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09회 제10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12.15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0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00분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환경도시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2.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가. 환경도시국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국과 푸른도시사업소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11분)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의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의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3개 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645페이지부터 64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648페이지부터 658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21페이지부터 722페이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25페이지부터 726페이지, 명시이월은 747에서 748페이지, 7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65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 재료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게 구청에 재배정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처음에 저희들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800만원이, 이게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시설비로 쓸 수 있는 조건 같으면 저희들 바로 주민들 편의라든지 어떤 그런 예방 측면에서 우리가 재배정을 하든 우리가 설치할 것인데,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야된다는 어떤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변경을 해서, 이 재료비가 바뀌면 구청별로 저희들 GPS 생포 포획기라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획만 되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죽으면 멧돼지를 발견하고 이랬는데 지금 GPS로 해가지고 그게 털에 딱 털리면 바로 뜨는 GPS 그런 기계가 있던데, 1대에 한 4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대 정도 사 가지고 바꿔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와 관련한 것도 우리 시청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별도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라는 어떤 그런 목은 없고요.

저희들 만약에 한파가 온다든지 어떤 그런 먹이가 심각했을 경우에 저희들 사무관리비라든지 어떤 그런 과목으로 해가지고 먹이를 좀 사다가 뿌릴 수 있는 어떤 요건은

진상락 위원 이게 구청하고 조금, 내가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사실은 밑에 야생동물피해, 그죠?

그다음에 포획, 그다음에 기피제 등 지금 이게 환경미화과 쪽에서 보면 담당이 포획도 담당하고 먹이주기도 담당하고, 그다음에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지하는 것도 있고, 또 야생동물이 배고프다고 먹이 주는 것도 있고, 못 오게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예산안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피해 예방에 대한, 야생동물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피해와 예방 측면에서 우리 과에서 하고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먹이주기는 사실 아직까지

진상락 위원 그럼 포획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포획도 우리 과에서 다 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래 하는데, 저는

진상락 위원 잡는 것도 해야 되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니, 그래 제 말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먹이주기 행사는 일부러 야생동물에 대해서 먹이주기 행사한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진상락 위원 구청에서 있어요. 그 예산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 그거는 제가 잘, 우리가 배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농작물 피해예방 측면에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먹이주기는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연보호라 할까, 사실상 멧돼지가 무슨 병을 옮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돼지열병, 아프리카열병요.

진상락 위원 돼지열병입니까?

지금 뭐 북부지방에 가니까 뉴스도 나오던데 울타리 한다고 난리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못 오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또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쪽에서는 또 먹이도 줘야 되고, 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거는 또 상반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기피제 해서 못 오게 기피제를 놔두고 동물이 오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쫓아내는 사업도 하고, 또 멧돼지를 잡는 틀도 만들어서 줘가지고 한쪽에서는 잡도록 틀을 주고, 뭐가 안 맞잖아요. 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상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야생동물이 우리 농작물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진상락 위원 피해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주니까 우리가 예방 측면에서 이렇게 차단하고 하지만

진상락 위원 피해 준다고 또 포획도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또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 중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먹이주기를 줘가지고 거기서 상생할 수 있도록

진상락 위원 이게 정리는 한번 해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진상락 위원 정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기도 한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런 거는 어떤 관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예방 측면에서 포획도 하는데 거기서 또 먹이준다는 그것도 서로의 어떤 상반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안에 피해 예방시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설치 지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관련 재료비거든요.

이 예방시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여기서 재료비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재료비로 먹이를 사가지고 야생동물에게 주는 거는 아니고 포획에 관련한 재료비를 변경한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김태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우리 시청 본관에 투명페트병 옷이 되는 과정 전시관람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 이게 우리 창원시에서 이러한 재활용을 활용해서 이렇게까지도 하는 구나 하는 게, 시민들이 저도 그렇고 굉장히 이걸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뉴스를 보고.

이거를 조금 더 시민들한테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확대를 해서 읍면동에 이런 거를 좀 설치한다든지 홍보와 앞으로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달에 세코에서 생활라이프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 환경행사를 하면서 3일 동안 전시를 했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고, 저희들이 이거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시청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12월 10일날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홍보를 했고요.

계속 호응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20일까지 일단 전시를 해놓고, 향후에 구청 쪽에 로비라든가 요구가 있으면 구청 쪽에도 한 번 이런 행사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읍면동에 좀 설치했으면 하는 또 제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읍면동에도 이게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전시하는 것도, 장소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정길상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환경정책과 과장님 651페이지부터 652페이지에 이어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게 내나 조기폐차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게 지금 1년에 이 예산 가지고 몇 대 정도 폐차, 지금 현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요구만큼 전체적인 폐차는 다 못하죠?

다 100% 지원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100% 지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도 하고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조기폐차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올해보다 한 200억 정도 더 예산을 국도비로, 저희들 활동을 해서 환경부라든지 도에 사전에 이런 민원들이 접수가 많으니까 예산을 확대해 주라고 해가지고

정길상 위원 올해는 몇 대 정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3,500, 한 4천대 정도 지금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 저희들 한 5천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 한 16억 정도 더 증액 요청을 한 게 저희들 환경부에서 금액이 추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한 3개월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 지금 한 660대밖에 더 못 해 줍니다.

그런데 신청은 지금 한 1,500대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하여튼 신청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절차에 따라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조기폐차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다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이것은 사업이 어떤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 부분도 국비 사업이 국비가 한 60% 정도, 시비는 4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말 그대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저희들 지금 보일러 설치하면 보일러당 한 가구당 한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길상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보통 보일러가 흔히 귀뚜라미보일러니 어떤 보일러 내용의 이러한 보일러들이, 그러니까 우리 정책하고 매치가 되는 보일러 회사들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대부분 다 귀뚜라미로, 우리가 친환경 보일러 1등급이라고 하면 거기에 목록이 다 나옵니다.

아까 귀뚜라미, 선전하는 거 그거 뭐지,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쭉 종류가 있거든요.

그걸 설치하면

정길상 위원 그런 보일러를 구입을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1등급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1대당 20만원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정길상 위원 아, 1대당 20만원 지원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올해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이게 워낙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환경부에서 한 10만원 정도로 반으로 좀 줄일...

정길상 위원 이것도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다 100% 지급은 안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것도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길상 위원 환경정책과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656페이지를 보니까 영농폐기물, 밑에쯤에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이 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은 2021년도 10월 현재 한 12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창구에는 7군데, 대산면 5군데, 북면 2군데, 그다음에 마산합포구에는 4군데, 진북면, 구산면, 진전면 2군데, 진해구에는 풍호동 1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이 폐기물이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영농할 때 비닐하우스 이런 것일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정길상 위원 그럼 그걸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집하를 모아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이게 모아지면 질에 따라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와서 이걸 ㎏당 질 좋은 거는 1,400원, 질이 조금 나쁜 거는 뭐, 가격대별로 금액을 나눠가지고 수거해가는 그런 겁니다.

그 공동집하장, 장소가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수거해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노후된 데를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걸 수거해가면서도 비용을, 돈을 주고 수거해가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돈을 받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이거는 저희들이 창원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음폐수?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정길상 위원 아, 그 사업이구나.

전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64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간 1억 500만 1천원이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계약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임금협약에 의해서 기본급이 인상되고 그래서 월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 기타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이런 부분들이 인상된 걸 소급해서 반영한 사항이고, 밑에 퇴직금 중간정산금 분도 산정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이분이 그럼 월 받아 가는 급여는 얼마라는 말씀입니까?

평균적으로요.

지금 업무보조하고 행정사무보조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연봉을 볼 때 1억 500이면 지금 평균으로 나누면 875만원 나오는데 월,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보조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볼 때는 8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게 지금 1억 500만원이라는 거는 퇴직금 중간정산분 6,200만원이 포함이 돼서

박현재 위원 6,250만원이 포함이 돼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돼서 그런 거고, 그걸 빼면 연봉이 한 3천

박현재 위원 4천만원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3천 얼마 정도 됩니다.

박현재 위원 800이나, 그러면 1년 연봉은 3,800만원, 최저임금 준해가지고 지금 이분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데, 그거하고 지금 금액이 좀 많은 거는 퇴직금 이게 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1억 500에 대한 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6,250만원이 포함이 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삼정자공원 해제지역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에 10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거 지난,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삼정자공원은 작년 20년 7월 1일날 공원 해제된 구역으로 일몰제 때문에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경상대와 접해있는 부분인데 경상대에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추가로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해서 우리 시가 공영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현재 위원 용역비가 10억이나 투입됩니까?

앞에 10억 5천이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용역비는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평,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재해영향평가 등 이런 용역비를 포함하면 그 정도 포함이 되고, 현재 지금 1,700만원으로 사업타당성조사 기본구상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곧 이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1,700만원은 또 무슨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아, 그거는 사업

박현재 위원 이 금액에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이 금액 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선 5천만원은 뭡니까?

지금 10억 5천만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10억입니다. 10억.

박현재 위원 10억인데 거기 보면 기정에 5천만원이 또 안 있습니까?

72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이 5천만원은 우리가 국가산단 운영을 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용역비를 일단 기정에서 반영해놓은 사항이고, 위원님 질문한 삼정자공원 이 용역은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10억 5천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저도 어린이병원이 들어서는 것까지도 아는데 설명하시는 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도시 쪽에 좀 아는 편인데, 그래도 모르겠거든요.

이게 내가 사업조서까지 봤거든요.

조서까지 봤는데 10억을, 창원경상대병원에 10억을 들여서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것은 개발 방향이 정해졌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에 타당성 용역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한다면 도로는 어떻게 나고 상수도는 어떻게 하고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게 방향이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개발 방향을 정해서, 그러니까 경상대병원과 연접한 부지고 또 어린이 공공재활병원도 추가 확장에 결정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진입도로가 별도로 개설될 예정이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해서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은 구상을 한 내용이고, 현재 이 내용을 가지고 낙동강관리청과 사전협의를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이런 구상이 확정되면 이 구상안을 가지고 실시설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구상이 확정된 거는 아니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현재 낙동강관리청만 협의가 되면 거의 안은

노창섭 위원 삼정자공원을 해제하는 게 유역청 협의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공원은 공원으로써 해제가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유역청하고 협의하는 거는 뭘 주로 협의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우리 시가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런 환경영향평가하고

노창섭 위원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노창섭 위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하기 전에 사전컨설팅을 낙환청에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환경영향평가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뺑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만원 가지고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그거는 곧 나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뭐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지금 10월달부터 해서 낙동강관리청 의견만 좀 받으면 거의 안은 확정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안이 확정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해제지역에 실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용역을 이후에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올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추경에, 명시이월 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명시이월인데 당초 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11월달까지 그 계획을 마무리하고 12월달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노창섭 위원 계획을 하려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추진을 했었는데 낙동강관리청의 의견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현재 위원님 말씀드린 자료를 저도 한번, 위원님한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출해서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좀, 내일,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과장님, 제가 조서도 보고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한테도 그렇고 노후 경유차라든지 저녹스 관련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럼 이게 보조설명서도 보면 지금 3차 추경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때를 놓친 분은 기회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청을 매년 이래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데 이제 올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청자들을 다 받아줘서, 그 전원 신청자에 대해서 다 받아줬으면 좋은데 그게 저희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게 반도체 관련도 하고 폐차 지원하면서, 폐차만 지원하고 신차 LPG차는 구입하지 않으면 한 70%밖에 못 받아 가거든요.

그래서 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또 차량 출고가 늦기 때문에 계속 그런 예산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의 출고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딜레이 되는 그런 현상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출고하고 반도체 문제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차는 그렇고, 그러면 저녹스보일러는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녹스보일러 이거는 저희들 100% 다 해 주고 싶지만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창원시가 공고를 상반기, 하반기 2번 했어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걸 막 기다리고 내가 보일러 교체, 이런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보일러가 고장 나고 바꿔야 되니까 친환경하면 지원금 나온다 하니까 대행업체들이 했는데, 벌써 신청은 끝나버렸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뭐 그럴 수...

노창섭 위원 그래서 폭주하는 거죠, 문의가.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청한, 이 내용대로 하면 신청한 거 중에 아직 지원 못 받는 사람 추가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회에 균등하지 않은 거고, 이런 부분을 어느 시민이 바쁜데 딱 신청 일자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왜냐하면 이게 저희 시비 자체로 해가지고 이런 신청자가 많으니까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국비 60% 사업이거든요.

국비 60%가 들어오는데 우리 시비를 100% 다 부담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100%를 다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비 전체적으로, 100%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한 몇십억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자들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또 신청자들은 인기가 좋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니까 신청자 쇄도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 그게 소외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반 시민들, 기회를 놓친 일반 시민들도 불만이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는지 이후에, 올해는 그렇다 치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산만 많이 주면 뭐...

노창섭 위원 예산만 많이 주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돈만 많으면 그거는 자동 해결이죠. 그래서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줄여서 확대하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저희들이 환경부에, 저희 창원시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다른 데는 못 해 주더라도 우리 창원시에는 꼭 해 주겠다 해가지고 전화상으로, 저희들 별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 노력한, 위원님처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라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도나 할 때, 올해 지나간 거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민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추첨합니까?

아니면, 10대인데 1천명이 왔다, 아, 100명이 왔다,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공고하고 나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하는 분도 있고 우편으로도 하는 분도 있고, 우편은 소인 날로부터 우리가 딱 정해 줍니다.

그 날짜에 들어온 사람의 순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1순위, 2순위 그런 쪽으로 선착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쭉 보니까 재산상태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 아니고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급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하면 접수순이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우선적으로 그거는 해 줄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656페이지 보면 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해서 2,2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주노총 일반노조에서 환경기초시설, 저희들은 소각장, 선별장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이 있는데 그 위탁업체 직고용 요구 집회를 두 달간 천막농성을 했었습니다.

그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한 몇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그러면 직고용이 안 되면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라 이래 하는데, 지금 현재 자치단체 저희 창원시 입장으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또 하나의 공단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쪽에서 그러면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부터 계속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또 저희들이 시정발전연구원에 부탁을 했더니만 예산을 조금만 인건비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올리게 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전후 배경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 안상수 전 시장 시절에 우리가 소각장뿐만 아니고 환경 관련 예산이 거의 1천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내가 아직 계산이 안 되지만 대략 잡아도 위탁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을 민간이나 이런 데에 하지 말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분상의 문제에서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처럼 무기직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위탁업체가 많기 때문에 위탁계약이 끝날 때마다 신분 문제 때문에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에는 환경공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거의 특례시로써 광역시 수준에 맞는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그 당시 시장님도 검토해봐라 했어요.

검토해서 제가 용역자료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환경부나 행안부가 무분별한 산하기간 설립에 제동을 걸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가 창원시 환경공단이 광역, 현재 기초급에 환경공단이 설립된 사례가 그 당시에는 없었다, 그래서 인가에 한계가 있다, 설립을 승인해 주는데, 그래서 중단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 당시에 기획실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추진하다가 결국은 이걸 접은 절차상, 환경공단이 지금 있는 데가 부산하고 광주, 대구, 인천만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광역시에는 일부는 시설공단 내에 환경본부를 설치해가지고 이런 일정 부분을 관리도 하고 있는데, 일단 환경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면 공기업설립 타당성 조사하고 행안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금 저희 자치단체 실정에서는 참 설립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그 당시에 그렇게 좀 논란이 있어서 중지되어 있다가 지금 다시 작년에 민주노총 일반노조에서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부상이 되는데, 일단은 특례시가 되고 향후에 저희 창원시가 광역시에 버금가는 그런 지위를 부여받으면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 관련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민간사업에 위탁되고 그다음에 환경 전문인력이, 특히 우리가 대부분 용역을 어디에 주는지, 전문기관이 없다 보니 국가환경공단에, 국립환경공단 거기 다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거기에 다 주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에 환경공단을 만들어서 시설관리뿐만 아니고 전문기술 엔지니어를 키우고, 앞으로 중앙식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환경 부분에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데는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중앙부처의 허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예산만 낭비하고 성과가 없는, 이렇게 될까 봐 내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시대가 또 몇 년 지나서 변화된 부분은 일정 정도 있지만 좀 한계가 안 있나, 우리 시의 지위의 문제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저희 시가 내년 1월 13일날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꼭 굳이 민노총 일반노조에서 요구했다기보다도 일단은 한 번 정도 연구기관에 이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해보는 것도

노창섭 위원 자체 시정연구원에서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일단은 시정

노창섭 위원 그래서 큰돈은 안 들어간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위원회 명칭도 바뀌고, 그동안에 쭉 넘어오면서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를 좀 합쳐라 하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왜 있냐 하면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는 거의 예산이 없어요.

없고 창원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이걸 통합 창원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만 이게 여러 가지로 있다, 그런데 창원지역에서 보면 창원지역에서 일어나는 세수에 대한 부분에 창원국가산단이라든지 이렇게 할 데가 많고 이거를 풀면 되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한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되고, 이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필요한 이유가 지금 시가 창원도시공사 설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장도 제2신항이 생기면 창원도시공사가 반드시 설립이 필요하다, 제가 자꾸 주장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10년 전에 진해항을 개발할 때 편의상 1신항으로 부르죠.

그 1신항을 개발할 때 BPA하고 부산도시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가 매립 땅에서만 2,700억씩 벌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거를 빌미를 삼아서 제2신항을 할 때는 한 350만평 이상 매립을 하기 때문에 1신항 할 때는 300만평 매립해서 2,700억씩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으면 창원시는 매립단계에서 한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자기자본금이 되면 창원시가 산단 개발할 때 SPC 특수목적법인을 안 만들어도 되고, 창원시가 직접 산단을 개발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특별회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진해에서 일어나는 세수인데 그러면 진해는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없는데 이걸 어느 목에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그러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여기에 보면 용역한다고 10억이 들었는데 정말 심각한 곳은 진해의 국가산단입니다.

8공구, 9공구가 지금 거의 20년간 미개발하고 있잖아요. 산단 지정을 해놓고.

그러면 여기다 예산을 넣어서 8공구와 9공구를 해제를 할 건지, 국가산단을 해제를 할 건지, STX가 있으면서 주민들 이주를 한다고 해놓고 그 회사가 지금 흥망성쇠에 달려있잖아요.

최근에는 사명도 바뀌어서 이래 하는데, 그 조선소가 국가산단에 이주민들을 책임질 수 없는 위치에까지 와버렸다고.

그러면 이 국가산단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럼 특별회계 예산이 있어야 뭐 어떻게 해보지. 예?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조례수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거 반드시 통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법률이나 그다음에 창원시의 그동안 한 특별회계에 대한 그러한 걸림돌이 뭔지, 바꿨을 때 이득은 뭔지, 손실은 뭔지를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 해야 국가산단이 창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해 국가산단은 20년간 지금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용역조차 할 예산이 없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거는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사실은 우리 창원시가 통합을 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통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통합하는 걸로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남았습니다.

2023년인가 그렇게 조금 남았는데 그 시간까지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 있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제시하신 진해신항에 관련해서 창원시에도 도시공사가 필요하다, 저는 도시항만공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도시항만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올 건데, 지금 저희가 도시항만공사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면서도 돈이 벌어가는 거는 BPA가 벌어가고 또 거기에 있는 선사들이 돈을 벌어가는데 우리는 유지관리비만 지금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소를 해 보려고 저희들도 이번에 도시공사를 아마 설립하려고 신청까지 했는데 지금 다 캔슬을 먹었습니다.

현재 경남개발공사라는 게 있다 보니 경남개발공사가 사실 도 상급기관에 소속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주지 않아서 못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지원을 하셔서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말이 조금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조금 더 관리를 하고 해서 진해에 있는 8공구, 9공구, 지금 STX도 케이조선으로 넘어갔고, 또 어쨌든 지금은 또 수주가 좀 되고 있으니까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고, 사실은 신항이 되면 그런 부분을 수리조선소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데, 저희 기초 지자체는 조직의 한계도 있고 또 이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걸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힘을 보태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창원도시공사는 항만을 넣어야 항만 쪽에 우리가 참여가 되겠죠?

하는데, 이게 부산항만공사가 있다 보니까 항만을 넣는 게 맞냐 안 맞냐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게 BPA를 BJPA로 부산진해항만공사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2신항 100%가 우리 창원 땅이고, 앞에 만든 거는 70% 이상이 창원 땅인데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라든지 도시국에서도 또 항만국하고 해서 이거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이거 할 때 제가 시장님한테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이거 만들어야 된다.

시장님도 오케이 했고, 관광공사를 본인이 들어와서 폐지를 시켰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해야 된다 했는데 TF가 꾸려졌어요.

시에서 TF가 꾸려졌는데,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가서 설명을 아주 잘 못 했어요.

이게 시설공단 운영지원비나 화장장 하는데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회의 문턱도 못 넘을뿐더러 중앙정부의 문턱을 못 넘는 거거든요.

이게 향후에 항만에 관련해서 이런 이런 게 있고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공사하고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 군데가 공동으로 개발하게끔 딱 법제화가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위를 못 갖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정부에 설득을 할 때도 시설공단이 관리하거나 화장장을 관리하는 문제를 넘어서 항만에 대한 관리를 우리 창원시가 직접 하겠다,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 간부 회의할 때 잘 설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자리 이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6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659페이지에서 666페이지, 명시이월은 74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6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작년에 주거급여지원사업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인데요.

국비가 9억 4,600이고 그에 따른 도비가 7,31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쓰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한테 도에서 각 시군 비율대로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받을 수도 없고

정길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걸 지원을 하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이것은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임차료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기초수급자만 주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임차료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정길상 위원 66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창동예술촌 및 부림창작공예촌이라고 있는데 창동예술촌에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예술촌 내에 진행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창동예술촌 안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작가들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연결되는 사업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금액보다도 지금 부림공예촌이라 하면 부림시장 안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거기를, 아니 그거는 부림시장 공예촌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나 이 사용료를, 그게 소유가 누구인데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임대료 지원을 해 주는데

정길상 위원 그 공예촌 부분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공예촌도 그렇고 예술촌도 그렇고 지원을 해 주고 관리비를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집행하고 난 잔액이 지금 반납처리 되는 겁니다.

정길상 위원 저는 퍼뜩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부림시장 내에 부림공예촌 그 부분 한정되어있는 평수, 예를 들어서 부림시장 전체가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전체가 아니고, 공예촌 작가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서만

정길상 위원 아,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 그것 말씀하시는 모양이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길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659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금이 3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올해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을 100가구를 하고 총

이해련 위원 100가구?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100가구 하고 거기에 지원금액이 736만 3천원을 했습니다.

그 남는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이게 지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보증기관에서 70%, 80% 할인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료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보겠습니다.

6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비사업지역 센터장 활동비 2개소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성1지구하고 성호지구에 센터장 활동비를 예산확보를 했었고 성호지구는 6월, 저희들 사업종료가 6월달에 종료됨으로써 집행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합성1지구도 진행하는 과정에 센터장 활동비가 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지금 두 곳은 다 지정받은 곳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성호지구는 탈락이 됐고요.

이해련 위원 아, 탈락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합성 1지구는

이해련 위원 이거 뭘로 들어갔죠? 형태가.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도시재생사업 중에 어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우리동네살리기

이해련 위원 우리동네살리기 들어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래서 우리동네살리기로 해서 떨어졌는데 우리동네살리기는 공모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새뜰마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우리동네살리기에서 새뜰사업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센터장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어울림센터장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거는 아니고, 현장지원센터

이해련 위원 아니고, 그게 성호지구하고 합성동 거기에 센터가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거 저희들 공모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야 점수가 가점이 있기 때문에 공모할 때 저희들 준비할 때 현장센터를

이해련 위원 국토부 올릴 때 센터장이 있는 게 훨씬 더 저희가 유리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센터장을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창동예술촌 관련해서 업무이관이라든지 관리이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계약직 한 분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위원장 박춘덕 그분을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인사를 이동해서 업무를 한군데서 좀 보면 어떠냐 이런 건의도 있고, 그다음에 창동예술촌 내에 그러니까 회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예술촌에 대해서 행사를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다, 그래서 예술촌 관장님이나 창동 오동동 발전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받은 게 혹시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예술촌과 부림공예촌 관련업무 이관과 관련해서는 1월 13일 특례시가 출범이 되면 문화예술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의실과 행사공간 관련해서는 저희들 거기에 아트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트센터에 사무공간하고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하고, 또 간단한 회의나 행사는 예술촌 작가들이 쓰고 있는 공간 중에 일부 큰 공간이 하나 있어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촌장님이 말씀하시는 회의공간은 다소 큰 공간을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냐, 그래서 활성화되고 반드시 큰 공간이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될 그런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논리예요. 이 논리가.

활성화시켜주면 만들어줄게 하는 게 있고, 또 그러한 공간들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요.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좀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보지를 못해서 몇 명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명 이상이 들어가지를 못한다, 전시공간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상가주택 주인들이 장사가 잘되고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나가라 하는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미 한 10년 가까이 창원시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생 방안도 좀 찾아야 된다, 저도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어요.

마냥 시에서 기대서 살 거냐, 자구책도 마련해야 되고 자생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한 공간들이 좀 부족한데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깊이 있게 논의를 한번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촌장님하고 그 관계자들 좀 오시라 해서 깊이 있는 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창원시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 바쳐오신 우리 국장님의 퇴임인사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퇴임을 한다니까 좀 멋쩍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말씀을 할 기회를 주신 건 너무 고맙고요.

저는 사실 90년 1월 1일자로 공무원에 입문해서 올 12월 31일이면 저는 딱 32년 제로입니다.

딱 32년을 꽉 채우고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간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이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길상 부위원장님,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나름대로 일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또 많이 도와주셨고, 그런 점에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좀 행운아에 들어갑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행운아에 들어가서 제가 건축 공부를 하고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저는 주로 큰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구청이 되었습니다만 진해 옛날에 시청사 및 종합복지관 사업도 한 10년을 제가 했었고 또 우리 창원시로 통합이 되면서 야구장, 말 많은 야구장도 제가 맡아서 야구장도 한 3년 6개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운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면서도 저는 기록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해시 시청사하고 종합복지관을 하면서 1개 사업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공직사회에서는 좀 드물죠.

1개 사업을 10년 했는데, 처음 사업의 후보 계획부터 수립해서 준공까지를 제가 혼자 계속 끝까지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보통은 겪기가 좀 어려운 CM이라는 걸 제가 실제 몸소 직접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유지관리까지 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많이 행운아다, 또 하나의 기록은 저는 업무를 받고 자리를 옮기면, 제 자리를 옮기면 그 업무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1개 업무를 10년을 했었는데 어쨌든 사업을 잘 마쳐서 저는 참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제가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같이 업무를 봅니다만 저희 환경도시국 업무가 가만히 보면 아주 재밌는 업무입니다.

도시계획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까지 해놓고 나면 도시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딱 서고 나면 거기에 우리 건축과, 주택과에 집을 짓습니다.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다 지어서 이제 운영을 해보니 또 환경문제가 생겨서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정책도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나름 많은 자원순환 쓰레기 부분도 다 해결을 하고, 이런 부분이 도시 전체를 운영하는 개념이 들어있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 창원시처럼 한 40년, 물론 마산, 진해 오래됐습니다만 해보니 도시가 쇠퇴돼서 재건축 재개발도 하는, 도시 전체의 순환 사이클을 우리 국에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저는 배우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우리 모두들이 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배웠고, 또 앞으로도 저는 많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지금 출발을 하는 거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을 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힘듭니다. 보니까

모든 시민의 민원을 다 받아오셔야 되고 시민의 민원은 다 받아오는데 저희들은 또 다 해소해드릴 수도 사실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것, 조금 전에도 진상락 위원님 민원전화 6개째 받고 있다고 직접 있는 데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을 쭉 같이 생활하면서 들어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공무원도 참 힘듭니다.

저도 한 32년하고 나갑니다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다 하면 제일 편한데, 다 못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않고자 하는 사람은 변명을 한다고, 우리가 간혹 변명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힘든 만큼 우리 공직자도 많이 힘들더라 하는 걸 제가 한 32년 해보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고민과 고뇌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또 다는 못 해 주지만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마쳤으니까 이선희의 노래 제목처럼 아, 옛날이여 보다는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강산을 위해 저는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위원장 박춘덕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지난 32년의 그런 공무원 생활의 감회를 역시 능력 있는 국장님이다 보니까 함축을 잘해서 표현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신 것 같고, 이번에 국장급들의 공무원들이 많이 퇴직을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잡고 싶은 국장이 누구냐 하면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제발 좀 한 2년 더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국장 중의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우리 국장님은 사업부서의 다른 국장하고 달리 문제가 있으면 현장으로 잘 나가는 국장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생리가 맞다, 현장에 답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변명 안 하는 사업부서가 유일하게 환경도시국입니다.

우리 심의를 다 해보면 딴 데는 일 안 하려고 변명이 많아요.

그런데 환경도시국은 변명이 없어.

잘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착이 가는 국 중에 하나고, 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주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창원시가 잘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 이정근 환경국장님, 나가시거든 열심히 사시고 지난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쳐 나가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2021년도 3회 추경 심사를 해야 되는데 푸른도시사업소를 2시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심사 시간을 2시에 했기 때문에 오늘 환경도시국이 예상외로 좀 일찍 마쳐진 관계로 2시까지 푸른도시사업소 오는 시간도 좀 주고, 또 중식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669페이지에서 678페이지,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737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741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748페이지부터 750페이지, 7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상공원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 1,800세대 정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빅브릿지, 빅트리, 맘스프리존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의외로 처음에 설명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산림훼손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운동장 뒤쪽에 거기에 보면 수목들이 상상외로 벌목이 돼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입니다.

지금 대상공원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부지하고 그다음에 메인 주차장 부지 쪽으로 벌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 쪽으로는 보니까 기존에 나무가 있다가 나무를 벌목하다 보니까 휑하니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벌목대상지 면적 자체는 당초 계획하고 달라진 게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존보다 헐빈해서 지금 공사를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안에 있는 수목이식 계획이 있습니다.

수목을 주택지 쪽으로 먼저 보식을 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아파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 나머지 사업들은 축소하든지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지금 그 자리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공원 이용자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주차장 면적을 산정해서 그 부지를 갖다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주차장 부지야 이미 훼손돼서 이미 벌목을 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대로 시민들이 쓰기 위해서는 굳이 시설을 해서 거기에, 물론 좋은 시설을 해서 청소년이나 아동,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하더라도 기존에 수목들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시설을 수목을 훼손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운동장 내에 주차장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차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방치된 차량이나 여러 가지 차량이 많지, 사실 거기에 주차 면수가 많아요.

그걸 잘 정리해서 운영만 하면 굳이 지금 있는 숲을, 산을 벌목을 안 해도 다리를 놔서, 빅브릿지를 운동장에 놔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몇 번 검토는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경륜장이 사실 사양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륜장이 앞으로 잘 활성화 안 되면 주차장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주차장이 메인 주차장인데 또 주차장 구간이 있잖아요. 그 공사구간 내에.

지금 그 구간 말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과장님, 그 구간 말고 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메인 주차장 외에 주택지 주변에 매연가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버스를 전용으로 중간 쪽으로, 과학체험관 쪽 중간 정도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쪽에 버스는 완전히 빼버리고요.

그 주차장 있고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운동장 쪽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산을 더 이상 산림훼손을 안 하게끔 해서 운동장 쪽으로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시라고요.

하시고, 이 사업 자체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일부분 이렇게 벌목이 돼서 주민들의 반발이 덜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해나가면 그 산 쪽, 운동장 쪽 뒤에 과학체험관 쪽은 거의 다 날라가요.

예를 들어서 빅트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높이가 한 40미터 정도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면적이 얼마인지, 높이야 지상으로 가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앞에 광장하고 조그만 카페가 하나 있을 겁니다.

관리실 정도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빅트리가 지름이 한 25미터 정도 되는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수로 쉽게 얘기하면 1,000평이 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구간도.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찬호 위원 1,000평을 산꼭대기를 깎아버린다 치면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이찬호 위원님 많이 염려를 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일단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려면 훼손이 조금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훼손을, 그 시설이 시민들을 위해서 꼭 중앙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 수목을 벌목해서까지 거기에 굳이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그 돈 자체가 수익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만일에 시행사에서 하면 우리가 받아서 적정한 곳에 딴 데 가서 그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걸 연계해서 사업하는 자체도 이게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의 어떤 특혜 의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아파트 지어서 수익금을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 보상해서 끝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가 직접 사업수행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나 그 업체에다가 그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그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충분히 있다고 나는 보여지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위원님, 그거 최초의 제안했을 때 공모해서 선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조정, 경미한 거는 조금 조정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맘스프리존도 좀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빅트리도 당초 모양보다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훼손 부분은 인공으로 또 조성할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나무식재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훼손도 좀 하지만.

그래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보존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거 하여튼 간에 소장님,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의논을 좀 하세요.

하시고, 이게 지금 사업구간 외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벌목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게 산 전체가 거의 다 벌목이 다 된다고 봐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이찬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벌목 양을 줄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수목이식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문제 제기해서 어찌 됐든지 더 이상 벌목이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우리가 1차로 협약을 해서 대상공원하고 사화공원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보상이 끝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울창한 숲이, 그 내용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울창한 숲이 갑자기 벌목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몇 통 왔더라고요.

저거 뭐 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하는데 설명을 한다하더라도 한 40년, 50년 푸르게, 특히 도심지 한가운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민간개발 사업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들 그분들이 뭘 이해를 하겠습니까?

나무 벌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찬호 전 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좀 최소화하거나 안 그러면 이식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 구간의 공공부분에 협약이 되어 있다면 최대한 시민들이 녹지공간을 많이, 특히 요즘은 또 환경 이런 게 예민하니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민간사업자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저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용역 준 거는 언제 나옵니까?

입찰은 12월 중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큰 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은 12월말까지

노창섭 위원 아직 확인을 안 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12월말까지 우리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걸로 그렇게

노창섭 위원 아직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다 드려놨는데.

노창섭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김에 내가 질문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공원녹지과장님, 진해선 북원로타리 녹지조성 해가지고 3억 500만원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 하고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거 당초보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500만원 증액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게 북원로타리 주변에 철도 자투리 부지입니다.

이 부분을 매입을

노창섭 위원 큰돈은 아닌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게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3억을 확보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3억 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딱 500만원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500만원을 추경에 좀

노창섭 위원 평가에 증액이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3페이지, 674페이지 사이에 산림휴양과 산림재해대책비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시비하고.

이 부분은 오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오마이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리

노창섭 위원 창포리?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피해가 뭐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7월 5일날 호우 피해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호우 피해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데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 쪽에 조금 산사태가

노창섭 위원 산사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산사태로 도로가 파손됐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니요. 산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사면이 붕괴됐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밑에 재선충 그거는 뭡니까? 국도비 내려온 거는.

이게 뭐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다 새로 온 것 같은데?

소나무재선충.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의창구 북면하고 무동리 외 2개소에, 우리가 소나무재선충은 1월부터 3월달에 주 방제기간인데 그때 다 못해서 이월시키는

노창섭 위원 새로 다 온 걸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 2억이요?

2억 이거는 또 따로 집중 방제기간에 전량 방제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 따로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온 것 외에 플러스알파가 더 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2억이 따로 내려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따로 내려온 게, 그런데 왜 0원으로, 기정액에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청에서 새로 내려와서, 추가로요.

노창섭 위원 추가로 하면, 이게 아닌데?

부기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밑에 소규모 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국비 내려온 거?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거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재난지원금인데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임가를 대상으로 산림청과 농협이 협의하여 바우처를 수령해 나가는 건데

노창섭 위원 바우처라 하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경영 바우처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임가에 조금

노창섭 위원 컨설팅해 주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조금

노창섭 위원 바우처 상품권 되어 있어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가 70가구인데 집이 저 먼 곳 두 군데가 진동면 거주자가 안 받아 가서 우리가 이것을 상품권으로

노창섭 위원 상품권으로 주는 거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창섭 위원 상품권이 바우처... 일단 알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님, 6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덕동매립장 집중호우 피해 사면붕괴 복구비 해서 이거 3억 5천만원이죠?

이게 언제 이런 피해가 있었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매립장관리과 이도명입니다.

올해 7월 5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그때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방 사면이 붕괴가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는 매립장 사면이 붕괴된 거예요?

아니면 이 매립장 인근 산이 붕괴된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매립장 내에 도로 옆에 있는 사면이거든요.

매립장 안쪽입니다.

노창섭 위원 안쪽에 도로 옆에, 매립장이 붕괴된 거는 아니다 그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렇죠.

사면입니다.

노창섭 위원 매립장 사면이 붕괴된 거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노창섭 위원 그걸 복구하는 거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노창섭 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거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국가재난이면.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이거는 원래 예비비라든지 또 재난안전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급한 게 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밀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폭풍피해 같으면 재난지원금이나 시민안전과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이 그겁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그게 그래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걸 다 알아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우선순위에 조금 약해 가지고 좀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선순위에서?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노창섭 위원 주남저수지과장님,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주남저수지 수위조절 용수공급이 당초에 얼마 아니지만 있었다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수위조절 용수공급 사업은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철새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물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뺍니다.

노창섭 위원 조절하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리고 이 뺀 물이 그다음 해에 농사철이 도래할 때 가뭄으로 인해서 주남저수지 수위가 복귀가 안 될 경우에 낙동강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봄에 발생을 하지 않았고,

노창섭 위원 아예 발생을 안 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리고 올겨울에 발생하는 거는 내년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불용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예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사화공원 지금 현장사진(자료들고)인데 우리 이찬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대상공원이나 사화공원 쪽에 이게 일반 시민들이 사업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산림을 이렇게 훼손해놓으면, 보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보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말하는 사람 반드시 있겠죠,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차양막이나 좀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비는 지금 우기철은 아니지만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지금 문화재 시굴, 벌목을 한 이후에 다음 일정이 문화재 시굴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덮어놨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천막 덮어 놓은데 여기는 문화재 하는 모양이네요.

이것은 좀 동시에 이래 놓으니까 누가 우리 시민들이 보면 대번 이야기하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보기는 안 좋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해서 이게 나중에 공사가 좀 늦은 곳은 차양막을 좀 치든지 해서 조치를 좀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21년도 상임위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특히 여느 때보다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코로나19 시기에도 창원시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도 창원시 발전과 왕성한 상임위 활동을 위해 의정 역량을 적극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찬호
이해련정길상지상록
진상락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건축경관과장  안제문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