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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2차 본회의(2023.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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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2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구점득 의원 나. 정순욱 의원 다. 문순규 의원 라. 전홍표 의원

마. 손태화 의원 바. 박승엽 의원 사. 진형익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재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준 사무국장 유재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심영석 의원, 부위원장에 김미나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37건의 심사보고서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59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H2O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물 이게 비중이 내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1평방미터에 1톤이랍니다.

그래서 평형수로 쓰는 거 같습니다.

(「시간 재요, 시간」하는 의원 있음)

먼저 김이근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10분은 저의 시간이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약간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언론에서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이 자리를 빌렸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소통 부재로써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발언 내용을 속기록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속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제가 우리 창원보건소장님이 일괄 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이나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하고 제가 서두에 말을 꺼냈습니다.

“건강이 육체적 건강도 있고 정신적 건강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발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TV나 이슈가 되는 원전, 원전수, 처리수라고도 하고 오염수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TV를 보다가 ‘앵커의 시선’이라는 그 프로를 봤는데 올리버 스톤 감독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리버 스톤 감독으로 지금 세 번째 결혼해 가지고 부인이 한국계죠?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고 빠른 원자력 발전이 가장 분명한 기후위기 해결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날 발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난 정부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판도라’ 영화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펼쳤습니다.”

영화 한 프로 보고.

“원자력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환경적인데, 이 원자력을 국민들이 좀 오해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과 원자 폭탄하고 헷갈리게 해서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봅니다. 원전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적으로 안 헷갈리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그 당시에 1,368명이 사망을 했는데, 대부분 해일에 휩쓸려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대피하다가 사망하고, 그런데 방사능으로 돌아가셨다는 분은 한 분도 없답니다.”

발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수산업자들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십시오. 그리고 성주, 지난번 성주 사드 그 당시에 전자파가 우리 몸을 튀겨낸다, 성주 참외를 전자레인지 참외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성주 참외가 작년에 매상이 가장 많아서 참외가 엄청 많이 팔렸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전자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 수산물이 우리 마산어시장이 유명한 시장인데 수산물 판매량이 30% 급감했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산물을 지금 수입 안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입 안 하는데, 수입 안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수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앙에서 정치인들이 계속 딴지를 걸고 이렇게 하는데 어민 단체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오해와 걱정이 공포가 되지 않도록 선동적 가짜 뉴스를 철저히 가려달라고 이렇게 막 하소연 호소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이걸 만일에 방류했을 때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돌아가 우리나라 근해에 올라하면 4년 내지 5년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해를 가장 많이 빨리 입을 수 있는 지역이 하와이, 하와이하고 미국 서부 연안이겠죠. 그런데 미국이 이 후쿠시마 원전수, 처리수, 오염수, 이 부분 뉴스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독 한국에서만 난리를 칩니다. 지금 이 좋은 정치 환경에서 지금 또 삼중수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국 동부 연안에 중국에서도 원전이 55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쪽이죠. 거기에서 우리 삼중수소라고 많이 거론을 하시죠, 삼중수소. 후쿠시마의 약 60배가 배출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지금 중국에,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에 뭐 하러 가셨는지, 가셔서 국민들의 공포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소위 이야기하는 괴담정치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해서 무엇을 득을 보려고 하는지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한 어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 창원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중앙에서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런 괴담에 정신적인 피해가 없기를 우리 마산·창원·진해보건소장님 앞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존경한 서명일 의원님께서 저에게 항의가 들어왔어요, 사과하라고.

“조금 전에 남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깊이 새겨들었고요. 사과 요구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행감, 결산 내팽개친 적도 없고요.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했다는데 사과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내팽개치고’한 적이 없는데요, 하니까 ‘내팽개치고’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소홀히 했다는 표현을 제가 ‘내팽개치고’ 했는가?

그러면 ‘내팽개치고 했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속기록 이걸 발췌를 했어요.

‘내팽개치고’ 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행감이나 결산 심사도 조금 제쳐놓고 나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서명일 의원님한테, 서명일 의원님 제가 ‘팽개치고를 안 했는데, 조금 제쳐놓고 했는데 좀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하니까 ‘사과할 용의 없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남수 의원님께서 ‘내팽개치고’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고등학교 후배님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 김남수 의원님이 옆에서 ‘의원님, 내팽개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우리 김남수 의원님이 ‘팽개치고’를 했으면 한 거 같다 싶어서 그래서 더더욱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며칠째 시달리고, 저는 전혀 안 시달리는데 시달리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서 많이 다루고 언론에서도 다루고,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거기는 응원하는 전화도 있고, 비난하는 전화도 있습니다.

비난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남재욱 의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남재욱 의원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구점득 의원 나. 정순욱 의원 다. 문순규 의원 라. 전홍표 의원

마. 손태화 의원 바. 박승엽 의원 사. 진형익 의원

(10시14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점득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08년 창원문화재단이 출범하고, 그 이후 2010년 3개의 시가 통합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춘 창원문화재단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창원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화발전소임을 자임하고 있으면서, 문학이 지향점을 가리키면 음악은 아름다운 선율로 길을 열고, 그 소실점 위에 그려지는 삶의 빛깔이 곧 미술이며, 이를 어우러지게 하는 힘이 바로 공연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는 현실에 지친 시민들의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어루만지며, 삶의 의지와 희망을 불어넣는 원동력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문화재단이 이러한 일에 얼마나 충실해 왔는지, 또한 문화재단을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임자이며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2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께서는 담당국장은 바뀌었지만 지난 1년 이 업무를 계속해서 관리해 오고 있기에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제2부시장 조명래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 사실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 공무원들도 거의 대부분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우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을 하게 되는데, 대략 한 10가지의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그리고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수,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기타 산하 문화예술 기관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국내외 교류사업, 그리고 공연 및 작품 전시사업, 지역축제 문화예술행사의 육성 및 지원사업,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우리 시장님이 위탁하는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공연·전시사업과 축제, 문화사업, 문화예술 교육, 대관 업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이 오신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평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모든 업무가 실제적으로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 나름대로 룰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갖다가 또 시민들에게 공고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존경하는 우리 구점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최고 좋을지, 또 새로 오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하고 논의를 해서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예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시민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예술적 취향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과 관계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할 때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 유념하시고 평가분석 매년 하셔서 부족한 점, 시민의 문화적 생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에 전시나 공연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전시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맞습니다.

우리 창원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성산아트홀, 그다음에 진해, 3.15가 사실은 전국에서 규모라든지 수준은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창원특례시의 시민들이 많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예약을 해서 하고자 하나, 실제 또 그 욕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구점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생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찾아달라는 것이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타 지자체 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니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차별과 경계를 넘어서 시민 누구나 예술을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문턱 없는 예술을 나누고자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재단과 관계 공무원은 이런 문턱 없는 예술을 나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족한 점을 우리 시민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우리가 특정 문화예술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 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공간에서 100만 시민이 할 수 있는 범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또 유관기관이나 유관단체, 그리고 우리 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그 욕구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에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예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신임 대표이사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오늘의 답변이 실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다음은 올해 창원문화재단의 인력과 예산 규모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우리 창원문화재단의 정원이 약 95명으로 현재는 84명, 업무직 44명 별도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22년 결산 기준에 의하면 예산액은 약 204억이고 시 출연금이 약 159억, 자체 수입이 약 한 43억 정도 됩니다.

구점득 의원 부시장님께서 지금 인력과 예산을 검토하시면서 창원시 규모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우리 창원특례시 전체의 인구로 보면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세 군데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흩어짐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즉, 우리 통합 창원특례시가 되면서 꼭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시 행정 전체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추가 질문은, 더 면밀한 질문은 차후에 좀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에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지방공공기관의 문제점으로 기관·인력의 지속적 증가와 생산성·수익성 약화를 꼬집으면서 정·현원 간 최소화,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 조직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 출연기관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창원시 문화재단은 재산 규모에 비해서 자산 규모에 비해서 임직원 수가 2022년 12월 기준 129명으로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창원, 진해, 마산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인력이 좀 흩어져서 많은 거에 관해서 그보다 더 많은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해나, 마산의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원 이런 부분들이 또 공간이 사라져서 역할을 못 한다면 또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공간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똑같은 효율적 가치를 내는 것보다 더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구점득 의원 효율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 인원수가 적당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제2부시장 조명래 인원수가 적당하다는 것보다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예전에, 지금 다음 질문에 나오지만, 우리가 기간제를 전환하면서 생기는 인력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재단의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자체 수입이 한 43억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창원특례시민의 예술적 가치 내지는 예술을 보급하고 진흥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술을 보급하는 과정 중에 예술을 통한 경영수익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기 공연을 하는데, 서울 같은 데는 사실은 공연에 거의 공짜로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전부 다

구점득 의원 무료.

○제2부시장 조명래 공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하이코스트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즐기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들하고도 내지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한 이후에 모든 공연을 어느 정도 유료화 시키는 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느냐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점득 의원 지속되고 있는 적자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공연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시민 부담을 줘서 유료화하겠다, 그래서 적자 폭을 줄이겠다, 그 말씀이죠?

○제2부시장 조명래 이제 그 부분을 단순히 유료화를 해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내가 그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직원 채용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20명, 21년에는 2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49명을 채용하면서 총 69명의 직원이 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49명이나 채용하였음에도 무기계약직을 20명이나 채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그동안 재단 직원 채용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69명, 2020년도에 12명, 2021년도에 32명, 2022년도에 1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중에 2019년도가 특히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가 49명, 무기계약이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제가, 아, 장애인 기간제가 10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69명 중에 중도 사퇴가 8명, 실제로는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무기계약직 20명은 신규 채용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른 내부전환 채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시대에 국가 정책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4-1 자료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여기에 본다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장애인 고용은 2019년도에 10명, 2020년도에 10명, 2022년도에 5명으로, 인턴 채용은 또 8명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있고, 그 외에 중복해서 이런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니 차후에 시정질문이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지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가져다주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이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내지는 정규직 전환방침에 대해서 아마 그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 여파로 우리 창원시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 문화재단의 인력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재단 운영에 임금 지불을 갖다가, 임금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점득 의원 예, 추가 질문, 자료화면 3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3입니다.

(자료화면)

여기에 보시면 기획공연 수.

아니요, 자료화면 3번입니다.

자, 2019년도에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기획공연 횟수가 확실히 30 횟수가 줄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거 계약직이 채용되었는데, 2019년도에 비교하면 공연 횟수가 27회가 적습니다.

왜 이렇게 업무적으로 추가 채용을 했는지 보시면, 의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공연 수는 거의 안 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그럼에도 2019년, 20년, 21년에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직을, 그리고 인턴, 장애인 채용까지 해서 창원시 재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 부분은 뭐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의 시대적 우리 국가 정책에 따라서 창원시도

구점득 의원 이거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한 부분들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고요.

여기에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직, 우리가 앞서 2019년에 지금 똑같은 환경직인데도 기간제 무기계약직을 한꺼번에 다 채용을 했었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못 주시면 차후에라도 이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료화면 4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자, 이렇게 무분별한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무기계약직 보수는 421.25%가 증가하였습니다.

저 표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재단의 경영과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문화예술의 전문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고 경영이 악화되었고, 그래서 차후 질문에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가 전문경영인이 좋으냐, 예술가가 좋으냐라는 그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 금번 재단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에 어떤 능력을 가진 인물이 대표이사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각 기관의 장은 시절 시절마다 요구되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신임 대표이사 이전에는 예술인이 했고, 또 그 앞에도 예술인이 했습니다.

예술인은 예술적 창조 능력을 어느 특정 부위에 활성화시킨 데는 분명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전체를 조율하고 또 경영하고 하는 부분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예술인 중에서도 아주 관리 능력이 뛰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로 본다면 앞에 그 이전의 두 분은 예술가로서의 창조능력은 뛰어나고 시민들이나 전체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총체적 관리 능력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점득 의원 맞습니다.

혹시 이전의 대표이사들의 채용 시 제출한 직무계획서와 임용 후에 문화재단의 주요 업무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봤습니다.

구점득 의원 어떻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그래서 우리 직무계획서와 늘 계획서대로 이행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지난번에는 코로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 어느 조직이나 우리가 계획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점득 의원 제가 업무계획서, 직무계획서, 주요 업무 평가를 4년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요, 2019년 대표이사 채용 시 제시한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과 지역프로그램 개발 노력은 해당연도 주요 업무에 반영되었으나, 2021년도 대표이사 채용 시 제시한 미디어 플랫폼 활성화와 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문화프로그램 추진사항은 해당연도의 주요 업무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한 업무계획서가 자기의 사업추진계획서는 별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이행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거는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맞습니다.

지난, 지금 민선 8기 이전에 정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국가도 그렇고 지방단체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가 아니라 현실이 그랬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 세계의 시민들이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 우리 창원시민뿐만 아니라 문화재단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누구의 잘잘못 이전에 큰 대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가야 하는 현상이었고, 다만, 그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점득 의원 전문예술가가 그리고 예술인으로서의 문화재단을 경영하면서 제출한 직무계획서는 그러면 형식으로, 그러면 전문가로 모셔오셔서 그 활용도 능력도 계획도 없다는 게 저는 이 계획서를 보면서 시민의 생각은 아마 그렇게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맞습니다.

구점득 의원 최근 사례만 집어 보면 2014년 방송언론인 출신, 2019년은 유명 영화감독, 2021년에는 재단에 기폭제가 되어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이사가 되겠다는 포부로 성악가겸 교수가 우리 문화재단을 책임져 왔습니다.

이분들 중 가장 혁신적인 성과를 남긴 분들이라고 꼽는다면 어떤 분이시며, 내용과 성과를 말해주십시오.

없다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앞에 전임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들 개인적으로는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또 각자의 우리 강제규 전 대표의 대표사업으로는 도시의 얼굴들, 임웅균 전 대표는 한국가곡축제, 가곡의 별들을 기획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정 부분의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의 할 역할이냐, 예술인으로서 할 역할이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창원시의 전임 부시장이 와 계시지만, 이분은 이 시대의 경영 관리에 적합한 분으로 사료됩니다.

왜? 앞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시점에 또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다른 분이 그 시대에 맞는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구점득 의원 폭넓고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재단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 예술가라고 해서 이것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었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조금 전에 도표에도 보셨듯이 대표이사는 경영 능력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모든 기관의 장은 첫 번째로 경영 능력이 첫 번째입니다.

그 경영 능력이라 하면 인적 조직, 물적 조직, 기타 시민들과의 소통 등등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에 뛰어나다고 그 분야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관의 장은 경영 능력이 가장 우선하고, 그 이후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또 그 부분을 접목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영 능력에는 또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기획을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구점득 의원님과 생각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2018년 전임시장 시절이죠.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3항 대표이사를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비상근, 그 당시에 좀 유능한 분을 모시고 오려고 하다 보니 조건이 상근으로 할 수 없어서 비상근 대표이사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조례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비상근이 옳으냐, 아니면 상근이 옳으냐.

보편적으로는 상근을 해야 되는 게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 조례와 법 개정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먼저 앞서고, 그런 연후에 아, 정말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점득 의원 특수한 경우가 우리 창원문화재단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그래서 당시에 조례까지 바꾸면서 대표이사를 모셔온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재단의 일을 겸직한다는 것이죠.

창원문화재단의 격을 많이 실추시켰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서울에서 본인의 일을 하면서 또 일부분 창원에 와서 일을 하고 이런 어떤 공간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은 노출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향후 운영을 할 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조례를 개정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회나 시민들, 그리고 시에서 어떤 합일점을 찾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점득 의원 맞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시민이 감당했어야 했었거든요.

자, 저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하여 상근이사 조직을 장악하고 강력한 문화재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 부분을 또 우리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걸 운영하실 때 그 조례가 있더라도 상근을 전제로 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채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부분이 추후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구점득 의원 제가 조례 개정 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의 출연금 집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인건비 지출현황을 보시면 2021년에서 2023년, 비상식적으로 변동 폭이 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인건비가 사실은 과도하게 쭉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이 아까 무기직에서 전환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21년도 인건비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에 따라서 퇴직금 100% 유지를 위해 추가 불입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22년도에 집행액이 감소한 이유는 퇴사 등에 따른 인원 감소 및 퇴직금 추가 불입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3년도 인건비, 아, 23년도는 지금 없군요.

하여튼 22년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추가 자료 좀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자, 여기에 보시면 4급 이상 인건비가 2018년에서 2019년도에는 정원수가 똑같습니다.

전년 대비 3억 6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 부분도 있지만, 이 비중도 아주 큰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는 호봉 증가분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할 2021년, 22년에는 10억 정도 줄어들다가 그다음 해는 17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런 인력 현황도 받아봤는데, 인력 현황은 별 변동은 없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다시 한번?

구점득 의원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는 인건비가 10억 원이 줄어들게 되고, 22년도에서 23년도 갈 때는 17억이 늘어나게 돼요.

거기에서 인력 현황을 받아보면 인력은 그대로인데 인력비만 그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2부시장 조명래 아, 예, 제가 그 점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 자료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추가 자료 4번입니다. 자료표 4.

인건비 현황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보여주시겠다고요?

○제2부시장 조명래 아니 방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한 후에 서면이나 기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걸로 봐서는 4급 이상이 자기들끼리 호봉 올려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자기들 월급 가져가는 돈 잔치를 한 겁니다, 돈 잔치.

○제2부시장 조명래 그거는 체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다음에 자료표 5번, 아니 아니요, 자료표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공연 있는 거.

아래편 공연·전시·아카데미 등 사업 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공연?

구점득 의원 공연하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우리 공연 사업비가, 자료화면 4번을 제가 찾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료화면 다시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공연 수하고, 아니요. 이거 아닙니다.

(자료화면)

예, 이거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공연이 18년도에까지는 정상이 되고, 19년도쯤 되다가 20년도에는 코로나가 가장 극성할 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1년, 22년 되면서 후반기에 이제 되고,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비도 그에 비추어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런데 저 자료를 보시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자, 서면자료 제출에 보면,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공연이나 전시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렇게 지출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아...

구점득 의원 앞서 보셨던 우리 공연 지출비도 말입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우리 정기공연 부분들은, 우리가 공연은 보니까 공연 비용도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횟수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아마 저 지표하고 좀 안 맞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구점득 의원 안 맞는 게 아니라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자, 기관에서, 이 자료화면 아닙니다.

기관에서 부서에 제출하는 자료가 얼마나 부실하고 성의가 없었으면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문화재단에 몇 가지 서면자료 요청했습니다.

받아본 느낌이 정말 업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할 정도로 사람을, 받는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지, 하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문서를 제출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착오도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하는 이런 빈번한 일이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교육으로 인해서 기관과 기관에 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 정확한 데이터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줄 수 있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 부분은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창원문화재단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문화재단이 시대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시대가 훨씬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창원문화예술재단 내지는 문화재단 내지는 예술단은 전국에서 아마 수준급인 예술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는 사실은 타 도시에서 우리 창원시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에서도, 물론 대한민국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의 문화예술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는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찾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구점득 의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갈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은 지도하고 협조해서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창원문화재단, 그리고 성산아트홀이 주말이면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보다 더 조용한 절간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예술단과 창원문화재단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간보다 더 조용한 성산아트홀,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길거리에 사람 한 분이 없습니다.

기획공연도 할 수 있고 주말이면 시민이 충족을 할 수 있는 기획공연이나 길거리 공연도 할 수 있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4년간 내내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변화 주시겠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그 부분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문화예술 파트에 근무하는 분들은 사실은 주말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또 공무원들의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고 시민들의 요구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절충점을 찾아야 되고, 만약에 주말에 또 우리가 특별한 공연을 할 때는 그렇지만, 그러면 평소에 매 주말은 어떻게 할 건가, 저 좋은 공간을 놀려두기는, 방금 시의원님처럼 너무 아깝습니다.

아깝고, 우리가 평소 공연 못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적극 활용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또 우리 신임 대표이사님과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문화재단의 조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말 근무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개개인의 근무 여건은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흥미롭고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창원시립예술단은 10시에 출근해서 14시에, 아, 16시인가 4시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근무시간도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수원시에 보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술단은요 몇십 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 기획공연이나 정기공연 확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력을 그만큼 우리가 효율성 있게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표이사께서 아주 유능한 음악가지만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부분은 아까 좀 다소의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보는 점이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신임 대표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아마 누구나, 오랜 시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소통 능력도 뛰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연간 18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시민들이 재단이 활성화되고 시민의 곁으로 다가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눈에는 이러한 변화를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이 그동안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위해서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우리 문화재단에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사업으로는 우리 취학계통 아동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과 그다음에 지역 대학과 창원문화재단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산학협력 교류사업, 그리고 창원지역 음악 대학생에게 신인 음악인 등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인음악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행사나, 그다음에 어떤 문화예술에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극히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이나 젊은이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 좀 다양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들이 문화재단에서 주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각 지역에 소규모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양하게 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등에서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방법도 참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점득 의원 음악을 감상하고 듣는 것보다 함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게 청소년과 대학생입니다.

특히나 우리 창원은 그런 무대가 없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그런데 무대가 없다기보다도 곳곳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런 욕구도 강하고 재능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부모님들의 학업 진로 이런 부분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아니면 동별로 구별로, 또 문화재단에서 등등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점득 의원 그동안 형식과 틀에서 이런 사업들이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자세가

○제2부시장 조명래 좋습니다.

구점득 의원 필요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꼭 문화재단에서라는 표현을 넘어서 우리 창원특례시 전체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흐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점득 의원 창원시 문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시립예술단입니다.

이들의 뛰어난 재능으로 시민들과 교감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립예술단의 활동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저는 사실 창원 와서 우리 문화재단의 시립예술단 역할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어느 도시보다도 높고요.

그러나 우리가 공연을 지금 정기공연 등을 하고 있고 특별공연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또 개개인의 준비기간 이런 부분도 살펴보니까 있는데, 다만 그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운영 방법, 그다음에 공연도 실제 무료로 하느냐, 최소한의 가치 비용을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호응도가 또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우리가 떳떳하게 내가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가치를 지불하는 형태로 가면서 우리 문화 시민들의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논의를 하고, 또 문화재단 문화예술단하고도 교감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제가 이 문화재단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도권의 시립예술단 활동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습니다.

교향악단은 연 80회, 무용단은 100회 정도의 공연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의 공연 파악해보셨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거기에는 못 미칩니다.

구점득 의원 자료표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꼭 횟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시립예술관 활동을 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실제적으로 우리 수도권 문화는 예술에 대한 욕구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여하는 경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문화예술인들이 적극 참여하는 호응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이 우리 창원시민들의 어떤 문화도시로서의 지향점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도 지금 정기공연이나 아까 특별공연 부분들은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때로는 공연장이 꽉 찰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많이 비기도 합니다.

좋은 공연을 그 객석을 채우지 못할 때는 제가 가서 볼 때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 전체의 어떤 문화적 성향이나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이 작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점득 의원 부시장님, 수원시 예술단 174명에 비하면 우리는 241명입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운영비, 우리가 말하는 출연금은 비슷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기획공연을 할 수 없고 정기공연만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급여비가 전체 출연금의 93%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인건비가.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구점득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출연금이나 예산을 준다 해도 우리가 기획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아, 이제

구점득 의원 수원시와 다른 지자체는... 아마 전국 최고일 겁니다, 이 인건비 비율이.

○제2부시장 조명래 아까 우리 인건비가 높아진 부분은 우리가 지나치게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은 향후 고민을 해서 해결해 나가더라도 우리가 공연을 높이고 공연 횟수를 늘려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고민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근무시간 또한 창원시는 10시에서 14시까지지만 수원시는 9시부터 18시, 오후 6시 공무원 조직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물론 수원

구점득 의원 이러니 연습량이 부족하죠.

연습량이 부족해지면 기획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기획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2부시장 조명래 그 점에 관해서 사실 또 어떤 한 단면으로 보면 그 말씀도 충분히 옳습니다.

옳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문화적 환경 차이가 있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점득 의원 그 극복은 예술단과 창원문화재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2부시장 조명래 맞습니다.

구점득 의원 시민이 아니라.

○제2부시장 조명래 맞습니다. 맞고,

구점득 의원 어떤 역할로 활동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역할자의 역할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그런데 예술단의 역할도 있지만 그걸 경영하는 부분도 점검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의 그에 맞는 호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응을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선순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서류 면접에서 사무관련 자격증, 저기 뭡니까? 우리...

아, 마지막 질문인데, 부서에 보면 공개채용 예술단 내의 내부 채용을 7명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무용단과 교향악단 단원이 내부에 몇 명이나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내부 근무자가 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 육체적으로 활동을 하던 예술단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실 육체적인 무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떤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행위 예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단원으로 전환을 해서 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대적으로 뒤지는 사람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내부에서 예술 행위를 하던 예술단원들이 사무요원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진행한 겁니다.

구점득 의원 시민들과 우리 의원님은 이해되십니까?

무용단원으로, 그리고 교양학단으로 들어와서 이에 대해서 예술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사무요원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용단에서 세 분, 교향악단에서 두 분, 악단장 네 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사무단원 전환은 총 일곱 분입니다.

구점득 의원 예.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일곱 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제7조에

구점득 의원 운영 조례 7조에서 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제2부시장 조명래 7조에 보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구점득 의원 이런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맞다 안 맞다라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을 때 뭘 수용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구점득 의원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는요.

○제2부시장 조명래 만약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겠다, 의회에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된다면 그 부분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부분을 가지고 그게 옳다 그르다는 것보다도 이게 과연 적절한지 안 한 지는 검토는 필요합니다.

구점득 의원 나는 내 신체적 이유로 이걸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걸로 전환해 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사무 관련의 공고 채용을 보니까 일정 자격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자격증은 다들 이분들이 겸비하고 난 다음에 채용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 자료 주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그 부분은 우리가 면접할 때 서류심사, 실기, 이런 걸 다 사무업무 전환할 때 그런 걸 다 검토를 하고 합니다.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내부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인적 불화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단적으로 7명을 전환한 게 옳으냐 안 옳으냐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옳을 거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 부분에서 딱 두 개의 단어를 함축하면 “공정”이라는 말밖에 안 떠오릅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공정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공정이냐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점득 의원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요, 공정입니다.

상식과 공정.

이러한 공정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에 채용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행정에서 추진하는 업무여서 더더욱 유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시민을 위해 다양한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각오로 이 예술단과 창원문화예술을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저는 뭐 제가... 제2부시장이 창원시립예술단장으로 되어 있습디다.

저는 그 부분을 사실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전국에서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우수상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린 소년 소녀들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이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최대한 노력하고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고,

구점득 의원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구점득 의원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할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 노력이 부족한 게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부족하다는 부분들도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모든 점을 고려를 해서 하기 때문에

구점득 의원 조직의 운영에서만 볼 게 아니라 시민과 여기에 내는 세금으로서 집행하는, 시민들을 위한 생각도 함께 담아 가셔야죠.

○제2부시장 조명래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시민을 생각 안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않고, 우리 새로운 신임 대표님께서도 그 부분을

구점득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충분히,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 시도 예술단을 운영하는 부서와도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더 많은 신경 써 주시기, 지원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감사합니다.

구점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시간 관계상 질문지를 드렸으니까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존경하는 구점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은 우리 장기 표류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기 표류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대개 보면 초기 계획, 기획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그 기획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법이라든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또 보면 그 이후에는 계약이 좀 부실하게 된 경우, 그 계약 이후에는 사업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간 해태된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안 될 때는 소송으로 들어가서 장기 표류하는 이런 반복된 어떤 패턴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지금까지는 일단 소송으로 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법원의 중재를 통해서 계약 당사자하고 여러 가지 화해 권고를 서로 해서 지금 문제를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안에 계약의 무효에 해당되는 게 있을 때는 앞으로는 계약을 좀 파기를, 아, 해지를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셨던 내용들은 앞으로 산하기관들을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기관의 기능들이 정확하게 부여되어있는 기관 정립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복지재단과 시설공단에 보면 복지 업무들이 양쪽으로 조금 분산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기관 정립을 먼저 하고, 앞으로 혁신은 아무래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명확히 해서 그 뒤에 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과 관리 과제에 대한 이행률이라든지 그런 걸 잘 점검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아까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만 무분별하게 사람을 늘린다든지 이런 걸 통제해 가면서, 저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마지막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창원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시설공단 등 시가 관리하는 산하기관들의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관 관리자들의 급여는 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열정도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바꿔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자료표를 보시면 창원문화재단은 11년 4개월에 평균 연봉이 8,200만 원이 넘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급여를 지금 손을 댄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총액적으로 총액 인건비제를 좀 활용을 해서 인건비 총량이 늘어나는 부분을 잘 좀 관리해 나가겠고요.

아무래도 인건비 코스 편익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생산성을 많이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기획공연이라든지 각 우리 전체 고객들, 시민분들, 뭐 청소년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또는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 문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창작부터 소비되는 계층까지 해서 창작과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구점득 의원 문화예술 활동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며, 지역의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하고 그 작품이 전시되거나 공연되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수많은 시설과 기관들이 있고, 이곳에 많은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의 운영이 덩치만큼 코끼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모두 함께 침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창원, 경남 수부도시 창원,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잡고 뛰어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리 홍남표 시장님, 조명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지금 시정질문하는 데 1시간쯤 걸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준비하신 것보다 반으로 줄여서 요약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리 홍남표 시장님, 조명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지금 시정질문하는 데 1시간쯤 걸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준비하신 것보다 반으로 줄여서 요약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바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좀 제발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고 문화예술과에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확인하시고 다음부터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아,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창원시민은 요즘 문화재단 인사와 군항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먼저 전제를 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파 문화재단 후보자는 응시 서류 제출 후 추가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감사에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는 관찰에 의해서 사실만을 확인해야지 추리한다든지 예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압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성은 훼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트지 올려 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저 서류가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고시·공고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조영파 후보는 응시자격을 2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조영파 후보는 문화예술 분야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증명서가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 고시·공고에 나온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시장님을 알면 안 지켜도 되고 피해 나갈 수 있는 공고입니까?

○시장 홍남표 지켜야 합니다.

정순욱 의원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서류에 의거하여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경력은 기재를 금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칸에.

빨간 칸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 보입니다.

정순욱 의원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만약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런 위반을 하였다면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장 홍남표 뭐 일부 개인도 있겠지만 그 사안이 크면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에서 제가 문화에 대한 해당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영파 후보의 이력서에는,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후보에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서 이력서를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에서는 문화예술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인사 담당자가 혹시 추리를 하거나 예상을 한 겁니까?

정확하게 관찰을 해서 그 관찰된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력서에는 있는 내용이 경력증명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오류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허위기재입니까?

○시장 홍남표 오류도 아니고 허위기재도 아니고요.

아까 경력증명서는 관에서 발부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감 없이 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력서라는 것은 경력서의 약간 보완 서류입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이력서로써 얼마든지 된다고 보고요.

그 안에 확인을 정확하게 했다면,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대표이사님께서 고시·공고를 할 때 이런 이런 사항은 반드시 지켜라, 그것을 안 하면 허위기재로 생각한다, 그러면 탈락을 시키겠다, 이렇게 고시·공고에 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둘 다가 허위 그게 아니라 이거죠.

허위기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순욱 의원 문화예술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 그게 공직을 조금 이해하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1부시장, 2부시장 하면 그 안에 포괄적인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구체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뗀다하더라도 문화라는 게 기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뒤에 보완 서류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썼다, 안 썼다가 허위니 아니니 이런 판단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순욱 의원 인사 담당자는 조영파 후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안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서류전형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맞습니다.

정순욱 의원 근데,

○시장 홍남표 그 서류를 가지고 또 일부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응시자들한테도 간혹 전화도 하고 합니다.

하다 보면 이런 이런 서류인데 이게 충족되는 겁니까 묻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해야 하는 게 인사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정순욱 의원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 서류를 요청해야죠.

○시장 홍남표 추가 서류라는 것은 아까 이력서에서 보면 이력서에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이력서는 어찌 보면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본인이 또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 ‘경력증명서에 준해’라는 말은 경력증명서와 똑같이 적으라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아,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능력적,

정순욱 의원 거기에 어떻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적지 마, 그런,

○시장 홍남표 이력서라는 게 보면 다들 자기 개인 베이스로 적는 게 이력서 아닙니까.

보면 이력서도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경력증명서도 보고 아, 이런 것을 보니까 이런 일을 하셨겠구나, 또 필요할 때는 물어도 보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 이것은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인사 담당자가 서류전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전형을 하는 것은 안에 기재된 내용이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없다면 추가 서류를 요구해야 하는 거죠.

○시장 홍남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경우에는, 이게 서류에 대한 어떤 전형이라기보다도 서류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전자에,

○시장 홍남표 결국은 그 당시 지금 현재 끝으로 나타난, 그러면 아까 4급 이상 공무원 같으면 1년 이상 했다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되면 큰 문제가 지금 없는 거죠.

너무 형식 논리를 가지고 그 당시의 경력증명서와 그다음에 이력서를 가지고 그게 있니 아니니 이게 문제가 실체적으로 사실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모든 응시자들한테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정순욱 의원 인사 담당자는 추리를 하면 안 됩니다.

○시장 홍남표 물론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것은 지금 추리이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추리가 아니고 확인을 거치는 겁니다, 본인이.

정순욱 의원 확인은 시계가 있으면 저쪽에 15, 36, 34 저게 관찰입니다.

관찰을 해야지 ‘어? 15시 30분이니까 밥 먹어야지’ 이것은 추리입니다.

○시장 홍남표 추리, 추리라기보다는요, 저는 서류를 보고 팩트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과정은 필요하고요.

설령 또 조금 서류상에 미처 표현이 안 된 게 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이익이 없도록 자기가 확인했을 때는 인사 담당자는 일단 서류는 하자는 없구나 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 담당, 저도 우리나라 4대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를 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관찰을 해야지 추리를 하는 순간에 이것은 압력을 받은 겁니다, 누구누구 뽑아.

그래서 관찰만 해야지, 관찰을 하는 것은 경력증명서에 있는 내용을 옮겨 잘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오류가 만약에 38개월이면 380개월 이렇게 되면 이게 잘못 적혔구나 이 부분을 지적해 주면 되는 거죠.

○시장 홍남표 그런데 형식 요건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가 체크하는 것이지 그 안에 심사라든지 이런 데에 전혀 개입도 못 하고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공고된 내용과 여러 가지 형식적 절차라든지 안에 내용상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지 그 이상, 이하도 한 게 없을 겁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인사 담당자를 하면서 추리를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추리를 한다는 것은, 예상을 한다는 것은 ‘날씨가 흐리니까 비가 오겠네’ 이건 추리입니다.

○시장 홍남표 추리가 아니고요, 확인입니다.

인사 담당이 확인을 했고,

정순욱 의원 ‘4급을 했네? 문화 담당을…’ 이것은 추리이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죠, 본인이 전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무원 경험이라든지 보면,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확인을 한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이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런데 본인이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나왔던 2항인가 나항에 나왔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일정 기간을 했다, 이게 되는 걸 확인이 되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서,

정순욱 의원 4급 이상 되면 다 문화 담당을 합니까?

○시장 홍남표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력서도 보고 전화로 확인도 하고,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죠.

○시장 홍남표 추가 자료 요청할 수도 있겠죠.

정순욱 의원 그런데 인사 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 안 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 뒤에 여러 가지 절차를,

정순욱 의원 그러니 요청을 안 했으면 서류를,

○시장 홍남표 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에 맞다라는 것은 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 그것은요, 인사를 서류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후보자가 대상자로 뽑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확인이 된 거예요.

서류 심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보면 대개 부시장이라는 직책을 했다면 그,

정순욱 의원 지금 부시장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해당 자격요건은 어디가 되는지를 물었어요.

물었을 때 4번이었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런데 그것은 인사,

정순욱 의원 그게 기획실장이었습니다.

○시장 홍남표 담당자라든지 실장들이 오류를 범했을지는 몰라도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나번인가 2번인가 나와 있는 그 조건이 지금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순욱 의원 틀린지 안 틀린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시장님께서.

○시장 홍남표 지금 확인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의원 확인이 안 되죠.

○시장 홍남표 확인이 지금 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어떤 근거로 확인을 했단 말입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4급 이상으로서,

정순욱 의원 4급 이상은 무조건 문화예술을 합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되었으면 당연히,

정순욱 의원 다른 방법을 언제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시장님은요?

○시장 홍남표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순욱 의원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때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난 이후에 안에 인사에 대한 전반을 제가 쭉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봤습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 서류전형 평가에서 응시자격 요건에 미충족 시는 불합격을 하게 된다고 그리고 서류전형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심사를 한 문화재단 인사 담당자와 점검을 못 한 당연직 부이사장님은 이번 서류전형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없다고 보십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문제가, 여러 가지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중간에 확인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책임은 또 없다고 봐야 하겠죠.

정순욱 의원 다음 장.

(자료화면)

시장님, 저기 붉은 글씨가 보이죠.

붉은 글씨에는 증빙이 없는 자료는 허위 자료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간주해서 탈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급, 그렇죠? 그다음에 4급에 맞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죠, 저렇게 되면요.

○시장 홍남표 증빙 서류, 좌우간 그 증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구두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 되어 있잖아요.

정순욱 의원 예.

○시장 홍남표 경력증명서는 관에서 발부하기 때문에 그 이상 다른 말을 기재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력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는 이런 이런 걸 이때 업무를 했다 하면 그것은 보완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다음 장.

(자료화면)

여기에 보시면 이력서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하고 람사르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시장 홍남표 저것을,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 그것만 충족되면 다 포괄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지 예산, 기획,

정순욱 의원 내가 조영파다, 이것 아닙니까?

이 이력서를 보면 내가 조영파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재를 금지해야 하는데 저 분은 적었어요.

○시장 홍남표 아니죠, 그것은 본인에 대한 어떤 이력서에 대한 게 나오면 그것은 당연히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정순욱 의원 시장님이 고시·공고한 내용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분명히 불이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니, 그 이력서는 본인의 PR용인데 자기가 어떤 일 했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다 씁니다, 제가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했다고.

정순욱 의원 그것은 이 일을 문화재단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문화 관련 분야를, 그 분야에 대한 경력만 적어라, 다른 것은 적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 홍남표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력,

정순욱 의원 꼭 그렇지가 않을 거라는 게 아니고요,

○시장 홍남표 아니요, 우리가 이력서,

정순욱 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어떤 업무를 했다면 그 업무서 나는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을 다 나열하겠죠.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 하겠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일을 하셨네, 이 정도 되면,

정순욱 의원 그것을 검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인사 담당자가.

○시장 홍남표 아니죠,

정순욱 의원 인사 담당자가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시장 홍남표 정확하게 나이는 제가 파악을,

정순욱 의원 그 사람이 어떻게 기획실장을 하면 문화예술 담당을 했다고 압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본인이 그 당시에 어땠는지 자기 나름대로는 검증했을 겁니다.

했었더라면, 그리고 또 현재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되고, 저기 뭡니까, 문화 업무를 안 했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죠, 문화재단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이런 이런 서류를 제출해서 내가 이런 문화에 대한 일을 했다는 걸 증빙이 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꼭 의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확인이 되면 아, 그 당시에 이런 업무가 있었구나,

정순욱 의원 그럼 확인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홍남표 아, 그것은 했겠죠, 그런 거라든지.

좌우간 그,

정순욱 의원 책임지십니까? 그 말에요.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그 말에 책임,

○시장 홍남표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좌우간 그런 절차를 아마 인사 담당자가 다 밟았을 거라 보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것은 이 앞에 다 확인하신 것 아닙니까?

정순욱 의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분이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서류전형을 하는데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시장님.

이분이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고 일을 잘하시고 앞으로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 나가시나,

○시장 홍남표 물론입니다.

정순욱 의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전형이라는 것은 관찰을 해서 객관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것을 공정성을 흩트린 거죠.

그러면 그 아홉 분 중에서 한 분은 왜 서류전형에 탈락을 시켰습니까?

○시장 홍남표 여러 서류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겠죠.

정순욱 의원 왜 부합이 안 됐죠?

○시장 홍남표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정순욱 의원 그분도 문화예술 분야에 근무했던데요, 보니까.

○시장 홍남표 아마 아까 4개 유형이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유형은 아마 문화예술 분야에서 연도를 다 따져서 누적을 해야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까 2번 유형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유형별로,

정순욱 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

전제를 한 게 이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2번이라고요.

○시장 홍남표 예, 맞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그 아홉 분도 문화예술 분야에 다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탈락을 했냐고요.

○시장 홍남표 했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4개의 유형이 있는데 2번 유형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하면 되는 거고요.

4번 유형인가 그것은 연도를 다 총 누적했던 것을 시간을 전부 넣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탈락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의원 이번에 이렇게 탈락될 후보를 면접에 넣어서 1순위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인사 담당자의 업무를 벗어난 범위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잘하신 겁니까, 이분이?

○시장 홍남표 그 안에 일을 함에 있어서 고의성이라든지 또는 과실의 경중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고의적으로 했다든지 과실이 큰 경우, 고의는 아니다 하더라도 과실이 큰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어떤 처분이 따라야 하겠죠.

그런데 이 사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큰 하자적인,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이 논란을 검찰에 고발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정순욱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인사 담당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를 확인하고 추가를 요청하고 이랬으면 이렇게 그런, 다른 기관을 갈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하는 거죠.

○시장 홍남표 법적인 어떤 판단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적인 판단은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서류에 대한 부분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진해문화센터 본부장 있죠, 그렇죠?

○시장 홍남표 예예.

정순욱 의원 고시·공고에 비대면 공고가 있었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시·공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어찌 보면 최소한의 어떤 것을 할지 안에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고시·공고로 다 넣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비대면에 관계되는 것은 심사의 어떤 하나의 방법상에 관한 것이고 행정 내부의 어떤 문제이지 꼭 그런 것을 반드시 고시·공고에 넣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을 겁니다.

정순욱 의원 이 부분은요, 공정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면접장에 오고 어떤 사람은 면접장에 안 온 겁니다.

그러면 탈락 아닙니까?

면접장에 안 나타나는 것은 탈락이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고시·공고에.

○시장 홍남표 아니, 그 사안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정순욱 의원 그 부분을 추리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13일 자 지금 현재 그것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면 탈락한다는 게 있으면 그것은 탈락해야 하겠죠.

정순욱 의원 탈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비대면으로 그런 조항이 공고, 고시가 안 되었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럼 그쪽에 안 오면 탈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왔습니까? 면접장에.

○시장 홍남표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그것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비대면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비대면 결정을 언제 하셨는데요?

○시장 홍남표 그것은 안에 내부적으로 인사 하면서 인사 부서에서 결정을 했고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코로나, 그 당시 전국에서 가급적이면 또 비대면으로 하라는 권고 사항도 있었습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이 문화에 전결 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5개가 딱 전결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전결 사항이요.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그중에서 대표이사나 본부장의 채용 문제는 이사장이 전결을 해야 합니다.

아십니까?

○시장 홍남표 이렇게 큰 결정은 전결 사항이고요, 안에 디테일한 운영은, 그것까지 안에 디테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또 운영하는 큰 방향에 대한 결정은 제가 해야 하겠죠.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운영하는 데 대한 세부적인 하나하나까지를 그다음에 시장이 결정하고 하는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이 전결 규정을 왜 만들었습니까?

○시장 홍남표 전결 규정 하나도 위배된 게 없습니다.

정순욱 의원 여기 보면 대표나 본부장의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이사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비대면을 하게 되는 사항이 만약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전결하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밑에 사람들이 아무 데나 쭉쭉쭉 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했다 하면 공정성이 담보가 됩니까?

○시장 홍남표 비대면, 대면까지를 전반적으로 그 안에 서류에, 서류 그 안에 크게 결정이 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지켜야 하는 거고요.

그게 없다면 어느 정도 인사 담당자들의 실무적 재량권이 있는 겁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재난이 되고 세계가 재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두루뭉술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순욱 의원 내가 해야 할 전결권을 남이 했다고 하면 그게 서류가 인정이 됩니까!

○시장 홍남표 그게 아니고 전결권을 제가 전결 그대로 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큰 의사결정에 관계되는 것은 당연히 시장이 했고 그 안에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다,

정순욱 의원 여기에 시장님이 전결 사항을,

○시장 홍남표 그 안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는 탈락한다면 탈락시켜야 하는 겁니다.

정순욱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시장 홍남표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순욱 의원 여기에 보면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탈락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안 오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결정을 하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순욱 의원 13일 날 이것을 지금 현재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시장님 전결 사항입니다.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안에 세부 사항은 아까 얘기한,

정순욱 의원 시장님 잠시만요.

전결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순욱 의원 아니, 이게 시장님 전결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그 안에 세부 시행은 제 전결 사항이 아닙니다.

정순욱 의원 세부든 내부든 간에 전결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세부, 디테일한 것 안에 한 것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요.

그 위에 어떤 것은 과장 전결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국장 전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실무 담당자의 전화 확인으로써 결정할 사항도,

정순욱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결 규정입니다.

○시장 홍남표 아, 물론 전결,

정순욱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결 규정에 이 서류는,

○시장 홍남표 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시장 홍남표 전결 규정에서 제가 원칙을 위배했다면 그것은 미리 하위에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 위배되었죠.

○시장 홍남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순욱 의원 그러면 이 서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 홍남표 서류의 앞뒤, 서류에 있는,

정순욱 의원 15일 자에 고시·공고를 다시 합니다.

면접자를 언제 온나고 합니다.

그러면 15일 자에라도 최소한 비대면에 대해서 고시·공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크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큰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과 다르게 그 밑에 하위의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크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일반 통상적인 관례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정순욱 의원 통상적인 관례가 아무 데나 하는 게 본부장입니까, 아무 데나 만드는 게, 대표이사를 아무 데나 하는 게 그겁니까.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류가 있고요!

○시장 홍남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위임 전결에 대한,

정순욱 의원 다음 장입니다.

○시장 홍남표 결정과 그 하위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순욱 의원 최소한요, 내가 전결을, 내 권한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셔야 합니다.

내 전결권인데 밑에 부하직원이 내를 속인 거예요.

최소한의 내 권한은 내가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밑에 부하직원이 했는데 아, 그래, 괜찮다, 잘했다.

그러면 최소한 짜맞추기라도 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3일 자에 이분은, 14일 자에 코로나를 알린 겁니다.

그런데 13일 자에 이 서류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인정이 됩니까?

그러면 최소한 잘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15일 자에 고시·공고를 할 때는 그 내용이 들어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그 안에 아까 서류하고 13일, 14일 제가 정확한 날짜는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사정에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원래 기본계획을 결재받을 때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하위 전결권자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 비대면을 했다는 이 서류가 13일 자는 조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 검찰에 고발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안에 내부적으로 검찰 고발, 고소 이게 모든 능사는 아니고요.

행정적으로도 얼마든지,

정순욱 의원 시장님이 못 하시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류가 조작이 되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밑에서 시장님의 권한을 밑에 부하직원이 아무 데나 작성을 하는 겁니다.

눈 가리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당시의 큰 흐름상에 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것은 공정상의 문제입니다.

다른 후보자들이 있는데 그 후보자들하고 공정한, 아까 전에도 구점득 의원님 말,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똑같은 조건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분들은 돈을 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면 본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본부장으로 맡긴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지급했고 복지를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증을 받아서 이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시켜야 합니다, 시민은 혈세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잘못 임용이 되었다면 그것은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감사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님 감사관이 있으니까, 밑에.

○시장 홍남표 감사도 하겠지, 뭐 한번 보기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일반상식의 눈으로 보더라도 다 결정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은 굳이 감사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보는 것은 이 서류도 보면 이 당시에 있던 분들은 지금 현재 구청장으로 가신 분 그리고 지금 임웅균 대표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사인이 조금 조잡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서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을 한번 검찰에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큰, 그 당시의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상황하고 또 인사의 일반적인 법과 원칙에 따르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르게 보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정순욱 의원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요, 이런 인사를 고시·공고할 때는 비대면에 대한 공고가 있어요, 내용이.

○시장 홍남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공고가 아닐 때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정순욱 의원 고시·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셔야 합니다.

○시장 홍남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거기 공고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얼마든지 실무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자료 12번입니다.

(자료화면)

시장님께서 선거에 들어오실 때 품격 도시를 높이기 위해서 아레나 사업을 공약하셨죠?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아레나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시장 홍남표 여러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좌석은 몇만 석입니까?

○시장 홍남표 꽤 많습니다.

1만 석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정순욱 의원 2만 석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정순욱 의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장 홍남표 금액은 저런 모든 게 사업을 디벨롭시켜 나갈 때 처음에는 어떤 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여기에 대한 기획을 하고 안의 금액에 대한 추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게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마침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거라 파악이 됩니다.

대개 공약할 때는 거의 모든 공약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략 추정치로, 추정치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욱 의원 그럼 이게 공약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됩니까?

○시장 홍남표 공약은 원래 저 공약을 추진하려 그랬고 그 뒤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유사한 예산을 또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이 일부 중복성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대체재로서의 충분한 검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변경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아레나 사업은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가장 환호하는 사업이고 이 아레나 사업은 미국에서 부산을 지금 현재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아레나 사업은 우리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이 파기된 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공약의 파기라기보다 큰 정신은 계속 살아있는 거고요.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이 그 당시 예산을 별도로 또 5억을 따온 것이고 안에 내용이 상당 부분 공연과 관계되고 대중에 관계되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약간 변경을 시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몇 석입니까?

○시장 홍남표 아마 그것은 정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픽스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객석 숫자는 좀 줄어들겠죠.

정순욱 의원 줄어들어도 너무 줄어듭니다, 10분의 1입니다.

3,000석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약이 된 겁니까?

우리 지금 현재 야구장도 3,000석 넘어요.

○시장 홍남표 이제 그 공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맞도록, 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일이라는 게, 처음 해 보는 프로젝트는 늘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또 좀 변경해 가는 게 제대로 된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법론입니다.

정순욱 의원 최소한 이게 시민들이, 마산 쪽의 시민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했을 건데 지금 이렇게 상실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이것은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파기해야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파기는 아니고 정신은 계속 살아있는 거고요.

앞으로 변경에 대한 것은 마산합포구 주민이라든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더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한번 설득을, 마산주민뿐만 아니고 이 아레나라는 사업에는요, 젊은이들이 더 열광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하나의 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 창원이 해서 사람들이 떠나간다, 청년이 떠나간다 하는데 떠나가는데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시장님 공약 중에 있는 공약이었거든요.

그 공약이 지금 현재 시장님이 인정 안 하지만 없어졌다면 최소한 나와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이 공약이 이렇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 정도는 있고 하나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존경하는 정순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을 생각하고 문화를 중시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견제해 가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한 번 정도 나오셔서 좀 말씀은 한번 해 주십시오, 사과를 하시든 아니면 대체를 이야기하시든.

그럼 시장님, 진해 군항제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진해 군항제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시장 홍남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뒤에 교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많이 발견이 되고 또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또 개선되어야 할 점 발견이 되고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그때그때 나왔던 것들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게 하나의 큰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군항제 역시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기획 단계에서부터 또 집행 단계, 여러 가지 각 단계마다 좀 아쉬웠던 구간들은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이번에 보조금 단체가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시장 홍남표 이순신장군 선양회는 비영리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비영리단체가 계약을 할 때 무엇을 했느냐 하면 부가가치세를 받았거든요.

그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시장 홍남표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고요?

부가가치,

정순욱 의원 부가가치세요.

○시장 홍남표 비영리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는…. 아, 비영리단체가, 저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고요?

정순욱 의원 예.

○시장 홍남표 그건 실체를 좀, 지금 부가가치를 받았다? 세금을 받는 데는 아닌데요.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부가가치세는 금액의 10%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고시·공고에 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았다면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에서.

○시장 홍남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럼 부가가치세는 누구 겁니까?

○시장 홍남표 세금은 정부 겁니다, 국세청, 예.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계약을 한 사람이 다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부가가치세 세금을, 세금에 등록을 못 한다면 이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약자들한테 내줘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세금 관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한번 확인하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청년도 그렇고 거기에 계약된 사람들이 많이 억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 이번 군항제 축제의 자금에 대해서 15조도 나갔고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부담의 개념은 어떤 게 자부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자부담은 일단 매칭펀드를 자부담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에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보면 좌우간 자체 판단에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아니, 자체 판단이 아니고 자부담이라는, 창원시에서 자부담을 시킬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꾸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창원시는 자부담은 이게 자부담이다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자부담이 본인이 직접 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수익사업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이 정산하실 때 시의원 그리고 감사관, 공인회계사 그리고 공무원 해서 이 4자가 자금 정산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떳떳하시면.

○시장 홍남표 뭐 정산은 해야 합니다, 원래.

모든 것들은 우리 결산이 있는 것처럼 모든 자금에 대한 것은 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이후 그리고 또 이게 계약기간은 제가 언제까지 되어 있는, 연말까지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사항을 보고 마지막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에 대한, 자금에 대한 정산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정순욱 의원 끝까지 시민의 궁금증을 위해 본 의원의 질의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존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야를 아우르는 시정, 소통하는 시정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좀 더,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가 밝아지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감사 전반에 대해 신병철 감사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 자, 감사관님 웅동1지구사업 장기 표류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는 것이 이번 감사의 목적 맞았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감사 결과 사업 장기 표류의 원인과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으로 밝혀졌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감사 결과 사업 장기 표류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협약서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가 협약서에서 투자하기로 한 3,325억 중에 1,750억 상당의 잔여 사업을 투자 안 한 것이 궁극적으로 이 사업 표류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자, 감사관님 감사 결과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시행자로서의 부작위, 관리·감독 해태,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 등 감사관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감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전임 허성무 시장 재임기간에 있었던 행정의 잘못이 사업 장기 표류의 원인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제 눈에는 읽힙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는.

문순규 의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이소, 간략하게.

○감사관 신병철 09년 12월 22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는 창원시가 당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냐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냐가 감사의 주요 방점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은 어쨌든 전임 허성무 시정 때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이든 행정 전반이 어떤 과오를 범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것이 사업 표류의 원인이 되었다 그대로 되어 있잖아.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동 사업의 직접적 표류는 18년 1월부터 22년 6월까지 409회차라서 이 사업의 표류 원인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집중 보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순규 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감사관이 저쪽 화면을 잘 보세요.

사업 완료를 요원하게 만들었다, 사업 정상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것은 전부 다 그 당시의 사업시행자였던 창원시, 우리 시의 책임을 규명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기간 연장을 추진해서 경남개발공사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했다, 이는 결국 사업 정상화를 요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간략하게 근거, 어떤 근거로 말했는지?

○감사관 신병철 일단 사업기간 연장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도 20년 6월 3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디폴트 예고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사용기간에 대해서 부당성을 의원님께서도 직접 언론에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토지사용기간에 대해서 용역 결과만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제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그 당시에 허성무 시정 때 행정이 추진했다 이 말이거든.

그와 관련한 그 근거가 뭐냐 물어봤어요.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민간사업자는 18년 11월 8일 우리 시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예고한 후에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7년 8개월 연장하였고 우리 당시 공무원들은 당일 연장해 주자는 취지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년 4월 5일 날 민간사업자는 셀프 용역, 즉 당시 이산회계법인과 3,300만 원의 셀프 용역을 한 다음, 마치 저희 창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용역보고서를 낸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시면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 근거를 내가 대라 했잖아.

○감사관 신병철 그 근거는.

문순규 의원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한 여러 자료들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 그 당시에 경남개발공사와 수차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냐 이렇게 규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 근거.

○감사관 신병철 감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한 근거는 18년 11월 8일 민간사업자가 토지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이 있을 때 당일 결재를 통해서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한 것에 있어서 저희는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창원시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 경남개발공사나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한 것은 왜 기록을 안 했어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당시 공무원들과 개발공사는 이후 계속 마찰이 있는 것, 개발공사는 스스로 용역을 통해서 토지개발 연장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추후에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야말로 그 당시의 행정이 일방적으로 토지사용기간 연장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 누락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문순규 의원 질의 이어 가보겠습니다.

2019년 1월 민간사업자 실 투입비 검증용역 했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자, 이것이 실제로 들어간 투입비가 얼마인지를 검증한 이유가 토지사용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수행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실 투입비 관련 용역은 아까도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18년 11월 8일 당초에 토지계획 연장을 요청한 공문 이후에 19년 4월 5일 민간개발사업자와 이산이라는 회계법인이 쌍방 간 체결한 셀프 용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 지연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냐, 두 번째는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액이 680억이 적법하냐, 세 번째는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얼마의 토지계약 연장이 필요하냐, 네 번째는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산회계법인은 사업 지연의 귀책을 확인할 수 없다, 680억의 손실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셋째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7년 10개월의 토지사용 연장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문순규 의원 자, 감사관은.

○감사관 신병철 대환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

문순규 의원 자, 정확한 것은 감사관이 지금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든지 허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문순규 의원 자, 들어보세요.

2019년 1월 달에 했던 검증용역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창원시의 보고자료를 딱 훑어보면 명확히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용역에서는 토지사용기간 7년 8개월을 추산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경남개발공사가 용역까지는 다 동의하고 용역 결과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개발공사는 20년 5월에 공동으로 실시한 용역의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용역을 경남개발공사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것입니다.

토지사용기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용역을 공동 수행하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개발공사가 그것을 부정하고 자체 용역을 추진한 것, 이것이 개발공사가 갈등을 발생시킨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용역은 19년 4월 5일부터 11월까지 있었고, 용역비는 이산회계.

문순규 의원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요, 됐어요.

○감사관 신병철 이산회계법인입니다.

문순규 의원 반복하실 필요 없고, 감사관은 지금 경남개발공사의 감사관입니까, 창원시의 감사관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창원시의 감사관입니다.

문순규 의원 제가 있는 그대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관련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것도 인정 못 하겠어요?

자, 다음 2022년 7월 감사원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갈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19년 10월 23일 진해오션리조트의 부도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연장을 찬성한 반면 공사는 2020년 2월 7일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건설 외 다른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반대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이견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창원시 감사관은 그 갈등을 만든 요인이 창원시 행정에 있다 이렇게 단정을 했나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당시에 감사원 감사는 21년 11월 4일과 12월 7일 경남도, 창원시, 경자청, 개발공사, 소멸어업인, 5곳에서 12가지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지금 말씀하신 쟁점이 되는 저 부분은 창원시에서 요청한 바 있으나 감사원에서는 공익감사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서 이미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내부 종결 처리한 사항으로.

문순규 의원 감사관님,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감사관 신병철 직접적 조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드릴 것인데 왜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안.

○감사관 신병철 사실입니다.

문순규 의원 동문서답이고, 제가 이야기했잖아.

갈등의 원인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히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과인데 왜 창원시 감사관은 창원시의 책임을 들어놨나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전임 허성무 시정의 그런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감사 결론을 낸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의 소속기관이나 산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감사 권한 밖이라서 표현을 안 했을 뿐입니다.

문순규 의원 자, 다음 창원시 감사관은 개발사업 조성토지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편법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적했어요.

여기서 개발사업 조성토지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맞나요?

○감사관 신병철 개발사업 조성토지 중 소멸어업인들에 대한 부지는 224만 8천 평입니다.

문순규 의원 아 그러니까 편법이 확인됐다는 것,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에서 편법이 확인됐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답변이 간단하게 하세요, 간략하게.

다음 국민권익위의 조정은 경자청, 경상남도, 개발공사, 창원시, 소멸어업인,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자, 이것을 감사관이 편법이다 이렇게 매도해도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익위의 조정은 당연히 효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익위 조정 이전에 법을 살펴보면 쌍방 간 당사자인 저희와 소멸어업인들이 그 매각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 것은 합의를 어떻게 했냐라는 부분이었고, 그 합의 과정에서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21년 4월 5일 날 권익위 출장 갔다 온 이후에 막연히 09년 매입가로 하겠다는 결재 보고서류만 가지고 권익위 조정기능을 개입시켜서 매각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감사관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고 승인 안 받으면 위법이에요.

승인받은 유관기관이 전부 다 동의를 해서 이 어려운 생계대책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을 편법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렇게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되냐 이 말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저희는 제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절차적 하자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권익위 조정 기준은 당사자 간 쌍방 합의가 있고 서명이 있은 후에 권익위가 확인하는 기능인 것이지, 권익위가 쌍방 간에 제시한 것을 가지고 합의를 하는 기능 자체는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 당시에 권익위원회가 조정과정에서 경상남도의 승인을 안 받고 이런 매각절차와 관련되는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당시 합의에 있어서 당사자는 창원시와 소멸어업인 간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감사 방점은.

문순규 의원 자, 전임 허성무 시장이 정말 오랜 기간 이 생계대책부지 문제가 사업 정상화의 어떤 장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멸어업인들의 아주 염원이기도 했지요.

이 문제를 허성무 시장이 해결을 했습니다, 조정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지, 우리 감사관님 이야기처럼 그 성과를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고 편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나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창원시 감사관이 할 일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는 제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절차적 타당성만 조사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문제인 것이에요.

자, 다음 감사원은 생계대책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행위와 토지가격 결정의 적정성 감사 청구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조정 등에 의해 확정된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한번 보시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종결입니다.

조정에서 끝난 일이다 이야기지요.

이것은 감사 규정 위반이에요.

감사 규정에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감사를.

그런데 감사관은 왜 이것을 감사해서 편법이라고 감사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감사원의 공익감사 처리 규정에서는 조정이 된 부분에서는 조정까지의 절차적 하자를 살펴보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저희는 조정까지 이르는 합의, 당사자 간의 합의와 서명 과정까지를 살펴봤을 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그 감사관은 자의적인 해석이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감사관은 조정이 끝난 일은 감사대상이 안 된다고 종결입니다.

그러면 창원시 감사관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그것이 정답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자, 다음 화면4.

(자료화면)

창원시 자체 감사 규칙에도 중복감사를 금지하라 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면 감사관 중복감사 금지 조항도 위배를 했습니다.

이것 다음에 엄중히 책임 묻겠습니다.

창원시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확인되었다는 창원시 감사관의 감사 결과는 허성무 전임 시장을 흠집 내고 사업 표류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한 정략적인 표적 감사다, 이런 합리적 의심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감사관, 솔직하게 인정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순규 의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창원시 감사관은 그 기회를 잃었어요.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 양심과 책임마저 저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시를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감사관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웅동지구 개발사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물론 연관해도 상관없고요.

웅동1지구사업이 장기 표류한 원인을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홍남표 표류 원인은 아무래도 사업, 원래 그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된 것이 큰 문제지요.

그 이행 안 된 근본적인 부분, 사업 어떤 민간사업자의.

문순규 의원 민간사업자 책임도 클 것이고요.

○시장 홍남표 약간 의지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냉정하게 안을 들여다보면 골프장과 관광숙박시설 이 두 개를 크게 보면 해야 하는데, 여러 주변의 어떤 경제상황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이 장기 표류했던 것은 두 개가 동시에 추진되지 못한 것은 사업계획대로 안 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우리가 앞서 감사관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장님도 웅동1지구 개발 장기 표류의 원인이 그 당시의 전임 허성무 시정의 우리 행정의 잘못, 그 갈등을 유발시킨 원인에 있었던 창원시 허성무 전임 시장의 시정에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시장 홍남표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장기 표류한 원인은 그것이었고요.

문순규 의원 어떤 것이?

○시장 홍남표 아까 말씀드린.

문순규 의원 그래 그래요.

○시장 홍남표 아까 초기 계획된 대로 계약된 대로 안 된 것이었고, 그 뒤에 또 하나하나 다 그 밑에 단계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감독의 책임도 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SM하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 감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지요, 시장님 그렇지요?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해양신도시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여러 가지 두 개를 나누어서 공개한 것,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 안 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들은 일반 시민들의 알권리,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해서 이 부분 정도는 먼저 아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감사원에서도 일전에 세월호 사건도 종결되기 전에 사전에 국민들이 궁금증이 많았을 때는 중간에 발표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해양신도시 사업을 왜 발표를 안 했나 이것을 물어봤잖아요.

○시장 홍남표 해양신도시 사안들은 아직 굉장히 많이 얽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관계 수사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문순규 의원 언론에서는 시장님이 감사 결과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협상에.

○시장 홍남표 협상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지요.

협상도 있고 수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종합적인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자, 그런데 그러면 웅동1지구 감사도 그 결과를 발표할 지점에는 그 당시에 정상화를 위해서 5자 협의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아시지요? 시장님.

○시장 홍남표 5자 협의도 되어 있었지요.

문순규 의원 협상 중이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시장 홍남표 예예.

문순규 의원 자, 그다음에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시장 홍남표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또 그런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시장 홍남표 예.

문순규 의원 그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든 우리 시든 또 소송이 예정되어 있고.

○시장 홍남표 예.

문순규 의원 자, 이런 과정인데 왜 웅동지구 감사를 공개 발표했습니까?

○시장 홍남표 감사 결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웅동사업들은 여러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제일 위에 지정권자인 경자청도 있고 그 밑에 시행자인 우리 창원시와 개발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 여러 단체들이 걸려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일전에 감사에 지적된 것들은 여러 관계 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창원시 안에서 국한적으로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났던 그런 어떤 조금 뭡니까, 조금 개선되어야 할 사항, 시정되어야 할 사항 그런 위주로 감사가 진행됐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동문서답하시면 안 되지요.

○시장 홍남표 아니 아니, 그렇지 않고요.

문순규 의원 들어보세요.

○시장 홍남표 그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우리 범위 안에 있는 우리 통제범위 안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자, 시장님 그러면 그 내용을 감사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충분히 감사해서 우리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검토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언론에.

○시장 홍남표 발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공개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실익을 보고 했냐 이 말입니다.

○시장 홍남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에 모 신문에도 거의 연재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었고요.

그런 궁금증에 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자, 시장님 그러면 이것이 협상이나 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 홍남표 협상과 소송은.

문순규 의원 그러면 이것이 해양신도시와 같은 이런 잣대를 갖다대야 되지, 시민의 알권리나 해양신도시도 마찬가지지요, 그리 보면.

○시장 홍남표 협상과 소송의 영향이라기보다도 이 사안 자체는 그 안에 있는 그 자체,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실체적 진실을 오픈했을 때 공개했을 때는 재판이나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요.

시장님, 그것을 부정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아 물론 미치지만 어차피 이 자체가 그렇게 그 뭡니까, 더 큰 범위에서 발표를 안 하고 우리 이쪽에서 일단 시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지금 발표한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시장님 주장이 왜 틀렸는지 제가 이어가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시장 홍남표 예예.

문순규 의원 자, 웅동1지구 감사의 주목적이 사업 정상화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 결과가 그것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가장 첫 단추입니다, 사업 정상화할 때.

문순규 의원 그것을 통해서 사업 정상화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야만이 다음 실마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원인을 짚었으니까 사업 정상화의 방법도 나왔겠네요.

○시장 홍남표 이제는 다른 또 아까 창원시 범위 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데 창원시와 둘러싼 여러 가지 시행자의 문제 또 지정권자의 문제 이 부분은 계속 또 풀어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문순규 의원 감사 결과에는 사업 정상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

전혀 감사가 도움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다음 사업 장기 표류의 원인이 우리 시에 있다는 감사 결과 발표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명분을 제공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인정한 것이니까, 경자청은 역으로 ‘너거가 인정했으니까 사업시행 지정 취소해도 되겠네.’ 이렇게 명분을 제공했단 이 말,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꼭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것이 합리적인 기준이 판단이 될 수 있다 봅니까?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아 어떻게 창원시에 책임 있다고 해 놓고 우리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서.

○시장 홍남표 창원시의 내부적 책임은 책임대로 있는 것이고요.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와의 관계에서 잘못은 별개입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시장님이 경자청이라면 “당신들이 당신들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놓고 사업시행자로서 관리·감독 업무를 해태했다 해 놓고 어떻게 다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냐?” 이렇게 주장하면 시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시장 홍남표 아니,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은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이 꼭 100%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의 그런 오류, 판단 때문에 우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이런 엄중한 사태가 온 것입니다.

자, 시행 지정 취소에 이어서 소송에서 패하게 된다면 시장님, 민간사업자에게 1,500억 이상 해지지급금 줘야 하지요? 소송에 패하면.

○시장 홍남표 소송에 패하면, 예.

현재 계약에 따라서 해야 하지요.

문순규 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감사 결과를 발표해서 사업시행 지정 취소가 되고 또 소송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내용이 우리 잘못을 인정한 것이니까 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1,500억 물려줬을 때 그때 시장님은 어떤 책임을 느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여러 가지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야 하겠지요.

문순규 의원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어요?

○시장 홍남표 시민들에 대한 책임도 물론 있겠지만, 아니 그 판단에 대한 것은 제가 그것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해지지급금이라든지 또는 확정투자금에 대한 뒤에 반환 같은 것은 또 그 반대급부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다 연결해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잘 얼마든지 또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납득을 또 시켜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순규 의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이렇게 예를 들면 만들.

○시장 홍남표 감사 결과 때문에.

문순규 의원 시장님, 질문 안 끝났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문순규 의원 감사 결과를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또는 그것을 오픈해서 공개하지만 않았으면 사업시행 지정 취소라든지 소송에서도 우리 창원시가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시장 홍남표 꼭 그렇게도 연관성은 좀 있지만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정말 우리 시장님의 그런 생각과 판단이 지금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장애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업시행 지정 취소 청문 시에 창원시가 주장한 의견의 요지가 무엇인지 시장님 아십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한번 보시지요.

○시장 홍남표 물론 공동사업자하고 의견 차이도 있고, 또 크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그 공유재산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정 취소가 되게 되면 땅이 반환이 되게 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당 부분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자청이라든지 또 경남개발공사라든지 또 우리 창원시가 어느 정도 다 책임을 공유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처분소송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자, 저것은 우리 사업시행 지정 취소 전에 우리 창원시에 의견을 묻는 청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업부서, 해양개발과 사업부서에서는 우리가 의견 차이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와 의견 차이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 주장을 했고, 밑에도 “편법이 아니고 생계대책 민원 해소 등 공익을 위해서 우리 시가 최선을 다했다.” 사업부서는 이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은 거꾸로 된 이야기를 감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관의 감사 주장과 사업부서의 주장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모순적이고 이율배반이다 이 말입니다.

○시장 홍남표 당연히 감사관은 아주 객관적 입장에서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제 민선 8기에 있어서도 잘못도 지적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민선 7기에 있어서도 또는 6기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은 감사관은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자리입니다.

사업부서와의 생각은 다를 수, 충분히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자, 시장님 그렇게 감사를, 설령 백번 양보해서 그런 감사를 내놨다 하면 그것을 공개 안 하면 이렇게 충돌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내부적인.

문순규 의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관 입장 다르고 사업부서 입장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문순규 의원 그 뜻, 시장님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사업시행 지정 청문 때 우리 사업부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감사는 공개 발표의 내용에 우리 시에 귀책사유가 있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충돌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시장 홍남표 저는 모든 것이 다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생각하지, 한 사업부서에 그것이 물론 존중을 하겠지만 그것이 100%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순규 의원 정말 우리 시장님 생각에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오류, 이 결함, 이런 선택, 이런 문제의식이 장애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깊이 생각하고 고치셔야 합니다, 이것.

2014년 3월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도록 실시협약이 변경됐습니다.

14년 5월에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사업시행자인 우리 창원시의 책임을 저렇게 규명해 놨습니다.

자, 전임 박완수·안상수 시장 시절에도 시장님, 저런 중대한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요, 사업을 표류시켰던 요인도 있고.

그런데 왜 이번 감사에서 허성무 시장 재임기간만 감사를 하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저것이 잘못이라기보다도요,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서로 쌍방 합의가 됐기 때문에 법, 그 계약상에 있어서는 큰 하자를 그 당시에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 뜻이 아니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우리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 요약한 것이거든요.

또 언론보도 난 것도 요약한 것이고, 안상수·박완수 전임 시장 때도 중대한 오류잖아, 그렇지요?

중대한 과오란 말이지요.

이것을 밝혀내야 장기 표류의 원인도 밝혀내고 우리 행정의 잘못도 바로잡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사를 안 하고 왜 허 시장 때만.

○시장 홍남표 아니, 이미.

문순규 의원 조사를 했냐 이 말입니다.

○시장 홍남표 감사로 아까 중복감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무슨 중복감사?

○시장 홍남표 중복감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문순규 의원 아 어디서 이것을 밝혀냈는데?

○시장 홍남표 아까 규정도 띄워놓고 그랬잖아요, 아까.

문순규 의원 실시협약 변경 저것이 어디 감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장 홍남표 그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감사관하고 일문일답을 하실 때 중복감사에 관한 규정을 올렸지 않습니까? 화면에.

문순규 의원 우리 시장님은 여기는 그것을 적용하고 아까 편법이라고 거기는 적용 안 합니까?

○시장 홍남표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것도 감사원에서 만약에 지적했다면 저 사안에 대해서는 두 번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일사부재리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시장님, 감사관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복감사를 안 하고 저것은 중복감사해서.

○시장 홍남표 아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시장 홍남표 아까 소멸어업인에 관한 것들에 그 권익위가 판단 내린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앞단에.

문순규 의원 자, 본질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래 시장님, 우리 허성무 재임기간만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시장 홍남표 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게 전임 시장님.

문순규 의원 저는 왜 그렇게 의도가 읽힙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전혀 그런 의도는 정말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런데 왜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까요?

○시장 홍남표 감사 결과 있는 객관적으로 본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왜 안상수·박완수 시장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면 두 번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네요, 이것도.

문순규 의원 예, 시장님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자, 앞으로 시장님 이 정도 하시고, 앞으로 한번 둘러봐야겠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소송은 어떻게 됐든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하겠지요.

우리 나름대로 약간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우리 창원시가 나가야 할 것을 또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자, 소송이 낙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고 경남개발공사가 실제로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창원시가 감사 결과에 있어 창원시의 귀책을 인정해 버렸고 소송에서 유리한 지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시장 홍남표 예, 창원시의 귀책을 아까 지금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책이랑 사유가 지금 다른 것입니다.

마치 동일한 귀책사유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100% 보지 않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니, 사업시행 지정이 취소된 사유가 사업 표류의 원인 때문에 지정이 취소됐는데 결과가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귀책이 왜 작용을 안 합니까? 소송에.

자, 시장님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감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관 문책하셔야 해요.

그래야 이것이 풀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감사를 인정했을 때 소송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홍남표 저는 동의는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순규 의원 창원시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시장 홍남표 저는 계속 창원시를 바라보고 계속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자, 앞으로 경자청이 새로운 사업시행자 공모를 아마 소송에서 패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우리 창원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장 홍남표 창원시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까 공유재산이 그렇게 헐값에 옛날에 비해서 한 13~15배 정도로 싸게 그것이 다시 반환이 된다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시 재산으로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그렇게 싸게 반환하는 데 대해서 또 뒤에는 어찌 보면 업무를 해태했다고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소송을 통해서 한번 다퉈봐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니,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공모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시행자 모집을 위한 공모가.

○시장 홍남표 예예.

문순규 의원 그때 창원시는 거기에 참여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시장 홍남표 창원시도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 그럴 계획입니까?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문순규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남표 시장 취임 이후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겠다며 현안 사업 감사를 추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잃게 되었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해지 시 지급금을 물어줘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창원시의 감사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원인이 전적으로 우리 시 행정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명분을 제공한 중대한 과오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소송에도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번 감사는 결과적으로 창원시와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전임 시장 흠집 내기에 몰두한 정략적 표적 감사로 창원시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단과 선택이 지금 창원시에 어떤 폐해를 불러오고 있는지 엄중히 되돌아보시길 촉구합니다.

시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질문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시장 홍남표 괜찮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현안인데 시장님 얼마 전에 입장을 한번 발표하셨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문순규 의원 방류 그 자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장 홍남표 방류 자체만 끊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문순규 의원 그것만 끊어서 한번 답변해 줘보이소, 그래도.

○시장 홍남표 아니 그것이 사안을 판단할 때 한 부분만 보면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방류는 반대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검증이 국제기구라든지 국제적 관례라든지 또는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주권도 생각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합당하다면 또 그에 대한 입장을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방류 그 자체만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좀.

문순규 의원 그래도 박완수 도지사나 다 그래도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입장도 내고 하던데, 우리 시장님은 우리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입장을 내보시지요.

○시장 홍남표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 창원시민의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마산과 진해에 어업 종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문순규 의원 그러면 방류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시지요.

○시장 홍남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류 그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여러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예, 유보하시겠습니까? 입장 표명을.

○시장 홍남표 유보에 관한 것보다도 과학기술적 검증을 거쳤을 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지금 IAEA에서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 한국도 있지만 물론 프랑스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방류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 지금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다 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자, 우리 시장님 후쿠시마 오염수가 몇 개월 전부터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시장님 입장 표명은 엊그제 16일 날인가 표명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입장 표명이라기보다도, 물론 제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원자력국장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후쿠시마 사태, 지금 오염수에 대한 방류가 우리 창원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런데 왜 입장 표명이.

○시장 홍남표 입장 표명을 아까 이야기한.

문순규 의원 간부회의에서 처음으로 16일 날 했던데.

○시장 홍남표 입장 표명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은요, 이것이 자칫 잘못, 한 부분만 보고 ‘구반문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 보고 결정을 내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또 위기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언노운이라고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언노운 리스크, 언노운 이펙트(Unknown risk, Unknown effect).

이런 사안을 섣불리 판단을 내려서 위기관리 했을 때 그 덮어쓰는 그 잘못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문순규 의원 아니 뭐.

○시장 홍남표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여러 가지 사안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할 사안이지, 지금 정부에서 근해 또는 그 내, 그다음에 앞바다 있는 데서 해양수산부라든지 또 원안위에서 이번에 또 더 촘촘하게 해양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수치를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도 지금 물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많이 우리가 먹고 있는 어종에 대해서는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2주에 한 번씩 어류를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자, 시장님 조금 전에 방류에 대한 입장은 그렇게 차치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대책 마련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맞지요.

문순규 의원 그런데 왜.

○시장 홍남표 아니, 지금 현재.

문순규 의원 그런데 왜 엊그제 했습니까? 16일 날.

○시장 홍남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진단이 완벽하지 않은데 거기에서 어떻니 저떻니 하는 것은 더 불안만 증폭시킨다든지.

문순규 의원 예를 들면 제주도 같으면 오염수 피해와 관련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작년 2월 달에 실시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빨리 입장을 표명하면 그 준비가 빨리 될 것이잖아요.

○시장 홍남표 실태조사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이상 실태조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문순규 의원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시고요.

○시장 홍남표 물론 제 생각이라 할 수 있지만.

문순규 의원 제주도 현안 관련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요.

○시장 홍남표 제 나름대로는 국내외 전문가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시장님이 너무 안일하신 것 아니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시장 홍남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뼈저리게 그 당시에 위기관리도 했고, 이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문순규 의원 지금 수돗물 유충사태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는 시장님이 전면에 명쾌하고 단호한 입장을 내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섣불리 잘못 이야기하다가는 다 몰살합니다.

문순규 의원 몰살 안 합니다, 시장님.

너무 과도한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7분입니다.

중식 후에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정부는 수돗물과 관련된 사고 대응을 위해 물 안전 강화 및 적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19년, 수돗물 유충 대응을 위한 수돗물 위생관리종합대책을 2020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난해 7월 7일 진해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시민들을 불안케 했습니다.

수돗물 유충 사고는 그리고 녹조 대번성으로 인한 원수 수질 악화에 따른 고품질 상수시설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하기 위한 노력과 인력의 요구는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7월 7일 발생했던 유충 사고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우려 사항을 한번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창원에서 발생되지 않기 위해 우리 창원시가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일이 있는지 홍남표 시장님을 모시고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나오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지금 낙동강에 녹조가 다시 떴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에서 녹조 경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경보가 20년, 21년, 22년으로 나눠 보면 20년에는 조금 연간 한 114일, 21년에는 100일, 22년에는 189일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기온과 강수량과의 어떤 관계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기온, 강수량 그리고 기타 비점오염원들의 요인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낙동강의 정체현상 때문에 녹조의 양은 이렇게 2020년 대비 2022년 증가했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전홍표 의원 앞으로 시장님은 우리 수돗물을 만드는 원수인 낙동강의 수질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여러 가지 아까 기온, 강수량과의 관계도 있지만 앞으로 폭염이라든지 이런 걸 비추어 보면 원수에 대한 수질은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의 원수 수질의 상태에 따라서 수도 생산 단가는 어떻게 변할 거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생산 단가도 물이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약품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지만 비가 또 많이 오게 되면 조금 떨어지는, 이것도 두 개의 함수 같습니다.

두 변수에 대한 함수인데 그것도 2개의 변수에 따라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께서 2020년 대비 2022년도의 녹조 발생량은 한 180% 이상 증가했다,

○시장 홍남표 예예.

전홍표 의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 우리 창원시의 수돗물 생산 단가는 어떻게 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생산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요.

올라가 있고 판매요금은 동결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기업들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자료화면 첫 장부터 좀 띄워 주시겠어요? 띄워 주기로 하셨는데.

(자료화면)

이게 6월 19일, 불과 얼마 전에 지금 이렇게, 아, 6월 21일.

어제 신문입니다.

지금 우리 수돗물로 쓰고 있는 원수 상태가 저렇습니다.

또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다음 장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지금 이런 물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창원의 상수시설 그다음에 생산 인력의 전문성,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최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있는 나라가 저 정도의 원수 상태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우리 취수구 인근의 수질 상태가 저렇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시장님이 말씀했던 바와 같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동안 수도 생산 원가의 증감입니다.

19년, 20년, 21년, 22년을 지나가면서 수돗물의 생산 원가가 11%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원수의 수질 상태가 좋지 않으니 원수 수질 상태, 나쁜 수질 상태 대비 우리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돈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다른, 생산 원가의 가장 큰 변화요인이 시장님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아무래도 원수의 수질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렇지요.

또 하나 지난번에 저희 창원시의 수돗물에 유충이 발생하고 나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대응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시장 홍남표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ISO22000 인증을 받으려고 했고요.

ISO22000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던 물 처리 공정 전반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구간 구간에 빠져있던 하드웨어적인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운영하는 인력들, 인력들에 대한 적정한 배치였는지 또 인력들의 어떤 교육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운영능력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좀 했습니다.

전홍표 의원 ISO2200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반적인 ISO22000이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의 관계성은 무엇입니까?

○시장 홍남표 일단 22000이라는 것은 HACCP, 그러니까 물을 식품 수준에 준해서 관리하자라는 게 2200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시에 공급되는 물은 적어도, 차에 비하면 새 차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기준을 마련한 걸 지금 현재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 운영을 잘하는, 운전을 잘해야 하는 그런 숙제도 계속 안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이게 물 하나를 생산부터 소비자 말단까지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고 생산시설도 먹는 수준, 먹는 식품 수준으로 관리해야,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를 유지·관리, 운영하기 위한 인력은 혹시 배치를 하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인력이 보면 2020년, 그 앞단에 보면 2021년도에 인력이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원래 정원 되어 있는, 정원도 못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빠져있었는데 지난해 유충 사태를 거치면서 그 인력을 많이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전홍표 의원 최근 3년간 수돗물 생산에 투입되었던 인력이 얼마나 변화되셨는지 혹시 알고,

○시장 홍남표 예예.

전홍표 의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저렇습니다, 2020년도 보겠습니다.

2020년 169명, 2021년도에 173명, 2022년에 170명, 2023년 169명 정도입니다.

인력의 노하우나 얼마나 다 전문화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보면 일은 늘었습니다.

ISO22000 그리고 모든 시설 유지 이런 일은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 인력의 총원으로서 보기에는, 시의원으로서 보기에는 과연 합당한 인력 배분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우리 시가 상수도 생산시설 유지하기 위해서 저 인력이 법정 요구 인력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법정 요구 인력에 좀 못 미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원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 위주로, 지난해에도 좀 충원을 했습니다.

전홍표 의원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냥 일반 상시인력 말고 정말 필요한 인력도 저 정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수 수질은 전 세계 아니,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원수 수질이 나쁜 물을 우리 103만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자라 하면 무릇 거기에 맡는 임무와 함께 임무에 걸맞은 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홍남표 존경하는 전홍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인력에 양적인 수도 늘어나야 하고 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능력도 좀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질적인 능력은 트레이닝을 하고 전문화시키고 고도화시키고.

그것을 하기 전에 법적인 인력은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홍남표 앞으로 법정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충원을 해서 필수인력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지난 과거의 일은 되짚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의 규모와 생산시설이 비슷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시의 인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존경하는 전홍표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비교를 했는데 다른 여타 도시, 광주라든지 또는 대구라든지 이런 데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창원시가 상당히 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광주광역시의 원수보다 낙동강 원수가 훨씬 나쁩니다, 그렇지요?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리고 대구가 우리 낙동강 원수로 보면 우리 윗단 상단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구의 상수 원수가 우리 창원시의 상수 원수보다 훨씬 더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운영인력 한번 보십시오.

광주의 68명, 대구의 51명이 수도를 만들고 물을 만드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31명이 같은 일을, 같은 규모의 수질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원수 수질도 상당히 나쁜 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법정 인력을 이 자리에서 채우도록 조속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꼭 그렇게 해 주, 안 그러면 시민들이 수돗물 불안해서 못 먹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보이는 물이 원수가 저런데 저것이 우리나라, 우리 입에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수돗물의 생산은 9 to 6가 안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수돗물 생산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간근무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의 수돗물은 2명이 저렇게 고전분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다시 큰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우리가 뭔가 잘해 보려고 시설과 예산, 기술을 도입했으면 그에 걸맞은 인력은 꼭 챙겨주시는 게 리더의 자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챙겨주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전홍표 의원 꼭 들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백세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백세시대라고 하면 좋은 것 먹고 좋은 약이 도입되어서 백세시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무병장수하고 100세의 수명을 누리는 이유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깨끗한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건강도 챙기고 100세의 수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 예산을 씀에 길도 놓고 건물도 짓고 하는데 가장 보편타당하게 우리 시민들이 누리는 공공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돗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원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인력이 보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음은 큰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시장님께 안전하고 건강한 상수 생산을 위해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 주십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전홍표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손태화 의원입니다.

오늘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보다는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하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기후위기 대응 ‘Net Zero’실천과 창원시 현안 시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엘니뇨 현상으로 미국 해변가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영국은 최악은 가뭄, 인도는 물난리, 브라질은 사이클론으로 지구의 곳곳에서 기후위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여름에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창원시도 폭염과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여름철 폭염 대비 에너지 대책 등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가 2018년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온도℃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017년 기준 약 1℃상승했으며 2030~2050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은 공식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은 2017년도에 2045년 탄소중립을 세계 최초로 선언하였고 2019년도 12월엔 EU, 2020년 10월엔 일본과 한국, 2021년 1월 미국이 각각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탄소중립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은 잇따라 RE100을 선언하였고 전 세계 수많은 기업도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의 흐름에 합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계획이 아닙니다.

꼭 달성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계획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기후환경국장 박진열입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전 세계의 어젠다는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Net Zero 탄소중립 2050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념이 아니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직결되는 만큼 탄소중립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손태화 의원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국장님께서는 지난 2월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후환경국 정례브리핑을 열고 ‘2050 책임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창원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으시죠?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2월 14일은 기후환경 전반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Yes냐, No로만 답변하십시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손태화 의원 답변 시간이 길어가지고 질문 시간이 길어지면은 제가 오해를 받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알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용역한 ‘창원시 2050 탄소중립 계획수립’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그 문제점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답변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그 부분은 특히 에너지 전향 분야인데 감축 계획인데, 특히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사업에서 미추진 되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태화 의원 그러면 ‘창원시 2050 탄소중립 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보다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손태화 의원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도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정부 계획이 발표됐고 정부 계획과 도의 계획을 반영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다시 수립한다면 기수립한 1억 2,000만 원의 용역비는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다시 수립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다시 지금 예산 부분은 Net Zero City 돈과 관련되는데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3억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3억 이내로.

1억 2,000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수립을 다시 하는데 3억 들어간다고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Net Zero City 환경 사업에 공모하고 있는,

손태화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050 탄소중립 계획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25년 5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지금 정확한 예산은 솔직히 추경은 어렵고요.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잘 준비해서 내년 중에 25년 4월이지만 내년 중에 일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본의원이 약 6개월 동안에 3월 달에 시정질문 하려 하다가 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하시라고 3~4개월 늦췄는데도 이게 다시 수립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은 한 번쯤 더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손태화 의원 다음은 창원시 2050 탄소중립 계획서에 의하면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흡수원인 5개 부문 98개 과제를 선정하고 22개 부서에 필요한 예산은 2022년도 물가 기준으로 5조 6,300억 원, 재정 구성비는 국비 8,780억 원, 도비 4,012억 원, 시비 5,303억 원, 민자 3조 8,002억 원이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 7,063억 원, 2023년도에 6,088억 원이 소요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지금 작년 예산은 1,931억 원이었고 올해는 1,880억 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전환 분야의 사업변경으로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탄소중립을 계획을 수립하고 Net Zero에 실천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계획이 아니라 꼭 달성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계획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창원시장님과 5,000여 공무원, 의원, 그다음에 101만 창원시민 모두가 동참해서 달성해야 될 계획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이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 창원시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당연히 시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그에 관련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탄소중립계획을 더 반영을 할 것이고, 저희들도 계획에 따라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이러면 시간이 또 길어지는데요, 계속 추가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웃음소리)

국장님, 이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맨 처음에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손태화 의원 그러면은 그 계획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행도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손태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고 진행을 하시라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구체적으로,

손태화 의원 뜻으로 오늘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걸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더 열심히 준비하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손태화 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Net Zero’ 실천 사업은 지난 허성무 시장 재임 시 그때는 제가 굉장히 거기에 많은 질책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추진보다는 Net Zero 추진이 10배는 더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될까 말까 한 목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TF팀을 구성해서 매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2050’ 실천 과제를 점검하고 그 실천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그에 관련해서 이행시스템 구축도 필요해 보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서 완료되는 시점쯤에는 TF도 구성해서 강도 높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나 여러 예산심의 시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강도 높은 계획과 실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의원님.

손태화 의원 앞서 기후환경국장께 질문드린 바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전략산업인 에너지 전환 사업이 계획 목표의 약 55%에 달하고 산업 분야에서 개별기업의 RE100 실천과 ESG 경영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장님, 창원시의 온실가스감축사업 핵심인 에너지 전환 12개 사업으로 2031년까지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5곳에서 700㎿를 구축하여 ‘179만 톤 CO2eq 감소 계획’이 창원시 2050 탄소중립 계획 최종보고서에 전략산업과 업무 소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대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5곳 중 해양신도시 200㎿급, 평성 일반산업단지 200㎿급 계획은 이미 사업비 과다 등으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100㎿급 사업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수소 특화단지 100㎿ 역시 사업비 등의 사유로 축소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 신항 배후단지 물류센터 지붕 활용 태양광 발전의 진행 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5곳의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의원님 지적처럼 지금 현재 총 5군데가 진행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산자부의 승인을 받은 두산에너빌리티에 있는 100㎿급 규모의 그 프로젝트만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4곳은 지금 현재 진행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저희들 우리 창원을 포함한 경남권역에 송배전 용량이 증설이 되어야 가능한데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서 현재 700㎿, 그러니까 600㎿ 이상을 할 경우에는 송배전의 어떤 용량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이렇게 보류를 하라는 것이 산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을 할 수가 없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다시 조정될 때 그때 이것이 우리 지역에 송배전 용량이 조금 증설되면은 그때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한수원에서는 현재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태화 의원 보류해 놓고 있으면 그게 계획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배전선로를 시설하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손태화 의원 그렇다라면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전혀 틀리는데 그러면은 그 대체되는 에너지 전환사업의 재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것을 언제 어떻게 그것을 확보할 것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현재 우리 탄소중립 2050 또한 중장기 계획인데 우리 700㎿급 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도 중장기 계획입니다.

하지만 빨리 됐으면 좋을 텐데 현재 한 곳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에 대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창원의 어떤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에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풍력광, 태양광, 그리고 우리 수소, 바이오 가스까지 할 수 있는 모두 소스를 활용해서 최대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쉽지만 않은 프로젝트인 것은 사실입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더 이게 잘못된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산업진흥원에서 인제 창원시 용역을 18개월 동안 1억 2,000만 원 들여서 하였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러면 시작할 때는 산업전략과에서 그 데이터를 줬다 말입니다, 시가 이렇게 국가와 함께 추진할 거라고.

그러면 그게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취소 또는 지금 보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에 그게 포함이 되지 않도록 통보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절차를 빠트렸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의원님 지적이 온당하십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수원에서 이 사업을 중지하겠다고 했으면은 저희들이 응당 그 용역 과정에서 결과가 보고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자료를 제공했을 텐데 한수원은 현재까지도 보류 상태지 중단을 하겠다는 지금 공식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변화가 있으면은 그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류하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점이 우리 용역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그 답변은 제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게 제가 이 시정질문을 지난 연초에 준비하면서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 담당자가 작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서 우리한테 묻지 않아서 그것을 통보를 자기들이 모르고 그런 결과를 냈다라는 답변을 제가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그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할 때, 용역을 할 때 돈도 1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가고 18개월 동안 연장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통보해서 이것 사업계획이 현재 보류 상태라고 그것을 용역 하는 데다가 통보를 해줬어야 이 용역서가 부실하지 않은 용역서가 다른 방법이 나왔을 것 아닌가, 이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의원님 지적이 온당하십니다.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참, 핑계가 되기는 그렇습니다만 직접 용역을 하지 않다 보니까 세밀히 저희들이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못한 점이 저희들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저희들 하고 조금 소통을 했었으면은,

손태화 의원 예, 그래서,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조정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는데 제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용역 부분이거든요.

용역 부분에 정말 저는 수십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용역이 어떤 정말 데이터에 의해서 그 근거가 나오는 용역이 아니라 의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막 틀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도 나와 있는 이 용역을 창원시가 맨 먼저 한 그것은 제가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자체가 한 것은 칭찬은 하지만 그게 내용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전혀 쓸 수 없는 용역서가 됐다면은 그것은 더더욱 우리가 공무원 세계에서는 해야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이 Net Zero와 관련된 많은 용역들도 있을 테고 또 사업이 연계되어서 해야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 되어있는 것 중에서 가장 Net Zero에 중요한 사업들이 그 에너지 전환사업이거든요.

국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하고 가장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이해하셨으면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다음에 수소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창원시는 성주동에 위치한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에 산업부 지원 사업으로 구축된 수소 생산기지에서 천연가스 개질 방식으로 1일 최대 1톤의 그레이수소를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창원시에 공급되는 수소는 울산·여수에 있는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된 부생수소와 성주동 수소 생산기지에서 천연가스 개질로 생산하는 수소로 100% 그레이수소인 것으로 자료요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레이수소입니다.

손태화 의원 그레이수소는 블루수소와 그린수소 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겠지마는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부생수소의 생산량이 제한적이라는 많은 생산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창원시는 수소 산업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수소 생산으로 기술을 축적하여 최종 목적인 그린수소 생산보급이라고 믿습니다.

창원시의 그린수소 생산 로드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그린수소 생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기술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에서도 초기 단계지만 그 초기 단계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이제 그 메탄가스를 그린수소로 좀 전환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폐자원을 이용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통해서 만든 전기를, 청정전기를 수소로 개질하는 수진을 통한 수소, 청정수소를 생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저쪽에 있는 울산 쪽에 있는 지금 암모니아를 크레킹해서 거기에서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운송해서라도 활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만 창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와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창원은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청정수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생산하는 곳이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탱크와 트레일러를 생산하는 곳이 창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청정수소 생산활용보다는 활용도 중요합니다만 그와 관련된 설비를 하는, 기계 도시답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산업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 평소에 참 열심히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국장님한테 질문하려다가 마지막에 시장님한테 여쭈어보려고 뒤로 넘겨놨습니다.

답변 미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써야되는 겁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창원시의 여러 여건으로 보면은 풍력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진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도 지금 1.7%정도 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이쪽 부서에 질문을 넣었더만 또 경제일자리국 소관이라 해서 경제일자리국에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감사합니다.

손태화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ESG 경영과 관련하여 경제일자리국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재용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창원시에서는 연간 소비되는 전력 소모량은 서면 질문 답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평균 1,000만 ㎿/h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창원시의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2021년도 태양광 발전은 174,848 ㎿/h이며 창원시 전체 전력 소모량의 1.7%라고 합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30년 21.6%로 현재 창원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1.7%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창원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1.6%인데 그 보급률을 보면은 태양광이 61%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풍력이 31%, 연료전지, 수력 순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이 정부에서 절대적으로 지금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현실적으로 태양광 발전 외에 다른 에너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태양광 발전실도 이게 대규모로 지금 생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도심지 지붕이나 건물 등 유휴부지에 설치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전력량을 확대, 특단 대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춰서 태양광 공모사업 등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서 보급률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답변은 감사합니다마는 호남 쪽에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전을 발전을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창원은 그동안의 태양광에 대해서 지원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발전량은 1.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면 질문에서 우리 시의 RE100과 ESG 경영기업의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Net Zero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산업단지는 창원시 산재에 있는 단지들로 볼 때에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파악을 좀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ESG부분이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하고는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자료라든지 그 빅데이터라든지 자료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이게 확보가 되어야 지금 환경국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그런데 저희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에는 ESG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ESG가 공시가 지금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만약에 된다면은 우리 시도 관내 기업에 ESG 관련 자료가 많이 확보가 되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한 빅데이터가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러니까 공시가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파악을 할 수 있는 산업진흥원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산업진흥원에도 자료가 없다, 우리 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은요, 다 ESG경영이라든가 RE100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Net Zero 사업이 겉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다 같이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다음에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ESG 못 맞추면 납품 마세요, 중기 발등에 불 떨어져’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료 화면)

이게 심각합니다. 조선일보 5월 23일 자 기사인데요.

이게 유럽 쪽은 한 15년, 20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이것을 다 준비를 해서 왔거든요.

한국은 지금 굉장히 늦습니다.

앞으로 유럽 쪽에 중국에 수출이 줄고 유럽 쪽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유럽 쪽은 아마 어느 시기가 되면은 수출을 저울을 하지 않아서 수출을 못 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지금 각종 조사된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 ESG는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전담조직이라든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특정 ESG 요건에 맞춰서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해외수출기업의 경우에는 그 제품 생산 회사만이 아닌 그 납품하는 공급망까지 지금 ESG 요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지난해 창원상공회의소도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ESG 발행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식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들 하고 있는데.

막상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올 하반기에는 용역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거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지난 임시회 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ESG기업지원 조례까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처되는 걸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김영록 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기업들만 지원해줄 게 아니고요, 우리 창원시나 공기업들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지금 ESG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되면 우선 당장은 이 일을 기업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올 하반기에 과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정확히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예산지원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추후의 예산반영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나재용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봉암교 4차로 확장 관련해서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승룡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자료화면)

국장님, 화면을 보시면 본래 국가산단재생사업의,

왼쪽 게 당초 공모할 때의 도면이고, 오른쪽이 지금 실시설계하는 쪽이거든요.

저렇게 변경이 되면은 국가의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좀 밑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죠,

예산도 문제고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일단은 사업비가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사업비가 최고 문제고요.

또 사업비 확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토교통부에 총사업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손태화 의원 그게 될지 안 될지도 국가산단 지금 재생사업팀에서는 ‘그게 어려울 거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저희들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손태화 의원 그러면 시비로 다 충당을,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태화 의원 실시설계가 이천 몇 년도고..….

시작해 가지고 지금 다음 달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근데 그게 10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니, 준공해 놓고 정부에 재승인 요청했을 때 안 된다든가 사업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일단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최선 다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하면 저것 아래쪽으로 하면은 지금 가장 저기에서 정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지금 저 해안로, 그게 무역로인가 그런 데 저기서부터 봉암교로 올라가는 좌회전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저게 밑에 쪽으로 하게 되면 저 거리가 너무 짧아갖고 더더욱 안됩니다.

지금 저기에 네크는요, 해안로에서 따라온 게 봉암교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예.

손태화 의원 그래서 밑으로 하면은 저 거리가 더 짧아가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우리 윤한홍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드렸드만 저게 중요하지 않느냐, 봉암공단에서 굉장히 시에도 건의도 많이 했고요.

국회의원실에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을 돈을 지금 324억에서 한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것을 개선 안 하면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것만 해도 250억 정도로 사실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촌교차로 하고 봉암로 연계 도로까지 개선을 하면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저희들이 실시계획한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신촌교차로, 봉암봉양로 등 연계도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의원 근데 답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저것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F에서 D로 안 됩니다.

근데 확장을 하지 않고 양쪽만 개선만 하더라도 F에서 D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되는데 저것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님께 질문지가 한 꼭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감사합니다.

손태화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장께 종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마다 다 나오시라고 해서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손태화 의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장 홍남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저도 좀 자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에너지 전환 관련해 가지고 두 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것 보셨잖아요.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질문하는 것은 앞에 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들이 정말 이해를 잘하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시장 홍남표 예예.

손태화 의원 시장님, 충분히 이번 질물을 가지고 보고 받고 하셨죠?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것만으로 충분한 질문의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

손태화 의원 그리고 특히 기후환경국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고 말석 국이거든요.

여기에 예산이나 그런 게 앞으로 많이 반영을,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때 시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은 ‘원전도 친환경에너지에 포함시키자’하는 CF100 추진이라는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렇습니다. RE100 민간인들이 주장한 내용들이라서,

신재생 에너지로만 에너지를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CF100은 인제 원자력이라든가 다른 수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인자 에너지 전환으로 쓸 수 있다라는 지금 UN에서 회원국들이 추진하는 내용들인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시장 홍남표 예, 카본프리100 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래서 이것을 왜 질문지에 넣었느냐 하면은 우리 아까 국장님 앞서 답변에서 창원시는 신재생에너지가 극히 미진하기 때문에 창원은 CF100을 하면은 우리 시가 세계에서 가장 앞설 수 있다, 이 때문에 제가 질문 꼭지에 넣었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손태화 의원 그것은 뭐냐하면은 원전을 가장 SMR를 가장 잘하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발표된 터빈 발전 부분, CCS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정부에 건의해서 두산에너빌리티나 창원 안에 그런 CF100에 관련된 실정 단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창원시가 이걸로 재생에너지로 쓰자는 것을 시장님께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감사합니다.

손태화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CF와 같은 관련된 것은 가장 큰 원인 재원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정부에서 지금 지난해 3~4개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SMR를 연구 개발해서 아마 10년 이내의 상용, 배치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에너지들이 그런 원전, 소형 원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용량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아주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래서 우리 시는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 수소, CCS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창원시에서 한번 발전해보자.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리고 몇 초 안 남았는데 화면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그것 말고, 다음. 그것은 지나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봉암교.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저것은 교량을 놨는 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이게 완충재료시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완충 결과는 언제쯤 발표하실 예정으로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저 봉암을 중심으로 해서 진해, 창원, 마산에서 오는 공장폐수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것을 현재 감사중에 있습니다.

약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결과와 연계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리고 마지막 인구 데이터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조금 경과되었지만 이 부분은 꼭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데이터 보시면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14%나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대책에 대해서 이대로 가면은 내년 연말 안에 100만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인구대책에 대한 국장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인구 100만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창원 관내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증을 창원 쪽으로 옮기지 않은 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해 동부 쪽도 있을 수 있고 진해 쪽에 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주하는데 좀 방문을 해서 급하게 일단 주민등록증을 옮기는 작업을 할거고요.

근본적인 것은 창원 전체가 지금 청년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산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조선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게 제조업 중심이고 그리고 또 기업 중심이다 보니깐 매출은 늘어나지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에 대한 조합은 아무래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그리고 기업이 아니라 창업에 관련된 이 4개의 조합을 보면 예를 들어 서비스업과 결부한 창업이라든지 또 서비스업과 관련된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 한 영역이 제조업과 관련된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쪽에 실제 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전부 다 굉장히 지식산업에 관계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 안에 역내에 있는 대학의 어떤 인력양성체계로 갖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말이 무엇인고 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예를 들어 약대라든지 수의학과라든지 치전원이라든지 또 의학, 의대라든지 또는 심지어 법전원이라든지 이게 창원에 그런 과를 갖고 있는 데가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일단 창원을 떠나갑니다, 대학 들어갈 때 그런 쪽에 진출하려 그러면.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또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ict 관련 과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로 또 일자리가 많고 한 영역들이 바이오인데 그런 이런 과들이 없는 아주 취약한 인력양성 활용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창원입니다.

이 부분을 창원에 있는 대학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 되는데 특히 여성 인력과 관련된 게 아까 이야기한 그런 쪽의 영역들이 여성 취업 인력들입니다.

여성들이 많이 취업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당연히 젊은 남자 청년들도 떠나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체적인 좀 집중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시장님, 속도 좀 내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홍남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류효종, 나재용, 이승룡,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봉암, 양덕1·2, 합성2, 구암1·2 지역구의 국민의힘 소속 박승엽 의원입니다.

저의 금일 시정질문의 주제는 재정건전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하지만 문화재단 채용임용에 관련해서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하고 저희가 진짜 의원으로서 유의 해야될 부분을 한번 더 강조를 하고자 간단하게 정리를 또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경력증명서 내 업무 내용 미기재가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계속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영파 부시장 같은 경우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경력증명서는 행안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서 4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업무 내용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어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예술에 관련된 것을 했든 조직에 관련된 것을 했든 자기가 뽑는 사람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뭐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회사 갈 때 유통의 회사 갔는데 쓸데없이 금융 관련 자격도 쓰고 막 그랬습니다, 그것은 제 자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판단은 뽑는 사람이, 평가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경력증명서의 부시장이라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마산시는 부시장이 한 명으로서 부시장이 당연히 문화 쪽, 문화업무를 관장하였을 것이라는 모든 이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업무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담당자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모든 행정절차를 서류화, 증거화 하지 않습니다.

그 행정절차에 있어서 서류화, 증거화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다.

그것은 조금 억지 논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본부장 같은 경우 비대면 면접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고 시의 비대면 면접 부분 고시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팬데믹 상황에서는 유연한 행정이 당연하고 필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생기면 안 됨을 생각한다면 문제되기 전 빠른 조치한 것은 아주 칭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임용은 전결에 관련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대표임용에 관한 전결 문제는 모든 행정절차에 전결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마지막 채용에 있어 가지고 결재를 한다든지 최종결정은 당연히 시장이 전결해야 되겠지만 모든 행정절차에 있어 가지고 전결을 한다면은 시장님 그러면 결재한다고 하루종일 일한다고 일하겠습니까, 다른 일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조금 지겨울 수 있는, 조금 그런 상황에서 굳이 말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기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은 저희 시장님도 아니고, 조영파 대표도 아니고, 저희 이런 의원들도 아니고, 바로 이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은 지금 이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해라고 면전에서 욕을 듣고, 행정감사에서 경질해라고 압박받고, 심지어 오늘도 경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공무원이었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주눅이 들까, 얼마나 압박이 들까, 그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저희 정쟁으로 가고 계시는 분들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상위기관에서 정확하게 형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판결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조금 공무원들한테 너무 누를 끼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정말 저희가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 창원시의 2,400억이었던 채무가 2022년 6월 30일 기준 4,400억으로 지난 4년 동안 약 2,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발생한 ‘코로나19-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감안하더라도 2,000억이라는 채무 증가가 우리의 현실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창원시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성하며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 및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입니다.

박승엽 의원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79개 사업에 총 6,900여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1,590억 정도도 함께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말씀하신대로 그 기간 동안에 재난지원금이 6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총 집행금액은 7,000억이고 그중에서 시비는 1,600억 원입니다.

그중 1,260억 원은 일반재원으로 충당했었고 예비비로 340억을 마련했습니다.

박승엽 의원 최근 5년간 창원시의 채무 발생액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한 이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최근 5년간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18년, 19년, 22년은 300에서 한 500억 사이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21년도가 2,115억, 그다음 아, 2020년도 2,115억, 21년도가 1,037억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박승엽 의원 연간 이자인가요, 아니면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총이자입니다.

박승엽 의원 총이자로 200억 정도.

2020년도에 발생한 채무의 발생 사유인 재정투자사업 12건은 창원시에 반드시 필요한 기간시설물 사업으로써 다른 세출을 아끼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되었어야 했는데 채무로 재원을 마련했다는 건 다른 사업에 밀려서 급하게 재원을 마련한 건 아닌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그건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재난지원금 같은 소모성 경상경비는 지방채발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20억 이상의 자본적 투자 사업이 예상이 되는 데 저희가 예산을 짜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면서 일반재원으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돌리고 저희가 기존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자본적 투자사업비 그 12개를 발취해서 그걸 대체 사업으로 392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 12월에, 10월 달에 그중에 343억 원을 12개 사업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채 우선적으로 변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저도 정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창원시에 빚이 많다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돈을 썼는지, 재난지원금에 얼마나 일이 됐는지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했는데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뭐냐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채무로 해결할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당연히 처리해야 될 도로 닦고, 동 청사 짓고, 집으로 치면 당연히 밥 사 먹을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채무를 지고, 어떤 게 늘어났냐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정부보조금이 민간보조금이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착안해서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출은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운영비보조 등 지방보조금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보조금을 통한 민간의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기간사업을 위해 채무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는 목적과 이 시기에 이렇게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죄송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 제가 받을 질문이 아니였어서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보조금 사업은 그 시기에 어느 정도는 많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 실제 정부에서도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있어서 보조금 감사가 있었는지 상당 부분 좀 누수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난 간부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셔서 현재 감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기획조정실장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박승엽 의원 제가 조금 더 얼마나 우리 창원시 보조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지 앞으로 예시 몇 가지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세출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은 바로 보조금 지출입니다.

2018년 1,800억 원 수준이던 지방보조금 지출은 2022년 2,8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꼭 해야만 하는 기간시설물 사업은 채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서 보조금 사업을 통하여 많은 민간단체들에게 지원하는 등 창원시 재정 상태를 정말 고민하며 시정을 하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여러 행정감사에서 그러한 단체들의 보조금 수급 및 지출 문제가 많이 문제시되었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사업소 소장님 나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내서 지역 공공도서관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부칙 제4조에 따라 내서 지역 네 군데 사립도서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졌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박승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90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중 40개소의 운영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은 공모 절차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부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이 규정된 경우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교부하는 보조금 경우는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문을 거치지 않고 교부신청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출에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시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입니다.

바로 2018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해당 지역 도의원이 대표인 도서관에 4년간 1억 3,00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며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의원은 해당 지역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다양한 이해충돌문제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도의원이 대표인 단체가 보조금을 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는 별도의 법인계를 갖고 있으며 서로 종속되지 않는 상호 독립적인 기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본인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작은도서관의 대표자로서 겸직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 자로 시행되었고 해당 대표자의 도의원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약 1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은 이해충돌 발생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해당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엽 의원 이것을 과연 시민들이 이해하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단체를 만들면 시에서는 모든 다 지원금 해도 무방합니까? 다른 기관이라서.

그것 말이 됩니까?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영향 안 받습니까? 영향 안 받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건 정말 핑계를 위한 핑계고, 어떻게 해당 도의원이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는지 그것은 정말 크게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작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정은 1년 전 202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해당 도의원이었으면 그 시기에 넘겨줬습니다. 왜? 이해충돌 걸리잖아요, 솔직히.

그건 걸리잖아요, 그럼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고의든, 몰랐든, 그것은 이해충돌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재작년에 2021년에 제정되고 작년에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형법에 의해서 이런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계속 감식, 감독해 왔습니다.

이 사건이, 이 일이,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해해 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132조 알선수뢰, 제357조 배임수증재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없는 시기에도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감식, 감독해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도의원과 보조금 수급과 지급이 문제된다고 벌을 주자, 이런 주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신경 안 쓰고 했던 것은 아닌지 앞으로 행정절차에 있어서 신경 쓰자.

그리고 제가 한번 이런 화두가 모두들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관심가지고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서 지역은 공립도서관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아주 큰 지역입니다.

다행히도 홍남표 시장과 마산회원구 윤한홍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국비 108억 포함 총사업비 294억 원으로 내서도서관 개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공 작은도서관이 여전히 부족해 보여 내서 지역에 질 좋은 공공 작은도서관의 신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서관 관련 내서 지역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내서 지역에는 시립 공공도서관 2개소와 예산을 지원하는 공립 작은도서관 1개소, 새마을문고 1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4개소까지 총 8개 도서관이 현재 운영 중입니다.

또한 내서 지역 주민들이 독서 생활을 지원하고 문화적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내서도서관 재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사업은 우리 시 재정 여건, 영구적 무상 사용이 가능한 시설 유무,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등 다방면 검토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원님 의견을 주신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저는 저희 내서 지역의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만든 부칙이 오히려 내서 주민들한테 조금 질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칙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행정조직은 어쩔 수 없이 공공도서관 설립에 대한 노력을 조금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타지역에 비해서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을 많이 확대를 조금 하셔서 저희 내서 지역 주민들도 조금 질 좋은 도서관, 그런 문화를 창원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2022년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창원시 e-sports 협회’ 내부거래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PPT 좀 비춰주십시오.

이게 작년에 저희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022 e-sports 대회 부정지출 내용 요약입니다.

(자료화면)

보조금사업비 총 6,600만 원 중 4,000만 원가량, 그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 거래를 협회의 내부거래자들끼리 협회 임원이 사업장으로 된 거래처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기 내역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나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다음은 2022 e-sports 아카데미 명문으로 지출된 것으로 이것은 2,000만 원의 보조금 중 약 75%, 이 또한 인건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단순히 내부지출거래가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방식은 정말 교활하고 정말 사기에 가깝습니다.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증은 모 현수막이랑 그런 것을 납품한 업체이고 밑에 인감증명서는 이 회사의 단체사무국장으로 되어있는 사람의 인감증명서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 똑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넣지는 못했지만 사무국장의 주소에 똑같은 누군가가 사업장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심지어 2021년 1월에 갑자기 개업을 합니다.

이 사업비는 11월에 지급이 되었고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주소는 아파트 주소로 되어있는데 납품 항목을 보십시오.

현수막, 배너. 이 뭐 집에서 현수막 기계를 넣어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정말.

제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두 업체는 똑같이 또 시장교란 행위까지 했습니다.

좌측 편은 사무국장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납품을 한 가격이고 오른쪽은 사무국장이 집 사업장에서 견적서를 냈습니다.

서로 이렇게 비교견적서를 내 가지고 정당한 가격이라고 가격 비교를 했다고 제출하는 게 정당합니까,

너무 가격표랑 이것도 사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작년부터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것에 의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전에 여러 곳에 질의를 했을 때 행정이나 여러 의원들의 답은 이렇습니다.

자재를 정확하게 명칭할 수 없다.

봤더니 크리스털, 크리스털 메달로 되어 있길래 크리스털 메달로 인터넷 쳐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가격은 5,500원, 우리 e-sports 납품 가격 4만 원. 말이 됩니까?

나머지 트로피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내 다 찾을 수 있는데 시간 없어 가지고 이 정도만 하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 언론이나 어디에 오시면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것은 저희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책임져야 하고 감시 감독해야 하고 모든 지출에 날인을 한 회장, 회장 명의로 된 사업장에서도 내부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비영리 법인단체인데 협회 회장도 등기이사고, 차기 회장도 등기이사고, 현재 대표는 이 협회의 임원입니다.

이 임원을 통해서 800만 원의 내부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회장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조금 관리가 되고 감식,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것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하나하나 따지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제작 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행사내용 요약도 안 하고 1시간 반 짜리, 제가 업체관계자한테 50만 원이면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가격은 다를 수가 있으니깐요.

근데 심지어 문제 제시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만듭니까? 그러면, 홍보하려고 만들지.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주십시오.

(자료화면)

다음 페이지, 끝났습니까? 예예.

이러한 부분에서 공모 절차에 따라서 공모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예, 이 부분도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해서 협회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예산 편성해서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걸쳐서 적법하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박승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련 조례에 의하면은 e-sports 관련 단체나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굳이 협회라고 되어있는 안 된 상태라면 최소한 공모를 해서 최소한 1, 2 업체들을 후보군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공모도 할 수 있고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관련 조례와 현행법상 협약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아주 많은 보조금 문제 사업에서 나오는 말이 협약입니다.

왜 협약, 꼭 협약에 대한 보조금 사업상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은 추후의 또 우리가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청년을 위한 이런 정책들은 일부에 의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식, 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정문화도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의원 5년간 약 50억 정도를 지금 마중물 사업 및 예비사업 및 본예산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창원문화도시센터에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약 26억 보조금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모절차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도 공모에 의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관련 조례나 법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창원문화도시센터와 협약해서 공모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박승엽 의원 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원시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조례 제18조에 의하면은 문화도시 지정 수행사업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 법인이나 단체와 협약 운영할 수 있다.

협약 운영할 수 있는데 협약의 대상자는 공모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꼭 공모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승엽 의원 그럼 협약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모든 일은 수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보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공모도 할 수 있고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따르게 자기분담금 10%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자기분담금을 어느 정도 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보조금의 자기분담금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분담률에 대해서는 분담률과 분담금에 대해서는 현행 행자부 질의도 해 보았지만 기준은 없고 지자체의 재량행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올해 1월에 채용, 지원센터에 들어온 직원이 언제 월급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우리 지금 문화센터에 말씀하십니까?

박승엽 의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박승엽 의원 1월부터 그분들이 일을 해서 4월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창원시를,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뭐라 그러냐, 자기분담금, 예비비쪽에 자기분담금이 없다 보니 사업비가 나와야 월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1월부터 와서 한 일은 뭐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업,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짰습니다.

그리고 3월에 제출하고 4월에 돈이 나오고.

그 사람들은 창원시를 믿고 그 일을 한다고 제출하고 해서 일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채금이 밀린다는 것은 이 보조금이 없는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행정상으로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작년에 떨어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첫 번째는 3개 도시가 있는데 이 3개 도시의 연결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문화도시가 선정되었을 때 그 이후의 어떻게 이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조직.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조직 안에는 충분한 전문적인 인력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는 개업한 지, 위탁받은 지 3년 동안 매년 직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월 달에 와서 4월 달에 월급주는 데 누가 일합니까?

단순히 자부담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5년간 안 써도 될 50억을 나갔고 다른 지방의 김해, 밀양, 작은 소도시도 다 법정문화도시 떨어진 이유도 이런 태생부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창원시 지방보조금 실무에 따르면 자부담 없이 신청한 지원단체는 자생력 유도를 위해 일정비율 자부담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생력 유도가 저는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유심해서 감식, 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예, 감사합니다.

박승엽 의원 감사합니다.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정말 힘든 와중에서도 작년에 300억이라는 빚을 갚으셨습니다.

우리 재정건전성을 위한 의지와 그 계기, 노력.

앞으로의 할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아까 존경하는 박승엽 의원께서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저 표만 보더라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22년에만 보면 창원시 32%, 고양이 32%, 나머지 수원과 용인은 40% 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창원이 굉장히 자립도가 높은 도시였는데 이런 자립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또 지출 면에서 보면 아까 보조금 통계도 보면 2018년도에 보면 1,008억인데 2022년에 보면 2,008억 정도로 한 1,0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재정의 상당히 위기에 와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실제 행정안전부에서의 평가도 창원이 굉장히 위기에 와있는, 그런 재정 운영하는 도시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 일단 재정에 대한 건전성 분석을 해서 일단 많이 세출 부분을 구조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남은 부분을 가지고 지난해에는 한 343억 정도를 일단 부채를 지금 갚았는데 앞으로 계속 재정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승엽 의원 보조금 시에 관련된 특별감사가 시급해 보이는데 그에 대한 계획과 의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일단 보조금도 보니까 심지어 뭐 100만 원 정도 나가는 보조금도 있고요,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한번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한번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엽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박승엽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안병오 실장님, 정현섭 국장님, 안익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한 준비 소홀, 집행부의 일관성 있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 짚어보고 창원시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2부시장님께 창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관련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래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목요연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경상남도에서 평일 날 가장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우리 창원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2부시장 조명래 그 점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혹시 자료화면 1번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자료화면)

개편 전 노선인데 100번하고 103번, 간선버스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1,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외 노선에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창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시….

진형익 의원 시민.

창원시민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2부시장 조명래 아마 전국에서 우리 창원이 의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는데 아마 24%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 저희 대중교통 전면 개편 18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진형익 의원 그러면 책임자로서 수요가 얼마나 됐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있을까, 이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런 관점에서 논하다 보면 오전에 제가 좀 길게 답변했으니까 오후에는 가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약 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에 시외, 시내버스 다른 것도 포함되는데요.

그만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 창원에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텐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진형익 의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약 18년 만에 개편되었습니다.

노선 개편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우리가 18년 만에 사실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늘 입던 옷에 익숙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옷을 입으면 처음에 다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그 부분은 당분간 여러 가지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 주요 내용,

○제2부시장 조명래 그 내용으로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137개 노선으로 정차, 차량 726대 정차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노선 줄어든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느냐 하면 외곽지역 급행버스를 신설했고 그다음에 중복 비효율 노선 통폐합 및 굴곡도 완화 등 노선을 효율화했고 그다음에 원이대로 S-BRT 연계를 강화하는 노선을 개편했고 공단버스 순환행 전환을 했다는 게, 큰 네 가지가 주안점입니다.

진형익 의원 먼저 우선 확인할 게 있는데 수요응답형 버스 DRT,

○제2부시장 조명래 예, DRT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이게 시범 운행은 경유차로 진행되는데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친환경차로 바꿔서 진행할 계획입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우리 수요응답형 버스가 사실 수도권에서 먼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사실 호응이 좋은 편인데 우리는 지금 7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고 사업 대수는 3대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지금 시범 운행을 해서 내년에 다시 평가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형익 의원 친환경버스로 이용할 계획이냐고요.

○제2부시장 조명래 버스는…. 제가 이 버스를 정확하게 뭘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예, 부시장님 지금 시범 운영은 경유차로 진행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DRT가 도심지역에서 운영되는 만큼 친환경차로 운영될 수 있게끔 준비 부탁드리고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주요 내용이 환승편 증대입니다.

환승 구조를 노선에 새로 짜는 것 같은데,

○제2부시장 조명래 예예.

진형익 의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환승거점구역이 잘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효율적인 환승거점구간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 점에 대해서 옛날에는 환승을 1회 허용했다가 지금 2회로 바꿨습니다.

환승을 2회로 허용하는 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노선을 할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 환승이 잦으면 사실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많이 되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노선을 간편화시켜서 접근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새로운 옷을 입은 이 새로운 노선에 관해서 아마 최소한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다음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부분을 진단하는 시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진형익 의원 저희가 환승 중심으로 교통을 개편하고 있는데 환승거점구역을 시민들께서 지금 잘 알고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마저도 실제 그런데 버스를 타는 분들이 노선이 바뀌고 환승구역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시에서 결국에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부시장님, 저는 환승체계 개편도 좋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한 노선 개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무료 환승 확대로 환승편 증대를 기대할 거라고 해 놓고 실제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환승정류장이 어딘지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환승센터는 맞은편 정류장 이름이 남산버스정류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같은 노선인데도 환승정류장 이름이 달라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환승중심 교통체계로 개편하겠다 해 놓고 제일 중요한 환승거점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분명히 개선해야 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그 부분 시급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리고 환승중심 교통체계로 하고 있지만 저는 환승을 최소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저도 동의합니다.

진형익 의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해서 환승 많이 하면 이용률하고 만족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확실하게 해 주시고 환승거점에 대한 준비, 홍보 너무 부족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인정합니다.

진형익 의원 인정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진형익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제로 첫날부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청년층, 노년층 상관없이 다 버스 찾기 어려워했습니다.

노선도는 글씨가 왜 그렇게 작았고 온라인 지도 찾기 앱에서는 버스노선이 왜 변경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 부분도 우리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지금 시급히 우리가 보완 대책을 내세워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첫째,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 건가,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지만 결국 수요자가 그게 인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의 전달체계가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형익 의원 예, 그러니까 미흡하고 철저한 준비 없이 지금 개편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요.

18년 만에 개편하는데 노선 글자도 크게 가독성 좋게 하고 필요하면 임시게시판이라도 달아서 더 크게 붙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혼란 없도록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두 번 바꾸면서 예산도 엄청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라인 지도 찾기 서비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충분한 준비 없이 이렇게 미흡한 행정을 시민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그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것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완벽한 준비를 해서 하면 더없이 좋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또 빈틈이 생깁니다.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

○제2부시장 조명래 그래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된 사실을 당일 안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는 대시민 홍보를 안일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미흡하다 해서 제가 이 질문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알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한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보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우리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시민 홍보가 상황실을 운영한 것 그다음에 안내 홈페이지, 현수막 부착, 노선 책자, 자생단체 대상 집중홍보, 안내도우미 배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아마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 저는 집중홍보가 중요했다고 보는데 시에서 집중홍보를 5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진형익 의원 개편되기 13일 전에 관내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노선도 책자를 교부했고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진형익 의원 개편되기 보름 전에 읍면동 자생단체 대상으로 노선 개편 홍보하고 버스 차량에 현수막 붙이고, 전혀 충분히 홍보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진형익 의원 정말 이렇게 미흡한 행정, 홍보 너무 부족한 것 때문에 시민들만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 이런 것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성급하게 준비가 안 되었는데 개편을 진행했습니까, 그러면?

○제2부시장 조명래 우리가 새로운 전면 노선 개편이 18년 만에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미스테이크(Mistake)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최대한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나중에 시장님께 좀 더 질문드리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창원, 창원시정에 있어서 제2부시장 자리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진형익 의원 그리고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버스 노선 개편에 있어서 준비가 부실한 창원시의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본연의 역할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대단히 폭이 넓은데 버스 전면 노선 개편은 우리 담당 실무 국, 단에서 했지만 제가 살핀 부분이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사실은 버스 파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소홀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 공무원들은 사업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세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예.

진형익 의원 그런데 열심히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 아니면 조금 더 행정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부시장님의 관심이 어디에 더 가 있느냐,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기에서 저는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8년 만에 개편되는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되어서 부시장님이 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표현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진형익 의원 항간에 부시장님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소리도 있어요.

다른 데 관심 두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아니, 그래서 뜨거운 감자가 맛있는 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내웃음)

진형익 의원 뜨거운 감자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뜨거운 감자라는 소리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글쎄요, 그것은 회자하는 분들이 알 일이고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적절하지 못한 소문이라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제2부시장 조명래 글쎄요, 그 부분은 대답할,

진형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릴 정도면 진짜 우리 시정에 관심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조명래 부시장님 언급된 세계일보 기사도 저는 봤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봤습니다.

진형익 의원 이런 상황 유추해 보면 저는 버스노선 개편 전혀 안 챙기셨다, 부시장님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제가 버스 파업되어 있을 때도 가장 먼저 일선에서 했습니다.

진형익 의원 파업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버스노선 개편 부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황, 상황에 따라서 무슨 일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의원 여러 가지가 일이 있는데 안 챙기셨습니다, 부시장님.

관심을 좀 더 시정에 두십시오, 앞으로.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 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10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창원시정에 집중하시고 성공적인 버스노선 개편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십시오, 부시장님.

○제2부시장 조명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의원 다른 생각으로 임기 내에 사퇴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희망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그것은 내일모레 일도 모릅니다.

앞일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형익 의원 예,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의원 이어서 홍남표 시장님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시정의 차질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부시장님도 각종 소문과 의혹 이런 게 있어서 100만 도시 창원시정 운영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소문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시민들 보고 있는데.)

버스노선 개편과 같은 이런 큰 상황에 있어서 왜 이렇게 시정이 시끄럽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버스노선 관련해서 18년간 굉장히 익숙하게 된 습관이라든지 이걸 바꾸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아까 여러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진형익 의원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이 시장님께 위임받은 역할하고 권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많은 당부 부탁드립니다.

○시장 홍남표 물론입니다.

진형익 의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 첫날에 직접 버스를 타고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선 점검해 보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북면에서 27번을 타고요, 그다음에 창원역에서 환승을 해서, 특히 학생들의 불편이 많았던 경상고등학교 가는 마을버스 8번을 타서 직접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진형익 의원 어떠셨어요, 한번 타보니까?

○시장 홍남표 타니까 일단 차가 상당히 좀 빠르게 달린다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환승 때도 많은 분들이 환승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환승에 대한 문의랄까,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실제 또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경상고등학교 앞에 내렸을 때는 학교 앞에 바로 도착하다 보니까 시간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또 예전에 마을버스가 안 다닐 때 그 거리를 직접 걸어오면서 보니까 100%는 다들 맨날 익숙한 데서 비교해 보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개편을 한 것은 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시장님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까 부시장님 있었을 때도 말했는데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것 더 들어보니까 부시장님이, 홍남표 시정이 보여준 모습이 시민을 배려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 수요자 중심, 당사자 중심으로 개편 준비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SNS에는 거창하게 환승체계를 홍보했는데 시민들께서는 결론적으로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비난과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시장 홍남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특히 환승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원래 버스 개편을 한 이유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수도에서 진해 있는 데서 창원을 한 번 왔다 가는 데 거의 한나절 걸렸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곡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들을 직선화, 간선으로 연결하고 또 일부는 지선으로 연결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개편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환승이라는 게 좀 많아지게 됐죠.

서울도 버스체계를 개편할 때 초반부에는 많은 분들이 환승에 대한 불편이 많이 있었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이제 조치를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민원이 자꾸,

○시장 홍남표 조치는 아무래도 홍보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유형화시켜서 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환승에 대한 부분, 환승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를 온라인상에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처럼 또 수도권처럼 지하철인 경우에는 환승과 관계되는 것을 바로바로 맵으로, 온라인으로 다들 검색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도 버스인 경우에는 어디에서 환승하는 게 최적인지에 대한 것은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 초반에는 본인들이 어디에서 차를 바꿔 타고 가는 게 가장 최단 길로 가는지 이런 것을 좀 약간은 처음이랄까,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저희 12월에 BRT 일단 먼저 완성되기 전에 최대한 그런 환승구간이랑 찾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좀 차질없이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런 면도 있고요.

BRT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BRT도 지금 보면 창원 도심 안에서만 BRT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외곽에서 들어와서 BRT로 연결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BRT에 버스가 많이 증편이 되지 않다면 시행 초기에는 BRT가 지금 구축되면서도 크게 효과는 못 낼 수 있는, 그런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시장님, 5월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아마 용지동 상황실 말고도 한 800건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다 합치면 하루에 200건에서 300건의 시내버스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장님께서 3개월 후에 있다가 한번 다시 재편하거나 민원을 총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9월쯤이나 12월쯤에 다시 재편하는 겁니까?

○시장 홍남표 예, 9월, 12월도 하겠지만 당장 또 급하게 조금 문제가 있는 곳들은 그전이라도 빨리 개편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당장 급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아마 시기를 확인하는 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시장 홍남표 여러 가지 전화 오는 것을 분석해 보면 불편사항들이 접수되는 게 있습니다, 그 구간, 구간마다.

그런 것을 좀 정리해서, 특히 학생들 등하굣길 관계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 급하게 바꿔야 할 것들은 조금씩 부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들께서는 창원시에서는 3개월 동안의 애로사항을 한번 보고 보완하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 방향이 애초부터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측 가능한 점을 찾아서 최대한 문제 없이 하는 건데 아까 앞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혀 미흡하고 준비도 부실하게 개편한 것밖에 느낄 수 없어서 앞으로는 좀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만큼은 우리 시장님이 가장 중점 사항이라고 하는 국가산단2.0만큼의 아주 큰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은 정말 밀접하게 이 상황에서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국가산단2.0만큼 시장님께서 이번 개편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시민의 발이 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개편이 아닌 의회의 자료요구 제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의회의 자율성을, 의회는 상호 독립과 존중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방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보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은 원활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의원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의장님께서도 강 시장, 약 의회라고 하는 불균형 제도에서 벗어난다고 한 만큼 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서류제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의회에서 몇 건의 서류 및 자료 요구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그 정량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띄워 주시죠.

○시장 홍남표 예.

(자료화면)

진형익 의원 제가 가진 자료에 보시면 서면질문만 약 200건이 넘고요.

그다음에 3대 의회 2년차인 130건에 비교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의회의 활발한 서류제출 요구, 시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필요한 요구는 있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또 무분별한 것들이 혹시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다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법 조항에 따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국회를 상대하다 보면 국회 관련된 것도 수사 중이라든지 감사 중이라든지 또 자료를 내서는 안 되는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준해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준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대부분 개인정보 18조에 따라서 제출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 홍남표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유형들도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진형익 의원 다른 유형이 많지만 제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제18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런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런데 저는 이 판단 근거가 찾아보니까 2018년 행안부의 질의 회신 사항을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2021년도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살펴봤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 개인정보법 제18조에 규정한 다른 법률의 특정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의결을 해서 자료를 공개하라고 2021년에 의결했습니다.

혹시 검토나 업무보고 받아보셨습니까, 이것?

○시장 홍남표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각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적정성에 대한 것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적정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적정성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도 서류제출 요구의 권한 행사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범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 집행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또는 수정하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남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홍남표 그 부분이 정보공개의 최접점에 있습니다.

식별정보를 없애고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늘 그 부분에 대한 게 집행부도 그렇고 또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공기관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접점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판단해서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선 또 워낙 정보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록 식별정보를 없앴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또 다 찾아내고 뒤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또 집행부에서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2023년 4월에 의결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인데 안건번호가 제2023-106-14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인이 금천구청장이 신청했고요.

여기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서 금천구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위원회 성명, 직업, 경력사항, 사회참여 활동이 포함된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2023년 4월에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 홍남표 개별사항별로 하나하나 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한 사안을 가지고 일반화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진형익 의원 저는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별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해야 하는데, 제가 그러면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일체의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거나 삭제해서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도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계속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료화면 3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저는 이렇게 가려서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이렇게 공개해서 제출하더라고요.

자료화면 4번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똑같은 사항인데, 왜 이런,

○시장 홍남표 저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저 평가에 참여한 분들이 사전에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 당장 평가자가 누구냐, 아니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전에 이 사안 그러니까 평가에 참여한 분들이 만약에 공개될 때는 사전에 그 평가에 안 오겠다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앞에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진형익 의원 시장님, 그러면 저것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자료 주면? 다 개인정보 했는지.

○시장 홍남표 예예, 다 보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진형익 의원 예, 다 원칙 없이 무조건 자료 거부하는 게 지금 저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어느 의원님들은 주고 어느 의원님들은 안 주고, 부서별로 제각각 한다고 하는데 저는 시장님께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우리 홍남표 창원시정만큼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의회에 제공하자, 의회의 권한을 높여 주고 우리가 제대로 된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결단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결단은 아직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장 홍남표 여러 가지 우리 창원시 내부의 가이드라인도 물론 필요하려나 모르겠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자료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형익 의원 예, 준용해서 가이드라인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5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심지어 이번에 창원문화재단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되어서 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도 개인정보 수정하고 삭제하고 저렇게 하려고 요청했는데, 저는 못 받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다 받았더라고요.

기준이 모호합니다.

저한테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주고.

야당 의원이라서 자료 안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아, 물론이죠.

진형익 의원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그러면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시장 홍남표 글쎄요,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앞선 의결에서는 개인정보가 기입된 서류는 수정하고 삭제하고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와 대상기관이 상호 협력, 조정하여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출 범위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남표 시정의 서류제출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의회와 협력해서 한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그 부분은 좌우간 저희들 내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진형익 의원 그렇다고 또 다 안 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부기준, 다른 동향을 좀 살펴봤으면, 최신 자료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자료를 보고.

자꾸 옛날 과거 자료를 보고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시장 홍남표 알겠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현재 지침을 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형익 의원 실제로 이런 자료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 자료 유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유출이나 그런 문제 안 하셔도 되고.

자료 주시면 의회에서도 확인해 보고 별것 아니네, 아니면 이상한 거네, 이렇게 하면 거짓 정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의장님하고 여기 의원님들 믿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화면 6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명단을 저렇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성명 그다음에 직함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홍남표 시장님이 박형준 부산시장님보다 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숨길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아까 내부적 지침도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하셔서 의회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아까 임추위 같은 것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공개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예전에 사전에 바깥에 공고되지 않은 것을 사전에 동의도 안 받았던 사안을 공개한다는 것은 또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진형익 의원 앞으로는 그런 것들 다 시장님께서 개인정보 동의받고 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여러 가지 채용에 관계되는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것을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지역만큼이나 우리도 투명하고, 이런 것 좀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감사합니다.

진형익 의원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제2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신 답변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충실하게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진형익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과 조명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의원(45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하종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감사관 신병철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구진호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조일암


○속기사
이현주  김은정  성정미  허진영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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