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에 앞서 8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명래 제2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조명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경남여성회에서 공미혜 외 한 분과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민우 사무국장님 외 두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14시09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형익 의원입니다.

청년의 권리보장과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9월 17일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저는 오늘 청년센터 활용 방안을 논하고자 합니다.

청년센터는 청년의 정책 참여 및 행정지원,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특화연구 및 조사 등을 진행하는 정책 전달체계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185개의 청년센터가 운영 중이며 우리 시는 청년센터인 청년비전센터를 2017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센터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폭넓은 기회의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청년세대는 삶의 이행과정에 있어 교육, 일자리 등의 다양한 이유로 다른 연령대보다 이동이 활발한 세대입니다.

또한 자기 성장,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욕구와 목표에 부합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청년이 정주하고 싶은 창원특례시가 되기 위해 청년센터에서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창직(創職)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청년센터는 동아리 지원사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등이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등의 제약으로 지원받고 있는 청년이 많지 않습니다.

청년이 우리 창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주도적으로 하고 창직 활동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고 창의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폭넓은 기회를 청년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센터의 접근성 향상입니다.

정책 전달체계 주요 원칙에는 접근성 원칙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현재 청년센터의 물리적 위치는 근로자복지타운 3층으로 팔용동 물류 부지 근처에 있습니다.

청년이 대중교통을 통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낯선 곳에 있으며 인근에 청년이 활용할 만한 휴식 거리, 즐길 거리도 없습니다.

타 지역 청년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청년 밀집 지역 혹은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경남청년센터는 대형백화점과 대형서점 인근인 상남동에 있어 사업 홍보에도 용이합니다.

함께 특례시가 된 고양특례시의 청년센터는 버스터미널과 역, 대형마트 인근인 화정동에 있습니다.

또한 용인특례시 청년센터는 행정복지센터, 구청, 아트홀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거점별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청년센터도 청년의 접근성 향상, 사업 홍보, 인근 인프라와 상생 성장 등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청년센터를 이전해야 하며 거점별 센터 및 공간의 확대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홍남표 시장님께서 청년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창원을 우리 시 청년들에게 약속한 바, 빠르게 결단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확대입니다.

우리 센터는 2017년 개소된 이래 지금까지 매년 5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견주어 볼 때 정작 청년에게 지원되어야 할 사업비는 감소했습니다.

광역시·도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 예산은 대부분 10억 원이 넘습니다.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 창원특례시도 그렇게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심화되고 청년의 정책 수요가 다각화되고 있는 만큼 청년에게 지원해야 할 사업비는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적 인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사업 연계를 위한 인력구조도 재편되어야 합니다.

특히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는 청년정책을 빠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창원특례시는 청년정책도, 청년인구도 골든타임입니다.

창원을 지키고자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창원특례시가 되기를 바라며, 세 번째 청년의 날을 맞이하는 청년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103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예·결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 편성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주민주도형 제안사업’은 창원시에서 매년 140여 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주도형 제안사업에 맹점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주민주도형 제안사업의 하나인 경화역 쉼터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명은 ‘자연과 문화가 있는 경화역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처음 시작은 개인명으로 제안이 되어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진행이 되면서 변경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75만 원이며 제안자는 개인이 아닌‘경화역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격도 처음 제안과 다르게‘경사모’밴드의 대표자가 좋아하는 내용으로, 사적 방향으로 진행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구매한 물품은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보관되었으며 개인화되었고 본 의원에 지적되면서 행사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주민센터’로 회수되었고 수불대장에 기록이 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구매 내역을 보면 경화역 환경정비는 20% 정도 자금이 집행되고 나머지 80%는 밴드장 개인 취향과 경사모 밴드 사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첫째, 경비사용의 문제입니다.

밴드명 조끼 30매를 66만 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 밴드 구성원만이 입을 수밖에 없는 조끼를 제작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증거로 조끼 뒷면에 자신의 밴드명을 새겨 제작하였습니다.

둘째, 일반적이지 않는 행사는 밴드장의 취향에 맞추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70% 이상 다도 행사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말차, 세작, 홍차의 차 구입 비용으로 96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다도용품으로 개인 다포, 다기잔, 연지, 표일배, 찻자리까지 일반인에게 생소한 소품 비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행사 후 물품은 개인과 밴드에 보관이 되어 있었고 본 의원의 지적에 밴드는 불만을 하였지만 ‘주민센터’로 이동 보관이 되었습니다.

이 물품은 현재까지 보편적 행사와 동떨어져 1년이 넘게 사용한 예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나 단체 물품 구매에 전락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창원시에 제안합니다.

사용된 비용은 주민의 혈세로, 이런 낭비적 요인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심사와 사후결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사적인 단체에 투입되는 비용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 낭비된 혈세는 꼭 환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비정상적인 단체의 제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혈세 낭비를 한 이 사례는 감사 의뢰를 제안하면서 타 사업의 경종을 울리는 타산지석 사례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해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은 성산구 반송로 14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4만여 명의 반송동 주민들과 인근 용호동 1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반송시장과 붙어 있어서 매우 번잡한 지역입니다.

더구나 반송초, 반송중, 반송여중, 반림중학교 등이 인접하여 학생들의 왕래도 많은 곳입니다.

이 연수원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행할 목적으로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988년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용 운전자 법정 교육과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연수원이 굳이 복잡한 도심지에서 30년이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34년 전 설립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번잡하지도, 유동 인구수가 많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수원 주변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밀집으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운수종사자 법정 교육이 있는 날이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 시군 지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고역입니다.

교통이 원활하지도, 접근성이 뛰어나지도 않는 도심까지 들어오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면을 보시면

(자료 화면)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문화연수원은 주로 도시의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수성구 지산동에 있으며 경상북도는 구미시 구평동에, 부산광역시는 북구 금곡동에, 전라남도는 강진군 월람리에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도시의 외곽지역이라는 점과 차량 소통이 원활하며 다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로 연수원을 이전하자는 지역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연수원 이전은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심지의 교통체증 유발과 사고위험만 높이는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연수원의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8,509㎡에 이르는 연수원 부지는 가뜩이나 부족한 반송동 지역의 행정복지 복합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연수원 이전 협의를 경상남도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접근성과 활용도가 뛰어난 대체 부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창원 나들목 주변이나 내서 나들목 주변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시민의 안전과 반송동 인근 5만 5,000여 명의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써 가장 많은 비준 국가를 가진 국제인권법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며 창원시는 이미 법과 제도, 정책, 교육과 문화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를 녹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의 아동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연마하고 성장시키는 청소년의회, 즉 아동의회의 필요성과 설립 운영의 의의에 대하여 주창하고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소년은 미숙한 존재이며 서열 위주의 입시환경에서 주어진 학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고 충분히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청소년 교육은 학교가 전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참여하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계가 허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로 이튼 칼리지가 있습니다.

이튼 칼리지는 총 19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영국의 최고 사립 교육기관입니다.

졸업생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국가의 역량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리더십으로 여겨지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튼 칼리지 출신은 2,000명이 전사했고 이튼 칼리지 졸업생들이 개인의 성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엘리트는 오히려 사회의 악이 되며, 따라서 공적인 일에 모범이 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이튼의 교훈(校訓)에서 600년 명문 교육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비굴하지 않은 사람이 돼라, 약자를 깔보지 마라,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잘난 체하지 마라, 공적인 일에 용기 내어 나서라”

창원시는 지난 2년간 청소년의회를 운영·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대표를 선출하여 구성한 청소년의회를 통해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지역의 교육 및 청소년 생활에 관련된 의견을 논의와 의결의 절차를 거쳐 제출하고 이러한 의견을 시장과 교육장 등의 지방정부와 행정기구에서 무게 있게 수용하고 실천해 나왔습니다.

창원시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개인의 성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고 공적인 일에 모범이 되는 일을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청소년의회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장으로 자리 잡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단순히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은 창의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미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변화와 가족 구조, 핵가족화 등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개발에 부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가속으로 사회구조가 급변했으며 핵가족, 맞벌이 부부 증가, 가족 간의 대화 부족, 세대 간의 단절,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늘어나는 자연재해의 증가 문제는 단순히 지금 우리 기성세대의 문제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미래와 연결되며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성인이 될 청소년들을 지금 어떻게 준비시키는가는 미래의 사회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인식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여야만 현재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지역의 주인으로 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인 사고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먼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은 자율적 사고와 결정의 반복적 실행을 통하여 습득될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자율적 사고의 형성과 합리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실행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공간이 창원시의 청소년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사고 수준에서 이뤄지는 사회적·정치적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행동하고 학습하는 과정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 활동 기회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지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기 염원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원특례시의 영유아 인구 추세를 보면 2022년 7월 기준 3만 7,197명입니다.

영유아 인구수는 2015년 5만 9,419명 대비 2만 2,216명이 줄어들었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창원시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895로 이 수치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창원시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2021년 기준 53만 8,700명으로 조사되었고 그중 여성은 22만 3,600명이며 2015년 20만 6,500명, 2021년 22만 3,6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창원시를 포함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시행되어 온 출산지원정책은 임신, 출산 단계의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결혼 기회를 갖거나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맞벌이 가구 돌봄지원을 위한 워킹맘, 워킹대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857만 8,000명, 비취업여성은 342만 명으로 나타났고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17.6%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 결혼, 임신·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창원시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통합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원특례시는 맞벌이부부, 예비부모, 신혼부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 체계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적인 길과 환경을 제공한다면 경력단절을 염려하여 임신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여성들과 그 가정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조부모 등 돌봄육아수당 지원을 비롯해 내년에는 출산하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돌봄 수당과 경단녀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육아에 14조를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경우에도 단순한 예산 지원보다 여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고민이 담긴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더 많이 요구되고 경력관리 및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워킹맘 지원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창원시민이 희망하는 진정한 가족친화도시,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마산지역의 중심상권인 합성동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날로 심화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점점 활력을 잃고 어두운 침체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합성동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인들은 2024년 창원시 중동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가 입점하고 마산만 매립지에 해양신도시가 건설되어 거대한 문화·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합성동 원도심의 상권은 급격히 몰락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1980년대 전국 7대 도시의 명성과 함께 부흥의 길을 걸었던 마산의 원도심인 창동이 90년대 이후 급격히 몰락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합성동 상권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창원시 행정의 능동적인 대책 마련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동은 한때‘경남의 명동’으로 불리며 호황을 누렸습니다.

마산수출자유지역과 한일합섬의 수많은 노동자들과 젊은이들이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거리에는 최신 유행하는 가게들과 음식점, 카페, 영화관이 들어서며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눈부신 호황이었고 마산 원도심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공장들이 해외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붕괴의 조짐을 보였고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몰락하였습니다.

구 창원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이동하였고 창동 주변에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이 속속 입점하면서 상권 붕괴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젊음이 넘치고 문화와 활력이 넘치던 거리 창동은 대외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예견하고 미처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2011년부터 창동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사람들의 발길이 이곳으로 향하며 생기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권은 한번 붕괴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과 노력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창동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합성동은 침체의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마산지역의 중심상권인 합성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원시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는 눈앞에 닥친 위기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쓰나미처럼 밀어닥칠 위기는 스타필드와 해양신도시에 들어설 거대한 상권의 위협일 것입니다.

창원시는 스타필드와 해양신도시 개발이 합성동 상권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19년 수행된 합성동 상권활성화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기초하여 현실 가능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창원시는 2019년 1억 6,400만 원에 이르는 용역비를 투입하여 합성동 상권활성화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종합계획에는 마산역 광장 스카이워크, 복합공영주차장, 마산시외터미널 정비, 합성옛길 가로활성화 사업 등 4개의 전략사업과 청춘광장 조성, 도심 속 공원 조성 등 주민제안사업 6개를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수행한 지 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합성동 상권을 살리기 위한 창원시 행정의 관심과 노력은 너무나 미흡하여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막대한 시민 혈세가 들어간 용역보고서를 종이 쪼가리로 방치하는 창원시 행정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깊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성동 지하상가 활성화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합성동 지하상가는 창원시가 대현프리몰에 위탁한 지하 시설입니다.

지하상가는 합성동 시외터미널 주변의 지상 상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하상가가 죽으면 지상의 상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하상가 공실의 증가는 지하상가 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임대료 감면이나 사용·수익허가 기간 조정 등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실을 활용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류형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등 다방면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합성동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원시 행정의 보다 책임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RE100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RE100이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서 기업이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수출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잠재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기업이 환경보호에 책임을 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ESG 경영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과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대기업에 RE100 관련 계획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2021년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량의 8% 정도를 차지하며, 이는 OECD국가 평균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원자력발전 비중은 세계 5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원자력에너지는 RE100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와 운영 세부 계획 그리고 수명 연장 원전에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등과 같은 유럽연합 그린 택소노미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기준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수급이 용이한 국가를 찾아 기업을 옮기는 상황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RE100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제조기업의 30%가량이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받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0년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 RE100을 달성했으며 브라질과 멕시코 사업장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각각 94%와 71%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RE100 가입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총발전량은 43.09TWh라고 합니다.

이는 RE100 달성을 위한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기업에 필요한 전력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27.62TWh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RE100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창원시 관내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창원의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양과 그것을 수급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창원시 관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창원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여건상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주차장, 공공기관,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중·소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확산에 맞는 계획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매스, 블루 수소, 해양이나 폐기물 등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의 발굴과 생산 그리고 기업의 RE100을 지원할 전문 인력 중심의 조직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0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이신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맡은 진해 원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한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등 6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각종 기금과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 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 법령 등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집중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2021회계연도 결산은 일부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8,199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조 8,670억 원, 세출결산액은 4조 1,402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7,268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금 4,979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4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4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049억이 증가한 3조 8,548억 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254억 원이 증가한 3조 9,0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가 전년 대비 525억 원이 증가한 8,211억 원으로 리스, 렌트차량 등 자동차등록 및 주행분 자동차세 세입 증가로 자동차세가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서는 세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통한 세입 증대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846억 원을 포함하여 3조 8,548억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1%인 3조 3,955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3,341억 원으로 명시이월 1,857억 원, 사고이월 632억 원, 계속비이월 852억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토지보상 협의, 공사 기간 부족 등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가능한 연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화훼농가 특별지원 사업 등 52건에 대하여 127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489억 원이 증가한 9,651억 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65억 원이 증가한 9,6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18억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304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4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3%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6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6%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489억 원이 증가한 9,651억 원이며 총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2%인 7,447억 원이고 이월액은 1,644억 원으로 명시이월 839억 원, 사고이월 512억 원, 계속비이월 293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2,127억 원 대비 22.7%가 감소되었고 집행잔액은 561억 원으로 전년도 790억 원 대비 2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세입예산은 수납 예상액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초과 세입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재고입니다.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비 예산은 연초부터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 규모 예측과 추진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건실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국·도비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7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임에도 확보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하여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납결손 사후관리 철저 및 적극적 징수 활동입니다.

지방세 불납 결손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하나, 납세 태만 등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산 발견 시 압류처분,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예금의 경우 추심절차를 이행하여 고액·장기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납결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입니다.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는 지표설정, 현실에 맞지 않는 지표설정 등으로 지표의 초과 달성 및 미달성이 다소 있습니다.

성과지표 분석 시 초과 달성 및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다음 목표설정 시 객관성과 신뢰성, 목표설정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성과지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것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 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김묘정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종화·남재욱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손태화·정순욱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우진·박해정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점득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묘정 의원님과 김혜란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묘정 의원님과 김혜란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