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안건 심사 및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심사 등이 계획된 만큼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원특례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시정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감사가 진행되며, 오늘은 스마트혁신산업국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류효종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나 또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거수를 하신 순으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 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하시고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계속 추가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위원님이 한 시간씩 또는 30~40분씩 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게 되기 때문에 그 점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직제 순으로 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과, 산업혁신과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5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3개 그러니까 묶어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따로 하는 것보다.

○위원장 박선애 직제 순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일괄 묶어서 하는데, 예, 하실 때는 스마트혁신국 없이 하셔도 됩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박선애 예, 일괄로.

○김경희 위원 예,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쉬었습니까?

산업혁신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아마 218페이지 정도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이성민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몇 개나 될까 알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10개입니다, 10개.

10개고 25년까지는 우리가 15개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하시고요.

산업혁신과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2021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인프라 구축 4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이 인프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17페이지 나와 있는 스마트 선도산단이 진정한 스마트 산단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개별 기업을 스마트 공장으로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18년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한다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성과라든지 괄목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간략히 부탁합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21년도 말에 현재 795개가 구축을 완료했고 창원시 10인 이상 500개 업체 58.6%를 스마트화 한다고 했는데 창원시 전체 10개소 이상 아니다, 내년도에 뭡니까, 제조업체 수가 몇 개 됩니까? 총.

○김경희 위원 10인 이상.

○김경희 위원 의창구 57개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전체는 그렇고.

○김경희 위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10인 이상 개소는 1,357개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795개가 구축을 완료했고, 58.6%가 구축이 완료됐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 스마트공장 도입과 관련해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진 계획.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디지털화 해서 창원을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 김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창원특례시는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가 합쳐져서 창원특례시가 됐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마산인데 진해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해구는 부산과 인접해 있고 옛 육대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창원시 진해구는 창원특례시 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연말 준공될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주요 입주 업종은 무엇입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201페이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기술창업 지원 현황 청년창업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가 21년에는 150명, 22년에는 200명인데 사업비 금액으로 봐서 인당 27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수혜를 받은 청년창업가들은 만족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홍용채 위원 예, 내년부터는 좀 늘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신성장산업과 201페이지 앞에 홍용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창업수당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30만 원씩 9개월간 270만 원 지급이.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김수혜 위원 최근 3년간 청년창업수당 지원이 된 업종 현황을 살펴보았거든요.

이미용업종 서비스업이 28.2%, 단순 도소매업 28.2%, 음식점 18.2% 그리고 정보통신분류업 17.3%, 제조업 7.8%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수당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치로 봐서 75% 정도 일반자영업자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술창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제조업이라든지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25% 정도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취지에 맞게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혜 위원 그리고 수당지원에 대한 아까 만족도 조사와.

○김수혜 위원 생존률에 대한 조사를 하셨던데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94.6% 높은 창업 평균율이 늘었다 이런 자료 주셨는데 이 조사의 허점이란 게 이 사업이 끝나고 난 1년간의 회원 수만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 했는데.

○김수혜 위원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어떤 1년, 2년, 3년, 최고 3년간은 추적 조사가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제가 수당을 지급한 업체 명단 부탁을 드렸는데요.

2020년, 2021년도에는 세무회계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다수의 세무사사무소 업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보면 일반 청년들보다 전문직 고소득 중에 속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수혜 위원 일단 제가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짚고는 넘어가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지급 명단에 땡땡 복권이라고 복권판매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복권판매점이 기술창업지원이라고 하는 그 취지에 맞는 업종인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김수혜 위원 복권판매점에서는 로또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판매점이.

로또판매점이 정부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치면 어떤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일차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런 수당까지 이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김수혜 위원 기술창업과는 거리가 먼 업종이 대부분이니까 기술창업지원 이쪽으로 방향성을 확실히 잡으셔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속적인 책임 있는 조사도 해주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신성장산업과지요?

이 수소충전소가 팔용, 성주, 덕동, 사림, 죽곡, 중앙 6군데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죽곡에 보면 일단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보조금은 4억 4,200 정도 되었고 또 수익은 2억 5,200이 났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충전소도 이와 다르지 않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충전소당 일단은 한 30~40%는 적자라는 거지요?

○이종화 위원 수익 대비 보조금이 더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1개당이요?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쨌든 그린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적자폭이 계속 누적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수익성에 대해서 좀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년에 20억 가까이가 계속 충전소마다 다 합치면 한 20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누적 적자가 되지 않도록 경영 개선이라든지 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그 방법도.

○이종화 위원 또 있지만.

○이종화 위원 일단은 수소차 공급이 지금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가 적다는 거지 않습니까? 충전 수요자가.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무턱대고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요, 충전비를 상향하는 것이, 인상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죽곡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보급 규모가 372대입니다, 그렇지요? 177쪽에 보면.

그런데 22년도에는 아직 연말이 아니여서, 언제 기준일자가 안 나와서 모르긴 하지만 329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연말까지 다 계산을 넣는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별로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적은 건지 또 수소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이 적은 건지 거기에 대한 연구나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성장 시킬 계획일 거잖아요, 창원시에서, 인식이라면.

이렇게 6개 충전소만 가지고는 수요자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더 확대를 하려면 계속 누적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익 지출의 크로스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몇 년도로 잡으시나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자동차가 생산이 돼서 단종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충전소를 건립했는데 이것을 폐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적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수소 산업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에는 지금 그레이수소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이런 누적 적자, 충전소마다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계속 개선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기회 더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감사 준비하시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수소 관련 질문을 계속이어서 하셔서 제가 이어서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충전소의 적자 문제에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산업국의 방향이 CO2 재처리를 통해서 블루수소로 가는 것 맞지요?

○최정훈 위원 예, 그러면 재처리 비용이 생산단가에 포함되겠네요?

○최정훈 위원 국내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내 밖을 벗어나면 CO2 재처리를 통해서 블루수소를 생산 공급할 때 생산단가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마 보고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 수소생산단가가 우리가 그린수소로 가지 않는 이상 생산단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저탄소 탈탄소 정책을 위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재무회계적인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준비를 하시고 사업 계획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중기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립니다.

○최정훈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액화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액화플랜트 사업이 진행되어 어느 지역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액화수소사업 자체가 액화수소사업이 활용될만한 모빌리티 사업이나 어떤 모빌리티 사업의 실질이 뭐지요?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 시작은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아직까지 시장은, 제대로 형성된 시장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액화수소 시장 자체가 아직 형성이 더딘 이유는 뭐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최정훈 위원 예, 정리를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액화수소가 사실은 아주 획기적인 기술과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체수소 같은 경우는 고압가스기 때문에 폭발 염려도 있고 그래서 기피시설로 생각되지만 액화수소는 그냥 저온 공간에, 저온 시설이기 때문에 폭발 위험도 없고 상용화가 가능하다면 활성모빌리티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히 다음 세대의 전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창원 이게 지금 출연기관이지요?

○최정훈 위원 소재 개발도 같이 합니까?

○최정훈 위원 소재 개발.

○최정훈 위원 수소 저장 소재, 저장탱크 개발은 따로 안 합니까?

○최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액화수소를 개발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수소를 저장하는 저장용기, 소형화모듈이라든지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른 개발사업가들이 그 연료전지와 연료탱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재 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사업 시행하실 때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10분 이상 질의가 계속되면 위원장님 끊어주시고 다른 위원님…….

○위원장 박선애 예,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구점득 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과장님, 계장님과 주무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일하는데 또 방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이랑 산업진흥원이랑 정기적인 회의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산업진흥원.

○구점득 위원 하고 정기적인 회의가 있냐고요, 회의.

○구점득 위원 매일 하시고.

○구점득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소통은 늘 하고 계신다 그겁니까?

○구점득 위원 스마트산업국이 1년 예산이 2,000억이 넘는데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산업진흥원으로 위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이라든지 인재육성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를.

○구점득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해서.

○구점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통이라든지 여태까지 하시면서 1년 단위라든지 이랬을 때에 피드백이나 개선사항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예산 집행에 대해서 결과물이라든지 성과보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셔서 한번 심도 있게 관리자들끼리라도 회의하신 적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기업 선정, 지원 대상 조건이 되니까 지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문제는 이게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 목적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소통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구점득 위원 답변의 전체 요지는 어쨌든 소통과 피드백을 늘 하고 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창원 관내에 지금 대학지원현황 인재양성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스마트나 전략산업과나 그 다음에 산업혁신과 모두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구점득 위원 이 사업들을 본다면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 창업보육센터를 4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각기 찢어서.

매년 이런 찢어서 쪼개기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대학별로 나누었고, 이 대학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창업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보고받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한 번 들은 적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자, 이 창업보육센터에 평가를 4개의 대학, 6개 대학을 나누기보다는 한 개 집약으로 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 있고 창업에 대한,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에 대한 이런 선도적인 대학을 만들어서 가려고 생각은 안 해 보시고 늘 이렇게 하던 대로 4,000만 원, 7,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학교별로 나누어서 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실 건가요?

○구점득 위원 제 생각으로 보면 문제점을 찾고자 노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지금 산업혁신과에서는 사회맞춤형산학협력 선도 대학 역시 육성사업 역시 이것도 쪼개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대학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비교 평가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구점득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되 기관과 기관끼리 그리고 위탁기관끼리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사업에 대한 3~4년이 지나고 나면 그 성과 보고를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똑같으니 국장님 바뀌면 또 그것을 잊어서 또 하던 대로 쪼개기 나누기해서 대학별로 나누어서 전문성 부족, 거기 인력이 얼마나 있고 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했었을 때 어떤 인력이 들어가서 이것을 꾸려가는지 한번 1년간 보고를 받아보셨습니까? 국장님.

○구점득 위원 전반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창원시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된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얼마나…….

○구점득 위원 5,000여개의 중소기업 그리고 10인 이상이 아까 저기 먼저 답변에 5,000여 개.

(「1,357개」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과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지금 지원사업에 보면 강소기업으로 해서 한 기업이 16번 중복지원, 15번, 12번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본시스템즈, 라쉬반코리아, 가고파 힐링푸드, 고려기업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에 지원금을 다 받아갔습니다.

이것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한 팀에서 나간 게 11개의 사업에 중복성이 있단 말입니다. 다 합쳐보면 더 많지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강소기업육성사업으로 그다음에 시제품제조공정고도화사업, 시제품 지원사업, 창원형 중소 경제업 프로젝트사업, 현장 애로 컨설팅사업, 중소기업 스페셜 협업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식사업 그다음에 통역, 경영 수수료 지원사업 한 가지도 빠진 적이 없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달 이 기업은 창원시에서 아예 월급을 타갑니다.

한 번이라도 검토해서 보셨어요?

○구점득 위원 정말로 서류를 잘 만드시나 봅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구점득 위원 자,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다음에 뭐냐면요. 고용안정사업까지 해서 1년에 6,000만 원, 7,000만 원씩 타갔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정말 그렇게 중소기업들 파산나기 직전까지 살려보겠다라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5,000여개 중소기업 중에서 이 기업들이 16번, 19번, 20번까지 타갈 때까지 집행부에서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지요.

이게 산업진흥원의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그만큼 관심을 끄고 계셨단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조건이 있는데.

○구점득 위원 어쨌든 강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전략산업과부터 시작, 신성장산업과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과 부서에서 이 지원금을 다 타다갈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러면 그만큼 소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산업국에서.

과별 소통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좀 전에 그랬잖아, 진흥원하고 언제든지 피드백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그것을 첫 번째 질의를 드린 이유가 여기 질문을 하고자 드렸던 거예요.

앞에 말했던 게 국장님 답변하신 게 맞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피드백하고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한 번쯤이라도 2019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거의 4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국장님, 그러면 강소기업으로 해서 그 기업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런 기업도 필요하고요. 지원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사업부터 청년일자리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번 불러드릴까요?

가고파 힐링푸드는요. 4년 연속 받았어요.

본시스템은 3년 연속 받았어요, 몇 천 만 원씩.

○구점득 위원 다 되겠지요. 그래서 줬을 겁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지만 중복성, 반복성을 걸러냈어야지요.

다른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왜 안 했다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위탁사업, 지원사업, 품질경영사업에서 산업진흥원에 그냥 사업비 주고 3분의 1 이상의 예산을 갖다 쓰는 산업진흥원에 맡겨만 둘 게 아니라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셨어야지요.

부적격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과 논의 중)

뭐라고요?

(전문위원과 논의 중)

계속 해도 돼요?

지금 쉬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선애 시간은 지금 한 20분 가까이 하셨는데 뒤에 질문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잠깐 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위원님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잠깐 쉬실 동안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창원특례시를 위해서 앉아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지난 번 7월 달에 여기서 로봇랜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게 지금 조직도가 보니까 도, 도지사가 지금 이사장으로 돼 있지요?

○남재욱 위원 부이사장이 창원시장님이시고.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로봇랜드재단이 있고.

로봇랜드재단이 경남로봇랜드재단입니까, 경남마산로봇랜드재단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남재욱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또 마산도 표기돼 있고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지금 그리고 재단 밑에 보니까 운영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운영사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서울랜드 하고 계약을 했고, 1년 동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이대공원 지금은 로봇파크 주 여기가 지금 운영사로 돼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네요?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예, 지금 그러면 같은 업체가 3년 동안.

○남재욱 위원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을 며칠 전에 했는데 한 6가지를 질문했는데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은 빼고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첫 번째 로봇랜드 소송 관련 펜션부지 한 필지 이게 몇 평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 규모 전체가 38만평인데 지금 문제가 된 이것 펜션부지 이게 몇 평이지요?

○남재욱 위원 몇 평요?

○남재욱 위원 제가 알기는 한 43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38만 평 중에서 430평은 별로 아니다, 그렇지요?

○남재욱 위원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소송 중이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사업자가 창원시에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재단에서 사전보고가 있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

○남재욱 위원 그것은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남재욱 위원 세 번째 협약해지가 인정되면 지금은 이긴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해지지급금 예상 총 금액과 재원부담에 대한 대책, 책임 소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뭐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

○남재욱 위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 자료 다 있습니다, 사실은.

○남재욱 위원 지금 더 민감하니까 어차피 자료 지난번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남재욱 위원 하여튼 지난번에도 천몇 백억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또 민감한 부분 네 번째는 빼겠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빼고, 다섯 번째 민간사업자가 포기를 했는데 로봇랜드 운영 이게 지금 계속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게 안 그래도 도, 시, 재단 위탁운영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향후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관람객이 계속 증가 추세로 있다는데 이 정상가격으로 관람객이 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할인, 덤핑으로 해서 관람객 유치를 하고 있는지.

○남재욱 위원 인원수로만 할 게 아니고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처음에 예상 인원은 얼마였습니까? 우리.

○남재욱 위원 지금 운영비지원도 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얼마 나갔지요?

○남재욱 위원 월 4억.

○남재욱 위원 예,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 사용을 하고 있지요?

○남재욱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인데 2단계 사업을 위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소송 끝나고 나서 2단계 사업을 진행시킬 겁니까?

○남재욱 위원 제 생각에는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소송이 12월 늦으면 내년 1월까지 가는 것으로 아는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소송 끝남과 함께 어떤 결정을 내려서, 결단을 내려서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여기 재단에서 오늘 원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지난 7월 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뀐 겁니까?

○남재욱 위원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남재욱 위원 왜냐하면 제가 원장님이라는 분은 어떤 이 로봇랜드재단은 형식적, 모양으로 보면 독립된 재단이잖아요. 어떤 사업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성의 없이 오늘 이게 지난번에는 왔는데 이번에는 안 왔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남재욱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냐 하면 사실은 제가 사는 데가 내서읍입니다. 로봇랜드재단이 중리공단 안에 있었고 지금은 저쪽으로 옮겼지요?

○남재욱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사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원장이라는 자리는 과거에는 로봇랜드가 조성되기 전에 하고 로봇랜드가 조성된 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전문성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렇게 큰 규모 국가에서 지정받은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원장이 2년, 임기가 2년이지요?

○남재욱 위원 임기 2년인데 우리도 선출된 직이지만 제가 보니까 도에서 한 번 도지사가 임명을 한 번 하고 다음에는 창원시에서 임명을 한 번 하고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남재욱 위원 지금 현 원장이 권택률 원장님이 맞습니까?

○남재욱 위원 언제 취임을 하셨지요?

○남재욱 위원 2년 넘었어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재계약이 된 겁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 한 번 시에서 한 번 하면 언제, 도지사가 누구 있을 때 임명을 하신 분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다음은 우리 허성무 시장이 다시 임명한 겁니까?

○남재욱 위원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소송 때문에 연장을 한 겁니까?

○남재욱 위원 이 소송을 우리 원장님이 소송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재욱 위원 법률대리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재욱 위원 이런 질문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동업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동업을 하면 실패합니다, 사업은.

지금 도하고 경상남도 하고 창원시하고 이것을 한쪽에서 조금 단순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예 재단을 독립을 시켜서 전문경영인을 넣어서 하든지 이게 손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이 지역에 로봇랜드라는 큰 국책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접근을 심도 있게 해서 마인드를 경영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마인드를 갖고는 이것을 성공시키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먼저 태풍 힌남노의 사전 예방과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하신 류효종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담당 공무원님 덕분에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창원시민으로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157페이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안 계신데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338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용액이.

그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행정감사인데 금년에는 저희가 예상했을 때 불용액이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예, 아까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소차 충전소가 적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해야지만 일단 1차적으로 최소한의 충전이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게 전기차보급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육성에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보급이 지금 고유가에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그런데 저희 수소차의 충전소는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있지만 전기차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보급률이 늘고 있는데 전기차의 충전소는 지금 그렇게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를 들어서 창원시청에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서 방문해서 주차를,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업무용은 저쪽에 있지만 그러니까 창원시도 우리 방문객 민원인들 상당히 많이 오고 수소차, 아니, 전기차 공급이 많이 되니까 거기 인프라 구축도 좀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기차 충전이 콘센트가 3가지 형태입니다.

3가지 형태인데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예전에 저희가 충전소가 설치가 돼 있는 데 보면 현재는 전기차 충전 시설은 되어 있는데 수소차도 바뀐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DC콤보라는 충전쇼케이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을 하게 돼 있는데 실상 시민들이 사용하는 현재의 콘센트는 충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설치를 하실 때 저희가 수요를 보면 지금은 전부 소형차 위주인데 인프라 구축 자체가 우리가 중형의 학원버스라든가 그다음에 2.5톤의 화물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 창원시는 아직까지 공급이 되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증대하고 있는데 저희 창원시에 중형차들 충전할 수 있는 곳은 버스충전소 그런 데에서 저희가 중형차를 일반 시민들이 충전을 하게 되면 버스가 운행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일반한테는 개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전소를 구축할 때 동네별로 큰 차를 하지는 못 하겠지만 마산종합운동장 내의 충전소라든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창원종합운동장 그다음 진해에 진해구청터 정도에는 저희가 학원버스라든가 좀 중형화물차가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지만 저희가 나중에 친환경도 있으니까 환경수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 중에 조금 추가 당부드릴 게 있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공통 지적 사항이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라는 것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략스마트혁신국에서 산업혁신과하고 신성장산업과는 불용액이 한 2,000만 원 또 6,500만 원 정도인데 전략산업과가 330억 총액 지역육성에 거의 뭐 211억, 아까 전기차에 127억 정도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찌됐든 해마다 지적되는 이런 것들 좀 유념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시고 아니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재고를 해보시고 안 되면 사업의 구조조정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용역집행과 관련해서 이 부서마다 지금 문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는 우리가 5천 만 원 이상 용역, 1천 만 원 이상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 금액 예산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5천 만 원이면 우리가 실제 용역 계약금액은 4,210만 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산업혁신과하고 신성장산업과는, 신성장산업과는 완전히 예산액과 계약액이 10원짜리까지, 천 원짜리까지 딱 맞아 떨어지게 지금 기재가 돼 있고요.

또 산업혁신과는 딱 맞게 제가 볼 때는 맞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5천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10% 우리가 보통 절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10% 정도 이상 절감을 해서 4,5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전략산업과 157쪽에 보시면 그 사업의 총액 예산 34억 8,000 이것을 기재를 해놓고 용역비 계약 금액은 1,100만 원, 1,117만 4,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서작성 자체가 부서별로 잘못돼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자,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산업혁신과처럼 용역금액 5천만 원, 3천만 원일 때 우리가 실제로 계약한 금액 10%나 또는 15% 절감한 금액들 그게 기재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용역이 완료됐으면 완료, 시행 중이면 시행 그렇게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서별로 문서 작성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같은 것 이것 기재하실 적에 부서별로 조금 소통하셔서 문서작성할 때 통일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부서는 예산에 전용이 없는데 우리 전략산업과만 예산에 전용이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전용하셨고 사무비를 5천만 원을 감액을 하셔서 여기로 전용을 했는데 이게 사유가 특별교부세 1억 원이 이렇게 확보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매칭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어떤, 28억 5,000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산을 좀 확장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전용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사무비에서 5,000만 원을 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찌됐든 가급적 아시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요?

○위원장 박선애 예산의 전용 가급적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불용액과 이월액은 우리가 결산 감사를 할 때 좀 더 상세한 것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라고 보고.

○위원장 박선애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불용액, 이월액 최소화 그리고 문서작성 시 용역집행이라든지 다른 위원회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중구난방이라서 매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이 문서를 통일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을 돌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보빈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 성보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시책 업무로 늘 노고 많으신 류효종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성장산업과,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홍용채 위원님과 김수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으신데요.

201쪽에 청년창업수당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선 이 사업의 목적이 창업가들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4억 500, 5억 4,000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업이 아까 질의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의 합목적성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먼저 과장님의 의견이,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성보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보빈 위원 합목적성에 맞게 좀 집행된 것 부족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보빈 위원 예, 이게 모집기간이 2월 3일부터 18일까지 15일 정도 진행됐는데 모집기간 너무 짧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보빈 위원 아, 적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저는 모집기간이 조금 이게 다른 부서에 사업들이나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술창업 지원이기 때문에 모집기간이 짧기 때문에 무분별한 지원이 있었다, 물론 167명이 탈락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김수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DB에 보면 로또 관련된 사업장이 있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행정에서 DB를 축적할 줄만 알지 그것 관련된 것은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성보빈 위원 그런데 보통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 그 답변서를 알려드릴 때 그것을 보통 한 번 스킵, 한 번 보시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복권사업장이 있었다는 건 몰랐는지 정말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앞으로 자료 요청하시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면밀히 살펴보는 성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이것 복권회사 말고도 다른 사업장 제가 명단 함께 봤는데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200개의 사업장, 지금 수혜자 사업장들의 모니터링 보고서 혹시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200개의 사업장 모니터링 보고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국비 중기부 국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 로봇랜드 포함해서 우리 기술창업에 방점을 찍어두고 역점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이번 일과 같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우리 시 행정 발전을 위한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여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창원시 하반기 조직개편 안내를 좀 받았습니다.

보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이 명칭도 바뀌고요. 직제도 좀 조정이 돼서 새롭게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새롭게 바뀌게 되시면서 이렇게 미래전략산업국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는 취지와 요지를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저도 기대도 되고 위상 역할이 높아진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스마트혁신산업국하고 창원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보면 창원시의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 발굴 육성을 지원하거나 한다라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창원시의 어떤 전략산업이라 했을 때 창원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하여 선정한 미래선도산업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또는 미래전략산업국으로 명칭 변경 직제 조정이 되시면서 창원시가 가져가야 될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전략산업을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로 말씀하신다면.

○김남수 위원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2021년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여기 2021년도 같은 자료를 보면 수소산업하고 방산이 좀 녹아는 있는데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창원시가 정말 제대로 된 전략사업을 뭐 이거다라고 핵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어떤 키워드가 되든 우리 창원시의 전략산업이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좀 내세워서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그 산업 위주로 우리 창원시의 미래먹거리를 잘 만들어 가는 그런 계획적인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미래전략산업을 구축하고 정의를 했더라도 이게 관주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민간 협력이라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원시에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략산업과에도 두 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신성장산업과에도 한 개의 위원회가 있고, 산업혁신과 5개 위원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좀 가급적이면 민관이 협력하는 모델 그런 거해서 이왕 설치돼 있는 위원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159페이지 보면 전략산업과에는 방위항공부품산업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산업이 우리 창원시의 미래전략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 오히려 더 많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회의를 못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위원회를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민간이 함께 만드는 미래전략산업 그게 장기적으로는 창원시의 먹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에 역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적사항으로 잘 운영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저는 간단하게 201쪽에 CES2022 있지요? 지난 1월 달에 갔는데 한 2억 5,000들여서 갔습니다, 그렇지요?

가서 1,080만 달러 정도를 계약을 성공을 했다,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참가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신청 업체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종화 위원 신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그러니까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상관은 없고?

○이종화 위원 아, 중소기업만 갑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제품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봤을 때 계약을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성공을 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납품을 해야 되지요? 계약을 했으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생산하는 과정은 업체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단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비용과 뭐 다른.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그 예산만 지원합니까?

○이종화 위원 행정적인 것은요?

○이종화 위원 행정적인 것이 같이 매칭을 해 준다 이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 올해 참가한 업체랑 이 과정을 이제 계약 금액이랑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소기업 지원한 업체가 981개예요, 과장님.

그중에서 한 번을 지원받은 업체가 583개 기업이고 2개가 189건이고, 3개가 99건이에요.

자,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16번, 15번 이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분명히 여기 최대 2회까지, 최대 3회까지 제한 횟수 없음 정해져 있어요. 거기 철저하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제가 먼저 말했던 기업들이 그 횟수 제한까지도 다 맞춰서 집행이 됐다고요. 지원이 됐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까지도 지원을 받았어요,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지원사업에 너무나 잘 챙겨서 서류작성 잘해서 가셨는지 정말 능력 있고 강소기업으로서 얼마만큼의 시기에 고용 창출을 했으며, 시제품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 와 닿게 홍보가 돼 있는지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그 세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사업이 지원업체수가 4,245건이에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8,000억에 가까운 중소기업 뭐냐 하면 육성자금으로 우리가 지금 시에서 2% 정도의 보전을 해줬거든요.

여기 사업을 보시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여기 기준에 뭐가 돼 있냐면 경영자금 3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특혜로써 7억 원 더 많이 주는 특례로써 3억에 4억 원까지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최대 8억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특례를 다 합한다 하면 한 기업에 11억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한 해에.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10억.

○구점득 위원 7억, 그래요, 7억.

특례는 7억, 경영자금은 특례로 치면 3억에 4억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 맞지요?

○구점득 위원 지원 자격이.

○구점득 위원 자, 우리 용호동 롯데리아가 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1번을 지원을 받았고요. 총 16억을 받았어요. 한 해에 13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요. 더 심한 건 28번까지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쳤더니요. 고용 소득 안 나와요. 매출액도 없어요. 태영정밀이라고 52억을 타갔습니다.

뭐하셨어요? 여기서, 국에서.

어떻게 해서 52억을 한 기업에 줘서 이 이자보전율을 우리가 시에서 대고 있었습니까?

한번 이것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보셨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다 말씀해 보십시오. 두 분 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구점득 위원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제가 말한 이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1년 정도 내가 했던 부서에, 과에, 국에 사업들을 한 번이라도 데이터를 내서 축적이 됐더라면 이런 실수 안 했지요. 사업을 성과물로만 보니까 홍보용으로 보니까 이렇게 된 결과입니다.

무슨 사업을 펼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떤 성과물로써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그게 사업의 목적 아닌가요?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거기에 얼마나 충실히 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충실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국가공모사업이라고 국가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한도액이 없습니까? 우리의.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한도액이 정해진다면 이 21번, 28번, 36억씩 여기 52억씩 이렇게 1년에 몇 십억이 나가도 여기에 한도 제한이 없었다 말입니까?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이 있는 5천여 개의 중소기업에서 다른 자금이 필요했었을 때 이게 골고루 가지나요?

○구점득 위원 자료가 없지요, 데이터를 낸 적이 없으니까.

○구점득 위원 8,000만 원씩 열 몇 번씩 타가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나간 금액이 1년에 수십억 원이 나갔다고요.

○구점득 위원 제가 다음 시간에 산업진흥원에 묻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사업비는 시 사업비로 나갔고 지원사업은 산업진흥원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한 기업팀에다가 제가 물어보지요, 질의해 보지요, 다시.

그렇지만 한 기업이 52억씩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는지요?

○구점득 위원 2회에 걸쳐서 52억이 지금 지원이 됐거든요.

○구점득 위원 제가 그러면 서면자료 요청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앞전에 말했던 본시스템즈하고 라쉬반코리아, 가고파힐링푸드 이 3개 기업에 고용 저기 뭡니까, 고용부에 해서 그것 자료 주세요. 사원 자료 주세요. 근무기간, 단기간입니다, 단기간, 한 번 보셨어요?

근무 연속 수를 보셨냐고.

몇 개월, 1년, 2년, 근무했던 이 자료 한 번 보시고 신규직원 3,000만 원 이렇게 하셨는지 어떤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퇴직자 만들어 놓고 또 신규 뽑지요. 그러면 또 신규창업청년 연령에 맞추면 39세 이하면 또 그 지원금 또 나가지요. 또 탈 수 있지요.

그런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이 진흥원이나 우리 스마트국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원 그다음에 매출액 그다음에 우리 지원되는 금액 전 국에 전체 다 해서 한번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구점득 위원 환수조치 하셔야지요.

○구점득 위원 환수조치 하셔야지요.

○구점득 위원 그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있어요.

○구점득 위원 위원회 활용을 이렇게 하셨나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국에도 수두룩하지요.

○구점득 위원 예,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드릴게요.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수소에너지특성화대학원 운영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대학을 운영하면서 여기 대학이 운영하는 그 인력 구조, 이 대학원을 졸업해서 이 사람들의 취업방향, 인재양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 성과보고물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제가 경제 여기 복지여성위원회에 와서, 온 지가 딱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질책하고자 이 데이터를 받고 이 서면자료 받은 건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으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제도도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에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을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일자리도 그렇고 경제국도 그렇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680억 원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쏟아부었는데 어느 일자리가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는지 너무나 궁금하고요.

우리는 지원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그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4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준 이 기업들에 대해서 매출액, 근로수준 맞지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고용 인원이 늘어야 됩니까, 안 늘어야 됩니까?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확인 작업 그러면 육성자금이 나갈 때는 더 열악하고 법 테두리에서 더 벗어나서 힘든 기업부터 어쩌면 몇 %의 인센티브가 그 사람들한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기부를 타든, 시 재원을 타든, 도 재원을 뭐 중소기업 지원금을 타든 이랬을 때 국가적으로 지방에서도 그런, 저는 여기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으니. 그것을 몇 년 치를 엑셀로 만들었으니까.

맞잖아요.

어쨌든 국가지원이든지, 도지원이든지, 시지원이든지 52억 원을 28번이나 나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자리를 내놔야지요.

그러니 국장님 지금 2023년도에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져가야 될 것을 시책으로 해서 정말 창원시 발전과 중소기업인들의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스마트국에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으로 그런 일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 듭니다.

마지막 발언 있으시면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아무쪼록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보편적, 저는 보편적복지보다 지금 보편적으로 기업을 키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강소기업을 키워서 여기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또 다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지지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중복지원과 여러 지원사업을 한 기업에서 몰아가듯이 간다는 게 잘못된 거고 잘못됐다 할 수도 결정을 내릴 수도 없어요.

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제가 받아본 적이 없고 좀 전에 말했듯이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매출이 얼마 됐을 때 제가 인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면자료상으로 보면 너무 과다했다, 거름망으로써 좀 걸러줄 때가 되었는데 왜 못 했을까?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 체제는 우리가 스마트산업혁신국에 있는데 이것을 왜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아니면 알고도 그냥 있었을까?

뭐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면자료 요청을 다시 드린 이게 되돌아 왔었을 때 정말 아, 이 기업이 강소기업으로서 전망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세계 시장에 나가서도 이 기업이 클 수 있고 고용창출 이만큼 해 냈고 그다음에 법인세를 우리 시에 해마다 얼마큼 늘렸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용납이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게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서 여러 지원사업에 한 기업들이 그렇게 몰아서 가는 것은 불편한 것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우리 스마트국에서 서면자료 요청으로 답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다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문의 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더 계십니까? 시간.

최정훈 위원님 한 분만, 나머지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최정훈 위원님 10분 안에 질의 좀 해 주시고, 최정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로봇랜드 관련해서 짧게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로봇파크주식회사 쪽에서는 안 나오셨지요?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지요?

어린이대공원이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더라고요. 그 업체가 이름을, 사명을 로봇파크주식회사로 바꾼 것을 보니 이번 로봇랜드를 대하는 태도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름까지 바꾸면서 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자본금 10억인데 알아보니까 올해 매출이 68억입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87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누적손익을 보니까 누적으로 50억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누적된 손액이.

그런데 자본금이 10억짜리 회사라 5년 동안 누적된 손해액이 50억이면 좀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재무 상태를 확인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로봇랜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투입이 돼야 되는데 재무건전성이 과연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회사인지 한 번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익분기점을 연간 이용객 68만 명으로 지금 계산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68만 명이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계산하셨는지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계산을 내린 게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 입장객과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아 그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입장료가 1인당 얼마인가요?

○최정훈 위원 단체는 15,000원.

○최정훈 위원 조금 전에 검색을 해 보니까 인터넷에 할인까지 해서 2인권에서 45,000 그러니까 한 1인당 22,500 정도 되는 것 같고 4인 패밀리는 8만 원이니까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카드 할인까지 하면 15,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카드 할인은 카드사와 거래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2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볼 때 지금 2020년도 입장객 기준 매출을 비교해 보면 한 명당 객단가가 14,967원입니다. 입장료가 2만 원인데 객단가가 1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는 객단가가 좀 떨어졌어요. 14,403원입니다, 1인당.

그러니까 입장료 수익도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2022년도에는 객단가가 15,996원입니다, 아직 다 5월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매출 기준을 입장객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68만 명이 됐을 때에 그때도 객단가가 만약에 2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이 어뮤지먼트 파크(amusement park)가 과연 운영을 잘 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버랜드 같은 데만 가더라도 2명에서 가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명에서 가도 한 10만 원은 나옵니다, 거기서 먹기도 하고 입장료 내기도 하고 주차비 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2명에서 갔는데 3만 원도 안 내는, 아니, 5만 원, 4만 원도 안 내는 거예요, 2명에서 가서.

그러니까 가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사지도 않고 몇 명은 무료입장, 무료 입장객을 지금 숫자 수로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입장객들 포함해서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그것은 어차피 지나 쳐야 될 문제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를 바라볼 때에 빨리 이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을.

그러면 이 테마파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따로 만나 뵙고, 거기에서 계속 돈을 쓸 수 있는 시스템과 계속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단편적으로 아, 사람만 많이 오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신 것은 조금 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최정훈 위원 예, 사유가 궁금하네요.

○최정훈 위원 입장료 할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입장료라든지 할인제도를 손을 봐서 객단가를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최정훈 위원 놀이동산이 입장료만을 수익을 내진 않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최정훈 위원 놀이공원을 가셔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F&B 수익입니다. 거기에서 식사는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F&B가 참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거기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골목분식점보다 못한 수준의 식사가 나옵니다. 가격도 비싸고 맛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사 먹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다른 아주 오래된 다른 테마파크를 비교하는 것은 그래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목표로 삼아야 되니까 큰 테마파크만 비교해 봐도 거기서 계속 사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고 사고 싶은 캐릭터 상품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이 계획 자체가 2008년도부터 시작된 계획인데 거기에 설립된 계획과 단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 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직도 트랜스포머 같은 것을 놔놓고 로봇랜드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트랜스포머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단순히 입장료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조금 더 비싼 돈으로 들어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객단가를 높이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입구에만 몇 군데 있고 안쪽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놀다가 밥 먹으러 매표소까지 나오진 않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매표소에만 브랜드 있는 식당이 몇 개 있고 파크 내에서 말입니다. 안에서 놀다가 밥 먹고 싶고 뭐 할 때는 근처에 있는 중식당도 가고 하던데 그 식당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훈 위원 일주일 전에 제가 다녀와서,

(웃음소리)

그래서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어트렉션 타는 그 타워 기다리는 거기에 에어컨이 아니라 천장형 돌아가는 선풍기 두 대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뭐 한여름이었으면 여름에 입장했던, 기다렸던 손님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식은땀이 나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 어린이대공원이라는 업체가 과연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놀이공원을 책임지고 운영할 만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재무적 상태나 어떤 영업적 성과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선임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부분이 우리가 직전에 3대 때 의원님들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있는데 그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의원을 선임할 때 과에 제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확인을 조금 해보니까 기존에 의원이 계속 했으니까 편하니까 우리 상임위의 위원이 선임이 돼야 되는데 기존 저희 현재 상임위 위원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 위원이 선임된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도 가지고 같이 하려면 저희 상임위에 2년 동안 위원이 선임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좀 잘 챙기셔서 앞으로 신규 선임되는 위원이 임기가 끝난 위원이 있을 때는 저희 상임위 위원을 좀 하게끔 선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청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백정한 창업산업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원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정한 원장님과 간부 소개와, 원장님이 간부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243페이지부터 376페이지입니다.

오전에 감사 때와 같이 한 위원이 한 10분 정도하시고 나중에 재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질문에 앞서서 20, 올해 8월 달에 아마 창원 출연기관 경영평가서를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봤는데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최우선 등급 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총점도 96.2 정도 받았고.

(서명일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작년에는 나 등급에서 올랐고, 18년도 이후에 도내 40개 출자기관 받은 중에서 최고점도 경신했다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노사 상생, 윤리 경영체계 구축 등에서는 성과가 좋았고요.

장애인 고용률 향상이라든지 인권 경영 체계 구축은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이래 경영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 원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희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고, 오늘도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 올해 강소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김경희 위원 16개.

○김경희 위원 92개.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지만 강한기업이 강소기업인데 저는 작년에는 예산이 7억 5,000인데 올해는 7억으로 깎였어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깎인 게 좀 아쉽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 경제가 살아나려면 우량 중소기업이 많아야 된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우량 중소기업이 많아서 그 최신 기술을 보유함으로 해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원도 그런 모델을 본받아야 안 되겠나 싶고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갖다가 좀 어떻게 획기적으로 예산이 내년부터 올해 본예산부터는 제가 볼 때는 좀 추가로 증액을 해서라도 강소기업을 많이 또 발굴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창원 경제가 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올 본예산부터는 예산을 좀 더 증축해서 증액해서 많은 강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해도 될까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조금 10분이 넘으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기회를 주시고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구점득 위원 방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2022년도, 저 2021년도 실적에 대해서 출연기관 경영 실적에서 1등을 하셨다고 신문 보도에서 봤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보고 반갑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경남도, 전국적인 평가가 아닌 우리 창원시 재단의 창원문화재단, 시정연구원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복지재단 해서 이 4개의 기관을 평가를 해서 준 1등 아니에요?

맞습니까? 원장님.

○구점득 위원 여기 위원님들 전국이고 경남인 줄 알고 계시는데 이것 우리 4개의 기관이었고 아까 계획과 실천과 예산의 집행률 이런 것을 보고 여기에 경영평가를 하셨다는데 우리가 보시면 문화재단 그리고 시정연구원 또 뭐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었더라도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 못 하는 영역들도 너무 많았고.

거기에 비해서 산업진흥원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 1등에 대한 평가가 자화자찬이 있다는 것은 조금은 겸손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경영평가 1등하고 나면 성과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진흥원장님이 애쓴 결과이고 각 부서에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고 예산의 목적에 정확히, 이 사업의 목적에 기여했다면 충분히 받으셔야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 경영평가 1등에서 저는 우리 4개, 우리 지금 창원시 출자출연기관만 비교해서 절대평가, 상대평가로 어쨌든 이 경영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성과급으로 창원시민의 세금으로 나간다는 게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문화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이 받았어도 역시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아야 되는 기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했고 책임을 다한 자기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경영평가 1등으로 해서 166%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한다는 건 우리 창원시민이 알고 있다면 아마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비교해서 1등 평가로 받아서 전국 지자체에서 비교해서 1등이라면 과감하면 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에 의해서 이 평가를 받고 1등으로 해서 성과급을 받는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 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소기업에 대해서 강한 기업을 키우자고 하셨는데 강소기업, 중소기업해서 5천여 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오전에 전략산업과에서 들은 게 있는데 우리 강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개의 사업체가 각기 다른 지원을 받았을 때 검토 이게 거를 수 있는 게 없나요? 시스템이 없나요? 우리 진흥원에서.

○구점득 위원 지금 기업지원팀에서 한 사업체에 얼마나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는 각기 갖고 계시지요?

취업팀은 어디 소속입니까, 기업육성팀입니까?

여기에서 갖고 있는 기업지원팀에서 지원 내역서는 어떻게 해서 비교하고 계십니까? 본부장님은.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구점득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 그러면 빨리 답변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구점득 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걸, 그냥.

○구점득 위원 보면 기업지원팀에서 11개의 사업에 지금 가고파힐링푸드, 라쉬반코리아 그다음에 본시스템즈 이렇게 해서 창원 사람 뭐 여러 가지, 녹원도 있고 여러 업체를 이렇게 제가 전 부서에 받아 봤었을 때 진짜 이 업체 이름을 외워버렸어요. 지원 사업에 다양하게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럴 때 거를 수 있는 이 거름, 그러면 소통도 안 한다면 1년 하고 나면 예산 집행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 합니까? 원장님.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인력 양성과 지원에 대한 사업이 제일 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산의 몇 %입니까? 지원 사업과 지금 인력 양성에.

우리 기본 관리비 빼고 난 다음에 전체 사업비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600억에서.

○구점득 위원 아, 아니요. 우리가 600억에서 우리 관리 비용을 빼고 지원 사업하고 지금 인력 양성 부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경영지원팀이나 기업육성팀에서 하는 일이 지금 주로 그런 일이잖아요.

○구점득 위원 150억 정도 되지요?

○구점득 위원 그 150을 매년 했었을 때 서로 소통하고 어느 기업에 어느 게 나왔다는 게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없어요?

○구점득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요?

기업육성팀에서만 나간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고용안정해서 1년에 5천만 원, 3천만 원씩도 타갔어요.

그리고 한 해에 두 번, 세 번을 타간 적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그러면 여기는 한 과 부서거든요?

준 것을, 1차적으로 준 2천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2차에 3천만 원 줬으면 분명히 이 기업이 2020년부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0년, 21년 연속적으로 다 받았다면 기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서에서, 담당자가, 기억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예, 사업마다 3회를 받을 수도 있고 2회를 받을 수 있고 매년 받을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기업만 신청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사후 관리라든지 시제품이라든지 이랬을 때 통역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줄 때 이 기업만 오는 게 아니라 강소기업에 처음에 육성자금을 받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은 업체 중에서도 여러 업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양한 사업에 이 업체들은 유독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른 부서까지 있는 지원 사업비까지도 그리고 육성자금까지도 다 이렇게 챙겨서 가셨어요.

○구점득 위원 그분들이 뭐하냐면 산업진흥원의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 분들입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본부장님이니까 답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사업도 있고 도 사업도 있고 창원시 사업도 있고 진흥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 중복성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망이 전혀 없다는 것 맞지요?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받아도 당연하다는 것 맞다 아닙니까?

그게 공유가 안 되고 있고 창원시하고 지금 산업진흥원하고도 공유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지원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점득 위원 지금 가고파힐링푸드 같은 경우에는 고용안정선제기금으로요. 2020년도에 1회에 2,000만 원, 2020년 동일 연도에 2차에 3,000만 원, 3차에 1,000만 원까지 받았어요.

이 담당자 누구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실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가고파 힐링푸드에 대해서 매출액은 알고 계십니까? 매년.

○구점득 위원 매출.

○구점득 위원 고용 인원은 해년마다 저기 뭡니까, 그것 고용노동부에서 받아보고 확인하셨습니까?

여기 사원이 얼마나, 근무 기간이 얼마인지 정말 청년창업이라든지, 청년사업,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고용 위기에서 받을 수 있는지 검토는 뭐로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각 부서마다 다르면 중복지원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점득 위원 그것도 알지요. 그 같은 항목에 세 번을 주지 않는 것도 알고 있지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지금 2019년부터 이 특정 기업들이 각 지원 사업을 다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액이라든지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청년이 얼마나 거기에 취업을 하고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지, 근무환경이 뭐가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직접 가본 적도 있고 있습니까? 이렇게 중복, 여러 사업에 다양한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잖아, 데이터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줬는지 안 줬는지도.

○구점득 위원 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 있는 것 취합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구점득 위원 길게 그거할, 이 자료에 대해서 이 3개 사업 말고 다른 기업도 줄 테니까 그 취업, 다른 데 지원 사업도 전부 다 통합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근무기간까지 해서 근로징수증명서까지 전부 다 저한테 해서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제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창원시 진흥원에서 용역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017년도에 25건에서 2020년도는 111건까지 늘었습니다. 다양한 용역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기억에 나는 용역이 있습니까? 111건 중에.

이게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되고 이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렇게 학술용역 중에 기억에 남으시고 앞으로도 이것은, 이 용역은 우리 창원에서 기여도가 높을 것이다 하는 용역서가 있습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자, 이디아라는 이 기업이 어디 특수성이 있는 용역업체인가요?

○구점득 위원 이 업체만이 유일하게 협의에 의해서 4억부터, 5억부터, 8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영상편집 제작 용역 같은 것은 굳이 이디아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했던 특수성이 있다면 이벤트로써는 이 기업을 따라 갈 수 없어서 이렇게 협의했다 그래서 성공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랬다는 건 이해가 돼요.

○구점득 위원 그렇지만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창원기업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실장님, 58개 중에 유일하게 제일 많은 외부용역을 많이 주신 데가 우리 경영지원실이더라고요.

그것도 강원도 춘천 생각나십니까? 어떤 기업인지, 13건. 전부 다 100% 수의계약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래요?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 수소인프라팀에서는 우리 창원에 회계법인이 없나 봅니다. 전부 다 일괄 전체가 부산 기업이고, 경남 거제까지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특수성이 있나요?

○구점득 위원 아니, 창원에 없냐고요, 이런 시스템을 가진 데가.

왜 부산을 주고 왜 경남 거제까지 줬나고요.

지금 여기에 전부 다 부산 업체잖아요. 용역 업체가 전부 다 부산 업체잖아요, 지금.

파악 안 됐습니까? 불러드릴까요?

(「창원의 지점입니다.」하는 이 있음)

○구점득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구점득 위원 본사가 거기에 있으면 세금은 어디에 냅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법인세 세금은 어디에 냅니까? 본사가 부산이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런 회계법인을 할 수 있는 이 여기에 줄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서 준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아니요. 그거 다 빼고 이 회계법인을 부산으로 선택해서 쓸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나 없나에 아니다, 맞다 그것만 말씀해 달라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특수성도 없고 일반적인 것을 그냥 지점에서 계약했으니 창원 업체라고 보고 본사가 부산인 것도 알고 줬다는 것은 맞지요?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인력양성팀장님, 거제까지 여기 회계사무소를, 가람회계사무소와 업무협약 맺었습니까?

여기서는 또 왜 전부 다 올 경남 거제입니까?

○구점득 위원 가람회계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 회계사무소도 많은데 경남 거제에 있는 가람회계사무소까지 써야 할 이유가 있었냐고요. 올 가람으로 줬거든. 업무 협약했어요?

○구점득 위원 이래 놓고 창원기업 강소기업 살리겠다고 하십니까? 원장님.

내 것, 우리 것도 아직 못 챙기지 않습니까? 팀에서.

이래 놓고 강소기업 키우고 중소기업 지원해서 가시겠다 하시면 여기 있는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믿겠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구점득 위원 지금 창원시, 저기 진흥원 용역 중에 360건 중에 109건이 외부용역입니다.

그리고 창원시내 한 것은 협상에 의해서, 앞전에 말씀하신 이디아 같은 경우는 특수성에 의해서, 그 외에는 3분의 1 이상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외부용역입니다.

우리 지금 산업진흥원이 60여명의 인력이 있는데 박사급이 얼마나 되시지요?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구점득 위원 연구원요, 예.

○구점득 위원 절반이네요.

○구점득 위원 그런 분들의 역량이 산업진흥원의 간판이자 얼굴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용역 한 번 들여다보셨어요?

전 111개, 2020년도에 111개의 지금 용역을 봤었을 때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18년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구점득 위원 그러니 일을 열심히 했다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업을 하고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용역을 받았으면 그걸로 피드백이 되고 거기서 활용을 넓혀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크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용역 이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어디에다가 줘야 될지 창원에 있는 기업을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용역비가 100억입니다. 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요.

○구점득 위원 앞으로 용역을 주신다면 1번이 창원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가 되겠지요?

○구점득 위원 용역을 한 개 주시더라도 우리 것, 내 것 구분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마지막으로 저기 344페이지, 345페이지, 346페이지에 거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지금 중소기업 R&D 역량지원강화 이 사업에 여기에 주요활동이나 실무교육을 보시면 이 실무교육에 참가한 기업들이 컨설팅 지원도 받아요.

이 컨설팅 지원을 주기 위해서 여기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무 교육을 너무나 잘 들어서 그 감사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회사를 선택해서 이 기업을 주는 건가요?

정확하게 3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44, 5, 6.

(자료를 들어보이며)

안에 내용은 안 갖고 있겠지요.

제가 갖고 있겠지요.

○구점득 위원 이 내용을 보시면.

○구점득 위원 아니, 지금 R&D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질문드릴게요, 이것.

2019년도, 2020년도 하고 있는데 이 역량교육사업으로 기업육성사업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고는 지원 사업을 6개 사, 7개 사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업체는 여기에 교육을 받은 17개, 17분의 사람들 그중에 6분이 받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 것 드릴까요? 자료.

○구점득 위원 저기 넘겨줘 보이소.

(자료 전달)

이게 하나씩 344 이것 하나씩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에 연도만 다른 겁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 그 지원도 받게 돼 있는가요?

규정인가요, 아니면 이 교육에 처음 실시할 때에 산업진흥원 건데 사업의 이해가 어느 분, 어느 팀 겁니까? 이게.

전략기획팀 건가요?

○구점득 위원 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원사업에 그 프로그램을 들은 사람, 기업에 주게 돼 있어요? 지원 사업.

○구점득 위원 그런데 800만 원인데.

○구점득 위원 그 기업이 유독 그 교육을 받은 기업체에서 받아갔다고.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의 목적에 그게 교육을 받아야만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돼 있나요, 없나요?

그것 여쭤보는, 그것 질문하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원장님 알고 계시는 것 계십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사업이 그렇게 연결된 건 아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구점득 위원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스마트국 전체의 지원 사업이나 인재양성 육성사업까지 다 맡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부족한 점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부족함은 늘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본부장님, 실장님도 다 계시지만 뭘 보충을 하고 뭘 바꿔야만이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은 늘 생각하고 계시는 게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 행정감사로 인해서 지적받은 것 외에 제가 보지 못 하는 것 그 외의 것들도 다시 한번 세워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할 것이며 지원 사업을 대신하는 대행기관이 아님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대행사업까지도 제대로 못 했으니 이런 평가를 받았을, 경영평가 1등을 받았을 때도 인정을 못 하는 부분들이 큰 것,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용역 그다음 지원 사업 어쨌든 이것 통합시스템 만들어서 여러 기업을 혜택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강소기업은 강소기업한테 가는 데 그 시에서 지원된 그 금액이 정말 목적에 맞고 그 사업장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넓게 폭넓게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을 하되 명확하게 알고 그다음 중복을 할 때는 일련의 그 사업체에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모든 걸 좀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제가 10분을 못 끊고 계속해서, 나중에 또 더 있으시면 시간은 무한정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우리 진흥원장님 또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

우리 구점득 위원님이 한 45분에 걸쳐서 용역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해마다 감사 때마다 이 용역에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구점득 위원님이 받은 자료에는 362건에 109건이 외부용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책자에만 해도 56건이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부서보다 굉장히 용역이 많아요.

그리고 같은 업체에 5건씩 간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유형별로 살펴보니까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업체는 이런 특성.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용역이 많을 때에는 여기 일련번호를 좀 붙여주시고, 일련번호를 좀 붙여주셔서 총 용역 몇 건, 이런 것 책자에 실은 것만이라도 좀 표기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감사하겠고, 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29건, 책자에 있는 것만, 그것도 소계란이 있습니다.

소계란에 명시이월 몇 건, 사고이월 몇 건 이것을 좀 표기해 주시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할 적에 한눈에 보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명시든 사고든 이월이 많은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매년 공통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좀 개선하도록 유의해 주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자료를 분명히 산진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을 텐데 자료를 줘놓고 잘 모르시고, 역으로 받은 자료를 보여주는 이런 사태는 안 생기도록 빨리 빨리 그게 몇 년도 자료인지를 파악을 하고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지라 2019년 자료라서 기억을 잘 못하겠다, 우리가 현황을 달라 해서 주긴 줬는데 이렇게 답변을 좀 빨리해 주시면 좀 덜 그거 하겠지요.

어찌됐든 이런 용역, 사고, 명시이월 이런 것들 조금 감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선이랑.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성보빈 위원님 질문하시겠다 했는데 뭐 하실래요?

다른 위원님.

○성보빈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선 시정 시책 업무에 고생 많으신 백정한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산진원의 창업지원센터 또 지역주도형 청년사업 여러 가지 질의드릴 내용은 많으나 또 시일성이 가장 적절한 사업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특수시책 추진 실적으로 신성장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중에서 창원시 임상시험 연구인력 지원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지요?

○성보빈 위원 예, 여기 언론 기사가 엄청 많이 났는데 이게 지난 허성무 시장님 때 생긴, 추진한 그런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보빈 위원 사진에 시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고 류효종 국장님도 계신데 저는 여기서 페이지로는 269페이지입니다.

268에서 9페이지입니다.

이 양성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언론 기사에 제일 많이 나온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양성입문과정 사업입니다. 이하 CRC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스마트 헬스케어 임상시험 연구자와 참여자 간에 접목해서 진행됐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 안 됐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1기 때 9명 수료했고, 2기 때 10명 수료했고 총 19명 수료했습니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수료생 지금 책에는 49명이라 되어 있거든요? 수료 인원이, 269페이지에요.

그런데 언론 기사에는 1기 9명, 2기 10명 총 1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숫자가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보빈 위원 예.

○성보빈 위원 미취업자 대상.

○성보빈 위원 그러면 수료생 중에서 16명이 여기 위탁기관이지요?

삼성창원병원에 그리고 임상연구센터 우리 경상대병원에 취업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취업한 인원이 맞습니까?

○성보빈 위원 비정규직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비정규직은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하고 그다음에는 잘리는 뭐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취업 카운팅 한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성보빈 위원 작년 교육생 중에 취업자들은 이미 임상병리사 등으로 타 병원에 취업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인맥 동원해서 예산 받겠다고 교육시킨 것은 아닌지.

○성보빈 위원 제가 이것 민원 받은 자료고.

○성보빈 위원 내부고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발령 전에 우리 창원삼성병원 내에 행정팀 계약직 합격자를 발령 전에 미취업자로 교육수료 시키고 또 발령 후에는 예정대로 계약직 업무 후에 퇴사시켰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임상시험 그 시험센터 취업자는 삼성창원병원에 단 한 명 있습니다. 맞지요?

그 외의 수료생들은.

○성보빈 위원 취업 연계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명밖에 취업이 안 돼요?

○성보빈 위원 어쨌든.

○성보빈 위원 그래도 단 한 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좀 유감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육수료자들은 이 양성 CRC 교육과 전혀 무관한 데 취업 됐거든요. 아시고 계세요? 지금 근황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성보빈 위원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팀장님.

○성보빈 위원 그런데 보통 악용 사례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감이 좀 그렇지만 보통 이런 양성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보통 그냥 교육적으로 한시적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진정성으로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보빈 위원 몇 시간 교육 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 팀장님, 여기 이게 포스터거든요.

(포스터를 보이면서)

공지사항에 올라왔고 5월 9일자로 올린 이 CRC의 양성교육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60시간, 교육시간 60시간이라 명시돼 있는데 실제 교육시간 15시간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언론 기사에 나온 걸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이 CRC 수료자 중에서 우수 교육생 5명을 선발해서 우리 삼성병원에서 1 대 1 맞춤형 현장 실무교육을 진행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1 대 1 맞춤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병원 내에 연구 간호사한테 한 명씩을?

○성보빈 위원 그런데 참여자 수혜자가 연구 간호사에게 한 명씩 보내서 3일간 실습시키라 해서 3일간 하루 5시간씩 총 3일하면 15시간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실습시간만 15시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60시간 중에 15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우리 류효종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첨단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성하겠다,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임상연구 관련된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 교육을 양성교육을 받은 자가 이것을 정말 할 수 있는지 또 정작 병원의 지원이 없다고 하니까 시행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고 또 교육대상이 미취업자로 되어있다 보니까, 미취업자 대상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병원의 업무나 환자 채혈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적인 간호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 이 사람들을 교육을 단순히 CRC 교육을 받았다 해서 할 순 없는 역할이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래서 일반인들 전혀 관심도 없고 좀 무관한 데 취업한 일반인들 이렇게 포장해서 교육시키고 뭐 서류업무나 이렇게 허드렛일만 시키고 취업시켰다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 아니시지요?

○성보빈 위원 그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양성, 한시적인 양성교육사업이 이게 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물로 당연히 도출된 결과물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팀장님, 제가 이 지역주도형 청년사업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참여자였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 다른 부분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성보빈 위원 결국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강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양성교육 CRC 강사 어떤 분이셨어요?

○성보빈 위원 대구계명대 출신이시죠?

○성보빈 위원 아니, 창원에 한마음병원도 있고 우리 자랑스러운 경상대병원도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구인할 수 있는데 왜 대구계명대에서.

○성보빈 위원 그러면 창원 내에 CRC 양성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단 말씀이신가요?

○성보빈 위원 그래서 대구계명대에 있는 분들을 다 모시고 온 거세요?

○성보빈 위원 지인분들 아니시고요?

○성보빈 위원 강사료가 한 시간에 5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성보빈 위원 예, 그렇다면 그 강사 이력서랑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교육자, 교육 신청자 대상에서 이력서도 조금 덧붙여서 하시고.

○성보빈 위원 지금 현재 이 CRC 교육 수료자들 취업 현황이나 근황 여부에 대해서도.

○성보빈 위원 사후관리를 해야 앞으로도.

○성보빈 위원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저는 단순히 이게 이런 교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우리 후배들도 취업 못 하고 취업에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이런 미취업자들을 위한 사업이 참여자 수 늘리기 위한 그런 아무나 교육시키고 아무나 접수 받아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문턱이 낮은 그런 사업이 아니라 좀 입사까지 취업까지 잘 귀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보빈 위원 질의 드린 거고, 앞으로 강사 이런 양성교육 이것 말고라도 우리 산진원에서 하는 양성교육 있으면 아까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원 내에서 먼저 구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안 된다면 뭐 대구나 부산으로 다른 지역으로.

○성보빈 위원 아무튼 조금 이게 유감스럽습니다.

이 교육 받은 분이 단 한 분밖에 취업 안 됐다 해서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성보빈 위원 5,000만 원짜리 사업이라서.

○성보빈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 관련된 과에?

○성보빈 위원 비정규직으로요?

○성보빈 위원 좌우튼가 비정규직 양산하는.

○성보빈 위원 그런 사업은 아니었으면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앞으로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성보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잠깐만 제가 이것 부연으로,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제게도 제보가 들어오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내용이라서 제가 며칠 전에 그젠가, 담당 계장님에게 이것을 알려줬거든요.

왜 이것 관리를 하고 이것 좀 현황을 받아서 조사를 해 봐라 했는데 이게 전략산업과가 산진원에 위탁을 한 겁니까?

그러면 산진원은 이걸 또 삼성병원 그러면 삼성병원은 이것을 마산대학과 같이 조인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성보빈 위원님이 지적한 그 강사, 외부에서 시간당 50만 원씩 주고 그래서 그 강사들이 자기 입으로 우리 부업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서너 시간만 강의를 하면 비정규직 최저임금 200만 원은 거뜬히 용돈 벌어 간다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이 기존 취업자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적에 연구용역은 어쩔 수 없다, 단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그 말씀도 자꾸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이게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단기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취업을 한 사람들은 연구용역이 끝나는 순간 직업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성 위원님이 얘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4대보험을 전혀 넣어주지 않는 삼성병원이 단돈 1원도 쓰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4대보험은 본인 100% 부담이 없고, 산재보험이 기관 100% 부담 그다음 5 대 5, 50 대 50인데 전혀 넣어주지 않아서 그 4대보험을 연구 과제를 맡은 교수가 대신 넣어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제보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만 주고 위탁해 버리면 즉 공신력 있는 병원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성병원 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이 사업이 너무 좋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린다.

그런데 좋은 사업이라는 그 말만 있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안 하고 거기다가 일임해 두는 자체가 우리 창원시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원장님 우리가 아까 용역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지금 산진원이 자꾸만 이 예산이 늘어나면서 외부에 주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외부에 주는 것들을 누군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자료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위탁 준 그 기관에서 그 자세한 현황 자료를 다 받아서 그것들을 자체 내에서 감사도 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고 끝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것 조금 신경 쓰셔서 저렇게 언론 보도가 나거나 우리 위원들한테마다 제보가 들어오지 않도록.

○위원장 박선애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이종화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페이지라기보다는 지금 구점득 위원님이나 성보빈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인데 그 중복지원이라든지 이 보면 굉장히 중복지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항목마다 다르지만.

그런데 그 중복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는데 보면 그 지원을 하는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일자리 지원해 주고 무슨 아까 특정 기업들 계속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게 매출이라든지 자산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까지 우리가 창원시에서 세금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기준이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재정이라든지 모든 게 건강, 물론 건전한 분을 또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중복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충분히 이제 어떤 기준을, 매뉴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은 창원의 산업 물론 이제 의료산업도 다 산업이지만 지금 여기 보면 정해진 기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밖에 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행정감사니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산업진흥원은 창원시의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작년에 뭘 연구했고 내년에는 어떤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뭐 사실 지금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고 또 사업이, 주력사업이 원자력이라든지 기계 산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업진흥원에서 연구원들이 아까 30명이 넘는다는데 분야별로 그런 걸 연구를 하셔서 그 연구용역비가 어느 정도 나갔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창원의 주력사업으로 발전할 것이니까 어떤 기업을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견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 가지고 나눠주는 것밖에 않았다는 거거든.

그 우수한 인력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하시는 계속 들으면서, 한 시간 넘어들으면서 봐도 원장님이건 담당 본부장님이건 어느 한 분도 앞으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런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는 어떤 비전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행정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년 동안 장기연구를 하시면서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연구비가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비도 같이 여기다가 기록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5개년 사업이라든지 현재까지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김남수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우리 시 산업발전을 위한 원장님과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김종호 본부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할 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산업, 미래산업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무감사 부분이든 지금 산업진흥원이 하시는 부분들은 창원시가 가진 강점에 더 지원을 더 해서 우리 시의 산업발전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창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한 부분에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지만 창원시의 약점으로 지적되거나 또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수소산업이나 방산, 항만물류 쪽은 강점인 것 같아서 본부 저희 책에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지역적인 한계나 인력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또 신경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백서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산업 분야도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도 창원시가 꼭 미래를 위해서 신경 써야 되고 챙겨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5개년 계획 그런 속에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관련된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진행시키겠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김남수 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역이나 인력 인프라, 교육적인 교육 수준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콘텐츠나 예를 들면 게임이 되든, 영상이 되든, 애니메이션이든 이런 분야도 창원시가 어쨌든 꼭 지금은 많이 부족함이 있지만 창원시가 챙겨야 될 산업이고 그 분야에도 육성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산업, 미래산업에서조차도 조금 밀려서 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꼭 챙겨주십사 하는, 그래야 청년 또는 여성분들이 어떤 창업이 진행되든 또 창원시가 어떤 산업에 있어서 좀 폭넓게 미래에는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으로 미리 준비하는 그 준비성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남수 위원 예, 조금 덧붙이면 말씀을 붙이면 조직, 본부 조직도나 어떤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본부팀이나 과 아니면 그 밑에 계 정도라도 이렇게 조직에 꼭 반영을 시키고 그런 부분을 지금은 좀 작은,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장기적으로는 팀이나 본부 수준까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신경 쓰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36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어떤 이 사업에 대해 사후관리 보고를 좀 부탁드렸는데 그 주신 내용이 행감책에 있는 그 추진실적 표 그대로 그냥 똑같이 주셨고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거기에서 끝났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아까 전에 성보빈 위원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 보면 정기적으로 행안부에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사후관리 내용이 있는 것인데 저한테는 왜 그 자료를 제출 안 해주신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수혜 위원 예, 인센티브 내용을 거기 적어주셨던데 그게 만 2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에게 1,000만 원.

○김수혜 위원 예,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창업수당도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김수혜 위원 아, 아닙니다.

앞에 오전에 스마트산업혁신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후관리.

○김수혜 위원 보고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행안부 보고하셨던 자료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정한 원장님을 비롯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