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경남여성회, 생활정치 아카데미 창원시민회의, 경화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

○의장 김이근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102만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의 대도시 경쟁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대도시로 통합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통합 당시는 통합으로 인한 대도시의 탄생으로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창·진 3개의 시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듯하고 3개 시청사 대신 5개 구청으로 자리매김하여 행정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의 단계는 복잡해졌고 재정자립도는 48%에서 30% 초반으로 추락하여 창원시 예산은 통합 당시보다 2배로 급증하였지만 실제 가용 예산은 바닥으로 떨어져 밤길 보안등조차 필요시 적재적소에 설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통합으로 인한 대도시의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경제도 무너지고 일자리도 없어지므로 2030세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가장 많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합창원시의 대도시 경쟁력은 어디에도 정상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 창원시 인구는 108만 1,499명에서 2012년 5월 말 109만 2,554명으로 정점을 찍은 것은 통합 대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 늘어났다가 2022년 8월 말 현재 102만 4,964명으로 7만여 명이 줄어 최근 매월 1,000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2~3년 내에 100만 대도시의 위상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 자연 감소뿐만 아니라 전입·전출에 의한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만 통합 이후 4년마다 시장이 바뀌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이나 인구정책, 일자리정책, 교육정책 등 어느 것 하나 그동안 신뢰할 만한 정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택정책을 담당하시는 관계 국장께서는 신규 주택의 공급만이 인구수를 늘릴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통계자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료 화면)

자료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2018년부터 지난 4년 동안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 현황입니다.

창원시의 최근 공동주택 입주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5개 구청 내에서 대부분 신축인 새 아파트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오늘 쪽에 보면 그 왼쪽에 있는 구청은 5개 구청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이동했느냐 하는 부분이고 타 도시에서 우리 창원시로 전입한 게 맨 오른쪽에 빨간 걸로 퍼센티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1,000세대 이상만 이렇게,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심지어는 10.63%도 있습니다.

창원 성산구 사파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10.63%만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5개 구청 내에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창구에 있는 유니시티 4단지도 보면 12.24%, 그다음에 마산합포구 현동 아파트에도 14.22%, 마산회원구에도 보면 12.65%, 진해시는 조금 높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이런 내용들로 신규 아파트만 짓는다고, 또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말 주택정책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면밀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창원시는 빅데이터 전산화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 하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창원시의 백년대계로 본청 청사의 신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4년 전 본 의원이 전임 시장께 언젠가는 본청을 신축해야 하는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청사 건립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매년 일정 부분 적립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었으나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발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본청은 인구 30만 기준으로 설계되었고 1980년 준공되어 건축된 지도 벌써 43년이나 되었습니다.

창원시 본 청사의 대지 면적은 2만 7,921평방미터이며, 건폐율은 34.49%, 연면적은 3만 2,929평방미터로 약 1만 평 정도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101.9%입니다.

본관동을 비롯한 의회 청사, 별관동 등 10개의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증축되어 계획도시의 면모도 없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특히 본청의 일부 업무가 외청으로 밀려나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현재 창원특례시의 청사는 매우 비효율적인 모습입니다.

43년 전 마산시 창원출장소에서 창원시로 승격하여 인구 30만 명 계획도시로 출범하였으나 2010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마·창·진의 통합으로 100만 대도시로 탄생하였고, 통합된 지 12년 만에 창원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였지만 창원특례시의 외형적인 모습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공무원 정수는 5,000명이 훌쩍 넘었고 의회 또한 통합 전보다 의원정수는 3배가 늘어났으며 의회사무국 직원과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당초보다 의회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의 규모가 5배나 늘어나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의회 근무 직원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과 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도 본청의 신축 계획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본청과 의회 청사, 100만 대도시 창원특례시의 위상과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손태화 의원 심지어는 본청에 근무하시기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본청 근무가 우리 사업소나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보다 굉장히 더 열악합니다.

심지어는 공무원이 자기 자리에 출입할 때도 바르게 정상적인 도보를 못 하고 옆으로 게걸음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좁은 공간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본 청사와 의회 청사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의 부지에 본 청사와 의회 청사 등을 신축한다면 최소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한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 정도 규모로 예상되는데 재원 마련이 요원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청사 건립 중장기 계획을 아직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건립을 계획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방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사 건립 기금 특별회계 등을 설치하여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손태화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사가 약 1만 평 정도입니다, 연 건평이.

지금 실제적으로 지하 주차장도 만들어 놔야 되고 이런 상황들로 볼 때는 약 2만 평 정도 창원시 시청사와 의회 청사만 건립하는 데 약 한 2만 평 정도로 본다면 현재의 시가로 1,200만 원, 그렇게 보면 한 2,500억 원 정도 추산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추진한다 하더라도 10년 안에는 완공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계획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시장 취임할 때마다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가자 하면요, 창원시는 꿈도 희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또 오늘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양산시 공원형 통합청사 신축 어려울 듯’ 해서 경남신문 기사를, 국장님 보셨나요?

○손태화 의원 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양산시 청사는 1982년 준공되었고 우리 시청사는 198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인구는 지금 35만 명이고 공무원 수는 1,269명입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고요, 공무원 수는 5,000명이 넘습니다.

양산시 신축 통합청사 통합 총사업비가 1,651억 원으로 추산되고 작년에 2021년 용역이 시작되었고,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2029년도에 준공되는 로드맵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산시에 공무원 1,200명, 그다음에 인구 35만 명의 신 청사를 건립하는 데 약 9년이 걸린다고 하면 창원시는 지금부터 용역을 해서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년은 넘게 걸립니다.

지금처럼 가만히 있다라고 보면 20년이 걸릴지, 영원히 짓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기사를 보시고 국장님 소감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이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시에서 청사를 짓겠다고 한다고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투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10년 후에 20년 후에라도 지을 계획이 수립된다면 거기에 맞는 계획들을 해야 되고 또 청사 건립 비용도 최소한 2,500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 기금도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특별회계 등을 설치하여 매년 적은 금액이지만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적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손태화 의원 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창원시 청사 언제쯤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손태화 의원 뭐 필요한 답변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만 대도시의 관문인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통합 전이나 지금이나 100만 도시에 걸맞은 관문 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 전 마산·창원·진해시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마산 양덕 고속버스터미널은 창원고속버스터미널과 통합하여 고속버스 전용 터미널로 하고 창원 시외버스는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과 통합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일암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창·진에 흩어져 있는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창원시 통합 취지와 100만 대도시 관문 정책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대전제는 행정의 복잡성을 단축시키고 흩어져 있는 이런 시설들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보면 창원종합터미널에서 부산 방면으로 출발하는 노선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외버스는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고 있으며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역시 경전선 복선화와 KTX 노선이 준공되면서 승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3곳의 시외버스터미널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태화 의원 국장님 답변에는 유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검토해서 그런 민간업자들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손태화 의원 없잖아요.

○손태화 의원 그리고 무조건 민간업자들이 안 된다 하는데 지금 마산남부터미널, 양덕고속버스터미널 이런 쪽은요, 거기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협의나 계획이나 논의를 해가면서 그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왜 민간업자 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제가 몇 년 몇 번을 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2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통합을 왜 했습니까?

우리 서울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인구가 1,000만입니다.

서울은 터미널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하나하고요, 종합터미널, 시외버스·고속버스 같이 쓰는 터미널 2개가 있습니다.

1,000만 서울시에도 3개의 터미널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창원시 인구 100만 명이 3개 시가 통합이 되면서 그게 다섯 군데나 이렇게, 거기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정리해 주면 좋겠다, 이거 개발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가 노력도 안 해 보고 그 사람들 핑계를 대서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거를 제가 오늘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은 창원시의 또 다른 관문인 남해고속도로와 접해 있는 짧은 구간에 동마산IC, 서마산IC, 내서IC 이 3곳에 나들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마산IC의 교차로 문제점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서마산IC 입체교차로, 허성무 시장 때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하였지만 현재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에는 우리 홍남표 시장께서 그저께 국회에 가서 예산을 국비를 좀 줘서 설계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좀 계상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태화 의원 이게 비록 우리 마산회원구의 문제점만이 아니고 창원의 관문이기 때문에 꼭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조일암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민원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게 시정질문 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안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갑작스럽게 질문서를 넣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마산회원구 봉암동 자유무역지역 2공구에 소재한 KC환경서비스 창원사업부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연속식 일반소각이 연간 1만t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한 대기오염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심각하게 지금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이 지역구를 두면서 많은 민원인들 접했지만 요즘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받으셔서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통합시 4대 의회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질문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태화 의원 앞서 소관 국장님 질문 답변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지 아직 100일이 채 안 되셨는데 창원시민께 인사 한 말씀하시죠.

○손태화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에 소관 국장께서 정밀하게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먼저 시장님께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시장님께서 본청과 별관, 의회사무국 등 직접 한번 둘러보셨는지, 둘러보시고 그다음에 또 본청 업무가 외청으로 밀려나 있어 업무의 효율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비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셔서 우리 특례시 시민들과 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쾌적한 업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000만 명 인구 서울시도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남부터미널, 남부터미널은 종합버스터미널입니다.

동서울종합버스터미널도 종합버스터미널입니다.

세 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는 창원종합터미널,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월영동 남부시외버스터미널,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진해종합버스터미널 다섯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전선 복선화도 완료되었고 창원중앙역, 창원역, 마산역이 새로이 설치되거나 새 단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구 100만 창원특례시 통합 전이나 12년이 지난 지금이나 창원시의 관문인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용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혀 12년 동안 협의조차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 다시 명쾌하게 한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은 마산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산역은 1990년대 마산시가 전국 7대 도시일 때 마산역은 전국 5대 역사에 버금가는 역세권이 있었습니다.

통합 후 여러 차례 마산 역세권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한 마산 역세권 개발을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때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특례시 대도시 경쟁력 정상화를 위하여 의창구 중동 스타필드가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과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난 창원복합문화센터의 조속한 개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밝히신 내용을, 또 이번 우리 시보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만 육성으로 그 내용을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과 최종 완성 연도는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대형 사업들이 민간사업도 있고 시가 주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창원 대도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한 800만 명 규모로 있는 인구들이 유입되는 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물론 다소 불편한 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유입이 되지 않고는 창원시가 크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열심히 좀 챙기셔서 창원시 대도시 경쟁력 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감사합니다.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시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창원특례시의 원년이며, 이대로 가면 시장님 임기 동안 인구 100만 명도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완전히 종식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한 경제도, 소비자 물가도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게 없습니다.

창원시의 재정도 또한 어려운 여건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위기 때 영웅이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홍남표 시장님께서 이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신다면 성공한 창원특례시 초대 시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하실 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경화동, 석동, 병암동 지역구를 하는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장님께 공설시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통해 하루를 연명하며 몸부림치는 시민의 아픔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같이 하는 시장이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해 공설시장은 일제의 저항 역사가 담겨 있는 시장으로서 지역민의 웃음과 애환이 담겨 있고 삶이 함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공익적 목적을 가진 공설시장이 일부 개인의 사욕에 의하여 사유화되었으며 욕심과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어 갔지만 그 누구도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덮는 데 급급하며 희망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는 이분들의 아픔을 알아주는 정치인도 행정가도 없는 실정입니다.

선거철, 정치인이 찾아와 악수하고 떠나는 이곳을 누구도 귀를 열지 않았고 선거 후에도 찾아와 함께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구의 문제로 4년간을 고민한 끝에 2022년 3월 조례를 제·개정하여 서민의 눈물을 알리는 의원이 되었고 여러 방송국에 보도를 요청하였고 KBS를 비롯하여 방송이 되면서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창원시장님과 국장님께 서민의 눈물을 닦아드릴 대책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정순욱 의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국장님, 진해 경화 공설시장에 한번 가보신 적은 있는지요?

○정순욱 의원 역사와 공설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게 그러면 경화시장에 대해서 언론에 나간 사항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정순욱 의원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 자산을 갖다가 지금까지 불법 전대하는 행위가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의원 불법 전대가 좋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면 지금까지 이거를 놓치고 있었던 것도 행정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법 전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다시 말해서 불법 전대자입니까, 아니면 행정입니까?

○정순욱 의원 불법 전대자를 막을 수도 있는 게 행정력이고 불법 전대자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행정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상황으로부터 시민이 힘들어하는 게 불법 전대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서민한테 이렇게 전가를 하는 것은 국장님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러면 경화시장 내의 점포 규모는 얼마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의원 그 안에 몇 명 중에서, 몇 점포에서 몇 명이라는 뜻입니까?

○정순욱 의원 경화시장의 규모가 144개 아닙니까.

○정순욱 의원 그중에 지금 81명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순욱 의원 국장님, 현재 점포 사용권자로 등록된 사람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정순욱 의원 그러면 실제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지금 진해구에서 경화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가 불법 전대자는 몇 명으로, 몇 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정순욱 의원 그럼 그분들을 다 행정 고발하시겠습니까?

○정순욱 의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인들이 자신들은 불법 전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조사 결과에서?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의원 그럼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럼 이 사람은 불법 전대자이고 알았다, 몰랐다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정순욱 의원 전수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불법 전대자의 전수조사를 하시면 계약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계약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가 있다는 말은 모르고 지금 현재 불법 전대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고 계약서가 없이 수첩에 적혀 있는 이런 분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야 나중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점포 사용권자는 불법 재임대자가 아니라 해서 임차인과, 제가 이거를 우리 창원시 감사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동업자 관계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걸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정순욱 의원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행정에서 잘 못한 겁니다.

처음에 점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타 지자체에서는 3개월 뒤에 계획서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창원시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3개월 뒤에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만 하였다면 이분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그리고 불법을, 행정 고발을 안 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순욱 의원 국장님, 여기에 얼마 전에 정부에서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점포 사용자가 이렇게 줬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장사하는 분이 받을 수도 있고 장사를 하지 않는 불법 전대자가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의원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실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손실된 보상 등을 보상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불법 전대자한테 사업등록증이 있다 보니까 가게도 운영을 안 하고 6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중기청에 고발을 해서 5배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창원시에서 한번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정순욱 의원 국장님, 불법 재임대 문제는 지금 불거진 것입니까, 아니면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까?

그러면 창원시나 진해구가 이런 문제를 언제쯤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의원 아니, 신문 보고 알았다는 분도 계시는데 인터뷰 보고 알았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행정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내가 불법 전대자라고 밝히신 분은 28년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28년 전부터 이분은 불법 전대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8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진해구에서는 이게 설로써 움직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이거를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순욱 의원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삶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점하고 애로사항은 뭐였습니까?

○정순욱 의원 이 문제의 가장 큰 근원적인 것은, 이게 공설시장입니다.

시장의 기능이 무너진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기능을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둬야 되지, 이 사람이 불법 전대자다, 아니면 그곳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목적을 사람을 찾아내고 잡아내고 이런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설시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시민들이 가도록 만든 곳이 아닙니까.

그곳을 정상적으로 공설시장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게 이 전수조사의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는요.

○정순욱 의원 국장님, 시장의 상인회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정순욱 의원 청소비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정순욱 의원 정관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관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정관이 언제 만들어졌던가요?

○정순욱 의원 만들어진 게 진해시 시절입니다.

제발 좀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

○정순욱 의원 그러면 검사를 하면 어떻게 이게 투명하게 돈이 거둬져야 되고 얼마큼 거둬져 있는가는 최소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해에 얼마 정도 거둬지고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아니, 상인회가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면 다 이체를 받으면 투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 수납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언론에서 그 규모를 한 1억 9,0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요.

그것도 어디에 사용되는가 사용처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쓰이겠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장학 사업,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쌀, 얼마나 지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봤자 1,000만 원 미만 아닙니까.

○정순욱 의원 어떤 곳은 2,000원이고요, 어떤 곳은 8,000원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시장의 범위를 벗어난 지방도로에, 우리가 시장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장 범위를 벗어난 지방도로에 지금 현재 난전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전이 형성된 그곳에 장사하는데 청소비를 받을 수 있는 명목이 상인회에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도로는요, 점용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상인회라는 것은 상 행위 안에서만 하는 게 상인회 아닙니까.

그럼 그곳에서 목적에 맞는 돈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타 지역에 있는데 난전에다가 돈을 받는 게 그게 어떻게 상인회의 목적에 맞습니까.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벌금을 2,000만 원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돈을 상인회에서 받는다는 목적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국장님께서 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인회를 옹호하신다면요.

○정순욱 의원 조금은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자금 정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마산의 번개시장 같은 데는 난전에다가 청소비 명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해구에는 난전에다가 지금 청소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규모가 엄청나게, 거의 600개 정도를 난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원씩 하더라도, 2,000~3,000원 하더라도, 이게 5일 장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6회 정도가 된다면 돈의 규모는 엄청나고 그 6회를 12개월로 또 계산을 하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 구청에다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정순욱 의원 울고 있는 그 서민들에게 국장님이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창원시의 최고 책임자이신 홍남표 시장님을 모시고 문제점에 대한 방안과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이게 뜨거운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시민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고 언론에도 많이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조금은 시장님께서 대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창원에 몇 개의 공설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시장들은 경화시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순욱 의원 지금 경화시장에 시장님도 선거철에 한번 가보셨을 거고,

○정순욱 의원 진해에 사시니까 경화시장에 가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핫이슈인 경화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순욱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제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행적인 불법 전대, 두 번째로는 점포를 사유화하고 세습화하고 있는 문제, 세 번째는 시장 기능을 상실한 문제, 네 번째는 투명한 자금이 흘러가는 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르는 이런 네 가지 문제점이 경화시장에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 기초로 해서 시장님께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 공설시장은 목적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성에 위배되는 상점이 들어오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며, 공무원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까?

○정순욱 의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시장길이 A길입니다.

(자료 화면)

중간에 있는 노란색 B가 경화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외 구역을 지금 현재 노점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지적을 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시장님, 공설시장은 점포사용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사용계획서를 위반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의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십니까?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이게 각 구청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관리되어 있는 게 너무나 차이가 뚜렷하게 납니다.

어떤 구청에는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저렇습니다.

(자료 화면)

저렇게 해도 공무원들은 그 점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저런 상황이 되면 가서 시정을 하고 그 점포계획서에 따라서 취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는 저런 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문제점은 경화시장은 1 대 1로 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설시장에는 1 대 다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5년간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서 10년간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어떤 공설시장은 3년간 1회에 한해서 3년을 더 연장하면 6년간입니다.

저희 시는 그래도 10년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거를 상인회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구청에서는 과연 이 조례대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은 그곳이 완만하게 잘 운영이 되니까 문제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조례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시면 상인회를 둬서 운영을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1 대 1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 진해구에서 전수조사한 결과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순욱 의원 경화동이라는 곳은 진해에 원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일제에 강제로 이주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시장이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게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전대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대자가 안 나타나다 보니, 불법 전대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그분들을 고발을 하면 블랙컨슈머로 잡아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도저히 견디다 못하니까 자기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로 용기를 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내가 불법 전대자라고 밝히는 바람에 서류상에 떠돌던 이런 부분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럼 이분들을 우리가 과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없었으면 이런 어떤 문제점을 아직도 수면에 잠재웠을 것인데 이분을 공익제보자로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순욱 의원 이 부분은 시장님께 정책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경화시장이 너무 이렇게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마 D등급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낙후된 걸 현대화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순욱 의원 아니면 캠코에다가 이거를 지어서 어떤 기간 동안에 운영하게 하는 부분도 좀 현대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 이분들이 사실 보면 굉장히 용기를 낸 분이다 보니까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기가 막연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창원시의회에 변호사 자문을 구했을 때 이분들은 충분하게 공익제보자로 볼 수가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인 특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변호사 자문을 구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을, 그래서 제가 조례 특례에다가 공익제보자 형태로 인정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를 좀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시장님께서 이분들을 따뜻하게 좀 안아주실 용기는 없으십니까?

○정순욱 의원 고맙습니다.

○정순욱 의원 시민 위에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시민의 아픔을 고개를 돌리는 민심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을 외면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아픈 이들에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자, 즉 창원시장은 수도법 제2조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관할 구역의 주민들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지난 7월 7일 진해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시민들을 불안케 했습니다.

이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이 체감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시정질문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 시장님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과 이번에 북면에 있는 하나의 스포츠센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통틀어서 창원시 수돗물 유충 전파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전홍표 의원 그게 유입 차단이라는 말씀은 원수에서 유입될 수 있다는 말씀,

○전홍표 의원 시설에,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창원시는 수돗물 만들기 위해서 원수 공급을 환경부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 공급하는 물이용부담금이 최근 10년간 얼마나 창원시가 지출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전홍표 의원 우리가 물건을 사면 물건의 가격에 적정한 품질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가성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창원시가 공급받는 수돗물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이게 양과 질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사과 1개를 1,000원 주고 샀는데 100개를 1,000원 주고 샀으면 잘 산 게 아니고, 아, 썩은 사과 100개를 샀으면 잘 산 게 아닌 것처럼 지금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낙동강 원수 대금으로 연 150억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만큼 물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그리고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환경부, 즉 정부에 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이용한 물 이용금을 받아서 쓰는 사용처와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그러면 최근 10년간 수질개선에 대해서 쓰라고 우리가 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최근 10년, 아, 좀 잘 안 들리십니까?

○전홍표 의원 예,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또박또박 묻겠습니다.

이건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칠서정수장, 석동정수장 7월의 취수구 원수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수 수질 농도의,

○전홍표 의원 예.

○전홍표 의원 원수의 녹조 농도를 말씀,

○전홍표 의원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전홍표 의원 시장님께서 물이용부담금의 목적을 낙동강 원수의 수질개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10년간 환경부에 수질을 개선해 달라고 꼬박꼬박 연 150억의 창원시민의 피와 같은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월의 낙동강의 원수에 있는 녹조의 양을 한번 봐 보십시오.

2018년도도 국가적으로 이게 녹조라떼라고 아주 사람들이 걱정할 수치의 과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미약해 보일 만큼 2022년도 7월의 녹조 문제는 정말 거대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환경부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우리 창원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관, 정부에게 수돗물의 원수 대금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수돗물을 관장하는 시장님도 아셔야 될 게 저 정도의 물 가지고 사고가, 깔따구 정도의 사고가 터지면서 창원시에게 수돗물을 공급했다는 것은 거의 제 생각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을 저희 공무원들이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 수치가 2018년도도 언론 보시면 어마어마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비하면 저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수치입니다.

이 점 생각해 주시고, 원수 수질에 대한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창원시를 넘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입장입니다.

○전홍표 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유충은 원수에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정수시설 공장 내부에서 이게 유충의 모충이 날아와서 알을 낳거나 번식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충이 가장 잘 번성하고 있는 정수장 여과지, 활성탄층의 조사 현황을 3년 동안 언제, 몇 번 정도 하신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홍표 의원 예, 자료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지금 정수장별 여과지 사층 및 활성탄층 조사 일지입니다.

대산, 칠서, 석동을 보면 석동정수장은 2021년도에는 5월달, 6월달에 조사를 했고요.

나머지 대산과 칠서정수장은 하절기, 이렇게 유충이 번성하기 전에 한번 조사를 쭉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 석동정수장에 문제가 터졌을 때 정수장별 사층 조사 일정이 사고 발생난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게 법적으로 1회를 한다고 하면 과연 그 1회를 어느 시점에 우리 창원시는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그 적합한 시점에 이 행위는 사층의 조사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한 시점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우리가 암 걸리고 나서 건강검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리고 깔따구 유충 재발 방지하고 수돗물 신뢰성 회복을 위해 우리 창원시장님께서 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좋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훌륭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 어느 방안보다 좀 적절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좋습니다.

○전홍표 의원 저는 시장님께 기대감이 큽니다.

다른 행정직 관료 출신의 시장보다는 시장님께서는 과학을 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돗물을 만드는 이 공정조차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돗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인력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리고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은 그냥 단편적인 과정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돗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인력을 마련해야 되는 전문적인 인력입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그래서 수도 생산 공무원 인력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수도 생산에 필요할 수 있는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점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유충 발생 원인의 하나로 4대강 사업 이후 나빠진 낙동강 원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원수 수질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창원시가 요구하거나 취하는 행동이 있으십니까?

○전홍표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수돗물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 과제가 원수의 수질이 담보되어야 될 겁니다.

원수 수질 나쁘면 원수 수질을 마시는 수준의 물을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돈이 필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투입이, 투여된 돈만큼 과연 시민들에게 수돗물값을 부여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의 적자는 계속 계속 늘어나게 되고 수돗물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안정 공급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낙동강 원수 수질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우리의 창원시의 일이 아닌 이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환경부 정책의 결단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결단이 있기 전에 저는 원수 수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취수탑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고민과 정책은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올바른 정책 방향입니다.

선택적 취수탑이 있습니다.

수위에 따라서 그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장 올바른 수질에서 취수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인데 잘 선택해서 원수의 안정적인 수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한 번 더 터지면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피해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아주 민감한 가정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데 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피해 시민을 위한 구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창원시가 이 정도 원수 수질에서 이 정도의 사고의 수준에서 원수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취미생활 중에 한 개가 타 지자체에 출장을 가면 거기에 있는 물을 직접 음용해 보는 게 취미생활입니다.

저는 그 어느 지역보다 가장 맛있는 물, 냄새 안 나는 물이 창원특례시의 물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조금 깨졌거든요.

그 깨진 이유가 단지 수돗물에서 유충 깔따구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조금 알림에 늦었다는 이유입니다.

그 늦게 됐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그러면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의지는 다시 세우셨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 점 고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절차를 따른다고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시민들은 뭔가 더 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즉각 알리는 게, 이런 일이 필요했고 이렇게 이런 대처를 하겠다라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제안을 한 개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의 조례 중에 청아수, 창원시의 수돗물 브랜드가 있습니다.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창원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고 있다는 홍보와 인식 증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한 적 있으십니까?

○전홍표 의원 여기서 시장님께 제안 한 개 드리겠습니다.

시청 본관에 우리 수돗물 직음용할 수 있는 직음용대를 한 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 출근하실 때 거기서 물 한 잔 딱 마시고 업무를 시작을 하시면 시민들에게 가장 맑은 물이 있고 안전한 물을 그 누구도 쉽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된 게 있습니다.

녹조 문제 때문에 독소 물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방법을 우리 수질연구센터나 검사의 방법을 늘린다든지 검사 횟수를 높이 한다든지 그리고 즉각 알린다든지 이런 조치의 방향은 수립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 방법을 꼭 고민해 주십시오.

창원이 이번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수돗물 중에 가장 원수 수질이 나쁜 곳에서 이 정도의 수질을 마련하는 수돗물 기술은 전문가들 보면 인정을 하고 계시는 수질을 가지고 있는 게, 수질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창원시입니다.

그리고 대구, 구미 낙동강 말단에서 취수하는 이 지역의 특성에서 맑은 수돗물이 공급된다는 것이 알려지면 전 세계에 가장 자랑찬 수돗물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대답에, 성실한 대답을 해주셔서 시장님 감사하고요.

○전홍표 의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약속했던 약속은 차근히 빠르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2007년 영국의 유학자 대상으로 1840년부터 160년 동안 인류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가장 획기적인 공헌을 했던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트 집단인 의학계에서 했던 그 질문의 답은 수돗물의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1926년 수돗물이 보급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33.7세였습니다.

수돗물이 보급되고 널리 이용되는 이 현재 시점에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82세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 어떠한 약보다 사람의 건강과 직결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곧 수돗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건강의 생산은 시의 근간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시가 수돗물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창원시 의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 주거 단위, 한 블록 단위의 수질을 모니터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시설, 관망 통합시스템, 대산, 칠서, 석동 정수시설이 연결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되면서 화학물질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낙동강 녹조는 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철저하게 검사하고 사전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해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참가해서 수돗물 평가할 수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을 마시고 수돗물을 평가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민 수돗물평가홍보단을 꾸려서 수돗물을 이용하면 정수기 사용료 그리고 텀블러를 많이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컵 한 개만 들 수 있는, 어느 순간이든 물을 마실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이 점도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수도사업소의 전문인력이 이탈하지 않고 수도사업 쪽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가면 뭔가 좌천된 느낌이고 외딴곳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유지시켜 준 게 물인데 이 숙명적인 물이고 이 소명이 큰 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 여기 왔으니까 빨리 다른 부서로 가야 되겠지,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인사체계의 시스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응하고 수습하고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 이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격려의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자의 생산시설은 전문 직종입니다.

그 전문 직종에 맞게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꼭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수 수질이 창원시의 수돗물의 수질을 관장하는 가장 제1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돗물값을 좌우하는 제1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보를 열든지 아니면 취수탑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원수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홍남표 시장님께서는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 이행해 주실 거라 믿고 저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김헌일 의원님 질문 후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항상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해구 경화·병암·석동 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 최대의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의 제1명소인 경화역 공원의 보전과 확대 방안 그리고 군항제의 주인공인 벚나무의 유지·관리와 증식 방안 및 경화역 구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인정센터 건립과 관련된 경화동 도시재생사업을 되짚어보고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으로 관광자원으로 진해군항제와 경화역 공원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위상에 맞추어서 진해군항제의 보전·발전 그리고 경화역 공원의 발전·유지 방안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번과 3번을 묶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역 공원에는 가용부지가 넓어진다면 구역별로 나누어서 남녀노소가 각각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경화역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휴식처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주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며,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명소인 경화역 부지 안에는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5,000여 평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체계적으로 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경화역 공원은 경화역 부지 내의 가용자원 말고는 더 이상 넓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인식하셔서 한 뼘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잘 연구하셔야 될 거고, 또 그 한정된 가용자원으로써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 그다음에 공원의 보전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유지·발전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경화역 공원의 서쪽 편 입구 옆에 부지면적 2,097㎡, 연면적 1,676㎡의 거대한 4층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경화역 공원의 발전과 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김헌일 의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간부 공무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 반드시 꼭 아셔야 될 부분이 12년 전에 CNN에서 경화역을 이렇게 가봐야 될 곳에 랭크한 것은 어떤 인공적인 시설들이 가미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경화역이 폐선이 됨으로 인해서 자연 그대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현상들이 나타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진해군항제와 경화역 공원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벚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벚나무의 식재 확대와 그다음에 벚나무의 가장 좋지 않은 병인 빗자루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제계획은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경화역 공원은 지금 여러 부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하시지만 다른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잘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어떤 경우에 실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답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할 경우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범위 밖의 사항들을 이렇게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사업 구역 내의 그런 SOC 현황들을 가지고 판단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잘 안 들리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크게 말, 가까이 대고 좀 크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2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있어서 진해구 경화동과 경화동의 인접 지역인 태백동을 비교할 때 어느 동이 재생사업이 시급한 동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김헌일 의원 그런데 왜 경화동이 이렇게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먼저 실시가 되었을까요?

○김헌일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좀 넘겨서 보면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문제점들을 열거해 보면’ 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인정사업계획서 2페이지에 대상지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경화동 전체 주민의 화합을 위한 거점공간의 부재로 주민의 공간 및 화합 기회가 전무하고 주민 다수가 모이는 회의는 인근 타 동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다른 자료에서 찾은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사업인정신청서에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자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저기에서 보면 경화동은 1층 바닥면적이 335㎡입니다.

그다음에 태백동과 병암동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런데, 이런 어떤 자료의 이야기가 이게 온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김헌일 의원 국장님 잘 안 들리니까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경화동 전체 주민의 화합을 위한 거점공간의 부재로’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경화동 주민 전체를 다 모아놓고 화합의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는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주민 회의 공간 및 화합 기회가 전무하고 주민 다수가 모이는 회의는 인근 타 동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임대해서 쓴다’ 이런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왜 이걸 이렇게 적어놨을까, 여기에.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의원 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있어서 주민협의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답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도시재생 지원 조례에 보면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조례의 규정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협의체에 참여를 했다면 그거는 정확한 절차나 요건이 맞게 되는 것입니까?

○김헌일 의원 자, 그리고 우리 경화동 재생사업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게 주민협의체가 세 번 등장합니다, 세 번.

하나는 2021년 1월에 시행한 주민간담회 보면 주민협의체 회원이라고 해서 몇 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2021년 3월 4일인가에 국토부의 사업 신청을 하는 거기에 보면 또 16명의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9월 초인가 경화동 주민협의체가 또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민협의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주민간담회가 있기 전에 주민협의체가 결성이 되었고 제1차 주민간담회에서부터 이분들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절차와 어떤 요건을 거친 주민협의회냐 이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의원 자, 한 동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세 번의 협의체가 등장하게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느냐고요.

○김헌일 의원 더더욱 한심스러운 거는 두 번째 나오는 2021년 3월 4일에 결성되었다는 이 주민협의체는 사진까지 있어요.

국토부 공모 신청을 하는데 사진까지 다 나오고 위원장, 부위원장도 결정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시에 이 자료가 없어요, 이 자료가.

이게 유령 협의체 아닙니까?

다시 뒤에 또 거론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화동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전체 주민의 화합을 위한 거점공간의 부재와 그로 인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인데 정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경화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어떤 단체에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추진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고 경화동 지역주민은 3명만이 참여하여 83억 원이 넘는 국비 공모사업이 추진된 것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또 도시재생사업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본 의원이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5차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을 확인한 결과 거기에 참여한 주민은 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인데 그중에서도 두 분 내지 세 분은 경화동 주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들이고 그나마 그분들이 그 폭을 넓혀갔으면 별문제인데 똑같은 그분들로 5차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간담회가 5차인들 10차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문제점들을 열거해 보면 첫째, 2021년 1월 20일 제1차 간담회가 열릴 때 주민협의체라는 이름으로 5명이 참석했고 이중 경화동 주민은 3명뿐이었고 나머지 1명이 주민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총 경화동 주민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른 동 주민 2명과 함께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모든 세부 계획을 논의했는데, 이 네 사람이 경화동 주민 1만 1,000명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 7페이지와 8페이지, 이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경화동 주민협의체가 21년 3월 4일에 16명으로 결성되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사무국장은 미정이라고 되어 있고 2022년 9월에 또 22명의 경화동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어 어떤 주민협의체가 정통성이 있는지 의문의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기이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21년 3월 4일에 결성된 주민협의체의 구성 일자와 선임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우리 시에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인정사업계획서 2페이지 대상지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화동 전체 주민의 화합을 위한 거점공간의 부재로 주민 회의 공간 및 화합 기회가 전무하고 주민 다수가 모이는 회의는 인근 타 동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허황된 일들을 여기에다가 기재하고 있습니다.

태백동과 병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바닥면적이 적어 선거 시에 투표장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인근의 다른 시설이나 2층 회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회의장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때문에 가능하면 투표장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동 순방 시에는 태백·경화·병암동을 묶어 언제나 경화동의 행정복지센터 2층을 이용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런 식의 허황된 현황 설명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인정사업 계획서 3페이지 SOC 현황 자료를 보면 국가적 최저 기준의 미달과 달성 여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립, 전체의 세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은 미달의 여부를 전체로 평가하고 경화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전체는 달성되어 있어 미달이 아니고 도서관은 진해지역에만 운영되고 있는 이동도서관이 자료에서 빠졌고, 이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은 차량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를 싣고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가서 열람할 수 있고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를 제대로 분석, 그다음에 노인교실의 SOC 현황 측정이 미달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이 노인교실로 인정되는데도 이를 고의나 과실로 누락시켜 두 항목 모두 미달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분석했다면 경화동 지역의 생활 SOC 현황은 모두 달성이 되어 도시재생 인정센터 건립 공모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도시재생 전문기관인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미래발전연구원이 몰랐을 리가 없고 만에 하나 몰랐다면 도시재생 업무와 이에 관한 용역을 맡을 자격이 없는 기관이 분명할 것입니다.

넷째, 이외에도 많은 왜곡 사실이 있는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경화동 행정복지센터가 비좁아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역할을 못 한다라는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생활 SOC 현황 자료도 두 항목 이상을 미달로 만들어서 공모사업 신청 여건에 맞게 만들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저 자료를 한번 보시면 맨 앞에 유치원이 나옵니다.

(자료 화면)

국공립, 사립은 미달이고 전체는 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저 전체의 항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미달, 미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은 미달이고 사립과 전체는 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도 아무런, 저 미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노인교실,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노인교실로 인정된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미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역시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동도서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자료들로 게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자, 국장님 저 현황 여건을 보고 본 의원이 지적한 사실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경화지역이 공모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이나 설명하는 내용을 제대로 듣고 지금 답하는 겁니까?

(웃음소리)

예?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노인교실은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노인교실로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노인교실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 안 하는 데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경로당은 달성이 되고 노인교실은 미달이 되어 있어요?

○김헌일 의원 이 대상지 현황에서 미달이 두 종목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아까 설명한 대로 경화동 주민 행정복지센터의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 열악하지 않는데 인근 지역에 비해서 사람이 모일 장소가 없어서 인근 지역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는 이 미달 지역이 지금 몇 군데가 나타나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다가치센터 인정사업을 따내기 위한 구비 요건에 맞춘 그런 어떤 용역이 아니었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의원 여섯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포함하여 창원시의 모든 국비 공모사업 신청과정에 전혀 사실과 다른 자료나 거짓인 자료들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김헌일 의원 당연히 안 해야죠.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문제는 했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냐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아까 사업지,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 담당 사무관한테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곳을 통해서도 사실에 입각한 내용들을 저기에 올렸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인정센터의 운영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한다고 계획서에 적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정센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방금 국장님 답변은 그 사업계획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바꿔나갈 거라는 그런 뜻인가요?

○김헌일 의원 여하튼 방금 본 의원이 제시했고 또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 충분한 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앞에 예시를 제시한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여하튼 그런 점 좀 유념을 하셔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지역민들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주민이 원하는 시설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잘못된 자료와 비상식적인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논의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소외된 채 이루어진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무엇을 위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국비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시장님의 결단을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비 사업이 반드시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랜 공직생활을 거친 경험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국비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 중에서 안민터널 안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말 무용지물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먼 훗날 그때 시장님의 결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평가될 때 오늘의 결정이 후회 없는 결정이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결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본 의원이 너무 지나친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 독수독과의 그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십니까?

○김헌일 의원 독수독과, 독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독이 든 과일이라는 그런 형사소송법상의 이론입니다.

○김헌일 의원 마지막으로 경화역 공원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복안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우리 창원 최대의 관광자원인 경화역 공원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김헌일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신 여덟 분 의원님 중에 현재 네 분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중식 후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대선 이후 정부의 정책이 바뀜으로써 창원시 경제에 훈풍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K-방산과 원전산업입니다.

수출 사례는 제공된 질문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해외수출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창원지역 기업들은 희망을 가지게 되고 사기가 올라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이러한 외적인 요인들에 비해 우리 시가 추진하는 내부적인 사안 중 강소특구와 산업진흥원, 창원 스타필드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류효종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생리적인 현상이 겹쳐서」하는 이 있음)

국장님, 먼저 강소 연구개발 특구 관련 사항입니다.

시간상 1, 2, 3 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으로 연구기관 입주시설과 국가산단 부지 확장사업으로 창원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구점득 의원 20억이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 완료 시 지방비 예산은 얼마나 더 들까요?

○구점득 의원 지금까지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구점득 의원 국비 지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줄어든 이유는 2019년도에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죠? 국가가 300억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될수록 연구개발비는 줄어들 거라고.

거기에 대한 예산 대비는 하셨습니까?

○구점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불모산지구 계획지구 2025년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시 예산 확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점득 의원 자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지금 불모산지구에서 국가산단 확장공사는 1,817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19년 보상비가 19년에 1,000억이었는데 82억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모산지구를 해제하려고 하면 총 1,358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전액 시비이고요.

보상비가 그때 당시에 899억이면 지금 올해 2022년을 보상으로 치면 이것도 아마 1,000억대가 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2025년까지, 지금 시 예산 확보는 0원인 줄 알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구점득 의원 회수는 하고 있지만 제가 불모산지구 GB 지역 해제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 투자비용이 많아지면 산단의 분양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구점득 의원 그 지역에 50년 넘게 GB 지역으로 피해 입을 주민들 두 번 울리지 말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시정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구점득 의원 그다음에 연구개발 사업의 실적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 자료 띄워 주십시오.

보시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

왜 보유특허, 기업 수, 매출액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뭡니까?

○구점득 의원 확보 역시도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추진된 게 없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다른 시도와 같이 기업의 연계성을 높인다든지 보완책은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스마트혁신산업국의 지난 3년간 인재 양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스마트혁신국, 대학생, 청년, 방산, 원전, 전문인력 양성, 타지역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인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혹시 대학별로 공모사업을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듯이,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학에 쪼개기, 나누기 식 해서 계속 이 사업과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점득 의원 지금 AI, 스마트산업으로 인해서 인재 부족은 앞으로 계속 힘들 텐데 어떻게 채워 가실 겁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다음은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설립연도와 조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PPT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창원시 재단 산업진흥원 설립 운영 조례입니다.

저 조례 목적 제1조에 창원시의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지원 목적이 제1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습니까? 이 목적에.

○구점득 의원 포괄적으로 부합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진흥원의 육성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그거는 다음 질문지에 있으니까….

○구점득 의원 여기에 중소기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평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설립 당시의 인력 현황과 지금 현황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인력 현황이요.

○구점득 의원 자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인력 현황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인력 정원에 대한 보강 기준은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국장님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연구기관입니까, 용역기관입니까?

○구점득 의원 어느 기능에 더 부합적이어야 됩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채용 당시에 연구원으로 채용, 현재 지금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 채용할 때는 연구인력으로 하고 지금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스물네 분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으로 채용되어서 행정업무를 주로 보는 분이 9명 있고요.

이거는 홈페이지에 있는 업무분장표를 보고 제가 따로 PPT를 만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업무분장표에서 팀장 기준은 어떻게 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역할이 뭡니까?

○구점득 의원 자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항만물류, 방위산업, 수소산업 우리의 3대 산업입니다.

여기 과거 분장업무를 보십시오.

전부 다 상장기업 지원, 담당 관련 대외업무 수행, 사무실 배치 운영, 이런 분들이 지금 팀장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국장님, 저 화면에 저 팀장이 저런 역할을 하고 저 팀장을 맡았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구점득 의원 아니, 팀장으로 승진을 하고 했었을 때 과거 분장업무가 뭐였는지 검토해 보고 팀장으로 역할을 주셨느냐고요.

○구점득 의원 그러면 이런 심의과정은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국에서는?

○구점득 의원 자료 화면 6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특별승진 선임연구위원, 지금 고액 연봉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지.

○구점득 의원 그것 한번 보십시오.

특별승진하고 승진하면서, 그다음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7번 자료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료 화면)

말고요, 고액연봉자.

예, 다음 보십시오.

(자료 화면)

입사 당시에 4,000만 원이 4년 8개월 만에 9,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사무직 저분은요, 2,700에서 7,600까지 175%가 오르는 이런 임금을 주고 우리가 고액연봉자를 쓰고 산업진흥원을 끌고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원장님 빼시고요.

○구점득 의원 175%는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구점득 의원 저분이 누군지는 모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분은요, 행정 5급으로 들어와서 지금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구점득 의원 고액연봉자들이 너무 많아서 구분이 안 되실 겁니다, 아마.

왜 연구원과 행정직을, 업무 담당자를 확실하게 구분 못 하고 이렇게 진흥원을 끌고 왔습니까.

전문성을 왜 살리지 못했습니까.

○구점득 의원 일부가 아니잖아요, 5 대 5이지 않습니까, 지금 인력구조를 보시면.

앞서 PPT 보셨잖아요.

54%라는 것 나왔잖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리고 20년, 21년, 22년 여기 산업진흥원은 모든 직원이 몇백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두 총합해서 아마 8억에서 9억 정도 될 겁니다.

○구점득 의원 그 성과급 기준은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누가 정합니까?

○구점득 의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갖고 오십시오, 자료.

○구점득 의원 예, 이러한 인력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결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4년 만에 9,000만 원 넘게 월급을 받고, 맨 밑에 있는 경영지원팀의 우리 파견 공무원 19년 일해서 연봉 6,900만 원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책임감 갖고 산업진흥원, 우리 공무원, 시민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말씀하십시오.

○구점득 의원 정당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성과급이 갔으면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면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괜찮습니까?

○구점득 의원 특별승진 자료 화면 다시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분들이 2년 8개월 만에 12% 인상률을 주면서 팀장이 되고 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 되고 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근무연수 없습니까?

2년 3개월, 2년 8개월 만에 저렇게 특진을 시켜 줘도 됩니까?

어느 기준입니까?

○구점득 의원 저렇게 짧은 기간에 승진을 했다면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계실 때 승진했던 분입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용역기관이고 기획사업단입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위로 인해서 얻은 여기에요, 특별승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환수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 돈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국장님?

○구점득 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감사가 들어가서 부당하게 되었다면 환수 조치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구점득 의원 특정인의 급격한 인건비 인상과 특별승진, 그렇지 못한 다른 연구원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조직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구점득 의원 채용 당시 학교 성적이 연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구점득 의원 성적은 필요 없죠?

○구점득 의원 웃기는 이야기죠?

○구점득 의원 진흥원 홈페이지 9월 23일 자 합격자 통보 보십시오.

성적 요건이 연봉에 산정된다고 했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어디 대학 입시 시험 칩니까?

○구점득 의원 홈페이지에 지금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참 이해가 되지도 않고, 조직 혁신 필요합니다.

기업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문제점, 중복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구점득 의원 행정감사 때 중복지원, 중기부, 도비 그리고 발생했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시비가 중복된 사례는 없습니까?

○구점득 의원 자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중복지원 한번 보십시오.

의원님 보실 시간 있어야 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구점득 의원 기업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구점득 의원 그냥 전체 도표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구점득 의원 저렇게 지원하는 게 가능한가, 객관적으로 보셨는지.

○구점득 의원 강소기업 육성자금 받은 기업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구점득 의원 총 지원이 980여 개 기업체에서 했어요.

그런데 저 기업들이 26건, 27건, 25건을 볼 때 우리 본청이나 산업진흥원에서 거름망이 하나도 없이 집중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서류를 너무 잘한 거 아니고요?

○구점득 의원 다음 자료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용역내역입니다.

용역내역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외부 용역이.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회계업무까지도 거제, 부산으로 다 줬어요.

네 것, 내 것도 못 챙기면서 창원시 경제, 창원시 산업 발전시키겠답니다.

믿어줄 수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단순 회계사무소는 왜 줬습니까, 저렇게?

○구점득 의원 아닙니다.

왜 관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맡겨 놓고만 있었습니까?

○구점득 의원 사업의 진행, 사업의 성과, 그렇다고 청년일자리정책에서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웠느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산업연구원의 직원 채용률을 보시면 총 59명입니다.

대학 과 내 거주자가 21%거든요.

그런데 학벌을 미기재한 것까지 치면 거의 한 39%가 됩니다.

그래 놓고 지역대학생살리기라고 지역대학에 인재 양성해서 전문성 키워서 취업시키겠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그 관리기관인 스마트국이 이렇게 3~4년을 운영을 했어요.

그것도 1년에 사업비만 400억, 500억이 됩니다.

4년을 앞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산업진흥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선택과 집중, 전문성 없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거를, 인재 양성을 못 해내면 창원시 산업 기반 인재가 없어서 못 해내요.

그게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아닙니까, 인재 양성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구점득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구점득 의원 변화와 변신 없이는 산업진흥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아시겠지요?

○구점득 의원 많은 부분 기억해야 합니다.

○구점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 다음은 창원 스타필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스타필드는 전임 안상수 시장님 시절 유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허성무 시장님께서 공론화 검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임기 말 쫓기듯이 착공식만 하였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신세계 측의 내부 사정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 편익과 불편은 상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편한 점을 크게 보고 여기에 집중한다면 이 사업은 분명 추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불편과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이 우리 시민에게 더 크다면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에서 광주시 사례처럼 불편을 당하는 측, 소상공인들과 함께 협력과 지원으로 상생방안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 창원은 무엇을 했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업무추진 시 현직에 계셨습니다.

창원의 미래를 위해 가감 없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스타필드 관련 창원시가 추진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PPT 자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창원시민의 70%가 찬성하는 스타필드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했었을까요?

○구점득 의원 전체 한번 보십시오.

○구점득 의원 현재 103만 인구를 가진 창원시가 인근 부산, 경남 도시와 비교할 때 새롭고 트렌디한 문화와 유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구체적으로요.

○구점득 의원 그래서 스타필드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은요?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스타필드,

○구점득 의원 이런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불편한 점이 있고 편익이 있을 텐데 불편함과 편익에 대한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구점득 의원 10월이 아니라 정확하게 9월 30일, 예.

○구점득 의원 우리는 공론화한 이유가 2019년 9월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떻게 했냐면요, 작년 2021년 10월에, 정확하게 9월 30일 날 용역을 줬어요,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찬성해 놓고 그 시장님 계실 때는 뭐 하고 계셨어요?

이게 찬성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창원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용역은 내년 9월 30일 되면 나와요.

○구점득 의원 아니요.

지금 용역 기간 말하는 것, 경제살리기과에서 한 것, 모르십니까?

○구점득 의원 대규모 점포 개점에 따른 상권분석을 이제서야 하고 있다고요.

○구점득 의원 이거를 19년도에 결과가 나온 뒤에도 하지도 않고 있었다고요, 시에서는.

○구점득 의원 왜 지난 4년 동안 ‘사람 중심 창원’을 그렇게 외쳐놓고 창원시민의 70%가 원하는 스타필드를 이렇게 미루고 있었는지, 이게 어떤 시민을 위한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아니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제점이라며 걱정되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불편에 대해서,

○구점득 의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안은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구점득 의원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허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명곡이나 도계동에, 명서에 사시는 분들은 이 교통체증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타필드에 대한 찬성은 하면서 그 대신 뭐가 걱정이냐, 교통체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구점득 의원 자, 완료되었는데요.

1차하고 2차 재평가했었을 때 추가된 게 뭔지 아세요, 부시장님?

○구점득 의원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었던 것하고 추후에 다시 했었을 때하고 뭐가 보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 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떤 게 보완되었는가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구점득 의원 짧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구점득 의원 말고요.

주차대수가 얼마나 늘고 도로 확보가 얼마나 되며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전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저는 교통영향평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도 그거 못 봤습니다.

○구점득 의원 주차대수는 43대인가 46대 늘었어요, 재평가했었을 때.

그게 어떻게 옳은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출입로 확보라든지 앞서 말했듯이 교통의 흐름 방향성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완작업이 없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달라고요.

○구점득 의원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옳은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점득 의원 스타필드를 찬성하면서도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교통체증입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구점득 의원 부시장님께서 안에 내용 전체를 다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우리 명곡, 도계, 명서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스타필드에 찬성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교통체증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지를 다 못 읽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질문지가 나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스타필드는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지금 착공만 해 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점득 의원 지금 제일 문제는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쇼핑센터,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도 소상공인들과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보시고 우리 창원시에 있는 행정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 착안을 하셔서 진행을 하되 문제점이 뭔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발전이 제일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이게 지금 내년이 되어서 올 용역을 줘서 아마 결과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 결과물을 용역으로만 다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피셔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창원이 되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심도 있게 한번 심의하셔서 이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그리고 제가 오늘 질문지 중에 강소특구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소특구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2018년도에 6개에서 그다음에 6개 또 늘려서 그다음에 또 7개, 5개 늘려서 총 17개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정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낱말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60억의 예산이 지금 20억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40억의 예산은 시비로 들어가야 돼요.

앞서 말했지만 처음 60억을 가져서 10년 동안 600억을 가져오기로 되어 있으면 이게 절반밖에 못 가져와요.

그랬을 때 연구개발비가 줄어들었을 때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없나를 보시고 여기에 시비를 어떻게 투자해서 단계적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실 때가 되었어요.

○구점득 의원 마지막으로 SM타운 질문지에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으십니까?

○구점득 의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요.

소송하면 지면 100억입니다.

승소하면 100억이고요.

그런데 건물은 1,010억입니다.

100억을 승소, 패소를 두고 1,000억이 넘는 시설물을 창원시민들의 생각은 담아놓지도 않고 지금 행정에서 법률적으로만 싸우고 있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정말 시민의 생각을 담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면밀히 한번 보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100억과 1,010억이 되는 건물의 이용입니다.

그 주변의 상권에 있는 분들은 우리 창원시민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4년 정도 분양을 받고 상가, 자기의 재산 형성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또한 창원시민이기에 100억의 승소, 패소가 아닌 더 큰 그릇에서 창원시가 발전할 수 있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요?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 창원시와 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승적으로 시에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에서 불편을 당하는 시민은 편익을 가지고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큰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 창원이 경남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부 도시로, 더 나아가 동북아 중심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겠지만 함께 달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꺼졌지만 산업진흥원에서 자료에 대해서 기한까지 주시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자료 만드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거든요.

꼭 진흥원 직원들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안경원 제1부시장님,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항신항 예하 신항인 진해신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국내외 관광객과 항만개발로 인한 배후도시 피해주민을 위해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휴가기능과 외국인 정주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진해신항에 약 68만 평 규모의 사업을 2009년 2월부터 ㈜진해오션리조트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시행자 간의 장기간 갈등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골프장 건설 외의 잔여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하기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문지에는 없는 사항인데 국장님께서는 웅동1지구 사업을 언제부터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셨죠?

○심영석 의원 오랜 기간 했으니까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을 잘 추진하리라 믿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2009년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공모 시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고지를 누락시키고 민간사업자와 웅동지구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뒤늦게 체결함으로 인해서 사업자와 시행자 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았죠?

○심영석 의원 그 부분은 후에 질문사항에 추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생계대책 부지의 소유자인 소멸어업인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아서 웅동지구 1·2차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인가요?

○심영석 의원 생계대책 민원의 핵심은 매입가를 6,000원에, 대책 어민들은 달라는 거였고 그래서 창원시는 감정평가를 내서 8만 1,000원에 제시하면서 장기간 대립이 지속되었죠.

○심영석 의원 2014년 전에는 사실상 소유 권한이 창원시에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어떻게 보면 개발의 주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주체적으로 개발을 주도할 수 있었는데 왜 주도가 안 되었나요?

○심영석 의원 2014년 5월 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매각 승인이 이루어졌잖아요.

○심영석 의원 그전에는,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창원시가 소유주로 되어 있었잖아요.

○심영석 의원 그전에는 창원시가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부지에 대해서 끌고 갈 수가 있었고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창원시가 그 당시에 주도를 하지 못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심영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 중단 이유가 창원시와 개발공사 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변경 요구인 시행명령을 세 차례나 미이행하면서 중단된 것도 내용이 맞죠?

○심영석 의원 그 당시에 경자청에서는 창원시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유가, 주장하기를 경자청에서 시행명령을 하달했는데 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원시의 사업기간 연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영석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창원시의회에 웅동지구 개발사업 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해서 민간사업자가 부도나면 창원시가 확정투자비로 한 600억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업연장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때 창원시는 정말로 민간사업자가 부도날 걸로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지 그 근거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심영석 의원 매년 창원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재무제표 현황을 보고받죠?

○심영석 의원 그때 재무제표를 받았을 때 재무 상태가 어땠습니까?

○심영석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창원시의회 웅동지구 개발사업 연장 동의를 할 때 의회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간사업자는 그 이후에, 사실 사업기간 연장이 안 되었지만 특별한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이때 정말로 민간사업자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사업할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심영석 의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행이 안 되었죠?

○심영석 의원 이 문제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라도, 그 이전이라도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에 의해서 성실하게 사업협약을 이행했어야 했습니다.

사업협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심영석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사업기간 연장 동의를 해도 개발공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기간 연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시설계 계획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데 왜 굳이 창원시의회에서는 그때 좀 성급하게 진행을 했는지 간략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나름대로 창원시는 열심히 노력하셨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공동시행자인 개발공사와 대립이 악화되면서 개발공사 사장이 창원시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공동시행자면 최우선적으로 사업 이행을 위해서 협의를 잘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2년 9월과 2014년 3월 각각 사업협약을 변경한 후에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았죠?

○심영석 의원 그래서 뒤늦게라도 동의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2014년 5월 생계대책 부지를 소멸어업인들에게 매각 처분 결정한 후에 웅동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사업협약 범위를 변경했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협약에서 사업 범위 변경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심영석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사업자는 주장하기를 생계대책 부지가 소멸어업민들에게 매각 처분 결정되었기 때문에 골프장이 1차 사업이고 그 1차 사업 내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1차 사업을 다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2차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요?

○심영석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진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사업기간 연장을 하고 또 2021년도에 다시 연장함으로 인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는 웅동지구 1·2차 개발사업을 미이행하는 등의 사업협약 위반을 했습니다.

이러한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 위반에 대하여 창원시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심영석 의원 민간사업자가 사업 지연의 사유를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민원 지연 그리고 2013년도 경남도지사가 추진한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으로 인해서 웅동지구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앞에 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설명은 좀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이 웅동지구 사업 지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심영석 의원 민간사업자의 논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창원시가 동의하는 건 아니죠?

○심영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명령을 통해서 사업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요구하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동년 12월에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합의를 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합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업 관리·감독기관인 경자청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양측 공동사업시행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몇 가지는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만 다시 한번 핵심적인 사항이 뭔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말을 상당히 길게 하셨는데 핵심은 이것 아닙니까.

경자청 시행명령 미이행한 것은 개발공사는 중도해지를 주장했고 그리고 경자청에서는 또 우리 창원시의 시행명령 미이행에 대해서, 이견으로 인해서 경자청의 요구사항 그리고 창원시의 사업연장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핵심은 그것 아닌가요?

○심영석 의원 경자청하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시행명령에서 첫 번째 비교자료를 보면…. 창원시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단독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석 의원 그래요, 사실 이 사업의 최고 관리·감독기관이 경자청인데 경자청의 시행명령이 사실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시행명령에 통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결국은 현재 상황까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심영석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경자청에서 지시한 시행명령이 이행되었다면 사업이 완벽하게는 진행되지 않더라도 진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심영석 의원 글쎄요, 그게 어떻게 별도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는지 여부와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히만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사업 지연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공동사업시행자 그리고 경자청과 협력을 잘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의원 다음은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심영석 의원 웅동지구의 문제는 시장님 임기 중에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소홀히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님으로서 이 업무를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국내외 관광객과 배후도시 주민을 위한 핵심 사업인 휴양·문화시설과 관광시설이 집중된 사업으로 1997년 항만개발사업 이후 피해를 보고 있는 배후도시 주민 민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웅동지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부산항신항 개발은 국가 항만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개발부지의 75%가 창원시의 부지이고 항만배후도시 주민 전체가 창원시민입니다.

창원시가 항만사업의 권한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창원시민의 고통만 가중되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항만개발에 따른 배후도시 시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예, 특별법은 상당히 중요한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진해 신항 개발했다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의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가 2009년 3월 민간사업자로 공모 시 생계대책 부지의 고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주었고 생계대책 부지 매각 전인 2022년 3월까지 토지 소유주인 창원시가 개발의 주체임에도 다년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멸어업인들과 배후도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계속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개발 초기 배후도시 주민들에게 항만개발의 비전을 제시하며 어렵게 주민을 설득하고도 제대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이후 항만 관련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고 추후 사업 진행을 어렵게 했습니다.

앞으로 창원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5자 협의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히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심영석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특례시 지속 발전을 위한 시 재정건전성 확립 제고의 건,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로케이션 드라마 및 영화 촬영 지원 제고의 건, 창원시 파크골프 수요증가에 따른 신규 파크골프장 건립과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 제고의 건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재조명해 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0회계 기준 재정 현황에 대해 건전성, 계획성, 효율성 등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를 토대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종합 분석·평가하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우리 창원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유형1의 16개 시 중 최하위권인 14위, 재정분석등급은 2018-2019년 ‘매우 미흡’에서 2020년은 ‘미흡’으로 그나마 한 단계 오른 수준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특례시인 수원과 고양시는 각각 4위와 7위로 창원시와 대비가 됩니다.

지난 1월 13일 인구 100만 창원특례시 승격과 함께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문화 생활 전반에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덧붙여 올 6월 제8대 지방선거로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계속 증가한 우리 시의 부채와 재정건전성 악화는 민선 8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창원특례시 지속 발전과 도약을 위한 첫 발걸음부터 발목을 잡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특례시 지속 발전과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확립 제고를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경원 제1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지금 21년 결산감사 중이어서 완전히 승인된 상태가 아니라 자료 화면으로 띄울 수는 없지만 본 의원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시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통합 부채가 21년 결산 기준 1조 71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선애 의원 부시장님, 1조여 원의 총부채 중에서 우리 시가 1년 안에 갚아야만 되는 유동부채, 단기부채지요, 20년 결산 기준으로 3,397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박선애 의원 부시장님, 2017년 결산 기준 창원시 유동부채는 1,017억 원이었습니다.

민선 6기 말에서 민선 7기로 넘어온 지 3년 만에 유동부채액이 3배를 넘었고 금액으로는 2,38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국 타 지자체 중에서 우리 창원시의 유동부채율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급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좋습니다.

부시장님, 시의 규모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방채 발행이나 차입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현재 재정 상황을 분석해 보면 자체 조달수익이 전체 수익의 3분의 1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 즉 보조를 받는 수익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국비보조금 등에 시비 매칭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비 투입 사업의 우리 시 집행률은 평균 48%로 타 지자체보다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월액 증가와 반납액 등 불용액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과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필수사업의 필요 경비를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가용재원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위기감마저 느낍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시 결산감사 자료는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행안부 지자체 재정분석평가에서 모든 영역에서 거의 최하위입니다.

올해 같이 출발한 특례시 수원, 용인, 고양 등 4개 도시 중에서 창원시가 꼴찌입니다.

우리 시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하위권이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정해 집행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 역시 전국 평균에 못 미칩니다.

창원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주차장이나 복합문화타운, 스포츠시설 등 이러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 상태로는 이러한 대형시설물을 건립하거나 투자할 재정 여력이 어려울 것 같은데 부시장님은 어찌 보십니까?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시 자료와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창원시는 비슷한 규모 고양시 대비 공공시설물이 2배에서 4배까지 많습니다.

건축비 100억 이상의 대형 공공시설물의 운영비 증가도 시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가 된다 해서 무조건 지원받을 것이 아니라 미래 발전 가능성과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선택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선애 의원 공감합니까?

○박선애 의원 향후 우리 시의 부채 감소 노력과 가용재원 확보 그리고 경직성 재정구조 조정 등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최근 우리 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창원특례시 재정진단 및 건전성 방안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TF팀을 꾸리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앞에서도 언급했으니까,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로케이션 드라마 및 영화 촬영 지원 제고의 건과 관련해서 조명래 제2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민선 8기 제2부시장으로 취임하시어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부시장님께서는 창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난해 문화관광부 문화도시 지정 사전단계인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박선애 의원 부시장님, 지난 취임 시 의장단 간담회에서 부시장님께서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문화예술의 유·무형가치에 대한 부시장님 의견을 간략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선애 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무형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문화예술에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12개 영역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창원시 대산면 동부마을의 500년 된 팽나무가 한 드라마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국민팽나무란 호칭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기에 얼마 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되면서 창원특례시 홍보와 함께 관광객 유치, 경제적 효과에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우리 시의 노력과 지원도 많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박선애 의원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올 7월에서 8월 사이에 우리 창원시를 배경으로 로케이션 촬영된 ‘카페의 연인’이란 영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박선애 의원 알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카페의 연인’은 마산 출신 작가가 마산을 배경으로 한 중년 남녀의 코믹하면서 애잔한 사랑을 그린 롯데시나리오공모전 당선작품을 영화로 제작한 것으로 제법 유명한 영화배우 박원상과 이미도가 주연으로 나오고 우리 마산 지역 출신 화가들이 영화작품에 제공에 참여했습니다.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가 잘 되었다면 창원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지방선거로 시와 사전에 협의할 타이밍을 놓쳐서 올 로케이션은 못 하고 보름 정도만 창원에서 촬영을 하였는데 스탭진들이 여러 가지로 애로를 겪었다고 합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창원시의 예술가, 명소, 특산품 등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고 문화예술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지역에서 촬영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산의 팽나무처럼 우리 창원의 지리적 명소나 지역특산물, 인물 등이 주가 되어서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드라마나 영화가 촬영될 시에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창원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스탭진들이 길바닥에서 잘뻔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모 의원님이 5분발언에서 언급하였듯이 창원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파크골프 회원 수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비해서 우리 관내 파크골프장 수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내에서 파크골프 홀 면적을 임의로 증설하거나 회원 회비 인상, 회원 외 일반인 파크골프장 이용 제한 등으로 언론보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님, 민감한 사안일 수 있어서 고민했습니다마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창원시 관내 일부 임의 조성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원상복구하라고 협회에 통보했으나 협회에서는 현재 파크골프 수요가 폭증하고 회원 신청도 급증하고 있으나 골프장 수는 절대 부족하므로 시가 나서서 불법 부분을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박선애 의원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부시장님, 시나 파크골프협회나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고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법정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행정과 협회 입장도 불편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이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시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조금 검토를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양성화가 과연 될지 저희들이 미지수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모 의원님 5분발언에서 갈수록 파크골프 수요가 증가하고 회비도 인상되고 회원 교육시간도 너무 길고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는 상태에서 이 파크골프장 운영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은 현황을 갖고 있지 않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자료 좀 분석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

○박선애 의원 5분발언 답변을 보니까 체육회에서 관리 운영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라는 이런 제가 5분발언에 대한 답변서를 봤는데 창원시 체육회에 맡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파크골프협회가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게 더 괜찮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이 주시하고 있고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적극 바람직한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남표 시장님을 정책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민선 8기 창원시장으로 당선되심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시의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관리, 문화예술 지원 부분,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증가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 방향, 의지를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정말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안경원 제1부시장님, 조명래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힐링도시 내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내서읍을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광려천은 내서 주민들에게 휴식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힐링의 공간인 동시에 집중호우 시의 거센 물살은 언제든 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지난 11호 태풍 힌남노가 동반한 폭우로 인해 포항시의 냉천이 범람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재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냉천의 범람 원인을 분석한 기사 중에는 냉천 고향의 강 사업 당시 게이트볼장, 축구장, 야구장 등의 친수공간 확보하기 위해 하천 둔치를 지나치게 높이는 바람에 사고지점의 하천 폭이 줄고 통수단면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준공을 두 달가량 앞둔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의 재해예방 효과를 점검해 보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광려천 홍수터 파크골프장 추진에 대한 창원시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일암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 자료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료 화면)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 배경과 목적, 사업 경과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구간 중 전안초등학교 앞 홍수터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수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경작지 그 부지의 매입 가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우완 의원 방금 답변 중에 76억 원의 보상비를 지불하고 사들여서 홍수터를 조성했는데 이것이 단지 홍수피해를 약간 줄이는 정도에 그친다, 그러니까 홍수 방지를 위한 대책은 안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이우완 의원 그러니까 홍수량을 조절하는 기능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우완 의원 홍수량을 조절하는 기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우완 의원 두 번째 사진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홍수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편 제방보다 높이가 낮아야 합니다.

현재 홍수터의 높이는 자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하단부와 상단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홍수터의 하단부와 상단부로 월유가 시작될 때 반대편 제방의 가장 낮은 지점의 여유 수위가 얼마인지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그러면, 즉 이 말씀은 홍수터의 상단부가 잠길 때, 잠기더라도 반대편 제방이 가장 낮은 지점에 1.4m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우완 의원 조금 이따 제가 사진 다시 보여드리겠고요.

기상이변으로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의 동작구에 시간당 140㎜의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었고요, 9월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포항에도 시간당 110㎜의 폭우가 쏟아져서 냉천이 범람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광려천 전체 구간 중에서 범람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점이 바로 홍수터의 반대편 제방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자료화면은 지난 9월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고 비가 그친 시각에 인근 아파트 주민이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내서읍의 강우량은 시간당 최고 32㎜였습니다.

그날 하루 일일 강우량은 92.5㎜였고요.

홍수터의 하단부가 잠길 듯 말 듯 하는 정도였지만 반대편 제방 수위는 바로 발아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는 거리를 가늠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사진 찍으신 분은 약 80㎝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수터 조성 당시에 시간당 몇 ㎜의 폭우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지금 답변 주신 내용하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비가 올 때마다 광려천에 나가봅니다.

나가보는데 너무나 괴리가 큽니다.

이거는 좀 현장을 점검하셔서 확실하게 좀 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현실이 맞지 않으면 반대편에 있는 제방을 좀 높이는 공사를 하더라도 꼭 그 기준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다음, 광려천 고향의 강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지난해 총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우완 의원 사진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그렇게 7억을 더 증액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을 하면서까지 광장을 조성하고 잔디를 식재한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우완 의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이우완 의원 혹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습니까?

○이우완 의원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까?

○이우완 의원 주민들이 저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부터 파크골프동호회 밴드라든지 블로그에는 이미 저곳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아주 구체적인 조감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조감도의 출처가 하천과나 우리 시는 아니라는 거죠?

○이우완 의원 알겠습니다.

2021년 8월에 있었던 마산회원구 상생발전특별회계사업 선정심의 당시 광려천 고향의 강 홍수터 잔디광장 조성을 위한 잔디 식재 사업이 심의 대상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앞에 말씀하셨던 7억이라는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올라왔던 그 사업 조서에 파크골프장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맞죠, 그렇죠?

○이우완 의원 그런데 이거 역시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선정심의에 참여했던 회원구 시의원들 모두가 동의했다, 파크골프장이 저기 저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근거 자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서명했던 것이.

○이우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고향의 강 사업은 창원시의 광려천과 내동천을 비롯해서 전국의 70여 개 하천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국 차원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일반적인 하천정비사업과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하천에 스토리텔링을 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시가 내동천과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추진을 밝혔던 2016년 5월 3일자 경남일보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당시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아마 임인한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의 강 조성 콘셉트에 맞춰 생명의 이야기가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많은 스토리텔링을 담았다. 고유한 역사, 문화를 연계한 친수공간, 사람·자연·도시의 연결 및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해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며 정감 어린 아름다운 하천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밝혔다’의 주체는 창원시겠죠, 그렇죠?

질문드리겠습니다.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광려천 고향의 강에 어떤 생명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으며 과연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 설명을 듣고 내서 주민 몇 분 정도가 공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서두에 인사 말씀드렸던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힐링도시 내서읍이 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바로 광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려천은 고향의 강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도 이미 자연과 사람이 공존했고 그렇게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다음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경상남도가 발행한 광려천 하천기본계획서에는 광려천 홍수터를 광려천의 힘찬 생명력이 만들어 낸 땅에 고향의 강 이야기가 시작되는 상징적 공간이자 거점 공간으로서 ‘섬들숲’으로 조성하는 정비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광려천의 발원지인 감천골 마을 사람들이 옛날부터 마을 앞에 소나무를 심어 마을을 오가던 사람들을 맞이하고 배웅하던 ‘솔정’의 개념을 도입·확장해서 상징적인 숲을 조성함으로써 광려천 고향의 강을 랜드마크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천기본계획에 들어있던 섬들숲 조성 사업은 광려천 고향의 밤 실시설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본래 취지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상징적인 사업임에도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의 실시설계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이곳에 7억 원을 들여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실시설계에서 누락되었던 섬들숲 조성 사업도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하천기본계획서 대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당선 직후에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했죠?

○이우완 의원 활동을 마치면서 그 결과물을 백서로 발간했습니다.

백서의 성격을 무엇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이우완 의원 그러면 백서는 인수위원회가 시장님께 제안하는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백서에는 광려천 홍수터에 20억 원을 들여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변공원은 앞서 광려천 하천기본계획서에 나오는 섬들숲과 같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우완 의원 물론 하천기본계획서상에 보면 그걸 섬들숲이라 해서 숲을 조성하는 건데 그부지 안은 홍수터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서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수터의 본래 취지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좀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백서 내용에 보시면요, 2022년 10월, 그러니까 지금 준공이 한 달 늦춰졌으니까 11월 하천공사 준공 후에 경남도협의회하고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저것은 왜 변경이 필요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하천기본계획 상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우완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려천 홍수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도 지금도 아직 그 불씨가 꺼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광려천 친수공간 내 파크골프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3,000여 명이 집단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 광려천 홍수터에 파크골프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파크골프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크골프는 노인층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스포츠로 성장하고 있고 또 동호인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파크골프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인접해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위치라는 점과 특정 동호회 회원들만의 공간이 아닌 주민 모두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수터 본래의 기능을 방해하는 지장물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곳에는 파크골프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그래서 시장님께 다른 대안 부지를 찾아서 파크골프장을 확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던 차에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니 늘어나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위해 권역별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산권역에는 회성동 행정복합타운과 마산해양신도시, 덕동동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곳 중 한 곳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 곳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이우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번 질문에 답변주셨던 것처럼 일단 민원을 주셨던 3,000명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 내서 주민들은 마음을 좀 놓아도 되겠습니까?

○이우완 의원 감사합니다.

적절한 대안 부지를 찾아서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것도 속도감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가 ㎞당 계산했을 때 전국에서 가장 비싼 민자도로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우완 의원 ㎞당 1,471원,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가대교 통행료보다 ㎞당 따졌을 때는 훨씬 더 비싼 도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가 한창일 때‘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에서 양당의 경남도지사 후보자와 창원시장 후보자들에게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님께서도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우완 의원 그러면 자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자료요.

(자료 화면)

보시면 이거는 당시에,

○이우완 의원 아까 말씀드린 시민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여줬던 건데,

○이우완 의원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신 게 아니고 시민운동본부에서 이런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하는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이우완 의원 그러면 운영 기간 30년에서 40년 늘리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우완 의원 통행료 요구 인하에 동의하시는,

○이우완 의원 그다음 질문에 바로 나오는데요.

경상남도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금 228억, 이 228억이 연간입니다, 연간.

228억을 확보해서 마창대교 통행료를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다른 민자도로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재정지원금 확보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생각했던 정부 용역을 통한 현실적 해결책도 용역비 5억이 정부예산에서 제외되면서 이 방법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상남도가 협약의 당사자이지만 우리 시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저 때는 저렇게 했지만 지금 혹시 좀 더 진전된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우완 의원 경상남도와 ㈜마창대교의 협약에 따르면 8년마다 통행요금 500원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500원을 인상하고 2030년에 또 500원을 인상하여 최종적으로는 소형차 기준 3,500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2,500원도 비싼데 3,000원으로 인상되면 마창대교 이용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창원시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재정투입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되고 있는지.

○이우완 의원 알겠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창원시민에 한해서 마창대교 통행료 500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창원시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간 한 27억 정도 창원시에서 재정을 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등일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하이패스 이용자들에게도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

○이우완 의원 그 부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 할인티켓을 구매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에서 연간 27억 가까이 재정을 투입하고,

○이우완 의원 그러면 시 재정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할인에.

○이우완 의원 그러면 하이패스 이용자들에게까지 할인을 확대하려면 경남도가 나서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이우완 의원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약당사자가 경상남도다 보니까 창원시가 계속 발을 빼는 느낌이 계속 든단 말이죠.

창원시민들의 통행료 할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창원시에서 어느 정도 재정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년쯤 전에 창원시에서 경남도에 제안했던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얼마 정도를 부담할 테니 경남도에서 좀 더 부담해서 통행료의 반값 수준으로 낮추자, 할인하자라는 재정 투입을 제안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이며 지금대로라면 앞으로 15년 더 이 문제가 계속 문제거리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로부터 연간 228억의 재정지원을 받아 통행료 할인을 시행한다하더라도 15년 동안 3,400억이 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갑니다.

혈세는 혈세대로 들어가고 시민들은 할인된 요금이긴 하지만 통행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투기 자본의 배만 불리게 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처분을 하면 기존 운영사에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만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손실보상금이 더 적을 것임으로 마창대교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이우완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제25조 및 제26조 중 서울사업소의 명칭이 서울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미반영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 정원 정비 계획에 따라 한시 정원 소속 부서 명칭 정비 및 권역별 한시 정원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신규 사무의 추가, 담당 사무 이관 반영 등을 위임사무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정비하라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제11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동정수장의 수돗물 유충 사태를 계기로 급수지역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수도요금 감면 혜택 등 적절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위법과 관계 법령을 근거로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도 행정 서비스 제고 및 대시민 신뢰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바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