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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제9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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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올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일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5개 구청을 대표하여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듣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럼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839페이지에서 8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5억 9,030만원에서 10억 4,065만원을 증액하여 176억 3,0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3페이지부터 856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5억 6,335만원에서 10억 9,394만원을 증액하여 116억 5,7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동 도로 확장 시설비 국비 매칭분 7억, 진전면 웃소포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3건에 시설비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시간선택임기제, 무기계약직 인건비 541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1,300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752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공공운영비 1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에서 858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억 2,695만원에서 5,329만원을 감액하여 59억 7,3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으로 기타부담금 429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동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취소에 따른 운영관리용역 민간위탁금 3,913만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내 추진하지 못한 행사성 사업비 감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감액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최영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구분 없이 전체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35페이지부터 86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906페이지부터 909페이지, 또한 911페이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질의도 중요한데 구청장님들 올해 마지막 가시는데 혹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여태까지 위원들 간에 고성이 오고 간 부분도 서로가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나가시더라도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성산구 농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성산구에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많아졌는데, 전년도하고 또 우리가 2022년도에 예산 얼마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됐죠? 전체 금액이.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14억.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김경수 위원 구체적으로 14억은 어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조경관리사업이 한 6억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에 청소용역 하는 게 한 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크게는.

김경수 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공원관리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니까 14억이 증액이 됐네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인력이라든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인건비도 많이 증액됐고, 우리가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6명이 증가돼가지고 인건비도 증액되고 그런 부분,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증액됐지만 실질적으로 농정과에 직원이 늘리고 이런 거는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지금 13명에서 현재 통합되고 2명이 충원된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업무에는 차질 없습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현재는 공원녹지 쪽에 민원이 많으니까 인원에 맞춰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 저도 있어보면, 제일 구청에 민원이 많은 데가 농정과죠, 그렇죠?

농정과인데, 참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우리 지역에 성산구에 여러 가지 공원들이 넘어오다 보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김경수 위원 충분히 예산을 받아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내년도에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김경수 위원 올 한해 고생했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고맙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구청장님, 세입 부분에요, 836페이지 중동쉼터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 1억이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요. 836페이지.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구점득 위원 이건 전체 도비잖습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구점득 위원 이 공원 조성 면적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과장… ….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의창구 산림농정과 조현민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200헤베 정도 되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400평 정도 되겠네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으로 조성이 다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시비가 있어야 됩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거는 주변에 정리하고 스탠드를 세우고요. 잔디 형태를 심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돈 갖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왜 명칭을 중동쉼터로 붙였냐 하는 걸로 저한테 전화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위치가 아시잖아요. 위치가 거기 대표적인 건물이 있다 보니까 거기의 쉼터지, 어떻게 중동이, 유니시티가 중동이지 않습니까.

중동하고는 완전 돌아서 있는데 이런 데다가 중동쉼터라는 거를 왜 붙였느냐고 했을 때 제가 질의드렸더니, 도로명주소가 중동이라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어요.

도로명주소가 그렇다고 하니까 별 말씀은 없었지만 특정 건물 옆에 특정 주차장 옆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징성 있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특정 건물 옆에 이 400평을 하다보니까 거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중동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왜 여기다가 했느냐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 1억 가지고 공사를 우리가 누가 쓰든 어째 쓰든 한번 만들어놓으면 여기가 공원이 된다면, 쉼터가 된다면 제대로 된 쉼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도비는 이래 왔지만, 혹시 공사 시작하고 난 뒤에 조경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라도 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특정 건물이 있든 없든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찾아올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쉼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 1억으로 모자랐을 때 예산이 더 필요할 때는 한번 챙겨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저희들이 경관녹지고 해서 다른 별 큰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예, 맞아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거기 유니시티 아파트도 있지만 명곡로 쪽으로 해서 아파트도 있고,

구점득 위원 맞아요. LH아파트도 있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명서2동 주거지역도 있고 해서 그 중간지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거기가 중동남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중동쉼터로 명칭을 했는데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 명칭을 붙일 때 주민들의 그걸 받아서, 이거는 사업명이기 때문에 명칭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성 이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있으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 도비를 받아서 하지만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시비를 좀 더 보태가지고 좀 더 쉼터로서의 면모를 갖추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관심사항은 주변분들한테 반드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 도비만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으로도 투입을 해서 좀 더 앞으로 좋은 쉼터에 조성하는 데 보탬을 주겠다, 구점득 위원님의 관심사항을 반드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 예산심사와 업무보고 한다고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상합니다.

우리 소관은 아닌데요, 구청장 소관이 되어서 하는데 추경이 확정이 12월 20일날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확정된 일반사항들은 그로부터 된 것을 가지고 사업에 집행을 하죠?

박주야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양덕2동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당초에 4,1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912만원이, 20%가 넘거든요. 이게 남은 10일동안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업무는 아닌데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연말에 이런 거는 다 삭감이 됐는데 특별하게 합성2동하고, 합성2동도 다른 관내가 보면 특별하게 특별한 게 없는데 예산이 많아요. 예산이 많은데 더 많이 나가는 거거든.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냐면 지금 결산 추경에 보면 지금까지 통합 창원시가 되고 결산추경 때 읍면동에도 상당한 부분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의 삭감인데,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증액이 됐거든.

그래서 돈이 없다면서 관내출장여비가 내 이 자료를 끝나면 한번 받을 텐데 여기에 제가 업무에 대해서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12월 20일 이후에 이렇게 많은 관내출장여비를 여기에 하는 게 지금 이 예산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쓸 거라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가 전체적으로 100% 확보가 되었다면 추경할 필요도 없겠지만 12월 분이 12월 31일 전에 집행이 돼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12월 31일까지의 출장여비 부족분을 확보를,

손태화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사전에 집행을 했다는, 출장을 하면,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아닙니다.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손태화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통과되고 나면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할 겁니다. 그동안.

손태화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1년치가,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장,

손태화 위원 잠깐 이야기 들어보세요.

1년치가 4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양덕2동 같은 데 그러면 언제 거가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지금 출장여비라는 거는 매달 지급을 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매달 지급하는데 11월달 것은 지금 지급이 된 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11월까지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12월달이 1,000만원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손태화 위원 안 맞는 말이잖아.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26만원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손태화 위원 아니,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손태화 위원 이 내용이 구청장님, 특별한 걸 이 예산이 오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는 다 삭감이 됐는데 형평성도 안 맞아요.

어떻게 계산, 산출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인구와 면적 대비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거든요. 합성2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8천여명밖에 안 되고, 면적도 그리 넓지도 않은데 구암1동 같은 데는 바로 뒷페이지에 보면 삭감이 됐잖습니까. 1,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1,800만원인데도 2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근데 이 합성2동 같은 데는 2,300만원인데도 2,700만원이면, 보면 거의 1,600이면 60~70%가 더 가는 거예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출장여비는 인구 여비에 상관없이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공무원 숫자가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있잖아요. 거기나 거기나 10명에서 12명 그 사이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는 자료 지금 회원구 것만 전부 다 가져와보세요.

우리 위원회 것 아니더라도 구청장님이 들어오는 거는 의회는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업무를 전체를 다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고 항상 구청에 관련해서는 그런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료를 배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용 용도, 그다음에 이게 11월달까지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사항이면 9월달 2차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맞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뭐냐면 양덕2동 때 보면 당초예산이 4,100만원인데 그러면 11월달까지 4,100만원 썼는데 12월달 결제할 게 900만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편법이 있었다는 판단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자료 갖다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찾는 사이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 그 84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새터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개선공사해서 1억 3,500을 편성하셨는데, 이 지역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새터 집단취락지구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이고, GB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국비매칭사업비입니다.

매칭사업비고, 현재 보상이 완료됐고, 국비는 약 2천만원 남았습니다.

일단 시비를 1억 3,500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 실제 공사는 발주할 것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국비 받아서 설계를 했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국비 받아서 보상까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완료됐고, 이제 그 자리에 넓혀야 되는 겁니까? 조금.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이천수 소로인데 보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이천수 넓히는 공사를 1억 3,500 가지고 해야 된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지역이 북면 외감리 830번지 주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난 동읍인지 알고 물어봤더니 북면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하면 도로 정비가.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국비 2천만원 남은 것하고 1억 3,500하면 1억 5,500만원 가지고 시공만 하면 끝납니다.

지금 보상은 14필지에 4억 8,400만원 해서 보상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분의 구청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에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우리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님, 마인석 진해구 수산산림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공직생활 소회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나 심의 때 항상 행정순으로 계속했는데 오늘은 제가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마지막에 하다 보니 좀 그랬는데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우리 이천수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회 방송을 보셨는지 이렇게 진해구를 처음 인사를 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80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나름대로는 참 그래도 공무원 생활 행복하게 잘 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중에서도 오래도록 기억이 나는 거는 저희들 해군부지였던 제황산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렸던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립 문학관 경남문학관 건립도 제가 했었고, 2007년도에 진해시의 최초의 국제행사였던 진해국제군악의장페스티벌, 그리고 해군부대를 달리는 진해 마라톤대회, 최근에 웅동수원지 개방까지, 이런 사업들이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36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니 실제 저를 위해서만 달려왔던 시간들이었고 퇴직을 하면 그동안 내조해 준 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제가 아침도 차려주고 전국여행도 다녀보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이천수 위원장님, 심영석 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민간인이 되더라도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만나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천수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이어서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예, 합포구청장 최영철입니다.

저도 30년 남짓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크게 아쉬움이나 미련 같은 건 없습니다.

주로 인생 3막이라고 합니다. 30년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30년 직장생활하고, 한 20년 남짓 마무리하는데 3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직이 되다 보니까 졸업하기 참 힘듭니다. 빛나는 졸업장 받는 게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래도 정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참고 견디다 보니 이런 영광의 졸업장을 받는 기분입니다.

저도 퇴직하면 저는 공로연수를 했습니다. 한 1년 동안 푹 늦잠도 자고 쉬다가 필요한 데 있으면 일할 기회가 되면 일도 하고 편한 대로 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서로 언쟁도 하기도 하고 서로 협조도 하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그래도 이뻐해 주신 덕분에 큰 대과 없이 마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 창원에 있을 겁니다. 시민으로서 우리 창원시 발전과 의회 의원님들의 활약상을 보면서 크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천수 예, 우리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술과 사랑은 취하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술은 깨면 머리가 아프지만 사랑을 깨면 가슴이 아픕니다.

성산구민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이별의 기로에서 이렇게 퇴임인사를 하는 제 가슴도 많이 아픕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오늘 퇴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에 들어선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보람된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위기의 순간순간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성산구청장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그리고 큰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원시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렇게 무탈하게 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늘 가정보다는 직장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그동안 소홀했던 가정에 충실하고 그동안 개미처럼 열심히 바쁘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베짱이처럼 바이올린까지는 아니더라도 낙동강변에서 색소폰을 불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일반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새로운 창원 특례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동장을 두 곳에서 했고, 또 계장을 여러 곳에 다니다 보니까 단체들하고 소통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여성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연말에 퇴직한 줄도 모르고 여성팬들이 내년에 성산구청이나 시청에 저를 만나러 오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을 위해서 시를 하나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성산구청장 오성택 한 여인이 찾아와 묻거들랑 고향으로 떠났다 전해주오. 혹시 아무 말 없었느냐고 묻거들랑 고개만 살살 흔들어주오. 그 여인이 울면서 돌아서거든 그도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전해주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구점득 위원 오시는 분 제가 안내 잘 해 드릴게요.

○위원장 이천수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반갑습니다.

먼저 공직퇴임에 즈음해서 소감을 허락해 주신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퇴임에 즈음해서 허성무 시장님과 직장동료들의 덕분에 제가 퇴임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로지 공직생활이 도전과 열정으로 일로서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난해는 또 창원 방문의 해를 추진해서 창원의 관광을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하는 데 노력하지 않았나 하면서 구청장으로 재임 시에는 우리 종교지도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마을별로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이 한 400여건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민원 해결한 게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소감을 하게 되면서 위원님들께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예, 이어서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반갑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 이두규입니다.

저는 `83년 6월부터 공무원 시작했고, 지나온 과정이 비유를 하자면 가는 목적지를 정하고 도로 위에 있는 자동차와 같이 쉼 없이 현재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무원이란 면허증을 따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처음 시작은 업무를 모르니까 천천히 갔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서는 빨리도 갔고, 또한 빨리 가다가 과속으로 인해서 딱지도 받고, 또 자만해서 사고도 나고, 이러한 희노애락을 거치면서 이제야 무사히 나의 집 주차장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 구점득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지금 안 계시지만 존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백승규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칭송받는 의원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내년에도 좋은 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퇴직 후 건강하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천수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석 진해구 수산산림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반갑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준 이천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6년도에 거제군 수산직 공무원으로 첫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91년도에 구 진해시로 전입와서 현재 통합 창원시까지 35년간 수산직 공무원으로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향이 합천이다 보니까 공무원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합천 산중에서 어떻게 수산직 공무원이 됐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좀 했지만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퇴직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그런 업무가 상충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국 안에서도 바다를 개발하는 부서인 반면에 유지보존하는 부서가 있고, 물론 산업이 발전하고 필요에 따라서 개발도 필요하지만 농지라든지 바다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바다 같은 경우는 한번 매립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갯벌의 소중함도 필요하고, 이렇다 보니까 농업인구도 줄어들고 어업인구도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시의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수의 직렬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산과에 추진하는 마산만 연안어업총량관리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마산만보다 먼저 시작한 부산만, 울산만, 시하고 같은 경우에는 관 위주로 했는데 마산만은 민간산학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민도 참여하고 학계도 참여하고, 이 사례가 해양수산부에서도 아주 잘 된 모범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민관산학협의회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준 분이 우리 전홍표 위원님이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산만이 진해 속천까지 수역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진해만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천수 예, 네 분 구청장님과 두 분 과장님 소회를 들어보니 참 그동안에 35년에서 40년 정말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열정과 노력을 하셨다는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4분 구청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오늘 퇴임하시는 네 분의 구청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그간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이 뜻하시는 대로 정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개 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1,265억 7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1,265억 6천 9백만원에 대비하여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따른 증액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부터 809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549억 2천만원으로 기정액 545억 6천만원에 대비하여, 3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에 13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설계용역 및 설계공모보상금 예산이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 7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0페이지부터 813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60억원으로 기정액 60억 9천만원에 대비하여 9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벼 공동방제 농약 지원 집행잔액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14페이지부터 940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515억 4천만원으로 기정액 517억 1천만원에 대비하여 1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극복 농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긴급지원에 1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에 7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20페이지부터 823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99억 2천만원으로 기정액 98억 8천만원에 대비하여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24페이지부터 826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19억 2천만원으로 기정액 19억 6천만원에 대비하여, 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체 텃밭 조성 공사 집행잔액 1천만원 등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2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2억 8천만원으로 기정액 23억 7천만원에 대비하여 9천 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팔용도매시장 오수관로 개선공사 시설비 9천 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선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은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반회계 799페이지부터 82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905페이지부터 906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 일반보전금이고요.

코로나19 극복 농산물수출업체 수출촉진자금 물류비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질의는 원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주철우 위원 추가지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추가지원입니다.

주철우 위원 추가지원이고, 업체는 어디가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업체는 저희들이 한 5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경북통상을 비롯해서 경남무역, 경남 쪽에는 경남무역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 업체 5군데도 원래 받고 있던 곳이고, 추가로 받는 업체,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지금 물류대란 때문에 물류비가 굉장히,

주철우 위원 수단은 배였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주철우 위원 수출하는 수단은 배입니까? 항공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선박이나 항공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주철우 위원 둘 다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원래 업체 5곳에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이거는 도에서 긴급으로 도비가 원래 당초에 지원금액을 보면 재원비율이 우리가 기존으로 해마다 해 오던 재원비율은 당초는 도가 30%, 시가 70%인데, 이번에 긴급물류비는 추가로 오는 거는 도가 70%, 시가 30% 재원,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 도가 돈을 많이 안 주는데 마지막 질의인데 그러면 물류비 지원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보고 주는 거예요? 도가 주면 우리가 맞춰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우리가 당초에 물류비 지원사업은 기존으로 하고 있던 데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류가 대란으로 인해서 체류기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가격이 상승하면서 업체에서 수출업체에서 도에다가 긴급자금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검토를 해서 시군에 수요조사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재원이 어려워서 상당히 힘들다, 처음에는 50대 50으로 저희들한테 수요 조사가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도저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서 긴급하게 70대 30으로 해서 사정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 질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류비가 100이 있다면 어느 정도선으로, 말씀하신대로 바뀌었잖아요.

앞에는 우리가 72%인데 지금은 긴급지원은 우리가 30이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주철우 위원 바뀌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분명히 지원을 해 왔는데, 그리고 도가 비율이 적었고, 그런데 이거는 긴급지원은 도가 훨씬 많으니까 제가 마지막 의문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물류비가 100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마지노선에서, 물류비 전액을 지원할 마음은 없잖아요, 돈도 안 되고,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주철우 위원 근데 긴급지원이라 내려왔지만 협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질의에 의문을 가졌던 거는, 그러면 물류비 지원이라는 것도 5대 5로 가도 되는 게 아닌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있다면.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주철우 위원 그런 생각을 했고, 다시 질의드립니다.

우리는 물류비가 업체가 100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저희들은 물류를 지원하는 품목은 수출품목 중에서 파프리카, 단감, 그다음에 국화, 완숙토마토, 이 4가지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키로당 단감이나 파프리카는 155원, 그다음에 국화는 본당 44원, 완숙토마토는 104원을 키로당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물류비는 수출농가에서 수출을 하면 저희들이 물류비를 15%를 지원하는데 10%는 농가에다가 주고, 5%는 업체에다가 주거든요.

이 추가 물류비는 기존 우리가 시에서 계속적으로 5%에 대해서 업체에서 주던 것을 이번에 추가 금액은 업체에다가 5% 더 도에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긴급상황에 대해서 수출 촉진을 위해서.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이 잘 안 나왔으니까 서류로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런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을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그렇죠.

주철우 위원 반대로 우리가 도한테 분담하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우리가 5대 5로 하자하면 3대 7로 하자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수삼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만약에 하면 물류비가 보니까 kg당 15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건 보니까 그렇다면 기준을 벗어났는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하면 긴급지원은. 명분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추가로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류비 지원은 마지노선이 기존에는 100을 봤을 때 15%를 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추가로 5%를 더 줘서 올해는 20%,

주철우 위원 그러면 20%, 30%도 줄 수도 있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에 따라서 돈의 재원에, 금액에 따라 다르고,

주철우 위원 15%가 추가로 나갔으면 우리 관례적으로 20%까지 물류비 지원할 수 있는 관례가 생기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그렇지요.

주철우 위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도비 재원분담비율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비도 많이 줄 수 있도록, 기준이 없는데 이럴 때는 70% 주면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내년에도 도비가 다문 50%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주철우 위원 농가에서 지원 많이 해 줘서 좋아하지만 거꾸로 재원이 없으실 거예요. 사업하실 재원이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81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교육인데, 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코로나19면 집합교육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순회교육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창원 부분에 재료비는 전액 삭감을 했고, 마산 같은 경우도 전액 삭감이고, 특히 교육 부분도 마산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창원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서 창원도 많이 안 했는데, 근데 그 순회교육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도 일종의 집합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육은 2가지 교육을 하는데 마을별로 다니면서 하는 차량을 가지고 하는 순회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집합을 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수리교육은 보통 야외에서 어느 일정한 인원을 모아서 자기들이 수요신청을 했을 때 현장에서 교육하는 건데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4인 이상 8인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은 교육을 많이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순회교육을 안 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아니, 전혀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에도 11월달까지도 저희들이 3명, 5명 이렇게 잡아서 교육을 하는데 적은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재료비라든지 수리가 그렇게 많이 안 된 상태라서 아마 예산이 조금 남아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재료비가 남은 것을 봤을 때는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 지는데요? 지금 뒤에 계장님 계신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담당계장 오늘 안 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안 왔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코로나도 오늘 17일 이후로 다시 위드코로나에서 후퇴하는 발표를 곧 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순회교육이 4인으로 줄더라도 꾸준히 나눠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라고 봐요.

근데 지나치게 위축된 느낌이 들었고, 자료는 받아보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을 안 하셨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경남신문하고 도민일보가 도배를 해 놨던데 결론적으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고맙습니다.

김태웅 위원 잠깐, 우리가 민원 해결하고 나니까 시원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저도 속이 시원합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몇 가지 과정을 상세히 알아야 되니까 혹시 이 민원이 언제 최초로 발생했습니까? 언제부터 발생한 민원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제가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웅천에 윤성애라는 분이 소를 최초로 키우기 시작한 거는 200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지요.

그때는 사실 소 처음에 키울 때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두 마리로 시작했답니다. 두 마리로 자기가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정신적으로 위안을 삼기 위해, 반려동물처럼 그런 식으로 했는데, 16년 전에 키우기 시작한 게 어제 날짜까지 24마리로 자연번식으로 불어난 거죠.

죽기도 중간에 많이 죽었습니다. 소가 중간에 폐사도 많이 했는데 어제까지 24마리가 있었다는 사항이 있었고, 자연번식이 됐다는 사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민원 발생은 약 12년 전부터 통합 전부터 민원 발생이 있었습니다.

소로 인해서 농작물 발생이라든지 있었는데, 저희들도 윤성애씨를 통해서 축산부서 환경부서에서 몇 번 하면 안 된다, 민원이 있고, 처분을 하자, 이래 했는데, 참 그분이 특이한 분이 돼서 공무원을 이용한다 해야 될까, 처음에는 도와준다고 했다가 또 안 하고, 공무원이 쉽게 이야기하면 계속 저희들이 몇 번이나 접촉했습니다.

안 돼가지고 3년 전부터는 고발도 하고, 행정적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됐는데, 아쉬운 게 축산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소는 생물이다 보니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저희들 변호사한테 자문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민원도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하고, 저희들도 아쉬움도 많았고 저희들 다각도로 노력하다가 참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공무원이지만 주민피해는 이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 축산과장님하고 축산담당계장 저 셋이서 이제는 올해 이번에는 해결해보자 해서 머리를 짜고 짜낸 게 마침 진해에 자기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해서 진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여자분한테 소 명의를 저번주에 보름 전에 아들 명의로 넘겼습니다.

그 아들이 그래도 혹시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도장을 서류를 만들어줬습니다.

매도계약서를 찍어오너라 해서 아들이 찍어왔더라고요.

아들한테 넘겨서 아들이 설득이 되니까 일단 소를 처분하자 해서 보고 해서 중요한 거는 소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북면에 모 축산농가에서 소를 구입했습니다.

무리떼로 해가지고 소 크고 작고 떠나서 한 마리 200만원 정도 해서 사실 소 팔면서도 저희들 고생했습니다.

댓분을 만나서 소가 어떤 소인지 총 금액으로 치면 23마리면 압류를 해서 대집행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21마리가 돈이 4,200만원이 사실 되거든요.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설득해서 소를 사실은 매매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제 잡은 소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이상이 없으면 넘어가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북면에 소가 다 넘어가서 북면에 가있고요.

어제 4마리를 못 잡았는데 아까 한 10시 10분경에 4마리도 포획을 해서 일단 상황종료를, 완전히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이때까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 미리 저희들도 진작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애로사항이 있었던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가 웃으면서 해결됐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참 보면 스토리가 있는 민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혹시 너무 어차피 민원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해서 소 주인하고 강압적으로 한 거냐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그랬습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 담당과장님, 계장님 있지만 보름 전부터 진해에 그분 아들하고도 10여차례 매일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매일 나가고 해서 일을 처리해놓고 뒤에 조금 전에 강압적이라든지 행정이 가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도 기자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희들 행정대집행 법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 소장님 하게 됐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설명하려면 길고 저희들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 차원에서 제가 책임지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하니까 기자 분들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모범사례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도에서 전화와서 모범사례 올릴 수 있도록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 공무원들 법 찾고, 규정 찾다보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찌됐든 모범사례로 하나 남기시고, 끄고 농담 한마디 하고 말을 마칠게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저도 이어서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인데 참 이 문제를 고질적인 문제였고, 역대 두 번의 시장님 거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민원을 풀어왔었는데, 이번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사실 그날 웅동2동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소장님이 딱 오시더니 12월 중에 처리하겠습니다. 하더니 아이고, 저 소장님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저런 말씀하시나, 왜냐면 책임 안 지면 제가 욕은 다 먹거든요, 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것도 12월에 욕 좀 먹겠다 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니까 너무나 속 시원하고 참 역대급 사건 처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사실은 거기 주민들하고 농사짓는 분들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소송 준비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나름대로 뽑아보니까 4천만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금년도 배추 값이 그 당시에 너무 올라서 작물들 나름대로 보니까 한밭에 4천만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4천만원 가지고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게 되고,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코로나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바닷가에 그 많은 사람이 몰릴 리가 없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수도에서부터 명동까지 토요일 이럴 때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자기들 텐트치는 그 자리에다가 소똥을 떡 싸놓으니까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창원, 진해까지 동시에 민원화되면서 언론에 부각되고 그리고 소장님이 큰 결단을 하셔서 해결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처리 부분이 아마 비용 문제에서 조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서도 속 시원히 못 뽑으면 부서지더라도 뭔가 성심껏 임해서 여기서 잘, 뒷 민원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참석해 계셨고 그런데 그때 사전에 사실은 우리 허성무 시장님께서도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시민과의 대화 가기 전에 사실은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교감이, 결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구차하게 설명도, 제 직을 걸고 12월까지는 해결하겠습니다. 답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해서 저희들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소송 문제는 지금까지 기간이 5년 넘어도 피해에 대한 보상소송을 집단소송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서류제출은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할 문제가 한번 민원을 만나서 동에서 과연 그게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서 보상이 안 될 거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검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 가지 민원 제가 직접 만나보고 조치할 건 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심영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807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우리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지출을 작게 하고 반납을 많이 해서 왜 이렇게 지급이 안 됐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이고요.

품목이 보면 풋고추하고 깻잎입니다.

우리 지역은 풋고추만 있어서 되는데 이거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아서 차액이 원래 다 반납이 돼야 되는데 해당 참여 시군에 협의를 해서 올해는 물류운송비만 지원하게, 작년에도 운송비만 지원됐고, 올해도 운송비를 kg당 50원씩 해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원래 다 반납해야 되지만 올해도 출하운송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하고 사업 내용을 보면 원래 포장지 제작도 하고, 출하운송비하고 출하운송상장수수료 2% 지원하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 가격이 마진이 낮았다면 다 지원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지금 풋고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생산되고 해서 지원이 되는데 깻잎은 지금 어떻습니까? 관내에.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우리 관내는 깻잎은 대상이 안 되고, 밀양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밀양에는 단지를 가지고 깻잎하는데 우리는 거의 깻잎이 없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깻잎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조금만 2~3평 심어서 하다보니 해당이 안 될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차피 사업비는 계속해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 챙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혹시 더 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와계시는데 올해도 우리 창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22년도에는 우리 창원농업이 더욱 더 발전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 많이 해서 예산도 편성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함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더욱 더 생산에 개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창원시를 찾아와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청년특별시 선포식을 하게 되는데요, 함으로 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행사로만 그치지 마시고, 준비를 잘하셔서 정말로 청년들이 창원을 찾아와서 창원에 많은 다양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반드시 연말에는 성과가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창원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더이상 질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선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내일 목요일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
손태화심영석이천수
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의창구>
의창구청장 황규종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성산구>
성산구청장 오성택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안전건설과장 차봉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산림농정과장 강형석


<진해구>
진해구청장 최인주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축산과장 김형권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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