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의 마지막 안건을 처리하는 날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여러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5개 구청 소관의 2021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일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집행부와 협의 사항이 있어서 자리를 잠시 이석하고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상찬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367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국 전체 다 하신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상찬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179페이지하고 183페이지 연계 선상인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공식 명칭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반납금액들이, 이것이 완전히 정산이 다 되었습니까, 과장님?

○박남용 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이것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전체 100으로 봤을 때 8 대 1 대 1, 이런 형태로 국비, 시·도비 이렇게 매칭이 되고,

○박남용 위원 거기에 행정경비는 우리 시 부담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정산을 해 줍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1 대 8 대 1 그 비율에 맞춰서 정산이 된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언제쯤 정산이, 일단 12월 31일이 지나야 사용 여부가 확인이 되고,

○박남용 위원 내년 1/4분기 정도는 정산이 되고 정리가 다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국가에서는 다시 재난지원금이나 국민상생지원금을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도 정리가 좀 되지요, 각 동별로?

어떻습니까?

각 동별로 사용 집행률이라든지, 그 대상인데 아직 사용을 안 했다든지 신청을 안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100% 완료된 데는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100%를 넘었다는 것이,

○박남용 위원 전체 대상자 88%를 생각한다면 그 집행률은 한 99.6%로 볼 수 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마지막, 완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가깝게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각 읍·면·동의 역할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그래서 조기 집행했든 완료했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격려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81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 예산이 사무관리비, 일반보조금, 행사실비보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형태는 행사 진행이 안 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반납이 한 1억 2천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아쉬운 부분은 좀 있는데 이것이 한 1억 이상 정도의,

○박남용 위원 1억 4천 정도의 예산이면 55개 읍·면·동이 균등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사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연내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추경을 통해서 이것은 반납으로 정리가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는 좀 있겠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뒤에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 현장을 많이 다녀보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그분들이 우리 시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도 법과 원칙대로 집행은 하되 좀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반납금액이 한 1억 이상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고요.

○박남용 위원 회계과 세입 부분에 좀 보겠습니다.

시청 주차장 주차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1억 6천 했었는데 그 목표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렇지요?

한 30% 주차요금이 초과해서 수입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박남용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별도, 이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 시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들은 접수를 좀 받고 있습니까?

또 개선은 되고 있는 것인지.

○박남용 위원 아니 불편한 점은, 다른 방문자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일요일 날 정문에서 의회 쪽으로 나가는데 차단기가 주말에도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런데 나갈 때 차단기가 안 열리더라고요.

10분도 채 안 되었는데,

○박남용 위원 미등록이라도 어쨌든 정문에서 후문이든, 후문에서 정문이든 이렇게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지나는 것은 자동으로 열려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감지센서를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주말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요금징수라든지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불편해 한다,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폰을 통해서, 인터폰을 통하면 지금 어디서 받습니까?

○박남용 위원 당직실에서 받으시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주차기기에 관해서는 당직실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맞지요?

그것이 지금 외주업체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불편함들에 대한 호소가 있습니다.

주말에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이 와서 일을 하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잠시 들어왔다가 나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뒤에 차는 또 밀리고 안에 사람은 없고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셔야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불용품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얼마입니까, 360억입니까?

369억 8천, 그렇지요?

주로 어떤 것을 매각한 것입니까, 이것이?

동산, 부동산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를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다음에 인사조직과, 안 그래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186페이지 설명은 잘해 주셨고 또 담당계장님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시고 추가 자료도 주셨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또 이러한 사례가 반복이 안 되겠습니까?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지금, 총괄 인력운영비가 근 60억 가까이 반납 사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지금 어쨌든 이것이 내년도 예산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연말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지요?

○박남용 위원 제가 지나친 표현일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이것이 매년 몇 년간 반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보수 담당하시는 분들 역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연초에 보수 인상률을 고시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런 부분을 고시하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그리고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정원, 현원, 인사 요인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그때그때 반영이 즉시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미뤄서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반납금액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인건비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정원에 둘 것이냐 현원에 둘 것이냐, 정원과 현원의 탄력적인 운용 부분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인건비 수립할 때 정원을 잡을 것인지 현원을 잡을 것인지, 지금 각 구청에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맞지요?

○박남용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정부 지침이라든지 또 시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정원이든 현원이든 거기에 맞춰야 하고, 정원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한 인력을 그 정원에 맞게끔 활용을 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 부서장의 노력이라든지 담당 부서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거기에 인원을 맞춰 줘야지요.

그럼 그것이 필요 없으면 현원대로 하시든지 정원을 조정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보수 기준은 정원을 하든지 현원을 하든지 좀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하여튼 담당 오상호 계장이지요?

오상호 계장님도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과장님도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잘하셨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쪽에 예산 반납률이, 특히나 보니까 0.04%인데, 우리 자치행정국이 1.23입니다.

사실은 전체 상임위원회 쪽에서 차지하는 반납률은 좀 높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서 반납금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있네요.

그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고, 또 고생한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고 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인사조직과하고 감액이 되어 온 것이 2021년 민족통일 전국대회, 그다음에 전문행정 6급 중견리더 과정에 국외연수,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실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 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자치행정과나 인사조직과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단이 되었을 때 원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나 이 프로그램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얻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결국은 이런 외부요인 때문에 못 했을 때 이런 것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인사조직과장님께서 어떤 대체하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앞으로?

○김종대 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답이 적절하지 못해요.

○김종대 위원 존경하는 인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거기는 예산이 안 들었어요?

○김종대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했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못 했을 때 원래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정책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나 성찰의 의미 없는 그런 답변들을 하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아 놓고 안 써서 감액이 되는 것을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그래도 예산이 어려워서 굉장히 불요불급한 일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담 없이 간단하게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평소 때 가지고 있는 존경심이나 그리고 또 고생하는 부분에 대한 마음이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를 들면 국·도비 같은 경우 예산을 반납하는 것, 반환하는 이런 것 이유야 다 있겠지만 이런 돈을 우리가 어렵게 타내서 이것을 쓰지 않고 반납한다는 것이 나는 진짜 연구를 좀 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어떤 효과나 적절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것을 집행 못 했을 때 진짜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마음 아파하면서 거기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볼 때는 훌륭한 공직자이지, 그것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돌려 줘야지,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내가 볼 때는 아쉬운 그런 대목이라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명시이월에 관련해서 내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건물매입에 결국은 돈을 그대로 남겼다,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김종대 위원 4개 건물이 다 그렇다는 것인가요?

○김종대 위원 그 대목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재판이 진행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예산이 남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연구할 대목이 없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1년도 3회 추경예산 중에서 이월예산이 362건 중에 2,727억 정도 됩니다, 이월되는 예산이.

2,727억 정도 되면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돈이지요.

이것이 결국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못 쓰고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

이것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쯤은 적어도 이것이 결산 추경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자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대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하겠지만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니터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뒤에 계시는 앞으로 과장, 국장, 구청장 되실 분들이 이런 말을 유념해서 꼭 좀 새겨들어서 올해를 보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월되는 건수가 34건 정도 되면서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쭉 여태까지,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용액에 대해서만 계속 강조했고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제가 다그치듯이 쭉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못 써서 남기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애정을 가지고 확실히 좀 해 놓았으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우리 전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번에 우리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도 원래 기정예산에는 29.28 정도였었는데 3회 추경하면서 28.75%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여기에서 반면교사 삼을 교훈도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결산하는 상황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1년을 보내면서 자치행정국이 우리 시민에게 많은 애정과 또 행복에 대한 것을 제일 협의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또 오늘 마지막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꼭 질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서성동에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400평짜리가 철거 중에 있습니다.

철거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지금 그분들이 마음을 많이 비우고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언젠가는 자기가 떠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명시이월을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하셔야지, 명시이월을 해서 또 이렇게 되면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그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옆에 응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 것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하겠다, 응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이 금액 같으면 한 몇 평짜리 정도가 됩니까?

○박성원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시민의 편에서는 자꾸 세월이 가고 시간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이런 여러 여건에서 그것을 우리 방침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그대로 하고, 그것 끝나고 난 뒤 또 다음 진행하고, 이것은 그에 대한 것을 애정을 안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으니까 항상, 그전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역구에 관련되는 것은 그 지역구의, 상임위원회가 달라도 그 지역구와 항상 의논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특례시에 관련된 것을 좀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지역구의 단체에 참석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특례시가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하는 그 동네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캄캄해요.

우리가 물론 이것보다 조금 큰 팸플릿에 아주 조목조목 다 알기 쉽게 되어 있는데도 그분들이 그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특히 광역시와 특례시와 어떤 것이 달라지고, 또 우리는 광역시는 못되어도 특례시가 되면 그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광역시에 준하는 것을 도움을 준다, 또 그리고 우리가 건설,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아직 시민들이 피부로 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어제 그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여기 보니까 홍보비, 뭐 오만 돈은 다 들어가면서 아직까지 침투가 안 되었다는 것은, 1월 13일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반가워서 13일 되면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도 캄캄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박성원 위원 그것은 지금 의당히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하나 아쉬운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어느 단체든 간에, 오늘 발표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연말까지, 또 연초와 연결되어서 모임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홍보하는 그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겠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우리 창원시에 대한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시간이 남아서 놀러 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 그런 분들이 우리 창원시, 또 우리 주위를 위해서 인맥 관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원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 요약하게 동장님이나 특별한 담당 계장님이 그것을 좀 어필해 줄 수 있는 것, 오늘은 1단계 지나가면 2단계도 해 주고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짤막짤막하게 이해가 가도록 이해가 아주 쉽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특례시를 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돈을 이렇게 들여서 전국에서 4개밖에 없는 것을, 4개만 하는지 우리만 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81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민원콜센터 있지요?

○조영명 위원 민원콜센터 ASP서비스 사용료 이런 것이 있는데 ASP, 이것이 소프트웨어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이것이 어떤, 민원콜센터에 어떤 것을 사용한다는 소리입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정액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380만 원? 350 아니고?

○조영명 위원 380인데 350을 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영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왜 380을 잡았지요, 애초에?

380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잡았는데 350으로 내려갔다는 소리입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면 원래 380짜리를 350 줬다는 소리인지,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용회선료는 이것도 내나 고정적인 가격 아닙니까, 이것도?

○조영명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지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왜 애초에 230을 잡았습니까?

이것이 정해진 가격 아닙니까, 이것이.

정가로 정해져 있는 가격 아닙니까, 이것은?

사용량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영명 위원 전용회선은 그런 것이 아닐 텐데, 그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을 텐데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콜센터 아웃바운드 사용료, 아웃바운드는 시장이나 상품 된 것 마케팅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뭡니까?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주민자치회 운영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조영명 위원 반납하고, 그러면 주민총회는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든 이·통장 행사, 방범대 행사 이런 것이 취소된 것은 이해됩니다만 이런 금액들은 정해진 금액인데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아예 방만하게 잡았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미리 좀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주민총회 이런 것도 우리 동에 보니까 260씩 지원되어서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하는데 이것이 보면 이렇게 남아진 것이 이상하다는 소리입니다.

○조영명 위원 애초에 300을 하다가 어찌 260만 원으로, 40만 원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40만 원 줄었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다음 181쪽 밑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제 홍보 이것이 뭡니까?

○조영명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단어가, 이것이 오타입니까,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제 홍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조영명 위원 주민참여예산 홍보입니까? 무슨......

○조영명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오타가 생겼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들을 좀, 이것이 기준에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전용회선료 이런 것은 가격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대충 예산 올려놓았다가 감액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예산을 잡을 때 좀 타이트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성산구청 오성택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오성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서홍석 의창구 행정과장님께서 올 연말 명예퇴직 예정이며,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현숙 의창구 민원지적과장님, 공철배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2022년 1월 공로연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분의 청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 그간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다음은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다음은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다음은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다음은 서홍석 의창구 행정과장님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즐겁게 유머러스하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도 좀 떨리는 음성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네 분의 구청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분의 청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2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367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로 구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