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와 5개 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용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나재용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개 부서 총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46페이지부터 2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가 덕산산단부터 한번 운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네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따로 큰 변화가 없지요? 처음 시작한 것부터요.

○김우진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내나 민간업체 동양건설하고 정우개발 이래서 투자 유치해서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관사 동양건설하고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재정이.

○김우진 위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동양건설이 이탈하게 되면 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면 물류업종이 변경이 되면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면 원래 기존에 했던 데 전에 회사 몇 개 있었다 아닙니까.

○김우진 위원 아직 그러면 물류업종이 변경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 진행된 것은 없고요?

○김우진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주들이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을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씩.

○김우진 위원 그러면 뭐 PF금융이 안정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쯤 이게 안정화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지금 지주들이나 보면 뭐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서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토지보상이 지금쯤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봤을 때도 앞에 질의할 때도 방산체하고 물류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지금.

○김우진 위원 그래도 지주들이 세 명가지고는 수월히 됩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 PF금융 사정이 안정화가 안 되면 언제까지 딜레이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양건설에서도 손을 떼려고 그러면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거고, 동양건설 말고 다른 회사라도 뭐 어떻게.

○김우진 위원 알아보고 있어요?

○김우진 위원 아, 다행이네, 그래도.

하여튼 우리 주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쪽에 산업단지가 처음에 한 25만 평 이렇게 크게 하려고 했던 그것도 무산돼 버리고 이쪽 편에 용정산단 그것도 무산돼 버리고 해서 이것은 또 방산체 들어온다고 하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앞에 다행히 건너편이 정비창이, 군부대 정비창이 있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소장님 하고요.

○김우진 위원 예, 이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25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회성동 396번지 일원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평소에 도로가 교통체증이 많은 걸로 되어 왔습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16,000명 정도가 이주를 하게 되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교통영향평가는 거쳤다고 하지만 또 차선 한 개 정도 더 신설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되겠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네요.

○서영권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면 하여튼 교통체증이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예, 그다음에 내나 256페이지입니다.

이게 개발계획수립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에 보면 아마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고 매스컴에도 나오더라고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게 열렸더라고요, 의견수렴이.

이게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서영권 위원 의견수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정도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았다 하던데.

○서영권 위원 예.

○서영권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그렇지요?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영권 위원 그래주시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개발·실시계획 변경 고시 공공기관 유치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년 1월 달인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보통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보면 13곳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라든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라든지 한국전력 마산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13곳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학교 부분 유치원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영권 위원 오늘.

○서영권 위원 오늘 오후 2시.

○서영권 위원 그러면 위치는 바뀌지만 들어오는 기관은 그대로 다라는 말씀…….

○서영권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서영권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금 전에 김우진 위원이 다른 산단에서 얘기를 하셔서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2년 9월까지 입주기관 모집 설명회 개최하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황점복 위원 전에 행감 때도 들었는데 유치업종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있어서 한정이 돼서 상당히 유치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도 물류나 이런 것을 갖다가 유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황점복 위원 그다음에요, 잠깐만.

256페이지 서영권 위원님께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을 이미 다 해서 그런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첨부를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여기는.

○황점복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말로는 대지주들이나 이런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아직 안 되고 일부 적게 가진 사람들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높은데 실제적으로 땅은 많이 안 됐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황점복 위원 그 이야기는 조금 들었고요.

○황점복 위원 아까 우리 서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민원사항으로는 체육시설 이런 게 지금 옮겨가게 되면 기존 하시는 분들이 무슨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대안이 있는지를 계속 질의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것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황점복 위원 예.

○황점복 위원 예.

○황점복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그분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사실 지금 테니스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케이트볼도 그렇고 풋살장 이런 것보다는 필요한 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테니스장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니까 2023년 1월 되면 폐지를 한다고 해서 최대한 늦춰도 2024년 2월까지는 유지를 해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2025년 9월에 완공이 되는데 그 한 2년 넘게 약 3년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 대안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황점복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저도 알고 그분들도 알고 있는데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 그분들 하는 얘기는 저기 어디입니까? 구산면 안에 우산동 그 안에는 테니스장이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들 헬스 가서 구장을 얻어쓰고 이러는 데인데 그런 데라도 당분간이라도 좀 이렇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달라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을 해서 철거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그분들 민원인들 설득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구장 문제도 저쪽에 대체 구장이 나올 때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좀 빨리 시작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점복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학교 안에 내서초등학교는 사실은 길 건너편에 있잖아, 그렇지요?

○황점복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황점복 위원 그러면 사실 행정타운이 들어서고 거기 주거지가 들어서는 데 하고는 영 차이가 있는데 그 안에 다시 초등학교가 생깁니까, 아니면 내서초등학교를 이용을 해야 됩니까?

○황점복 위원 생깁니까?

○황점복 위원 그러면 내서초등학교는 지금도 열몇 명씩 이렇게 전체 초등학교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실제 기존에 있는 내서초등학교가 지금도 전체 학생이 뭐 한 20~30명밖에 안 되거든요. 졸업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적은데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옮겨가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조성하는 거기에 법적인 그것 때문에 거기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내서초등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뭐 이런 사전에 좀 생각은 해보셨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황점복 위원 지역민들이 볼 때는 지금도 거의 폐쇄 상태인데 저쪽에도 생겨버리면 이것 어떻게 하겠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지도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엄청난 재정에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황점복 위원 예, 그것 한번 의논을 하셔서 쓸데없는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점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저는 국가산단 2.0 그것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궁금한 게 지역은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정해진 지역은.

○오은옥 위원 몇 개 지역을 신청했습니까?

○오은옥 위원 했고요.

그다음에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세요?

○오은옥 위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따로.

○오은옥 위원 예, 만약에 그게 가능했을 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시에서 좀 중점적으로 할 것은 뭘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오은옥 위원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던 자유무역이나 노후된 산단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개선하는 게 아니라 새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다, 그렇지요?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여좌지구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니까 뒤에 현황 사진도 있는데 제가 좀 보니까 여기 국방과학연구소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중소형특수선박 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보면 로터리처럼 되어 있잖아요, 로터리 여기 사이에.

○오은옥 위원 예, 이게 제가 제황산 거기 모노레일 거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던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그냥 직선도로로 했을 때보다 로터리로 했을 때 뭐 혹시 공간 활용이 더 좋은 건가요?

○오은옥 위원 예, 연구단지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약간 거기 어디지, 북원로터리하고 헷갈리던데요, 너무 똑같이 흡수하게 만들어서.

북원로터리입니까, 중원로터리입니까? 거기 진해에.

○오은옥 위원 너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이게 효율적인가.

여기서 그렇게 과속을 할 그런 것도 없을 텐데 어쨌든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 첨단산업단지 잘, 저번에 중소조선 이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던데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산업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신도시조성과장님께 제동지구 때문에 다시 여쭈겠습니다.

제동지구는 지금 그 상태에서 뭐 진전된 게 있습니까? 혹시나요.

○김우진 위원 지금 과장님, 택지로 개발하려고 해놓은 그게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됩니까? 혹시나.

○김우진 위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주택지가 먼저 들어서고 나면 주위에 산업단지나 산업지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일부 넣고 나머지 주택지를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땅이 너무 넓게 주위에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 좀 아무런 우리가 봤을 때는, 눈으로 봤을 때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대로 답보상태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과장님, 덕산조차장 이전 부지 이것 지금 토지영향평가인가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예, 이게 내년 6월 달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김우진 위원 뭐 그래 오래 걸립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나면 다른 다음 단계로 시작할 거다,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할게요.

지금 아까 말한 덕산 방산업체 들어오는 산업단지 그다음에 제동지구 그다음에 금방 말한 덕산조차장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궁금해하는 상황인데 전에 제동지구는 과장님한테 설명회를 한 번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다른 팀장님 오셔서 조금 미비해서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하겠다 했는데 이것 주민설명회를 해 버리면 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 일반 한 달에 두 번 하면 이장회의가 있거든요.

이장회의 때 그때에 예를 들면 대산 같으면 제동지구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읍 이장단 회의할 때는 덕산조차장 하고 덕산일반산업단지 그 부분에 이루어나가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우리 여기 다른 별개인데 그 부분하고 우리 같이 한 번 내가 이장회의할 때에 한 번 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괜찮습니까? 그것은.

○김우진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도시조성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원 석산지역도시개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용원 석산 그쪽은 여기하고 관련이, 여기서 업무를 안 하나요?

○심영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1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거지요?

○심영석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명동2지구와 자은지구가 남았어요.

○심영석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개발계획이 한 번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된 거지요?

○심영석 위원 또 명동2지구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사업하는 데는 문화재 조사한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나요?

○심영석 위원 예, 현재 그러면 자은지구하고 명동2지구는 계획 사업 일정대로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는 거지요?

○심영석 위원 현재 주민들이 저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혹시 이 이주단지가 개인별로 이렇게 할당이 돼 있잖아요.

○심영석 위원 자기들이 가정 형편상 생활이 어려워서 이것을 처분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던데 처분이 가능한가요?

○심영석 위원 분양은.

○심영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현지에서 분양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처분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심영석 위원 그렇게 되네요.

○심영석 위원 그래요. 그동안에 일정대로 참 잘하셨는데 이분들이 2015년부터 24년까지 완공이다 보니까 거의 근 10년이거든요. 10년을 하고 자기들이 나올 때는 보상받은 돈을 보니까 작게는 6,000만 원, 어느 분은 한 2억 이렇게 받으셨던데 대부분이 억대를 받으신 분이 지금 보상금을 다 쓰고 아파트 안에 지금 임대료 지원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임대 받고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비는 안 주잖아, 그렇지요?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에 생활이 불가능한 형태로 많이 분들이 와 있어요.

이것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만약에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더 큰 이 사람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 있거든요.

○심영석 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이분이 아시다시피 절대다수가 고령층 노인 70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애로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여튼 사업을 서두르셔서 이분들 살아계실 때 뭔가 새집을 짓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한 시간하고 아니면 정회할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권성현 아니, 계속하이소.

○백승규 위원 계속.

○위원장 권성현 예.

○백승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권성현 예.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산업입지과.

과장님, 249페이지 지금 여기에 이의신청하신 분들 토지보상은 완료가 100% 됐습니까?

○백승규 위원 지금 현재까지 1년 이상 이렇게 쭉쭉 끌어온 사람들이 100% 보상 다 찾아갔네요?

○백승규 위원 그러면 거기 남아 있는 그런 시설물 이것도 다 철거가 언제까지 그러면 다 됩니까? 그게.

○백승규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토지정화 사업해서 100억이 있고 매립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이게 19만 톤에 147억에 삼복·남지 처리 완료해서 이게 완료가 아니잖아요. 20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해서 7만 톤에 55억 원 되어 있고 완암동 처리해서 19만 톤에 147억인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다 안 한 거잖아요.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화 완료해 놓으니까.

○백승규 위원 그래, 그 이야기지요?

○백승규 위원 이게 돈은 예산이 100억 들어가 있는데 이 100억은 어디에서 조달하는 겁니까? 우리 시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국간산단에 전체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지요? 처음 계획에, 이게.

○백승규 위원 이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백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는 폐기물 처리 이것은 소각하고 매립하고 나눠질 건데, 그렇지요? 소각할 것은 소각할 거고.

○백승규 위원 이것도 그러면 당초 계획에 147억이라는 돈이 잡혀져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이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백승규 위원 그래, 이게 어차피 이것은 소각이든 매립이든 해서 천선동으로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백승규 위원 개인 사업체에서 이것 소각할만한 것은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완암에 거기에 소각장에 갈 것도 많다 아닙니까?

다 받아줍니까? 이것을.

○백승규 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다음 251페이지에 덕산일반산업단지 지금 보면 입주 업종이 조금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2월 달에.

○백승규 위원 이게 한 번 밀리면, 도시계획이 한 번 밀려버리면 이게 또 2~3개월 늦어지는 것은 이것 뭐 그냥 넘어가거든. 1월 달에는 없는가요? 이게, 도시심의회가.

○백승규 위원 12월 말에.

○백승규 위원 이런 것도 좀 당겨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백승규 위원 예, 11월 달에도 한 번 했거든요, 이것, 도시위원회를 한 번 했다고.

○백승규 위원 이것도 11월 달에도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월 달에 해서 보상협의회하고 하는 게 8월 달에 잡혀있는데 이게 자꾸자꾸 내가 보니까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방산부품국산화해서 지금 상당히 분위기 타고 있잖아요, 이쪽을.

그래서 제가 이것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런 것을 빨리 시행해서 분양이 지금 현재 동양건설 이런 데서 지금 이런 데서 뺐다 꼈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좀 서두르면 분양이 빨리 될 거거든요.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우리가 보면 산업단지 조성해서 업종 아닙니까.

업종에 딱 규제를 주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진짜 과장님 조금 심도 있게 한 번 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승규 위원 다음 개발사업과의 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지금 여기 보면 2공구에 단독주택지가 65필지가 있고 연립주택이 1필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지 이게 수요 공급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백승규 위원 단독주택지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러면 전에 보상 이야기가 보상을 수령한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그런 어떤 게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주민이라 하는 것은 지금 택지가 수용됐던.

○백승규 위원 그게 전체 몇 명입니까?

○백승규 위원 200명.

그것도 200명 중에 그러면 65필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추첨할 것 아닙니까? 200명에.

○백승규 위원 65필지에 200명이 추첨을 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안 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뭐 택지를 줬으니까 땅을, 전답을 다 줬으니까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임대아파트라든지 어떤 그런 조건, 2차 조건은 없습니까? 이게.

○백승규 위원 그것도 당초에는 125명 정도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좀 늘어나는 이유는 전에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백승규 위원 똑같습니까?

○백승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지를 더 늘어날 그런 것은 안 되는 모양이지요?

○백승규 위원 전체 면적에서 이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백승규 위원 뭐 공원 몇 %로 하는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백승규 위원 이것 또 연립을 짓게 된 이것은 뭡니까? 16세대.

○백승규 위원 그 임대에 이게 그 이야기구나,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밀어서 보통 지으면 분양 몇 %, 임대 몇 % 하는 그게 들어간 게 이겁니까?

○백승규 위원 아, 그러면 이것 조건도 지금 현재 200명 중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백승규 위원 이것을 사실은 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늘려서 줬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 아니겠습니까?

내 땅 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좀 확장이 되면 안 좋겠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 떨어진 사람들은 이것도 참 속된 말로 복불복이 돼 버리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된 사람은 좋고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좀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소장님, 다음에 저희들 이것 책자에 보면 위치도하고 조감도 있다 아닙니까? 이것 컬러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별도로, 별도로, 책 말고. 별로도 그러면 위원님들.

○위원장 권성현 별도로.

○박강우 위원 아까 교육부지 때문에 왜 한 번 선정이 되면 나중에 해지가 안 되는지.

우리 성주동에 보면요. 두 군데가 있어요. 솟대공원하고 율무초등학교 있는데 그게 해지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부서에서는 좀 신중하게 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했으면 단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애로사항이 성주지구에 두 군데 지금까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잘 안 풀려요, 이게.

주민들은 그것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내서도 마찬가지라, 회원구 회원 쪽인데.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를 볼 때 교육청하고 우리 주민들 편의에서 생각을 해서 좀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박강우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파지구 그쪽에 보고서를 내가 받고 싶은데, 상세히.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재용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는 마산합포구청장님이 대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구청 부서 구분 없이 5개 구청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주야 구청장님 나와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앉아서 하이소.

○위원장 권성현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와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명종 회원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과 대표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성산구 청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건데 우리 성산구 관내에 지금 현수막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2월 달 되면 이게 현수막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수막이 정당별로 해서 지금 현재 거리에 불법으로, 정확하게 하면 불법이지요. 이게 지금 걸리고 있는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옵니다.

특정 지역에 붙여놓고 한 하루 이틀 만에, 특히 하루 만에 붙여놓으면 오후에 떼는 것도 있고 한 이틀 만에 떼는 것도 있고 그것도 민원인들이 저한테 오는 파란 색깔은 빨리 떨어지고 빨간 색깔은 좀 늦게 떨어진다, 2~3일 걸린다, 하루 만에 떼낸다, 제가 봐도 지나가다가 사거리하고 몇 군데는 가음정사거리라든지 상남동 주상가 앞에라든지 거기는 핵심 그거다 보니까 걸리고 있는데 청장님 이게 아마 신고가 가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청장님 어떻게 좀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백승규 위원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물론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 신고되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게 맞고 민원인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는 좀 있어요,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그런데 물론 토요일 날 붙이는 것도 있고 금요일 날 저녁에 붙여서 일요일 날, 일요일도 사실 돌거든요, 순찰이.

○백승규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뭔가 법적으로 계속 신고하면, 신고해도 안 뗄 때도 있어요. 신고할 때 안 뗄 때도 있고 신고 안 해도 떼는 것도 있고 저한테 이게 제가 성산구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이 자리에서 내가 청장님 이것 때문에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와서 제가 적절한 이야기인가 모르겠지만 조금 이게 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데도 많아요. 고스란히 청장님한테 이게 가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더 깊은 이야기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성산구에 보면 지금 무슨 상호해서 빨간 것 아마 현수막이 많이 붙여져 있을 겁니다.

토·일요일 되면 계속 붙이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정확하게 한 5시 25분경에 현대위아 사거리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그 현수막이 빨간 게 한 3~4개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이게 한 달 넘었거든요. 붙어서 있었던 적이 한 달 넘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내가 이 자료를 신청해 보자고 하려 하다가 이게 전부 다 벌금을 다 매겨야 되는 부분이거든.

특정 그 현수막이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성산구에. 지금 2,000만 원해서 붙여놓은 것 보면 아마 알 겁니다.

어제는 내가 지나가면서 사진을 하나 찍어놨어요. 방금 내가 사진 확인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현수막 차가 지나가면서 거기는 남겨놓고 지나갔어요. 이것까지는 내가 일일이 그거할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이 부분도 진짜 그 현수막 사실 전부 다 불법입니다.

모 업체는 그 벌금을 갖다가 전에 앞에 몇 개월 전에 한 몇 천만 원 벌금 낸 것도 있습니다. 이 벌금을 얼마나 냈는지도 내가 궁금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따로 내가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고 그냥 현수막이 그냥 지나갑니다, 붙여놓고.

다 수거해야 되거든. 그것도 특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평일에도 붙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청장님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합포구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보면 도로 개설·확장 있는데 밑에 지금 이게 보면 자체 사업해서 이게 균특이나 도시비를 하나도 받지, 뭐 조금 예산 받은 게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1억짜리가 있고 1억 5,000이 있고 2억이 있는데 이게 자연 취락지구는 아니고 전부 다 도로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백승규 위원 12, 13, 14, 15 이것만 좀 말씀을.

○백승규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것 전혀 아닙니까? 이게.

○백승규 위원 전혀 마을이 아니고.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거기 계셔 보이소. 몇 개 더 있어서 조금만 계셔 보이소.

일단 이것은,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의창구청에 좀 질의 하겠습니다.

달천계곡 캠핑장은 뭐 어떻게 진행 예정이신지, 추진 계획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달천오토캠핑장.

○오은옥 위원 달천오토캠핑장 맞습니까?

○오은옥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예산은 일단 잡혀있던데.

○오은옥 위원 조례에는 레포츠파크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예산은 지금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인 거지요?

○오은옥 위원 내역은.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 정비하는, 전체 내역이 전부 정비하는 것만 들어있는 거지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 기존에 수탁계약해서 진행할 때도 관리비가 나갔었습니까?

○오은옥 위원 다 자체로 관리를 하셨다고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때는 관로비가 따로 나가지 않았네요.

○오은옥 위원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수탁을 맡은 업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겁니까?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그 연간 보수 비용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연간, 대략,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오은옥 위원 이것 조금 합리적으로 최근 한 3년간을 보셔서 이게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데 굳이 이것을 레포츠파크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직 결정이 안 되셨다 하니.

○오은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앞으로 추진 계획은 조금 더 보고를 저희가 요청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산구청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349페이지 용지호수공원 노후 음악분수 개선사업입니다.

음악분수 개선사업인데요. 이것 그냥 분수만 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전체 다.

○오은옥 위원 예, 롯데아파트 앞에 보면 달 모양의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은옥 위원 그게 이렇게 불이 와서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거기가 용지호수의 핫한 공간 SNS에 많이 올리고 용지호수를 오는 이유가 그 달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는 그런 조형물이 하나 있었어요.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오은옥 위원 그게 불이 안 와서 다들 실망을 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그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 듣기로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쏘아 올려야 되는데 그 기술 그것을 설치하신 분이 업체가 없는지 어쨌든 기술이 없어서 양사이드에서 이렇게 불을 비추다 보니까 밤에 제가 늦은 시간에 보니까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약간 색깔이 무서운 색깔처럼 약간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색깔로 변질이 되었던데 그것을 뭐 어떻게 그 멀쩡한 조형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그 업체가 부도난 건 아니고 기술력이 안 되시는 건데.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과장님 때 설치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설치할 때는 유료 AS든 무상 AS든 AS도 가능한 제품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음악분수 개선사업 하시면서 여력이 되시면 한 번 더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의창구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도로개설 해서 11건 동읍, 북면, 대산면 되어 있는데 밑에 화양해서 1-18 이것은 지번입니까, 도로명입니까?

뭡니까? 이게.

○김우진 위원 도로요?

○김우진 위원 소로명이요?

○김우진 위원 이것은 잘 치니까 안 나오던데 보니까, 보통, 이게.

○김우진 위원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다음에 지번으로 해줬으면 우리가 찾아보면 어디인지를 좀 알고 싶고요.

○김우진 위원 고맙겠고, 그다음에.

○김우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룡~금산해서 여기 해 놓은 이게 위치가 어디쯤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김우진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대충 내가 가서 현장을 가 봤는데 하다가 이것을 놔놨는데 이것 어딘가 하면 석산리 86-3번지까지 확장 포장이 몇 년 전에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22-6번지까지가 확장 포장이 안 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 아마 거기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김우진 위원 지번도 안 나와 있고 이래서.

그게 지금 추진을 어떻게 이래 놓으니까 나도 할 건지 말 건지 모르겠고요. 그것을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김우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석산리 86-3번지 거기까지 스톱되어서 나머지 남은 그 구간이 아니다,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다른 구간이네? 이것은.

○김우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드릴게요, 구청장님하고.

내가 하나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김우진 위원 일어나서 집행부에 자료 전달)

이게 제가 어딘가 하면 이게요.

지금 그 놔 놓은 게 푸른사업소 주남저수지과에서 주남저수지 예산을 가지고 확정이 나서 곧 한 일주일 뒤에 포장을 할 겁니다.

포장을 할 건데 지금 공사 구간 해서 있지, 그렇지요? 그리고 잔여 구간해서 남은 것 안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이게 지번이 어디인가 하면 석산리 321-1번지 거기 한 257m가 포장이 결정이 났고, 나머지 한 44m 정도가 남았어요, 그게.

그래서 이걸 의창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지 이것만 남겨놓으면 보기가 싫거든요, 도로인데.

○김우진 위원 이게 우리 주남저수지 주변에 피해 보는 동네 마을에 예산을 배분을 해서 이 앞에 포장이 벗겨지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예산을 주남저수지과 예산을 잡아서 확정이 나서 곧 일주일 안에 포장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만 남았어요, 44m 정도가.

○김우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좀 할 수 있는지 안전건설과에서 좀 확인을 해서.

○김우진 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이소.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합포구 쪽에 페이지 389페이지 산불 예방활동 총력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지금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산불 예방활동에 아마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답변을 받고 싶고요.

우리 5개 구 중에 임야 면적이 제일 넓은 데가 아마 마산합포구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불감시원 근무자가 12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303페이지 의창구 쪽에 한번 보시면 산불감시원이 113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밑에 보면 389페이지 금액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좀 합포구가 작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지와 그다음에 의창구하고 비교를 해서 뭐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홍보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깃발 같은 게 30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000개씩 해서 2,000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또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아무튼 지금 계절이 상당히 산불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기 같고 그런 만큼 또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사업보고나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만 몇 가지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포구에 두 가지 민원이 있어서 그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하나는 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402번지에 있는 2018년인가 도로공사를 했는데 그게 배수로가 없다는 민원이 있어서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차니까 거기에 피해가 발생하겠지요.

그것 관련해서 조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합포구 진북면 추산리 산 209번지 계곡 거기에 보면 계곡에 토사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계곡을 지나가는 추산저수지, 그 밑으로는 추산저수지가 되겠지요.

계곡을 지나가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계곡 토사로 인해서 막히니까 비가 오고 하면 물이 내려오면 그 다리를 마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답니다. 이것 주민들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것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했는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좀 되는지 간단하게.

○박해정 위원 예, 주민들 피해나 안전 문제없도록 잘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난 행감 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제가 회원구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이것을 제가 질문을 했을 건데 다 공통된 5개 구청 공통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도로를 재포장할 때 맨홀 뚜껑 때문에 도로에 매립돼 있는 맨홀 뚜껑이 재포장을 하다 보면 포장은 자꾸 올라가고 뚜껑 위에 바를 수 없으니까 이것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운전할 적에 파손이나 또는 안전 운전에 대단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제가 좀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회원구청 안전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박해정 위원 과장님 이것은 5개 구청 공동 다 연관이 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저희 전문위원실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 저번 질문할 때에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린 거고 이 문제는 먼저 기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5개 구청에서 도로재포장하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 질의를 했지만 본청에 안전담당 쪽이나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협의를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그 맨홀 뚜껑을 높일 거냐, 그러니까 단차가 재포장하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높여서 뚜껑을 단차하고 맞출 거냐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인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것을 꼭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박해정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예?

○박해정 위원 그것을 빨리 기술적인 문제부터 검토를 해서 재포장할 적에 어떻게 이것 다시 단차를 맞출 거냐 이것을 잘 연구해서 빨리 조치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때 이것은 의창구 아마 산림농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지 싶은데요.

공원 화장실에 보면 센서 등의 동작 주기가 너무 빨라서 이게 야간에 심야에 특히나 밤에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 불편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 강구를 좀 해 보셨는가요?

○박해정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다 구청별로 5분 이상으로 조정이 된 건가요?

○박해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은 5개 구청에 다 구청장님들한테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행감이든 사업보고든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리면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드백을 해 주셔야 저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챙길 게 뭔지 그런 것을 계속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피드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의창구의 안전건설과 소관이겠는데요. 하나 이것은 민원입니다.

뭐냐 하면 대산면 모산리에서 일동리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가로수 때문에 그 가로수 붙어있는 농작물에 그 가로수 그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많이 된다 합니다. 이것은 한번 점검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성산구청의 산림농정과장님, 용지못 공원과 관련해서 오은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이게 용지못 공원 관련해서는 달 표지 그것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용지공원의 조형물 또는 쓰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용지공원에 대한 내년 예산을 보니 분수를 새롭게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던데 분수를 새롭게 개선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지못 공원이 우리 창원시민들이 하나의 단일공원 중에서도 이용객 수가 탑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들과 건축물들이 제가 창원에 91년도에 그때 왔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필요 없는 건축물을 지장물을 좀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림농정과장님 나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제 오랜 공직 시간도 한 달 정도 남겨놓으셨는데요.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에 땀 뻘뻘 흘리시면서 공원 이렇게 다니면서 점검하시는 것 보면서 참 우리 구청에 계시는 모든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과장님들 구청이 아주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한 달 남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위원장님 좀 빨리 마치기를 바라는 눈빛이어서.

진해구청에 좀 여쭙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보면 공원녹지 및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관리 이 부분에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기존에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이 아니고 그냥 구청 자체에서 실시하셨습니까?

○오은옥 위원 진행을 했어요?

○오은옥 위원 이번에 용역으로 하신 이유는?

○오은옥 위원 지금 4개 구청이 다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오은옥 위원 그런데 좀 비슷한 제가 회원구청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오은옥 위원 진해가 쉼터가 좀 많긴 합니다, 쉼터가.

○오은옥 위원 많긴 한데 일단 이게 가격이 적정한지, 예산이 적정한지.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는 이 기간제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분 계셨지요?

○오은옥 위원 쉼터 따로.

○오은옥 위원 예, 기간제를 했을 때보다 예산이 많이 이렇게 수반돼야 된다 하면 사실은 4개 구청은 용역으로 하고 있지만 차라리 전체를 관리하는 기간제를 한 명 더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일단 구청에서는 용역을 줘서 떼내고 싶으신 거지요?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원가에 대한 그러니까 먼저 용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상감사까지 마쳐서 구청 내에서의 원인행위는 끝이 난 거고 이제 입찰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지요?

○오은옥 위원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입찰공고를 올리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오은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박해정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 포장에서 아마 우리 5개 구청에 다 포함될 겁니다.

실제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오토바이가 넘어가서 거기에 맨홀도 있고 뭡니까, 한전에 통신 이런 맨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단차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필이면 거기에 오토바이를 대다 보니까 그게 넘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보상은 되나 하면서 저한테 어떤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포장을 할 때 좀 정상적으로 깎아서 그 높이만큼 내려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마산합포구 청장님께 여기에 관계없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마산합포구 쪽에는 5개구 중에서 저는 생각에 제일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공영주차장이나 또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데 교방동에 신청사 부분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서영권 위원 예, 아무튼 수고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진해구청장님한테 건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골포 마을 뒤에 뒷산부터 해서 그다음에 왜성있는 데 그리고 망개산까지 사실은 큰 산은 아닙니다. 작은 산인데 그 좁은 공간 내에 멧돼지가 과다 번식이 돼서 근래 들어 주변에 농작물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포획단이 출동을 한 번 한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포획단한테 얘기 듣기를 그 당시에는 숲이 우거져서 이 사냥개가 멧돼지를 추적을 못 한다 합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발견된 것을 목격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한 8마리 정도가 있는 것으로, 6마리를 목격한 사람이 있고 하루에 다 발생한답니다. 농작물 두 곳을 두 마리가 실제 목격된 게 한 8마리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작은 산이기 때문에 더구나 하절기나 숲이 많아서 사냥개로 사냥이 안 되는데 지금부터는 집중 이렇게 포획을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에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래, 집중적으로 좀 포획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나름대로 멧돼지 포획틀도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기간을 다른 데 운영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그 주에도 집중 배치를 해서 금년도에 좀 적절한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사항은 공원녹지시설 리모델링해서 상생발전특별회계에서 청안2공원 외 1개소에서 체육시설 정비하고 있고 또 하나가 용원완충녹지산책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세심한 개선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에요. 해당 과하고 논의 좀 하셔서 이것도 사용하는 단체하고 한번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전홍표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이게 특정 구청에 대한 게 아니고요. 5개 구청에 다들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 제설, 제빙 취약 구역 점검 좀 잘해 주시고요. 특히 자동 염수 분사 장치가 있는 곳이 잘 되고 있는지,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는지 더 추워지기 전에 한 번만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태풍이 오면서 마산합포구에서는 모래자루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본예산에는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내년 추경에 내년 태풍을 위해서 모래자루 만들고 배포, 배급하는 예산도 꼭 책정을 좀 하십시오.

이게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그게 9만 자루를 만든다는 게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공무원이라는 그 직무 때문에 하지만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농업지역, 상업지역 그다음에 산업구역 이렇게 다 연결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가로수설계 관리운영 매뉴얼을 따로 좀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우후죽순으로 다 똑같은 수종의 나무 이렇게 설립되어 있거든요.

상업지역의 가로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지역의 가로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지역 근린생활지역에서 가로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농업지역에 있는 가로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 지역에 적합한 나무 수종 선택이 되고 가지치기나 낙엽이나 경관관리가 돼야 될 겁니다. 상업지역에는 잎이 너무 자라서 간판이 가리거나 이런 것들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5개 구청장님은 이것 본청에다가 이게 우리 창원시, 동북아 중심 창원시 가로수 관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창원시 가로수설계 및 관리운영 매뉴얼을 좀 같이 만들자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종과 나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산림농정과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점검해 보고 하니까 물론 구청별로 좀 틀립니다. 산림농정과 또는 산림수산과에 팀 편제가 3개로 돼 있는 데도 있고 5개 돼 있는 데 있고 그런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의창구에서 넘어온 이런 게 좀 많지 않습니까? 행정 개편이 되면서.

그래서 산림농정과의 팀 편제를 지금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하나를 늘리고 한 개 늘리는 팀은 시설 그러니까 시설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팀을 하나 편제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 과의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혹시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해정 위원 예, 구청장님 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구청장님도 오랜 공직생활을 이번에 마무리하실 텐데 얼마 남지 않는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행정의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다섯 분의 구청장님 비롯한 구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