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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2회 제1차 본회의(2022.0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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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2월 10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전홍표 의원 나. 노창섭 의원 다. 김상현 의원 라. 진상락 의원 마. 박남용 의원

1.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 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1월 2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 계획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시장제출 의안 2건으로 모두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1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12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1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은 각기 마산자유무역지역 현장방문 및 코로나19 관련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전홍표 의원 나. 노창섭 의원 다. 김상현 의원 라. 진상락 의원 마. 박남용 의원

(10시10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입니다.

우선 창원시 감 농업이 국가농업유산 지정됨에 저도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자동차 주차정책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특례시 선순환적 주차정책을 만들자!’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입니다.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자동차의 대중화는 차량의 증가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용량 부족과 도로상의 정체는 물론 주차장 부족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7년 55만 9,000대, 2021년 61만 9,000대로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증가율은 10.7% 정도입니다.

주차면수는 2017년 47만 7,000면에서 2021년 52만 8,000면으로 10.6% 증가시켰습니다.

통계상 수치로는 자동차 증가 비율만큼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면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자 안전 위협과 보행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하여 기존 및 신규 도로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여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대 및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 소비도 막대합니다.

2021년 시행된 사업을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약 8,0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020년 기존 창원시 차량 보유율 및 주차장 확보율 수준을 살펴보면 창원시의 인구당 차량등록 대수는 1명당 0.58대로 인구 100만 이상의 11개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 창원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85%로 인구 100만 이상의 11개 도시 중 수원의 67%, 인천광역시 80%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주차시설의 운영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장기적인 주차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원시의 중장기적인 주차정책 마련과 실천을 위한 주차장 전담 TF 설치가 요구됩니다.

자동차 보유에 대한 인식이 관대해져 가고 있고 생활양식의 변화 추세와 지속적인 도시 개발을 고려할 때 주차수요의 증가는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측되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주차문제를 담당하고 풀어나갈 주차장 전담 TF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주차장 급지 체계 재조정이 요구됩니다.

주차장 요금은 지역과 목적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이용 및 주차장 이용 특성을 고려해 급지 체계를 재조정 실시하여 주차요금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차회전수를 늘리는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차수요가 집중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시간 주차요금 부담이 적은 전일 주차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시간 주차요금 무료정책으로 주차회전수를 늘리는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넷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이면도로 공간의 주차문화를 새롭게 형성하는 시도도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전체의 선순환적 주차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주차공급 정책과 더불어 시민 주차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인한 무분별한 주정차 때문에 이웃끼리 다툼과 갈등을 야기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라는 편리한 기계를 이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식개선과 함께 행정의 주차장 공급이 주차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대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선배·동료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는 더 이상 창원 SM타운을 시행사의 눈치만 보지 말고 입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협약 해지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가 2016년 창원 SM타운을 유치한 후 6년이 지난 지금 4차례나 개장을 연기한 현재까지 SM타운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전임 시장 시절 애초 K-POP 한류 문화를 통한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은 온데간데없고 창원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지만 창원시는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과 창원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석고대죄를 해야 할 유치 시 실무책임자를 담당국장으로 임명하는 등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관리운영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가결 시 본 의원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곧 개장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6월 운영위원 회의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개관할 것처럼 언론을 통해 밝히고 10월 말까지 일부 시설 임시 개관, 추가 시설 보완을 거쳐 올 1월 전체 개관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장이 계속 지연되자 결국 지난해 10월에 사업 미이행 책임은 사업시행자 ㈜창원아티움시티, 운영참여자 SM엔터테인먼트, 운영법인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운영 주체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며 귀책 사유를 통보하고 12월 27일까지 치유계획을 회신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올 연초에는 치유계획 검토 결과 사업 정상 추진 의지나 계획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협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치유계획서를 통보받고 의회나 시민들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고 1월 개관도 미뤄진 치유계획을 검토해 이행 기간을 2개월 또 일방적으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2개월 안으로 운영 주체가 치유계획을 이행해 정상 개관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선 3월 20일까지 치유계획 이행 기간을 정했지만 추가 기간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단, 이는 운영 주체가 협의해 사업을 이끌어가려는 계획을 명확히 밝히며 창원시에 요청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시는 2개월만 더 기다려 보고 무엇보다 운영 주체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된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지연은 창원시, 사업시행자, 운영참여자 간 갈등이 주된 원인이며 실시협약 변경 위법성 여부, 운영손실처리 문제, 운영시설·장비 미완비, 콘텐츠 제공 여부, 초과 이익 논란 등이 그 내용입니다.

초과 이익 부분도 지난해 7월 회계 검증 결과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지만 부실 검증이었고 창원시는 환수할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여파나 종합적으로 각 주체는 애초부터 창원 SM타운 운영 의지가 없었는데 서로 핑계만 대면서 시간만 끌어온 것이 명백하지만 창원시는 제대로 된 대응 하나 없었습니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도 실시협약대로 절차와 일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SM은 기체결된 협약 및 계약대로 본 사업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하며, 이번에도 또 2개월 유예기간을 주면서 그사이 시행사와 무슨 협상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창원 SM타운 개장 지연으로 가장 피해를 본 분들은 주상복합 분양자와 입주민들입니다.

약 1,232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공영주차장의 비용 문제, 전선 지중화 사업, 학교 통학로 등 시행사와 창원시가 약속한 사업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소송 준비 중이지만 창원시는 시행사와 창원아티움시티 중재나, 해결 노력 없는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 이솝우화에 ‘양치기 소년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창원시가 SM타운과 관련하여 어떤 견해를 밝혀도 창원시민이나 언론, 의회에서는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원시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창원시는 더 이상 시행사 눈치 보지 말고 입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담당 국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은 과연 지난 4년 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점검하고 시행사에 책임을 물어 협약서대로 계약 해지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행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년 6개월 전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사태가 온 책임은 오락가락 행정을 한 허성무 시장님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폭탄 돌리기식으로 미루지 말고 최종 결단을 해서 시정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103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플러스창원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불철주야 소임을 다하시는 창원특례시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여좌동의 김상현입니다.

기초의원으로 선출되어 의회에 입성한 지 어느덧 3년 8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창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문과 반성을 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민생과 경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 이상이 넘거나 확진자 중 오미크론 검출률이 50% 이상 되었을 때 새로운 진단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확진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은 무증상과 경미한 증상으로 정부는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도 백신 미접종자나 중증 위험이 큰 기저질환자에게는 반드시 알려 주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해온 백신 접종 때문인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등은 방역 조치를 완화하며 ‘위드 코로나’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도 방역수칙을 탄력적으로 시행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창원특례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함도 없도록 하여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진해 충무동 주민들의 대표적 불편 민원 세 가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해 충무동에 있는 중앙시장 내 도로 여러 곳의 바닥이 균열이 생겨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임산부 등이 넘어져 다치는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육대삼거리 교차로 약 150여m에 횡단보도 4개가 있어 이중 신호에 따른 교통정체와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행 앞 횡단보도는 직진 신호 후 바로 보행 신호로 변경되어 늘 사고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수협 앞에서 북원로터리 쪽으로 좌회전이 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통신 전봇대가 노후 되어 미관을 해치고 언제 쓰러질지 몰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 기초의원 44명도 주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공무원들과 협업하여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창원특례시민들에게 위안을 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선출 시장으로 운동화 신고 진해·마산·창원 구석구석 다니면서 창원특례시민의 소리에 경청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 주셔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창원특례시민의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안경원 제1부시장님,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창원특례시 다자녀 감면 조례 규정을 통일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힘 내서읍 시의원 진상락입니다.

저는 내서지역 안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 약 5분 간격으로 시내버스가 불법 유턴을 하여 시내버스 종점을 운행하고, 화장실이 없어 불법으로 인근 공원 또는 하천변에 노상방뇨를 하고 있어 이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이곳은 52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교육을 하고 있는 안계초등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매일 400여 명의 예비군이 훈련을 받고 있는 육군 제39사단 마산예비군 교육 훈련장 입구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간선 110번, 112번, 지선 50번, 240번, 251번 시내버스가 약 5분 간격으로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하여 도로에서 잠시 쉬어가는 버스 종점입니다.

시민들은 승용차 기준으로 불법 유턴을 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을 받고 신호 위반까지 추가되게 되면 40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 구역입니다.

창원시는 20년 이상 이런 불법 유턴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시내버스 운전자분들이 사용할 화장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선버스 운전자분들은 장시간 운전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곳이 없어 인근 공원 지역 또는 하천변에서 노상방뇨를 함에 따라 보행자와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불편한 관계가 수시로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책이 없어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는 간선버스 110번, 112번, 지선 50번, 240번, 251번을 이곳에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50번 버스를 1㎞ 떨어진 안계마을회관 앞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계마을 주민들은 주민 자체 비용으로 마을회관 옆에 화장실을 신축하여 버스 운전자분들이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원시는 이 조그마한 시골 마을 행정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운전자분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원시에 촉구합니다.

안계마을 회관 부근에 버스 종점을 확장하여 안계초등학교 시내버스 종점을 이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안계초등학교 앞에 불법 유턴, 공원과 하천에 노상방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시민들과 자라나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겠습니까?

창원시는 조속히 시민의 안전과 버스 운전자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사랑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5,000여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음정·성주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특례시의 완성은 구호와 현수막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세상 창원특례시가 지난 1월 13일 법적 지위를 가지며 출범했습니다.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의 차별적 권한을 대폭 부여한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창원특례시는 강기윤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사회복지 급여가 대도시 기준 구간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복지 급여 9종이 모두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로 인해 약 1만 명이 170억 원 규모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하는 청년들의 장려금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청년내일통장사업 신설 등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청년복지 혜택이 확대된 것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례시 이전인 작년 42억 2,000만 원에서 21억 원이 늘어난 63억 8,000만 원을 받게 되고 매년 60억 원 규모의 교부세를 받으며 인건비 108억 원은 별도로 지원받습니다.

교부세가 늘어난 만큼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보강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되고 인건비 부담도 줄어든 만큼 처우와 근무환경개선은 물론 창원시 전체 재정에도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도시 이양 사무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형태로 국회 제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 173개에 달하는 광역시급 자치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100만 대도시 특례 9건에 특례시 핵심 사무 16건을 추가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박완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상임위 심사 중입니다.

아울러 진해항 관리권, 진해항 내 공유수면 관리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권 등 항만자치권, 산지 전용허가 권한 등 추가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후속 법령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진해 신항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 3단계 사업까지 포함하면 2040년까지 15조 원이 투입되는 창원시 역사상 유례없는 국책사업입니다.

28조 4,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7만 8,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관련 법이 통과되면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신항과 관련한 사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혜택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집니다.

특례시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경상남도 권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정 권한’입니다.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2010년 49.9%에서 2018년 42.4%로 줄었으며 2021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37.5%에 불과하고 전국 평균 48.7%보다 낮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별 균형 발전 수요로 투입되는 재원이 많지만 현재 기초 자치단체 권한만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특례시를 추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원시청 광장에는 대형 애드벌룬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으며 청사 벽면에도 대형 홍보물이 설치돼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창원 시내 곳곳에도 창원특례시 출범을 환영하는 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현수막과 홍보물이 걸려 있어 창원특례시를 실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측 가능했던 특례시 출범 현수막을 창원시 지정게시대 상단에 걸었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제는 특례시 관철을 위해 3년 이상 질주했던 격동의 날들, 구호의 시정(市政)은 마감하고 내용을 채워 나가면서 103만 시민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할 시간입니다.

“의원님, 현수막을 시 지정게시대에 걸면 잘 안 보인다 아입니까? 의원님도 잘 알면서!”라는 어느 국장님의 반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는 문제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손태화 의원님과 조영명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태화 의원님과 조영명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41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공창섭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출석의원(42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천수이치우이헌순
이해련임해진전병호전홍표
정길상정순욱조영명주철우
지상록진상락최영희최은하
최희정한은정


○청가의원(2인)
문순규이찬호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동환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권경만
성산구청장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김성호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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