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승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규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안 및 개요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규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부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대로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제1부시장께 감사드리며, 안경원 제1부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1부시장님께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완벽하게 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창원시 행정적인 ㆍ 재정적인 부분을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그 장단점 파악은 충분히 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간단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시장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하향추세에 있다는 부분은 부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이번 1차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 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국도비 지원하는 공모사업 여기에 공무원분들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 그리고 각 지역에 각동이나 각 구청에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을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등에 밀려가지고 집행하지 못하는,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부분 인정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건의가 반영되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3대 의회에 처음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남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의 총예산이 3조 8천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통합 당시에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합원년에 우리 창원시.

○손태화 위원 그거 준비하면서 뒤에 계시는 분들 통합당시 창원시의 재정자립도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은 통합 원년의 총액,

○손태화 위원 올해 얼마예요? 현재 3조 8천억을 감안하면,

○손태화 위원 31.47%,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번에 추경 재원이 없다고 했는데 재원 총액규모가 5,500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제가 1주일동안 전 위원회 거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읍면동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면 갈수록 읍면동장이나 구청장이 할 일이 없어져요.

제가 이번에 제 지역구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돈 10~20만원 정도를 동장이 급하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10~20만원 동장이 쓸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예산만 막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박남용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국비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면 국비가 100% 지원이 되어도 문제예요.

어떤 시설을 만들 때 국비100%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설하거나하는 데에는 국비가 오는데 나중에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100% 시비를 써야 됩니다.

또 일부는 사업에 따라 가지고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민의 일반생활의 피폐함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정자립도 31%라는 게 예산만 많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내용 중에서 우리 시민의 삶을 높이는 물론 대형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삶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 삶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가로등을 하나 제때 필요할 때 못 세우고, 하수구 청소 제때 못하고, 또 주민들이 받아야 할 감면되어 있는 부분을 5년 동안 정확하게 4년 반입니다. 4년 반 동안 감면되는 것도 안내주고 있는 이런 우리시의 재정으로 볼 때 정말 지금 시장은 잘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합하기 전에는 창원시가 50 몇% 아마 재정자립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그런 기초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후에 통합했을 때에는 40% 대 중반을 가다가 지금 31%까지 추락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실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은 손을 놓고 있어요. 나가서 자기 혼자서 청소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읍면동장도 자기가 급한 거를 100~200만원짜리 일을 해주고 싶어도 그거를 못하는 이런 실정에 창원시가 통합 10년이 넘어서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태화 위원 재정을 배분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필수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시장공약사업에 우선 배정을 해요. 그리고 10년 이상 추진을 계속해 오던 데는 예산을 넣었다가 빼 버리고, 시장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공약에는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게 민원인들에게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거를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행태가 지금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지는, 통합이 잘못되었다는 것 하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끊어 주세요. 내가 돌아와서 다시 할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지금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이 많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실제 이 정도 창원시의 예산규모가 3조가 넘는 규모이면 이 정도 세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약간에 이런 예산의 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과잉으로 집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제가 볼 때에는 작년과 올해 상당한 부분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용예산이 들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에는 필연적으로 들어 가야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을 위한 이런 예산들은 편성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어떻든 지금 지방의회에서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삭감 내지는 원안 가결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음 2차 추경부터는 시장님의 공약이 시민들을 잘 보살피는데 예산을 많이 씀으로 인해 가지 고 그게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지지를 받는 것이지, 내가 대형사업 하나 했다고, 대형사업을 하다 보면 특정지역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항들이 되고, 그로 인한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명심하시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읍면동장 그리고 실제 구청장께서도 지금 우리가 5개구청이 있는데 구청장님도 풀사업비가 없어요. 구청장이 어디, 전에는 통합초기에는 구청장이 나가면 구청장님 우리지역에 한 200~300만원 짜리 지금 당장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것 같으면 바로 지원이 되고, 읍면동장도 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제 기억으로는 포괄사업비 성격의 풀예산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급한 거 100~200만원 짜리는 동장도 해줄 수 있는 거 있었는데 지금은 단돈 100만원도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읍면동장이나 구청장이 기관장인데 이런 예산이 지금 통용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정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음 예산 편성 때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보좌 내지는 자문역할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전체 예산중에 지금 1억 1,400 증액에 73억 정도 규모다 그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 정도가 의회운영위원회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도 안 되는 0.19%, 반올림하면 0.2% 정도 되는데 통상 전국 기초, 광역, 국회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선출직 의원들이 차지할 수 있는 해당되는 단체 예산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예산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의 예산규모.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각 단체마다 각 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각양각색이겠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의정활동할 수 있는 정책개발비라든지 다양한 성격의 공통경비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자율적으로 해당되는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게 거의 다 정해져 있다시피 해서 우리가 좀 확장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좀 드물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0.2%도 안 되는 우리 창원시 예산이 기금, 그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포함하면 대충 한 4조 정도 가까이 되는 예산에 0.2%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재량권 강화 차원에서 예산도 좀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부서에 예산을 타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특례시의회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비, 필요한 활동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나오신 김에 지금 증액되는 부분들이 1억 1,400, 감액도 있겠지만 일반운영비 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변호사 수임료, 승소 사례금, 소송인지대 이게 당초예산보다 2,290만원이 증액이, 1,480만원이 증액이 되네요. 그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세한 설명보다도 이게 지금 의원들 간에 의정활동 연장의 선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사되기 전에 의회사무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의원 간에 서로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안했을 수도 안 있겠느냐,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나 기능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 사진 또는 홍보 쪽에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 부분 아마 건의사항들이 들어오고 있겠습니다마는 사진, 영상 촬영하는데 결국에는 의원들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인원보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혼자 사진 찍고, 프로그램 모니터하고 많이 바쁘시더라고.

그 부분 인지하셔 가지고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이번에 당장 6월달부터 보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이 애쓰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보좌역할 이왕 하시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 이런 경비들은 지금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고 일을 하라는 이런 역할인데 솔직히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거나 5분발언을 하면 담당계장님들은 어떤 내용인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련하여 추후에 법률자문을 보낼 때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거의 2시간 반에서 3시간 말씀드린 건을 법률자문을 또 잘못 보내셔서 오히려 정말 저를 창피하게 만드실 정도로, 의원이 이런 질문을 제가 세무서에 관련하여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중소육성자금 건인데 제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을 요구했다는 질의를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담당고문변호사님이 보면 제가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것처럼 제가 한 질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에게 개인정보라 공개를 못하니 부서와 의회 간에 협의를 하여 결과만, 이분들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그것만 파악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제 부동산거래내역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 일선 계장님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 조금 저는 불만이고, 의원이 서면질의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제가 그걸 목요일이나 수요일날 드렸는데 물론 이걸 완벽하게 다 드린 건 아니지요.

표 테이블이나 이러저러한 거를 그걸 조정을 충분히 했습니다.

수요일쯤 얘기해서 목요일쯤 얘기가 끝났는데 좀 더 뭔가 더 고칠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제가 볼 때에는 시간을 끄는 거예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그 질의서가 안 가 있고, 그리고 법률자문 이렇게 한 거는 시간이 걸쳐서 왔지만 이상한 답변이 오고, 법률 자문가기 전에 법률자문을 구한 의원에게 이 질의가 맞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그 보고라인조차 없어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의원 44명을 보좌하는 직원은 46명이다 하지만 제가 늘 듣는 이야기는 개인보좌는 안 한다,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더 많이 들어서 좀 업무태도를 도와주시는 쪽으로 좀, 물론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일적으로 답답함이 풀릴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십시오. 업무를.

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최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안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이야기는 좀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7페이지부터 163페이지, 213페이지 특별회계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 289페이지, 294페이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민간협치 추진에 있어서 민관협치 의제발굴 토론회 현장마실 개최해 가지고 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에 천만원 확보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는 전체가 3천만원인데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전체 내용 좀 주시고요.

거기 토론회가 현재 천만원 중에서 어떻게 쓰여 졌는지 자료 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누가 나가는데, 그 토론회 나가서 청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손태화 위원 시장님께서 나가는데 시장이 나가 가지고 읍면동에, 내가 시장님 나오는 행사에 참석해 봐도 비용이 1회에 150만원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손태화 위원 2~3개 가는데 뭘로 가는데 이게 돈이 드냐고,

○손태화 위원 영상 촬영을 하는데 한번 나가는데 돈을 이렇게 씁니까?

이게 토론회 개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의제발굴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홍보용이라고 해야지, 이거는 의제발굴이 목적이 아니잖아.

의제발굴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예산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의제발굴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자체를 영상을 찍어 가지고 홍보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답을 이렇게 들으니까 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 부분이 아니 지금 코로나 시대에 1회에 150만원 정도 들어갈 토론을 한다 그러면 대관료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음향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제가 이 질의할 때에는 본래에는 그런 행사가 불가능한데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영상찍는데 1회에 150만원씩 들어가는 영상을 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알았습니다. 그 정도하면 됐고요.

들어가십시오.

시간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내용이 많습니다.

159페이지 예산담당관 관련입니다.

현안업무 추진 행사운영비가 8천만에서 지금 2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지요.

지금 거의 행사를 대형행사들도 취소하고 하는데 지금 현안업무 행사운영비를 풀예산으로, 다른 데에는 지금 당장 써야 될 한 가지 예를, 어제 우리 위원회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공원을 1년 반 전에 작년 1월달에 개장을 했는데 준공은 재작년 연말에 했어요. 1년 6개월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이 아마 창원시에서는 어린이공원으로는 제일 클 겁니다.

그 공원에 주말이 되면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호자가 2명씩 오면 그 분들이 쉴 자리도 없거든요.

그런데 음용수대도 없어요. 그거를 해 달라고 하니까 한 700~800만원 든대. 그것도 없는데 그런, 제가 지금 말씀한 그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는데 행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풀로 갖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 지금 보면 행사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예결위원이 본래는 다른 분으로 바뀌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의회 본회의장에 보니까 두 분이 출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행사장에 가셔가지고, 그게 후원의 밤을 우리시가 했다고 하는데 그거 지원을 또 했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정상적으로 열려야 되는데 의원이 의정활동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행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시장님도 보름간 격리되어 계셨고요.

그러면 행사를 자제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다 정말 필요한 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힘 있다고 이런 부서에 이렇게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사업비를 이렇게 풀로 편성하면 됩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 말이지요.

행사라는 게 정말 행사를 안 해도 될 행사들을 이렇게 해 놓고 현수막까지 다 붙여놓고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취소를 하든지 안 그러면 행사 준비되어 있으면 그 행사를 시장님이 참석 못해도 부시장님이 가서 참석하시면 되는데 시장님 일정 없다고 그 날짜를 바꾸어 가지고 다시 현수막 붙이고 다 비용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태여 시장님이 100% 준공식하고 행사하는데 참석을 하셔야 됩니까?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서 24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모든 거 작거나 큰 행사에 물론 시장님은 발로 뛰시는 그런 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가지 않아도 될 행사, 그 다음에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데 시간을 뺏겨가지고 정작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데에는 시간을 놓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일부 시민들은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백승규 손태화 위원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 있는 부서는 지금 당장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풀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방의원들한테는 편성 못하도록 지침을 따르고, 힘 있는 부서는 왜 풀예산을 편성하느냐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기획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민간협치 의제발굴 토론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촬영비용이 아니잖아요?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민관협치 의제발굴 토론회를 하는데 지금 주안이 어떤 겁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회당 150만원이 드는 거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 50만원이 촬영비용이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정순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아까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충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민관협치 의제발굴 토론회 현장마실 개최라고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150만원 곱하기 10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요.

의회에 이 서류가, 우리가 세부서류를 받는 게 아닌데 여기에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6회라고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거 1건만 가져와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한 데크로드 관련은 그건 주민들한테 그냥 이야기 듣고 그냥 일반사진, 구태여 미디어사진 촬영하는 사람, 그 사람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받은 거 아시잖아요?

이런 거 사진 찍고 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거 하면 되지, 그거를 영상 촬영하는데 50만원씩 들일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거 하나 갖고 와보세요.

좀 전에 설명한 거는 전혀, 주민들하고 만나면 시장님이 문화동 가신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 동네에 필요한 게 뭐꼬 그러면 데크로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데크로드 필요한 사진하나 찍어가지고 그거를 올려주고 하면 되지 그게 토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토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기다, 안 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의제를 발굴하는 게 토론이고요.

지금 하는 게 다른 쪽으로 있으니까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주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 나오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자료 갖고 오세요.

○위원장 백승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시고, 그 외 질의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예상외로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63쪽에 자치단체등이전이 당초 예산은 없고, 1억 5천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다 그지요?

그러면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은 지금 경제국에서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을 우리 기획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산업진흥원도 있고 한데 기획예산실에서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종화 위원 아!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것도 여기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경 준비하는데 다 만족스럽게 반영을 못해서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힘 있는 사람이 뭔지, 힘없는 사람이 뭔지 그런 구분 없이 예산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맞추어가지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은 우선순위에 있고,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후순위에 있고 그런 오해가 좀 불식될 수 있도록 나머지 임기동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은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용예산, 우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가용재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데 써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반영이라든지 공모사업 등등 자꾸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부서의 애로사항은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책자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나오고 있지요?

이게 지금 310억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리고 시도보조금 5억 1,300만원, 수치상으로 한번 보시면 깜작 놀랍니다.

30,464%라는 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말씀 그대로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을 사용 못하고 반납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불가피하게 사용 못한다,

○박남용 위원 항목 간 회계질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어쨌든 무리하게 입찰이나 낙찰을 통해 가지고 예산절감의 의미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절감하다 보면 우리가 배정된 예산을 사용을 다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도 있겠더라,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을 유연성 있게 재정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지방채 발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채 전체 지금 우리시에서 지방채 발행된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이번에 320억 발행을 추가로 하시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이자를 납부해야 부담도 있고, 우리 재정적인 부담을 감안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13페이지 하나만 언급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이번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네요? 그지요?

13페이지입니다.

○박남용 위원 중간에 보니까 공유재산매각수입금 해서 78억입니까?

78억 8,400,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380% 정도 증감이 되는데 이 내용 어떤 재산을 팔았다는 말씀인지 우리 토지를 매각한 것인지,

○박남용 위원 소관부서는 다르지만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 드린 게 뭐냐 하면 예산실장님은 기획도 하고 예산도 입안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그래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자주 뵙지만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공원일몰제 2,90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2,900억원을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지정된 데에는.

○손태화 위원 7년이요?

○손태화 위원 지금 법으로 보면 본래는, 최초에 이야기할 때에는 23년이었지만 2년이 연장되어가지고 25년까지 보상을 하라 이런 내용인데, 제가 최근에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2026년까지 보상 통보한 것 그러니까 수령을 안 했는데 소송을 하거나 감정까지 해서 그거 한 것까지는 일몰제에서 유지가 되고 그때까지 보상통보를 하지 못한 필지에 대해서는 일몰제 해지가 된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손태화 위원 돈은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법적으로 그걸 묻는 분이 많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법으로 언제까지 했는지 지난번에 QNA 나오는데 보니까 26년도까지 보상을 강제수용 재결에 넘어간 것까지는 그게 수용에 넘어가면 소송하면 1~2년, 2~3년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게 28년으로 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28년까지 그냥 보상을 하면 되는 건지 제가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26년까지 재결 신청한 것까지는 보상에 들어가고, 그때까지 감정이나 보상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이게 해지가 되어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일몰제 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되었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제가 그거를, 왜 그러느냐 하면 연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1,900억 정도를 시가 기채를 내야 된다고 하니 지금 현재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한 게 이번에 320억 이게 최초입니까?

○손태화 위원 630억이 투자가 됐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기채낸 거,

○손태화 위원 그러면 630억하고, 950억 지금 이번 320억까지 맞습니까?

○손태화 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이,

○손태화 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좀 빨리 됩니다.

950억인데 그러면 1,900억을 만들려고 하면 현재 950억 정도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

기채로.

○손태화 위원 그런데 상환이 문제 아닙니까? 이자는 70% 정도 보전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부담이 되는데 지금 발행하는 거 원금상환은 언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원일몰제.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올해 950억정도 한다고 하면 당장 내년 선거 끝나고 나면 후 내년부터 상환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상환기간,

○손태화 위원 28년, 상환기간이 28년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항이 오느냐 하면 아까 부시장님 계실 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기채를 내 가지고 쓰고 나면 다음에 이 기간에 걸리게 되면 가용예산이 정말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각한 사항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매입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 630억 기채를 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산주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저런 사항이면 우리 거는 보상을 못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해지가 된다, 해지가 되면 그러면 해지가 되어야 될 부분을 먼저 매입을 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항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존으로 매입이 되면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가 할 수 있는 땅은 매입을 안 하고 개발 못하는 산 고도가 50도, 70도 되는 이런 데를 매입함으로써 어떤 사항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보상을 못하는 사항이 오게 되면 그런 거는 풀려버리는, 이런 사항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백승규 손태화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그 부서는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그거를 했지만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채를 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한다면 정말 가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이런 쪽에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를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손태화 위원 우리는 돈만 요구하면 해 주면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될 거 같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손태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업무공유를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위원님들 가용예산 재원 하셨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교복비 지원하는 사업,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0만원 넘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16만 5천원정도면 엄마들이 선호하는 아이비나 좋은 교복들 대개 브랜드이지요.

이런 걸 동 ㆍ 하복을 다 지원받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 과하게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한부모가정 아이들이나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서는 생활용품, 학교입학 했을 때 학용품 같은 거 지원해 줄때에는 10만원 돈이 안가요.

아동수당도 5만원 가고 이러거든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돌려주시고, 도에서 지금 여성생리대 조례가 되었잖아요.

사업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돈 역시 저희 교복비만큼 지원금이 크거든요.

제가 18년 결산했을 때에는 52억에서 56억 정도인데 그러면 교복에서 돈이 반만 나가고 나머지 돈을 이쪽으로 당겨서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칭찬들을 수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 이런 쪽으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여기 세출예산 올라온 거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동료위원님들과 이야기하다가 보니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가음정공원 건 가지고 제가 시정질의도 드렸고, 당시 시장님께서는 지장물 보상 건에 관하여 위법한 것은 시가 환수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당시에 약속하셨는데 이거 진행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최영희 위원 감사관님 그 말씀이 아니라 그 특정인에 관한 게 아니라, 가음정 전체 다른 분들 보상받으신 건 20년, 2000 언제지요?

예전 판례를 가지고 적용해서 불법지장물에 돈이 나간 건, 그래서 이후에 남지공원 건에 관해서도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셨잖아요? 시가.

그거와 관련해서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는지?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최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관계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고, 시간이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초과되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오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추가 질의부탁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너무 촉박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마산시에 있을 때에도 밤 12시 넘어가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이 5천억이 넘는 예산을 그냥 얼렁뚱땅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감사관실에 최영희 위원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세입이 새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 보상하는데 과잉으로 보상이 되어 가지고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면 우리 돈이 세입부분에 질의하는 거예요. 페이지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되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1군데만 발표를 하고, 나머지 조사한 것 저도 샘플로 5군데 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보상한 수하고 확인하니까 한 3배 차이나는 데도 있고요.

배 차이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거를 왜 우리시가 수사하는 거는 수사하는 거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으면 그거를 공정하게 해서 얼마인지는 몰라요.

1군데가 6천여만원 된다고 하니까 보상금액은 저희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나무숫자 상으로는 3배 정도 차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입이 이렇게 부족한데 빨리 환수조치를 해야지 수사를 하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게 예산에 우리가 과잉보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님.

○손태화 위원 우리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조사 다 안했습니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특정인 한 사람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고, 나머지 조사한 거는 왜 발표를 안 하느냐고, 그러면 현재,

○정순욱 위원 이런 거는 시정질의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시정질의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정순욱 위원 지금은 예산, 세입이 포함된 이야기를 해야, 그러면 몇 페이지이냐고요?

○손태화 위원 세입이요?

○정순욱 위원 예, 지금 말씀하는 게 몇 페이지인데요?

○손태화 위원 페이지하고 이게 관계됩니까?

○정순욱 위원 페이지를 이야기해야, 서로 간에 시간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 공원 관련해 가지고 과잉보상된 것 모르고 계세요?

○정순욱 위원 몇 페이지인데요?

○위원장 백승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7페이지에서 188페이지, 특별회계 297페이지에서 308페이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74페이지 민주주의전당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설계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심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했는데 지금 이 예산수반, 민주주의전당 설립하고 예산수반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시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지요?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121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금 얼마 내려오고, 얼마 지급받을 예정인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4년에, 지금 설계공모 심사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시에서 조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국비하고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완공이 24년입니다. 24년.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21년도, 22년도에 확보되는 계획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진행사항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조금 더 챙겨가지고 정말 민주주의전당을 지을려고 하면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밑에 부마민주항쟁 역사기록인데 인식도 조사를 왜 삭감하고 역사기록에다 옮겼습니까?

○전병호 위원 조사를 안 하면 조사비가 삭감되면 역사기록에 첨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기록원 기정액에 있는 그대로 하고,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역사기록에 대한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병호 위원 기존 1,800만원을 가지고 기정을 잡고 있을 때에는 기존 계획을 했을 때 예산하고 맞게 지금 책정되지 않았나요?

추가로 행사를 더 진행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지금 인상을,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전병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 위원입니다.

창원소방본부 188페이지 중간에 시보임용예정자 보수해 가지고 9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정길상 위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바로 근무를 안 해도 지급을 합니까?

○정길상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길상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속 한번 지급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급을 하는 겁니까?

○정길상 위원 교육기간이 3개월이니까 3개월 동안 매월 지급한다 그지요?

○정길상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정길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규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 맞습니까?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증감률로 치면 394%, 한 400% 정도 되는데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뭘 팔았는지, 뭘 팔아서 수입금이 창출된 것 같은데,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가 예상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지요?

당초에 이걸 세입으로 잡은 것보다도 400% 가까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 같으면 이 내용들이나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상 가능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각이 가능하다든지, 매각이 이루어지겠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예산들이 지금 돈이 7억이 아니고 8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수요예측 가능하게 해서 당초예산을 수립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밑에 보조금반환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순증가해서 15억 7천, 생각도 안 했던 부분들이 자체 보조금반환수입금으로 잡히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230항목입니다.

지방행정제재 ㆍ 부과금 이게 당초예산보다 90억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어떻습니까?

과태료수입으로 보여 진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총괄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되,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내용이다,

○박남용 위원 이게 보면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5억 3,800인데 90억이 증액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차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항목별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행정부서에서도 이러한 강제부담금이나 이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선제행정이고 선제조치로 우리 시민들이 불필요한 부담금이 각박한 현실에 불필요하게 부담하는 그런 게 없도록 사전예방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민간이전에 2021 민족통일 전국대회 도비 1억, 시비 5천만원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올해는 코로나가 종료되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오늘도 600명, 어제는 700명이 됐고요.

아직도, 코로나 완연하게 되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11월은 돼야 된다고, 지금 질본에서 도 11월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돼도 11월이잖아요?

그런데 9월달에 이거를 개최한다고 예산을, 작년에도 못했는데 지금 남북교류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이 현재 남북교류도 교착상태에 있고, 악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하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9월달에 종식되어서 행사, 이거 대규모 행사이잖아요? 1억 5천이 들어가는 행사면. 대규모 행사를 지금 계획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또 코로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15광화문 광장 행사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150명 이 정도밖에 안 될 때에도 행사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600명에서 700명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9월달 행사할 거를 지금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게 맞습니까?

○손태화 위원 시기적으로 맞느냐 이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소규모 열린 소통공간 조성사업 합성1동이 있는데 이거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1억을 들여서 어떻게 소통공간을 만든다는 거지요?

○손태화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장할 때 특히 합성1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최근에 건축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그런 동에 행정 보는데 1층을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행정복지센터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열악해 가지고 진해 충무동에 가 보면 콩나물시루처럼 근무하고 있고, 물론 계획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지금 가보면 거기에 10배쯤은 되는 것 같아요.

진해 충무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과 합성1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래서 행정과에 내가 기획행정위원장할 때 행정국에다가 또 정구창 부시장님도 제 의견에 귀를 기울이셨는데 읍면동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거를 어느 정도 규모로 같이 맞추어 주어라, 그리고 특히 합성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8천여명인가 9천명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규모의 직원이 10명인가, 9명인가 하여튼 9명에서 11명 정도 되는데 200평 되는 거를 다 쓰고 있어요. 운동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간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활용공간으로 돌려주라고 그런 게 2년이나, 그동안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만 합성1동에는 1억 돈이 오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이 2년이 넘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쳐다도 안 보더니만 주민들이 이야기하니까 공모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챙겨 봐 가지고 우리시가 계획을 세워서 도나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하라는 거를 2년전부터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기록물 관리에 관해서 물어 보겠는데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구입해서 110만 2천원이 증액되었다 그지요?

○이종화 위원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종화 위원 용량을 늘리는데 따른,

○이종화 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신 거네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기록물관리원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80쪽에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인데 이건 도의원이 내려주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내동평생학습하고 상곡어울림도서관 이거는 환경개선 수리비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이종화 위원 석면제거사업은 시비가 좀 추가되고, 여기에서 증액되는 것은 도의원 조정교부금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182페이지 특례시 관련입니다.

기타자본이전에 특례시시장협의회 직원숙소 보증금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손태화 위원 여기에는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손태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천만원짜리 보증금이 뭐 월세로 있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월세 88만원 냅니까? 몇 평짜리예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지자체별이면 4개 지자체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4개 지자체면 직원이 숙소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지 각각 1개씩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 특례시 협의회 회장이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왜 혼자 있는 데에다가 한 달에 88만원씩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게, 같이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 5천만원 냈지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처음 내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5천만원입니까?

○손태화 위원 출연금도 5천만원 내고, 직원도 출연금 냈으면 출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각 4개 지자체에서 의논해 가지고 같이 직원들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데 독단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산 편성을.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사무기기 임차비용에 관한 질의를 드릴 때 복사기가, 복사기 기억나시지 요? 국장님. 복사기와 공기청정기 이러저러한 거, 비용은 전체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2억 6천인데 올해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거를 이렇게 37만원으로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쓴 만큼만 내도록 하는데 올해는 이게 정산이 됩니까?

아니면 선불 개념으로 37만원이 일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정산됩니까?

○최영희 위원 단장님이 답변하실 거는 아니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께 똑같은 부분이었지요.

전체 국에, 전체 과에 문제라서, 창원시의 살림문제라서, 작년에 제가 질의 드렸는데 아직은 이게 쓴 만큼 돈을 내거나 이러진 않고 그런 거지요?

국장님 아직 정리가 안 되었지요?

○최영희 위원 그때 회계과 담당께서도 1년치 써 본 거를 가지고 계약할 때 그때 의견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계속 37만원이 올라오는 거 보니 제가 볼 때에는 그 부분이 업무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올해는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최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91페이지부터 209페이지, 특별회계 28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중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15페이지부터 363페이지, 특별회계 643페이지, 645페이지에서 646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356페이지 수소산업 육성에 수소충전소 결제시스템 구축에 2,200만원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손태화 위원 그럼 이게 애당초 수소충전소 설치할 때 그렇게 안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손태화 위원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삭감이 되었지요?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어제.

○손태화 위원 수소충전소가 창원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5군데에 2,200만원 하면 됩니까?

○손태화 위원 5개 구축하는데 2,200만원 하면 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받아서 결제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손태화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일반주유소 수 십년 되었지 않습니까?

주유소도 카드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셀프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요.

그런데 셀프 말고 주유해 주는 사람이 하는 거는 카드로 하면 현금 주는 거는 현금 줘 버리면 되지만 카드를 주는 사람은 카드 가져가거든요.

그거 아직까지 아무도 불편하다고 그 주유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없는데 수소차가 지금 보급된 게 몇 대 되지도 않는데 그런 걸 현재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게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태화 위원 다음 357페이지 수소 HECS CO2포집 설비 구축사업 20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손태화 위원 그럼 이게 공기관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이네요?

○손태화 위원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시간이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숫자가 좀 많습니다.

328페이지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게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비로 되어 있네요?

○손태화 위원 국비가 얼마 지원이 됐다고요?

○손태화 위원 국비 5억이 기 지원이 되었네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 이게 1년에 10억씩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손태화 위원 이게 50 대 50 매칭입니까?

○손태화 위원 이 예산서만 들여다보면 전체 사업비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업 전체에 대한 거는, 100억에 대한 사업심의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 자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고 오십시오.

○위원장 백승규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경제살리기과 324페이지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올해 창원사랑상품권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남용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사실 실용적이기도 하고 또 할인율도 있고 또 사용하는 분들은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한 70% 정도 지원되고 있지요?

○박남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규모에 국비가 지금 전체 예산 220억 중에 국비가 지금 16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324페이지 하단에 보면.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10% 할인받는 것 중에서 8%, 2%라는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제작비용도 우리가 단순하게 만원짜리 누비전을 내손에 쥐었을 때 그 제작비, 모니터링비, 여러 가지 간접비용까지 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됩니까?

○박남용 위원 간접비가 한 10%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만원짜리 1장을 제작했을 때 11,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가요?

○박남용 위원 소비자들로부터 10%, 지금 가맹 점주들한테는 수수료 없이 액면그대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유무형의 비용을 치면 적은 금액은 아니다, 과연 거기에 따른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지 부서에서는 한번 연구하고 계시지요?

○박남용 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은 지금 모바일도 있고, 지류도 있고 2가지로 창원누비전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지류는 되는데 모바일이 안 되고 그런 경우를 경험하기도 했었거든요.

지류가 되면 모바일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만 있는 게 아니고 경남사랑상품권 또 전통시장상품권 특성화되어 있는 발행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각종 지역상품권을 홍보하는데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좀 네트워크화해서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홍보나 사용이 극대화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어쨌든 그 분들이 누비전을 통해서 매출은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된 가맹점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좀 더 확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부서에 이거 관련해서 전화를 드리면 전화가 사실 안 됩니다.

전부 다 외근 나가 있고, 출장 나가 있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이거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화했을 때 좀 전화를 받아서 바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줘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불편한 사항들도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카드깡이라든지 누비전 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해소가 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재정적인 투입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대비 실효성, 그 다음에 시민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주어야 되겠다 이런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누비전을 가맹점당 얼마 정도 사용금액을 두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최대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월 5천만원이라든지, 월 1억이라든지 이런 게,

○정순욱 위원 대형,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로 마트나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환전할 때 보면 5천만원이 넘어가는, 월 사용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다음달로 이월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이런 부분 많이 발행할 때에는 좀 한시적으로 대형마트 이런 데에는 1억까지라도 환전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정순욱 위원 증액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전 한도액을.

그거 증액하는 부분을 모르고 자꾸 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대형마트는 그런 부분을 융통성을 주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지금 현재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사업이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지역이요.

○정순욱 위원 지금 진해중앙시장이 자꾸만 상권이 죽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몇 년간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저도 중앙시장을 가보면 이런 국비가 획득이 되었다고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고 플랜카드 붙은 걸 봤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이 안에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정순욱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전통시장이 현대화된 모습이 많은데, 그런 여수의 교동시장 그런 데도 보면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보면 관광객들이 차로 와서 그거를 답습하는 이런 곳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르네상스 사업도 진해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을 살리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결제시스템에 대해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구축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정순욱 위원 저도 보면 가스를 충전하고 카드를 받아가서 바로 충전된 곳에서 바로 돈이 나오는 곳에서 카드를 결제하면 그 충전소 영수증이 찍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가져가서 충전 금액을 찍는 데를 보면 그 충전소가 아닌 연계되는 충전소 금액이 찍히는 걸 봤거든요.

이런 걸 보면 좀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보면 그냥 모르고 금액이 찍혔으니까 그냥 보통 충전소를 하시는 분이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을 분산하는 이런 모습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보면 내가 이게, 그런 어떤 게 간이형태 같이 나와 버리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만약에 이걸 선제적인 부분보다는 신뢰성을 가지고 한다면 상임위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이렇게 감액이 되지는 않았을 건데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하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는 충전소하고 관계없이 돈을 결제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걸 수소충전 부분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되었다 이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정순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358페이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이며, 어디에서 하는지,

○최영희 위원 여쭙는 것은 어제 상임위에서 수소 HECS 단지 포집구축사업도 국비가 아직 내시단계이고 사업이 안 들어간 상태인데 처음에 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어제 저희가 2억을 감하고 3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혹시 이 사업도 2단계에서 돈이 다 필요한 거예요?

○최영희 위원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하면 스마트국에서는 어제 상임위에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을 크게 잡아놓으시고 3억을 빼도 된다, 2억을 빼도 된다, 이 사업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책자에는 없지만 얼마 전에 신문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월 20일자 경남신문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실체조사 건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결격사유인 기업, 지방세 체납기업에다가 환수 그러니까 지방세 다시 내신 것으로 아는데 이후에 선정되고 나서 바로 폐업하거나 제외사유에도 이렇게 나갔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이거 전체 이차보전금 나간 거하고 원금금액이 얼마예요?

○최영희 위원 국장님 그거는 이차보전금이고 전체 원금까지 하면 돈이 32억 정도 안 됩니까?

○최영희 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최영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소기업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소상공인하고 중복 지급나간 것까지 하면 그것도 원금 포함해서 52억 5,600이면 이러면 전략 관련해서 84억 사고가 발생한 거네요? 그지요?

○최영희 위원 업무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좀 제대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국장님 어제 동의안에, 스마트혁신국의 출연 동의안에 보면 어제 야단 많이 맞으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다 보면 하시는 사업 중에 창원형 강소기업 발굴하고 육성하는 거 중에 강소기업 사후관리 지원에 14개사가 있어요. 추후에 14개사를 사후 관리를 지원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최영희 위원 제가 느끼는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창원은,

○정순욱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는데 페이지에 있는 것 좀 합시다.

○최영희 위원 아니 이거는 혁신국 소관의 업무인데 왜 그러시지요?

○위원장 백승규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은.

동료위원이 이야기할 때 치고 들어오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의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백승규 질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주의를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강소기업 사후관리 14개 부분에서 여기 보면 특정기업이 보이는데 제가 기업지원금 청년일자리든 뭐든 기업에 가는 거를 제가 보는데 받는 기업만 받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상이 되면 저희 창원시가 기업을 전폭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여쭙고자 하는 것은 혹시 기업지원, 한 기업에 대한 지원 총액은 없지요? 저희가.

○최영희 위원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 고용안전 선제대응 그 안에 사업이 4개 사업으로 지원하는 기업이 또 있고 이래서 물론 기업을 창원이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경제국장님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지난번에 소상공인육성자금 건도 실제로 육성자금을 당해 신청하고 받고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게 기간이 며칠 내로 짧거나 몇 달 내로 짧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졌나요?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하면 공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승규 최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입니다.

328쪽의 추가질문인데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사업 있지요?

여기에 보면 5년간 100억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종화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첫해에는 더 많은 액수를 투자를 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0억으로 5억, 5억씩 해서 10억이면, 물론 재정이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이 시장에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긴급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5억, 5억해서 10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상인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좀 뭔가 가시적으로 돼야지 희망을 갖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이 이렇게 미미할 때 그분들이 갖는 기대감에서 더군다나 요즈음 경제도 많이 안 좋은데 빨리 개선이 되어서 수익을 올리고 활성화되기를 바라거든요.

공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납해야 되고 이월되고 하는 것 때문에 적게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그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사업을 빨리 진행,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이종화 위원 그 사업설명회 때 제가 가 봤는데 노후된 상가를 매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든지 다시 수선을 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나중에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34쪽에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이번에 98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다 그지요?

균형발전기금 우리시에서는 15억 정도 추가를 했는데 여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이종화 위원 과장님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원센터 운영비가 500만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 없이,

○이종화 위원 용역비인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500만원이 어디에 근거한 500만원인지를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잘 되고, 또 신중년 이모작 사업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부분이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온라인 창원산업관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손태화 위원 이걸 어디에 구축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손태화 위원 이 관련 자료들, 세부자료들을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방위산업 항공부품 수출활성화해 가지고 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손태화 위원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업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이런 거 해야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 위탁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산 배분을 하지 않으면 마치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기업도 많이 발전을 하고, 또 기업들이 많이 들어 와서 활성화되어야 창원 경제도 살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기에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한쪽에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데는 정녕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항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국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6개월 만에 마산에 유일하게 있는 합성동 지하상가에 갔는데 거기에 한 420개 정도가 됩니다. 지하상가.

제가 그냥 보기에는 3분의 2, 절반 이상이 전부 다 텅 비어있더라고요.

이렇게 경제가 붕괴가 되어 가는데 집중적으로 전략산업과, 미래 쪽 이런 데에, 물론 여유가 있으면 미래에 투자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숨도 못 쉬고 있는, 거기에 문 닫은 사람들이 그 정도면 지상에는 위에 간판이 붙어 있으면 이게 폐업을 했는지 영업을 하는지 몰라요.

한번, 일자리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보다 경제에 관련된 국장님 두 분이 합성지하상가 한번 가보십시오.

나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지상에 올라 와가지고 멍하니 한 30분 정도 앉아 있은 기억이 납니다. 그게 2,3일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런데 뭘 지원해 줬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도 어떤 거냐 하면 대현 프리몰이 20년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30년인가 사용한다고 자기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최초에 해서 한 6~7년 전인가 3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시 20년 사용수익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업체들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3분의 2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냐, 그럼 이게 뭐냐 하면 경제라는 게 특정한 분야에만 이런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쪽은 어디에 봐도 예산이 그냥 매칭사업으로 오는 거 그런 거 외에는 특정하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산업진흥원에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내가 전체 다 보지는 않았는데 여러 군데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전체적인, 이 건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경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손태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봉암공단 관련 말씀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하고 국장님이 저한테 한 서너차례 방문한 것도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최초인데 그런 쪽에는 그 당시로는 벌써 작년 10월달입니까?

연말인가, 한 7~8개월 정도 된 거 같은데 그런 쪽의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승규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마무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산 편성된 것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왜 안 했느냐는 것도 해야 다음에 2차 추경 때라도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백승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느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예산이 편중된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발견 못했다고 국장님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서에서도 그런 의중을 밝히셨고, 그렇다고 하면 추경 때 어느 정도, 지금쯤은 그게 하는 기간이 계획하는 데만 해도 최소한 1, 2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계획하는 걸 그렇게 해 놓고 7, 8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안해 놓고 이래 있다고 하면 이게 편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는 봉암공단이라는 데가 혜택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우리 창원에, 옛날에 마산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 공단이 다 슬럼화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국장님 하신 말씀이 내가 기억나는 게 아, 우리가 발견 못했다, 정말 고맙다는 그런 표현까지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 담보할 수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분량도 많고, 예산도 많고, 또 반환하는 금액도 많고, 일 종류도 참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 인원 가지고 부서를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대신 경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도비를 반영 받아 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에다가 해당되는 곳에다가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는데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3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출되어서 공영주차장들이 조성이 됩니다.

이 조성은 우리 국에서 하고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상인회에서 유료로 운영을 합니까, 무료로 운영을 합니까?

○박남용 위원 유료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주차요금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실제 주차장 조성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 보셨는가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니다 보면 주차장 요구는 있어서 주차장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해 놨는데 그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더라 이 말이죠.

왜? 유료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유료화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그러면 그 금액을 조례정비를 통해서 금액을 최소화로 해준다든지, 그 주차장을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되는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시도비 반환, 이 반환금이 제법 많습니다.

건수들도 많고, 그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이동노동자 쉼터운영비,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비 2,200만원 반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집행잔액 발생하기 전에 2~3달 확인을 해서 이게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점검이나 체크를 하셨다고 하면 이런 비용들은 발생 안 할 수도 안 있었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예, 상남동에 있죠?

○박남용 위원 어쨌든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니까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해 주시고, 330페이지 하단에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집행이 8억이 있습니다. 8억.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무리하게, 아마 정부에서 조금 재정의 효율성을 생각해봐야 될 거 같고, 받고 있는 시도에서도 재정운용능력을 감안해서 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욕심껏 받아 가지고 사용 못 하고 반납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수가 많은 걸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집행잔액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또 국에서, 스마트산업혁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대비 과연 효과가 나오느냐, 스마트하게 되고 있느냐,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67페이지부터 609페이지, 특별회계 633페이지, 637페이지, 639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전에 서면질문을 많이 낸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보수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도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만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예를 들면 44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이게 당초예산에는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추경 때 6천만원, 3배나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손태화 위원 동파 요구사항?

○손태화 위원 그걸 추경 때 이렇게 하면, 몇 군데나 파손이 되었습니까, 몇 군데 지원할 겁니까?

○손태화 위원 3군데. 동파되었는데 1군데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손태화 위원 거기 1군데하고 다른 데는?

○손태화 위원 언제부터 이용할 예정입니까?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데를.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국가에서도 언제부터더라, 지금 경로당에 가실 분들이 대부분 접종을 1회 이상 다 했잖아요. 2회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 접종을 2회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추이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이번에 정상회담 하는데 보면 그냥 실내에서도 노 마스크잖아요.

그런데 1년 반이 되도록 경로당 이용을 못하니까 어르신네들이 병이 나시는 거예요.

그럼 접종을 다 하신 분들은 내가 아침에 보도를 보면 한번 맞은 분들도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지침이 확정된 거는 아닌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선제적으로 그런 거를, 그게 통제가 가능할 거예요.

2번 맞은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지금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자유롭게 출입하시려고 하면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된다, 그러면 접종률도 높아질 테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자유롭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예산하고 관련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실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보수만 해서 둘 게 아니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께 답변 부탁합니다.

어떻게 의논해서 할 건지.

○손태화 위원 국가의 정책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창원시는 결정이 되어야 하겠다 이 말씀이죠?

○손태화 위원 이 예산을 갖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경로당, 허성무 시장이 창원시 3대 시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고 난 뒤에 경로당 정책이 바뀐 거는 아시죠? 소규모로 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어주고 아직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이용을 못 하니까 그러는데 그걸 준공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둘러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안한 거보다 못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제가 주장한 부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직접 면담도 부시장님하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돈은 많이 쓰는데 실제 활용도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 뒤로 워낙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임하는 태도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는 말을 해서는 안되는 데구나 이래서 제가 포기를 해 버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자꾸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활용할 수 범위는 줄어들게 되고 이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한번 더 그 자료들을, 전에 제가 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검토하시고,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경로당을 좀 크게 지어서 활용도를 높이라고 하면서 국비를 반영해 주겠다 해도 그것도 안 된대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는지, 나는 어느 나라 지자체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규모를 작게 짓는 거까지는 이해를 해. 그럼 국비를 더 받아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된대.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너무 경직되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서로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만나기 힘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만이요.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장규삼 과장님께서 2시에 기간제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청소년과에 질의를 먼저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 중요한 일인데 식사도 안 하시고 바로 면접을 가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육청소년과에 먼저 질의하실 분, 체크하신 분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규삼 과장님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식사는 하고 가십시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요즘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예전하고 좀 차이 나게 복합화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순욱 위원 진해도 보니까 여좌동 쪽에 복합화를 시도하는 거 같던데 돌산 쪽에 보니까.

○정순욱 위원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병암동에 보면 신축을 해서 성립 전, 지금 현재 이게 2억 5천이 도비로 내려오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럼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주민들이 원래는 이 지역이 재건축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새로 재건축을 할 거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작년에 부탁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병암동도 신축을 하게 되면 복합화를 할 수는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남녀경로당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독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다시,

○정순욱 위원 449페이지 보면 경로당의 운영비가 월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환수하고 있던데,

○정순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순욱 위원 어떤 경로당은 선물도 사버렸더라고요.

○정순욱 위원 혹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기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회계 정리가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정순욱 위원 혹시 만약에,

○정순욱 위원 좀 다르게 사용된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서 어르신들하고 관계가 소원하지 않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질의였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정순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398쪽 제일 아래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기정액은 2억 2,838만원인데 거의 50%가 증액이 되었다 그지요?

○이종화 위원 398 제일 밑에,

○이종화 위원 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50%나 인상이 되었는지,

○이종화 위원 그럼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안 넣고 당초예산에 반만 넣고 추경으로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 운영을, 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화 위원 그런 필수경비를 추경으로 마련해서 준다는 거는 말이 아닌 거 같고, 그러니까 이걸 개선을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노인장애인과인데 여기에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에 4억 5,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요?

○이종화 위원 이거는 신설이네요?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 이거는 장애아동을 주는 게 아니라,

○이종화 위원 활동보조,

○이종화 위원 아, 어린이청년소장애인을,

○이종화 위원 초중고학생을 돌봐주는 활동보조금이다 이 말씀이죠?

○이종화 위원 추가해 줘서 그렇습니까?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47페이지부터 749페이지, 특별회계 791페이지부터 79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수도소장님,

○손태화 위원 작년에 시끌벅적했던 하수도 사용료 감면부분 조사 다 되었습니까?

○손태화 위원 5월말까지?

○손태화 위원 아니 조사 다 되었다면 지금 입법예고 되어있데요?

○손태화 위원 입법예고 되어있데요. 조례에.

○손태화 위원 조례에 입법예고 되면 그게 정리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조사는 작년에 다 했고, 왜 그래 거짓말을 합니까?

시정질문 하면서 3월달 임시회 때까지는 보고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월달, 5월달에도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될 돈 왜 안 돌려줍니까?

예산편성도 내가 아무리 봐도 편성이 올해 안 되어있어요.

○손태화 위원 21년도 분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소장님, 제가 요즘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세금 늦게 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시민이 4년 5개월 전에 환급을 받아야 될, 감면을 받아야 될 거를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위법입니까? 해 줘야 되는 게 위법입니까?

해 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묻는 말에만 대답.

○손태화 위원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작년 11월달에 한 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안 해주고 있어서 빠졌다 그러고, 내가 최소한 4차례 정도는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미안하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손태화 위원 뭐가 확인이 되었어요?

○손태화 위원 매일 하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시간 때문에 내가 끊겠는데 그 말 거짓말이거든요.

작년 11월달에 환급요청을 하려니까 연말에, 적어도 연말까지 환급이 된다고 하니까 연말에 내가 통화한 거로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안 된다 했고요.

그래 또 연초에 내년도 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되니까 한사람이라서 못해 주고, 내가 한 사람 한사람이에요.

1월말에, 1월달에 들어 온 것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는가 압니까?

내가 한 2, 3일 전에 확인하니까 이렇게 얘기라고 있어요.

아, 그거 전체 여러 군데 확인을 해야 된대, 신청한 사람이 지금 나한테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수차례 마산 무슨 센터입니까, 센터하고 하수도 관련계하고 최소한 합하면 한 5번 돼요. 1건을 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연말까지 해주겠다, 그 다음 연말 되니까 올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내년에는 뭘로 하노, 내년에 해 주겠다, 또 내년 되어 가지고 중간에 하니까 1월말에 전체가 신청한 거 같이 해 주겠다, 나는 당연히 그 뒤로 그분이 전화가 없더라고.

내가 민원인한테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겠습니까?

최소한 3차례 전화해 가지고 12월말까지 된다, 1월 중으로 된다, 또 1월말까지 된다, 그리고 전화가 안 와서 나는 당연히 받은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도 그 사람은 받았을 건데, 내가 이래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번에 확인하니까 아직 못 받았대요.

○위원장 백승규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분 말고. 그 두 분 말고요.

○위원장 백승규 과장님 잠깐만 답변을,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답변은 계속 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아니 그거를 내가 인사이동 되면, 1월 2일날 인사이동 되었으면 연말에 내가 통화했고, 1월달에도 2번이나 통화를 했어요.

○위원장 백승규 손태화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여기서,

○손태화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지금 여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를 의원들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야기를 또 합니까?

시정질문해도 시장이 답변해도 안 되고, 여기서 한다고 해도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됐고, 만 건이 지금 환급,

○위원장 백승규 과장님,

○손태화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백승규 간단하게 정리하게,

○손태화 위원 환급 안 한 게 만 건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절반정도가 나간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어떤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느냐 하면 2017년도 1월달부터 자기가 감면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이사를 가거나 한 2~3년 살다가 감면 안 받고, 그 사람은 감면 못 받잖아요.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을 철거를 하거나 재개발이 2017년 이후에,

○위원장 백승규 손태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손태화 위원 아니죠. 이 예산안을,

○위원장 백승규 이거는 충분하게,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나 정순욱,

○정순욱 위원 저희들 시간은 뭡니까? 2시간, 3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손태화 위원 뭐가 지연이 되는데요?

○위원장 백승규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의 심의는 여기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번에 빠진 예산은 다음에 넣어야 되고요.

○위원장 백승규 그 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간담회장에서도 할 수도 있고,

○손태화 위원 간담회장이 아니죠.

○위원장 백승규 잠깐만요. 이 문제는 충분하게 다시 받아도 되는 얘기를,

○손태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참, 내가,

○위원장 백승규 전체 위원님도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좀 합시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밥 안 먹고 하잖아요.

○정순욱 위원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위원장 백승규 자, 일단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최영희 위원 저도 위원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규 얘기하세요.

○최영희 의원 해당 업무를 잘 아시는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충분히 질의를 하게 해주시고요. 좀 전에 저도 정순욱 위원님과 일이 있었지만 산업진흥원 출연금 3억 이것도 의회 동의 없이 본예산에 올릴 거를 성립전에 올린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올린 건이고, 그걸 지금 제가 자꾸 중소기업 육성자금 건 가지고 해당업무가 아닌 걸 자꾸 질의 하냐고 그러지만 그렇게 묻는 위원님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목적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백승규 자꾸 말을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물면 안 되니까,

○최영희 위원 그래서 업무를 잘 아시는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질의하게 충분히 시간을 주십시오.

왜 막습니까?

○위원장 백승규 일단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손태화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배정해 주면 10분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참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서 이거 가지고 심의하는 게 예산 심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백승규 모르는 위원님 없다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몇 페이지에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포괄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씩 축소해 가면서,

○위원장 백승규 그 얘기도 안 해도 되고,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왜 직권으로, 지금 나한테 지난번에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3월달인가 2월달인가 저한테 보고하러 와 가지고 이게 118억, 지금까지 준 자료에 보면 118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올해 21억인가, 26억인가를 신청 안 하더라도 명단을 받아서 지급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하겠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손태화 위원 총괄계획은 그렇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답한 게 안 맞는 이유가 2017년도는 5년 넘으면 안 해 줘도 되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감면대상인 사람이 감면을 받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걸 보고하라고 하잖아요.

○손태화 위원 소멸시효,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근본을 모르네.

자, 26억을 금년에, 그러면 신청 안 하면 안 줄 거예요?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나 지금 시의 방침이 그렇습니까? 신청해야 줍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시의 방침이 어떤지 단답으로 합시다.

○손태화 위원 예? 직권으로, 언제부터?

○손태화 위원 언제부터 하는데요?

○위원장 백승규 잠깐만요. 과장님, 손태화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승규 답변하지 마라니까요.

○위원장 백승규 손태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을 지금까지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후속조치가 적어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약속을 한 거면 그걸 이행을 못 하면 우리가 시정질문하고 시정에 대해서 왜 합니까?

그거를 이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3월달 임시회까지 조례 개정하고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 내가 안 된다고 했거든. 상임위원회 와서도 제가 조례 개정해 가지고 발의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고를 해 주어야 되지, 그리고 조례도 적어도 그 상임위원회에 제가 지금 조례 보류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백승규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와서 상의를 하고,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 건지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조례가 그 자료 나오도록 보류되어 있는데, 예?

그거를 저도 몰랐어요. 조례가 지금 발의되어 가지고 그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조례가 보류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가 안 와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정순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좀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충분히 공무원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5분 자유발언도 있고, 그리고 시정질의도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백승규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그런 데에서 해주어야지.

지금 이걸 갖다가 무슨, 제가 시정질의할 때 다 들었어요. 손태화 위원 하시는 말씀.

그런데 지금 현재 또 그걸 리바이벌하면 옆에 서 있는 공직자들은 왔다가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위원장 백승규 정순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17페이지부터 276페이지, 특별회계는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13페이지부터 627페이지, 특별회계는 644페이지, 647페이지부터 651페이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753페이지부터 774페이지, 특별회계는 782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959페이지부터 99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991페이지부터 1,007페이지, 위원여러분은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차대한 업무를 앞두고 식사가 되겠습니까마는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ㆍ 성산구 ㆍ 합포구 ㆍ 회원 ㆍ 진해 구청장님 뵙기 힘든데 오늘 한 자리에 모여계시고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의창구가 올해 예산이 660억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성산구는 550억, 합포구 750억, 마산회원구 550억, 진해구 670억 이리 되거든요.

이리 보면 지역마다 특성은 있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골고루 적이하게 배정해서 사용하지 않느냐 싶은데 작년 예산도 이리 보면 의원이 자기 지역구 챙기는 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성산 같은 경우에는 550억 작년과 비슷합니다.

다른 지역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존경하는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예산요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전임 구청장이 요구를 안 하고 가신 건지, 아니면 예산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감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창원터널 입구 쪽에 성산구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2억 5천 그거 알고 계시지요?

○박남용 위원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됐다 생각하는데 그 지역의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있던 방음벽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소음이 다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나마 소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제거됨으로 해서 소음이 발생되고 있고, 그거를 원상복구 차원에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에 전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 하는 애로사항들이 있더라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한번 더 챙겨주시고, 안전건설과에서 챙겨가지고 아마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와 소통만 된다고 한다면 그게 좀 반영이 되어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649페이지에 바닥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 회원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공공혁신시제품을 예산을 내려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구청 공통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가 석전 메트로 앞에 하시는 거는, 지금 그림 보내 주신 거는 이 주소가 262-1번지가 맞습니까?

이게 지하차도 들어가는 지하차도 앞쪽에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여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필요하신 거지요?

○최영희 위원 여기 그림 상으로 보시면 구청장님, 이 그림 보내주신 걸로는 이렇게 터널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안전해 보이는데 여기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최영희 위원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이나 꼭 필요한 곳은 하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구를 작년부터 19년, 20년 사업하신 데를 보니까 양덕하고 석전동을 좀 많이 하시니까 양덕 2군데를 20년에 하셨고, 20년에 석전 했고, 지금 21년 오늘 올리신 추경 건도 양덕이고, 석전이고 이래서 여기 지도도 제가 찾아봤는데 필요한 곳에 하시는 거겠지만 좀 밀집되지 않는가 특정한 동에 그거 말씀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바닥신호등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 데가 회원구이고 또 성산구가 좀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혁신시제품이라고 해서 내리기 전까지는 한 곳의 제품을 쓰시니까 그것도 사업이 몰려 있어요. 공급하는 회사가 하나인 거지요.

그래서 혹시 답변이 되실까요?

19년 2건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는데 19년 구암동과 팔룡로의 공급자재 업체 회사가 어디예요?

이 2건은.

○최영희 위원 여기도 성풍 솔레드인가요?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9년, 20년에 5건도 전부 다 성풍이고, 지금 혁신시제품에서 3군데 하실 것도 역시 성풍이고, 지금 성산구에서도 하셨던 부분 역시 20년 3군데 하신 것도 역시 성풍이고, 성산구에 20년에 웅남초등학교에 하셨던 부분은 혹시 어디에요?

여기는 혁신시제품이라고만 적혀져 있는데 보고자료에는. 혹시 과장님 답변되실까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추후에 파악해 주세요. 구청장님.

○최영희 위원 그리고 합포구도 역시 작년에 2군데 하신 데가 성풍이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과는 달리 관급자재를 어디 거를 얼마만큼만 써라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 거를 골고루 쓰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혁신시제품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건은 있지만 작년에 제가 인조잔디 건을 보니까 혁신시제품도 사실은 좀 믿을 게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제품이 실제로 이 회사 케파가 얼마인지 봐야 되는데 인조잔디 건은 1~2공정을 다른 걸 갖다가 3~4공정을 덮어쓰는 그런 것 때문에 김해도 수사를 받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좀 지역업체에 골고루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업무를 그렇게 맞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바닥신호등이 지금 3건이 올라왔는데 꼭 필요한 데에는 하시지만 이거는 사실 과한 행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교통사고 많은 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이들 많은 지역은, 그런데 이렇게 회원구는 많이 하시고 진해구는 지금 한 건도 없거든요.

진해도 물론 이런 지역이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과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거 한번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최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59페이지부터 744페이지, 특별회계 779페이지부터 781페이지, 785페이지부터 787페이지, 799페이지부터 804페이지, 계속비사업 807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특별위원회와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665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창원시 올 로케이션 드라마 제작 지원비가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외주를 주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외주업체가 정해져 있지요? 어디에서 제작을 합니까?

○박남용 위원 MBC에서,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제목이라든지 지금 벌써 5개월 이상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좀 받은 게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방영은 언제 됩니까?

○박남용 위원 정확한 일자는 안 나와 있고,

○박남용 위원 지금 제작비 외에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제작 지원비 5억 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 올 로케이션이라면 현지에서 다 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세트장은 별도로 MBC 세트장을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로케이션 장소가 어디 어디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중간에 체크는 한번 해 보셨어요?

○박남용 위원 창원ㆍ마산ㆍ진해 지역에 우리가 대표할 만한, 우리도 가보고 싶은 곳도 많지만 외부인들이 그 영상에 담겨있는 공간을 봤을 때 찾아오고 싶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그거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카메라 앵글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잘 아는 우리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중간 중간 체크하셔 가지고 나중에 사후정산도 하시지요?

○박남용 위원 잘 챙겨주시고, 홍보 잘 해 주시고 우리지역의 출연진들 중에 지역예술인들이나 지역 배우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엑스트라들 제법 모집하는 걸로 광고가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이런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중앙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창원도 알리고, 그분들의 역량도 더 펼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5억을 지원하지만 50억, 500억 이상의 문화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술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고, 666페이지 나라사랑 음악회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지금 2천만원 증액이 되어 있다 그지요?

그래서 언제 하는 건지, 이 성격은 어떤 건지, 몇 회나 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 몇 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작년에 처음 공연을 했습니까?

○박남용 위원 작년에 6천만원입니까?

○박남용 위원 전액 시비로 했고, 그래서 올해 시비 6천만원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1천만원 붙었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천만원 부담을 하게 되는 요인이 생겨 버렸네요. 그지요?

당초에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 6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그 단체도 그렇고, 우리 부서도 그렇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도비 천만원 받았으면 7천만원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 시비가 천만원 붙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시비 천만원 붙어야 도비 천만원 준다는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관광과에서 이루어지는 일부의 지원금 내용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50만원 준다, 100만원 준다 했을 때 시에서 50만원, 100만원 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시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도에서 준다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준다고 해 가지고 매칭이 안 되면 그 사업 못하는 거지? 받는 예산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단체에서 당초 6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출연진이라든지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천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다, 그러면 7천만원 가지고 하면 되지 거기에 왜 우리가 천만원 더 붙이느냐 말씀이지요?

6천만원 예산을 배정해 놓으셨는데, 500만원 짜리, 50만원 짜리도 반영 안 해주시면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구청장이나 동장들이 봤을 때에는 뭐라고 생각하시겠느냐 말씀입니다.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강자 논리 아닙니까?

힘 있는 부서에서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예산을 반영해 주고, 당장 5만원, 10만원이 없어가지고 수선유지를 못하는 그러한 읍면동에는 예산반영이 안 되고 하면 예산의 형평성이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예산부서에 계셨다고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박남용 위원 예, 그러면 오른쪽에 소년소녀합창단 해외자매도시 교류공연이 취소가 되어 버렸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이거 해마다 언제 하는 행사입니까?

○박남용 위원 10월이나 11월에 할 수도 있는 행사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금액은 삭감해 버리고, 여기에는 당초예산보다도 돈 천만원 더 올려 버리고, 저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해마다 기대하고 있는 이런 해외공연에 대해 가지고 애들한테 물어 봤어요?

○박남용 위원 그 다음에 668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해 가지고 이순자 춤인생 60주년 무용공연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한 번도 안 해 본 사업인데 아마 취지는 공감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신규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코로나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민예총 창원지부 운영비에 관해서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수요나 예측이 가능하고 해마다 정해진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추경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을 런지 몰라도 그게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시키고 내년에 추가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그리하면 좀 합리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670페이지도 보십시오. 마산국화축제 9억 가지고 하면 되는데 도비 3천만원 냈다고 해서 또 7천만원 붙입니까?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671페이지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비 이 부분도 지금 당초 금액보다 2,500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창원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가 6,800만원 이거 신설이지요?

○박남용 위원 작년에 이 대회를 유치를 했었지요?

○박남용 위원 작년에 했던 정산서 좀 보여 주시고, 올해 부서이전이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가 창원문화재단도 관장을 하고 있지요?

○박남용 위원 새로운 대표가 오셨던데 상당히 의욕적이고, 진취적이고 할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계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부서와 배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할 거는 하 고, 또 도와드릴 거는 도와드리고, 지원할 건 지원해서 창원문화재단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나라사랑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을 기리는 음악회로 진해 쪽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때 우천관계로 인해서 양덕교회로 넘어 갔거든요. 넘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진해로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넘어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배경이.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김해나 영남루 이런 데에서, 야외공연장에서 이런 오페라공연을 하는 게 멋있지 않습니까?

진해에도 주기철목사님 앞에 보면 진해읍성이 있는데 읍성 앞에서 이런 야외공연을 하게 되면 더 멋있을 건데, 그러면 이게 특색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으로 보러올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진해라는 지역이 주기철목사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성이 있는 것이면 지금 나라사랑 음악회가 주기철목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음악회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하게 되면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목적성에 맞게 돈이 만약에 1억이 든다든지, 2억이 들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좀 맞는 건데 원래 주목적이 나라사랑 음악회가 주기철목사님을 기리는 건데 굳이 이걸 창원 쪽으로 넘어와서 하는 것은, 성산이라는 것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대회가 지금 4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회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건너뛰었을 때 다른 어떤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이거를 유치를 못하게 되면 대회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된 주원인이 뭡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창원시라는 명칭이 부여가 되고, 안 되고의 어떤 부분이 협찬을 하게 되는 어떤 사항에서 그런 부분이 큰데 그냥 돈만 주고 장소 제공하는 것이고 창원이라는 명칭이 없는 거에 대해서 주관을 하든, 주최를 하든 간에 그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된 것 같은데 그걸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럼 붙일 수가 있다 하면 이 예산을 좀 상임위에 이야기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현재와 같이 이런 사항으로 가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라는 네임을 쓸 수 있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정순욱 위원 여기 들어오는 선수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 사항이면 이게 경제살리기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설명을 잘 하셨으면 상임위를 충분히 통과했을 건데 이게 좀 안타까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2페이지입니다.

재건축 ㆍ 재개발 조합운영실태 점검 이 부분은 뭡니까?

○정순욱 위원 보통 조합원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사후에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되는 이런 비용이 많은 어떤 사항이, 이게 한 번씩 잘못되면 민사나 형사, 소송에 얽히다 보면 어떤 조합에는 100억대 정도를 예산을 사용을 하고 이것 때문에 조합원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힘들어 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도 진해 경화동 재건축 보면 조합원 1인당 2천만원의 금액을 다 빚을 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이런 데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순욱 위원 저도 이거를 제 지역구에 재개발 ㆍ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병암동 같은 경우도 사업을 접을 때 4억이라는 매몰비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조합원들한테 다 돌아와서, 피해자가 결국은 참여했던 주민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거를 시에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 줄 필요는, 이거는 의무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한번 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0페이지 지금 현재 코디네이터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이 급여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어떤 활동한 양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300만원 잡아 버렸습니까?

○정순욱 위원 이게 최대로 잡은 겁니까?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정순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702페이지 건축경관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류제출도 요청 드려서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동산거래내역 관련해서 제가 보게 된 이유는 저희 시에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나간 곳에 표준과세 증명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세무서쪽에 수입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 동일 상호로 가지고 제가 부동산거래내역을 봤더니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거래내역 저희시가 받는 자료가 세무서하고 공유가 됩니까?

○최영희 위원 공유가 안 되신다는 제보를 받아서, 어떻게 공유하도록 업무협조가 안 될까요?

○최영희 위원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게는 부동산거래내역을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526억, 400억, 300억 이런데 그 분들이 제가 아직 확인 안됐지만 일부 간이과세자 이런 걸 가지고 코로나 긴급지원을 받고, 이런 해당자가 있다는 제보라서 제가 지금 일부 부서에 자료거부 이런 걸로 다 맞추어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좀 확인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거래내역 적발건수는 어떻습니까?

거래내역 제대로, 거래신고 안 할 경우 영업정지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있어요?

○최영희 위원 그거 업무공유가 될까요?

○최영희 위원 구청별로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부동산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니 단독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있고, 공동으로 할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한 곳에서 거래내역이 520억, 400억, 300억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과세로 제대로 잡혀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은 732페이지 푸른도시사업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앞시간에 제가 감사관실 업무인줄 알고 질의를 드렸더니 푸른도시사업소에 질의를 하시라 하셔서, 지난 번 제가 민간개발 보상 관련 페이지인데 지난 번 시정질의 제가 시장님께 드릴 때 불법지장물 보상나간 게 지난 20년간 잘못된 판례를 가지고 나가서 이게 보상 환수권이 아니냐 다툼이 있고, 근래 언론보도를 보니 지금 공단 확장지 남지공원 건도 지금 저희가 점용허가를 풀어놓고 닫지 않아서 보상 안 나가겠다고 시가 결정을 했잖아요. 가음정공원 건 잘못된 건은 불법지장물 환수하시겠다 시장님 답변하셨는데 그 업무가 어디까지 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그 건이 아닙니다. 과장님.

특정인 한 건이 아니라 그게 공원녹지법상 불법하우스라든가 도로라든가 명백히 위법해서 안 나갈 건은 주지 말아라 하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웬만하면 다 주었잖아요? 민원이 많고, 강제 수용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뒤에 대법원 판례가 바뀐 거로는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질문하게 아닙니다.

일반인들 거기에서 보상받아가신 건들에 대하여 환수할 거는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느냐 말씀이지요?

○최영희 위원 아직 업무가 그쪽에 안 되셨어요?

○최영희 위원 지금 그쪽 사파동, 가음정이든 돈이 이미 나간 건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환수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아니 그 판례 건에 대해서 지금 들으시기 때문에 환수 건은 환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신 거네요? 부서에서.

○최영희 위원 아니 나무, 시설물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장님,

○최영희 위원 공원녹지법상 거기 하우스를 두면 안 되는데 하우스를 지은,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 국회의원 이후에 다른 일반시민들도 그러신 건에 대하여 그 분들 것도 환수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공원녹지법 위반인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보상이 나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공원녹지법 위반인데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최영희 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도 감독 나가서 그쪽 성산구는 제가 확인한 결과그렇게 철거하라 이런 행정명령을 하지 않았으니 이 보상 건은 환수 건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돼요?

○최영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서보고가 따로 왔는데 제가 원치 않았는데 왔는데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건에 대해서 여기는 없지만 이거 설명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여쭙는 건 그게 아니라 작년 12월 말에 이거 처음에 사업 세팅하실 때 금액 얼마 세팅 하셨어요? 32억이에요?

○최영희 위원 전체 금액이요?

○최영희 위원 27억 5천만원, 향후 사업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금액이 어떻게 줄어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1차 대보수 공사 배수잡고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최영희 위원 17억까지?

○최영희 위원 대형 캐노피가 들어가네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핵심인 미디어가 빠지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사업을 애초에 처음 시작하실 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핵심사업이 빠져버리고 배수공사에 돈을 매몰비용이 엄청 들어가고 지금 핵심공사가 빠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처음부터 잘못 설계하신 거지요?

이 지역에 제가 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이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안 다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떤 관광 이런 거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그리고 거기 제가 인라인장 계속 보수공사 관여하면서 그쪽이 보기에는 평지처럼 보이지만 약간 비탈이에요. 그래서 배수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라인장도 다 들고 일어났던 거고, 거기 26억 주고 지어놓고 10년 만에 11억 쓰겠다 해서 제가 예산을 그때, 기획에서 잘랐던 부분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처음에 걱정했던 게 배수가 안 되는 지역에 미디어 전기시설을 한다고 해서 걱정했던 건인데 매몰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핵심사업 안 들어가고.

단지 여쭙는 거는 전문가 자문위원들 의견은 사업을 오히려 조성하라는 부분이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시에서 자문위원들한테 의견을 구하셨지요?

○최영희 위원 그 분들 의견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최영희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리시설이 들어오려고 했던 부분은 어떤 말씀이시지요? 커피숍 같은 거 검토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이지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관리 운영 안되는 지역에 지금 배수공사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에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결론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규 최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체육진흥과 677페이지 좀전에 앞에 위원님께서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하셨는데 이게 우리 경호실 사격을 만약에 우리 창원시에서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헌순 위원 돈이 부담된다기 보다도 물론 돈은 7,200만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걸 꼭 창원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방문자들이 생각하신 것만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헌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지역경제에도 큰 그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역경제에 그렇게 큰 공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시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창원시에서 어떤 큰 이익이 있어서 이걸 하는 건지 아까 설명은 대충 하셨지만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헌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많이 참가자들이 많고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크게 볼 때에는 이게 우리 지역경제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격대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잘 감안하시든지

○이헌순 위원 과장님 계산상으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크게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이헌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병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병호입니다.

711페이지 중간에 보면 폐아이스팩 운반세척 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올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폐아이스팩 뿐만 아니라 지금 투명페트병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비닐이나 재활용 수거가 지금 엄청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병호 위원 지금 마산 쪽에는 폐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어시장 쪽이나 이런 용도로 많이 돌리고 회전율은 되고 있는데 솔직히 재활용 수거가 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마산권에는 상업권이다 보니 일요일에 비닐을 내기 시작하면 솔직히 일요일에는 영업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토요일 아침이나 오후에 물건을 내놓고 퇴근해 버립니다.

그러면 일요일 하루 종일 길거리에 비닐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월요일도 수거가 잘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마산의 상업권 걸린데 오동동, 자산동, 완월동, 월영동 자체적으로 일요일에 배출하는 비닐이나 이런 시스템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2번을 수거하든지 3번을 수거하든지 그 하루에 배출되는 양을 보고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폐아이스팩 운반세쳑 용역비보다 마산 자체에서 요일별로 수거되는 쓰레기양을 한번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폐아이스팩은 눈에 보이고, 또 거기에서 터진 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더 많이 수거하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시의 부서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요일별로 수거하는 지역마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것을 각 동에 통장님들이나 봐서 간담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는 요일별로 2번을 수거해 주면 좋겠다, 우리는 이 달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검토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수반하는 용역비를 인상할 게 아니라 거기도 같이 첨부를 해서 용역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수거하는 게 PT만 모으라면 솔직히 PT만 모아지지 않고 비닐도 들어가고 다른 PT뚜껑도 같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수거해서 분별하는 이 작업도 많아지거든요.

그거를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폐아이스팩 세척시설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전병호 위원 기정에 2천만원은 잡혀 있고, 800을 추가하는 겁니까?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713페이지 대형파쇄장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5천에서 8천으로 올라간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해서 추가로 된 겁니까?

○전병호 위원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에서 기정 5천에서 3천을 추가해서 8천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715페이지 주택정책과에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이게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시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기본, 배정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하고는 아직 결정이,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이 2개가 연계되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구분되어서 하는 겁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나온 거하고 부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먼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나서 다시 용역을 신청하는 부분입니까?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전병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731페이지 중앙공원 홈런정원 조성하는데 시비가 3억인데 중앙공원은 공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마산 중앙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나온 김에 말씀 잘 했는데 우리 창원시가 중앙공원 이것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거는 지금, NC파크 주변에는 지금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요.

시장이 760억 한다고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잘라 먹고 밖에만 이리 하더라고요.

이 3억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같은 예산을 배정하면 여기는 지금 이거 시비잖아요? 그지요?

○손태화 위원 100% 시비이지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팔룡산 근린공원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준공한 지가, 개장한지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개장이 완료된 지 1년 반이나 됐는데 100% 국비로 조성사업은 했는데 주차장은 시비로 보상까지 완료해 놓고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비가 없다고 시비가 거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 간 거예요.

보상비 외에는.

그런데 어떤 데에는 시비로 주변에 많이 하는 데에는 많이 하고, 여기는 말을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런데 예산이 어떤 데에는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데에는 100% 국비를 가지고 조성해 놓고 주차장 공사비 5억이 없어가지고 또 국비를 요구해 가지고 국비가 안 되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해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밤골 여울마당이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까지 완료했는데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손태화 위원 일몰제공원 시설 보상에 320억 기채를 내는데 일몰제공원 시설 보상에 해당되는 게 오전에 예산부서에서 2,900억 정도 되는데 1,900억을 기채를 내서 한다고 했습니다.

전체보상 대상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320억 자료를 제가 받긴 받았는데 이것도 그냥 힘 있는 쪽에서 먼저 가져갈 것 같아.

어느 공원에 얼마를 한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예산으로 받아버리면 제 판단에는 이것도 힘 있는 어떤 공원의 소유자한테 먼저 보상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정도고 한데, 이 예산은 이게 지금 320억 기채낼 때에는 어디 어디에 하겠다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손태화 위원 자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시간되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 많으냐 하면 아까 오전에 기분 나빠도 제가 좀 참았는데 저는요, 이 책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5일 동안 집에서 제 신상문제 때문에 잠을 전혀 못잡니다.

그래서 다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를 해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말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승규 손태화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옵니다.

질의만 하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발언은 전혀 안 하시고, 태클만 걸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67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축구부 k3리그 재단법인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손태화 위원 재단법인 타당성 용역이잖아?

○손태화 위원 설립하는 게 아니고,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손태화 위원 그거를 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됩니까?

지금 뭐로 되어 있다고요?

○손태화 위원 직장부로 있는 거 재단법인이라고 하라고 그러면 그걸 시에서 결정하면 되지, 그거 하는데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하는데 7,700만원 든다고요?

○손태화 위원 그게 7,700만원이나 듭니까?

○손태화 위원 처음에 2천만원 당초예산 받을 때에는 왜 받았지요?

○손태화 위원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예산 2천만원 했다가 그거보다 3배나 되는 5,7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합니까?

○손태화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타자본이전 직장운동경기부 검도 숙소이전에 2억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손태화 위원 전세보증금이 2억 7천 들어갑니까?

○손태화 위원 마산에 있는 아파트는 임대입니까? 시 소유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하려고,

○손태화 위원 그거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잖아요?

우리시 재산을 갖다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해서 할려고 그렇게 합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시 소유 아파트가 몇 층짜리 아파트예요?

○손태화 위원 아니 몇 층짜리에 몇 층이에요?

○손태화 위원 몇 세대나 되는 아파트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 아파트를, 1층인데 물이, 1층에 있는 사람이 2층에서 새면 2층에서 잡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시 공유재산을 내버려두고 그거를 이관하고 나면 팔라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세 얻어 가는 게 2억 7천을 줘 가지고 한다 좀 이해가 됩니까?

임시로 보상하는 동안에 다른 데 좀 나와 있다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위원장 백승규 손태화 위원님 잠깐만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 전부 다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지금 문신예술상 시상식 및 제막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먼저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은 질의가 없다고 하네요. 있으시면 10분 정도, 4시 반에는 꼭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하고 국장님에 대해서 시간이 되겠습니까?

다른 분은 다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은 계셔야 돼요.

○위원장 백승규 제가 다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손태화 위원 지금 전체가 684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 지금 질의 열심히 할게요.

○위원장 백승규 시상식하고 제막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680페이지, 나 질의 안 해도 됩니다. 질의 안 할테니까, 질의라는 것은 서로 공유하고 예결위에 제가 4년 만에 왔기 때문에 전체 업무를 이 때 아니면 이거를 물어 볼 수도 없고, 의문을 갖고 있어도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제가 의문나는 거를 많이 갖고 왔는데 질의를 종결하고 저는 이미 삭감조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안 하고 시간 끌지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료가지고 오라고 한 건 안가지고 오면 일몰제공원 시설 보상 이것도 제가 삭감하려고 올려 가지고 왕창 삭감할 테니까 자료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라고 했는데 320억이면 팔룡산에 124억, 어디에 100 몇 십억 이렇게 3개 가지고 왔는데 다 대입해도 220억 밖에 안돼요. 그렇게 자료를 갖다 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백승규 아니 더 이상, 종결짓고,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질문은 2가지가 있는데 1분만 쓰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 할 때 본래 삭감할 거는 질문안 하는 게 제가 하는 건데 가능하면 삭감하지 않으려고 질문을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생각이 다르냐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지금 시간도 많이 갔고 오전에 저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질의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 보시고, 자료 갖다 달라고 하는 거는 성실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방금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 내용이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위원장 백승규 무슨 말인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682페이지 관광과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문학창작촌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박남용 위원 2차 추경 보장도 없는데 일단 5억만 우선 1차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15억이라는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런데 예산, 보상금하고 조정되는 금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 5억만 있으면 되겠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자료를 보니까 사찰지원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20년 사찰사업들 집행한 내역,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2021년도 집행내역 플러스 예산요구액 구분해 가지고 각 사찰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70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 해서 국도비 10%삭감이고 삭감된 520만원이 우리 시비로 증액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확정내시 된 금액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520만원을 예산에 올린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안 올리면 안 됩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조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박남용 위원 다음에 자원순환과 7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전병호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언급하셨고, 폐아이스팩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조례로 제정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제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특히 진해 쪽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운동으로 시작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매체도 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형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폐아이스팩이라 하면 단순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집에 있는 폐아이스팩, 사용된 폐아이스팩을 일정한 지정된 공간에 모아서 거기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세척을 해서 건조시켜 가지고 인근 소규모 상점에 전달하는 그 정도,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전달하자 그런 취지로 조례 제정한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비용대비 효율성도,

○박남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거의 가정에 배달된 그런 아이스팩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세척해서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전문부서에서 그러한 세척과정을 거쳐 가지고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받았을 때 기분 좋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말씀대로 비용대비 효율성은 좀 커지지 않을까,

○박남용 위원 나오신 김에 기금 잠깐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하고 운용을 하시지요?

○박남용 위원 그 2개 성격은 같은 듯 좀 다르고, 다른 듯하면서 같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거 통합 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금 창원에 천선, 진해에 덕산, 마산에 덕동,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정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박남용 위원 기금 사용에 대한 금방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진해 덕산하고 마산 덕동은 해당이 되는데 창원 천선은 해당이 안 되는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722페이지 도시재생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그리고 김종표 계장님도 참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도 들고,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구성원들의 어떤 의지도 표현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722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재건축 ㆍ 재개발 조합운영실태 점검해서 2,400만원 잡혀있습니다.

1,200이 증액이 되네요? 그지요? 당초 2,200에서,

○박남용 위원 당초 이거 운영실태 점검 비용을 당초예산 수립할 때 2,200을 수립을 하셨는데 굳이 1,200을 더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정순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부분은 제가 놓쳤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실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

○박남용 위원 재개발 ㆍ 재건축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의욕들은 넘치는데 이게 최소한 한 7~8년 이상, 심지어는 10년 이상도 걸리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어찌 보면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고, 또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예산 수립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712쪽 상설교환판매장 지하주차장 출입문 셔터 보수가 있지요?

가 보셨지요? 거기.

○이종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출입문만 새로 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500만원 가지고 출입, 내려가는 데가 굉장히 가파른 것 아시지요?

○이종화 위원 이걸 사용하시기 위해서 문을 다는 겁니까? 아니면 폐쇄하기 위해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고, 외부인 무단출입을 막기 위해서 셔터 문을 새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아니 그 셔터문외에 다른 출입문이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걸 폐쇄하고 공간을 그냥 막아놓기 위해서만 문을 다시겠다는 거잖아요?

외관상으로 거기가 찌그러진 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저는 이걸 이왕 이거 하는 것 같으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정비하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이거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백승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15페이지부터 864페이지, 특별회계 997페이지, 998페이지, 1,017페이지, 1,021페이지까지 1,053페이지부터 1,05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수산과인데요. 855페이지 여기 보면 해양안전지킴이 지원 있지요?

여기 해양안전지킴이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홍보활동이요?

○이종화 위원 이 지킴이 자격은요?

○이종화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1년에 1억 2천입니까?

○이종화 위원 5명을 10개월간,

○이종화 위원 그래서 1억 2천 이라는 말씀이지요?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858쪽 수산과인데 이것도 해양환경지킴이 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지금 해양환경지킴이는?

○이종화 위원 국비사업인데 이번에 증액이 2억 1,500만원 되었다. 그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이번에 후반기에 추가로 증원하시는 겁니까? 원래.

○이종화 위원 그러면 60명이 각 해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9쪽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분들 따로 있으시고, 그걸 다시 운반하시는,

○이종화 위원 이 분들은 수거하시는 분이고, 집하장에 있는 분들은,

○이종화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종화 위원 아! 여기 집하장에는 6분이 하시고, 수거하시는 분은 60명, 더 추가해서 60명이시라는 거지요? 원래는 45명인데,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830페이지 최상단에 세광교회 앞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8,400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단속장비는 물론이고, 교통안전시설 횡단보도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 시설물 설치를 주민들의 요구가 다소 많았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창원문성대학쪽에서 반지로 쪽으로 4거리에서 직진하는 그길 아니겠습니까?

문성대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직진, 오른쪽에 세광교회를 두고 있고,

○박남용 위원 우리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을 무인단속장비로 제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그 속도를 줄여서 안전사고를 좀 절감하는데 기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오롯이 이게 전부 다 8,400만원 우리 시비로 지금 반영이 되는 거지요?

○박남용 위원 다른 기타 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지원은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시비로?

○박남용 위원 8,400 추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예산을.

○박남용 위원 중부경찰서에서 협조가 되었고, 교통심의위원회 통과도 했었지요?

○박남용 위원 일단 단속카메라 설치가 선결조건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 뿐만아니고 단속장비가 설치 안 되더라도 좀 안전한 속도로 운행이 되면 안전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어쨌든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817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1대 구입하시는데 교체해야 될 게 몇 대가 남아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몇 대 남지요? 교체해야 되는 게.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최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67페이지에서 956페이지, 특별회계 785페이지에서 787페이지와 1,011페이지에서 1,014페이지, 1,029페이지에서 1,050페이지, 계속비사업은 1,057페이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879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아마 부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청사설계용역비 3억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15억이지요? 전체 용역금액이.

○박남용 위원 일단은 3억으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2차 추경이라고 했습니까? 12억.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한 35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좀, 거기 국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의욕적으로 준비하시고, 거기에 청사를 지금 신규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어쨌든 3억가지고 시작은 하는데 모자라는 12억 같은 경우에도 2차 추경에 반영이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게 농업정책과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 보니까 도비, 시비 일부는 국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거의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박남용 위원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좀 더 경주해 주시고, 시비 역시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들이지만 거기에도 각별히 챙겨가지고 처음에 목적했던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농업정책은 우리 기반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어렵지 않게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규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의논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병호 부위원장 전병호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기획행정위원회 세출 일반회계 시정혁신담당관 민관협치 의제 발굴 토론회 개최 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담당관 현안업무추진 행사운영비 2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략산업과 수소충전소 결제시스템 구축 2,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수소HECS단지 CO2 포집설비 구축사업 20억에서 2억만 일부 삭감하고, 온라인 창원산업관 구축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문화예술과 나라사랑 음악회 8천만원 중에 1천만원만 일부 삭감하고, 관광과 창원관광 TV방송 SNS 등 홍보 1억 6,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수산과 해양안전 지킴이 인건비 등 8,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승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바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