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관 및 5개 구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사실 우리 감사는 나름대로 팩트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다 이렇게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중계되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6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다른 부서로 다수인 민원이 접수가 된 경우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거나 대처합니까?

○김헌일 위원 감사관실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은 감사가 필요하다, 안 하다의 그걸로, 그게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보면 별건 아니고 사소한 건데 위원수가 7명이고 운영횟수가 2회면 연 총원이 14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연 참석자 7명이면 과반이 되지 않아서 회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자료는 정확한가요?

○김헌일 위원 연 참석자가 10명이라는 말입니까?

○김헌일 위원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이런 실수는, 다른 부서는 몰라도 이런 실수를 한 부서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 적어도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사소한 실수는 좀 없어야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75페이지 진정민원 및 취약 민원분야 감사실시 현황에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되었다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김헌일 위원 물론 제가 사전에 이 자료들을 조금 더 충실히 받아 보는 것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본 위원의 실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세분화해서 감사자료를 받아 보신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습니까?

○김헌일 위원 물론 이 274건을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조금 이렇게 크게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든지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헌일 위원 78페이지 분야별 해소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도시계획, 도로하수, 문화, 농림수산, 환경위생보건,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분해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쪽이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타라고 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 구분해 놓은 데는 지금 한 건도 없고 기타 쪽에만 지금 이렇게 60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료만으로는 뭐가 어떻게 해소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 정리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8번 이첩민원 처리현황 운영실적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0페이지 특정감사 실시 현황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두 번째입니다.

○김헌일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일상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 감사 결과하고 처분 내용을 같이 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인지 좀 불명확한데, 법무담당관실의 업무인지 감사관실의 업무인지 불명확한데 혹시 아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 자료 요구에 저는 성실히 잘 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특정한 사유라든지 하여튼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 특정 사안으로서 지금 보면 어떤 심의위원과 심의 내용을 알고 싶다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 이제 실제상황입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이 비밀을 준수한다라는 각서를 쓰고 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참석한 심의위원과 심의내용을 밝힐 수 없다, 그래서 정보 공개에 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지금 법제처 2007년도 유권해석에 보면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는, 그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조항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을 때 이 거부한 것이 온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감사관님의 판단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혹시 이런 문제가, 감사관실까지 이런 문제가 피해가 될는지 안 될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런 업무들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82페이지, 민간행사자본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금 관계 지금 감사 결과가 그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헌일 위원 감사관님, 우리 창원시에 오셔서 아마 지금 이게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첫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각오로 서 있으신지 그 말씀 한번 듣고 본 위원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우리 창원시에 취임을 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활동이 아마 처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 선 어떤 소회라든지 감사관으로서의 어떤 각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을 공모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거기 공모에 응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반대쪽의 한편으로는 오히려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관이 가지는 그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와 기대가 이렇게 같이 교차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창원시의 많은 시민들께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리라 보는데 그런 기대에 꼭 부응하는 감사관이 되어서 우리 창원시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그래도 감사관에 대한 기대가 많아서 좀 각오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중앙부처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 창원에 오셔서는 여러 가지 기대감이 커서 각오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9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받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79페이지 제일 처음에 보면 장애인사회복지시설 1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떤 주기가 있습니까, 감사 주기가?

○김상현 위원 3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받는 단체, 여기는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그 기관에다 통보를 하죠?

○김상현 위원 저희가 이런 복지시설 이런 데 갔을 때 보면 감사 나온다고 해서 준비하는 기간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도 크고 일이 많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특정감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안 나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감사가 없을 때 어떤 인력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좀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을 좀 잘 지키셔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지금 제일 위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의 감사 기간이 2020년도에는 32일간으로 했어요, 18개 시설에.

그리고 2021년도에는 22일 11개소, 이게 그런 감사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김상현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감사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조치내용에 보면 2021년도에 행정상 32건,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01건, 이게 동기에 했다는 이야기죠.

동기에 했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특정감사 기간, 그 기간 안에 했던, 그러니까 동일한 데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조치내용에 보면 2020년도에는 재정상 4,700만 원을 회수했고 2021년도에는 300만 원 정도를 회수하고 반납하고 추진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2021년도 5월 13일에서 6월 3일, 22일간 했던 감사결과 그것 자료를 한번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80페이지 특정감사 실시현황에 세 번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기인지 실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산소방서 회계감사’ 해서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상 21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71페이지에 보면 마산소방서 조치사항이 20건으로 되어 있어요.

오타지요?

71페이지 세 번째, 마산소방서 행정상 20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결과에는 21건으로 되어 있어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것은 오타일 거라고 충분히 생각했고 좀 전에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료 낼 때 좀 검토도 해 보시고 해서 정확한 자료를, 우리는 이것을 찾기보다는, 오타를 찾기보다는 이 책자를 보다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헷갈리고 좀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자료 제출하거나 이럴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오타라든지 잘못된 게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히 신경 써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실시현황에 보니까 처분 용어, 용어 정리를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어가 뭐가 있느냐 하면 주의, 권고, 개선, 시정, 통보, 훈계 이렇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로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비슷한 게 많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경중을 따져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일 낮은 게 뭡니까?

○김미나 위원 주의, 그다음이 훈계입니까?

○김미나 위원 신분상하고 행정상하고 서류를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창원문화재단에 행정상 36건, 재정상…. 아, 이것은 몇 건인 게 아니고 금액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 창원문화재단의 상세자료와 이 뒤에 있는 72페이지에 있는 창원레포츠파크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세요? 안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79페이지 11번 두 번째 칸 보면 지역아동센터 38개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이 9건이고 주의가 109건, 시정은 제가 자료 봤을 때 금전에 관한 것 같고 주의는 비품관리나 운영 미숙, 태만에 관한 것 같은데 그러면 관련해서 81페이지 6번에 아동출결관리소 이것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안상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아동출결 관리만 잘 되어도 저는 큰 사고는 안 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같은 사항에 대해서, 동일 건에 대해서 적발 시에 가중처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는지.

○안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 출결 관리 소홀 이것 자료 좀 제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수고합니다.

75페이지, 상단에 신분상 처분에 해임, 강등, 정직까지가 중징계죠?

○문순규 위원 중징계, 2021년에 보니까 4건이고 올해 보니까 벌써 6건이다.

올해 지금 5건 되어 있는 것, 그 사안이 2022년 정직 5건, 5명이죠.

5명이네요, 건수가 아니고.

이것은 뭐죠, 감사관님?

○문순규 위원 어떤 사안입니까, 이게?

밑에 음주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정직 4명은 다섯 분이니까 밑에 네 분이니까 한 분은 뭐예요, 정직 사안이?

정직이 5명이고 음주가 넷이니까 한 분은 뭐 때문에 정직됐어요?

○문순규 위원 예, 그것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저쪽에 해임, 사안만 이야기해 보세요.

사안이 뭘까요?

파악 안 됐어요?

감사관님, 따로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 위에 해임 있지요? 해임, 21년도에.

○문순규 위원 해임 1명 그것은 무슨 사안입니까? 해임 정도 될 사안이.

○문순규 위원 금품수수를 했고 성 비위라는 것은 우리 직장 내입니까, 직장 바깥입니까?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하세요.

○문순규 위원 그것을 내가 모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임된 한 분이 조금 전에 성 비위, 성희롱하고 그다음에 금품수수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렇죠?

성 비위가 우리 공직사회 내의 성 비위인지 아니면 바깥의 성 비위인지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문순규 위원 우리 내부의 성 비위입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서 해임된 것이다.

○문순규 위원 밑에 음주가 4건이고 음주사건이 계속 있어요,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이런 처분 외의 조치나 이런 것들은, 예방조치는 어떻게 돼요?

○문순규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분상 처분만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예방을 하기 위한, 계속적으로 음주가 오히려 2022년에는 더 늘었잖아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아직 몇 개월 더 남았는데도 훨씬 늘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감사를 할 때 처분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미치는,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가 엄청나게 훼손되잖아요, 이미지가, 그렇죠?

이것에 대한 예방조치까지 좀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관님.

○문순규 위원 두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아까 성희롱, 성 비위도 그에 해당이 될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직장 내 괴롭힘, 갑질과 같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했던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문순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감사관님은 답변을 물어보는 것 정확하게 들으시고 답변하셔야죠.

21년도, 22년도 감사자료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해서 현황자료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현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예예, 이것 서류 제출 감사관님 해 주시고요.

○문순규 위원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관련해서 감사 진행한 현황, 그리고 다음 감사 때는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감사자료에 좀 첨부해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런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한번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로봇랜드, 웅동사업지구, 팔룡터널, SM타운,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지개~남산도로, 지금 예산 통행량이 지개~남산 같은 경우에는 40%밖에 못 미치고 팔룡터널은 30%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운영 회사가 막대한 적자를 안고 우리 시에다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총체적인 난국이고 부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사업을 들여다보는 감사도 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분석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팔룡터널이나 지개~남산도로와 같이 이런 데 예를 들면 예측 통행량이 30%밖에 못 채우는 이런 타당성, 사전 적정성 검사를 다 하고 용역을 다 하고 심의를 통과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타당성 조사 과정부터, 검사하는 과정부터가 벌써 틀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돼서 지금 모든 것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실시협약, 실시협약 같은 데서도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팔룡터널에, 저렇게 됐을 때 만약에 팔룡터널 운영사가 나중에 실시협약에 근거하면, 운영사가 부도가 났다 이러면 창원시가 예를 들면 그 안에 들어갔던 모든 사업비를 다 거의 지급해야 하는, 실시협약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자기들이 이의를 해서 예를 들면 타당성 검토도 자기들이 했고, 제출해서.

어떻게 일을 해서 나중에 운영해서 적자가 나도 자기들은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죠, 다 회수를 해 가니까.

그러면 이것은 실시협약을 맺는, 그것 우리 시하고 맺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데 있어서도 실시협약이 맹점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민간사업 전부 다를.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어찌 보면 앞으로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일종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북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토대로 해서 향후에 만들어지는,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은 그런 기준이나 지침에 근거해서 민간투자사업들이 점검이 되고 각 사업부서에서 하더라도 그 기준을 잘 지켜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순규 위원 제가 개별사업을 들어가 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는 전체를 볼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민간투자사업들이,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이 총체적인 난국을 만들고 있고 부실을 만들고 있고 창원시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지금 앞으로 가져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민간투자사업을 다 들여다보고 이제는 이렇게 민간사업 전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정감사 실시현황에 보니까 부실공사, 현장안전, 사고 방지 등을 위한 공사장안전관리실태 점검, 건설공사장 및 재해취약시설 관리실태 점검에 관련한 감사 실시현황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관에서, 감사실에서 혹시 창원시 내에 건축허가 및 계약 건에 관련해서 감사한 자료가 있는지 그런 내용도 있는지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최근 5년간이라도.

○김영록 위원 예, 관련된 내용만 있으면 그렇게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74페이지 위에 수감부서랑 감사내용 좀 보시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실시되었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처분 미정이 3건이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2개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7월 29일까지 47일간 진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 처분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인가요?

○김묘정 위원 언제쯤 되면 처분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묘정 위원 확인되는 대로 저한테 서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이들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처분도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

거기 더해서 아까 안상우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8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특정감사 부분 잠깐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아동 출결 관리 소홀이라고 아까 안상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아동 출결 관리도 사실은 종사자 복무관리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동 출결 관리도 되지 않고 종사자 복무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면 아이들을 돌보는 행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실은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더해서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예수금 통장, 재정보험까지 가면 예산까지 포함되는 부분인데 아이들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말 못 하는, 제대로 의사 표현이 힘든, 보호자의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센터나 그다음에 앞에 보셨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 향후에도 올해에도 계속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감사를 하시거나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지역아동센터 특정감사 부분에서도 사실은 올해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나중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분야별 해소 추진상황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에 이 표를 보시면 구분이, 분야가 건축도시계획, 도로 하수, 문화, 농림수산, 환경위생보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 분야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 이런 목록이, 표에 구분으로 되어 있던 게 아니었나요?

그냥 임의로 적으신 건가요, 그러면?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명예감사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명예감사관을 모집하면 그런 분들도 여기에 인원으로 잡히는 건가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잡혀 있는 상태네요?

○진형익 위원 명예감사관은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그런 감사가 필요할 때 적합한 분을 감사에 같이 실시하게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들이 내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다 하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진형익 위원 지원이 필요할 때 감사에 같이, 함께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을 창원시가 운영한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진형익 위원 제가 여기 자체감사(점검) 참여인원을 보니까 2021년은 17회 했고 인원은 21명이고 2022년은 6월까지이기는 합니다만 7회 했고 7명이 했는데 인원수가 조금 줄어든 건가요, 그러면 감사관 인원이?

○진형익 위원 제가 줄어들었다고 그렇다기보다 아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인원이 왜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드는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줄어든 인원에 의해서 지금은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거나 감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또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쭉 봤는데 특히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특히 제가 매년 자료를 보면 아동센터나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장애인과 여성 이런 단체에 보조금들이 항상 지적을 많이 받아요.

감사 지적을 많이 받는데 여러 가지 감사가 부서별로 있겠지만 저는 사후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감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매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부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부서들, 이런 부서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감사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과 방침이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거든요.

감사관님, 거기에 대해서 사후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 감사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계획서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특히 도로과나 시민안전과나 하천과나 구청의 안전건설과나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부서에 집단 민원들 발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 보면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감사도 해야 하지만 사전에 검토해서 전달하는 그런 감사도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대한, 특히 건설 쪽 부서에 사전에 이렇게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확인해서 사전 감사랄까요, 사전에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님 혹시 앞으로 좀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천수 위원 예, 물론 부서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걸로 저희들이 예측됩니다.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사전 감사를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의 전체적인 업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제가 어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이순신리더십에 용역관계가 있습니다.

용역관계가 있는데 적자를, 2년간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줬나 봐요.

용역이 아니라 위탁을 줬나 봐, 업체에.

2년 줬는데 적자가 나면서도 또 이번에도 이렇게 그것을 받았습니다.

위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과장님이 단독 입찰이라서, 위탁이라서 줬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것은 감사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감사관 뜻이니까 그것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어제 작은도서관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또 그다음에 학습센터 내에 보면 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게 없는데도 받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 한번 꼭 이렇게 한번 감사 대상이 되는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용역 때문에, 감사관님은 중앙에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지개~남산간이라든지 팔룡터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용역 결과 때문에 우리 시가 엄청난 예산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앞으로는 용역에 대한 결과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것 아니지만 사실은 용역에 대한 용역도 좀 해야 한다,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해서 그 용역을 준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좀 한번, 엄청난 우리 시의 예산을 지금 소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 고생하셨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서운한 게 사실 우리 계장님들이 감사관실 내려오셨으면 페이지마다 좀 이렇게 내용들을 넣어서, 쪽지, 계속 쪽지 아닙니까.

페이지나 이런 걸 넣어서 우리 감사관님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감사 준비가 잘 안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다음부터는 잘하시겠죠.

지금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진해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해구청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동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장규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병오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명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행정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1,037페이지부터 1,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세요, 안상우 위원입니다.

보니까 1,054페이지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예를 들어서 출산 장려나 출산 축하 물품 같은데 의창구 아기 손수건, 성산구 아기 턱받이, 합포구 아기 명의 도장 이게 작은 것 같은데도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 구별로 인구 변동 추이가 있는데 이렇게 인구 이동 현황을 중계하듯이 하기보다는 우리 구에 왜 들어가고 왜 나갔는가 이런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에서도 인구대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서 인구위기에 대응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각 구별로 좀 특화된 대책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의창구, 존경하는 박주야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구 감소가 발생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상실감이 큰 의창구민를 위한 인센티브 이런 걸 혹시 더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안상우 위원 우리 박주야 의창구청장님은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것, 인센티브 예산이 잡히면 저희 불쌍한 시의원을 좀 모아서 한번 상의를 잘 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늘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5개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 할 때 보면 정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원이 현원에 부족해서 늘 하위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정원, 현원에 대해서 쭉 한번 뽑아 보니까 우리 지금 각 구청에서 정원현황에 대해서 보고한 것에 보면 시간임기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원에서 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임기제는 공무원 신분이라면서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 현원에서 뺐지요?

누가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 그래요, 지금.

5개 구청 공통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의 시간임기제는 다 현원에서 제외했고 또 대체인력, 자신 있게 누가 대답하실 분 좀,

○김상현 위원 그러면 민간 신분인 대체인력은 왜 또 현원에서 빠졌어요?

거기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닌데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원을 다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원은 항상 보면 아까 이야기한 시간임기제 다 빼 버리고 대체인력 빼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항상 부족해요, 보면.

의창 같은 경우는 정원 현원 대비 시간임기제 포함해도 95%, 성산 97, 합포 93, 회원 95, 진해 96.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읍면동에 가면 하위 직급들이 다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하위 직급들이 젊고 이러기 때문에 결혼해서 출산휴가를 가거나 이런 게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체인력을 일단은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인력운영비는 불용액으로, 의창 같은 것은 3억 5천, 성산 2억 7천, 합포가 3억 8천 이런 식으로 인력운영비는 불용액을 하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밑의 직급들이 고생을 하고 또 대민 서비스가 질이 좋아지겠습니까?

일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원에다가 포함을 해야죠, 구분을 주든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행정감사할 때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 이것 다 가짜예요, 그러면.

그렇게 현원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해요.

현원에 휴직한 사람도 사실은 넣어야지, 휴직자들도 급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도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현원을 대체인력을 안 뽑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체인력을 많이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력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이 없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결산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떨어내든지 다른 걸로 전용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이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박주야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애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예상을 해서 정원 대비해서 각종 인력운영비를 편성하는 건데…. 제가 인력은 그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다음에 서류 제출할 때는 현원을 반드시 구분을 지어서 넣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맨날 보면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의창구청장님께서 1,06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공유재산 증감현황 거기 한번 보시면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필지하고 건수도 늘고 면적도 늘고 대부료도 늘었어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내가 5개 구청을 다 비교해 보니까 필지하고 면적은 늘었는데 대부료가 줄어들었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1,063페이지 네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동읍 용잠리 215-38 잡종지에 용도는 경작 용도로 해서 이*원한테 연 1천 원이에요, 1천 원.

내가 이것을 그래서 지도 검색을 해 보니까 대로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김상현 위원 그 대부면적이 60㎡, 약 18평 정도 되는데 18평 정도면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건물을 지어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김상현 위원 예, 제가 회계과에다가 공유재산 대부 근거 이것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내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2번 한번 보세요.

동읍 산남리 315-17, 지목이 묘지인데 용도는 주거예요.

그리고 연 2만 원.

이것 아니, 물론 공동묘지에다가 집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주거지 안에 있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우리 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의창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김상현 위원 우리 청소용역하고 공용차량 보험료, 이게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낙찰률 80.5%, 공용차량 보험료는 97.7% 거의 100%에 가까운, 삼성화재에다가 이것 가입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성산 같은 경우는 72%, 회원은 71%예요, 공용차량 보험이.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 됐으니까 제가 이것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시간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정원에 안 들어간다 했는데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아까 보니까 여기에 보면 소수점을 찍어서 해 놨거든, 들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보고할 때, 맞죠?

구청장님, 들어가죠?

○위원장 김경수 예.

○문순규 위원 과장님, 마이크 켜서 하세요, 마이크.

○위원장 김경수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대부현황 관련해서 방금도 지적하셨다시피 묘지라든지 이런 데 주거를 하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 물론 다른 데도 보니까 잡종지에도 주거가 있고 많던데, 물론 본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대부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가건물을 짓고 주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나중에 지상권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누가 좀 잘 아시는 분이.

○김상현 위원 구청에서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것은 뒤에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분 가운데,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다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57페이지에 합포구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니까….

여기 보시면 대부자 이름이 아마도 한국전력일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이우완 위원 예, 한전일 것 같은데 지금 대부면적에서는 한 30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료가 거의 차이가 없는 데가 많아요.

아마도 이것 제가 추정컨대 철탑, 송전탑 맞죠, 그렇죠?

○이우완 위원 송전탑을 세워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대부면적을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 대부면적을 많이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부료도 다른 데와 비례해서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 가장 잘, 뭡니까.

○이우완 위원 잘 들어가는 게 122번하고 123번이거든요.

정현리산 1-1, 같은 번지인데 하나는 145㎡이고 하나는 3,343㎡라는 말이죠.

○이우완 위원 20배가 넘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대부료는 2배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이우완 위원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료 관련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경작 용도로 우리가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땅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환수를 할 때 그 경작을 하고 있던 분이 과수를 심었다 이랬을 때 그 과수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만 더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임야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전이나 답 같은 경우에 경작지로 대부를 하듯이 임야를 임업용으로 대부가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사례가 하나도 없어서.

○이우완 위원 이게 대부를 하고 있던 사람에게 나중에 이것을 팔 때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렇죠?

○이우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작 용도로 대부를 해서 그냥 묵혀두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 경작할 사람한테 대부가 돼야 하는 거지, 나중에 불하 받을 때 자기가 우선권을 따내기 위해서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은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 위원입니다.

1,06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현황인데요.

이것도 사실 5개 구가 동일한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1,061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대상기간이 2022년인데 여기 팔룡동 자료를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강사료도 없고 자원봉사실비도 없는데 이 강사료가 없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했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1,060페이지에는 팔룡동에서도 13개 프로그램, 22개 반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강사료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건가요? 다른 건가요?

○진형익 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그러면 똑같이 수익률이 높은 곳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5페이지.

○진형익 위원 여기 보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요.

○진형익 위원 이것도 나머지 4개 구에서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른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게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건지 아니면 개별사항으로 지적된 건지 제가 조금 확인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합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잘해 놓으셔서 조금 지적사항을 이렇게 개별사항, 공통사항으로 나눠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구에서도.

이 말씀드리려고요.

○진형익 위원 가능하실까요, 구청장님들?

다른 공통사항이랑 지적사항 따로따로 구분해서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냥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공통으로 된 건지 개별로 된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합포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잘 된 사례를 일단 보여드리는,

○진형익 위원 그리고 이제 합포구 보고 있으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1,134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여기 보시면 마산합포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습니다.

2021년에 운영된 건데 이것도 다른 구청에도 2022년 되면서 다 운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지난번 지적사항에 ‘명칭뿐인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하고’, 정비하라 이러한 재검토 지시 때문에 사라진 위원회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창원노동지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사업장이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실이 구청에도 통보가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진형익 위원 예예,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항이 좀 구청이랑 공유가 잘 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본청을 통해서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각 구청에서?

○진형익 위원 지난 16일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비엔지스틸 크레인 사고인데 혹시 성산구청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셨을까요?

○진형익 위원 혹시 말씀 좀 크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들려서.

○진형익 위원 잘 안 들려서 조금만 크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형익 위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고 제가 알기로는 노동지청에서 지난 5월에 시정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정수라고 하나요, 거기 신호수와 관련되어 시정명령을 내린 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청에 관련돼서 통보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구청에서도 같이 시정 요구를 조금 관리하면서 우리 창원시민들 노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를 막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해 나갈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익 위원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본청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시정명령, 같이 현장에도 나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해구 1,2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해구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이렇게 이 모 씨가 상당히 재산압류 금액이 많습니다.

4억 3,338만 6,000원인데…. 왜 이게 부과가 안 되죠?

○이천수 위원 1,231페이지, 과태료 등 체납현황에 보면 개발부담금에 이 모 씨, 중간에 4억 3,338만 6,000원, 개인인지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금액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납부가 안 되고 있는지.

○이천수 위원 지금 조치사항에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데 재산압류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체납액이 부과액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천수 위원 그게 계속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계속 고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재산을 추적을 해서라도 재산이 없으면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정지해서, 기준에 의해서 심의라든지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까?

○이천수 위원 그 기간을 한 몇 년 둡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개인이죠?

○이천수 위원 상당히 받기 어렵다고 봐야 하네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밑에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조 모 씨인데 이렇게 5억 4,600인데, 무재산인데 이런 경우도 똑같은 절차가 그렇게 됩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도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받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천수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진해에 부과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이천수 위원 합계가 안 되어 있죠?

○이천수 위원 제가 합계를 일일이 다 해 봤는데 부과금액이 13억 3,240만 2,000원이고 체납액이 14억 9,694만 1,000원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표기하실 때 건수 몇 건, 부과액이 총 얼마, 체납액이 총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우리가 보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특히 의창구나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몇 건에 부과액이 합계가 얼마, 체납액 합계가 얼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해가 합계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한참 계산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같이 좀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1,049페이지입니다.

내나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총 20건에 부과액이 12억 1천여만 원, 체납액이 14억 4,500여만 원인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1억 1,486만 2,000원하고 3억 2,837만 4,000원인데 이것 조금 전에 우리 진해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내용하고 비슷합니까?

○이천수 위원 특히 진해구가 현재는 어쨌든 체납액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의창구입니다.

의창구가 12억여만 원이고 그리고 마산회원구가 10억이 조금 넘는데 어쨌든 이 체납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좀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에는 3건에 1억 5천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체납액이 적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또는 우리 세금부서에서 잘 받아들여서 그렇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구청과 다르게 건수도 3건밖에 안 되고 금액도 다른 구청의 10%밖에 안 되니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우리 다른 진해구나 의창구나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좀 더 열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구청에는 다섯 분 구청장님이 계시는데 구민들하고 대민 서비스라고 해야 합니까, 제일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행복하게 느껴야만 우리 창원시민들이 전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 이 현장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섯 분 구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더 챙겨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늘 의창구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박주야 구청장님 그리고 늘 발 넓게 뛰어 주시는 임성운 행정과장님 그리고 강호권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구청장님.

저희 의창구가 전반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소답동이나 의창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박탈감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첫 번째, 사실은 주차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인데 거기 더해서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시설들은 사실 많이 적은 것도 현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사실은 의창동에 크게 지어지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다녀 보니까 저희 의창동에는, 소답동에는 행복터널이라는 아주 좋은, 사실은 관광홍보물이 될 수 있는 터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행복터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원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터널이 사실은 제가 들어가 봤을 때는 청도의 와인터널만큼 저희가 발전을 시켜도 괜찮다고 판단할 만큼 길이도 그렇고 규모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곳이 조명이 설치돼 있기는 한데 밤에 가 보면 약간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행복터널 바로 옆에 보면 경작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소답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쇠퇴하고 있고 소답상인회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

그 바로 아래 보면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소답동먹거리타운을 조성하다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주차가 문제거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의창동이나 소답동 주민들과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니까 먹거리타운에서 소답시장으로 이어지고 행복의창을 지나서 바로 행복터널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뚫어지거나 거기서 행사가 주최될 수 있는, 행복터널 내에서 행사가 주최가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퍼포먼스 행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행복의창에서 바로 행복터널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하려고 보니까 밑에 경작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행복의창 바로 뒤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시 부지인데 올해까지 컨테이너 부지로 대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시에서 저희가 다시 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행복터널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유휴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인회에서도 소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소답동이나 의창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주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소답동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남동보다 훨씬 더 먹거리타운이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주차문제이고, 이어지지 않고 거기서 끝나고 다시 소답시장은 또 별개, 다시 행복의창 별개, 행복터널 별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행복터널 입구에서 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내려가는 곳도 여의치가 않고.

그러니까 행복터널을 조금 저희가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저희가 5개의 구청이 있지만 행복터널 안이 사실은 청도 와인터널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그것 한번 살펴보셔서 조금 우리 소답동이, 근본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고 소외를 느끼고 있는 그 지역이 하나로 활성화될 수 있는 상업지구로 만들 수 있으려고 하면 그리고 관광상품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행복터널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간단하게 좀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고.

일단 먼저 지금 우리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언제까지입니까?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종료 시점이 언제죠?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났습니까?

(「올해 8월」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위원 8월부로 끝났고, 시행 실적을 보니까 역시 농촌지역이 많은 의창구, 합포구, 회원구에서는 실적이 있고 성산구와 진해구에서는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미등기되어 있던,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이후에 등기를 안 했던 분들이 주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들었던 민원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 부모 대에 매입을 했는데 옛날에는 같은 동네에서 여러 사람이 보증을 서고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자기 걸로 생각하고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당사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이 됐다는 거죠.

상속이 되고 나면, 한 번 매매라든지 상속이 되고 나면 이 조치법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민원지적과 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이우완 위원 마이크.

○이우완 위원 예, 결국은 법정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우완 위원 예, 일단 그러면 8월 4일부로 시행은 끝났고.

○이우완 위원 지금 보니까 이의신청 건수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다 처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이우완 위원 예예.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어서 지금 우리 특히 회원구, 합포구 쪽에, 물론 의창구도 해당되는데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농로 확장을 위해서 땅 주인들이 조금씩 땅을 내서 길을 넓혔다는 말이죠.

○이우완 위원 그런데 이 땅이 제3자에게 매매가 되면서 이 땅 주인이 자기 본래의 땅 크기, 그것을 주장하면서 길을 막는 이런 일들이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우완 위원 이런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창원시가 해결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가 구청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우리가 마을 안길 확장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 시유지가 아닐 경우에 사유지일 경우에 지주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주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확장을 해 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이 다른 사람한테 팔려서, 그러면 그 땅을 사는 사람은 앞의 지주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 놓았던 그 땅까지 같이 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동의서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한 사안만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셨던 특조법, 저도 좀 해당이 돼서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1개 더 나오려나 한번 지켜보자 해서 미뤘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우리 고지서에 보면 이것 해당되는 토지가, 이렇게 재산에 해당되는 토지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알게 돼서 특조법 이것 우리가 하러 가자 이랬는데 그것은 땅이 몇 평 안 돼서 다음에 또 나오려나 기다려보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상습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습체납자들은 일단 안 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이주하고 없거나 또는 신용불량자들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 체납 또는 안 그러면 그걸 꼭 안 내겠다 해서 주민등록 말소까지 시키고 이런 사람들 제가 주변에 봤거든요.

또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요즘은 10원을 벌더라도 다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4대 보험을 안 넣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불법이고 해서 4대 보험을 넣게 되면서 얼마 이하는 세금 추징에 조금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만큼만 월급을 받겠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주민등록을 살렸잖아요, 이것을 하려고.

살려 놓으면 계속 추징이 들어옵니다, 종이 고지서로.

이 종이 고지서를 체납자들한테 발부해서 징수해서 이렇게 받아내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상습체납자 또는 주민등록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사람들, 계속 이주한 도시마다 추징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데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디까?

우편물 값이나 건집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세무과의 자료를 별도로 해야지 여기 세무담당이 없거든요」하는 이 있음)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세무담당이 없습니까?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에 표기되는, 우리가 등기 안 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해서 이것을 올립니까?

우리 땅인지 어떻게 알고.

(「그것도 별도로 세무과에서 납세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지가 답변이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아, 답변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세무과에서 나중에 하실 때 그때 물어보시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1개 더 나타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예,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좀 드릴게요.

각 구청의 개발부담금 있죠, 개발부담금.

이것 부과 체납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이 사업이 인가된 날, 그다음에 어떤 대상사업인지 대상사업, 법령에 따른 대상사업 있죠?

그것 좀 정리해서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성산구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 체납이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부과된 건 있고?

○문순규 위원 아, 그러면 다른 구청도 개발부담금 부과된 것 있죠, 감사 기간에?

부과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합포구에 보니까 납부독촉이 60회, 63회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50회.

과장님 이것은 어떤 경우가,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디자인, 두 번째, 납부독촉 60회나 된다, 납부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부도?

○문순규 위원 납부독촉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60회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는 말이고?

○문순규 위원 예, 그러면 한 4, 5년을 계속 매달 보낸다, 이 소리?

○문순규 위원 서면으로 보냅니까, 뭐로 보내노?

○문순규 위원 고지서로 보내요?

○문순규 위원 법령에 매달 이렇게 보내게 돼 있어요?

○문순규 위원 아, 법령에 매달?

○문순규 위원 예, 참…. 법령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모르겠는데 이걸 참, 너무 소모적인 이런 일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실상은.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행정이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법령 내가 다음에 한번, 법령 기준 과장님, 하여튼 그 조항 한번 저한테 줘 보이소.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전체 구청의 그 자료는 제가 궁금해서 개발부담금 제도를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꼭 좀 제출해 주이소.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인구가 좀 감소되고 구세가 조금 약간 위축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구세가 위축됐다라는 것 말고 의창구민들의 실망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거참,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마음의 위로라든지 보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촉구들이 좀 따르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그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옮겨 간 그 행정구역이 정말 의창구의 핵심적인 구역이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의창구세가 완전히 위축이 됐다라고 한다면 별문제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굳이 그걸 갖고 의창구민의 상실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오히려 의창구민들의 마음을 더 자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청장의 입장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산구청장님은 행정구역이 성산구청으로 이렇게 이관됨으로 인해서 성상구민들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렇습니까?

○김헌일 위원 하여튼 성산구청은 별개로 치더라도 혹시 의창구청 쪽에서 그런 주민들의 상실감이 실제적으로 현존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구청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순서대로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경작지 대부관계 아까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경작지를 대부하면 다년생작물은 심을 수가 없죠?

○김헌일 위원 즉 말해서 과수 같은 것은 심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진해에도 한전 뒤쪽에 임대주택을 지을 때 그런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년생작물은 심을 수가 없고 일단 계약 자체를 갱신, 갱신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불법 경작을 하더라도 보상 문제가 따르면 보상을 해 줘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다년생작물을 안 심는 걸로 해서 우리가 대부를 했는데 그 대부자가 거기에다가 다년생작물, 즉 말해서 과수 같은 거라든지 나무를 식재를 했다 이런 경우에 이전비라든지 보상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여하튼 그런 불법 경작을 한 경우라도 보상을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즉 말해서 불법 경작을 하더라도 보상은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비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맨날 밭에 가서 제대로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개발이 예정되는 어떤 장소, 즉 말해서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지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의 관리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우리 구청장님 이하 해당 공무원들은 다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 1,047페이지…. 공사 집행현황에서 의창동 주민자치센터 내진보강공사가 있는데 여기 한 페이지를 넘기면 1,049페이지에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나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무리 이 금액을 맞춰 봐도 이게 지금 1,047페이지에 있는 1차 내진보강공사에 나왔던 공사금액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나오는 이 계약금액이라든지 이것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에는 지금 그게 제대로 표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김헌일 위원 참 답답한 게 지금 이런 문제, 이런 걸로 공방을 벌이고 싶은 그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1,047페이지에 의창동 주민자치센터 내진보강공사 1차 해서 지금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사 설계변경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계약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변경 전의 공사금액이라든지 변경 후의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깔끔하게 해명이 되기가 어렵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가 되어서 한번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시스템비계, 그 변경사유가 시스템비계 규칙변경 외 13건이라는데 이게 시스템비계가 어떤 뜻입니까?

제가 이런 건축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김헌일 위원 예, 설명을 그 정도 하면 충분한데 지금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업무에서는 사실상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공사가 그렇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금 설계변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가가 오른다든지 하는 이런 거야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설계자의 책임이 아닌데 그렇지를,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다른 사유들, 땅을 파 보니까 안에 지지대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충분히 용인되는 문제점 발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혹시 답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06페이지에 신월민원센터, 그냥 이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비를 보면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이 건축비에 보면 예산액을 27억 8,900만 원으로 잡아 놓고 그다음에 그 계약금액은 이렇게 몇 개를 분리해서 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즉 말해서 건립공사가 실제로 얼마에 예상이 되는데 이게 7억 1,500만 원으로 계약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소방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로 실제로 계약이 됐는지 이걸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더, 부분별 예산액와 계약액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청사 신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청사 신축을 하면 공사비 관계를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부분별로는 ‘얼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계약을 했다.’가 지금 전혀 안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192페이지, 회원구 인사위원회 관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추가 질의 다른 분 더 질의하도록,

○김헌일 위원 예, 거진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 됐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 마산회원구 인사위원회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서면 회수 5면…. 이게 지금 보면 연 참석자가 2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헌일 위원 이게 계산상 21명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면이 5회 했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서면 5회는 이 연 참석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참석이 되면 이게 지금 전체의 정원이 54명입니다, 54명.

54명에 연 참석자 21명이면 대부분의 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결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납득이 안 되는 답을 하시네.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걸 굳이 잘잘못을 따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닌데.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 좀 자료를 정확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제가 추후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1,033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해서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이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경우에도 체납을 하면서도 그 공유재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5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1,133페이지입니다.

순서는 지금 마산합포구입니다.

그런데 꼭 이것 합포구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5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즉 말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은 안 내면서 계속해서 그 공유재산을 그냥 무단 점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하는 경우가 있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구청이나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혹시 행정 재개편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안 합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체납액이 일정액 이상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실제로 정말 어려운 분들, 여기에서 지금 보면 부과액이 벌써 1,100 얼마인데 이렇게 되면 적지 않은 돈을 대부료로 지금 내고 그 땅을 사용했다는데 이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어떤 서민들의 부류에는 저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미온적으로 그냥 방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화를 키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 잣대를 딱 하나를 가지고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내용은 여하튼 대부료 체납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잘 판단을 해서 정말 화가 될 것 같으면 조기에 행정 재개편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그 화를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진행을 할 때 제가 한 10분 정도 하면 또 추가 질의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룰을 좀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가만있어 보자, 우리 합포구청장님.

우리 5개 구청 중에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제일 부족해요.

아까 이야기한 시간제, 임기제 그다음에 대체인력 다 해도 한 23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제일, 지금 다른 데는 6명, 8명, 진해 같은 경우는 딱 맞췄어요, 404명.

정원을 딱 맞췄더라고요, 일단 보이는 것만.

그런데 23명, 제일 많아요.

○김상현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

○김상현 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없으면 대민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지금 2022년 6월 현재로 해서 휴직자가 38명인데 그중에 26명이 육아휴직을 냈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 1호 질병은 뭡니까?

1호 질병으로 휴가 낸 사람들이 9명이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받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1호 질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인력 충원이 제대로 돼야지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155페이지하고 1,154페이지.

이것 공유재산 지금 전체적으로 매각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어쨌든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만 각 구청 거기서도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실사를 한 번도 안 나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155페이지 보면 주거용으로 빌려줬는데 연 5만 2,000원 정도, 그 정도이고.

그다음에 아예 대부료를 안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게 나왔는지.

○김상현 위원 예, 1,162페이지 222번부터 228번까지 기타용,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단체한테도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네요.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090페이지, 우리 성산구청.

거기에 신월민원센터 건립공사가 있어요.

당초 14억인데 우수드레인 관경변경에 따른 증액, 이게 공사일수가 늘었다는 이야기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럴 때 이런 것까지 감안이 안 되나 해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실시설계든 지질조사든 간에.

○김상현 위원 처음에 이렇게 면밀히 조사를 안 하고 발주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수드레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수구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바닥에 땅을,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런 공사를 하거나 지질조사를 하거나 최초에 이런 게 좀 면밀히 검토가 돼서 해야지 추가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 2개나 해서 2억 가까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런 이유라면 좀 더 면밀히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어요.

특히 우리 읍면동 같은 데에 평균이 한 3%, 3.23% 정도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이 됐는데 어떤 특정 동에 한 5% 정도의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직원들의 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결산 추경 때 삭감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하여튼 동에는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안 나와야 한다, 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들, 일을 하는데 동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도 불용액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우리 5개 구청장님들 잘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저희 구청장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구가 성산구이다 보니까 우리 장규삼 구청장님께 하나 질의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성산구 기준으로 했을 때 8개 동에서 어떤 지역 현안이라든지 민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매일 받으시거나 아니면 주간으로 받으시거나 하는 게 있으십니까?

○김영록 위원 지역 민원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시적으로 받으시는 게 있으십니까?

○김영록 위원 저뿐만 아니라 시를 위해서 저희 45명의 시의원분들이 지역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의정활동도 동반해서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원의 역할이 시와 집행부와 그리고 주민들의 사이에서의 가교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현안과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소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현안과 민원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취합돼서 보고받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들과도 같이 공유를 해서 조금 더 빨리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럴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고려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김영록 위원 예.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구청에서 시설을 한 데가 있고 우리 동에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했던 시설물들 특히 야외무대입니다.

이런 데 보면 앰프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해 놓았는데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동으로 이관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사실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각 이렇게 보면 우리 구청별로 야외무대에 보면 그 예산 들여서 조명이라든지 앰프시설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그런 전혀 그게 또 우리가 관리라든지 또 매뉴얼이라든지 몰라서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 사를 불러서 하니까 좀 그런 데 우리 각 구청장님께서 동에 지시를 해서 아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예산을 들여서 보면 야외무대 만들어서 어떤 데는 앰프시설 해서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또 조명도 달아 놓고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동에서 좀 쉽게 행사를 하려 하면 동이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명을 켜는지도, 앰프를 틀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 모르니까 한번 가시면 동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