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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3회 제2차 본회의(2022.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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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3월 17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박선애 의원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의장대리 공창섭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태웅 의원, 부위원장에 박선애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입니다.

안익태 도서관사업소장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박선애 의원

(10시01분)

○의장대리 공창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박선애 의원입니다.

시작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말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 혼자 때문에 이 많은 의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들이 오늘 출석을 하시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시정질문자가 저 혼자밖에 없어서, 제가 안 했으면 오늘 하루 마음과 몸이 바쁜 우리 의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었을 텐데.

해서, 이런 기회를 또 주시게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문화복합타운 개장 표류의 건, 또 초고령지역에 대한 노인수혜금액 조정필요의 건, 창원시 빈집활용시범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관련 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건은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총 4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오면서 조속한 개관과 시의 중재, 합의 노력 등을 당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타운으로서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은 햇수로는 2년째, 준공으로는 1년이 지나도록 지금 현재 민선 7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까지도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초기에는 시행사의 문제점을 주장하면서 각을 세우다가 2020년 7월 김동수 감사관 퇴임 이후부터는 SM의 탓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민간위탁동의안과 조례 제정, 운영관리협약을 체결한 지난해 4월부터는 운영법인과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개장 시기를 몇 차례 보류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말 운영법인과 시행사 측에 치유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올 3월 20일까지 연장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이 SM타운 개관 지연의 근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주무관청이면서 협약 주체이기도 한 창원시는 현재까지 무엇을 한 것인지 참 많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하여 우리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창원시는 작년 2021년 10월 28일 부분 개관이 무산되자 협약당사자 모두에게 12월 말까지 귀책사유 통보 및 치유계획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1월 19일, 2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더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개관을 위해서 가장 우선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창원문화복합타운 시설을 완비해서 창원시로부터 사업준공 확인을 받은 후에 창원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기부채납이라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12월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시 시장님께서는 이 점과 관련해서 점검항목을 잘 준비해서 기부채납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치유계획서가 SM은, 운영법인들은 냈는데 그중에 사업시행자가 작년 12월에 제출한 치유계획 내용이 제가 서면 질문이나 한 데에 없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의 치유계획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우리 시는 2021년도 10월 28일 날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각 당사자에게 시설 및 장비 미완비, 그리고 콘텐츠 투자 지연 등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귀책사유 통보와 치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행자는 공연장 시설 등 공모지침에 따른 시설시공 의무를 다하였고 콘텐츠 시설은 시와 운영자가 협의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의 기부채납과 협약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시행자의 K-POP 콘텐츠 시설시공을 거부로 판단하고 협약 규정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모든 시설을 완비하도록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협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행자에게 통보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지난 화요일 저희들한테, 상임위원회에 간단한 보고를 하셨죠? 비공식적으로.

거기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어쩐지 이 실시협약, 제가 뒤에 질문을 하겠지만 정해진 수순을 좀 밟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3월 20일까지 요구를 했는데 오늘 17일이지 않습니까?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저 시행사와 저기는 시설설비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시설설비를 안 하면 이렇게 우리 관리운영협약이라든지 협약에 근거해서 적절한 조치를 그때그때 내려야 되는데 왜 반복해서 계속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사실상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정상화해서 개관을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즉각적인 해지로 인한 사업 중지보다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해서라도 정상화와 개관이 된다면 우리 창원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업당사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줘서라도 정상적인 개관을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그동안 쭉 질문을 해 온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창원시도 사실은 이 사업실시협약의 당사자입니다, 맞죠?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창원시, 시행자 아티움시티,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 SM플래너.

이 4개가 이 사업실시협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 때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사업시행자하고, 아티움시티하고 SM의 갈등이라는 답변을 늘 하셨고 언론보도에도 늘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적고 싶은 답변은 우리 시가 그 변경협약, 2018년 12월 18일 날 변경한 협약에 의하면 모든 운영, 관리, 모든 이런 것들을 창원시가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원시가 가장 제1주체예요.

우리가 시행자를 뭐라 할 수도 있고, SM엔터테인먼트를 뭐라 할 수도 있고, 창원시가 가장 정말 주무관청이다라는 그 말이 딱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답변은 시행자와 SM의 갈등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늘 답변을 해서 저는 항상 3자의 입장에서 시가 수수방관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시행자나 다른 거기에 관련된, 운영법인에 관련된 이런 업체들도 협약에 정해져 있는 내용조차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의원님께서 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성사되고 운영되려면 각 협약당사자가 협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지연의 핵심은 사업참여자 간 운영시설 장비에 대한 미합의, 그리고 운영 손실에 대한 보전 문제, 그리고 콘텐츠 신뢰 등 시행사와 SM과의 입장 차가 극명합니다.

엄청난 입장 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임시운영협의체도 운영하고 운영위원회도 개최했고 양사 대표 면담 등 많은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국장님은 올해 1월에 부임하셨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박선애 의원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박선애 의원 그런데 사실은 2016년에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실무과장님이시기도 하세요.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과장이 아니고 계장이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계장님이라서 이 내막을 잘 알고 계실 건데 사실은 제가 1년 6개월 동안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행사가, 그 협약의 내용에 보면 준공이 물리적으로 외관이 완공되면 그 안에 MD, 그러니까 시설계획을 해줘야 돼요, 수십억 원을 들여서.

그런데 시행사가, 제가 운영위원회에 딱 개장하면서부터, 운영위원회가 1차 딱 하면서부터 쭉 귀를 열고 들어 본 결과 시행사가 꼼짝도 이 시설설비를 해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수십억 원 투자를.

그리고 본인들이 원래는 7~80% 이상 이익이 나면 우리 시에 돈을 일부 주기로 했는데 자기들은 한 400억 원 정도밖에 이익이 남지 않았다고 그 돈조차도 우리 시에 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도 그거 비공개적으로 세무법인에게 아주 간단하게 보고회만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안에 어떠한 시설도 해 주지 않고 있고 뻗대고 있고, 우리는 뭐 별로 답답할 게 없어요, 이제, 남겨 먹었고.

그런 식을 알고 있는데 이제 SM과 시행사의 극명한 입장 차다라고 계속 언론보도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3월 20일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설완비를 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시설완비가 안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창원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일단 3월 20일까지 추가 이행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0일 내에 정상 개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약 규정에 따라서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그 행정적·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질문을 할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화면을 한번 잠깐 틀어봐 주시죠.

(동영상 자료화면)

제가 동영상이 길어서 40초 정도만 틀어 달라고 했는데, 안에 내용은 이미 우리 이경석 투자단장님이 인터뷰도 하셨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보시면 이 KBS 보도에서 보면, 우리 투자유치단장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 ‘사업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시협약에 따라서 모든 협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 그에 따라서 모든 행정적·법적….’,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처럼 법적 대응이라든지 법적 소송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산이 4,0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며칠 남지 않았는데 협약을 해지한다면 실시협약, 그러니까 우리가 맨처음에 원 협약이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계약한.

그다음에 2017년 12월 18일에 다시 변경한 변경협약이 있습니다.

그게 실시협약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해 봄에 3월에 관리운영위탁동의안하고 조례하고 하고 난 뒤에, 통과시켜 주고 난 뒤에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관리운영협약을 해지하실 것인지, 이 협약 자체, 실시협약 자체를 해지할 것인지 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실시협약은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러니까 관리운영협약이 아니고 실시협약 자체를 해지한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그렇죠.

실시협약을 해지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관리운영협약도 실시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결국은 관리운영협약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러면 실시협약 자체를 해지하게 되면 이거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우리 창원시의 조치내용은 뭡니까?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나면, 아까 행정적·법적 절차 말씀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창원시의 대응은 뭡니까, 조치할 내용은?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일단 1단계는 실시협약을 해지하게 될 것이고요.

2단계는 이와 관련해서 각종 우리가 협약보증금 회수라든지 그다음에 손해배상 이런 청구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러면 협약해지 통보를 만약에 하게 되면, 3월 20일 이후에,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은 몰수되어서 창원시에 귀속되고 여기에 협약이행보증금 맡겨놓은 101억, 이것도 창원시로 귀속되는 겁니까?

당연히 귀속되겠죠? 왜냐하면 시행사의 귀책 사유라 했으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시행사 귀책 사유가 많기 때문에 101억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박선애 의원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시설완비가 안 되어 있는 저 상태 건물 그대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1억은 당연히 창원시에 귀속되어야 되고, 국장님 방금 답변하셨습니다?

101억을 절대 내줘서는 안 되겠죠?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런데 만약에 시행사가 이런 걸 가지고 내달라고 법적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 어떻게 이길 승산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을 준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해서 법적 대응으로 혹시라도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몰수를 하든, 받든, 거기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에 차기 운영을 위해서는 그안에 들어가야 될 모든 시설비용, 수십억 원, 최저, 수십억 원 이런 것들은 전부 창원시의 부담으로 돌아올 건데 그런….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시설투자를 할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 101억은 절대로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박선애 의원 거기서라도 우리가 시설부담금액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창원시의 입장이다,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반드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21년 2월에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시설완비도 안 되어 있고 개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했더니, 2021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개관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서둘러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6월 개관, 8월 개관, 10월 개관, 또 1월 등 2개월에 한 번씩 개관을 연기하면서 가능하다는 답변만 계속해 왔는데, 그러다 결국 개관은커녕 지금 방금 주고받은, 국장님과, 이런 협약해지 검토까지,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시의회가 창원시, 그러니까 집행부의 말을 믿고 민간위탁동의안이라든지 운영 조례를 다 통과시켜줬습니다.

관리운영협약까지 맺은 뒤에 그뒤에 우리 창원시가 한 노력이 무엇인지,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시행사에 페널티를 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그것도 국장님,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시가 노력했던 부분은 앞선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임시운영협의체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도 개최하고 양 시행사와 SM 대표를 만나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의회와 협조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정상 개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이 이번에 오셨고 그동안 몇 년간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하는 과정들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지난 9월에 시정질문을 하거나 12월에 시정질문을 할 적에 12월 28일 부분 개관을 한다 할 때, 마치 그 운영법인이라든지 시행사에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미리 이게 안 될 것처럼 보낸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공문에.

그러니까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이, 12월 28일 개관이 어려울 것이라는 걸 예측이라도 하듯이 그런 공문들을 보낸 게 있는데, 지나간 것을 제가 다 그거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운영법인이 치유계획을 제출하면서 협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할 때 사업시행자가, 아티움시티가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운영법인한테 무슨 이행각서를 요구했고 여기에 운영법인 대표가 그 각서에 날인을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법인 대표가 시행자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이행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을 먼저 SM에서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운영법인에 확인을 요청했고 관련 자료를 소명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법인 측에서 이행각서와 관련해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공식적인 어떤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었다고 답변을, 시행사는 당연히 와서 했겠지만 우리 시가 보낸 공문서를 제가 좀 달라고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서류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입수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기사는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재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3월 15일까지 기일 엄수해서 상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촉구합니다.’라고 우리 시가 공문까지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도 시행사는 안 줬죠? 이 이행각서가 무엇인지.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 시행사가요, 이 직원들에게 뭔가를 알리면서 그것을 낭독까지 하게 했다 합니다, 시 낭송처럼.

그래서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참여한 모든 직원들은 그것을 녹취한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들의 어떤 생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할 뿐이지 그런 이행각서를 낭송을 하고 낭독까지 다 하는 자리에서 그 얼마나, 거기 참여한 직원들이 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못 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와서 시행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고 이행각서에 대해서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 창원시가 해당 각서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 주무관청이니까, 또 운영법인은 창원시하고 직접계약을 맺었어요.

운영법인 대표, 그 이세종씨인가?

그 운영법인 대표, 거기하고 우리 창원시는 직접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인데 그 운영법인이 시행사에다가 각서를 써서 날인까지 했다는데 주무관청, 직접계약을 맺은 창원시가 전혀 모르고 있고 시행사가 와서 그런 적 없다 하는 그것만 듣고 이렇게 있는 자체가 저는 좀 갑갑하고, 우리 창원시가 시행사에 끌려다니는 것 같고, 좀 안타깝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가 시행사에게 끌려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박선애 의원 끌려간 적 없어요?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한 번도 없고, 창원시가 주무관청으로서 중립을 지켜서 잘 리드해 왔지만 결과론적으로 일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행사와 SM, 그 운영법인 3자 간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이거든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은 했지만 정확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그냥 내부적인 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럼 만약에 다음에 우리가 소송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저도 소송으로 가는 것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소송으로 나갈 적에 서로 공방전이 벌어지다가 그런 녹취록이 또 증거자료로 나오고 이러면 창원시는 정말 능력있게, 적절하게, 정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우리가 지금 로봇랜드도 소송 중이고, 정말 커다란 민자는 전부 다 소송에 지금 좀 걸려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다시 묻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한 말이 이랬어요.

“시행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업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딱 지금 그대로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개관이 지연되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주 큰 요인은 저는 시행사 측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모든 것은, 박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이니까, 어느 한쪽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시행사와 SM 간의 어떠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제가 비공개 간담회 때 제가 얘기했더니 시행사 나쁘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시행사도 나쁘고 SM도 나쁘다고 하길래 제가 82 대 18 지분이니까 시행사가 82% 나쁘고 SM 18% 나쁘다는 제가 이 말을 그때 비공개 상임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SM도 탓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주최 측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행사는 82%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대 그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50 대 50으로 정말 공정하게 해서 증자를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을 쭉 보면 50 대 50이 될 수 없게끔 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그거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초기부터 우리 시가, 그러니까 허성무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어떤 점검단을 꾸리고, 그리고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이 협약의 문제점을 연구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파행의 원인이 정말 맨처음에 우리 민선 6기의 시장님은 정말 SM이 계속 고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투자유치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현재 시장님 와서는 김동수 감사관이 2년 동안 정말 검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제가 감사 자료를 달라 해도 안 주고 있고, 이제 연구원 용역결과 자료에는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역결과에는 변경된 협약은 위법이 너무 많으니까 원 협약으로 회기해야 한다, 돌아가야 된다고 여기 딱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변경 내역을 하나하나 보면 원래는 우리 창원시가 아무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20년간 무상 위탁 줘서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창원시가 책임이 없는데 갑자기 변경하면서 모든 수익과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이 갖는다라고 막 변경을 하는 바람에 우리 창원시가 오늘 이렇게…. 그때 제가 이랬어요.

왜 창원시가 이렇게 책임을 다 지려고 하느냐 했더니 “꼭 손실 나는 보장이 있습니까? 수익이 나면 우리 창원시에 득이 되죠.”, 이런 답을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1년 전에.

어찌 됐든 넘어가겠습니다.

어찌 됐든 9월 시정질문 때 제가 계속 MD 계획이 다 나왔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게 합의가 되었어요.

시행사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운영법인과 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저 안에 시행사가 이만큼이라도, 오늘 3월 17일까지 이만큼이라도 시설 공사해 준 것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7~8층의 객실과 4층의 공연장, 그리고 SM 스토어 일부 구역 외에는 지금 추가 설치된 SM콘텐츠 시설과 전산장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전산도, 컴퓨터도, 전산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산 장치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리적인 것이고 안에 문화콘텐츠 관련된 시설을 해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도 아예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행사 측에 페널티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페널티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약점을 잡혔나 이렇게 물었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 문화복합타운과 관련해서 시민 혈세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시설이 완비된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야 되고 그전에 사용 전 검사 점검항목이 있다 했더니 우리 시장님께서 점검항목들을 차근히 준비해 가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협약 파기 문제와 이에 따라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혈세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은데, 국장님, 어찌 됐든 세금이 좀 들어가겠다, 그렇죠?

국장님 생각….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일정부분, 예.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령지역에 대해서 노인수혜금액 조정 필요의 건과 관련해서 이선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할 겁니다.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합포구가 초고령지역인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보시면 지금 저 나와 있는 노인인구가 합포구가 가장, 2019년 이미 초고령지역이 되었고 현재도 22.1%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런데 노인지회에 회원등록도 가장 많이 되어 있는데, 금액 저 밑에 보시면 정말 2018년부터 보시면 거의 2만 원 가까이씩 1인당 수혜금액이 적은데, 이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저것은 이제 회원 수 기준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저것은 가입된 회원 수로 돈을 금액을 나눠서 한 건데 합포구 관내 전체 노인 수혜금액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 지원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다시 언급합니다.

어찌 됐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가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이런 것들을 차등이 없게끔 조정해 갈 필요가 앞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산합포구가 22.3%로서 인구 대비 노인 수는 가장 많습니다.

물론 저기 표에 보듯이 지회별 회원 1인당 수혜금액 이렇게 했지만 노인지회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도 주고 사업비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실제적으로 동일한 조직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경비를 주기 때문에 3개 지회를 똑같이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외에 사업비는 저희들 경로당 활동비라든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라든지 문화체육행사비 같은 경우는 지회별로, 노인 수하고 회원 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노인지회별로 전체 예산을 가지고 회원 수 1인당 수혜금액으로 이렇게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이것은 사실 민원이 들어온 건데, 어찌 됐든 합포구는 노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우리는 좀 수혜 혜택이 적다, 파크골프장도 하나 없고.” 이런 말을 늘 하세요.

그런데 초고령지역으로 진입하는 순간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하니까 그 초고령지역에 적절한 균형 잡힌 노인정책을 제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이런 점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이런 것들은 노인지회에서 옛날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다음은 빈집활용과 관련해서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초 남았네요.

국장님, 곧 마이크가 꺼질 건데, 어찌 됐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렇게 보시면 합포구에 폐가가 가장 많고요, 통계상.

그것 중에서도 원도심 지역이 또 폐가율이 참 높아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는데, 실시 선정되어서 실시설계용역까지 마쳤는데 빈집 매입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우리 시는 1월 빈집정비계획을 창원특례시 실정에 맞게 빈집활용과 수요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형 계획으로서 총 정비 대상 빈집은 1,281호이고 빈집의 위해 정도에 따라 우선 철거 대상 빈집 100호,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빈집 63호, 리모델링 활용 빈집 50호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빈집활용추진사업으로는 주민공유공간, 아동문화공간, 택배보관함, 경로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월동 빈집정비시범사업은 지난해 2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월에 후보지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확정된 창원시 빈집정비추진계획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본 사업이 원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및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담당부서에 계속 알아봤더니 공유재산심의과정 선행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주고 싶어도 못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이게 이미 실시설계용역까지 마치고 지난해에 이미 선정되고 하는 것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경관과에서 주택정책과로 넘어가면서 좀 공무원들이 약간 해이하게 조금 이걸 그냥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과정을 뭐 때문에 못 거쳤는지, 그거 국장님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지난해 사업 추진 당시에는 빈집활용시범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예산투입이 적은 임대형사업으로 추진했으므로 공유재산심의가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신청을 안했습니다.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찌 됐든 취약한 지구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뭐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깜빡하고 이런 것을 놓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그냥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장내소란)

○의장대리 공창섭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많이 초과되었어요.

박선애 의원 지금 10시 36분인데….

(장내소란)

우리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공창섭 20분입니다, 20분인데 시간이 한 5분 이상 초과했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간이 너무 빨리 막 지나가요.

시간이 막 너무, 진행이 막 되고 있던데.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본인 이야기 다 하잖아, 설명 들으려 하면. 조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 의원님.

저는요,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건데,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본분 다 하세요, 하지 마라 그래요?)

동료 의원에게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누가 하지 마라 했어요?)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하는 의원 있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원래 시간까지 맞추면 되잖아요, 본인 시간을 가지고.)

아니, 시장님이 나와서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듣자는데,

(지상록 의원 의석에서 – 본분을 먼저 지키셔야죠. 본인이 본분을 안 지켜면서 무슨….)

잠깐 만요.

의회 기록 회의 규칙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작한지가, 보통 통상적으로 한 40분까지 소요되는데 지금 시작과 동시에, 10시 37분이에요.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앞에 시간도 뺐어요. 앞에 발언할 때 그 시간도 빼줬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이제 안 듣게 하자는 게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하는 의원 있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박선애 의원님, 이야기하지 말고 내려오세요.)

그러면 시장님의, 사실은 저도 시장님이 뭐 난처하실까 봐 그냥 부드럽게 시장님 소회 한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박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그 자체도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의원님.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앉혀놓고 뭐 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불러서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원님, 마이크가 없지만 저도,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아니, 마무리를 하고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어느 정도로 해야지.)

우리 시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절대로 시간 초과를 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우리 시장님 한 말씀을 못 듣고 제가 이만 이 정도로,

(장내 소란)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박 의원님, 그 자체도 지금, 내려오세요, 그냥.)

○의장대리 공창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예,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자꾸 고함을 치시니까.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고함을 치시네요.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그리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삿대질을 하시면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좀 동료 의원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내려오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의장대리 공창섭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님,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서와 답변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답변하신 내용들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40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32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경희
김상찬김상현김우겸김장하
김종대김태웅노창섭문순규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천수이헌순임해진
전홍표정순욱조영명주철우
지상록진상락최영희최은하


○청가의원(12인)
권성현김순식김인길박남용
백태현이찬호이치우이해련
전병호정길상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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