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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2차[폐회중]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2.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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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정례회)(폐회중)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28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3분 조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안을 확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4분)

○위원장 손태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범위, 방법, 일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안을 제안합니다.

충분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김종대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한말씀 하고 합시다.

○위원장 손태화 하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날 KBS 창원방송 이슈대담 프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출연하셔서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특위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인터뷰 중에 특위 배경이라든지 특위 구성에 관련된 내부 갈등의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조사계획 및 범위, 조사의 핵심 내용, 향후 특위 운영 일정과 예상되는 문제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원래 우리가 처음부터 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특위 운영 시에 타 당의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그 모든 운영에 대해서 협의와 전체 합의를 통해서 특위 운영을 하기로 한 전제에 동의가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합의 추대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 위원장님께서 여러 인터뷰 내용 중에서 조사계획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런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내용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조사특위에 관계되는 우리가 특위가 언론을 대상으로 특위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여러 문제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는 전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특위 위원들이 각각의 목소리로 주장한다고 한다면, 특위 운영에 상당한 혼선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을 약속과 유감 표명이 있는 것이 향후 원만한 특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특위 운영을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종대 위원, 좋은 말씀 잘하셨습니다.

인터뷰 내용에는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한다면 상당히 고려해서 앞으로 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특위는 각자가 위원들마다 개인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위의 대변인을 한 분을 인선해서 회의에서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그를 통해서 정제되게 발표를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미에 의논을 하도록 하고, 그때 발언한 내용에 특별히 문제 있던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수용하고, 앞으로 더 절제된 내용으로 그렇게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답변에 양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서 특위 운영이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씁시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쟁점 내용은 자료만 일부 받으면 크게 오래가고 이럴 사항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서 작성하면서 보면.

자료를 어떻게 원만하게 필요한 자료를 징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는데, 그 부분은 계획서를 나중에 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있는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 없다라고 하면 조속하게 빨리해서 오늘 우리가 조사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 요구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정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조사중지)

(11시01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김종대 위원님 한 말씀 하신다고 말씀하시던데… ….

김종대 위원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손태화 예, 부위원장님께서, 예, 발언해 주십시오.

전홍표 위원 예, 정회 시 논의되었던 사항이지만 그 논의됐던 사항은 정회 시에 논의됐던 사항이기에 논의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를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1차부터 5차까지의 전 분야를 담당하자고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구성내용과 지분은 현대산업개발 35%, 우미건설 10%, 원광건설 5%, 디에스 네트웍스 15%, 휴벡스 피엔디 25%, 미래에셋증권 5%, NH 투자증권 5%였다. 이중 휴벡스 피엔디는 최근 설립된 회사로 그간 실적이 전무했다. 휴벡스 피엔디 이전 회사명은 ‘알씨 디지’로 사업참여구도안에 나오는 코진프로퍼티스와 동업관계인 회사라며 컨소시엄 구성업체 현황은 두 달 전 녹취록에 나왔고, 이 사항은 정의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했다”라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전반적인 의혹이나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사업참여 구도를 제일 처음에 구상했던 회사가 코진프로퍼티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 회사는 부동산 개발업체 회사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해양신도시의 조감도들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종이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 회사의 주요 실적을 보면 2014년도 일산 와이시티 호텔 복합시설계획, 2014년 제주특급호텔 개발시행, 2015년 해양신도시 개발 기본계획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이라고 자기의 걸어온 길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서, 이 사업은 4, 5차뿐만 아니라 1, 2, 3차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됨에 지금 현재 4, 5차의 공모기간이 문제가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1차에서 3차까지의 모든 것이 이 해양신도시 특위의 조사범위에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논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1차부터 3차까지 의혹이 있는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자료제공을 요청 협조해 주시기로 하였기에 이를 동의하고 조사계획에 대한 발언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원만하게 정회시간을 통해서 질의·토론이 끝나고, 그중에 쟁점사항의 부분은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속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약된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조사종료)


○출석위원(9인)
구점득김상찬김종대
노창섭박남용손태화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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