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태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벌써 여름 다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 나신다고 고생하셨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우리 시민들의 가을은, 마음의 가을은 요원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하셨고,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의정비심의위원회라고 없이 운영은 되었다, 맞습니까? 여태까지 이 조례 없이.

○박남용 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들도 있는데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것이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중간자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제정을 하는 목적은 말씀 그대로 조례로 담아서 지방자치법 제33조, 또 시행령 33조, 34조 적용을 받아서 제대로 한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의정비를 심의하자 이런 취지로 생각되는데 맞지요?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창원시가 제정함과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기초나 광역자치단체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언급하셨듯이 18개 시·군에서 6개 정도가 조례를 제정했었고 전국적으로 같으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으면, 이것이 감사 지적을 받았으니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어떤 위원회나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행령으로도 가능했었지만 조례도 미리 좀 챙겼으면 어땠을까, 감사 지적도 안 받고 창원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3조 2항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구성에 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교육·법조·언론·시민사회단체·이통장 등 창원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조례를 봤을 때 이것이 셀프 법안이다, 셀프 조례라고도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거든요.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천권자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까?

○박남용 위원 시행령이나 법률을 바꿔야 한다.

○박남용 위원 현재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지요? 의정비심의위원회.

○박남용 위원 의정비 인상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박남용 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심의회 구성할 때 저는 한 3년 경험을 해 본 의원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전직 의원들도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경험은 어떠한 가치로도 대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과연 그분들이 적정한 의정비가 어느 정도선인 것인지 비교할 필요도 있고, 경험해 본 바로는 어떠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이나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요구도 다양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과거에 국한되지 말고 현실적인 의정비, 직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이우완 의원 등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우완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우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마을미디어 활동의 기본 원칙 및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소식을 공유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문화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우완 의원님,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시민들이 또 요즘은 마을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1인 미디어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저도 1인 미디어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참 잘 만든, 그것이 점점 성장해 가기도 하고 그것이 개인의 수익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 합니다.

창원 쪽에 지금 1인 미디어도 제법 왕성한 활동하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활동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제가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고요.

창원시 관내에서 마을미디어를 시도를 했던 지역은 몇 군데를 알고는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크게 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또 마을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개별적인 1인 미디어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마을미디어를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고 하면 제가 보니까 필요한 사업경비들, 제정 그 만드는 사업경비들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라든지 최소한의 운영하는 경비들도 좀 필요한데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운영경비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그것은 우리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 단체들이 한 마을에 2~3개씩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너무나 많으면 운영경비까지는 어려울 것이고요.

마을미디어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교육시키고 또 어떤 장비를 대여하고 공유하는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운영경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원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중간 지원단체인데 물론 여기에 예산이 좀 투입될 수는 있고요.

이 지원센터에서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에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길게 보면 우리 창원시가 유치한 것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유치해서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 센터에서 일정 부분 지원, 창원시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해도 되고,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조 3항 정의 부분에, 2조 3항에 보면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제작·발표·운영·유통·보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기 위해서 큰 의미에서는 마을미디어라는 경남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차후의 부분이겠지만 센터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그다음에 지역에 소규모의 어떤 마을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들, 경비 이런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에 담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장기화됨으로 해서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히 활황이 되는 분야가 있는데 특히 그중에 1인 미디어 또는 그것이 집단화되고 있는 마을미디어가 상당히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고 또는 마을미디어가 발전되고 하게 되면 우리 창원 도시브랜드도 더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마을이나 경남미디어센터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결국은 공공시설의 활용이라든지 공무직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많이 협조, 협의가 없으면 사실 보면 이것이 어려운 조례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어떤 단계로 접어들 때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9조에도 보면 공공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12조 포상에 보면 이런 ‘이바지한 공이 큰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단체나 공무원을 같이 넣어주면 포상을, 보통 공무원을 빠뜨리기 참 쉽거든요.

그런 쪽에 배려를 조금 해 주면 안 좋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에 개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이우완 의원님, 참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만드시는 것은 정말 보통 다른 분들이 생각을 못 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평소에 존경하는 이우완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우리 창원시민의 삶의 질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 또 다른 부분 어제도 5분 발언에 4년 동안에 조그마한 그런 일이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하는지 몰라도 4년 연속으로 그 지역의 그러한 민원을 끝까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항상 뿌듯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참 복이에요.

이우완 의원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참 좋은 의원님이 함께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 마을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이것을 평소에 저는 미디어에 대한 것을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것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이 드신 분, 즉 말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런 데서도 미디어하고 무슨 연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쪽도 연구해 보셨는지?

○이우완 의원 일단 마을미디어라는 이런 매체가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런 방송매체가 어떻게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은 다가가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본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다가가기 힘든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범 내려온다’라는 영상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관광지를 소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패러디해서 남해의 할머니들이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남해의 자랑거리인 관광지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머라쿠네TV’라 해서 남해문화원에서 김미숙 사무국장이란 분이 주도해서 거기 할머니들을 경로당에 가서 선발해서 패러디식으로 한 것인데요.

그런 방법도 있고 뭐랄까,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접근하기 힘들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어떤 방법으로 녹여낼 것인지만 고민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매체라고 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보통 스마트폰 만질 정도 되는 어르신들은 다 할 수 있다.

○이우완 의원 예예.

○박성원 위원 그렇게 쉽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예, 물론 좀 전문적으로 하는 1인 미디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프로라는 촬영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돈이 들어가는 것을 구입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을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핸드폰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 교육을 이런 조례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하여튼 이 시기에 정말 좋은 그러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저 역시 공동 발의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심의가 되었는지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발의하지 않았던 사람 의원들도 이 내용을 좀 아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룸으로 해서 아름다운 정서를 함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제도 중의 하나가 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인데 사실은 우리 창원시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다룰 내용도 사실은 거기에서 포함시켜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미디어에 관계되는 내용을 떼서 조례를 제안하시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

○이우완 의원 창원시에는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년 전이었던가 그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심영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에 만약에 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들어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짓기가 너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판단했던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 이 앞 번에 제가 토론회도 거치고 발의를 앞둔 상황에서 좌절됐던 것이 하나 있는데 창원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제9조 8호에 보면 ‘마을학교 운영’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는데 굳이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라는 이런 부서 의견이 와서 제가 포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마을학교 운영’이라는 이 하나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 두 줄 들어가는 것 나는 이것으로써 이런 마을미디어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따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일반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담을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 더 구체화함으로 해서 실질적이고 그리고 또 조문 내용에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그런 내용을 구체화시켰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한다거나 그리고 센터를 설치한다거나 그리고 또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추계치긴 하지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이 예상이 됩니까?

○이우완 의원 단독으로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만든다면 인력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두세 명씩 한다 하더라도 연간 1억이 넘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창원시에서 시책을 마련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를 다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맡긴다면 사업비만 주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김종대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이우완 의원 그러면 교육을 몇 군데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교육을 20명씩 잡는다면 1년에 20팀, 20개 마을을 잡자고 하면 4천만 원 이내에서 가능할 것이고, 또 그 이내에도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전국에 광역·기초를 포함해서 약 20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네요.

있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 소요예산이 얼마 드는가 쭉 보니까 그 소요예산 중에 어떤 서울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7억 이상 들었고, 최근에는 한 1억 정도 들고 있지만 또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4억이나 들고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정도 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창원시에도 몇 군데 영상이라든지 인쇄물로 마을소식지 같은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네,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시민 주도적으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함으로 해서 지방자치제의 자치분권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 잘된 조례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꼭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보통 조례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선언적으로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미디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여기에는 보면 3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내용에 대한 계획들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 내 지역구라서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복지타워 주소가 지정이 된다, 그렇지요?

○위원장 백태현 그래, 보면 현재로 서쪽에 있는 출입구를, 서쪽이거든, 출입구 쪽으로 있는 것이.

○위원장 백태현 그런데 대로 쪽으로, 현재로 그것이 실은 대로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좁기는 좁아, 우리가 느끼는, 맨날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옆에 집이 그것이 꼭 우리가 동정동 행정복지에서 사야 될 그런 것이구먼요, 그것이 주 출입구가 남쪽으로 되면.

어쨌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시장님도 개청식 할 때 오셔서 인사말씀 하실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저것 주택은 꼭 사야 한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도 큰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지역에도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책이라든지 현재 책이 초기에는 2천 권, 3천 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음에 그분들이 책에 대해서 또다시 이 부분을 다 읽었을 때 이 책을 다시 살 수 있는 작은도서관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즘 보면 무인 스마트도서관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그 안에다 하나를 두고 공간을 정비하는 분이 계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책을 매월 50만 원씩 산다치면 그 책이 다시 쌓이게 되고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둘 곳이 없더라고, 제가 가서 보니까 공간이 작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회전을 시키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도서관에서는 그것을 회전을 받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한 50평 내외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책이 계속적으로 매년 매달 쌓이다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어요.

○정순욱 위원 요즘 보면 책을 무료로 대여도 하게 되고 책을 반납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무인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요즘 보면 커피숍 같은 데도 무인 커피숍이 있듯이 그 안에 그런 기능을 두고 좌석만 배치해 놓으면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은데 거기도 보면 지금 현재 사서라든지 이런 한 분이 계셔서 전기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름 되면 그분은 자기가 있을 때는 냉난방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여유자금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초를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또 그렇다 해서 진급을 해서 자기가 급여가 올라가는 수준도 아니고, 고정된 급여에서 그런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은 조금은,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좀 무인 시스템으로 다 조정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이참에.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연 4천만 원 정도 드는데 요즘 무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에서 2천 500 정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외관도 깨끗하고 그리고 반납 기능이 있으니까 연계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좀 이것이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시립작은도서관을 설립하면 모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위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역량 있는 단체들이 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특히나 기존에 여러 번 해 봤던 단체들은 우리가 계속 작은도서관 종사자들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새로 위탁하게 되는 지역에 이 작은도서관을 수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조금 사전에 특정한 단체를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열어놓고 신청을 받아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올 연말에 창원시 시립작은도서관 한 50 몇 군데 되지요?

이번 연말에 위수탁 재심사를 하게 되지요?

○이우완 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한 번 이상 했던 데는 좀 빼더라도 처음 위수탁 맡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모아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하면요, 물론 운영을 잘하고 못 하고도 있겠지만 시 보조금으로 지출해서는 안 될 것까지 지출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 부분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좀 교육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여건상 안 되니까 그것은 일단 제쳐놓고, 그렇지요?

위수탁을 주더라도 그 단체들이 어느 수준 이상 어느 역량 이상은 끌어올려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시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현재 지금 창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큰 도서관이든지 작은도서관이든지 총 대충 보면 책이 몇 권부터 많은 데는 몇 권까지 배치되어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로테이션 되는 시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빼고 또 새로 넣고 이렇게 합니까?

○박성원 위원 제가 조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신간이라고 해서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폐기처분 할 때까지 한 번도 손이 안 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손이 안 간 그런 책들이 있는가 하면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매일 보지 않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생겨, 책에도 벌레가 생겨요.

아주 보이지 않는 벌레가 저도 책 정리를 하다 보니까 책에서 움직이는 벌레를 많이 발견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벌레.

○박성원 위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환경이 안 좋아서 알레르기성 있는 비염이 생긴다든지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없어야 되겠지요.

○박성원 위원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작은도서관 관계 위탁 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우리 합포구에 제가 제안을 해서 자산동에 곧 개관이 될 준비가 되어갑니다.

이미 우리 창원시가 104만 시절에 다른 군 단위라든지 소규모 시에서도 시행했던 스마트도서관이, 그것은 은행에 가면 365일 코너에 무인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이 적게는 300권부터 700권까지 관리하는 스마트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유행되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창원시가 그런 점에서는 엄청시리 늦었어요.

본 위원이 사실상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다른 시·군에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제안을 해서 만든다,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박성원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중에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아침에 출·퇴근이 용이하고 거기서 잠시 은행에 돈 찾듯이 책을 자기 앱을 깔아서 책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것 잠시 빌려 갔다가 또 퇴근하면서 넣어주든지 안 그러면 며칠 있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끝으로 재능 기부할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서 문고에 근무하는 동호인들이 일이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안 주는 것이야.

그러면 그런 분들도 우리 창원시에 도서 문고 동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하고 싶은데 관리를 우리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제안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통이 되면 이런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오지요.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자리를 한번 해서 간담회를 가지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뒤에 한 번 결과를 그러한 토론회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자료를 줄 수 있을 때 한번 챙겨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또 작은도서관,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데 이 두 기관, 이 단체, 도서관을 보면 상당히 친근감 있다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지역의 동네에 마을도서관,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릴 때 상당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 또 책을 볼 수 있는 경험이 되어서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쭉 보니까 부서에서 평생학습센터도 운영을 같이 하고 계시지요?

○박남용 위원 작은도서관도 있고 한데 보니까 창원에 의창구·성산구는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마산합포·회원·진해 여기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더 증설할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것이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마산합포·회원·진해 쪽에는 대신 사립 작은도서관도 좀 있고 그리고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도 있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한다면 크게 불편함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도서관 형태로.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여좌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설비 한 6,8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민간위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또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수시로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들도 잘 알고 있고, 대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시에서 배정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감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불분명한 그러한 처리도 다소 적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주로 새마을문고 운영하는 주최들이 보면 새마을문고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의전화, 창원YMCA 이런 등등이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단체가 자격이 되니까 지원해서 운영하겠지만 또 문호를 좀 개방한다고 한다면 많은 단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문턱을 좀 낮추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고 하면 선의의 봉사와 함께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서에서도 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대신 들어오는 데 장애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도서구입비가 매월 50만 원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연간으로 치면 규모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되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연간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도서 구입은 재량껏 자체 마을도서관에서 구입합니까?

○박남용 위원 구입경로는 인터넷을 통하든지 어쨌든 배정받은 마을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도서관이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잖아요?

○박남용 위원 마을도서관이든 평생학습센터든 거기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일단 그 마을 그 지역 내에 있는 서점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내용은 없으시지요?

○박남용 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도서관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 내에 가급적이면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지역경제도 살리게 되고 서점과 도서관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 지금 의사진행 중에 저쪽에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내용을 한마디 하면 좋겠다 싶네요.

○위원장 백태현 예, 말씀하세요.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오는 가운데 행정구역에 관계되는 내용이 다루어졌고, 그리고 또 평소에 여러 주민들이 했던 말들을 좀 전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게리맨더링의 여러 가지 행정구역을 조정한다고 사실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수고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의창구와 성산구의 행정구역 개편을 하고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그 이후에 저한테 전화가 오기도 하고, 저는 제 지역구가 회원구지만 창원시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팔룡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구역이 구청이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근 30년 동안 그 지역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 오기도 하고 그렇게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고향이라 생각하면서 쭉 진행해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내용이 바뀌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행정구역을 정리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혼란하고 그리고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분들의 그런 박탈감이나 허탈감을 빨리 위무하고 또 시 행정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정 어린 여러 가지 행정력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할 때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구하고 동의와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런 같은 지역에 살면서 타 지역의 사람처럼 그런 느낌을 안 받도록, 이방인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주민들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세세하게 배려하고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께서 일 잘됐다 이런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분들이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제 생각하고 참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금방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숙지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좀 섭섭한 마음이 안 들게끔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이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장애인과와 해양정책과는 금일 2시 해당 상임위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어 먼저 노인장애인과 질의·답변 후 해양정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룡복지회관 건립(부지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내용 들었고, 어제 현장에도 방문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주민들 그간에 다양한 민원들이 해소가 되고 여기에 방법은 대안은 여기밖에 없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 다녀와서 보니까 그 공간이 지금 4층에 당초에 태양광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태양광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당초에 조성될 당시에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맞추어서 공공건물 지을 때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설치하라는 내용들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도 한 7천만 원 정도 아마 설치비가 든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2개 층을 증축한다, 하게 되면 그 시설물은 폐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8,300만 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8,300만 원 정도 되고, 당시 그 법률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법률을 거기에 저촉받는 것인지 유지하든지 이전하든지 폐지하든지 그 부분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토, 산지, 임야 이런 데 보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다 쪽에도 마찬가지이고, 과연 그러한 부분들을 관공서가 증축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환경을 생각했던 그런 태양광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폐기물로 처리를, 폐기물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도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전력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30만 원이라 하면 그것이 월입니까, 연입니까?

○박남용 위원 월 30만 원,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170여만 원 정도의 행정복지센터 전기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거기에 한 30% 정도가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증축이 이뤄졌을 때 폐기하고 설치 안 한다고 하면 어쨌든 30만 원 정도의 전력생산은 생각하지, 전력요금에 대한 부담은 생각 못 한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것이 재활용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도 전문가에 의뢰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상당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다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대신 제가 여기 자료를 받으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것이 2016년도 준공하면서 태양광 설치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것이 설치비용 8,30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의 전력이 생산되는지 그다음에 청사 공공 전기요금에 얼마를 기여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확한 자료가 없고, 거기에 근무했던 숱한 기간의 직원분들도 과연 저기에 아마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안 있었겠느냐 싶기도 하고, 자료 요구했을 때 과장님이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정리가 안 되더라는 말씀이지요.

물론 단시간 내에 요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태양광에 대한 어떤 설치될 당시의 규모, 그다음에 예상 전력량, 기여량, 기여요금 이런 부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야 태양광이 이런 부분이 단점보다 장점이 있다, 환경적으로 유리하다, 그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설치하라 해 놓고는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용가치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 건물이 6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설치한다 해도 문제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앤다고 해도 더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것이 제가 이 자료나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든 국가든 그러한 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구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효율이나 효용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예산과 접목해서 고민해 본다면 답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담당하는 분이 있든 없든 누가 근무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시설물에 대한, 그 시설물 책임자는 당연히 해당 주민자치 행정복지센터 동장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동장님께 여쭤봤을 때 알고 있느냐, 담당을 지정할 것 아닙니까?

담당 지정했을 때 그분이 정리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박남용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이 상습 주차민원 구역이지 않습니까?

팔룡동 아마 그 일대가 주차로 심각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고, 그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것이 2개 층이 증축이 되었을 때 과장님 계획으로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또 설치비용도 추가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고 적지 않은 인원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위치가 사실은 주차, 소통,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계획 초기 단계에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민원은 해소가 되었고 거기에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교통영향이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에 보면 2009년 2월 24일 날 국토부에서 구 진해시, 경남개발공사, 이 땅의 현재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전체.

○김인길 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창원시로 넘어온 땅도 있지요?

○김인길 위원 구 진해시로 넘어갔고.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 소유권은 지금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가 되어 있지요?

○김인길 위원 지금 이것이 권익위에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심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습니까?

조정이 됐냐고요.

○김인길 위원 그 조정금액이 어업인들한테 흡족하던가요? 그러면 어업인들은.

○김인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서로 만족했지요?

○김인길 위원 그런 같으면 이것을 빨리 넘겨줘야 되지요?

○김인길 위원 지금 넘겨주는 절차를 하고 있다.

○김인길 위원 97년부터 해서 2021년, 한 20 몇 년간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김인길 위원 원래 땅은 소멸어업인 것이지요?

○김인길 위원 맞지요?

소멸어업인 것인데 잠시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김인길 위원 빨리 넘겨주세요, 이것.

○김인길 위원 지금 넘겨달라고 난리입니다, 이것 지금.

창원시가 20 몇 년 동안 잡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업인들 피해가 많다, 빨리 넘겨주셔야 합니다, 이것.

○김인길 위원 정리되는 대로 빨리 넘겨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교환하는 재산은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하고 땅을 기준으로 해서 1만 2,693㎡하고 금액은 뒤에 정산은 차후에 하고 그런 식으로 되지요?

○위원장 백태현 그것은 땅 교환은 같은 기관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소멸되는 의창어업하고 진해어업 여기에는 권익위에서 조정한 그 금액으로 오늘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당 6,143원, 그리고 그것은 별도의 토지 조정 그것하는 것은 그 돈은 별개라 안 했나? 조성원가는.

○위원장 백태현 그리고 금액 중에서 토공비, 조성원가가 친다 아닌가? 한쪽에.

○위원장 백태현 토공비 그것은 별도로 지금 하시는 것 아닌가?

○위원장 백태현 아 그러면 토공비는.

○위원장 백태현 진해오션하고의 관계가 되고, 우리는 토지비용만 ㎡당 6,143원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과장님, 국민운동단체.

○박남용 위원 우리 시의 국민운동단체 뭐뭐뭐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그 3개 단체가 행정안전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가 그 3개 단체이고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보훈 8단체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재활용센터에서도 상근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근무형태라든지 또 다양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공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왜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인데 그러면 상근자들이 있을 것이고 자원봉사자들이 있을 것이고 한다면.

○박남용 위원 활동하고 계신다.

○박남용 위원 언급하신 대로 자원봉사 하여튼 주 목적은 지역 내 자원봉사, 우리 공적인 기관이나 공적인 인력들이 다소 미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분들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민원에 대한 해소를 어째 보면 장기적인 민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해소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데, 다만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이나 구입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책자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취득가가 37억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37억이라고 하면 부가세가 별도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하면 40억 7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지금 관리계획안에는 나와 있지만 부서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또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집기, 사무기구, 사무시설 재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드는 비용은 우리가 추계는 해 놓았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41억이라는 이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가세 10% 발생되는 부분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안 되지요?

○박남용 위원 고스란히 41억을 우리가 부담한다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창원상공회의소 마산지소가 매각됐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이 얼마 매각이 되었지요?

45억이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역시도 부가세 포함하면 50억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당초 원래는 50억 8,400 정도였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그런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박남용 위원 10% 인하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박남용 위원 부가세 부분이 빠진다 생각하면 그것 얼마 정도 되지요?

○박남용 위원 37억, 그러면 지금 실제 부가세 빼고, 이것이 세 번째 공고가 지난 5월이지요? 5월 말?

○박남용 위원 10% 인하해서 33억 정도, 일단 부가세 빼고 33억, 부가세 포함하면 36~37억 정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40억은 아니다.

○박남용 위원 40억이라면 리모델링비하고 다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박남용 위원 지역 상공계가 많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 지난주 보도자료를 보니까 1억 5,400억 상당의 창원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 그러한 미담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불편한 오해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와 별개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지금 위치가 진해로 치면 진해 중부 정도 되지요?

○박남용 위원 중부고 어떻게 보면 시내 쪽이다, 진해 시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도시발전연구회에서 용역 결과 자료를 본 적도 있었고 거기에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마산이나 창원보다도 진해가 통합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 크고 통합에 대한 불편함을 조금은 해소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만족하지 못 한다, 그다음에 진해 서부권에 대한 개발은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도 진해 서부권이라든지 좀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는 또 주차도 가능한 그런 공간에다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든지라고 했더라고 한다면 이것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도 안 있었겠느냐 싶은 아쉬운 생각들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다양한 고민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노력하는데 부서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들도 좀 더 정밀하고 신중하게 내밀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접근하셔서 시민들의 세금이 정말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야무지게 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이것을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만약에 우리가 매입했을 때 건물 명칭은 뭐로 합니까?

○정순욱 위원 명칭이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국민운동단체 건물 이렇게 해 버리면 국민운동단체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명칭을 잘해야만이 서로 간에 논쟁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명칭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3개 단체가 쓰던 것이 한 181㎡ 정도 되거든요, 전체가 토탈 했을 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9배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배로 커지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을 정리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순욱 위원 아까 전에 어떤 단체는 리모델링 비용을 낼 정도의 어떤 적극성을 보이는데, 사실 이것이 리모델링 비용을 내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것이 또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분을 넣었으니까 내가 내 공간이라고 자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모든 비용을 토탈 대어줘서 그분들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 거기에 있는 부적절한 상황이 되면 퇴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그쪽에다가 규약에다 넣어야 한다 보거든요.

정치활동을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문제를 지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 공간에 지금 현재 나머지 있는 공간이 그분들 두 배를 주더라도 공간이 반 이상이 남거든요.

그쪽에는 지금 가장 우리 진해에 거의 20년 가까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진해 여성회관이거든요.

여성회관 1층에는 자원봉사실이 그 단체가 1층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원래는 진해시 시절에 잠시 거쳐 가겠다고 해서 기거한 곳이 지금 완전히 그곳에 토착이 되어 버렸거든요.

좀 거기에 있는 단체를 이쪽으로 넣어서 진해 여성들이 반듯한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만이, 지금 진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보면 다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이런 기회에 꼭 정리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1층에 임대차, 임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순욱 위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다 보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 차후에 단체가 다시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게 되는 텃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생각해서는 새마을 진해지회가 나는 1층을 쓰고 싶어서 뒤에 들어가 버리면.

○정순욱 위원 이것을 공간 배치를 좀 미리 하셔서 들어가서 서로 간에 분란이 안 생기도록 그런 절차를 미리 정리해서 들어갔으면, 그리고 필요한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왕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면 이번 참에,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단체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지역적인 상황이 되다 보면 석동지회 지역 쪽에서도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도 보면 이동체육관에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지역적인 그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이번에는 진짜로 봉사하는 기관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관심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사실은 국민운동본부 그 단체뿐만 아니고 NGO단체나 장애인단체나 그리고 보훈단체,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 이 단체에 우리가 이런 공간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 하는 여론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단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서 이 단체가 이렇게 우선되어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고 그리고 또 많은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조사와 그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주 본질적인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건물에 지금 내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토지매입비로 보면 근 30억 가까이 되는데 평당에 지금 약 695만 원 정도 되네요.

되고 건물로 봐서는 평당에 지금 33.3㎡에 15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지금 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가격이 정해진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면 그 양반들과 협의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감정평가가 있어서 기준을 잡아야 하겠네요.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되지요.

협상에 의한 가격이 아니고, 합리적 균형된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공인된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같은 것 했었습니까?

이것이 건물이 22년 됐네요?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4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주차장은?

○김종대 위원 법정대수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소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좀 급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투융자사업을 할 때 그런 어떤 절차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끝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소위 위탁이나 수탁을 줄 때 물론 우리 관리 조례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이것을 줄 것인지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는 완전히 영구적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누구나 그 내용을 보고 합리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짜서 진행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물의 면적으로 보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25평이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15평, 자유총연맹도 15평 해서 큰 면적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소위 500평에 가까운 이 건물의 평수에 맞추어서 좀 적절하게 어려운 단체들도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그외 시민운동단체들에게도 공간을 잘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해 보면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단단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언급했던 부가세 환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청 내에 창원시에서 특히 공공기관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상당히 저조하다, 우리가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했을 때 부가세를 상대방에게 주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환급을 받는데 과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심지어는 최근에 해외 환급금까지 받으려고 노력하는 공공기관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국고 유출이지 않습니까? 해외 환급금은.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4억에 가까운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환급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기회에 이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시는 기회가 좀 되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오롯이 그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냈는데 그것이 지금 중간에 떠버리면 되지 않는다, 그분들 역시도 상공회의소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받아서 신고해서 어쨌든 우리가 환급을 받든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환급금 받는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챙겨봐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박춘덕 위원장님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길 위원 예예.

○김인길 위원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인길 위원 예예.

○김인길 위원 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야구장 3개가 덜렁 들어서고 300억을 소요한다는 데 대해서 지금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지, 지금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마지막 조건 빼고는 앞의 조건이 안 맞아요, 그냥.

전지훈련장소로서는 진해공설운동장 야구장이 또 있어요.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전지훈련이라도 그 사람들도 오게끔 만들면, 쉽게 말해서 복합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거기에서 그 주위에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살고 있는데 야구공에 맞을까 싶어서 못 가요.

그러면 특정 동호회 단체만 쓸 수 있는 공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설로 해서 야구할 적에는 야구 펜스를 갖다 놓고 풋살할 적에는 풋살 족구장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시설물을 가설 형태로 해서 잔디구장 한 개를 넓게 깔아 놓자 그 말이지요.

○김인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펜스만 쳐놓고 잔디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자, 특정 단체에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단체를 위해서 300억을 소모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야구장 3개와 풋살장 2개가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복합입니까?

○김인길 위원 그러면 야구장하고 풋살장하고 어울리신다고 봅니까? 경기가.

풋살하고 있는데 야구공이 날아오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면.

○김인길 위원 펜스를 치겠지요.

○김인길 위원 그런 펜스를 가설 펜스를 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주말에는 그런 사람들이 쓰고 평일에는 주변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지금 저희들이 기획 상임위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 상임위의 어떤 상임위원장이 뭐 어쨌다 저쨌, 그러면 기획위 위에 있는 상임위입니까? 그것이.

아니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뒤에 어떤 부분을 지금 이것은 뭐든지 다 진행을, 지방재정 이것을 다 진행해 온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뭔데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라니 안 하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상임위거든요.

그 부분은 좀 사실 보면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두 분 위원님들 말씀, 잠깐만.

○김인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그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저는 이 심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반대를 하면 반대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목적에 맞춰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상임위원장을 들먹이면 되냐는, 우리 상임위원장이 있잖아요.

○김인길 위원 아니 여기 말고, 요 앞에 상임위에서 내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예, 김인길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이 서로 간에 좀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잠시 정회해서 우리끼리 좀 이야기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점들은 저희들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또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룡복지회관 건립(부지변경)』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팔룡복지회관 건립(부지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해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