 나중에 생각할 것이다,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면 예산을 수반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담당 과, 국에서 움직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과장님, 기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정원 문제는 조금 기조에 따라서 뒤로 밀려도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임금의 보수체계의 문제는 복지재단의 직원이든 지금 거기에 이관 온 19명 직원이든 이리로 따라가든 저리로 따라가든 어쨌든 일원화는 되어야지만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겨놓고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조정한다?

예산 문제에 수반되어서, 그 예산 문제는 국에서 해결해야죠.

○서명일 위원 그 부분은 무조건 신경 써서,

○서명일 위원 이건 내년 본예산 태우는 예산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방안을 다시 검토하셔서 확정이 되고 넘어가야지만 나중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 부분은 계속 소통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명일 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

김남수 위원이 안 한다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하시고.

○이종화 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보빈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영아 전담어린이집이 처음에 5개 구청에서 2곳씩 선정해서,

○이종화 위원 1개소였어요?

○이종화 위원 1개소씩 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하여튼 그렇게 시범운영을 했을 때 이용자 만족도는 지난번에 조사했다 그러셨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사이에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현저히 많이 줄었어요.

제가 그걸 발의할 때만 해도 어린이집이 한 1,000개가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한 칠백몇 개 정도 되죠?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어린이집이?

○이종화 위원 그만큼 많이 줄었네요.

650개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에도 지금 반 정도밖에 아이들이 충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저께 보니까,

○이종화 위원 최대 교사 1인당 4명이더라고요.

대부분이 1.5명, 2.5명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부모님들은 영아 전담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해요.

아침에 일찍 아기를 맡기고 저녁에 늦게 아기를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직장 엄마들은 그걸 굉장히 선호해요.

그런 설명 듣지 않았나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영아 원장님들은 본인들이 8시에도 아동이 적기 때문에 직장맘이 8시에 맡기겠다 하면 맡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좀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냥 그렇게 9시부터라고 막아 놓을 게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의견이 일치하면 그걸 유동성 있게 해 주는 게 맞죠.

○이종화 위원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영아 전담어린이집을 확대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기존 어린이집에 영아가 있으면 이 영아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서, 왜냐하면 교사 1인당 교사 인건비는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어요?

○이종화 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지원을 하니까 거기 운영 체제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 정비를 하셔야 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시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러니까 니즈를 조사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체제로 바꿔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줄었거나 말거나 어쨌든 똑같이 지원을 하면 기존의 체제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의지가,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운영 체제를 좀 더 개선하시든지, 교사를 어떻게 구조조정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 체제를 좀 정비하셔서 용역을 주든,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이 연구를 좀 하셔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옛날 그대로만 고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 그 부분 좀 개선해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429쪽, 429쪽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동양육시설 관련 보면 지금 아동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429쪽 위에 보면 여기에도 종사자가 오히려 많은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의집 같은 데는 현원이 2명인데 종사자는 3명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운영 체제를 좀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렇게 볼 때 마지막으로 43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창원에 전체 84개소입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리고 지원금액은 45억인데 지금 여기에는 종사자 1명이 10명 이상을 다 담당을 하고 있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현실적으로 아동양육시설, 어린이집에서부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한 가지만, 잠깐만 2초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입니까?

○구점득 위원 예예, 347쪽 위원회 수당 부분인데 347쪽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13명 해서 77만 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구점득 위원 아니, 그래요.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는데 왜 이걸 아까 말씀하시나 싶어서 했는데 이것 집행부에서 한 거죠?

○구점득 위원 바로잡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장시간 수고하셨고 국장님, 아까 건의드린 사항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월조서 서식 개선, 두 번째, 감사 수감 현황 상세 기록,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사회복지과입니다.

아까 보훈선양에 대해서 너무 많다고 나왔는데 6페이지에 걸쳐서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단체가 있으면 마산, 창원, 진해지회가 있다 아닙니까.

단체별로 딱 기록하시고 그 안에다가 마산지회, 창원지회 얼마, 딱딱 얼마, 얼마 운영비, 이렇게만 하시면 딱 한 칸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총계만 딱 쓰시면 되는데.

6·25 전몰군경회 딱 총계 1,500만 원, 마산, 창원, 진해 500만 원씩 쫙 이렇게 기록하면 이렇게 6페이지를 안 해도 됩니다.

서식 개선 이것, 예?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강웅기 과장님, 윤덕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및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 오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2차 오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동청소년과는 했고요, 여성가족과가 추가되겠습니다.

일단 여성가족과는 책자 371페이지부터 400페이지, 노인장애인는 441페이지부터 477페이지, 보건위생과는 479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38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양성평등기금사업에 보면 두 번째에 삼계도서관에서 유아동 양성평등 교육 특화 해서 1,000만 원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안에 내용이 뭔지 과장님 한번,

○구점득 위원 다음에는 한번 줘 보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 합동 점검 부분에 대해서 챙겨 오셨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마산, 창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보비 제작에 특정업체 편중했다는 게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구점득 위원 예예, 새로일하기센터.

○구점득 위원 두 번째,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집행내용에 보시면 예산은 5억 8,200만 원인데 주신 자료를 보시면 폭력으로 인해 치료회복프로그램 집행비는 3,800만 원, 그래서 전체 예산의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오는 이 아이들이 심리적 상담도 필요할 것이고 다친 부분이 있으면, 외상이 있으면 의료비도 지급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이 사업 내용에 비해 가족 프로그램 예산 집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구점득 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5억 8,000만 원, 6억 원 정도의 집행을 하면 3,800만 원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여기 프로그램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내용 받아서 저한테도 공유해서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사랑이 샘솟는집 집행내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인데 여기도 치료회복프로그램에는 3,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치유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으로는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구점득 위원 여기에도 있는데요?

○구점득 위원 여기에도 있고 별도로 또 있잖아요.

○구점득 위원 어쨌든 이 시설 안에 있는 18명의 현원들이 이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위해서 사회에 다시 돌아오더라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저는 여기 입소한 후에 현원이 18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예산 지원이 적다는 거죠.

○구점득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구점득 위원 정원이 22명에 18명이면 거의 18명에서,

○구점득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1 대 1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1 대 다도 있을 거고 2 대 1도 있을 거고 5인도 있을 텐데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회복시설에서의 내가 정신적 치료라든지 육체적 치료를 받아야 할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의 목적이 여기 예산내역에, 사업내역에 너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우리가 위탁을 주되 그 위탁을 주더라도 그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독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시설에 지금 나가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여기에 하고 있는 시설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서는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능하다면 여기 지원 프로그램에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이랑 여기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주실 수 있으면 행정감사 끝나고도 괜찮으니까 좀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지자체에…. 지금 아마 최초일 수도 있고 인근에는, 경남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 한 군데가 있고 광역시에 이렇게 있는데, 특례시 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여성특보라는 분을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경남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으로는 드물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런 분들이 해야 할 일이,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 업무는 우리 여기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다 하실 거고 이런 분들은 정무적인 일을 하러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대신 뽑은 특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회가 열리고 행정감사가 있고 결산이 있으면, 특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소통을 하려고 오신 분인지….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하러 이렇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3대 때도 그랬습니다.

특보들 역할이 너무 미약하다, 시장님 특보를 둬도 되지만 특보를 두셨으면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역량,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장님 대신에 특명을 받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회기가 열렸을 때, 행정감사가 열렸을 때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뵌 적이 없어요!

○구점득 위원 아니, 자기 스스로 가셔야죠.

이 좁혀져 있는 여성 관련, 아동 관련, 청소년 관련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좀 더 폭넓게 시야를 넓히고자 우리가 행정에서 못하는 일들을 좀 더 폭넓은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기관의 간담회 하러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에 가서 자리 잡고 앉아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의회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요,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여성 전문기관, 여성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간담회도 열고 거기에서 정책 제안도 해서 뭐도 해야 하냐면요, 토론회도 열어서 역대 없었던 여성 특보로서의 역할을 찾아가셔야 한다고요.

○구점득 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구점득 위원 저도 정쌍학 의원님께 우리 경제국에, 특히 복지 쪽에 5 대 5 하던 사업들을 7 대 3, 8 대 2까지 가는 사업을 전체 자료를 줘서 꼭 내년 2023년도 예산에는 비율을 좀 더 도에서 부담해 달라고 정중하게 서면으로 보내고 만났습니다.

그러한 일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요, 부서에서 다 한다고요.

그러지 못하는, 시장님이 직접 가야 할 자리에 못 가고 하는 이런 부분, 행정의 폭을 넓히고 의회가 소통을 해 가면서 부족한 점 채우고 지자체 유일하게 오신 여성 특보라면 거기에 맞게 자기 행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게 달리 되겠습니까?

본인의 의지이고, 들어오실 때 각오가 있었을 거고 들어오실 때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남은 기간에는 해 주십사 하고 가서 부탁을 드리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추가로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10분 돼서.

○구점득 위원 다른 분 말하세요.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앞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성특보는 국장님이 부르기도 힘들 것 같고 우리 위원장님이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웃음소리)

454페이지입니다.

저번 행감 때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확대 해서 재가서비스 확대 좀 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우리 윤성주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작년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례들을,

○홍용채 위원 3개 복지관에서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 하는 데가 있고 공공에 하는 기관이 있다 아닙니까.

저는 지역구가 합포구이다 보니까 합포구노인종합복지관하고 금강은 제가 좀 자주 갑니다, 원장님도 알고 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고 있는 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민간이 하는 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볼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있다 하면 안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을 민간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가서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어르신들 분위기가.

그것은 제가 볼 때, 어찌 보면 공공이 더 잘해야 하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임금체계도 더 잘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장님이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월급도 많고 이런데, 여러 가지로.

○홍용채 위원 그래요, 자주 내가 금강복지관을,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하니까 이분들은, 금강복지관에서는 수시로 어르신들하고 소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느냐, 시설 부분도 어떻게 이용해서, 어르신들 피드백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아마 다른 복지관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되고 이게 아까 앞에 성보빈 위원하고 서명일 위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복지재단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넘어가는데 이 3개 종합복지관 말고도 제가 그때, 잠깐만요.

436페이지에 있는데 창원시유아종합지원센터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2층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장난감도서관하고 놀이체험시설은 또 이게 복지관으로 갑니까?

○홍용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복지재단은 보니까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너무 가중되는 것 같지 싶어서, 계속 복지재단 이관되는 게 많아서 그게 사실 걱정입니다.

걱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인원 증가나 모든 것을 위원들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하겠고.

혹시 이관될 때 서비스 제공 단절될까 그런 것도 걱정인데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의욕들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40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400페이지.

거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창원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부분에서 창원이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까?

400페이지입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원에 여성친화도시를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1억 3,800 가지고 그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5대 목표를 잡고 있는 인천을 보면 이게 5대 목표가 여성가족부하고 똑같지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똑같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여성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만의 특화된 여성정책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일자리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더불어서 생계에 도움을 주는 아주 유익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려되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으로 일할 의욕을 잃는 분도 계시고 그만두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자리 다양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162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찾는 사람 중에는 과거 학벌이라든지 직업이 좋았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고 성보빈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페이지는 498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 등의 수거검사 하고 계시죠?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인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서명일 위원 16건 했네요?

○서명일 위원 18건.

○서명일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어 있고 국민적인 관심도 찬반이 엇갈리지만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오염수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광우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그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광우병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를 안 사 먹으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가습기는 또 사용 안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오염수 방류해서 수산물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방류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서명일 위원 그러면 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1개도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참 경상남도가 창원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인력과 이런 부분 한계가 있을 건데,

○서명일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창원에서 100% 확대해서 숫자를 늘린다 하면 저희 창원시만 문제일 것은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에서 바닷가 인근에 있는 데는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수산물은 전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그 부분이 참, 거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건데, 그러면 도가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1개도 없다, 그렇죠?

검사를 할 수 시스템은 전혀 안 갖춰지고 있죠, 저희가, 그렇죠?

○서명일 위원 좀 답답하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셔서 도하고 협의가 어쨌든 잘,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방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제적인 조치는, 긴밀하게 협조를 할 건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서 중에서 가장 회피 부서가 어디입니까?

○서명일 위원 맞죠,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부서가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회피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회피가 아니고 해피네.

○성보빈 위원 해피예요, 회피예요?

○구점득 위원 기피.

○서명일 위원 예, 기피.

○성보빈 위원 아, 기피.

○서명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혀를 다쳐서.

(웃음소리)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기피 부서 담당하는 공무원들, 우리가 챙겨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지셔서 어쨌든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다니시는 의회 정문 앞에 한 4개월 동안 피켓 시위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증장애인 독거, 준독거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고 제가 서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563명에 대해서 일일이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했잖아요.

○서명일 위원 처음으로 했는데 여기에 조사를 한 것 중에서 보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했고 만족도조사에서는 한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서비스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했을 때 경제적 지원, 일상 여가, 건강 안전, 일자리 지원, 교육 정보, 가족 지원 이렇게 해서 전체 668건에 대한, 어찌 보면 민원이 접수되었잖아요.

○서명일 위원 접수되어서 여기에서 조치한 것은 220건을 조치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치 결과를 보니까 3월부터 5월 기준이네요, 그렇죠?

실태조사는 5월 말에 했는데 미리 선 조치하고 후 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실태조사를 분기에 한 번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6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서명일 위원 다른 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TV 보급사업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면 어쨌든 220건이라는 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제가 실태조사 시키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19군데 동사무소 담당 직원하고 통화도 하고 내가 8군데는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실태조사 결과가 어땠는지, 애로사항이 어땠는지, 몇 명을 했는지.

제가 우연찮게 간 데는 최고 많은 데가 9명이고, 동별로.

최고 적은 데는 3명이더라고요, 3명.

그래서 이게 우리 동을 따지다 보면 563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수치를 보면 3명에서 많은 데는 한 20명까지 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서명일 위원 있지만 제가 간 데는 공무원들한테 그다음에 통화한 데는 실질적으로 많게는 8명 한 데는 시간적 여유가 좀 어떻더냐, 불편한 사항은 없더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당연히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했으니까 이걸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관심은 좀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혹시 이것 하면서 다른 부분 발견된 건 없습니까?

제가 직접 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들은 것도 있거든요.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여기에 지금 저한테 이것 한 것 말고 다른 건 뭐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현장 가 보니까 수급자 수준에 안 맞는데 이런 걸 발견했다든가 수급자 다른 걸 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 없어요?

○서명일 위원 한번 챙겨 보시면, 저는 뭐 한 개는 이야기 들은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없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런 우리 시 추가나 도 추가나 이런 걸 받고 있지만 거기에 현장에 가 보니까 서류상하고는 달라서, 그런 부분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서류상으로만 맨날 할 때는 발견을 못 했는데 어쨌든 예산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는요.

○서명일 위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가장, 기타 부분에 행정 지원 부분, 맞춤형 급여, 장애인연금 상담해서 접수해서 된 부분도 있어요.

그분이 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 부분은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저한테 계획을 세워서 분기에 한 번 할 것인지, 6개월에 한 번 할 것인지, 1년에 한 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하고 성보빈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입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이종화 위원 예, 앞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여성특보의 역할이 이게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도 여성특보가 누군지 모르고 의회에서도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여성특보의 역할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유감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옥 과장님, 양성평등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다, 충분하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종화 위원 그래요?

○이종화 위원 지금 오늘 사설에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는 것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직장이나 임금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00만이 넘는 창원시의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출산이 양성평등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과장님으로 부부가 같이하시다가 최종옥 과장님 가시면 집에 가자마자 부엌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부인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종화 위원 이런 여러 가지 가사노동이라든지 아직도 그런 차별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인식해 주셔야 하고요.

○이종화 위원 30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이 걸리더라도 여전히 그런 노력을 해야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462쪽 잠깐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이 우리가 작년에 1,024개소였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예, 지금은 1,025개소이고 앞으로 예산은 1,027개소로 예산을 잡아 놨데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린이집은 아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경로당이 이렇게 늘어난 만큼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45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경로당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가면 너무나 힘들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많은 숫자에서 조금만 해도 이런데 작년 행감 때 지적하신 것 보니까 수익 프로그램을 하라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올해 아마 그것 때문에 복지재단에 연구 용역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수익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로원이 있나요?

○이종화 위원 텃밭.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3곳이라도 시범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종화 위원 이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좀 방법을 찾으시면, 여러 사례가 있는데 개방형경로당 해서 낮에는 어르신들이 쉬시고 저녁에 야간강좌 할 때 조금씩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1개소에 1만 원씩 해도 1년이면 1억 27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사업을, 창작공방형 뜨개질이라든지 일본에 가니까 경로당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일본 사람들은 또 손으로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형도 만들고 이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창작공방형도 있고 또 돌봄도 있습니다.

돌봄도 있는데 어린이집 가까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셔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무릎교육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찾으셔서 좀 적용을, 이렇게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조금 보급할 수 있는 적극성을 띠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굉장히 무료해 보이더라고요.

인사드리러 가면 고스톱을 치시든지 이러시는데 그것도 물론 하나의 오락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보급을 하면 어떨까요?

○이종화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제 차례가 아닌 줄 알고 다른 생각을 좀 했습니다.

페이지는 445페이지부터이기도 하고요.

주로 경로당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경로당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자료 있기 때문에 그냥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노인 인구가 많이 창원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많고 이 행감 자료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개별 이런 부분은 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숲과 나무가 있다면 사업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나무를 바라봐서 나무가 잘 크게끔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창원시 전체 노인정책의 숲을 한번 바라봐야 할, 그런 숲을 전체를 바라보면서 나무를 잘 가꾸어가야 노인정책이 제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2020년에 고령친화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수 위원 노인친화도시를 인정받고 노인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원시는 어떤 노력을, 정책적 목표 두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좀 숲을 바라보면서 노인정책을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창원시 정책목표를 고령친화도시사업도 중요, 병행하면서 정책적 목표들을 가지고 노인정책을 잘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종민 과장님께 질의 겸 당부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오염 관련해서는 안전이 곧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선제적으로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노력을 이종민 과장님께서 먼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시간이 그래도 의외로 남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창원 맛스터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사업비로 사업을 하시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제가 잘하시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대상자가 어쨌든 일반인이거나 대학생 창업 이런 수준이 아니고,

○김남수 위원 실제 영업주분들 대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남수 위원 그래서 좀 어떤 사업성에, 사업 내용에 충실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 좀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영업주들이 실력 향상과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페이지는 382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한바퀴 지킴이단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서 질의와 요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동네한바퀴 지킴이단 읍면동 대표자님을 모셔서 간담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위원회가 열렸거나 우리동네한바퀴 지킴이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더 진척된 실적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제가 그때 참가하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동네한바퀴 지킴이단의 역할을 제대로 좀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께서 생각하는 역할과 시에서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역할이 상이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원시에서는 3대 폭력에 대해서 또는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거기 직접 오신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은 좀 다른 역할, 다르게 해 왔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시청에서 어쨌든 생각하는 우리동네한바퀴 지킴이단의 역할과 본인들께서 하셔야 하는, 또 하고자 하는 역할이 큰 차이가 안 나도록 역량강화의 어떤, 잦은 간담회의 어떤 그런 것을 좀 강도를 줄이면서 제대로 동네에서, 읍면동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입니다.

안 하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전수도 과학입니다.

과학으로 접근을 해야지 괴담 수준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수산업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1L당 1만㏃이면 인체에 유해가 없다, 이런 것은 과학이고.

예를 들어서 한국 현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찬성한다, 이것은 비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마지막인 것 같아서.

○위원장 박선애 마지막이 아닌데, 나도 있다.

○성보빈 위원 아닙니까?

길게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추가도 있단다.

추가도 있고,

○성보빈 위원 예, 저는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선된 지 1년이 되어서 제가 창원시에 금년도에 결혼, 출산, 육아정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공부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정책가이드 이것 여성가족과에서 만드셨죠?

○성보빈 위원 예, 잘 봤는데 혹시 국장님 줌마렐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줌마렐라 창원 네이버카페가 한 30만 명 정도 달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시책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줌마렐라가 지금 김해시랑 타 지자체도 협약도 되어 있고 한데 혹시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에서도 MOU 체결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계획이나?

지금 우리 소방본부랑 창원도서관, 경남아보전도 그렇고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성보빈 위원 예,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200여 명 정도가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200여 명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사실 전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사실 약 30만 명 되는 최대 육아 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서 설문조사를 좀 진행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고 모르신다면 또 가입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우선 제가 우리 출산정책에서 보시면 지금 가장 참여를 많이 했다, 호응도가 좋다, 인지도가 좋다고 하는 사업이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출산기념품 제공, 양말 뭐 이런 것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모유 유축기 대여 이건데.

지금 그 밑에 첫만남이용권이거든요.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성보빈 위원 첫만남이용권은 지금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출산축하금은,

○성보빈 위원 예,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으로 타 지자체에는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보빈 위원 100% 전액 시비 시책이거든요.

○성보빈 위원 총 56억 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국장님?

○성보빈 위원 40억 원에다가 또 추경 올리실 것이고요?

(「예」하는 이 있음)

○성보빈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56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출산율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이 시비를 좀 절감해서, 56억이니까, 사실 첫만남이용권이랑 겹치잖아요.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보빈 위원 시비가 16억 정도 들어가죠?

○성보빈 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 아시죠?

○성보빈 위원 우리 대통령님 공약으로도 부모급여도 지금 신규로 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시비를 가지고 출산지원금을 허투루 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출산지원금이 56억이라는 막대한 시 예산이 전액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첫만남이용권이랑 좀 중복될 수도 있다, 수요자가.

그렇기 때문에 출산축하금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예산을 아껴서 창원 맞춤형 육아시책으로 신규 발굴하실 생각이 없는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나온 게 국비사업 가지고 생색내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출산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사실 출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시적인 지원금 사업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을 줘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그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시책으로 시비를 어느 정도 투입해서 조성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출산축하금은 돈을 받으면, 지급받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다 쓰면 끝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저희 전액 시비로요.

○성보빈 위원 56억 원이 아깝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시비를 절감해서 신규시책으로 아이 낳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창원이 그렇게 좀 창원 맞춤형으로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야 할 때라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지원금을 줘서 한시적으로 지원금 주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특례시잖아요.

지금 우리 특례시가, 어제도 캠페인 했습니다, ‘100만 인구 사수’.

100만 인구 사수하려면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여성가족과하고 복지국이라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 56억 중에서 혹시나 조금 시비를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창원 맞춤형, 창원스러운 창원형, 이런 것들을 좀 신규사업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 들고요.

사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이랑 우리 시의 출산축하금에 공존과 통합이 좀 필요한데 사실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은 정말 한시적이라서, 저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이 제일 인기는 좋지만 조금 중복적으로 수혜받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이 예산을 조금 시비를 떼 와서 아까 말씀하신 양성평등기금이랑 합쳐서 조금 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지금 그런 적기다, 저는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시민들이 원하는 육아정책에 대해서, 좀 수요조사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국장님 한 번쯤은 돌려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시에?

○성보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시의 출생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기준으로?

○성보빈 위원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0.78이고.

사실 창원은 조금 나은 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럴 때 더 박차고 나가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생률 높이기 위한 방안 아까 논의하셨다 했는데 어떤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 복지국 그 인구정책담당관이랑 협업해야 합니다.

○성보빈 위원 사실 인구정책담당관이 인구유출, 유인책을 좀 강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사실 관심 가지고 뒷받침을 좀 해 줘야 하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이 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해 주는 역할을 좀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산장려정책을 여성가족과랑 아청과랑 또 인구정책담당관이랑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을, 정책 발굴을 좀, 그런 정책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각오라 해라 합니까,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아, 그리고 ‘아기가 자고 있어요’ 좌석 스티커 배부는 혹시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보시면,

(자료를 가리키며)

우리 임신정책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인지도가 없고 참여도가 없고 잘 모른다 하는 사업이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인데.

그래서 ‘왜 모를까, 이 시책을?’ 했는데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2명이 수혜 받았고 금년도에 3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수요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되면 좋겠다, 시책홍보도 약간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제가 기타의견으로, 줌마렐라 우리 육아 맘들이 기타의견으로 말씀 주신 것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주황색 칠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창원시에 이렇게 많은 시책이 84개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결혼, 출산, 육아시책들이 있는데 잘 모른다,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몰랐던 정책들이 많다, ‘와, 정말 다양한 정책이 많네요.’전부 다 지금 홍보 부족을 꼬집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좀 전반적인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꼭 줌마렐라 아니더라도,

○성보빈 위원 홍보방안 어떻게 되십니까?

○성보빈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데 시보를 시민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제가 오늘 국장님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은 제안사항들을 선물로 좀 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가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보빈 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간 제한 있으니까 좀 급해지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6분 초과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안드리는 게 우리 지금 혹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사업은 혹시 계획 중이신가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시에?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가이드 보니까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하시더라고요.

○성보빈 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대폭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사실 우리 맨날 복지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하잖아요.

그런데 출산 사각지대가 난임부부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말 간절하게 이 시술이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그런 분들의 고충들을 해소만 해 줘도 출생률은 조금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예, 어쨌든 창원형 결혼, 출산, 육아시책들을 마련해야 할 때라 생각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그런 창원특례시, 또 100만 인구 사수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복지국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인구정책담당관이랑 꼭 TF팀이나 협업하셔서 좀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번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이 몇 분 되는지 좀 확인하도록.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5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5분, 10분.

예, 그러면 추가 다 한 번 돌았으니까 제가 오타 확인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페이지 379쪽 위원회에 보시면 위원회 서면 4회를 하셨는데 수당이 25만 원 지급이 됐는데 이것 오타 아닙니까?

아까 사회복지과도 오타라 했거든요, 77만 원 나간 게.

서면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예, 오타가 아니고?

○위원장 박선애 아닙니다.

양성평등위원회에,

○위원장 박선애 4회 해서 괄호 열고 ‘서면’ 되어 있는데 25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4회나 했는데 금액도 너무 적게 나왔고, 서면인데.

○위원장 박선애 아, 서면심사도 심의가 있다면 수당을?

○위원장 박선애 아, 참석하시는 분만, 이것은 그러면 다른 데도 심의,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참석수당이 아니고 심의는,

○위원장 박선애 서면이든 말았든,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심의수당을 주는 거죠?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런 것을 약간 괄호 열고 표기를 조금 해 주시면, 앞에 이런 오타 사례가 있어서.

○위원장 박선애 그다음에 또 오타 확인이 하나 더 필요한 게 지금 388쪽에 보시면 양성평등기금 지난해에 지원되어서 나간 건데 창원시도시재생센터에 김명시 장군 학교길 복원사업에 1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1,000만 원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100만 원 맞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100만 원을 가지고 양성평등기금사업에 지원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창원시 도시재생센터가 인력도 많고 연간 운영비 지원이 7억 가까이, 6억 정도 나가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2021년도에 양성평등기금사업에 여성친화도시라 해서 1,500만 원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좀 이런 인력과 이런 석사급 이상의 인력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공모를 하지 제 살 뜯어 먹기도 아니고 양성평등기금에 이렇게 1,000만 원, 1,500만 원 가져가느냐,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 좀 나눠 먹게 줘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 100만 원이면 자체 돈을 가지고 좀 해도 될 텐데 이것을 양성평등기금에 공모를 해서 100만 원을 받아서 했다고요?

이것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큰 공공기관들은 좀 이런 데에 참여를 하지 말고 중앙정부 공모를 따서 우리 시로 돈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박선애 그다음에 또 오타 확인 하나 있습니다.

페이지 496쪽에 보건위생과.

도대체 여기에, 순광식당인데 전남이에요.

이것은 이분들이 사업자 등록지를 아직 안 바꿔서 그런 겁니까?

이것 아니면 오타입니까, 이것 뭡니까?

전라남도 식당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지금 나와 있는 게 거의 다 관내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우리 관내 발생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외지로 견학이나 야외를 갔다가 발생한 것도 넣는다면 그런 것들은 특이한 표기를 해서 밑에다가 부가 설명을 조금 넣어 주면, 이것은 외지 견학 또는 외지 발생인데 신고 우리한테 접수됐다고.

○위원장 박선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어본 김에 밑에 보시면 키즈카페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현재도 역학조사 중으로 나왔는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역학조사결과가.

왜냐하면 올해 3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3개월 가까이 됐는데 이것 아직 역학조사 중입니까?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 보건위생과.

배달음식점 6개소.

○위원장 박선애 예, 어찌 됐든 여기 키즈카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유념해 주시고,

○위원장 박선애 저는 오타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수 위원님 하고 홍용채 위원님 하고 구점득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추가 질의 제일 짧아서 제가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0페이지이고요.

위원장님이 들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과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470페이지입니다.

제가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슈 관련해서 전수조사도 하셨고 고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고생하고 있고요.

그 단체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오고 계셨고 아마 이번 회기가 열리면서 방호 출입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모니터링 관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1인 시위를 멈추고 계세요.

그 사정은, 제가 왜 멈췄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짐작하기에는 출입, 방호 때문에 좀 애로사항도 있고 또 이렇게 단체에서 모니터링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추셨는데.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워낙 예산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분들께도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많이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했었고, 단 1인 시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편의를 봐 드리겠다고 해서 그게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요청하신 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간담회 부분입니다.

간담회를 하게 되면 정확한 답이, 사실 아직까지 없는데 간담회 하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전수조사 관련된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에 간담회를 요청하니, 특히 위원장님께서 나서 주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대표단체랑 이번 회기 끝나고 난 이후에 7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간담회를 꼭, 예산 문제는 떠나서라도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 자리로라도 간담회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추가 질의했습니다.

제 추가 질의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 간담회는 제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꼭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예, 이게 삼별초입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바깥에서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현황을 좀 설명을 들었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은데 하시는 분들 이야기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 설명 들은 부분들과 그분들이 원하는 핵심이 뭔지를 해서 김남수 위원님 말대로 간담회를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길어질 확률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다음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예,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399페이지인데요.

지금 출생친화환경조성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이것은 사실 출생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의 지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몇십 년이 흐르면 어느 군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올 것 아닙니까.

지금 창원시도 수원, 용인, 고양은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 창원시 인구가 102만이 지금 안 되는 것 아십니까?

○홍용채 위원 사실은 심각합니다.

창원특례시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안 유지되느냐는 사실 우리 복지여성국하고 일자리경제국 2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기업 유치나 이런 것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또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안 그러면 출생이 많이 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에 대해서 진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출산 자체가 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이런 걸 조금 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 아이를 낳으면 교육에 신경을 안 쓰고 또 유아 때 신경을 안 쓰고 주거가 해결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국장님이 볼 때 출산정책 중에 어떤 방향이 최고 낫다고 생각합니까? 출산정책.

○홍용채 위원 예, 그리고 창원시에서 하는 많은 사업이 있는데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 쭉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성보빈 위원이, 하여간 좀 반대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축하금이 정말 인기가 있다 하니까, 타 시를 보면 지금 거제 같은 경우 가장 그렇거든요.

보니까 50, 50, 50, 50 이렇네요.

첫째 50, 둘째 50, 셋째, 넷째, 다섯째가 다 50이네요.

가장 많은 데는 어디냐 하면 하동이나, 어차피 군 지역이 많습니다.

2,000만 원이 넘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첫째 남해 같은 경우에도 300, 400, 1,000, 1,000, 1,000 이렇거든요, 5명을 낳았을 때.

우리 시는 아까 보니까 국장님이랑 나랑 조사한 게 다른데 여기 보니까 50, 200, 200, 200, 200 이렇더라고요.

출산정책에 대한 것은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다 모든 부분을 늘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가 출산율이거든요, 사실은 앞으로도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법도,

○홍용채 위원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용채 위원 출산에 현금 지원이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모든 부분이 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라도, 사실 한 지역이, 군 단위가 없어진다는데 이것보다,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국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우리 지방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정책은 이렇게 행감 때 한다고 해서 정말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돈을 아무리 줘도 잘 안 낳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뭔가 근본적인 획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보건복지국의 소관으로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잠깐 쉬고 우리 보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자료 내신 것 보셨죠?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인건비 비교는 한번 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 나머지 정산 부분들은 한 번 더 이 시간 이후에, 시간이 없으니까 보고 그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만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질의드리는 내용이 지금 1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창원대에 있는 거고 2급식지원관리센터는 문성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운영비 사이에서는 지금 1지원센터가 인원도 많고,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사용 면적은, 두 기관의 면적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창원대가 더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끝까지 들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이 운영비 차이가 지금 어디가 더 많냐 그러면요, 2센터가 많아요, 이 운영비 자체도.

일반운영비 자체도 지금 22021년도에 보면 1센터가 2억 3,500이면 2센터는 2억 7,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1센터 2,000만 원이 넘는가 하면 2센터는 1년에 750만 원이거든요.

3배가 더 많아요, 1센터가, 고정비용이.

그런데 여기에 일반 수용할 수 있는 지금 운영 수용비는 여기가 4,000만 원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2022년도에 지금 보시면 1센터는 일반수용비가 1억 4,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임차료가 2,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센터는 면적도 작고 현재 정원 인원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억 4,900, 2억 5,000을 쓰고 있습니다.

1억여 원이나 더 많은, 쓰고 있고.

그런데 고정비용인 임차료는 790만 원, 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과다하게 지금 2센터가 일반수용비가 높고 인건비 자체도 그렇습니다.

인건비 자체는 우리 여기 먼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인건비 총액은 전체 실제 사업비의 72%가 넘지 않으면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느 순간 1센터하고 2센터하고 전체 운영비가 같아졌어요, 여기에.

인원 차이도 있고 면적 차이도 있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 뭐냐 그러면 급식소 등록하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1센터는 502개, 그런데 2센터는 389개거든요.

이 차이도 이렇게 나고 있고 이런데 여기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이것 감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 청구하려고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에 연 정원이 몇 명이 늘어났으며 여기에 수용비가 얼마이며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 등록 수가 얼마나 늘어난 것까지 % 전부 다 찾아 놨거든요.

아무리 봐도 2센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감사실에 감사 청구를 좀 할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 과장님께서 이유가 뭔지 이 지출내역증명서 4년치 다 갖고 오라 하세요.

○구점득 위원 지금 답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빙 자료를 있다 아닙니까, 일반수용비 지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지출증빙내역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센터, 2센터 다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학교급식을 안 했습니다.

학교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가 3,000여만 원이 센터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출장을 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센터, 2센터 모두 다 같이 2,000만 원이 넘는, 19년도 그렇고 20년, 21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내여비까지.

그래서 이 회계자료를 본다면, 이 예산을 본다면 아마, 한번 보시고 감사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시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하시든지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국내여비가 3,600여만 원이 나갔으니까 여기의 증빙자료까지도 다 함께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없고 우리 지금 일상으로 돌아온 것은 2023년 3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마스크 벗고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년, 20년 그 사이에도 2,000여만 원, 3,000여만 원의 국내여비라는 게 뭐겠습니까?

출장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큰 금액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위원님들도 다들 힘드시고 한데 이것 따로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지금 행사운영비가 너무나, 보건복지국만 131개이고 13억 정도가 지금 집행되었거든요, 1년에.

그런데 올해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던 것까지 만약에 한다면 내년 우리 감사 때는 아마 더 많은 행사와 예산이 집행될 텐데,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보훈가족위안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12월로 가 있는지.

이것은 보훈의 달인 6월에 해서, 지금 이 공통된 게 한 6개 사업이 있거든요.

6개 행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호국보훈의 달 해서 6월에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 행사를 좀 모아서 합쳐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민간위탁비가 한 190억, 200억 정도, 건수로는 35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 인건비들은, 관리비용은 해마다 지출내역에서 커져가고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복지 분야에는 워낙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여기에서 이 사업의 형평성과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할 건지, 이 행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큰 반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사들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음 이렇게 칼자루 쥐기가 좀 힘들겠지만 시 재정이 어려운 것도 이분들한테 전달되어야 할 거고, 해서 같이 어려울 때는 같이 절약하고 좀 모으는 행사, 우리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보건위생과는 행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좀 이 시간 이후로 면밀한 토론도 좀 하셔서 예산도 좀 줄일 필요가 있지만 행사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1개 더 있습니다.

여성특보가 오셨는데 정기적으로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하고?

○구점득 위원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이 여성가족과만 있는 게 아니라 아동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복지이고 0세부터 정말 우리가 무덤 역할까지가 복지이고 거기에 여성이 빠질 수가 없고 한데 그런 것부터가 개선해서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구점득 위원 꼭 전달하시고 역할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이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별도 자료요청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회의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