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YWCA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서, 어제 시정 질문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박승엽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위해 발언을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시정 질문하고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좀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어제 도서관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창원시와 도가 별도의 단체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사실 도가 우리의 상급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의원이 단체로 있는 단체에서 우리 시에 관계되는 걸 받는 거는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한번 이렇게 판단을 적극 구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도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단체로 있는 단체가 시에 어떤 보조금 받는 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한번 다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엄숙한 자리니까 여러분들 엄숙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전홍표 의원 마치고 나서 잘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좀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오늘 엄숙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시간이 20분이라 해서 조절을 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오늘날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며 민주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물론, 해외의 많은 우방국의 국민들도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6.25 참전용사였던 룩셈부르크의 ‘질베르 호펠스’씨가 향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식 때 아리랑을 불러달라는 그의 유언대로 아리랑이 추모곡으로 울려 퍼졌다는 뉴스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6.25 참전용사회 회원들의 모자에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자연은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많은 고통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첫 역사는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부터 시작입니다.

언제부터인가 6.25 전쟁이 덮이고 아련히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MZ세대 일부 젊은이들은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명백히 북에서 남쪽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6.25를 짚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6.25때 거룩하게 희생되신 그분들을 기리는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료화면 바꿔주세요.

(자료화면)

창원시,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미나 의원 창원시 민주주의전당은 창원시의 민주주의 역사와 정신을 한눈에 보고 느끼며, 시민들에게 더 큰 자긍심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완공 목표는 2024년 7월이고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고, 예정대로 완공할 수는 있습니까?

○김미나 의원 가능합니까?

민주주의전당 건립 예산은 국비가 121억, 도비가 45억, 시비가 222억이 들어가는 총 38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나 의원 중간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김미나 의원 끝났습니까?

○김미나 의원 제가 지적한 내용을 잠깐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전시설치 설계용역하고 건축설계 용역이 순서가 바뀌는 것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전당에 대한 의미도 있고 관련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전시설치 용역을 한 시기가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아니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계약을 했죠.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급하게 건축설계가 안 됐다는 것을 또 급히 긴급공고를 내고 한 것은 의심을,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미나 의원 공사 계약.

○김미나 의원 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시설치 용역도 공동이행 방식 아니고 분담이행 방식입니다.

분담이행 방식과 공동이행 방식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김미나 의원 예, 분담이행 방식으로 50%, 30%, 20%, 이렇게 떼서 가져갔고요.

○김미나 의원 그리고 지역 입찰을 안 한 이유가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다 해놓고 그런 업체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죠?

○김미나 의원 전국 입찰?

○김미나 의원 그러면 전시설계하고 건축설계가 이제 마무리되고, 저의 마무리적인 생각은요.

4월 10일 착공식을 앞두고 되게 급하게 진행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맞습니까?

○김미나 의원 예.

○김미나 의원 예,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김미나 의원 법규 과정에는 맞으나 여기도 합리적인 의심이 굉장히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미나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뭘 말하는지?

○김미나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김미나 의원 예,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바꿔주세요.

(자료화면)

자, 민주주의전당은 지상 3층, 연면적 7,894제곱평방미터로 1층은 민주홀과 영상실, 2층은 독립적 특별테마로 구성하는 교육과 전시 공간의 기획전시실과 민주도서관이 있고, 3층은 자유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격동의 시대부터 3.15의거로 촉발된 민주화 태동, 그리고 이어진 민주화의 암흑기와 절정기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전반을 알아보는 이해와 공감의 상설전시실이 들어서고, 야외에는 추모와 기념 공간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미나 의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말하는 3.15 이후 민주화의 암흑기와 절정기는 어느 시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김미나 의원 그 안에 다 전시가 되는 겁니까?

○김미나 의원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임시장 재임 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주 성지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역사 및 정신 계승을 위해서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옛 민주당사를 사들여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으로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김미나 의원 지금껏 여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건축물의 건축 연도와 내구 연한은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매년 관리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미나 의원 연간 얼마라고요?

○김미나 의원 뭐 인건비다, 관리비다, 이런 거 다 합해 가지고?

○김미나 의원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창원시 민주주의전당과 그리고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은 상당히 중복되는 기능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3.15 발원지 기념관에 민주주의전당의 취지를 살리고 새로 지을 민주주의전당은 좀 더 발전적이고 밝고 진취적인 자유공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미나 의원 예, 저는 시민들의 민원으로 제가 이거를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미나 의원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몇 명이며, 한 달까지는 몇 명입니까?

○김미나 의원 아닙니다. 3.15 발원지.

○김미나 의원 하루에?

○김미나 의원 제가 갔을 때는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제가 한 5번 정도 다녀왔는데,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산회원구에는 국립3.15민주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희생된 영령들을 모신 추모의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영령들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인근 아이파크 주민들은 해양누리공원까지 밤 산책을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합니다.

김주열 시신인양지에 있는 그 재단처럼 불 밝혀 놓은 곳이 딱 거기만 불을 밝혀 놔서 무섭대요.

그리고 동판도 있고 동상도 있고, 비 오거나 어두울 때 무서워서 정말 산책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민주주의전당 야외에 계획되어 있는 추모의 공간 대신에 자유와 민주 정의의 3.15의거 정신도 살리고, 넓은 바다와 접해 있는 우리 창원시의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창원특례시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도시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창원특례시의 정체성 확립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나 의원 위에 가로등을 좀 더 밝게, LED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덜 무섭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김미나 의원 예.

○김미나 의원 이거는 원고에는 없지만 투자 전문가, 또는 부동산을 좀 하시는 분들이 우리 마산을 다녀가시고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도시 전체가 무겁다, 과거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셔서 제가 이 조항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를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4조는 설치와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4조 1항에는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5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은 ‘상임대표는 공동위원장 중에 1명을 시장이 지명한다’로 되어 있으며, 3항은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위원장 5명은 3.15의거기념사업회장,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상임대표, 이렇게 5명입니다.

이분들을 시장이 무조건 위촉해야 한답니다.

시장의 권한을 강제로 제한하고 제약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 연합회인 줄 알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혹시 여기 무슨 회 무슨 회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이 여기저기 중복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미나 의원 별 문제 될 건 없는데요.

3.15의거기념사업회가 1,030명,

○김미나 의원 그리고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318명, 민주항쟁정신계승 시민단체, 부마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이런 거 다 열 몇 명, 스물 몇 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좀 통합할 건 통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복가입은 저도 중복가입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 모임, 저기 모임, 우리도 중복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주화운동하면 우리 창원시의 마산 3.15의거를 당연히 첫손꼽아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김미나 의원 우리 시에서 만든 민주주의전당 관련 조례라면 당시에 3.15의거에 직접 참여했던 3.15의거학생동지회, 3.15의거부상자회, 3.15의거희생자유족회, 3.15의거공로자회 등에서 당연히 공동위원장으로 누군가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이 전당의 주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편향되어 구성되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조례 개정안 좀 손 보실 의향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할까요?

○김미나 의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죠.

○김미나 의원 그러면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알고 계시죠?

○김미나 의원 그 조례 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일입니다.

‘제4조(기념일) 부마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매년 10월 18일을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창원시 부마민주항쟁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었던 3.15를 제치고 대표적인 우리 시의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조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를 만들면서 민주화운동의 이름으로 3.15의거를 들러리 세우는 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국장님, 앞에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관련 조례하고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당 부분 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2개의 조례가 뭔가 좀 대충 만든 거 같은 느낌도 살짝 들면서, 보조금 받는 위원회 지원 근거의 자리를 굳히기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미나 의원 자료 8번 띄워주세요.

○김미나 의원 여기 안에 있는 위원회들이 지금 엄청 보조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미나 의원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 근거에 보태기를 하는 조례라고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 많은 창원 시민들, 특히 옛 마산 시민들은 3.15의거를 자유와 정의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고귀한 애국시민정신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5의거와 관련해서는 아직 미완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하나지만, 5.18 관련 법률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기타 특별법이 2개 있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개, 이렇게 5.18과 관련해서는 특별법과 일반법이 4개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창원시민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3.15의거입니다.

민주화운동의 첫 시발점인 3.15의거 관련 조례는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김미나 의원 북면? 북면 뭐라고요?

○김미나 의원 그게 3.15하고

○김미나 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에 경남교육청에서 제정한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가 하나 있습디다.

○김미나 의원 예, 입만 열면 3.15를 그렇게 들먹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그 단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3.15의거와 관련된 조례, 우리 시가 아니라 경남교육청에서 만들도록, 지금 3.15 일어난 지가 언젠데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제대로 된 조례안이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3.15의거는 참 5.18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3.15의거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미나 의원 왜 마무리가 안 됩니까?

○김미나 의원 그렇습니까?

○김미나 의원 예, 지금 반면에 우리 5.18 관련 조례가 제가 보니까 9개나 됩디다.

우리 좀 반성해야 됩니다.

○김미나 의원 3.15 정신이 뭡니까, 혹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김미나 의원 자유민주정의고, 우리가 3.15 처음에 일어난 게 부정 선거에 항거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죠?

유혈 사태가 일어난.

우리가 이 민주화운동의 발원지, 민주화운동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5.18이나 부마나 이런 데에 밀리지 않도록 3.15가, 3.15 도시 같으면 3.15답게 먼저 좀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김미나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김미나 의원 시장님, 우리 창원특례시에는 각각 오래된 역사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시가 통합되어 하나된 도시입니다.

각 도시가 갖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통합 도시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 창원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옛 마산 시민들은 통합 후에 마산의 쇠퇴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소위 마산의 중심부였던 창동만 봐도 두 집 건너 한 집꼴로 빈 가게가 있고, 점포세나 매매라는 안내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마산의 상권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미나 의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우리 마산이 쇠퇴하고 있다고 여러 군데서 제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 여수·순천 하면 ‘여순 반란 사건’ 아시죠?

○김미나 의원 여순 반란 사건이 떠올려지는 도시였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순천하면 순천정원박람회를 생각할 정도로 순천시를 완전히 다른 이미지의 도시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창원특례시도 옛 3개 시의 발전 방향은 각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도시 발전의 큰 방향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5의거 자유민주정의 시민정신은 계속 살리면서 도시가 가진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발전의 동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산지역은 가장 긴 해안을 가진, 그리고 120여 년 전에 국제항으로 개항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시민들은 마산의 미래는 마산해양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약 19만 평의 매립지, 마산해양신도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꾸며지고 있습니까?

○김미나 의원 예, 해양누리공원은 마산시민의 휴식과 레저 공간으로 부산의 해운대를 능가하는 멋진 관광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15의거를 상징하는 특별한 역사적 현장을 제외하고는 추모의 장은 국립3.15민주묘지원으로 통합을 하고 해양누리공원을 중심으로 밝은 축제 분위기로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산은 뛰어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탄생하고 활동한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이제 마산은 새로운 도시 이미지의 전환과 경쟁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소신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마산해양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 우리 창원특례시는 정말 대단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우리 청년 행사로 그거 했었죠?

나이트런, 나이트런은 해운대 이름이고, 우리는 뭐였습니까?

밤에 뛰는 거.

그 행사를 올해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가비가 얼만가 있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참가비가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7만 5천 원인가, 저는 그거 제 돈 주고 사서 가봤습니다, 어떤지.

그런데 우리 마산해양신도시에 있는 다리는 물론 짧지만, 거기는 광안대교를 넘어갔다가 넘어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좀 행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부산에서 하는 데도 마산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쇼 하는 분들도 티켓을 또 싸게 팔기도 하고 그래서 가는데, 우리 창원시도 그렇게 조금 발전된 방향으로 관광, 우리는 관광의 도시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자치행정국장님과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의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20분을 알뜰하게 야무지게, 조금 남았네요.

조금 남았지만 살림을 잘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김미나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산하기관 인력 채용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대책, 파크골프장 조성, 관리·운영 시스템 재정비, 마산방어전투 재조명과 관심 촉구의 건에 대하여 짚어보고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시 산하 인력 채용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의 건과 관련하여 하종목 제1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선애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형태에 따라서 단답형이나 간결히 요약해서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부시장님, 창원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총 몇 개입니까?

○박선애 의원 11개입니까?

○박선애 의원 이러한 산하기관에서 연간 수시로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박선애 의원 인력 채용 시 어떤 식으로 주로 채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선애 의원 지금 서류와 면접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채용할 때 나오는 순서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채용하느냐,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채용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어떻든 채용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요? 직접 채용과 용역 채용.

○박선애 의원 직접 채용은 예산이 전혀 필요 없습니까, 전혀 들지 않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 보니 우리 창원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다 달랬는데 6개 기관 주더라고요.

○박선애 의원 부시장님, 지금 11개 기관이라고 하는데 일단 제 자료에는 6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6개 기관을 보니까 직접 채용만 하는 기관, 직접과 용역 혼합 형태의 기관, 용역으로만 채용하는 기관, 산하기관의 인력 채용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화면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

자료와 같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 만 4년 5개월간 6개 산하기관의 용역 채용인원은 339명, 용역비는 4억 6,52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박선애 의원 지금 2023년 상반기가 아직 안 지났으니까 한 4년 반 정도라 보면 되겠지요?

○박선애 의원 지금 이번 6월에도 홈페이지를 보면 제가 각 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지금도 계속 기간제, 그리고 많이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부시장님, 기관 특성이나 재정에 따라서 채용인원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용역 채용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관련 기관 건의도 한번 나온 사항인데 인력 채용시기를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각 기관별 채용인원을 파악해서 통합하여 용역 의뢰를 한다면 예산이 좀 절감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자료 보시면 시설공단이 가장 많이 채용하는데 거의 기간제 조금 한 2~3회 빼고는 전부 직접 채용을 시설공단은 하고 있습디다.

○박선애 의원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대책의 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전통시장의 존재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박선애 의원 예, 부시장님 맞습니다.

조금 더 부연한다면 전통시장은 단순한 경제활동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지역민 스스로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가치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몰락은 공동체의 삶과 문화가 녹아든 역사적인 장소와 의미를 상실해 가는 것과 상통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77개 전통시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공설시장이 8개, 나머지는 모두 사설시장인데 맞습니까?

○박선애 의원 부시장님, 77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특별한 시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예, 어찌 됐든 우리 시가 나름대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또 정부 보조를 받아서 현대화시설 지원에 애쓰고 있지만 창원시 관내 전통시장의 민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문제점도 많고 현장에 가보면 열악함이 바로 전달되는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부시장님, 지난 2월 1일부터 취임하셨는데 혹 전통시장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선애 의원 예, 아 3월 6일자로 취임했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아직 어렵겠지만 혹 기회가 된다면 현대화시설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진 곳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장을 비교 삼아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자료화면 띄워주시지요.

(자료영상)

저기 꺼주시지요, 저기 동영상 소리가 작은데.

○박선애 의원 지금 저희 상인 인터뷰하신 곳은요, 얼마나 노후가 됐냐면 생명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떠나서 깔따구가 얼마나 많이 서식을 하는지 여성 업주들이 여성 점포주들이 물려서 얼굴이랑 다리에 물려서 제가 참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합디다.

아니 도대체 그런 시내 한복판에 그 시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자, 부시장님 우리 지역에 역대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안겨준 태풍 매미가 발생한 지 올해로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박선애 의원 20년째.

○박선애 의원 예예, 20년째입니다, 올해가.

대동씨코아상가는 233개의 소매점포가 들어서 있는 중소형복합상가로 지은 지 올해 딱 30년째입니다.

그렇지만 태풍 매미 때 한 달 동안 침수되어 있었던 원인으로 보일러실, 냉각기 등의 부식 정도가 너무 심해서 냉난방기와 엘리베이터 등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상인들에게는 관리비 부담, 이용고객들에게는 생명의 안전에 대한 위험과 불편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침수라는 특이사항과 상관없이 노후화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들이 많습니다

관내 77개 전통시장 중에 최근 5년간 지원한 자료를 받아서 구별로 한 개 대표를 뽑아서 지원건수와 지원금액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

건수로는 의창구 북동공설시장이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진해중앙시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동씨코아시장은 20년도에 화장실 개선사업, 한 차례 지원받았습니다.

지원건수나 지원금액을 논하자는 것이 본질이 아님을 전제합니다.

부시장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박선애 의원 부시장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박선애 의원 예, 우리가 이 사업 공고를 낼 때의 목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현대화시설사업 공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예, 고객과 상인의 안전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 상인들이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 생명의 안전과 상인의 생계와 관련된 시급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정부 지원으로 공모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 제출 후에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서 도 단위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상인들과 고객들의 시급하고 현실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원예산 규모도 이러한 전통시장의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부시장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박선애 의원 예, 부시장님 우리 현대화시설 안에 지원내용에 보면 당연히 소방, 전기, 가스 이런 것도 있지만 냉난방기를 비롯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냉난방기가 편의시설이라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아열대 기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40도 가까운 실내 온도에서 상인들이 하루 종일 지낼 수가 없지요, 고객들도 더워서 다 숨이 막혀서 나옵니다.

겨울에는 상인들이 옷을 네 겹씩 껴입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됐든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박선애 의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창원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부시장님, 전통시장은 소상인들의 생계 원천이기도 하지만 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정책적으로는 내세우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처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원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을 세워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과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는 부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의견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번 행감 때 저희 경제살리기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7억짜리 전광판을 설치해 준 시장도 있더라고요, 전통시장인데.

그런 7억짜리 전광판 대신 이렇게 이 더운데 정말 냉방기 고장 난 이런 데에 정말 우선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필요 없는 조형물 수억씩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다음은 파크골프장 조성, 관리·운영 시스템 재정비의 건과 관련하여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복지에 관한 분야를 소관하고 있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볼 때 그리고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파크골프는 오늘날 단순한 생활체육이나 스포츠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생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세대 간 구분 없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고 삶의 질 수준도 높이고 요양병원 대신 파크골프장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책이야말로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예, 시장님 이런 주요한 정책이라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안전하고 시설 좋은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서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자, 시장님 다음 보시지요.

(자료화면)

시장님, 우리 시의 대산파크골프장은 지난 5월 말일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골프장 내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폐쇄하였습니다.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시설물을 꼭 철거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좀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철거로 곧 폐쇄될 구장에서 특정 회사 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하느라고 정작 시민들은 10일 동안 이 구장을 이용하지 못해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대산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논란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대산파크골프장 불법 면적에 대한 자진 철거 후에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우리 시가 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면 재시설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선애 의원 우리 시가 해야?

○박선애 의원 예예, 대산파크골프장 불법 확장 철거 후에 재시설 행위를 누가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시설을 파크골프협회가 철거했다고 해서 또다시 파크골프 너거가 재시설하라고 하면 앞으로 파크골프협회가 시설 모두를 관리·운영하겠다고 나서면 우리 시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창원시가 해야 할 주요 시책을 민간단체에 맡겨서 민간수익사업이 되게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처음에 우리 시에 레포츠파크가 있어서 거기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레포츠파크의 정관과 목적을 보고는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은 시설공단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포츠파크는 창원경륜공단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공단의 목표를 일부 변경해서 정관에 추가한다고 해서 경륜이 주 사업인 경륜공단의 원 목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레포츠파크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50 대 50 비율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이번에는 창원시가 레포츠파크 대표를 임명했지만 다음 인사권은 경상남도가 갖게 됩니다.

향후 수만 명의 회원을 가지게 될 창원시민이 이용할 창원시 파크골프장을 경남도와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경륜이 주 목적인 레포츠파크에 운영을 맡기게 되면 또 다른 제2의 로봇랜드 사태가 될까 우려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크골프장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고, 우리 시 행정의 중요한 책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참 많습니다.

제일 확실합니다.

제일 투명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운영해야 합니다.

파크골프장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냥 특정한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박선애 의원 시장님, 마지막으로 마산방어전투 재조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아시겠지만 6월 5일부로 보훈청이 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6월 16일자 경남신문 보도를 보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최형두 국회의원께서 마산방어전투 및 낙동강방어전투를 국가기념사업으로 지정·추진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토요일 마산지역에서 최초로 마산방어전투 학술세미나가 창원시와 경남동부보훈청 후원, 그리고 사단법인 마산방어전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마산문화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6·25전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세미나였습니다.

너무도 치열했고 너무도 중요했던 전투였음에도 국내에는 자료가 거의 없어 다른 전투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참전했던 미군, 해병, 전문가들은 다부동·장전동·낙동강방어전투에 버금가는 6·25 4대 전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와 보훈부도 마산방어전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념관 건립 등에 관심을 갖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격전지의 주인공인 우리 창원시는 아직 마산방어전투에 대한 관심도가 민주화운동 등 마산의 다른 역사적인 사건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면서 이번 마산방어전투 학술세미나를 계기로 마산방어전투에 대한 재조명과 우리 시의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마산방어전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박선애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6·25전쟁에 대해서 40대 이후는 그나마 제대로 알고 있지만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6·25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조차 잘 모른다고 합니다.

○박선애 의원 심지어 남침이 아닌 북침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6·25전쟁과 관련하여서 이러할 진데, 마산방어전투에 관해서는 관련자나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모를 수밖에 없겠지요.

시장님, 그러한 맥락에서 마산방어전투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정책과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나 토론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지난주 마무리된 서북산 옥녀봉 유해 발굴작업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 보셨겠지요?

○박선애 의원 73년 만에 우리 지역에서 희생자 8구의 유해를 새롭게 찾아내었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오면 상세히 알겠지만 정말 가슴 아픈 유해 발굴작업이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힘들더라도 마산방어전투의 중요성과 6·25전쟁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한 역사적 교육현장으로 마산방어전투기념관 건립 문제는 보훈부와의 소통과 함께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박선애 의원 감사합니다.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심사, 행정 감사, 추경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수많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창원시가 존재함에 감사드립니다.

살고 싶은 도시 창원을 만들어가는 데 집행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노력, 협조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하종목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반송동, 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해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창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을 살펴보고 일하기 좋은 창원시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대책을 짚어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현황과 자전거 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명래 제2부시장님께 자전거 도로 관련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질문에 앞서 지난 세계일보에 보도된 의혹 기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부인하셨던데요.

어떻게 된 사실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만약 체육회 선거 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103만 창원시 제2부시장이신데 이런 불미스러운 기사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가 조속히 밝혀져서 의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타기의 저변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산을 위해서 확충해야 할 기반시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해정 의원 예, BRT 공사 구간인 원이대로 자전거 도로 일부 구간이 폐쇄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박해정 의원 어쨌든 지금 현재 임시 폐쇄된 건 맞죠?

○박해정 의원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은 원이대로 자전거 도로 폐쇄 구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와 병행하는 도로 현장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저 구간은 보행자들도 많이 다니고 자전거도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시민들의 안전을 추구해야 할 시정이 오히려 시민들을 위험으로 몰고 있는 격입니다.

원이도로 자전거 도로 폐쇄에 대한 소관부서의 부시장으로서 어떠한 역할과 대책을 그동안 강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예예, 부시장님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해정 의원 예, 원래는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BRT 공사할 때 자전거 도로가 임시 폐쇄되고 하는 걸 이미 우리 담당 국에서 다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임시 폐쇄하기 전에 병행도로, 지금 현재 아까,

○박해정 의원 예, 겸용도로.

그 겸용도로상에 보드나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힘들고 지금 보시다시피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해정 의원 그러면 저것부터 먼저 공사를 해 놓고, 그렇죠?

뒤에 지금 현재 갓길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임시 폐쇄하는 게 맞는 거죠, 순서가.

그게 맞는데,

○박해정 의원 부시장님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를 제가 묻는,

○박해정 의원 그 비용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순차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미리미리 해결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강구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구간은 제가 작년부터 공사 전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계속 촉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곳입니다.

○박해정 의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부시장님이 소관 하고 계시니까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그걸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제때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전거 활성화는 창원시 시정목표인 대중교통 확산과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의 자전거 도로는 솔직히 민망할 정도입니다.

자전거의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자전거 도로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총 657㎞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는 이름만 자전거 도로이지 2008년도 누비자 도입 당시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해외연수 때 견학한 독일의 자전거 도로와는 너무 큰 대비가 되어서 솔직히 자전거 도로라 하기에 민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조사와 정비, 새 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예예.

○박해정 의원 예, 제가 그것을 지적,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해정 의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박해정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라도 제대로 보수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박해정 의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지 않는 자전거 도로가 지금 허다하게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런 것들 정비해 나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자전거 도로를 전체적으로 개선시킬 건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해정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정 의원 다음으로 창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조금 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해정 의원 창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가 지난 12월경에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해정 의원 시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전광판을 가리키며)

저기 보시면,

(자료화면)

결과보고서를 보니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조금 미진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나마 이 보고서에는 우리 창원시 노동정책에 참고할 내용이 참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행계획이, 우리 집행부서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수립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우리 시의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님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11월경 정도 되었을까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방문하면서 노동계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창원시의 노동의제가 지금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시장님의 노동에 대한 철학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노동정책에 대한 이런 의견을 내고 또 방향을 잡아가는 역할이 노사특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현재 3급 상당에 해당하는 노사특보의 역할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박해정 의원 예, 이전에는 노동특보라고 했죠?

그런데 현 집행부 들어서 노사특보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노동특보와 노사특보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한쪽에 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료화면)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추를 바로잡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예, 사용자보다는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 시정의 중심은 약자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일하기 좋은 창원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박해정 의원 예.

○박해정 의원 예, 현재 노사특보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버스 파업 당시에도 “차라리 파업을 하라”는 그런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참조해서 노사특보가 노동문제에도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창원시는 흔히 노동자 밀집 도시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과 같이 2022년 하반기 기준으로 창원시 총인구 103만 5,475명에서 취업자 수가 52만9,900명으로 이 중 대부분은 제조업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일하기 좋은 도시는 곧 창원시 관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고 창원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점은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겠죠?

○박해정 의원 예, 시장님, 노동하기 좋은 도시 창원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창원시에는 지금 현재 이러한 노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 노사특보, 이 정도이죠.

또한 노동과 관련한 일들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관내 노동자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킬 정책을 생산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가 없다는 것이죠.

시장님, 노동자 밀집도시라는 이런 특수성, 창원시라면 노동전담부서의 신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앞서 말씀드린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에도 이런 타 시·도의 노동전담부서의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약속하셨듯이 노동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행계획 수립에도 강력한 정책 의지를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다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문순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전국 미더덕 출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계 가구 수가 4,593가구, 수산업계 종사자 수가 6,414명, 창원시 전체 1만 8,000개 정도의 요식업 중에 횟집만 750개 정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에 쓰나미와 같은 영향을 미칠 테고 이에 따르는 시민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시 관내 피해 규모를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박해정 의원 예예.

○박해정 의원 예, 생산량과 소비량 이런 걸 면밀하게 다 산출해 봐야 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인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곧 이런 피해가 눈앞에 닥치는데 그 예산 규모가 얼마가 될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예측도 수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료화면)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제주연구원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조사 및 대응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나온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결과에 보면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가 83.4% 줄어들 것이라 하고 제주산 수산물,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감소도 4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제주 수산업계의 피해 규모는 약 4,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저 용역 결과에서 지금 담고 있어요.

지난 5월에 경남MBC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63% 정도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거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창원시 피해 예상액도 충분히 산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런 연구조사도 우리 창원시에서 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저는 이런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꼭 한번 조속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 해역의 방사능 오염 지금 측정 장소가 현재 시장님, 두 군데 있죠?

○박해정 의원 두 군데 정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박해정 의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게 원전앞바다하고 미더덕주산지는 진동마을에 있는데 꼭 이런 장소가 확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박해정 의원 예,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를 좀 구분해서 방사능 오염 측정이 아주 촘촘하게 되고 있다는 걸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려야 하고 또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생산단계의 방사능 검사는 우리 통영에 있는, 경남 수산물안전관리센터에 있는 감마핵종분석기라는 장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진주에 보내서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검체를 보내고 결과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우리 시민들도 수산물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유통단계에서 방사능 검사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텐데 우리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박해정 의원 예, 시장님이 말씀하신 감마핵종분석기는 삼중수소, 플라토늄 이런, 우리 방사능에 보면 알파선이나 베타선 이런 것은 검출이 안 돼요.

지금 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도 정부에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전 방사능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좀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쨌든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시장님 책임하에 창원시 전담기구 구성이 필요함을 지난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상황대응반을 이달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혀 주셨어요.

기구의 성격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잘하셨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하여튼 이 대책반을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빨리빨리 수립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는 전 국가적인 강력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137만t의 오염수를 해수와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원자로에는 오염수가 지금도 하루 평균 140t에서 90t 정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멈출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시장님께서는 어제 시정 답변에서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면 또 다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런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청하셨을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보하셨어요.

○박해정 의원 그런데 어제 문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 방류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계속 말씀하신 게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류와 관련한 입장을 지금 발표할 수 없다는 유보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박해정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지금 중앙부처의 원자력 국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지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미더덕 출하량의 70%를 차지하고 진해, 마산항, 신항, 많은 해양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창원시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가 눈앞에 닥쳤어요.

그러면 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예, 모니터링하는 것은 계속하는데,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 지금 경상남도지사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발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장님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시니까, 입장 유보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장님은 어쨌든 싫든 좋든 정치인이십니다.

맞잖아요, 지금 옛날처럼 원자력 국장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희망을 주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 발표 유보하실 생각이에요?

○박해정 의원 시장님은 지금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인 근거로 볼 때는 안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해정 의원 예, 지금 IAEA의 최종보고서도 안 나온 상태이고 오염수와 관련해서 해양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팽팽한 논쟁에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일단 우리는, 창원시장으로서 창원시민의 피해를 일단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산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나는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문제를 비롯해서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중앙정부에다가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관점이 조금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 모든 것은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시민들의 안전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거듭 우리 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홍남표 시장님과 조명래 제2부시장님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자전거 도로 현황조사와 정비, 노동 기본계획 수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등을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박해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조명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미나 의원님, 박선애 의원님,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과 제안된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입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업무,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와 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빈집 정비 등 일부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입니다.

지난 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사일정 제5항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창대교의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에서 수립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에 따라 주중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에 필요한 재정을 창원시 등록차량 통행 기준 63%에 대하여 우리 시가 3년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