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각 구청과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4년 단위사업별 향후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각 구청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창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종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소관의 성산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희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소관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보고하고 가셔도 됩니까? 구청장님. 아까 뭐 11시에 강의가 있다 하시더만.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위원님들 보고만 받고 구청장님은 강의가 있다 하시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주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소관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소관입니다. 진해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5개 구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5개 구청 세무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개 구청 공히 이렇게 세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고액체납 이렇게 고질체납자가 엊그제 일이 아니라 계속 이어오는 그런 업무인데 좀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상해서 이렇게 체납을 해결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창원시는 좀 더 이렇게 그런 부분에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성산구청장님.

○정광식 위원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위원장 정영주 위원님들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할까요?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의창, 성산, 합포, 회원, 진해 구청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원확보에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창구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 보십시오.

의창구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정광식 위원 금년 몇 월 며칠까지요?

○정광식 위원 과년도 이월금이 얼마이고 현년도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정광식 위원 2012년꺼 하고 현재 현년도꺼 하고 같은 년도 현년도 나눠가지고요.

○정광식 위원 제가 공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제가 도표식 비슷하게 만들어라고 이야기도 한번 드렸는데 올해도 올라오는 것을 딱 보니까 그냥 올라오거든요. 제가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체납액이 나오잖아요. 체납액이 나오면 과년도 현년도를 나눠서 거기에 대한 건수 그 다음에 금액 이러면 거기에 나오지요. 그 다음 밑에 계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년도 현년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징수건수,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부분이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안 해도 체납액이 나오고 거기에 징수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회원구에 딱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다른 구청에는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면 모른다 말이죠. 회원구 것을 보면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것 그대로 지금 양식이 올라왔거든요. 다른 구청에서 보면 우리 위원들이 봐서 보면 수수께끼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어느 구청을 칭찬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국장 승진하셔야 되고 좋고 그러실 텐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빨리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죠. 그렇죠?

○정광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의창구청장님 선임이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올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보태서 통합시가 2조 4,098억인가 제가 그 정도 기억하는데 정말 그 재원을 확보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구청에 계시는 세무과 직원들, 다른 직원들도 다 고생하지만 특별히 그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은닉재산이라든지 탈루재산 세무발굴을 위해서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포상금이라든지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에 오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체납세 부분이라든지 우리 상당히 좀 상세히 챙겨보는 스타일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옛 말에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은닉, 탈루 세원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포상금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승진하고 행정할 때 알파 플러스 돈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발굴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승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손 잘 비비고 위에 사람들한테 눈 잘 맞추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는 시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정말 몸 던져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창원시를 지탱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구청장님. 위에 것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의창구청장님이 제일 선임 구청장님이니까 5개 구청장 공히 같은 말씀이니까 더 이상 다른 구청장님에게는 말씀 안 드려도 똑같은 맥락이라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김윤희 위원 세무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없어요?

우리 정광식 위원님이 아까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장소가 5개 구청에 오신 공무원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지만 5개 구청 업무가 비슷하고 또 모범사례라든지 좀 잘 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다른 구청에 계신 분들도 좀 들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5개 구청에 관련해서 다 업무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좋은 사례들은 따라하시고 서로 서로 모범을 창출하셔서 5개 구청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고 내용 중에 원클릭 통합조회서비스가 구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5개 구청에 다 같이 구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성산구청만 된 건가요?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5개 구청 앞으로…….

○위원장 정영주 이렇게 다 하시겠다 그죠?

○위원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세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가장 큰 봉사자가 어느 봉사자 중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큰 봉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데 항상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가장 큰 봉사자가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로무료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5개 구청에 960여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경로식당은 우리 성산구하고 의창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960여개 중에서 지금 41개가 성산구하고 의창구에 있는데 우리 복지비용이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한번 집행이 되고 나면 중단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복지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로 식당에 41개의 경로식당에 나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960여개 되는 중에서 24개 경로당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나가고 등등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성산구 경로당에 몇 군데, 4군데 정도를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에 정원이 50명이라고 등재가 돼 있으면 그날 식사하시는 분들도 거진 정원에 근접하게 이렇게 돼서 우리 예산지원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고 또 취지는 그 경로당 안에서 자체 내에서 식사를 해 드시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매월, 월대로 해서 배달을 해서 드시는 등 생각 밖의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갖다가 끊을 수 없다라면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41개의 경로당 밖의 경로당들은 그럽니다. 저 경로당은 지원이 되는데 왜 우리경로당은 점심 값을 안 주나 이런 말들은 허다하게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차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주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끊지를 못 한다라면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 업무 많은 것 압니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의창구 과장님께서 혹시나 답변이 가능한지.

○김윤희 위원 그래 저는 정원에 비해서 항상 그 어르신들이 다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경로당에. 그런데 정원에 거진 준하는 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예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무료급식소하고 경로식당에 나가는 비용이 연 22억 정도됩니다. 그렇다라면 이것도 쉽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고 격무부서라고 어렵다 하지만서도 조금 자주 나가셔서 처음에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몇 명이라고 올라올 때 그 기초 조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카드를 꼭 이렇게 경로식당에도 꼭 써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도 듭니다.

우리 부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대가 많은데 전통시장에서 사는 것하고 카드를 긁어야 되는 마트에서 사는 것하고 값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카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도 있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조금 행정의 묘를 이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성산구청에 246페이지에 명품어린이집 운영이 3개소를 선정하도록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진해구청에 320페이지 보면 우수어린이집과 신규어린이집을 멘토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해에는 지금 우수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현재는 우수어린이집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이명근 위원 그러면 우수어린이집도 선정해야 되고 해서 신규어린이집하고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이명근 위원 신규 사업으로 우리 성산구도 이렇게 명품어린이집 이름은 좀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같은 것 같고 아무튼 아시다시피 우리 보조 사업들이 지난 도회계감사에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시설 예산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 지적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선정을 해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성산구 같은 경우에 3개소를 선정하면 여기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성산구는.

○이명근 위원 그러면 237개 어린이집 중에 3개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면 우리 학부모들은 그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요?

○이명근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인근에 이웃한 어린이집은 분명히 그쪽으로 많이 기울 것이라 봐 지는데 그것 생각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아무튼 그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묘미를 잘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청장님 지난번에 구청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명품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정영주 지나치게 경쟁을 시켜서 또 성산구 명품어린이집해서 또 하나 간판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게 옳은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개선을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진해구에서 나온 내용 있잖아요. 우수어린이집과 신규어린이집의 멘토링 제도 운영하는 것 이것을 꼭 공개하고 홍보하고 또 성산구 명품어린이집해서 뭔가 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나 원장님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영주 아까 우리 이명근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명품어린이집하고 붙이면 그 옆에 주변이 타격이 갈 수도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정말 우수어린이집이다 다른 어린이집하고 서로 연계해서 배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을 또 선정을 하기 위해서 또 다녀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 또 선정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집중해야 되며 결국은 아이들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영주 국장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에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위원장 정영주 그런데 제가 만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펄쩍 뛰던데요.

○위원장 정영주 그러니까 최대한…….

○위원장 정영주 구청장님 그러면 조만간에 간담회를 해 보시죠. 제가 만난 어린이집 대표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한번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성산구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 부분에 반지동 57, 66번지, 중앙동 55~58번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반지동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공급시 공급거부지역, 2016년까지 공급검토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4년도 같으면 벌써 10년 전 일이거든요. 10년 전에 도시가스를 처음 공급할 시기에 시범 지역으로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니 그때 지역주민들이 그때 당시는 도시가스보다도 그냥 기름 하는 게 부담도 적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거부를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주구장창 도시가스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지금 자부담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이 없이 이렇게 도시가스를 했는데 왜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자부담을 하게 될 경우에 한 가구에 만약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경우에 계량기 한개당 한 70만원 정도 부담을 하면 만약에 4가구가 산다하면 28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이것을 또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동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도 55번지, 58번지가 있는데 내년도에 이게 한꺼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 산업과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진해에 도시가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보급률이 몇 % 됩니까?

○정광식 위원 단독주택은 몇 % 정도 됩니까?

○정광식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요?

○정광식 위원 지금 아마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일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일 민원이 심한 게 아마 도시가스일 겁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구)창원 쪽에는 보급률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거든요. 진해, 마산 합포, 회원구 세 구청 관할에는 옛날에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데 보통 주택지에 있는 분들이 서민층이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진해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우리 3개시가 통합을 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해나 마산 합포, 회원은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낮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출지역에 나가도 제일 민원 1호가 도시가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겁니다.

○정광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진해구청장님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도시가스 관련된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내년도에도 10억이 올라옵니다. 우리 행정은 서민을 위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간디가 왜 정치를 하냐하면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도시가스 보급확대는 우리 3개 구청도 창원에 있는 2개 구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5개 구청장님은 서로 협의도 하시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서민들에게 좀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도시가스에 관련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진해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에도 올해 것을 한 것 보니까 어느 정도 안배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 그로 인해서 구)창원시가 피해를 봐선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10억이라는 예산보다 좀 더 확보를 해서 진해, 마산이 조금 더 수혜를 보면 어느 정도 차츰차츰 밸런스를 맞추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중복된 얘기지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동주택에는 창원에 98%고 마산에는 93% 진해는 91%죠. 그리고 단독은 창원 79, 마산 39, 진해 49% 이렇게 공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3대째 살고 있는데 도시가스 넣어놓고 죽으면 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집이 있고 또 심지어는 며칠 전에는 포크레인이 땅을 파야 되는데 우리 집 이것 대문을 헐어버리고 해라 대문을 내가 쌓을 테니까 그 정도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저는 그 전에 몰랐는데 민원들을 만나면서 엄청나게 민감하다라는 것을 몸에 체험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이 업무가 원래는 본청 아닙니까, 업무가. 구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공히 구청에 담당 하시는 분들 있죠. 구청장님,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꼭 본청하고 올해 예산이 10억 됐지만 내년에는 더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심재양 위원 제가 도시가스 심의위원이 돼서 내 이야기 한 가지 도시가스 때문에 하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는 도시가스 이야기해 봐야 구청장님 권한 밖입니다.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역을 안배를 하고 뭘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우리 의창구청도 의창도 저리 가면 구도심입니다. 그리고 또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삼진 저쪽으로는 공급관이 없어서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인구비례로 치면 의창구가 100이면 합포구 같으면 75%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면도 좀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가 심의를 하면서 사인도 안 하고 저는 바로 나왔습니다. 이 불합리한 이런 것을 나는 못 한다고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집행이 되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차츰차츰 가면서 조금 낙후된 데는 조금 더 예산이 많이 가고 이렇게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싹 몰아버리면 반대급부가 생깁니다. 소외받는 쪽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진해 쪽에는 유원석 위원님이고 이형조 위원님 저하고 내년에 도시가스 심의를 할 텐데 그것을 형평성을 잘 맞춰서 세 사람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도시가스는 신경쓰지 마십시오.

(웃음 소리)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5개 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내년도 계획된 업무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금일 오후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각 구청에 이어 지금부터는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흥기 국장님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4년 단위사업별 향후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63페이지에 광명촌 주거환경개선 및 보훈시설 정비란이 있는데 광명촌 주거정비는 지난 번 추경 때 충분히 설명한 대로 진행만 할거지요? 또 다시 여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강장순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보훈시설 정비란에 고 이동진 대위 동상 건립이라 하는 게 있는데 고 이동진 대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6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있어요.

○강장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밑에 보훈시설 정비에서 마산보훈 리모델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다 그죠?

○강장순 위원 예산확보는 아직 안 돼 있고.

○강장순 위원 확보되면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강장순 위원 그러면 고 이동진 대위가 우리 보훈단체에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명칭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열사라든지 등등의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훈단체에서 명명한 이름들이 있습니까? 이게.

○강장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물론 나라를 구하고 부하직원들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은 높이 사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창원충혼탑 내에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한다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인 전몰군경이나 애국투사들이나 열사들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위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치 않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위치의 문제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생각을 하고 고려해서 추진해, 어차피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가 돼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고려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에 자립성공의 종자돈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이게 현재 우리가 대여이율이 3%에서 2%로 줄이고 연체이율은 12%에서 5%로 줄인다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조례개정을 하고 대여이율에 대한 그런 부분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명근 위원 즉, 말하자면 지금 기금이 32억 있는데 7건에 2억 2,000만 기금을 활용했다 이 뜻이죠?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여이율을 3%에서 2%로 줄이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무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이율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율을 받는다 이 말인데 그러면 3%에서 1%로 조정한다 이 말이죠?

○이명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1%로 하향되면 이용률이 많이 뛰어날까요?

○이명근 위원 예.

○이명근 위원 아무튼 우리가 기금을 잘 활용해서 자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창원복지재단 설립추진 있지요?

○정광식 위원 6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정광식 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에서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래 접근하거든요. 실제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이 우리 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자꾸 옥상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 꼭 재단을 설립해야 저희들이 어려운 곳을 도울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정광식 위원 이게 우리 시가 보면 출연금 설립시 20억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까지 출연금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이것 결국 그러면 앞으로 운영주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정광식 위원 사무국장은 우리 시에서 임명을 하는 것 같으면 결국 그러면 급료 관계는요?

○정광식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사실 우리 시로 좋은 말로는 자립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는 어렵거든. 결국 우리 관에 의지할 수밖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해온 게 거의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20억 출연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연간 또 한 2억씩 또 그래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낫지 진짜 옥상옥 식을 만들어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2억정도 같으면 그 돈 가지고 사각지대라든지 얼마든지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광식 위원 지금 저희 시 조례나 지금 위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되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그것은 얼마 없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얼마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 예산에 한 2조 4,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있느냐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해 가면 이게 눈송이 같이 쌓여서 앞으로 우리 시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시가 사실 가용 재원이 얼마 됩니까. 사업을 못 해서 지역구는 난리가 나는데 이리 자꾸 옥상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방자치단체 한다고 해도 우리가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타지방자치단체가 안 하더라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죠. 이런 데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한다 치더라도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런 돈들을 출연 시켜서 계속 이래 봐야 이게 이슬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 했잖아요. 우리시가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게 복지예산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재차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사각지대는 얼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히 오히려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걱정하셔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에 사실 이것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랑 거꾸로 됐다니까요. 위원들이 우리 창원시의 재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정광식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영주 사회복지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5쪽에 은퇴 전·후 아버지 요리교실을 내년에 운영하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리셨는데 제가 여성회관 여성관을 우리 여성들만의 공간으로 말고 남성들한테도 오픈을 하자라고 건의를 한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 이렇다 보다 보니까 아버지요리교실을 향후 교육 호응도에 따라 가족요리교실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은퇴 하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교실이라 그러면 2030대 젊은 사람도 아니고 여성들만 있는 여성관에 조금 중년의 남성분들이 쉽게 요리교실이라고 가겠나 하는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물론 여성인 저 입장에서는 우리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위하고 또 아버지의 자리도 생각을 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하는데 이게 조금 방법이 바뀌면 어떻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끼리, 부부끼리라든가 이렇게 요리교실에 갔다가 아버지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교실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여성관에는 80여개 되는 그 강좌들이 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성들만 출입하는 여성관에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요리를 배우겠다고 가는 것은 조금, 너무 너무 좋은 사업이지만 생각에 저는 여지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요리교실을 먼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요리교실로 이렇게 방향이 전후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여성관을 이게 남성, 여성 공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아버지요리교실 이게 진짜 잘 되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많이 확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연 여기 계신 분들도 필요는 하지만 내가 혼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준비 많이 하셨는데 그냥 내려가면 섭섭 하잖아요. 그지요?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안심 보육서비스 및 교직원 처우개선해서 밑에 추진계획에서 세 번째 보시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이래 돼 있죠? 교직원들이 이게 어린이집 교원들이 연수를 어떻게 참가를 의무연수기간이 있습니까? 이수 시간이.

○유원석 위원 30시간을?

○유원석 위원 이 지원확대 3,600만원 해 놨는데 그러면 그 연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이것 왜 얘기 드리냐면 원격연수라든지 기타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유치원의 교사들이 연수를 해야 될 시간을 이수하는 관계로 이번에 한번 터진 것 있죠?

○유원석 위원 대행업체 사기 사건.

○유원석 위원 그게 혹시 우리 창원시에는 연루된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유원석 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지금 굉장히 어린이집 시설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많은 군데에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많은 어린이집들이 사기에 같이 동참한 거더라고요, 결국은. 같이 서명을 해 주고 계약을 하고 교육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해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쓴 것으로 굉장히 큰 사기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어린이집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행히 없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재에 보니까 73페이지죠.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조성 사업 되어 있죠. 지금 통합이전에 3개시에서 출산과 통합 이후에 출산 비교데이터가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정광식 위원 구체적으로 통합전, 우리가 통합이 2010년도 됐잖아요. 2010년도 됐는데 예를 들어 2009년도에 구)창원시에서 출산이 몇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진해시 몇 명되고 마산시에서 몇 명되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냐 하는 얘기지 제 이야기는.

○정광식 위원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실제로 출산이 상당히 앞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거든요.

○정광식 위원 지금 우리는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죠?

○정광식 위원 축하금만 주고 있죠?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심각히 고민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구)창원시 통합되기 이전 구)진해, 마산 데이터와 지금 통합된 이후에 그러면 2011년, 2012년꺼 있을 것 아닙니까?

○정광식 위원 그 데이터를 저한테 줄 수 있죠?

○정광식 위원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실제 출산을 돕기 위해서 우리시가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뾰족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젊은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애 하나 대학까지 가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애 하나가 대학까지 가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저도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한 부분보다 훨씬 큰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쉽게 그래 못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는 홍보적이랄까 뭐 어떤 이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정광식 위원 그렇죠.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출산율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위원장 정영주 여성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78페이지 보면 장난감 도서관을 창원에 설치운영 하겠다 하는 안이 올라왔거든요. 대단히 반갑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그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장난감도 가지게 놀게 하고 엄마도 휴식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인데요. 사실 여기 가음정동에 위치한 알뜰생활관에 여성관에다가 위치를 하면 의창구 쪽에서는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산에 하나, 진해에 하나, 창원에 하나 생기는데 가능하면 각 구마다 하나씩 생겼으면 좋겠고 또 더 발전이 되면 각 동네마다 하나씩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사찰이라든지 종교부지라든지 이런 데 빈 공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업체 같은 데서도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기업체들이 후원을 해서 장난감이나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제공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왔을 때 우리 아빠 다니는 회사에서 제공한 장난감이다 제공한 책이다 이러면 굉장히 자기 아빠에 대한 자부심도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체들하고 연계해서 후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장난감 도서관을 좀 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정말로 가능하면 각 동네마다 정말로 아이나 엄마가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 바람일거예요. 좀 더 수고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여성보육과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원석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하면 상당히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 내야 되는 그 과의 장으로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81페이지 보시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에서 경로당 건립 지원해서 제일 밑에 나오죠? 제일 밑쪽에 경로당 건립 지원.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나 요구하고 있는 게 거점형이죠? 그죠?

○유원석 위원 거점형을 항상 지향을 하는 편이죠? 그죠?

○유원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로 짓겠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 당초 예산이 노인당 건립비용을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유원석 위원 11억 3,000?

○유원석 위원 지금 여기에 2014년 신청건수 29건에 123억원여원인데?

○유원석 위원 2013년도에 11억 1,000만원, 2014년도는 11억 3,000.

거점형 노인당을 짓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습니까? 하나만 짓는 데.

○유원석 위원 거점형 노인당 하나 짓는 데 8억 드는데 11억 3,000 가지고 지금 29건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 가시면 거의 거점형 쪽으로 약속을 하고 오시거든요.

○유원석 위원 약속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29건의 123억여원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11억 3,000을 가지고 한개소도 옳게 짓지도 못할 이런 입장인데 이게 뭐 어떤 부서에서 대책이 있으신지.

○유원석 위원 우선순위가 안정성 문제, 노후 시설, 도비지원 경로당 순 해서 신규건립은 불가능합니까?

○유원석 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지.

○유원석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주민들의 기대치는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원석 위원 추경에, 정답입니다. 더 이상 무슨 답을 하겠습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하신 답변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답입니다. 그래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그리고 82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지속 확충해서 두 번째 지금은 대체적으로 두 번째 노인회 진해지회 건물 신축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설계 들어가고.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정상대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장순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시면 노인무료급식 사업 추진이 돼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강장순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각 구별로 경로식당과 무료급식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죠.

○강장순 위원 쉽게 해서 무료급식은 거점으로 해서 주변에 인근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고 경로식당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연부락이 아니고 창원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생활터전을 잃으면서 동네가 전부 공단이라든지 창원시가 진행하는 모든 행위에 협조를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동네가 생기면서 간접 보상차원으로 사실은 몇 군데를 해서 필요한 데에 급식을 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강장순 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요즘에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합 이후에 옛날에 그런 아픔들은 다 묻혀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아픈 부분들은 우리가 아프게 보듬어줘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감싸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작정해서 우리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로 가져가기 보다는 그전에 아픈 문제를 보듬고 또 필요한 부분은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우리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강장순 위원님 질의한 데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에 무료급식소가 있죠? 그죠?

○유원석 위원 무료급식소에 대한 식비만 나갑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소에 대한 시설개선은 어떻게 합니까?

○유원석 위원 자체적으로?

○유원석 위원 그게 보면 종교단체나 기타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서 주로 무료급식소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 잠깐 나가보면 시설이 노후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그런 데 대한 시설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 보면…….

○강장순 위원 추경해야지.

(웃음 소리)

○유원석 위원 보면 너무 엉터리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방문차 가 보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거든요.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업소용 냉장고 이런 거 보면 밑이 삭아서 녹이 나서 삭아서 엉망인데 이런 것을 결국 시의원들한테 요구를 한다고.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나 집기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수저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큰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노후 돼서 못 쓸 경우가 돼서 거기다가 계속 음식을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상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 한번 신경을 써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유원석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신 부분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추경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정영주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저희들이 노인들, 노인들 하면서 복지 관련돼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을 위해서 제일 희생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같이 하죠?

○정광식 위원 지금 선진국에 가 보면 하나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도 특수시책으로 하나 했으면 어떻겠느냐 3개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큰 예산도 안 들더라고요. 제가 선진국 몇 개 사례를 뽑아왔는데 파크골프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 봤습니까?

○정광식 위원 사실 시내에 아주 가까운 나작한 산들을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집에 있으면 우울증이라든지 오만 잡생각이 다 난단 이야기죠. 멀리 못 나가니까 거기에서 그분이 그 골프를 하면 보통 5,000평부터 8,000평 그 사이를 하더라고요. 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도 가능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산이 적게 들면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 보면 돈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공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선진국을 몇 군데 사례를 보니까 이게 우리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지하는 비용을 사회 간접비용에 해당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절약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 지금 특히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한 3개 시범적으로 3개시에 한군데씩 이래서 그렇게 해 보면 조금 전에 그 어르신들이 정말 나가서 여러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가선정도 하고 차도 한찬 빼먹고 이렇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노년기에 건강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제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가시는 마당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시책을 하나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아, 그래요?

○정광식 위원 아마 조금 전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정규코스를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산책 겸 해 가면서 운동을 하나 스포츠를 하면서 즐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울증의 그런 치료도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비용이 사회적 간접비용이 많이 절약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싼 부지 그린벨트 지역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가능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데 비용 드는 것보다 훨씬 절약하면서 그분들 여생을 마지막에 행복하게 여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 달라 이야기예요.

○정광식 위원 진해에 있다고요?

○정광식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진해에 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진해가 있으면 창원이든 마산이든 두 군데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인근에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서 한번 그것도 저희들이 구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꼭 기회가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복지여성국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회 의사일정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재정국 소관을 시작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