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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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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균형발전실,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해양개발사업소


일시 2010년 9월 14일(화) 11시 00분

장소 균형발전위원회회의실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빠듯한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 8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업무는 통합 창원시의 큰 밑그림을 그려 예전의 3개시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하고도 규모가 큰 현안사업들을 다루고 있으며,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됨과 동시에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상수도 업무와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하수도처리시설 관리·유지업무, 메가시티 통합 창원시의 미래 정책방향을 선도하는 해양과 항만개발, 로봇랜드 추진 등의 업무분야로서, 하루라도 이를 소홀히 한다면 당장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하며, 통합 창원시의 청사진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우리 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해 주셨기에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 108만 시민을 대표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었는지, 수감자와 피수감자의 위치에서 혹시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반성도 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성숙하고 발전하는 시정을 위하여 같이 고뇌하고 보다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욕심에서 나온 질책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또한 당부 드립니다. 일주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와 추진 실태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요 현안사항과 예산집행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전반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봐지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사안별로 별도 통보가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나 수감자의 답변이 대체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체적인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준비가 소홀한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함에도 너무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작성되어 감사 자료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답변 또한 개괄적이어서 감사의 능률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3개시 통합으로 미처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아쉬운 부분으로 기억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감사자료 작성과 철저한 준비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주일의 감사기간으로는 통합이전 3개시에서 각각 추진한 주요시책과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새로이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 등이 다소 무리인 점은 있으나, 같은 업무임에도 3개시에서 추진해 온 방식과 체계가 상이한 부분은 앞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며, 특히, 예산부분에서 이월사업비 구분이 모호한 점, 지방채 상환 계획에 구체성이 부족한 점, 같은 비목에서 집행액보다 잔액이 많은 점 등은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전 자치단체별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중복 사업과 단체장 임기 중 전시성 효과를 노린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조정이 요구되며, 앞으로 수립하는 모든 정책은 통합시의 100년을 내다보면서 지역간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화합과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쪽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담당업무의 철저한 연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통합시 출범으로 과거에 근무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는 생소하고, 업무파악이 다소 더딜 수 있겠지만 갈고 닦은 역량을 발휘하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 부서 업무를 파악하고, 부단한 연찬을 통한 업무 숙지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정·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일일이 거론할 수 없으므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해소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통합시 출범으로 업무가 생소하고 원거리 출·퇴근 및 협소한 사무실, 많은 업무량 등 근무여건의 악화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점 등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시일이 지나 우리 창원시가 안정되고, 모든 부분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 세계속의 명품도시로 우뚝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참고, 좀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의 말씀처럼 공무원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시민들도 건강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혼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고,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박해영박철하공창섭
강기일방종근황일두
정쌍학송순호장병운
홍성실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규영
전문위원   김정수
○출석공무원(23인)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마산급수과장 김계용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창원업무과장 송영홍
창원급수과장 박의종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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