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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7회 제5차[폐회중]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2022.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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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9월 06일(화) 13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3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5차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의정활동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등록된 도시발전연구회 등 5개 의원연구단체의 2022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및 선정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4분)

○위원장 구점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등 5개 의원연구단체의 각 대표로부터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이신 이정희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이정희 반갑습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이정희입니다.

먼저 태풍피해는 없으셨는지 다행히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시 도농 상생 발전방안 연구’이며 소요 정책개발비는 1,980만 원입니다.

현재 농촌인구 이탈과 도시에 인구가 몰리는 인구편중으로 인한 도농격차는 국가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도농간 발전 불균형 역시 농촌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회에서는 실효성 높은 도농 교류 및 상생 발전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창원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농복합도시를 위한 정책 연구를 하고자 이번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전홍표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전홍표 반갑습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전홍표 의원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까지 아마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 같습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황점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시 탄소중립 수변관광자원 개발방안연구’이며 소요 정책개발비는 1,995만 원입니다.

최근 서항지구에 운영 관리 되고 있는 3.15해양누리공원 등 귀산항 수변관광자원을 활용한 시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 환경을 보전하면서 관광자원을 육성시킬 것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바람입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이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2021년도에 「창원시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를 지정하여, 55개 읍면동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의 세상을 이끌고 있는 선도도시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생태환경 특성연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분야로 판단되어 창원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수변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탄소중립과 발맞추어 제시하고자 이번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전홍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대표이신 심영석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대표의원 심영석 반갑습니다.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대표의원 심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황점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도출 연구’이며 소요 정책개발비는 1,962만 원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마을공동체 정책지원 기반 마련을 하고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하여 직·간접적으로 주민조직 간 연결망을 강화하고자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지역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 창원특례시형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과제 및 정책의원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최정훈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최정훈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최정훈입니다.

태풍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지역 청년 계층 세분화와 각 계층별 정책 방안 제시 및 연구’이며 소요 개발정책비는 1,978만 원입니다.

창원시의 청년정책은 현재 인구청년담당관을 신설하여서 주요 시책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청년인구 유입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수도권-지역 간 불평등과 소득 및 재산 양극화,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이라는 3개 축을 통해서 청년들이 봉착한 사회적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창원시 거주중인 청년 계층을 4년제 대학생, 2년제 대학생 또 고졸 이후 미진학 청년그룹 등 이렇게 3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여서, 지역 청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따르는 제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 관련 조례 개발 등을 위하여 주변 특례시, 타 지자체 그리고 EU 회원국 등 청년지원 정책 사례를 분석하는 다양한 과제들을 포함하여서 이번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년정책연구회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이신 진형익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의원 진형익 안녕하십니까?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의원 진형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일자리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회의 목적은 시민이 체감하고 창원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 일자리 발굴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전문가 토론도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연구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가지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용역은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연속 토론회’입니다.

토론회는 모두 3회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회차 토론은 청년친화창원형 미래 일자리 발굴 토론이고, 2회차와 3회차는 창원형 미래 일자리 및 산업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토론회와 자료집은 영상을 통해 자료로 남길 예정이고, 연속 토론회에 소요되는 정책개발비는 772만 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연구용역을 설명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년 미래일자리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원형 미래일자리 및 산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할 용역입니다.

조사 대상은 창원지역에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300명이고, 대면조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령별, 지역별 인구 구성에 따라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고 소요되는 정책개발비는 1,223만 원입니다.

이렇게 두 연구 용역의 총 소요예산은 1,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미래일자리 및 산업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청년층의 정책 수요를 잘 파악해서 미래일자리 연구를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의원연구단체 대표께서 설명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각 의원연구단체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전홍표 대표님, 여기 지금 용역에 해양사업과나 환경정책과에서, 해양사업과는 2019년 환경정책 관련 2020년도에 각자 이렇게 여기와 비슷한 연구용역을 시에서 한 것도 있거든요.

이것을 좀 참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것 모르시고 계실 텐데 이것을 아마 참고자료를 쓰시고 난 다음에 이게 다른 뭡니까, 과제에 더 용역비를 쓰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혹시 해양사업과나 환경정책과에서 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한 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전홍표 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는 제 소관 상임위고요. 환경정책과의 문제도 거기에 이것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관한 내용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광지 개발 같은 경우 쭉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는 수변공간에 대한 특정한 분야를 짓고 있고 그다음에 창원시 같은 경우는 마산, 창원, 진해 구 3개 시가 합쳐져 있는 324km의 각각의 수변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분야에 몰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 세 분야에 해양사업과와 그다음에 환경정책과가 고민하지 않는 탄소중립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들이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연구전이라서 말씀드리기 전인데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최대한 환경 보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과 모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탄소중립의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결과물로 나중에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검토는 이미 진행, 약간 봤습니다.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기후위기·그린뉴딜이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고민하고,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거기에 관광자원까지 넣어서 정책연구를 한다기에 조금 다른 도시, 다른 의회에서는 이런 연구과제 용역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좀 이 연구가 분석하고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해양사업과나 환경정책과에 도움이 되고 또는 관광자원으로서 관광과에도 좀 개발이 돼서 연구용역과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도 대표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전홍표 예, 답변 안 드려도 되는 질문…….

○위원장 구점득 예,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책임연구원이 다른 연구용역을 보면 산출 용역비 원가계산서를 보면 한 30일에서 35일인데 여기에만 한 50일 정도가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과제가 많아서 그런지 포괄적인 게 넓은,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용역 원가계산보다는 한 20일이 더 많아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전홍표 일단은 탄소중립과 관광 자원을 결합한다는 자체가 조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역할, 용역의 역할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즉 시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 있습니다.

이런 작업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이 방향성에 대한 동의를 지역주민과 거기 있는 분들과 조금 구해야 문제 해결하고 이 용역으로써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종류에 다른 연구 과제와 다르게 FGI 분석을 좀 했습니다. focus group interview 이래서 각 지역에 있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문가 집단 이래서 심층적으로 우리 창원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에 대한 면담조사를 좀 길게 가져갈 게 있습니다.

그래야 이 일을 끝내야 이 사업에 대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실행이 돼서 동력을 위해서 그 과정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 있기 때문에 다른 그게 연구비 중에 연구 인력비에 대한 용역비용이 그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예, 알겠습니다.

우리 5개 연구단체 대표님들도 다 이 용역을 맡기고 정책과제를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 연구단체에서 이 연구용역과 비슷한 용역과제들이 본청, 집행부에서 한 것들도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 서면자료 요청을 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 용역이 더 업그레이드돼서 실질적으로 이 용역이, 실질적인 정책제안으로까지 되었으면 합니다.

이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위원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발전연구회 이정희 대표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경비에서 설문조사비해서 설문지 조사 100만 원, 답례품해서 50만 원이라는 품목이 있는데 이 용역비 설문조사비에 답례품이라는 품목으로 이렇게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이정희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 업체가 연구용역을 많이 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정도의 답례품 정도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 이렇게 집행을 계획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구점득황점복강창석김묘정
김영록박해정서명일이원주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이정희전홍표심영석최정훈
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의회담당관 최진호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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