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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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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청년정책담당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감사관

2.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청년정책담당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감사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청년정책담당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감사관

2.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청년정책담당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감사관

(10시05분)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기금운용 규모는 조성액 4,292억 9,4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1억 3,71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규모는 별책 15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조성액 1,407억 4,5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9억 6,20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원, 예치금 회수 457억 8,392만 원, 예수금 수입 150억 3,8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88억 3,332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6억 7,637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729억 1,231만 원, 예탁금 150억 원, 예수금원금상환 17억 6,800만 원, 예수금이자상환 19억 5,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운용 규모는 조성액 1,715억 8,3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40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원, 매출공채 300억 원, 예치금 회수 262억 2,614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65억 9,424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37억 945만 원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50만 원, 차입금이자상환 21억 9,640만 원, 차입금원금상환 338억 4,964만 원, 예치금 286억 8,330만 원, 예탁금 3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7,981억 4,8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8억 3,66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2,000만 원, 보통교부세 6,481억 원, 부동산교부세 205억 원, 조정교부금 1,293억 2,8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3억 3,6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1억 3,7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9,9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62억 1,4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정기획에 39억 2,557만 원, 조직관리 2,178만 원, 성과관리 1억 8,224만 원, 지역인구정책 16억 9,78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8,6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934억 9,3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8억 2,15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전재정운용에 9억 8,931만 원, 공기업관리 522억 5,754만 원, 예비비 220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526만 원, 재무활동에 180억 7,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8억 7,4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관리에 12억 8,895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3,306만 원, 고향사랑기부에 1억 5,284만 원입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4억 9,3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9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법무행정에 11억 5,084만 원, 규제개혁 3,80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4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85억 8,4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56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보화 구현에 80억 9,068만 원, 정보화 교육 7,67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1,668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859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99억 4,6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4,93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 2,500만 원, 지방교부세 48억 8,800만 원, 보조금 48억 8,800만 원, 보전수입등에 1억 4,572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억 7,0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6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상생발전 지원사업 1억 원, 상생발전특별회계 예비비 7,0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예산액 646억 6,7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6,1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616억 6,771만 원, 보전수입등 5억 원, 내부거래 25억 원입니다.

세출은 경륜운영 601억 5,233만 원, 예비비 6억 3,889만 원, 내부거래지출 38억 7,6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80억 2,5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8,0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000만 원, 보전수입등 20억 원, 내부거래 59억 9,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타경륜 5억 7,130만 원, 예비비 49억 5,375만 원, 내부거래지출 2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곽기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15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4,293억 원이며 수입 718억 원, 지출 7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3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32억 9,000만 원이 증액한 1,407억 4,0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679억 원이 증액한 91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1억 3,000만 원이 감액한 1,715억 8,0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99억 원이 증액한 967억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2억 5,8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9,600만 원이 증액한 4억 4,8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관리와 집행에 있어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입니다.

창원시 내년도 전체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998억 원으로 올해 대비 7.9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3조 2,410억 원이고 특별회계 4,58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504억 원이 증액한 8,68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그외수입 등이 늘어난 반면 공공재산매각수입금, 부담금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52억 원이 감액된 4,104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51억 원이 증액한 1조 3,75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미래 신산업 발굴, 기후위기 대응, 주력산업의 디지털화 등 민선 8기 시정과제를 위한 투자 확대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 등 재정수요 증가 및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핵심 시책들의 예산입니다.

그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9%가 증가한 8,032억 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2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63% 증가한 6,9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31% 증가한 1,087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창원시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내일통장 등 청년 지원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71.53% 증가한 13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민소통담당관은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부서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18억 3,000만 원 편성, 공보관의 경우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창원시보 발행,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시정홍보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4.41%가 증가한 87억 6,000만 원 편성, 감사관은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등 부서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인 4억 9,900만 원 편성, 기획조정실은 전년 대비 21.36% 증가한 1,84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시설장비 유지비,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등이 반영된 1,116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창원레포츠파크 대행사업, 예비비, 기타경륜특별회계 전출, 창원레포츠파크 시설환경개선공사 등이 반영된 728억 6,0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전년 대비 1.68% 감소한 2,174억 2,0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의 민주주의 전당 건립공사 및 감리,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주민자치회 운영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고도화, 인사과는 6급 중견리더과정 장기교육, 독서통신 교육,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 퇴직예정공무원 국내문화체험, 회계과는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및 사업관리, 시청사 주차장 운영체계 개편, 의회동 노후창호 교체공사, 마음건강센터 건립, 의창구청사 신축건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 평생교육과는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다목적강당 등 건립지원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영어교육 및 학습강화지원사업, 창원과학체험관 BTL 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7.33% 증가한 1,519억 7,000만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M굴절사다리차, 시설장비유지비 등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전년 대비 22.75% 증가한 235억 2,000만 원으로 마산합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공립작은도서관 위탁 운영비, 청소용역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번호판 제작대행 사업비와 부서운영 필수경비 등 6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본부는 서울과 세종청사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임차료, 행정운영 경비 등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5개 구청의 전체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의 8.43%에 해당하는 3,071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정과와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은 구청 전체 예산의 62.2%에 해당하는 1,939억 7,000만 원입니다.

의창구청은 396억 4,000만 원으로 청사 청소용역,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공원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공사 예산 등이 편성되었고 성산구청은 375억 8,000만 원으로 사파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실 증축, 청소용역, 노후 민원발급기 교체,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 공사 등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고 마산합포구청은 456억 4,000만 원으로 완월동·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노후 민원발급기 교체, 진동 해안변 둘레길 리뉴얼사업 등과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고 마산회원구청은 339억 5,000만 원으로 청사 청소용역, 행정업무용 컴퓨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주민편의 환경개선공사 등과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진해구청은 371억 4,000만 원으로 청사 청소용역, 특고압 수전설비 교체, 평지마을 손실보상 및 지장물 정비,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 등과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예산은 전년 대비 6.12% 증가된 421억 원으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자율방범대 지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동민화합행사 등 일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시청자 미디어센터·민주주의 전당·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등 3건으로 26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 미래 신산업 투자를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과 시민 생활연계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창원시 재정진단 및 건전성 방안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부담 여부와 사업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별 구체적 사전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 예산과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 시 문제점 등을 참고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기획조정실 소관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8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86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본예산 서류가 좀 빨리 왔으면 저희가 좀 검토도 그렇고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199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 650만 원, 또 그다음 페이지 200페이지에 보면 시정혁신 우수사례 1,000만 원 그다음에 또 202페이지에 보면 성과관리 우수부서 6,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포상이 이것 말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또 하는 포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포상도?

○정책기획관 홍순영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전체 각 단위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도 하는 포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지금 어쨌든 성과관리 6,5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거고 지금 우수제안 사항 그다음에 혁신 우수사례 해서 1,650만 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거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편성이 되기보다도 작년에도 있었는데 시정혁신담당관실에 있던 업무가 우리 부서로 이관하다 보니까 기정에는 0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작년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원래 있던 것을,

○정책기획관 홍순영 원래 시정혁신담당관실에 포함되어 있다가,

김상현 위원 부서가 바뀌면서,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소관 부서가 바뀌면서,

김상현 위원 이게 된 거예요?

새로운 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렇게 우수제안이라든지 혁신 우수사례 이런 것 발굴해서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도 봐 가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게 철저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지금 시정연구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을 정책기획관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시정연구원에 물어봐야 하는지 사실은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이걸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3억 2,000이 어쨌든 지난 예산보다 3억 2,000 정도가 더 높게 편성됐죠, 약 11% 정도?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정연구원 본 건물 말고 창고 건물이 앞에 있습니다.

아마 엊그제 현장방문 때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데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4대 보험료는 급여 인상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성과가 올라가니까 급여 인상분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성과평가급이 작년에 우리가 100%를 반영해 줬는데 평소에 우리가 받는 등급을 보면 평균 한 135% 정도 받습니다.

그것을 현실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인상된 게 주요 원인입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창고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용도는 뭡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 홍순영 거기 기존에는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구청에 창고로 사용했었습니다, 물건 재어 놓는 공원관리라든지.

거기 이제 비우고 청소노동자 휴게실하고 각종 데이터센터라든지 기존 연구원이 부족한 사무실을 휴게 센터, 센터 종류로 좀 증축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고 용도를 이제 같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좀 자세히는 못 봤는데 굳이 이게 그렇게 1억 9,000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나,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존에 청소용역 사무실이 없어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기존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쉬는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내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좀 불편했습니다, 노후되어서.

그것을 좀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나머지 각종 필요한 자료 센터라든지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 건물 증축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여건상 힘드니까 같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올라온 사업입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예, 그렇습니다.

시정연구원,

김상현 위원 늦춰졌다는 이야기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출연금 안에 우리가 처음에 출연동의안을 35억 동의를 받았었는데 그중에 이번에 출연금을 32억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한 1억 3,000 정도가 급여 인상분에 따른 4대 보험,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여러 가지 이제,

김상현 위원 그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급여 인상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가 인상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요율은 우리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관리직이라든지 승진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 정도 인상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우리 공무원 급여 인상분 내에서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공무원이 일점몇 % 그 정도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인상분을,

○정책기획관 홍순영 기준으로 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새로 취임하신 연구원장께서 연구진들, 박사들 페이가 굉장히 적어서 이직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인상분을 적용하게 되면 일점몇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 수준이, 물론 광역단체하고 또 기초단체하고 특례시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기초이고 광역단체 연구원들은 호봉 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4개 특례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최고 높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9년도 우리가 호봉 조정하면서 일괄적으로 6호봉을 인상해 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개 특례시를 봤을 때 한 800~900 정도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광역단체보다는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기획관님,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연구원들의 급여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우리 기획관님하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장하고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일은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돈은, 비용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그런 걸 심사하고 해서 출연금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두 부서에서 이야기가 서로 엇박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시정연구원의 박사, 연구진들이 급여가 낮아서 이직률도 높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이것은 급여 내역을 한번 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른 특례시, 3개 시하고도 좀 비교를 하고,

○정책기획관 홍순영 비교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서로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일단 시정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수도권보다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연구인력 수급하는 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봤을 때 당장 급여 인상보다는, 그것은 장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당장 급여 인상은 조금 논의하는 시점이 이르지 않나.

새로운 원장님 오셔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급여 인상분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좀 주세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거기에 보면 시정현안홍보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강화 사무관리비, 이것 반드시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된 데가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일부 조금 감액된 데가 있고, 그다음에 구청이나 동 쪽에는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조금 증액이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많이 감액 편성이 된 그게 아마 예산 기조가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특히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두 부분은 여하튼 70% 이상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현안홍보 사무관리비가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RE100이라 해서 지난 4년 동안 각종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게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억 6,000이 감액된 것이고 밑에 도시브랜드사업이 1억 1,83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도시 브랜드 피우미하고 플러스창원이 작년에 10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좀 했습니다.

새로 10주년 해서 플러스창원을 다시 만들고 했기 때문에, 홍보비가 처음에는 만들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홍보비가 끝났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관리만 되기 때문에 대폭 삭감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방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완료된 그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 그다음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있는데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 이 부분은 전에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아마 담당하신 것 같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대학(원)생 생활안정 이것은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이와 유사한 어떤 사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또 이렇게 일부 담당하고 있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조직 개편하면서 인구정책팀이 우리 정책기획관실로 부서 간 팀, 계 단위가 이전되었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에서 청년담당은 그쪽에서 하고 인구업무는 우리 부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입지원금이기 때문에 인구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2개를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은 별도로 하더라 해도 대학(원)생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청년정책담당관실하고 이렇게 업무적인 공조가 좀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한 400%인가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증액이 된 것은 정책을 그런 쪽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보이는데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하고 2개 전입지원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당초예산에 각각 2억씩, 4억씩 편성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도 다 또 이래서 추가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1년 치 나갈 예상, 전체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당히 폭이 좀 늘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예산부터 할까요?

예예,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3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69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운영특별회계 870페이지부터 871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87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그다음에 그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해서 자치단체등이전은 100%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자본이전은 50%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적위탁사업비 같은 데서는 이런 변화가 좀 있기 어려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308 자치단체등이전,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 해서 위에 두 가지 있는 것은 우리 유지관리와, 그러니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된 사유는 윗부분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e-호조,

김헌일 위원 아니, 위의 것 308은 100%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밑에 자본이전은 50% 감액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증액이 된 부분은 지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e-호조 시스템에서 차세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전환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과도기적 단계로 두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것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두 가지가 들다 보니 2배로 늘어난 부분이고 아래쪽에 있는 위탁사업비 쪽의 구축 분담금은 내년도에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 치 전액을 부담했고 내년에는 7월이 되면 전체 사업이 끝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간의 반만 부담하기 때문에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대형공공시설물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것은 지금 대형공공시설물을 어떤 것을 먼저 시행하고 어떤 것을 조금 이렇게 순서대로 잡아나가는 그런 용역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공공시설물 건립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까지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 전반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분석이나 계획이 없이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 예산 낭비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 어떤 시설물들이 필요하고 현재로는 또 어떤 시설물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시설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또 그 사업의 중요도를 판단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은 이미 우리가 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것을 이렇게 중요도라든지 순서를 정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의 용역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시 자체로서 충분히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걸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 연구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좀 더 자세히 나오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외부 전문가들이 우리 시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외부에서 들여다보고 결정해 주는 것하고 이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시행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일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충분히 어느 것이, 중요도라든지 선후 관계의 완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나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정말로 시의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쪽에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의심받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용역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이고 전문가집단의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판단은 우리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참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심을 잡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참 진짜 본 위원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게 우리 시에서 어느 것을 먼저 시행해야 하고 어느 것은 조금 늦춰도 된다는 그런 판단은 외부 전문가보다는 우리 시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시의 필요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의 형편에 맞춰서 좀 빨리 해야 할 것 같고 이것은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겠다는 그런 판단은 나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실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2차 추경 때도 제가 관내 출장여비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예산에 지나치게 많이 잡아 놨다가 2차 추경 때 감액했던 부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지적도 했었는데.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짤 때는 지난번에 감액됐던 것을 감안해서 좀 조정해야 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늘어난 데도 있고 대체적으로 많이 안 줄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 훑어보니까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616만 원 책정했다가 사실 쓴 것은 96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에는 오히려 5,800만 원으로 더 증액됐어요.

물론 예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조정해서 이번에는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많이 낮추기는 했는데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가 많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작년에 기획조정실 전체 관내 출장여비가 2억 4,800만 원에서 실제로 쓴 것은 1억 정도밖에 안 썼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한 2억 정도를 책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이 혹시 관내 출장여비로 미리 예산을 잡아 놓고 추경 때 이것을 다른 쪽으로도 옮겨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제가 의심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 좀 조정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많이 못 갔다는 그런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또 너무 많이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 이우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는 출장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올해 우리 기획조정실 국내여비 편성할 때는 일괄적으로 편성보다는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출장여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인구정책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관리팀 이런 팀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 조금 또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그런데 전 부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획조정실만큼은 부서 요구한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대로 올렸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의 절반 정도만 사용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이게 부서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낼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하라고 공문이 다 내려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869페이지하고 875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하고 기타경륜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869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00만 원이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5억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잡아 놨어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875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에 보면 공공예금이자는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소극적으로 편성해 놨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적게 해 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기타경륜특별회계의 자금은 우리가 한 300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290억 정도는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기예금에 넣어서 이자수입을 받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현재 보유액이 조금 적기 때문에 올해는 적게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기타경륜특별회계의 정기예금, 예치금은 적다, 적게 들어간다, 이거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전년 대비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금액을 조금 적게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경륜운영특별회계에 있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지금 말씀은 기타경륜특별회계는 적다, 일단은 그런 금액이.

세외수입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니요, 경륜운영특별회계와 기타경륜특별회계에, 경륜운영특별회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우리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실제 규모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정기예금에 넣어서 매달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정기예금 금리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똑같이 잡은 부분이고 기타경륜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크고 그 큰 금액의 대부분은 기금에 넣어서 운영하는데 올해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자수입을 조금 적게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정리를 한번 하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상현 위원 우리 기타경륜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입원을 말씀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예산담당관 정양숙 손실보전준비금 적립금, 사업준비금 적립금,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한 38억 원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이 그렇게 들어와서 어떤 용도로 돈을 써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게 원래 기타경륜특별회계는 적립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은 다 적립을 하는데 그 규모가 한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300억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300억인데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운영토록 지방재정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291억 원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기예금과 일반 보통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세외수입 금액이,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적립해 놓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2022년도 예산보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잡았다, 이 이야기예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상현 위원 어쨌든 경륜이 활성화되어서 잘 되면 어쨌든 기금이 늘어나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기금이 늘어나요.

그랬을 때 기타경륜특별회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특별회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 특별회계를, 기금을 2개로 나눠서 관리하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지금 현재 사실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륜운영과 기타경륜특별회계는 경륜사업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로써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회계로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조금 잘못된 부분이,

김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 기금 관리하는 게 16개입니까, 15개입니까? 전체.

○예산담당관 정양숙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타경륜특별회계는 금액이 다 줄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공공예금이자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어요.

줄게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지, 세수가 적게 들어오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경륜사업도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정기예금 이자도 지금 어쨌든 장사가 잘 되면 돈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금을 더 해 놓을 거고, 기금에 더 적립해 놓을 거고.

그랬을 때 앞으로 2023년, 이게 지금 2023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랬을 때 세외수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경륜운영특별회계와 기타경륜특별회계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륜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해서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회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줄었는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렇게 하고,

김상현 위원 어쨌든 기타경륜특별회계에 정기예금 이자분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적게,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수입은 많이 잡아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책자 208페이지…. 시설공단.

제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 창원시설관리공단입니까, 시설공단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창원시설공단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관리’ 자 붙이면 되게 싫어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확실히 시설공단이 맞네요?

그렇게 부르는 게 맞죠, 그러면?

208페이지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지금 52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2년보다, 어쨌든 전년도보다 예산이 52억이 늘었는데 이게 뭐가 어떤 게, 큰 게 뭡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창원시설공단 보수체계와 관련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올해 상반기에 창원시설관리공단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하위직들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내용 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가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최저임금을 못 받는 하위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보수체계 개편 시행에 따른 부분이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증가분이 3억 정도가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지금 퇴직급여가 많이 늘었는데 퇴직급여가 는 부분은 올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것이 4월에 개정되면서 확정기여금제도를 운영하는 고용주일 경우 최소 적립금에 퇴직연금을 미적립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법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 우리 창원시설공단에서 퇴직급여 중에서 미적립된 금액이 현재 한 124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의 3분의 1을 적립해야 우리가 법적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에 따른 부분이 내년에 회수액이 27억 원이고 또 내년 자체로 23년도에 적립해야 할 퇴직금이 12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8억 원, 그러면 전체 합하면 거의 한 52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위탁사업비 증가분 52억 원은 대부분 인건비성이네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부분이 퇴직 적립금이라 하면 매년 정산해서 이렇게 원래는 적립해 넣는 게 맞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법적인 최저만 가입을 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과거에는 꼭 적립해야 할 금액의 한 70% 정도만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꼭 의무조항으로 100%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 시설공단 측에서는 한꺼번에 퇴직을 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한 70% 정도 적립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위탁대행사업비를 연말에 일정 금액 정도 반납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다 보니 긴급하게 저희가 이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52억씩이나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 그중에서 퇴직 적립금 관련해서 지금 38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38억이 갑자기 인건비로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 이야기는 이게 원래 법대로 매년 적립해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단체 퇴직 적립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부담이 있고 본인 부담이 있고 이런데 그것을 꾸준히 계속 적립해 나가야지 갑자기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예산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안타깝지는, 뭐가 안타까워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 37억, 38억 우리가 이번에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물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과태료 부과됩니다.

김상현 위원 언제부터 물어요, 그렇게?

○예산담당관 정양숙 과태료 1년 내에 해소 안 하면 1,00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김상현 위원 38억 넣으면, 정기예금 요즘에 넣으면 1,000만 원 나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런데 위원님 이게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것은 조금,

김상현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전체적인 이게 보니까 우리 시설공단의 나름대로 퇴직금 적립 아닙니까, 그렇죠?

퇴직금 적립인데 금액적으로 보니까 많아서, 저도 안 그래도 업무보고하러 오실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몇 %까지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하죠?

구십몇 %,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칠십몇 %죠?

그런데 지금 이게 97%까지 적립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그래서 지금 내년 7월에 또 그걸 하죠?

심의를 하죠, 거기에서? 법적으로.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지금 저희가 적립되어 있는 것은 한 71% 정도 되고,

○위원장 김경수 그렇죠, 예.

○예산담당관 정양숙 법적으로는 90%까지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게 다 적립하려면 124억 원을 지금 더 납부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적립해야, 우리가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과태료가 된다 하던데, 적립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하여튼 이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해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또 그런 예산을 다르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적립을 하라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언제 정도 하면 그 정도, 90% 정도까지는 올라오죠, 이게? 퇴직금은.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가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매년 낮춰 나간다면 한,

○위원장 김경수 결과적으로 내년 7월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매년 가겠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른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추가 질의 조금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그걸 주로 어디에다가 사용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결산이 끝나고 나면 한 1,000억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 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경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전액을 추경 재원으로 씁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방채 같은 걸 발행하고 나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고금리 시대에서, 물론 추경 재원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몽땅 부채를 상환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것을 균형 있게 함으로써 시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우리가 1,000억 정도의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이 조성되면, 추경의 전반적인 재원 중에는 일반적인 사업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부채 상환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용도로도 사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를 보면 우리 시의 특별회계 운용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보면 금액상으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초하고는 지금 조금 달라져서 이게 특별회계로서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지 싶은데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 질의를 드렸더니 그런 부분에도 내년부터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정비를 과감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목적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금은 설립 목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

○예산담당관 정양숙 기금의 목적 자체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기금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그 기금이 존치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기금 설립에 관한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우리 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금 설립이 가능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기금은 법정의무기금이라 해서 법적으로 꼭 편성해야 하는 기금이 있고 또 법정재량기금이라 해서 법적으로 편성을 해도 되고, 어쨌든 법에 근거를 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법정의무기금이 6개 정도 있고 재량기금이 4개 정도 있고 그 외에 5개 기금이 더 있는데 그 기금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안정기금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 통합안정기금에,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통합기금에 이렇게 전출이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가능합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870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에서 공공운영비가 상당 액수 증액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통 우리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어떤 시설들이나 조직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 운영비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25%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고 금액상으로도 75억 정도 되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과 관련된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경륜에 따른 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는 분위기이고 또 최근에 온라인 경주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경주와 관련된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내년도에 수익이 더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경륜 수지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한번 저도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님.

김헌일 위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이만큼 많이 내는 것 같으면 수익은 훨씬 더 많이 발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담당관님, 206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이것 매년 이렇게 책정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국제화여비나 이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풀성 경비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과에, 예산부서에 총괄로 편성하는 부분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문순규 위원 아, 풀로 잡아 놓은 것이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내년에는 조금 우리가 긴축재정 측면에서 올해 대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이게?

올해는 얼마였나요, 이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올해는 8,000만 원이었는데 5,000으로 줄였습니다.

문순규 위원 8,000에서 5,000으로 줄여서 3,000이 줄었네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문순규 위원 올해 이것 집행내역 있죠? 올해 집행내역.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문순규 위원 올해 집행내역 자료 한번 줘 보이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0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194페이지 세입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이렇게 있는데 올해 22년도에는 한 500여억 원인데 이제 한 28억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개인분 주민세가 있고 사업소분 주민세가 있고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일정 규모 이상 업체가 종업원들 급여를 줄 적에 급여 총액의 0.5%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납부하는 겁니다.

주민세 총액 중에서 종업원분 주민세가 약 80% 가까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주민세를 5.73% 증액시킨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여러 가지 호봉 승급 등등 급여 인상을 반영시켜서 상당히 대폭 5.7% 증액시킨 겁니다.

이천수 위원 내년도 다 주민세 거둬들이면 이렇게 다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산세도 보니까 59억이나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한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건축물 신축건물 기준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고시하는 기준 가격이 금년에는 78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1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한 3.7% 정도 인상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재산세에서 한 3.1% 비중이 올라가게 되어,

○세정과장 조영완 아니, 신축건물 기준 가격으로 치면,

이천수 위원 신축건물 부분에 대해서 한 3.1% 올랐다?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재산세가 좀 늘어났다, 그렇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세도 많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자동차세가 소유분 자동차세가 있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유류세, 휘발유나 경우를 넣을 적에 휘발유, 경유에서 발생하는 유류세의 27%가 자동차세 주행분이 됩니다.

이 주행분이 매달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는데 작년부터 유류세가 대폭 감면이 되어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내 보니까 한 달에 한 10억 정도 적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수치를 반영시킨 금액입니다.

이천수 위원 몇 %씩 감액되는지 압니까?

유류세가 몇 % 정도 감액되었어요?

○세정과장 조영완 유류세가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423원에서 332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이천수 위원 예예.

○세정과장 조영완 비율로 치면…. 18% 정도 되네요.

이천수 위원 18%?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18% 됩니까?

이게 전체 금액을 따지면 상당히 많죠, 1년 동안?

전체 금액을 따지니까 상당히 많다, 그렇죠?

어쨌든 세는 계속 늘어나야 맞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세정과장 조영완 맞습니다.

통계를 하니까 다 늘어나는데 주행분 관계로 자동차세만 감액이 되고 다른 세목들은 다 늘어났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자동차 거기에만 감액이 됐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관리에서 밑에 지방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하고 관리비는 거의 고정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많이 감액되었거든요.

7,17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아까도 한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금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내년 1월 25일부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유지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유지관리비가 75억이 드는데 인구수, 부과 건수, 부과 금액 등등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우리 시는 4,700만 원이 든다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있어서 그 유지관리비가 결정이 안 되어서 부득이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서 금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아직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네요, 추가적으로?

○세정과장 조영완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내년에 봐서 추후에 지켜봐야겠네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하고 답례품 배송택배비하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 처음 시행하면서 이게 사실 예측 금액이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첫해에 보면 상당히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부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기준을 잡았거든요.

잡은 데 대해서 예측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내년 한 1년 동안에 예산금액을, 기부금을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내년 예산 기부금 수입 예산은 5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5억 정도 잡고 그다음에 답례품비는 30%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배송택배비를 4,000원 해서 4,500건을 잡았는데 4,500건이 5억에 대한 비율로 나눠서 건수를 맞춘 겁니까?

금액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세정과장 조영완 아, 금액이 조금…. 5억으로 하면 한 사람당 10만 원을 잡으면 5,000건이 되는 것이 타당한데 4,500건이 된 것은 답례품 중에는 배송비가 들지 않는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 잡은 겁니다.

이천수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거고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정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발점부터 홍보 좀 잘하시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앞으로 기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계, 이게 세입에 지금 좀 빠져있는데 세입에 편성하기가 어렵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기금 세입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 아, 당연히 그 목은 내년 기금 세입에 우리가 잡은 목표액 5억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확인 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그다음에 216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 관계, 안내문 발송인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대폭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 요금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들한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비용인데 다행히 내년부터는 세무서에서 그 사업소득자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 발송하면서 우리 것도 같이 발송해 준다 해서 금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주로 관내 출장을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가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를 들면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매일 나가고요.

리스 세원 관리 같은 경우에도 리스 차량 유치하기 위해서 관내업체 방문 그리고 또 비과세 감면받고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원 감면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등등을 위해서 조사하러 나가고, 등등입니다.

이우완 위원 주로 조사 업무가 많다, 그렇죠?

현장 조사, 그렇죠?

○세정과장 조영완 체납세 징수하는 것 또한 많이 나갑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즉 2022년도에 출장이 예상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나갔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에 할 조사를 안 한 것이라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2022년도 본예산에 6,000만 원 상당의 관내 출장비를 책정해 놨는데 2차 추경 당시에 조정한 금액이 3,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 코로나 영향으로 해야 할 조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두 번 나갈 걸 한 번밖에 못 나간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일단 금액적으로 준 이유는 조사 같은 경우에도 직접 조사보다는 서면조사 위주로 많이 바꾸어서 운영해서 금액이 준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내년 지방세정 연찬회 해서 연찬회 갈 적에 우리가 80명 정도 한꺼번에 출장여비를 가지고 연찬회를 개최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계로, 하려고 했었는데 연찬회를 못 하는 과정에서 출장여비가 좀 많이 남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연찬회는 그러면 관외로 갑니까? 관내 출장비인데.

○세정과장 조영완 관내로 갈 때도 있고 관외로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보니까 올해 본예산하고 동일하게 6,000만 원 정도를 관내 출장비로 책정해 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조사가 가능한 것 같으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내년 한 10월쯤 되면 2차 추경 올라와서 또 감액할 것 같은데.

○세정과장 조영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나 218페이지 출장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완 위원 예예.

○세정과장 조영완 여기 218페이지 출장여비는 대부분 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출장여비를 책정해 놓는 경비거든요.

이우완 위원 예예.

○세정과장 조영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사계, 체납계 등등의 출장여비는 해당 부서의 부서 목에 있고 또 218페이지에 있는 것은 해당 부서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산정되어서,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갈지 모르니까 미리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우완 위원 잡을 때도,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예상을 해서 잡았을 건데 전년도에는 절반밖에 못 갔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런 걸 감안해서 잡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에 예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도 그렇고 국외 경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솔선수범해서 많은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덜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조영완 아, 예.

사실 내년에는 출장이 좀 정상화될 거라고 보는 점도 있고 더구나 또 우리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연초 대비해서 한 4명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좀 증가할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이천수 위원 11시 반 아닙니까?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해야 안 됩니까?

○위원장 김경수 갑자기 헷갈리게.

(장내 웃음)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아까 김영록 위원, 여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수 아닙니다, 법무담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는 아니고, 법무담당관님, 219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포상금 안 있습니까.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김헌일 위원 이것 좀 늘려서 운용을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법무담당관 김명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 시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례를 좀 개정해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승소포상금을 좀 인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이게 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예.

김헌일 위원 아, 그렇구나.

이 금액까지가 조례에 정해지나?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상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소송을 수행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그 소송을 수행하는 것조차도 어렵지만 거기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떤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만이 이게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에서, 또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그렇게 추진하신다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에 조례가 있고 이게 한 10년 넘게 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표 발의해서 10만 원으로 올리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올해 그래서 처음으로 1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지자체, 특히나 같은 특례시에 있는 용인이나 수원에 비하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작년에 바꾸고 올해 또 바꾸기는 좀 그렇긴 한데 다른 지역하고 형평을 따져서 차츰차츰 바꿔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역시 이 금액을 가지고 두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상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님, 한 과 남았는데 계속해도 되겠죠?

이천수 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입니다.

통신관 소관에 대한, 196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2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이쪽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이것 내나 입찰로 들어가는 겁니까?

구매할 때 이게 입찰로 들어가는 것 맞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달청에서 수요가 많은 것, PC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괄 단가계약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한 36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단가계약이 된 물품 중에서 구매를 합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필요 수량에 맞춰서 이렇게, 일괄 구매가 아니고 차례차례 이렇게 구매하실 예정이시죠, 이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일괄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위원 일괄 구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영록 위원 단순하게 컴퓨터 본체랑 모니터랑 이렇게 구매하게 된다 하면 저희가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어느 사양의 어느 수준의 컴퓨터를 쓸지 모르겠는데 개당 125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저는 조금 과하다 생각이 되어서 일단 이 잡은 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고 싶었고.

만약에 내년에 다시 일괄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제가 추가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의 단가가 한 1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최저가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단가가 한 100만 원 정도대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면 한 100만 원 정도, 개당,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실구매가가 한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1대당 사면 125만 원 줘야 하지만 1억 이상의 물건을 발주할 경우에는 그 등록된 업체끼리 또 경쟁 입찰을 합니다.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참고해서 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은데, 225페이지 자산취득비, 백업스토리지하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보안USB시스템,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백업스토리지는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스토리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간 우리가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1년에 24TB 정도의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여유 부분은 21TB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스토리지 용량이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69TB 정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1식당 용량은 어떻게 되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현 위원 용량.

지금 여기 보면 백업스토리지를 2개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2식을 구매한다는 그런 건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김상현 위원 1식당 용량이 어떻게 되냐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1식당, 이것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48TB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있는 게, 매년 필요한 게 24TB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21TB 정도 있다면서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여유가 21TB 정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응?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남은 공간이 21TB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1식당 3,500만 원 해서 2식을 구매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식당 용량은 어떻게 되냐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2식이 96TB니까 1대당 48TB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48TB.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3년 정도.

김상현 위원 3년 정도는 용량을 더 이상 구매 안 해도 되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백업받는 것은 어떤 걸 백업받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우리가 전자문서라든지 또 지방세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계속 자료를 입력하고 또 거기서 지출이 된 부분은 지출이 된 자료가 쌓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24TB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문서도 그렇고 보존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현 위원 보존 기한은 문서나 계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연간 그러면 삭제되는 용량은 얼마나 돼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방세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자료 같은 것도 거의 영구히 보관되어야 하거든요.

김상현 위원 아니,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문서 같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있어서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는데 지방세나 재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데이터는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혹시 이것을 원래 2022년도에 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 7,000만 원이 아마 그 금액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행정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는 다른 걸 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아닐 겁니다.

김상현 위원 산 게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게 같은 제품을 계속 사는 게 아니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에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강화해서 자산을 취득한 게 있냐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2022년도에는 재택근무시스템하고 중계 서버 그걸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7,000만 원입니다.

재택근무시스템 5,000만 원, 중계 서버 2,000만 원,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주요사업조서, 이것 우리 정보통신 쪽에서 주신 서류 맞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 보면 2022년도에 자산취득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주요사업 현황 목록에 보면 백업스토리지 구입 해서 7,000만 원 이렇게 3개 지금 산다고 와있는데 공교롭게도 7,000만 원이 그 금액하고 비슷해서.

그런데 그 금액이 나는 22년도에 산 줄 알았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아, 그게,

김상현 위원 여기에는 없고 본예산서에는 있어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행정정보시스템에는 다양한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들어간 게 7,000만 원이지만 장비는 다른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러니까 백업스토리지를 안 샀다는 얘기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서하고 좀 달라서 한번 여쭤봤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은 뭐예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정부기관으로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PC가 한 6,000대 정도 되는데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실시간으로 각각 개별 PC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개개인의, 우리가 행정에서 지급한 PC에 어쨌든 그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 있는지 다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깔려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면서,

김상현 위원 소프트웨어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걸 해야만 불법 소프트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9,000만 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저희들이 PC가 한 6,000대 정도 됩니다,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그래서 그게 각각 1대당 이렇게 들어가고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 필요하고 그래서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어차피 우리가 PC 지급할 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 깔아서 지급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런데 사용하다가 보면 우리가 지급받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들을 깔아서 쓸 수가 있거든요, 급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해 줘야 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런 시스템을 아예, 그런 불법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해서 깔아주는 소프트웨어 말고 다른 것은 못 쓰게 아예 막아놓으면 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걸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USB 저장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저장은 안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러니까 복사는 되는데, PC에서 설치하는 건 되는데 PC에서 USB로 갖고 올 수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못하게끔 PC 애초에 만들어서 지급할 때 그렇게 하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못 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현재,

김상현 위원 그런데 돈을 들여서 그렇게 못 깔도록 만든다?

애초부터 그렇게 못 하게 하면 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러니까 설치를 못 하도록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문서작업도 해야 해서 컴퓨터에 쓰는 기능은, 하드디스크에 쓰는 기능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치도 기능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기능적으로 못 막아요, 다운을 못 받게 하면 되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든가 아니면 CD를 넣든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왜 못 막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왜 못 막느냐면 내가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쓰거나 또 허용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사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알씨를 못 쓰게 해놨던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알씨나 이런 것처럼 사진 편집을, 알씨는 일반 개인은 무료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서 알씨를 다운받아서, 내가 어제 나와서 하려고 보니까 알씨가 다운이 안 되는 거야.

막아놨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아마 그 사이트가 막혀 있었을 겁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트나 그런 것을 막아서 지금처럼 못 쓰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지금 9,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못 하는 프로그램을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관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산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 그러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런데 다운을 받아도 정상적인 데이터를 다운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허용된 소프트웨어를 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알씨가 안 되는 것도 아마 네트워크상에서 막았을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가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할 때 아예 정품, 우리가 구매한 프로그램만 깔아주고 그것 준 다음에 그다음에는 관리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걸 뭐하러 관리합니까?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든 어쨌든 그 컴퓨터는 본인한테 지급한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런데 우리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권장하기도 하지만 이걸 시스템으로 갖춰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못 쓰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좀 봐야 하겠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부분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별도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그런데 그게 PC를 보급했지만 사용은 개인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는 부분까지는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막아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PC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하드디스크에 쓰기를 금지시킨다면 어떻게 업무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어제 제가 얘기 안 해요.

알씨 다운받아서 사진 편집을 하려니까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가면 거기 컴퓨터는 내가 깔아놓고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진을, 10페이지나 PPT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애먹었어요, 아주.

아무튼 원천적으로 막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왜? 생각을 바꾸세요.

아니면 PC 지급할 때 아예 그런 걸 못 하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가게 해야지.

이런 프로그램을 9,000만 원, 1억이나 들어가게 해서 이것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알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5페이지 맨 하단부에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된 데 따르는 그런 어떤 시의 책임에 따른 그런 손해배상책임입니까, 이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보 주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배상 금액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고, 이 보험에 대해서는 고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고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개인정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다음에 227페이지 읍면 지역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한 50%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50% 감액이 되는 부분은 지금 전년도에는 읍면 지역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과 그리고 의창구, 성산구 동 지역, 읍면 지역을 제외한, 그 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이 2개가 되었는데 동 지역은 올해로써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빠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량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맨 하단부에 있는 행정전화번호부 인쇄.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헌일 위원 이 행정전화번호부 인쇄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전화번호부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탁상용, 책상에 까는 그 전화번호부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조직도처럼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조직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헌일 위원 그게 한 부당 한 800원?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 코딩교육 강사 수당하고 그다음에 3D프린팅 강사 수당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부분은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교육을 안 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238%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강의하는 그 시강 수라든지 운영을 하는 것이 한 2.5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코딩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좀 늘린 것이고 3D프린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예 시작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사업조서에 보면 필요성이 ‘제조사의 기술지원 종료로 인해서 보완이 취약하고 업데이트 불가하다’고 했는데 제조사의 기술지원 종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손상이나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OS의 지원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업데이트 안 하고 아예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진형익 위원 에이전트 2,785명은 어떤 건가요, 이게?

이분들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우리 PC가 한 6,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2,785대 정도만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프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에이전트는 PC 하나당 설치되는 프로그램인데 6,000대 정도는 사야 합니다.

6,000대 정도 사야 하는데, 이걸 한 2,785대 정도만 사면, 반 정도만 사면 6,000대 정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라이센스를 풀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 위에 메신저시스템 개편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메신저 시스템은 PC로써 직원들끼리 자료를 주고받고 또 질의·응답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게 2010년도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2년 되었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올해로 한 12년 정도 썼다는 말씀이죠?

12년 썼으니까 이제 개편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이천수 위원 232페이지 중간 밑에 데이터 서비스 개발 3억 편성하셨는데 이 데이터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일회성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통 연간 한 40건에서 5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 분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시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유동 인구라든지 또 누비전 불법 거래 검색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예 서비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으면 그때그때 가서 결과물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서비스 2개 시스템을 내년도에 개발할 거고 참고로 올해는 소방하고 부동산 분야, 그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소방하고 올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부동산.

이천수 위원 부동산하고 개발했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설명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연간 40에서 50건 정도 발생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국화축제 방문객 숫자라든지 또 어느 공원의 방문객 숫자라든지, 이게 과에서 분석 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분야, 소방 분야는 사고 패턴이라든지 지역별 맞춤 사고 예방, 지역별로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가, 분석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것은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서 들어가면 바로 별도로 분석을 우리가 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합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업무 중요성이 있는 부서에서는 필요하니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기 226페이지 창원시 홈페이지 통합 개편, 지금 3억 5,000 그다음에 전년도에 2억을 편성했었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체 총사업비가 5억 5,000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것은 매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홈페이지 개편하면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5억 5,000이냐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보통 예전에는 4~5년마다 한 번씩 해서 한 5억 정도 개편했는데 올해는 단계별로,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 2억이라든지 3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러면 2억 사용한 것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것은 민선 8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시장실을 개편했고,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창원’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놓으면 항상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부분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의 2억은 민원 8기 시장실용이라,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시장실하고 메인화면 개편했고, 그리고 ‘마이창원’이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전체 총사업비가 5억 5,000이고 그다음에 아직 방침 결재 등 행정 절차 추진이라고,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방침 결재 등 행정 절차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방침도 안 받고 먼저 2억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대략 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산정되어 있고,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정의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실하고 이런 걸 바꾼 것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5억 5,000에서 먼저 그것을, 방침도 안 받고 2억에 대해서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로 저는 보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2억은 방침받고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도 사업은 내년 1월에 그 예산이 반영되면,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사업조서라든지 이런 서류 꾸밀 때 정확하게 작성 좀 해줘요.

안 그래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5억 5,000이에요.

그것을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얘기하고 2억은 시장실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5억 5,000에 대해서 방침을 받는 걸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홈페이지 개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방침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2023년도에 3억 5,000이지만 또 2024년도에도 개편 요인이 생기면 예산을 반영해서 개편할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걸 왜 제가 물어봤냐면 홈페이지를 어쨌든 개편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개편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실을 개편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메인화면하고 마이창원하고 큰 서비스 가진 게 그 3개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한글, 창원시 홈페이지 한글이 지금 특례시가 붙었습니까? 창원특례시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김상현 위원 한동안 특례시 아니라 그냥 ‘창원시’, 이렇게 홈페이지로 되었던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개편할 때 그 부분을 수정했을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현 위원 아무튼 그건 다행이고.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관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비용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비용은 사실 저희들이 최소로 잡고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보통신관 쪽에는 사실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우리가 그런 정보통신 쪽에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 질의했던 홈페이지 통합 개편, 이게 매년 이렇게 사실상 개편하는 데 예산액 2억, 3억 정도 들어갑니까, 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사실 개편 시기는 올해였습니다.

한 4년 정도 대규모 개편을 하고 나서 올해 개편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4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개편하면 민간회사에다 맡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주로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조달청에 넘겨서 입찰을 봅니다.

문순규 위원 업체들이 좀 동일 업체가 보통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사실 홈페이지 개발하는,

문순규 위원 이게 특성상 보니까 그렇겠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업체는 경남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래서 제대로 된 경쟁이 사실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최근 5년간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예산하고 사업 내용, 그 업체들하고 자료 한번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알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프린팅 시민교육 강사수당 2,000만 원하고 온택트 코딩교육 해서 강사수당 84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보면 교육 대상하고 1년에 몇 회 하는가 그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코딩교육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1기당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이래서 한 20기 정도 운영이 되고 3D프린팅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구청별 1개소 해서 총 교육 인원은 24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사수당이 온택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840만 원이고 3D프린팅 시민교육은 2,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0만 원인데, 몇 회를 합니까, 교육을?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코딩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회.

○위원장 김경수 20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그리고 3D프린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합니다.

월 20~30시간을 해서 11개월.

○위원장 김경수 수시로 하는데 강사료가 2,000만 원 잡혀 있으면 뭐 1회당 준다든지 안 그러면 강사,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시간당 5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시간당.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강사가 몇 분입니까,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강사가 다섯 분 정도.

○위원장 김경수 다섯 분 정도.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시민정보화 교육의 강사분들을 같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뽑는 경우도 있는데 강의 기간은 11개월 정도 해서 5개 구청에, 1개소씩 하거든요.

그러면 한 55개 기수 정도,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내년도에는 강사료가 한 2,000만 원 증액되어서,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위원장 김경수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입니까?

교육받는 대상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창원시민들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거진 못 했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3D프린팅 교육은 아예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예 못 했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조사서에 보니까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몇 회 하는 것 정확하게 좀 횟수를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안 쉬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여러 가지로 자료 요청했던 것은 또 우리 심의하기 전에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좀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서울본부장 허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책자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 4,07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6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대외협력비 2억 9,823만 1,000원, 인력운영비 5억 135만 3,000원, 기본경비 4,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부사업 수도권 지원과 정부세종청사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8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 3,5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일반임기제 2명분에 대한 예산으로 신규 임용자 연봉 책정 및 기존 직원 성과 연봉 반영으로 인건비 예산액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동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재경향우회 활성화 399페이지입니다.

우리 재경향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서울본부에서는 재경향우회와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근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별다른 만남을 가지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주로 전화 통화나 계속 상시적인 소통체계만 갖추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마산향우회가 개최되면서 저희가 참석도 하고 경남도 그다음에 재경향우회랑 긴밀하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소통하려고, 저희뿐만 아니라 경남 서울본부와 이렇게 협력체계를 갖추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지금 현재 서울 권역에 저희 재경향우회로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은 한 어느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최근에 재경마산향우회에 참석한 인원은 한 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 인원들은 대략 1,700명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1,700명이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김영록 위원 앞으로도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 좀 이제 풀렸고 대외활동이 많아질 텐데 특히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정책도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재경향우회 역할도,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포괄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어서 여쭤봤고.

또 필요하다면 추후에는 예산도 좀 챙겨야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전에도 행감할 때 아마 고향사랑기부제 말씀드렸고 특별히 저희가 현업 부서와 함께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재경향우회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서울본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399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제법 한 1억 2,000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공용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공용차량 몇 대분입니까, 이게?

○서울본부장 허동혁 1대분입니다.

이우완 위원 1대만?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이우완 위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 차량 비용으로 쳐도 한 달에 96만 원이면 되게 비싸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종이 어떤 거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차종은 카니발이고요.

아마 96만 원이 일반적인 차량 가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직원 숙소 임차료, 보증금 이 부분도 월세가 두 군데 합친 게 350만 원이다 이 말이죠?

지금 숙소가 2곳이고, 맞죠? 보증금이 2개소인 것을 보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아마 숙소 임차료는 서울과 세종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우완 위원 그렇죠, 세종은 밑에 따로 나와 있고 여기 보니까 350만 원 곱하기 12월 되어 있는데,

○서울본부장 허동혁 이게 3명분에 대한, 서울에.

이우완 위원 3명?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세 분이 다 한집에 살지 않을 거고, 그렇죠?

따로따로 살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각각 오피스텔을 따로 구해서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서울에 우리 서울본부 직원용으로 공유재산을 하나 갖는 건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매입한다든지.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면 일부 아마 시도는 관사 개념으로 서울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개별 이렇게 월 임차료로 해서 오피스텔을 구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아마 각 시도마다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우리가 서울본부를 몇 년 하다가 그만둘 것도 아니고 계속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본부 사무소를 여의도 말고 다른 데로 옮길 이유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그 인근으로 해서 관사를 하나 장만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그렇게 본부와 상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관외 출장여비가 있는데 혹시 여기서 말하는 ‘관외’라는 것은 서울 바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원 바깥을 말하는 겁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저희는 서울, 그러니까 저희는 관내가 서울에 출장,

이우완 위원 그렇겠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관내고, 아마 저희가 서울에서 창원을 이렇게 오면 관외 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오늘 내려오신 이것도 관외 출장비로 집행이 된 거다, 그렇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라든지 시정 발전을 위해서 대중앙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카니발, 지금 세종도 카니발입니까?

세종하고 수도권, 이 카니발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 제가 그냥 이해하는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면 수도권에는 차량 정체가 되게 심합니다.

카니발이 좀 시도 다닐 때 전용차로나 이런 부분을 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수도권에도 시에 오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실 때도 있지만 또 여러 분들이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조금 차량이 큰 차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래요.

그런 용도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니발에 승차하게 되면 그분은 나름대로 관외 출장비를 또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출장비로 그분들, 그러니까 우리 서울본부에 계신 분들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이나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픽업하고 이러려고 큰 차를 했다, 이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출장비를 어쨌든 다 받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카니발을 샀다고 해서, 하다못해 기름값이라도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만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공용차량의 리스 임차료가 비싸다, 95만 원, 96만 원.

96만 원이죠, 둘 다?

아, 세종은 95만 원인가? 잘 안 보이네.

어쨌든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정말로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 서울본부에서 필요하다면 사실은 경차가, 경차라기보다는 승용차가 승합차보다는 낫지 않을까, 빨리 갈 수도 있고 주차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한번 여쭤봤고요.

하여튼 차를 카니발로 하는 것은 하여튼 좀 재고를 한번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 외적인 건데 경찰병원 관련해서도 지금 서울본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서울본부에서도 당연히 경찰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신경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인사했을 때 좀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 그것 진행 상황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경찰병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 진행 경과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여의치가 않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관계에 있는 실무자분들하고 접촉을, 일종의 관련 사안을 문의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저희 창원시가 좀 더 분발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시나 진해구에서 혹시 어떤 것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지금 모여서 유치결의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말고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게 없으면 나중에라도.

저희가 물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진해에는 종합병원이 없을뿐더러 우리 진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창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드린 거고, 하여튼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는 어쨌든 저희가 중앙에서, 또 이렇게 저희 지역구 다섯 분 의원님실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정치권과 지역, 다 하나가 되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일반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울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절감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2022년도보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절감시킬 이유가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상반기라든지 이럴 때 분명히 덜 봤을 것 같아요, 사람 접촉하는 걸 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 벌어지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일반관리비도 늘리고 여비도 더 늘려야지,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래야지 하나라도 더 유치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건 예산과랑 저희가 좀 협의했지만 아마 여러 예산이라는 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전체적인 면에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예산 편성이 꼭 총액대로 묶여서 이렇게 톱다운(Top-down)으로 편성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올리고 그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내려보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우리 본부에 아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경찰병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니까 서울본부하고 우리 세종하고 답례품 있죠, 방문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서울이 500개라?

서울에 500개고 세종이 100개고 그렇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장님, 저희가 기념품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서울이 아마 1년에,

○위원장 김경수 1,000만 원입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1,000만 원 배정되어 있고 세종시가 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주로 설, 명절 때 저희 시와 관련된 분들 명절선물 이렇게 보내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명절선물하고 포함된 것이다, 그렇죠? 방문기념품에.

○서울본부장 허동혁 주로 명절 때 아마,

○위원장 김경수 주로 우리가 보면 우리 의회 같은 데는 수저세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방문기념품이 주로 뭐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저희는 지난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어간장세트를 준비해서 아마 방문기념품으로 드렸던 것 같고, 그것은 매년 선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보통 보면 2만 원짜리가 500개고 또 100개인데 나름대로 보면 500개면 상당한 수거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게 2만 원짜리가 아니고 설, 추석 때는 다른 것도 나간다 이 말이죠?

같이 잡혀 있는 거죠? 방문기념에.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재경향우회 있잖아요, 향우회.

그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런 돈은 어디 나가는 겁니까?

모임을 할 때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원을 해 주나,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주로 향우회 때 저희들이 가게 되면 식사비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적정 금액이 있으면,

○위원장 김경수 그럼 보통 향우회 하면 1년에 몇 번 하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올해 현재로는 재경향우회는 지난번에 회장님이 취임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해나 창원은 아직 저희가 별다른 계획을 잡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마창진 회장단 모임을 12월에 경남도와 함께 21일인가,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취임식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전체적으로 1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한 300만 원 된다, 이런 말씀이죠?

나름대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300만 원은 저희가 현재로는 세 군데가, 여기는 마창진이 통합이 되었지만 향우분들은 아직 마산향우회, 창원향우회, 진해향우회 따로 있으니까 아마 세 군데니까 최소 경비 정도 예산을 편성해 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2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변경으로 예산상 세출 부분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책자 147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억 4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41억 1,490만 8,000원 대비 15억 8,95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7억 5,723만 6,000원, 도비보조금 19억 4,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액 136억 1,942만 원으로 전년도 105억 3,968만 8,000원 대비 30억 7,9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은 151부터 152페이지, 청년정책 분야에서는 청년정보플랫폼 구축, 청년비전센터 운영 등에 7억 4,4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지원 분야에서는 청년 내일통장 및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57억 2,4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일자리 분야입니다.

청년층의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원시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등 14개 사업에 69억 2,5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부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0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149페이지에 고졸자-선도기업간 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 ‘고졸자’ 이런 표현이 저는 행정에서도 세련되게 청년 감성을 좀 더해서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졸자라는 이게 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사실.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게 정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예, 그리고 151페이지 면접정장 무료대여 이런 건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것 하면 청년들이.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151페이지 말합니까?

안상우 위원 예예, 공공운영비에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면접정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152페이지에 교통비 지원, 면접수당 지원, 응시료 지원 이런 것은 1개로 묶어서 좀 제대로 도움이 되는, 차라리 면접 관련해서 제대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1개로 묶어서, 조금씩 조금씩 돈 이렇게 주는 것보다 제대로 된 면접이나 취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 사업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면접 컨설팅 부분은 저희보다는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기술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큰 사업을 1개 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사업을 청년들한테 맞춤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청년정책 개발에서 일반보전금이 지금 18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혹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150페이지 청년정책 추진 일반보전금.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이것은 지금은 제가 내역을 설명드릴 수 없고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게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지금 청년 누비자 이용하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2개 말씀하시죠?

김헌일 위원 예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저희 청년 누비자 이용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륜, 레포츠공원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 수당은 경남도 사업이라서 경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나중에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가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정산은 다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받기도 하고 1년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정산을 받습니다.

김헌일 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창원기업형 청년지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김헌일 위원 이게 정책기획관실에 보면 이와 유사한, 똑같은 건 아닌데 이와 유사한 예산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정책기획관실에 이야기할 때도 특히 청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청년정책담당관실하고 잘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런 쪽의 예산 지원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거나 중복성이 있다면 잘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체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예산 편성도 그렇게 다양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다양하게, 촘촘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적은 인력이지만 잘 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조금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156페이지 하단부에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

담당관님, 공기업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인데 이게 어디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이것은 저희들 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 줄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산업진흥원에?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문순규 위원 이게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일단 저희 사업은 청년층만 대상으로 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러면 이 비용을 3억 원 해서 그쪽에, 내나 산업진흥원에 위탁 줘서,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교육사업.

신산업이라 하면 어디를, 어떤 분야를 이야기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방위, 수소, 항공 그다음에 요새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 요즘 많이 뜨는 신산업 쪽에 저희들이 청년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 원하는 데다가 취업시켜 줄 그런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은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됩니까, 어찌 되노?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지역 대학생도 되고 타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도 되고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주하면서, 예.

그러면 우리 지역 기업에 취업을 시키기 위한, 그러면 이게 진흥원에서 교육을 하면 지역의 기업들하고 연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일단 저희들이 무조건 인력 양성을 할 게 아니고 산업진흥원에다가 정말 우리 지역의 기업이 이런 신성장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청년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이고 이게 교육을 받고 나면 또 지역 기업들의, 이게 또 타지역으로 가도 안 될 거고,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문순규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이 교육을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좀 지역의 기업체들이나 학교하고 다 연계해서 좀 협의 구조를 거쳐서 끝나고 나면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내실 있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한번 잘 챙겨 보이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50페이지 청년주간 행사, 어떤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주간 행사는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고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9월 16일이 청년의 날인데 올해 제가 청년의 날 처음 행사를 한번 해 보니 사실 행사가 좀 잘 된 점도 있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 도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기념식을 도에도 하고 저희 시에도 하니까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할 때는 일단 도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올해 했을 때 좋은 행사는 좀 확대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내년 연초에 우리 청년들하고 일단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지난번에 제가 플랫폼 이런 것 만든다고 할 때 도도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도하고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주간 행사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하신 게 도하고도 같이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게 지금 청년정책 해서 너무 그쪽으로 올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랬을 때, 물론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인정해요.

그렇지만 도하고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이게 올해도 했네요, 9월에?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님 올해 청년의 날 주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0만 원이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김상현 위원 이것 혹시 성과보고한 건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 어떤 행사를 했는지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없던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에서 교통비 지원사업 해서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1억 300이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300만 원은 교통카드 발급비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었고.

그랬을 때 이것을 1억은 지원으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카드 발급은 300만 원 이렇게 일반관리비로 한 것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000명한테 1억을 10만 원씩 준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여기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인쇄비도 한 200만 원 있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김상현 위원 이것 할 때 500만 원인데, 그렇죠?

500만 원이면 50명분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그걸 꼭 교통비 지급이라고 해서 교통카드를 안 준다면, 안 주고 예를 들어서 누비전이나 이런 걸 준다고 하면 50명이 더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30명이었는데 지금은 인쇄비 200만 원까지 해서 20명이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좀 그렇네요, 일단.

생각을 좀 바꾸면 50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걸 굳이 그렇게 교통비는 교통카드 이렇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줬고 다른 시군에 교통비 지원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교통카드를 제작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500만 원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또 타 시군에도 제가 이미 조사를 한번 해 봤고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고민해서 50명한테 더 혜택 주면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전체 청년정책담당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는 걸로 예상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151페이지부터 해서 쭉 가면 전년도 예산액에 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0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 오던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몇 페이지 말합니까?

이우완 위원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 계속.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이 올해 연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자리창출과에 있다가 저희 정책담당관이 생기니까 이게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서 변경으로 해서 이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부서는 다른 부서에 있더라도 이 사업들이 해 오던 사업들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청년정책 관련해서 신규사업들이 많이 시작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청년들에게 현금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수에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지는, 예를 들어서 구직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면접수당 지원이라든지 양복, 정장 대여라든지 이런 것은 다수에게 뭐라고 할까요,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는데 14명, 15명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백몇십만 원씩 지원되는 이런 월세 지원이라든지 또는 채용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수 인원에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제한할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사업에 여러 개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 거르고 있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이 잦지만 일자리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게 아마 정부주도형 사업이 되다 보니 일자리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은 인원에 예산은 많고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어쨌든 이런 혜택들이 청년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우선 신규사업 발굴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좀 대상자도 적고 지원 규모도 작은 것 같은데 올 한해 해 보시고 만약에 수요가 많고 청년들의 평가가 좋으면 조금 확대해 나갈 생각도 있으십니까,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기획행정에서 하반기에 업무보고할 때 면접정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도 올해 추진을 한번 해 보고 저희 청년들한테 체감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으면 당연히 내년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대부분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랑 그다음에 기업에 약간 인건비 제공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대다수인데 그걸 제외하니까 청년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라든가 청년비전센터 운영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청년의 날이 청년주간 행사와 같은 경우 올해는 비전센터 사업비로 하는 건가요, 올해는 어떤 사업비로 진행된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날 주간 행사는 비전센터에서 조그마한 프로그램 운영분 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책정해 놓았고 큰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가 사실 창업 같은 경우에는 경남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창원시창업지원센터도 있고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 내에 창업 지원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해서 창업 같은 경우 많은데 비전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그 외 다른 활동들을 청년들이 자존감이라든가 네트워크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그대로 또 5억인 것 같아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다른 사업도 청년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로 한번 진행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좀 결론적으로 실제로 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는 올해도 조금 줄어들게 된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위탁운영비가 5억이 똑같다 보니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는 조금 축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을 못 했지만 1회 추경이라든지 저희 비전센터하고 시하고 같이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저희 시에서 편성해서 기존에 비전센터 하는 좋은 사업들은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시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청년들에게 혜택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근본적으로는 비전센터의 사업비도 늘어날 수 있게끔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나오는 여기, 보시죠.

곱하기 15명, 곱하기 200명 이건 어떤 인원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청년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말하셨습니까?

김미나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은 정부에서 청년들한테 기본적으로, 청년의 일자리는 정부주도형 사업 안에 청년이 대부분 취직을 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기업이 해당되지 않는 요건이거나 또 그 조건에 안 들어가는 청년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한테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 시비로 청년 채용장려금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장려금을 현금으로 주신다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은, 정부 주도형 사업은 대부분 현금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기업형 청년지원금 지원사업 이것도 내나 똑같은 말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일단 청년일자리사업에서 기업이나 청년들한테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지원합니다.

김미나 위원 그렇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이게 뭐야, 근로, 잘 안 보여서.

이천수 위원 근로자등보수.

김미나 위원 이것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하는 것은 없던 게 새로 생긴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저희 대학생들이 행정기관의 경험을 할 수 있고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공공기관에 4주 동안 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나 위원 여기 250명을 채용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각 부서에 저희들이 사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할, 조사를 저희 부서에 받는데 부서에서 받으면 기본적으로 한 4주 동안 하니까 아이들이 집중적인 일은 안 하고 행정기관의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또 부서의,

김미나 위원 사무보조.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보조 역할 정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런 일이 혹은 취업에 연결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이것은 어떤 취업의 연계라기보다는 대학생들한테 행정기관의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냥 단순한 아르바이트, 굳이 필요 있나,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참 우리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머리가 참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들 중에 보면 이번에 청년창업 지원 조례라든지 청년기업 지원 조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금 우리 청년담당관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조례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 조례하고는 이번에 새로 아마 성보빈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거고 일자리 부분에 저희들이 3개가 있고 청년에 관한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가 1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요, 저 말고도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지원 조례가 많아요, 비슷하게.

너무 헷갈려, 솔직히.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스타트 그다음에 전략산업 해서 부흥 프로젝트, 하여튼 지원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한 칠십몇 억이라 했죠, 전체?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일자리 사업이 그렇게 되고 2023년도에 대한 당초예산은 한 13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게 하는데 청년들 일자리에 지금 하는 게, 제일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위원장 김경수 칠십몇 억 되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내가 이것 보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서 제가 한번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예산 심의지만 좀 이렇게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야 하겠다.

이것 보니까 국비나 도비, 시비 받으려고, 뭐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지원하는 내용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받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렇게 앞으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진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모든 생각은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되게, 우리 청년들이 알게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너무 지원하는 것도 엇비슷하고 또 창업이나 기업이나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만드는 것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내년도에는 세워서 한번 제대로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고.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하여튼 나름대로 중복이 안 되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좀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일단 과장님 그런 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억 1,264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7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9,885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3,4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2페이지에서 171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소통과 적극행정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의 소리 베스트 게시글 인쇄, 갈등관련 회의개최 및 역량강화 교육 등 2,050만 원, 시민의 소리 및 집단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에 4,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교육, 칭찬사례보상제, 베스트 친절콘테스트 개최 등 민원관리에 1억 7,604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등 주민등록에 5억 7,061만 원, 가족관계사무처리 경비 지원 등 가족관계등록에 2억 6,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서 1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현원 1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직근로자 보수,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9억 4,6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윤상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2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습니다.

161페이지 세외수입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전자정부 정부24 증명 수수료 이게 어떤 수입을 우리가 잡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정부24 증명 수수료인데 이것은 민원처리 기준표에 의해서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이라든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등, 그리고 공통기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좀 생소해서, 정부24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안 내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득금액 증명도 수수료 없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수수료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우리 지방으로 줍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관련, 이런 것 관련해서 수수료가 없다고 나오는데 하여튼 있다는 이야기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100% 다 면제는 아니고 공통기반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에 신청하잖아요, 정부24에 들어가서.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은 수수료를 안 내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정산을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 이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주소를 보고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을 더 증액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IT나 전산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각 컴퓨터에서 바로바로 제증명 발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증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올라간다, 이래서 저희가,

김상현 위원 우리가 창원시 관련, 예를 들어 소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걸 떼게 되면 중앙에서 그것을 관리한다 이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관리해서 배분을 한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은 23년도에 더 늘어날 것 같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점점 전산으로 발급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수수료를 이렇게 정산해서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많이 발급받으면 우리 세수가 늘어나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일단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우리가 많이 발급받으면 받을수록 어쨌든 세수가, 우리한테 배분되는 금액이 크다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맞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저는 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필요한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많이 신청하면 우리 창원시가 그만큼 많이 발급했으니까 그만큼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16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시청 1층에 민원실에서 들어오는 세입 부분만 해도 약 1,100만 원인데 우리 55개 읍면동 민원센터에서 제증명 수수료가,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신 전자정부 정부24에서도 이 정도 세입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 지금 103만 정도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상현 위원 한 번씩만 다 발급해도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오겠다, 이 이야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좀 전체적으로 모으면 만만치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저도 가급적이면 직접 관공서에 방문 안 하고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다 무료인데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요, 이 정도….

그리고 다음 162페이지 소통시장실 운영에 보면 환경개선용 화분을 매월 10만 원씩 합니까?

이것 관리비예요, 화분 구입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사무관리비에 부기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기를 하고 꼭 화분뿐만 아니고 각종 소모품을 적의하게 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환경개선용.

우리 소통시장실에 민원, 예를 들어서 과격 민원이라든지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방문 민원은 1일 평균 한 5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방문 민원?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상현 위원 일 평균 5건이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 좀 악질 민원이라든지 고질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와서 “시장 나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평균적으로 5건 중에 한 2건 정도는 좀 고질 민원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진정시키거나 아니면 별도의 그분들을 이렇게 하는 공간은 지금 없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실에 보면 시장 집무실이 있고 비서들이 있고 그 비서 데스크 앞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 게 지금 소통실이라고 하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거기는 소통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본관 4층에 보면 예전에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쓰던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을 소통시장실로 쓰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거기서,

김상현 위원 소통시장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냥 소통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여기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소통시장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소통시장실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내에도 있고 또 4층에도 있고 그걸 통틀어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소통시장실이라 하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상현 위원 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2층에 비서 데스크 앞에 있는 그것 조그마한 방 말고, 거기 나중에 시장님한테 위해를 가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격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격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시장님을 만나고 싶다 했을 때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방문민원용 물품 이것은 선거법하고 상관없습니까?

선출직이, 이건 시장 명의로 줄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 놓은 게 물하고 사탕 종류.

그리고 음료수 제공도 더러 합니다만,

김상현 위원 선물은 아니고 선거법상 줄 수 있는 다과 그 정도를 물품구입이라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이렇게 가실 때 챙겨드리는 건 아니고 앉아 있을 때 대화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 놓은 그런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한 5건 정도 민원인이 방문한다 했는데 25만 원이면 과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월로 계산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월로,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일 평균 5건 정도, 5명 정도 방문한다면서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건은 그런데 한꺼번에 오실 때 열 분도 오시고 어떤 때는 세 분도 오시고 불규칙적이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 평균, 그러니까 한 번에 왕창 왔을 때는 100명도 오고, 100명 들어갈 자리나 있습니까, 거기에?

10명도 못 들어가는, 5명 들어가면 꽉 차는 데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요, 참 생각보다 잘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 같네요.

소통이 부족한 것 같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164페이지 포상금, 왜 이렇게 포상금을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어쨌든 민선 8기 들어와서 각 부서에 이런 포상금 제도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새로운 포상금 제도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가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민원콜 담당이 시민소통담당관으로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로로, 전년도 예산이 그렇고 기존 오랫동안 해 왔던 공무원 사기 진작 시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이것.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말고도 이런 포상금이 많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포상금이 시민소통은 다른 부서랑 합쳐지면서 그것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많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65페이지, 말씀하신 대로 민원콜센터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왔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민원콜센터에 440만 원짜리 복합기가 필요할까요? 민원콜센터인데.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거기에도 2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복합기가 우리 담당관실에도 있고 민원콜팀에도 있고 콜센터에도 있고 그렇게 각각 1대씩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체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김상현 위원 교육은 강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올 거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외부 강사뿐만 아니고 자체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연찬으로 인하여 프린트물이라든지 이런 걸 할 그런 일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물론 다 해 주면 좋죠.

다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말 그대로 민원콜센터, 콜센터는 인바운드(Inbound), 아웃바운드(Outbound), 받고 그다음에 답해 주고 하는 게 전부, 그 고유 업무잖아요, 콜센터 업무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게 콜센터에서 사실 우리 특례시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거기로 전화가 오면 콜센터 그분들이 일일이 다 답변을 해야 하거든요.

답변 성공률이 근 한 60% 이렇게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만큼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 한다,

김상현 위원 그런 일이 주가 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콜센터에서.

그런데 복합기를 임차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프린트를 한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에 필요한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자체적으로도 업무연찬 교육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신규 업무도 일일이 다 습득해야 하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답변이 “이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콜센터의 주 업무는 인바운드(Inbound), 아웃바운드(Outbound)인데 그것 말고도 교육을 그러면 언제, 얼마나 한다고 자꾸 교육,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수시로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할 때마다 프린트 다 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수시로, 왜냐하면 기존 업무 외에도 신규 업무를 그분들이 일일이 업무를 자기 자신 걸로 만들어야 답변이 되니까, 그 업무가 만만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교육 자료하고 월 몇 번 받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꾸 제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6페이지, 이게 자산취득비가,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2억 3,300이나 되는데 이것 다 필요한 겁니까?

166페이지.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자산및물품취득비 말씀이지요?

김상현 위원 예예, 자산취득비.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이게 해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교체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자산취득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해마다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거의 해마다 기계가 노후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 있을 시 또 그런 데에도 설치를 해야 하고 노후장비 교체가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발급해서, 대수가 23대, 12대, 7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할 때 각 구별로 사전에 읍면동까지 다 교체를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예산은 2023년도에 읍면동에 이런 이런 것 필요한 게 23대, 12대 이렇다는 이야기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들이 조금 있었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빠져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이런 것 순수하게 자산취득비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하여튼 아까 그 자료 있잖아요, 민원콜센터의 그것.

내용을 좀 전체 인원하고 이런 걸 좀 보고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복합기는 임차료가 1년이지요? 그 복합기.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계약을.

○위원장 김경수 1대죠, 1대?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167페이지 여권업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권업무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라고 되어 있으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나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다 마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여권 발급하는 데는 마산합포구 민원실과 진해구 민원실 두 군데만 합니다.

김미나 위원 야간에도 하신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야간을 하는데 목요일만, 매주 목요일만,

김미나 위원 매주 목요일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야간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급식비’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급량비’,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뭐 다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같은 겁니다.

김미나 위원 같은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미나 위원 급식비로 통일하시면 될 것을.

그리고 여권 담당자 근무복이라고 했는데 여권 발급하시는 분들만 근무복이 따로 있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꼭 그렇지는 않은데 민원실에 있으면 아무래도 깔끔하게 복장을 갖춰 입으면,

김미나 위원 민원실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권 담당하시는 분만 입는 거냐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아무래도 여권업무가 조금 특수한 그런 위임된 업무이다 보니까 조금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복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여권사무 대행기관, 여기에 신용카드 단말기 인터넷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제가 이것 보고 다른 것 질의할 거예요.

여권 우리 발급하면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미나 위원 그 수수료가 그때는 현금으로만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혹시 카드 결제도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체크기하고 인터넷 사용료.

김미나 위원 과거에는 이것 현금으로만 했었거든요.

그러면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지금 정확히 업무 파악이 안 되었는데 파악해서…. 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카드수수료 국비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은 그냥 8만 원이면 8만 원만 딱 계산하고 카드수수료는 국비로 계산이 따로 된다 이 말씀이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나중에 정산하면 별도로,

김미나 위원 7만 얼마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국비로 충당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미나 위원 언제부터 이게 카드 결제가 가능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업무를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답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 좀 전에 교육을 부서에서 스스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교육을 시키려면 어쨌든 비용이 필요할 텐데.

교육은 어디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비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콜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중에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있고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주 역할이, 우리가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신규업무가 발생했을 때 각 부서에서 콜센터에 토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신규사업이 생겼으니까 전화가 오면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오면 그걸 콜센터에 있는 20명 전체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매니저가 새로운 시책이나 새로운 사업을 전체에 다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료를 메일로 보낸다든지 이러면,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 자료 출력해야 하고 그럴 때 이런 게 필요하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 일반 전체 공무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만 답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 여기에 대한,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게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줘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 의료비, 이게 민원인들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사이에서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의료비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료비가 기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지출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이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민원지연 및 착오보상금인데 이게 이 근간에 몇 건 정도 연간 발생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없었고, 작년에 2021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65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물 제작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홍보물을 이야기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제작을 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내용이나 디자인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

김헌일 위원 이렇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기본 내용은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이게 1장에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000원 곱하기 800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산출 기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한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1장에 1,000원 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우리가 보통 산출 기초를 할 때는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인쇄 의뢰를 할 때는 정확히 단가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게 빨리 안 찾아지는데 정책기획관실에 전화번호부 예산이 있어요.

밑에 이렇게 책상에 까는 전화번호부 안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예.

김헌일 위원 그 전화번호부 예산이 1,000원인가 800원인가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이게 1장에 1,000원이라면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지출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회계 범위 잘 맞춰서 지출하겠습니다마는 이 속에는 또 여러 가지 홍보물이 몇 종류 더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조금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 16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이용수수료가 지금 100만 원인데 이것은 이용금액이 얼마일 때 수수료가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분기별로 이렇게 단말기 수수료를 지출합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걸 연간 합쳐서 1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신용카드 이용수수료가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이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산출되느냐는 이야기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아까 세입 부분에 기본적인 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1,000원 이상만 되면 신용카드를 거의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수는 충분히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실무를 보고 있는 우리 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걸 대충 금액으로 이렇게 산출이 불가능합니까, 대충 산출이 가능한 겁니까?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여권업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권업무 관련 서식 인쇄라든지 이런 게 보면 합포구하고 진해구하고 산출방식을 좀 다르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400만 원,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1,500원 곱하기 1만 개 해서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합포구가 여권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홍보물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무관리비가 합포구 쪽이 오히려 적고 진해구 쪽이 많게 되어 있는데 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이게 100%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를 받아서 2개 구청에 똑같이 분배해서 재배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2개 구에서 필요한 걸 먼저 요구사항을 받아서 반영해서 이렇게 재배정을 해 줍니다.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조금씩 비켜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렇게 합포구의 경우에 산출 근거도 없을뿐더러 또 총액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진해구청 쪽이 여권 업무량이, 내가 5년간을 통계를 내보니까 합포구 쪽보다 적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소모 물품이 합포구 쪽이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진해구청 쪽이 많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러니까 건수가 많다고 해서 재배정을 많이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구에서 요구하는 걸 먼저 받아서 검토해서 재배정해 줍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렇게 요구하는 걸 받아서 배정하더라도 업무량이 많은 쪽에 당연히 많이 배정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게 일종의 제로섬게임이나 비슷한데 그걸 무작정, 한쪽은 업무량이 적어도 1,000만 원 달라 하면 1,000만 원 주고 한쪽은 업무량이 많아도 500만 원 달라 하면 500만 원밖에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러니까 먼저 그 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각 2개 구에 받다보면 처리 건수가 많은 데 당연히 많이 요구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비 재배정 집행률을 보면 약 80% 선 연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20%는 국비지만 다시 반납이 이루어진 그 정도로, 이렇게 넉넉히 재배정은 다 해 주고 있다,

김헌일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그런 국비 지원에 있어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저도 좀 더 공부하고 해서 뒤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907만 1,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5억 1,668만 7,000원 대비 1,76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자체 감사활동 추진 및 상부기관 감사 수감 등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비로 2022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7,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관련 예산은 2022년 대비 832만 2,000원이 감액된 6,1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특정감사 및 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금감사 예산 560만 원, 기술감사 예산 160만 원, 일상감사 예산 400만 원, 조사활동비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관외 출장여비로 344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7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출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관 소관 업무를 내년에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세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감사관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 느낀 게, 여하튼 긴축예산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솔선수범해서 실천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높이 좀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축예산을 짜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 2021년도 저희 부서 예산 편성 잔액이 통상 3.5%, 지금 저희가 절감한 예산 수준으로 항상 잔액이 남아서 내년에는 좀 선제적으로 예전에 남았던 3.5% 정도의 수준을 먼저 미리 감액해서 한번 추진하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도 전체 액수를 하니까 딱 3.5% 지금 감소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용액만큼 예산을 감소시켰다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다른 부서들도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본받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중반부에 기타보상금에서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500만 원을 감액해서 지금 5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연간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며 실제 보상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통상 보상금 기본적 편성은 500만 원이고요.

이 보상금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에서 부패방지법 70조2항에 따라서 공익신고가 있을 때 권익위에서 먼저 선지급하고 해당 기관, 저희나 또는 지자체 각 해당 기관에서 권익위에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 보상금이 860만 원 정도 집행되어서 일단 편성이 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20년, 20년 이전 수준인 5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은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들한테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집행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모자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게?

○감사관 신병철 통상적으로는 모자란 경우는 없었고요.

작년 정도만 예외적으로,

김헌일 위원 아, 작년에만 예외였네.

○감사관 신병철 예, 집행된 경우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저도 보상금 관련해서 궁금했는데 김헌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그러면 여기 차량 임차료, 189페이지.

차량 임차료 70만 원 되어 있는데 감사관님은 차종은 뭘로 타고 다니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저희 감찰 TF팀에서 평상시 관내 감찰용으로 리스해서 월 70만 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찰팀에 있는 직원분들이 출장용으로 암행감찰 때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차종은 어떤 걸로 타고 다니시는지.

○감사관 신병철 차종은 소나타로 렌트한 상태입니다.

안상우 위원 아, 아니, 아까 카니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소나타 70만 원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차종이 다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쨌든 깎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절감시킨 부분이.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깎다 보면 다른 부서에 영향이 미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깎으면 안 되죠, 일을 못 하는데.

188페이지 청렴콘서트,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잠깐 자료를 보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러세요.

○감사관 신병철 청렴콘서트는 통상 저희 직원분들, 즉 공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렴 위반 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전 부서의 청렴 리더 및 8, 9급 공무원 그다음에 공직유관단체, 소방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게 되는 거고요.

내용은 팝페라 공연 또는 청렴 연극 또는 청렴 퀴즈 등을 저희가 준비해서 직원분들한테 보여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6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18일 아트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좀 생소해서, 감사관실에서 청렴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이런 것 하면 언론에도 홍보도 좀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뒤에서 팀장님이 하셨다네요.

했어요?

○감사팀장 박기한 예, 홍보했습니다.

올해는 공모로 해서 무료로 우리 시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권익위에서 공모로 해서 10월 7일인가 그때.

김상현 위원 10월 6일?

○감사팀장 박기한 10월 6일.

김상현 위원 아니, 어쨌든 이런 것은 좋은 것 아니에요?

좋은 건데 홍보도 잘 좀 하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초대장도 보내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이런 데 안 물어볼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우리 감사관님께서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정을 위해서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감사관님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도 좀 많이 쓰고 감사관에 대한 배려도 많이 오늘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깨끗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감사도 깨끗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예, 말씀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우리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진행했던, 감사 조사했던 전체 현황 목록 있죠, 목록.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목록만 일단 한번 줘보세요.

전체 일괄 모든 것 전부 다.

○감사관 신병철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김상현 위원 잠깐만, 저도.

○위원장 김경수 예예.

김상현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산업진흥원 얘기했는데 그거 감사 결과보고서 혹시 나왔습니까?

산업진흥원 감사 결과보고서.

○감사관 신병철 감사 결과보고서 나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와서.

○감사관 신병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좀,

문순규 위원 저도 한 개, 저한테도 갖다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감사관님,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던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12월에 전체적으로 감사가 끝납니까?

○감사관 신병철 1단계는 1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날 자료가 나오면, 다 나오기 전에도 줄 수 있으면, 또 비밀로 해서 안 줄 수 있는 것은 못 주지만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5개 구청,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조영완
법무담당관 김명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허동혁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속기사
임은비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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