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 전에 윤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순욱 의원, 부위원장에 권성현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청가 사항입니다.

권성현 의원께서 3월 16일 1일간 개인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박선애 의원님, 구점득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는 첫째 창원시 정신장애 재활서비스 정책 건의의 건, 둘째 창원시 언어·청각장애인들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수어통역센터장 임금지급 촉구의 건, 셋째 창원문화복합타운 준공과 개장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 모색에 관한 건의 순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소장님, 코로나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사회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는 사회의 안전,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신뢰, 건강 등 여러 가치가 있을 겁니다. 21년 3월 8일자 언론보도와 서울대 연구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건강과 웰빙이 가장 많이 위협받는 것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소장님도 공감하시는지요?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자료 화면 주시고,

(자료 화면)

소장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국내정신질환자 수는 치매를 제외하고 316만명으로 최근 5년 새 22%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울감과 공황장애, 자살충동 등의 현상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황장애 증가율 분석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5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20대의 증가비율이 24.5%로 가장 높습니다.

정신과 병원이 2~30대 환자로 붐벼 심지어 환자를 받지 않거나 돌려보내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 창원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정신장애 유발방지를 위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나 정책들이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19년 4월 진주에서 발생한 5명 사망, 17명 부상자가 나온 안모씨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박선애 의원 사건 이후 전문가들은 안씨가 제때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결과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가게 되었다며, 안씨를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적 관심으로 21년에서 25년까지의 2차 정신장애복지기본계획은 상당히 세밀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에 정신건강문제로 등록되어 있는 유형별 등록현황을 보니 2020년 12월 기준 총 99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 조현병을 비롯한 중증정신질환자는 660명으로 등록된 수치로 보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정신장애인 외에 부정적인 사회인식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증정신장애인을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지속되면서 앞서 언급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환자 등이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할 때 창원시의 잠재된 정신장애인 수치는 현 통계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박선애 의원 소장님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등 전문적인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일단 마산정신요양원 현재 생활시설 한 곳 뿐이지요?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창원시에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좋습니다.

소장님 2020년 4월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이용현황을 보면 경남이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창원시도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시설이 거의 없다 이제서야 1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치료보다는 재활시설에 거주하면서 통원치료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주간보호센터 같은 이용시설을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주간보호재활과 같은 이용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설치 확충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선애 의원 소장님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는 완전 다른 것 아시지요?

○박선애 의원 그런데 정신장애만을 위한 시설은 없습니다.

지적장애시설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용시설이 7군데 정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왜? 시계가 자꾸 지나가지요?

다음은 수어통역센터와 관련하여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계가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먼저 사회복지직으로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정례회 5분발언에서 창원시 수어통역센터장들이 현재까지 무임금 상태로 타 장애인 단체나 전국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매우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언어·청각장애인들의 권익과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당연히 경남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협조가 없을 시에는 창원시 재원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라도 최소한의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문제제기하여 받은 검토보고서와 구두답변을 참조하면 이번 3월 추경부터라도 편성해 보겠다고 의지를 보이셨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어제 제가 담당부서의 설명을 들었는데 최저 임금이라도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계속 언어·청각장애인들에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언어·청각장애인들은 정보와 소통부족으로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데다가 처우관련과 관련해서 형평성에 편차가 매우 큽니다.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준공과 6월 개장을 앞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창원SM타운 공식 명칭 창원문화복합타운 건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준공과 개장을 앞두고 이번 회기에 저희 상임위에서 민간위탁동의안과 운영 조례가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자체 간담회와 심의 기간 중 의문점과 궁금증에 대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운영참여자인 SM 측과 집행부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고,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 시정 질의시간을 통해 몇 가지 주요사안들은 재조명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SM과 창원시가 오해와 갈등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상호간의 노력을 통해 각각의 입장차를 좁히고 원만하게 운영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원목적대로 창원의 문화 콘텐츠사업을 이끌어 나아가는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시기에 창원시 경제일자리 업무를 총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국장님, 창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케이팝 오디션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도시를 꿈꾸며 문화복합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우리시가 SM을 유치한 걸로 압니다.

이에 2016년 8월 창원시 SM엔터테인먼트, 주)아티움시티 등 3자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원협약입니다.

그러다 2017년 12월 18일 원협약 조항을 일부 변경하는 1차 실시변경협약을 다시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SM타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많은 논란이 일면서 1년 3개월여 동안 사업추진이 소강상태에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1차 변경실시협약 2조2항에 변경내용이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위법이라는 법리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이 건에 관해 간담회와 심의, 서류제출을 통해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법무법인 보고서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한 법리해석이 각각 너무 달라 위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법성 여부 관련 질문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명확한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SM을 포함한 실시협약시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별도 간담회나 협약시의 당사자 간 회의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자간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가 원협약을 파기하고 1차 변경실시협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된 주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를 통해 명확히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답변 끝입니까?

○박선애 의원 일단 실시협약 변경협약서에 보면 목적에 그런 내용들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SM측과 통화와 면담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양측의 주장이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자 간담회를 개최해 달라고 아까 당부 드린건데 일단 국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안에서 다른,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좋은데 그 외 원사업 구도를 변경했는지 SM측의 주장은 사업구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굉장히 본인들이 마음껏 문화콘텐츠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도변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선애 의원 그런데 국장님, 이 변경으로 인해서 창원시가 모든 책임과 그걸 다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SM측이나 다른 관련된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냥 원협약대로 가면 시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민간사업자들까지 알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변경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시행자, 그러니까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행자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시가 다 안게 되고, 우리시가 관리와 운영을 하는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책임은 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협약에는 20년간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주면서 시행자가 운영자에게 다시 전대계약 그러니까 재위탁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는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즉, 진해짚트랙처럼요. 진해짚트랙이 그런 형태거든요. 그냥 알아서 20년간 기부재산으로 그냥 둔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재산으로 만들어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서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그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에서 생각할 때 1차 변경협약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측이 제 생각에는 사업시행자 같은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선애 의원 일단 시의 입장이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변경협약서 2조2항에 보면 문화복합타운 준공 6개월 전에 시와 운영자가 관리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박선애 의원 민간위탁동의안에는 준공 예정이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사정상 지금 3월로 늦추어진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관리 운영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례와 민간위탁동의안이 먼저 상정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차를 제때 집행 못한 시의 해명과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해명여부와 관련 없이 행정절차를 제때 지키지 못한 시의 책임도 있네요? 국장님.

○박선애 의원 제가 많은 것을 듣고 알고 있지만 시간상 이 자리에서 다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2차적으로 다음 시기에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그때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입장차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와 민간위탁동의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지만 이거는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창원시, 아티움시티, SM엔터테인먼트, SM타운플래너 등 협약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협약이 조금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겨서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생긴다면 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국장님, 시에서 생각하는 무리한 요구가 원협약대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또 SM관계자들과 통화를 했는데 SM은 정말 창원시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뭐가 가장 자기들이 마음에 걸리느냐 하면 아까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지 않겠다던 위법성 관련여부와 자기들이 문화콘텐츠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게 위법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들을 본인들이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위법적인 사업에 SM이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이 위법성 여부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법리해석을 다 서로 간에 들어보기로 하고, 대법원 판례도 들어볼 거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창원시가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문화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한 원목적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한 체결을 위해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앞에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문화복합타운은 준공을 앞두고 이곳이 과연 원목적대로 케이팝과 문화콘텐츠의 중심지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공간 제공은 물론 글로벌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우려 반, 기대 반 관심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향후 추진방향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믿고요. 아까 저희들이 얘기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은폐 또는 너무 이른 입장차를 좁히지 않은 이런 것들 시장님이 중재자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고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박선애 의원 그리고 시장님 나머지 두 가지 사안, 정신장애인 지원정책과 수어통역센터 사안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간단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제가 아까 2019년 12월 정신장애인 수치를 얘기했지만 정신장애인협회의 말을 빌리면 6백만명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 몇 백만명으로 본다면 지금 10%가 넘는 2자리 숫자의 정신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레드로 인한 공황장애나 우울장애까지 합한다면 지금 아마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장기화로 자살충동을 많이 느낀다고 젊은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진정성 있고 성실한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국 최초로 백만 인구 특례시로 선정된 우리 창원시가 차별 없는 적절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함께 문화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님,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팔룡, 명곡 시의원 구점득입니다.

본의원은 SM타운 개장 촉구와 SM활성화를 위한 시의 계획과 스타필드 건립의 갈증해소와 소상공인들 간에 상생을 위한 시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시정에 관한 질문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홍승화 감사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그동안 감사관에서 운영한 공무원 TF팀, 특별검증단에서 추진해온 결과와 성과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당초에 특별검증단 구성할 때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 말하는 초과이익 부분, 특혜부분, 환경부분, 행정절차의 부분, 그 다음 시의회의 역할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검증한 결과의 성과물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거기에서 토양오염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단에서 결정한 결과가 어떠냐고요?

토양오염이라든지 우리 천선동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자체 승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해양신도시의 그 넓은 땅의, 창원문화복합타운에 있는 그 토양을 부었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그걸 부었는지 어떻게 찾겠다고 그걸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시행을 했는지, 그리고 땅을 토양을 파서 천선매립장에 그 폐기물을 9년 전에 갖다 놓은 거를 어떻게 파서 그걸 할 거라고 그걸 의혹을 제기했다고 그걸 받아 들여서 검증단에서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각종 의혹을 제기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결과물을 확실히 시에서 발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혹제기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의혹이 제기되었고 거기에서 검증단 활동을 했으면 검증단 활동도 시 예산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또 불편함을 겪고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그건 금액으로 환산도 못하는 금액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제기만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었으면 어디에서, 감사관이나 시에서 거기에 대한 발표도 마무리까지 하셔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일정한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시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들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시에서도 의혹 제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인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그 다음 2018년 2월 7일 창원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에 관해서 창원시민고발단에서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진행과정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창원지검에서 창원시민 300여명과 정의당에서 업무상 배임협의로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모든 무혐의 판결이 난 것은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검찰은 고발인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고요.

검찰은 경상남도 특정검사 토대로 고발인 조사에 이어서 피고발인 조사, 관련자 계좌추적까지 했습니다. 계좌추적 등을 했지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렇다면 별도로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도 형사적으로도 잘못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앞서 특혜의혹, 환경문제까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새로 오신 감사관님께서 SM타운사업에 어느 정도의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이런 특혜의혹이 있다면 특혜가 있었으면 창원시에서 구체적으로 치유할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혜가 없다고 판정이 된다면 창원시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마무리가 된다면,

○구점득 의원 창원시 감사실에서 2019년 5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실시협약 무효를 주장했고 1,20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익금, 20년간 운영수익으로 800억원 합쳐서 2,000억원에 상당한 수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해 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감사실에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이 1,018억원에서 최고 2,700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판단한 금액과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감사관님 이 사업은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에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마무리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사업의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는 1,018억이라고, 다른 어느 기관에서는 2,700억까지 난다하고, 1,00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1,000억 이상이 되는 돈이 초과수익이 된다면 이 수익에 대해서 시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 도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두고 있습니까?

하셔야지요. 어느 부분보다 더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구점득 의원 의혹과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어 2년 넘게 멈춰져 있었습니다.

의혹과 수사가 특혜가 있었다고 감사까지 하고서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런 발표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시민을 기만하고,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특혜와 검사, 수사로 인해서 이러한 다툼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구점득 의원 전 감사관님께서 의혹제기, 수사, 감사, 특혜부분에 대해서 제기만 해놓고 가시고 마무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리하신 홍승화 감사관님께서 마무리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SM개장하기 이전에 이런 의혹제기와 특혜가 있었다면 시에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초과이익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시에서 발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구점득 의원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시행자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남는지, 초과이익 부분이 얼마가 남는지 정확한 수치도 없으면서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지금 시민들에게 기자회견으로 감사관실에서도 했지만 시 입장에서도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서 발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구점득 의원 우리 창원시민들은 아직도 SM타운이 총체적 위법사업이고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행자측 뿐만 아니라 개장하기 이전에 우리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명확하게 빨리 밝혀서 시민한테 발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SM타운 관련해서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SM타운이 시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보고 즐기고 재능을 키워갈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예, 그렇습니다.

투명성하고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해 가시고,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콘텐츠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와 시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지역, 창원지역의 문화관광과 사업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개발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점득 의원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지금 늦어졌습니다. 6월에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구점득 의원 SM측과 콘텐츠개발에 대해서 협의, 추진 부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지금 정책과 전문위원이 콘텐츠개발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경험이나

○구점득 의원 그러면 투자유치단에서 조례운영이 협약만 끝나고 나면 지금 문화예술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이 담당업무가.

○구점득 의원 시장님 제가 알기 우리 문화예술과에 정책관 한 분, 전문위원 한 명, 관광과에 정책관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래서 이게 일반 행정인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 말고 따로 팀을 구성한다든지 계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혹시.

○구점득 의원 SM타운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콘텐츠 개발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지금 콘텐츠가 어떠어떠한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 말씀은 어떻게 하겠다, 전체적인 것만 나와 있지 어떤, 홀로그램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자세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구점득 의원 6월이 개장인데 지금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 깡통을 가지고 개장하자는 말입니까?

○구점득 의원 예, 그 부분 시에서도 그 부분을 찾아내고 협상할 수 있고 협상에 끌어내서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생각과 시의회의 생각들을 넣어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지금쯤은 마무리 되어서 시운전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개장은 눈앞에 있고 6월에 있는데 빈 깡통을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개장하자는 겁니다.

○구점득 의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구점득 의원 17년 12월에 1차 변경협의 되었을 때 시가 운영주체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충분히 챙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 역할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점득 의원 예, 그게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구점득 의원 문화도 산업입니다.

웹툰, 창원이스포츠도 협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문화는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문인이 필요로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에 와서 개장을 앞두고 전문관을 둔다는데 전문인을 참여시킨다는데 이거는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개장이 늦어짐으로써 지금 손실을 보는 게 입주민들입니다.

그 입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점득 의원 창원문화복합타운 개장이 늦어짐으로써 분양받은 분양금액에, 자기 상가에 재산권한을 못하고, 오픈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 창원시민입니다. 그 분들도.

1년 넘게, 개장을 앞두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란 말입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한 팀은 잘못된 것을 찾아가고 한 팀은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창원시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쪽만 보느냐 하면 한쪽 방향만 보고 있었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었지요? 시가.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타필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타필드 건립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구점득 의원 스타필드 건립사업은 우리 창원시의회 공론화주제 1호였습니다.

지역찬반이 평평하게 맞서는 공론화과정도 거쳤고, 2018년에서 2019년 1년 과정 동안에 22차례 공론화 회의까지 거치면서 시민 찬성이 71.24%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에서도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또 입점 찬반공론화를 위해서 시민참여용역비로 시비도 4억 3,917만원 정도 예산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 그 다음에 공론화의 공정성, 시민참여의 만족도가 90% 이상이 다 넘었습니다.

찬성이유로는 쇼핑과 문화, 소비, 그 다음에 관광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인구유입 등이 찬성 이유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공론화절차, 교통영향평가 지연 등에 대해서 신세계 측에서 투자를 망설이게 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그래도 2월 28일날 간담회하셨을 때 언제 건축허가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나왔습니까?

○구점득 의원 올 연말에요?

○구점득 의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분들이 유니시티 입주민들입니다.

대부분은, 스타필드가 입주민들은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증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통영향평가가 항상, 지금 영향평가도 용역에서도 나오고 있었고, 그 뒤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점득 의원 창원스타필드는 김해와 다른 지역과 같이 외곽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시장님. 시내버스를 타고 올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영향평가와는 다르게 비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버스노선도 조정하고 환승도 해주고, 외곽에 있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접근성이 편한 게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교통영향평가에 담고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계산기로 계산하는 교통영향평가가 현실과 엄청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메트로시티 1, 2, 3차 우리 마산야구장 개장했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많이 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차가 밀려서 건물을 못 짓는다 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점득 의원 대형유통이 들어올 때마다 백화점 우리가 말하는 스타필드 대형 유통 관계자 시에서 올 때마다 지금 소상공인 상생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해결이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자기 자리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더 악화될 것이라는 생각만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인구가 유입되고 관광객이 옴으로써 또 스타필드 안에 있는 시설들만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와서 공원도 가보고, 시장도 가보고 하다 보면 거기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상생협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착공과 동시에 다른 불협화음이 없이 준공까지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시장님께서는 스타필드가 창원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구점득 의원 필요하다, 안 하다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시는데,

○구점득 의원 스타필드와 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 하게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우리시의 인구정책사업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2019년, 20년 합쳐서 지금 43개 사업의 인구유입은 1,710명, 그리고 사업비는 2년 합쳐서 678억원이 들었습니다.

40개 사업에서 3개 사업은 인구가 유입이 되었지만 나머지 사업에는 인구유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가 2년 동안 678억원 중에 지금 2020년도에는 6개 사업에 733명이 늘어났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보고.

○구점득 의원 확실하게 나온 거는 이 숫자라고요.

○구점득 의원 그건 아니지요.

○구점득 의원 그러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예산 한번 보여 주시지요.

(자료 화면)

창원시 예산이 2020년 본예산 3조 2,091억원, 3회 추경까지 4조 3,089억원, 60.3%, 1,593억원이 순수 창원시가 가용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모르겠지요?

그러면 시장님 조금 더 들어 보십시오.

사업규모가 2021년 5%로 1,439억원이 들어갑니다. 시장님 이렇다면 우리 결혼드림론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 1년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 다음에 전출입 현황 한번 보십시오.

우리시의 전출입 현황을 보면 0세에서 4세, 30에서 39세까지 보시면 분홍색입니다.

같이 인구수가 줄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젊은 층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이들까지 같이 데리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에서 25세까지 보시면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를 떠나고 있는 인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그러면

○구점득 의원 교육도 안 돼 교육으로 떠나, 젊은 층에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 이 대책에 대해서 갖고 계신 대안이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있고, 정말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잘 되어 있다면 다른 시도로 가라고 해도 안 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보고 가야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당연히 100만 무너지지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100만을 사수하겠다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스타필드 이런 기업들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더라면 몇 천명이 늘어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창원시민 여러분!

창원시민은 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더라면 우리가 말하는 창원복합문화타운에서 누려야할 각종 문화 향유와 혜택들도 보이지 않는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이 계량화되지 않고 특정화되지 않는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추진해왔던 공무원 TF와 검증단의 활동사항을 시민 앞에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만이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시의 노력과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인구 반등과 기업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균형 있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굴뚝산업 즉 제조업만 있는 도시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미래의 문화산업에 근무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시와 행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시는 낙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복합타운과 스타필드를 우리시와 시민에게 잘 맞도록 다듬어서 청년이 떠나지 않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홍승화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월 8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파지구와 가음정 공원수용지 토지보상 집행내역을 서류제출 요청드렸고, LH보다 우리 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권이 거부되어 토지보상 집행 의혹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시는 LH 공직자 투기건, 지역구 국회의원 양도세면제 셀프발의 의혹과 제 5분 발언,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의 고발, 정의당의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등 일파만파 압박해 오니 10년간 사업조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다 감나무 덕분입니다.

책임 있는 조사라면 현직을 포함한 최근 5년 1조 489억 개발과 보상부터 해야 합니다.

하급 직원만 아니라 산하기관 및 전현직 정치인도 포함해야 합니다.

3월 15일 발표도 개인정보보호법위원회에, 보호위원회에 심의요청 했다거나 공익센터 등 사법기관을 통하겠다 하는데 이미 지번, 지목, 주소, 필지 규모, 지장물, 다 공개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보상 건 포함 집행의혹이 있다 하니 나가서 세어보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가만 유일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 하는데 세금집행 보상가 개인정보입니까?

헌법 제17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까지 발표해서 얘기하시는데 의혹이 있으니 의혹필지 감나무부터 세어보시고 주장하십시오.

오늘 제 질의가 공직을 이용해 보상을 노렸는가와 보상은 옳았는가, 왜 서류제출 거부로 허위집행을 덮으려 하는가, 왜 가음정 공원보상이 380억 더 증액되었나를 확인하는 첫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가 소명인 공익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로서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허성무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와 김해시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 개발지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했고, 우리 시도 했는데 관련 말씀 주십시오.

○최영희 의원 어제 발표하신 우리 시 발표 말씀입니다.

○최영희 의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민감한데.

○최영희 의원 지난번 공무원 위장전입 때도 주소 조치를 거부하셨거든요?

○최영희 의원 공무원 위장전입 때도 주소 조치를 거부하셨습니다.

○최영희 의원 주소가 관내냐, 아니냐 그거. 그때 동료의원님 건요.

시장님, 광명에 도시개발지구 공무원 관련 땅 투기 의혹과 불법형질변경 조사, 세종시 스마트산단에 사업일 이전 조립식 건물 지어 보상받았다는 뉴스 보셨어요?

○최영희 의원 그 뉴스 나와도 저한테는 서류제출 계속 거부인데 우리 시도 LH와 인연이 있지요. 국가산단 내에 3,600억 상상허브 지식산업, 복합지식산업센터 조성하려고 했고요.

사실 국회의원 건이 언론 보도된 우리 시가 먼저 해야 될 건이었는데 좀 늦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최영희 의원 김해보다 늦었으니.

○최영희 의원 어디에서 담당하실 겁니까? 조사를.

○최영희 의원 창원시가 특례시 앞두고 있고, 경기도는 각계의 시민감사관 67명을 포함한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민간 시민감사관, 시의회, 그리고 다 포함해서 합동으로 하면 어떨까요?

○최영희 의원 감나무 한 그루 가격도 지금 공개제출 거부하는데 못 믿겠습니다. 시장님.

○최영희 의원 최근 5개년 간 토지개발사업과 보상이 1조 489억 나갔고, 도로가 2,600억, 산단개발이 7,481억, 10년 전 것도 하자는 거는 현직들 면피용인 거 같은데 최근 5년부터 하시는 게 책임 있는 모습 아닐까요?

○최영희 의원 최근 5년 토지개발, 강소특구, 내곡, 진동, 풍호, 장천, 자족형복합타운, 여좌, 감계 도로보상, 북면, 동읍, 대산 제동리, 북면, 안민, 진동, 현동, 진북, 감천 많아요.

현재부터 하셔야 될 거 같고, 예방이 중요했던 일인데 공직자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그걸 누설하지 말라, 법적 책임져라 의무조항 좀 넣으시고, 지금 공직자 재산공개 전부 다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우리 시에 적용할 데가 있을까요?

○최영희 의원 최근,

○최영희 의원 지번하고 주소까지 공개를 다 했는데 보상가만 안 주시고, 개인정보심의회도 한 달 끄신 다음에 또 가신다하니 저는 흡족하지 못합니다.

○최영희 의원 시장님은 선출직 공직자시고요.

○최영희 의원 언론에서 연일 지역구 국회의원 보상지가 시 사업지에 있고, 양도세 셀프법안 의혹 등 뉴스가 민감할 때 혹시 모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우리 직원들이 처벌이 두려워 재확인할 일에 망설일 때 세금집행의 의혹이 있다 하니 책임지고 밝힐 문제니 의회에 서류제출 건에 응하라 내가 보호하겠다, 선출직답게 하셨어야죠.

결국 보상가도 안 주고, 보상 제출이 개인정보인지 심의로 시간을 끄시고 법과 직원을 내세우시고 책임 있는 모습 아닙니다. 의견 주십시오.

○최영희 의원 예.

○최영희 의원 3월 11일 기자회견문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등기부열람이나 지목을 주면 개인정보 알 수 있으니 못 주겠고, 총 보상금에 평균단가 성실히 협조한 것이지 일방적 자료제출 아니다, 타당하지 않는 주장이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창원시 고발당하겠네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지목하고 아파트 주소까지 다 주셨는데요. 보상가 빼고.

○최영희 의원 지번도 못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 가신 것 아닙니까?

시민에게 허위로 자꾸 발표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이지요.

개별 보상가를 알아야 의혹을 확인하는데 안 주었으니 성실한 협조 아니시고, 실 보상가만 빼고 지번, 지목, 아파트 주소 다 주셨고, 물건가 화면 보세요.

(자료 화면)

저기에 다 나와 있죠?

진짜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 보낸 이유가 국회의원 보상 건 잘못된 집행 때문 아니에요?

○최영희 의원 예, 저도 민원과 제보가 많고 시장님 집행부 코로나 소상공인 중복지급 건도 조사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 일에 한 달간 막혀서 저 역시 일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를 밖으로 비방까지 하시니 말씀이지요.

우리 시 사업지도 국토부 실거래가 들어가니까 최근 5년 건, 공유지분 방식으로 쪼개기 기획부동산 형태, 사업공고 전 대량 필지 구입 등 불모산을 비롯한 여러 건 보이는데 최근 거 조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영희 의원 감나무 의혹 냈는데 저를 고발하겠다,

○최영희 의원 어제 발표가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의혹, 어제 시 발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제보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최영희 의원 시장님 무서워서 시장님께 제보 못 드릴 거 같습니다.

○최영희 의원 3월 7일, 11일 기자회견문에서 가음정공원 사업비 추정을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4배인 550이라고 했고, 이후 감정평가가 현장 나가서 지역별·위치별 금액이 달라서 60억 포함해서 930억이라고 했는데요. 13개 공원가 1,900억, 큰 지방채 빚인데 380억이나 증액된 이유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최영희 의원 제가 지금까지 감나무 한 그루 가격을 톡으로 넣어달라고 담당계장님께, 지금 기다리고 있는 데도 아직까지도 안 옵니다.

○최영희 의원 예, 보상은 시가의 90%고, 나머지는 지장물로 합산되어서 손해나지 않게 하는 걸로 저는 알았는데 담당과장님께 야단맞았어요. 그런 식으로 저보고 일하지 말래요.

정확하게 한 그루라도 해야 되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하시고요.

(자료 화면)

화면 보시면 증액 380억 이유를 확인받으려고 받은 자료인데 자료가 다 깨져 있죠.

19년 자료인데 의회제출 자료를 저렇게 하면 시장님이라면 이게 검증되겠어요?

저것도 서류제출 거부 사유예요?

○최영희 의원 다 깨졌잖아요? 노란데. 저런 게 여러 장입니다.

이명박 정권 4대강 사업도 처음부터 22조 아니었고 계속 증액되었죠. 실제 집행액과 10% 이상 차이나는 것은 국회라면 있을 수 없고요.

지방의회라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인지, 실제 550억에서 935억으로 증액된 이유, 시장님 정말 모르십니까?

○최영희 의원 시장님은 감사하지 마시고 의원인 제게도 조사권이 있으니 제게도 자료를 달라는 말입니다.

왜 계속 같은 말만 하십니까? 제게는 왜 거부하십니까?

○최영희 의원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일요일 제가 나가서 의혹지를, 직접 세어보았습니다.

보시는 왼쪽이, 화면 다음 화면, 152번지 지역 국회의원 건, 오른쪽이 93번지인데 감나무 보상 건 설명됩니다. 이 건이.

소유주는 아시듯 국회의원이시고, 가서 세어보니 시민제보와 일치하는 221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주소 보시면, 보세요. 459로 나왔죠. 229개나 더 나갔습니다.

한 그루 이전비 보상가도 못 준다, 일요일까지. 오늘 현재까지 부서가 이러는데 감정평가하는 분에게 물어보니 15년 이상의 열매 잘 맺는 그런 감나무는 보통 30만원쯤 한다 합니다.

보통 20에서 40만원씩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 계산으로 하면 근 7천만원이 오히려 더 나갔고, 바로 옆에 필지도 제가 볼 때는 특별한 필지에요.

여기도 감나무 세어보니 175그루, 제가 3번 세어봤거든요. 그런데 50그루 더 나갔어요. 보상은. 2필지 더 해도 450그루 안 나와요.

시는 조사용역을 주었다 하고, 감정평가와 크게 차이가 나면 감평은 시와 당연히 협의를 해요. 그럼 이건 안 했을까요? 시장님.

왜 이럴까요? 부서가 뭐라고 합니까?

○최영희 의원 부서가 뭐라고 해요?

○최영희 의원 예,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그랬습니다. 동의합니다.

지장물 보상 시에 본인확인도 하고 그래서 그 확인한 본인확인서 내라고 하니 부서는 지금도 안 줘요. 이것도 시가 제게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이유세요?

본인확인서요. 소유지의 본인확인서.

○최영희 의원 시간 지나가요. 시장님. 본인확인서,

○최영희 의원 자기물건 자기가 확인하는 본인확인서, 왜 안 주십니까?

○최영희 의원 시장님, 이 2필지 정말 감나무 가격 모르세요?

○최영희 의원 이 2필지요. 특정한 필지.

○최영희 의원 특정한 저 2필지, 가격 모르세요?

○최영희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 옆 밭 소유주가 정말 누구시길래 229개에 50개 더 보상을 줬어요. 이러면 뭐 7천에서 1500 더 줬다는 대충 추정인데 이러고도 특정인 보호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니, 농막도 주거겸용으로 152번지에 102제곱미터 30평 넘는 게 있고, 구청에 확인해 보니 두 사업지에 17년 이후에 273건에 위법건축물 조치나 행정명령에도 없었고 근데 이후 다 보상했으니 보상비 증액요인이고 세금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업지 내에 축조신고가 없었으니 명백히 위법 건이고요. 152번지에 보상 나간 원두막 2개, 파고라 3개는 저는 현장에서 못 봤는데 보상은 줬고 현장 나가보라 하니 담당계장은 개인동의 받아야 한대요.

이미 시가 보상해서 보상금 줬는데 누구 동의를, 국회의원 동의를 왜 받겠다는 겁니까?

이후 이 시간까지 감나무 세어오라니 말도 없어요. 확인하셔야 되고요.

152번지가 보다시피 과수원인데 바닥 보상도 189제곱미터 했고, 행정감독 없이 세금 낭비인 거 시장님 인정하세요?

○최영희 의원 타소유자 과수원도 309제곱미터, 240제곱미터 즉 100평 가까운 비닐하우스도 여러 개 있는데 공원법이 있는데 축조신고도 없이 이렇게 하니 380억씩이나 증액되어서 세금 낭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야에 지금 바닥 보상도 100평 넘게 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는 헌법 17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말씀하시는데, 어제 브리핑이죠. 세금집행 의혹이 있다 하는데 왜 헌법을 갖다가 쓰십니까?

창원시민 속이는 특정인 보호, 이런 게 그런 발표 아니에요, 시장님?

말씀해 보세요.

○최영희 의원 시민은,

○최영희 의원 시민은 세금 연체에 가산금 붙고 돈 못 내면 수도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는데 지역구 의원과 특정인에게 이렇게 보상을 준 의혹이 있다는데 20분 나가서 현장조사하면 될 일을 개인정보 심의받는다거나 창원시 모욕하니 법적 조치도 고려하겠다, 어제 저를 위협하셨는데 모욕은 제가 받았습니다.

어제 시 브리핑 이러시면서 무슨 전수조사 얘기를 하십니까?

의원 제보와 의혹 제기는 무시하는데 어디 무서워서 시장님께 말씀이나 드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비호하고 물 타려고 10년 전 것 조사하자고 먼 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최영희 의원 아니요. 창원시를 모욕했다고 저를 지칭하셨지 않습니까?

창원시 모욕하는 의원이 여기 계십니까?

○최영희 의원 어제 브리핑에 그렇게 하셨지요?

○최영희 의원 시장님 말장난 그만 하십시오.

○최영희 의원 380억 차이가 난 이유가 더 있습니다.

현 담당은 44만 9,848제곱미터가 보상지인데 무슨 이유인지 전임 담당이 30만 1,760제곱미터로 적게, 14만 8,000제곱미터를 빼고 계산했다 인정했어요.

총괄 보상지 대략 한다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최영희 의원 계획수립은 550억이고 실제보상은 930억 보상하니 문제없다 그러는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로 다시 조사하셔야 되고, 민간전문가, 시의원, 감사관실 끼고 하시겠습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시장님!

○최영희 의원 예, 시장님, 부서가 제게 제출하신 물건가 보상 판례 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희 의원 예, 8번이요.

○최영희 의원 그런데 2001년에 판례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제가 부서에도 드렸고요.

○최영희 의원 에, 잘못된 판례를 들고 계셔서 이후 판례를 제가 드렸고, 사파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었고 가음정공원은 녹지법 이상인 상위법 공원녹지법 적용을 받으니 축조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신청한 바 구청에 1건도 없어요. 그런데 2017년 이후 273건 행정관리감독에도 없어요. 보상을 앞두고 제대로 감독해서 조치를 했더라면 보상할 필요가 없었는데 특정인 소유주라서 안 한 것인지, 결국은 세금 낭비고요.

그 낭비금액을 조사해서 시장님 의회와 공유해 주십시오.

○최영희 의원 위법지장물 화면을 또 보시면,

(자료 화면)

보시는 대로 창고, 비닐하우스, 농막 다 위법이고 거기에 설치한 바닥난방, 에어컨, 화목난로 셀 수 없이 많은데 다 위법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서와 물건조서가 안 맞는 사례도 있는데 이건 부서가 다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입자 거는 따로 표기해서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건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 공직자의 관내 농지나 토지개발제한구역 소유 관련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영희 의원 두 사업지를 가보니 농지로 생계를 하지 않으면서 임야도 아니고, 과수원도 아닌데 전답에 나무를 심은 일이 거의 허다합니다.

제가 알기로 전은 채소를, 답은 나락을 심어야 원칙이죠.

그런데 경자유전 헌법의 정신도 있는데 더더욱 차익과 개발에 영향력이 있는 관내 공직자의 소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농계획서만 내면 허가를 득하고 의원가족 건의 현장실사 가보니 인공연못, 길 포장, 하우스 등 위법이 다수인데 감독을 안 하세요.

사파정동 140-3번지 맨 위에 거죠. 이것도 의원가족 소유인데 지목인 전인데 4년 전에 편백을 103그루를 심고 보상을 받았어요.

대부분 시민은 과실수를 심는데 이 땅은 농사짓지 않고 나무를 심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토지에 대한 지대의 추구, 투기만능사회, 상한제나 초과이익제, 초과이득세 도입으로 뱃머리를 돌려야 된다는 공감이 요즘 있는데 관리감독 부재로 시가 조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상예정지는 나가서 감독해서 세금부터 아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

○최영희 의원 공원수용의 경우에 시의 도시개발사업인 가음정공원과 민간개발인 사화·대상공원, 보상가 차이가 납니다.

평균 과수원 보상가 차이 아십니까?

○최영희 의원 그건 평균가이고요. 평균가가 정말 의미가 없는 게 직을 이용해서 특정인이 60만원, 80만원 더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가음정이 더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격 안 주시니 확인 안 되고요.

13개 공원보상 중에 민간개발은 시행사에 총 사업비 증가가 있어서 시민에게 보상은 적게 주면서 왜 공공보상인 가음정공원은 높게 주느냐, 세금으로 주니 흥청망정 낭비냐는 얘기도 있고,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이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 담당들은 그러시는데 선정 시에 주민민원으로 정치적으로 할 수 있고, 3명 추천 시 민원이 거세지면 시 추천을 편법으로 주민 측으로 해서 보상가 높여지기도 한다는 얘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관리감독 하십니까?

○최영희 의원 시민들은 정치인 소유주가 있으니 보상가 높은 거 아니냐는 의혹, 저는 이번 감나무 건을 봤으니 없는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

시장님, 화면 보시면 지난 5개년 간에 토지개발과 보상액이 아까 제가 우리 시 1조 489억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각종 민간과 공영개발, 국책사업 보상 등 정보를 미리 아는 정치인, 공직자 및 산하기관 포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부분은 최근 5년부터 하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최영희 의원 예

○최영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창원시 서류제출 거부로 시작하여 정의당이 공직자 투기센터와 자문단을 꾸리니 가까이는 창원에서, 멀리는 합천까지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2019년 논의가 시작된 강소특구 불모산 지역, 수만평을 몇 년 전에 사들인 분도 계시고, 보니까 절대농지였던 북면 동전산업단지, 상복공원 일대의 산단확장지, 사업발표 전 특히 거래량 급증지, 개발예정지 포함, 이거 시장님 하시겠다고 하니 시장님 믿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최영희 의원 밝힐 수 없습니다. 제보자 보호해야 됩니다.

○최영희 의원 예.

○최영희 의원 시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원 저는 토지보상금액을 부당하게 제출받지 못하여 시민제보와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례시를 앞둔 창원시 의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도 명백히 이를 밝히셔야 민주당 시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호한다는 오해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힘 없는 우리 담당들은 사업지 내에 힘 있는 분들 보상 포함이니 개인정보보호법 고발가능성도 있다 하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상내역을 주고 싶은데 사인 간도 아닌 의원제출 요구 건인데 윗선의 뜻에 따라 못 주고 있다라는 익명의 전화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 브리핑에서 부정한 세금집행 의혹이 있다는 제 주장에 헌법 제17조를 얘기하는 일은 할 일은 안 하시면서 헌법 정신론을 모독하는 일이고, 저 역시 위협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 판 땅에 매수기업에 지급 중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4억 9천만원이 옳았나도 저는 확인해야 되는데 이 일에 묶여서 한 달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례를 계기로 힘 있는 정치인 간에 보호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기간제 선출직임을 저 포함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윗선 분 눈치보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시 담당자 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 잡으면 되는데 서류 제출을 두고 저와 다투시니 서로 못할 일 아닙니까?

저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 관련 사업지, 국토부 거래 현황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이 사업은 누가 주도 했을까? 누가 득을 봤을까?

왜 공고 전에 거래가 이렇게 활발했는가?

의심사례가 많았고 의심도 늘었습니다.

미리 땅을 사 가격을 올리고 이득을 본 공직자가 없는지 전수조사하는 담당공무원 뿐 아니라 힘 있는 전현직 정치인 포함, 최근 사례부터 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질문하신 최영희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허성무 시장 취임 3년을 앞두고 창원시 현안과 올 6월 개장을 앞둔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최영희 의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중복은 빼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실 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사과를 했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질문이라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노창섭 의원 답변 안 하실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창섭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사파지구 관련해서 최영희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최영희 의원이 주도하고 저도 한번, 제가 요구해도 안 주는가 싶어서 저도 한번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도 안 준 거로 했고요.

우리 정의당 소속 이은주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님께서 국회법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건 알고 계시죠? 그건 왜 안 주셨죠?

○노창섭 의원 왜 안 주셨죠?

○노창섭 의원 그 답변은 다 들은 거 같은데, 앞에서.

제가 국회의원은

○노창섭 의원 우리는 지방자치법이고,

○노창섭 의원 여기에 제가 2월 10일날, 국회의원, 행정상으로 2월 10일날 1차로 보냈고, 뒤에 3월달에 한번 더 보냈는데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국회법까지도, 자기가 요구해도 답변을 못 하겠다 그런 거죠?

그렇게, 답변만 해 주세요.

○노창섭 의원 그러니까 국회법도,

○노창섭 의원 국회법도 아까 말씀드린 해석받아서 다 하실 거죠? 그죠?

○노창섭 의원 아니 계속 시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국회법 답변만 해 주세요.

○노창섭 의원 그러니까 국회법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죠? 맞죠?

○노창섭 의원 예, 그럼 됐습니다.

우리 최영희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7급부터, 창원시가 어제 발표하셔 가지고 1급까지 하신다 하는데 저희들의 제보는 공무원들이나 정치인 자기명의로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명이나 가족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제 제보도 그렇고, 제가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도 가족명의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급 이상만 가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시정연구원, 시정연구원은 기획하시잖아요?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제일 빨리 정보를 아는 사람이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 이 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시잖아요, 그죠?

문화재단, 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LH도 정부의 산하기관인데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안 하십니까?

정치인들은 우리 여기서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해를 하지만,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창섭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저는 시의원 43명 다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전원 동의서 받아서 하기로 어제 기자회견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 무소속 포함해서 우리도 합시다. 가족포함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리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국민적 의혹을, 시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당연하죠. 그래서 44명 동의하자는 거 아니에요. 가족까지.

○노창섭 의원 그러니까요.

○노창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여기 동의를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이고, 시정연구원이나 산하기관에도 해야 된다, 그리고

○노창섭 의원 그 다음에 5급까지만 왜 가족을 하느냐, 6급 정도면,

○노창섭 의원 아니, 지방의원이나 공직자 5급 이상은 공직자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재산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명의나 가족명의로 많이 해요.

5급 하는 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조사일 수도 있다,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실무를 하고 있는 6급·7급 상당히 중요합니다. 담당자, 가족까지.

○노창섭 의원 가족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창섭 의원 제가 제보받은 대부분이 가족입니다.

본인명의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최영희 의원이 했기 때문에 질문을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세계 화상 비즈니스 워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해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0년 11월 14일까지 창원 세코에서 진행된 한-세계 화상 비즈니스 워크사업, 전액 15억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행사내용은 무엇입니까?

○노창섭 의원 다 하셨습니까?

시장님, 이 행사에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후원하고, 경상남도, 창원시가, 사진에 보면 지사님 축사도 합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 참석했는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축하영상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나 도비지원 없이 15억 전액 시비만 했습니까?

축사 다 하시는데 시비에 국비 좀 보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노창섭 의원 절차, 제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절차 상에 문제가 있어서 국비, 도비를 못 받은 거죠.

시장님,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행사성 사업비가 1억 이상이면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까?

○노창섭 의원 그렇죠? 앞에 화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료 화면)

○노창섭 의원 여기 5월 추경입니다. 2020년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여기 15억 되어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저 위에 보시면 2021년에서 2025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 사업 행사는 2020사업입니다.

그러면 2020년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21년에 사후반영을 했어요. 사전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라는 거는 이 행사나 사업을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합법하고 적당한 사업인지, 이 사업이 정당성이 있는 건지, 세금 낭비는 없는지, 이렇게 하는 건데 사전에 예산심의 받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아무 것도 안하고 사후에 받았어요.

그거는 사실이지요?

○노창섭 의원 예, 시장님 저도 그 조항 다 봤습니다.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기준 지침에 투자사업이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다음연도 지방계획에 반영은 가능하나, 이 행사의 경우 2019년 9월로부터 창원시 내부검토 및 추진하고, 화면 보세요.

(자료 화면)

검토하고 2020년 중기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데도 행사확정협약체결이 2019년 12월 10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2020년 5월 추경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하여 2021년도에 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추진했던 부분하고 확정했던 부분에서 약간의 2~3개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확정을 얘기하시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노창섭 의원 예, 우리는 시의원이니까 행정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9월, 10월에 추진을 했고, 2021년도 202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 10월에 반영해서 의회에 11월 중순이나 12월 초에 옵니다.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제 11년의 의정경험으로 보면 일단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 반영했다가,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비 규모가 크면, 확정이 안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 다음 연도에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 이건, 사전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게 기본원칙이라는 거고, 진짜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사성 사업비가 아닌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전에 하라는 게 이 법의 취지거든요. 해석에 문제가 좀 있겠죠.

○노창섭 의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이해합니다. 공무원 고생하셨어요.

전략산업과에서, 먼저 서두에 말했지만 전략산업과에서 다 하신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 저는 행정절차, 사전 행정절차인 지방재정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데도 반영 했냐, 안 했냐가 핵심인 겁니다.

이 사업을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떠나서,

○노창섭 의원 제가 최근에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중리복합도서관 조례 심의하는데 일요일 날 근무하는 거를 아직 조례, 내일 모레 본회의에 의결해야 하는데 사전에 예산반영 다 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다 해 버렸어요. 벌써.

시행할지 안 할지 조례 의결도 안 했는데.

그것도 내가 우리 위원회 의결로 감사관 감사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한두 건이 아니면 내가 넘어갈 수도, 이런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신속행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기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노창섭 의원 예

○노창섭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감사로는 안 될 것 같고, 도도 여기에 공동주체가 되어 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창섭 의원 다녀가도 공식적으로 제가 제기해 보겠습니다.

다녀간 거하고 공식 감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노창섭 의원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거는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들은 바 없고요.

우리 정의당이든 또 다른 시민단체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논의해서.

○노창섭 의원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합시다.

○노창섭 의원 정확하게 공익감사를 해서 결과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아서,

○노창섭 의원 예, 그거를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화상 기업에서 1,163개, 국내 473개, 해외 690개 참가하여 상담액 5,680억, 계약 178억의 실적을 올렸다고 자료에 되어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24억을 했다는데 이 규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사업실적이 좋지 않다 행사에 비해서,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창섭 의원 앞에 178억 이야기 했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축사하고, 외교통일부장관 오고, 지사 오고 하는데 대해서 성과가, 제가 거기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들은 게 실제 성과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지적을 들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그거는 아직, 객관적으로 이후에 계약이 되고 해야 되는 문제라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말씀은 안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런 큰 성과라 하면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 받아서 행정절차를 지켜서 했으면 더 크게 되었겠죠.

그런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고요.

다음은 창원 SM타운 관련하여 시간관계상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분의 의원님, 좋은 지적, 질문 잘 들었습니다.

어떤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작은 안상수 시장님이 시작했고, 제가 수없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과 질의, 언론 인터뷰로 해서 고소고발, 명예훼손, 손배소송을 다 당했습니다.

아까 모 의원님께서 쓰레기 이야기 하셨는데 쓰레기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통합창원시 이전의 창원시가, 통합되기 이전에 천선동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서 그 일대가 임시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땅을, 사업지가 아닌 부분에 땅을 파면 팔수록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최근에 파티마 병원 증축할 때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그 앞에 홈플러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일대에 쓰레기는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주거지로써 입주하는, 그래서 도시계획 혜택을 엄청나게 준 거 아닙니까?

미관지구 혜택하고 산업단지계획 다 해서 거기에 특혜가 열 몇 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쟁점화를 안 시켰습니다.

왜냐, 이것도 방송 나가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님, 창원문화복합타운 시행사 최초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본의원이 2019년 12월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업인 것은 인정하십니까?

○노창섭 의원 시장님 이해됩니다. 전임 시장님이 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책임은, 이거 시작은 시장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이게 네이버, 다음에 철거왕 이금열 한번 쳐보세요. 다원그룹 한번 쳐보세요.

지금 쳐보세요. 어떤 기사가 뜨는지, 이거 중앙지입니다. 지방지가 아닙니다.

(자료 화면)

이거 다, 계속 넘겨보세요. 3회에 걸쳐서 작년 7월달에 연재해서 낸 겁니다.

수사가, 수사 얘기 내가 할 말 많아요. 나는 검찰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왜 무혐의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창원아티움시티라는 시행사가 외피가 되어있지만 그 이전에 최초로 제안한 리얼티 그룹은 다 다원 그룹, 다원 그룹 올라가면 적중이 들어가고, 적중이 들어가면 용산참사도 수도권, 수원뿐만 아니고 경기도 일대에 수많은 기사에서 이금열 형님 이표열, 3형제가 구속되거나 법적 처벌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최초 SM타운, 그거는 시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것만 하나 확인하는 거죠. 사실 맞지요?

○노창섭 의원 예,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SM타운, 시장님이, SM타운 최초 안상수 시장님 때 되었지만 마무리는 허성무 시장님이 해야 하는데 이게 운명입니다. 제가 봐도.

허성무 시장님이 취임 후 당초 김동수 전 감사관을, 최소한 소송을 통해서라도 시행사를 압박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2020년 7월 이후 갑자기 지금의 투자유치단을 중심으로 협상으로 전환해서 방침이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창섭 의원 아까 개장 시기 얘기하셨는데, 시장님 비슷한 시기인데요. 코로나19는, 아까 스타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에 방향이나 모든 게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는 사업하시는 사업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SM타운도 저는 공사 공정률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단지 개장 여부에 관련해서는 했으면 엄청난 적자를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이게 안상수 시장 시절에 왔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한류관광이라 했습니다.

중국, 13억, 12억 중국 인구가 동남아하고 올라와서 우리 K팝 인기로 해서 올거라고 해서 국내수요는 한계가 있어서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중국이 대한민국에 관광객 옵니까? 동남아 옵니까?

국내 관광은 이동 제한이 있는데 전부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 곤란하고, 이 공정에 입주하는 재산권 행사하시는 분들이 다 상가, 오피스텔 다 지었고, 다 준공했고 주차장도 다 했습니다.

뭘, 시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시는 최선을 다 했죠.

그런데 푸는 방식은 내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우리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2대 때 참 많이 얘기했는데 감사관님이 물러나서 지금 안타까운데, 최근에 이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개혁 잘한다고 뽑았더니 초기에는 잘 했는데 뒤에 가니까 집권당도 캐고 하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 사퇴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동수 감사관도 내 느낌입니다. 이거. 지극히 제 느낌인데 시장님이 참 잘 임명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1년 딱 지나고 가면서 부담스러우니까 김동수 감사관에서 TF팀에, 투자유치단 TF팀으로 바꾸었는데 제가 이거, 소문입니다.

모 특보가 감사관에 맡기면 안 되고 투자유치단으로 넘겨서 하면 2~3개월 안에 이거 해결됩니다. SM하고 시행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시장이 바꿨다, 이런 소문부터 오만 억측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김동수 감사관을 끝까지 맡기고 밀어줬으면 해결했을 건데,

○노창섭 의원 투자유치단으로 딱 바꾸고 나서, 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게 있냐는 거죠.

○노창섭 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1,132세대 SM타운 805억하고, 공영주차장 204억 중에, 질문서에 204억 중 186억 공영주차장 공사비가 수 분양자에 의해서, 특정감사를 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지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자료 화면)

186억원 맞습니까?

○노창섭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어저께 들은 입주자 대표 모관계자에게 들었는데, 행정심판이 기각되고 해서 어제 3월 15일 모 경찰서에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도 안 주고 문제가 있는 수사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그리고 지난 2020년 4월 29일 시장님 참석한 면담에 협약서 지체상환금 확약서도 썼는데 지체상환금 시설투자비 지중화 약속을 하셨다 하대요.

완전히 배 째라는 식으로 아예 시행도 안한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노창섭 의원 아니 입주민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노창섭 의원 그런데 지금 시행사나 SM측은 이제 배 째라, 나 모르겠다, 이리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노창섭 의원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창섭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창섭 의원 마무리해야 되는데,

○노창섭 의원 협상, 저도 협상을 많이 해 봤는데 압박수단이 없으면 협상이 됩니까?

내 놓을 카드가 없는데.

○노창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김동수 감사관이 소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자고 했는데 다 무시하고 협상으로만 했잖아요?

○노창섭 의원 그러면?

○노창섭 의원 아, 그 얘기 저도 들었는데 가압류 하나 해 가지고 안 됐다고 방향을 바꾸었다고 그런 소문도 내가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거는 시장님이 앞으로 그거 책임,행정의 마무리 부분에서

○노창섭 의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장님이

○노창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은, 결과는 내년 내후년에 나오겠죠, 그죠?

○노창섭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노창섭 의원 아니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그 결정에 대한 책임만 지시면 됩니다.

○노창섭 의원 그거 책임지셔야 되고,

○노창섭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상가분양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저한테 내용증명까지, 제가 알기로는 100여개 상가 중에 20% 정도만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창섭 의원 지금 20%도 분양이 안 되었대요.

○노창섭 의원 SM타운 잘 될 것처럼 온데 선전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소송해서 내용증명 가처분 해 놓으니까 전부 계약금 해지하고 돌려보내고 이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의원 그것도 모 방송국에 나왔어요.

○노창섭 의원 예

○노창섭 의원 예

○노창섭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노창섭 의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복합타운 운영법인이 총 55억에 아티움시티 45억, SM 엔터 5억, SM타운플래너 5억이고 총 90억으로 증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콘텐츠 말씀 많이 하시던데 실제 집행을 하고 투자했습니까?

○노창섭 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SM이 증자도 안하고, 콘텐츠 개발도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노창섭 의원 그렇죠?

○노창섭 의원 예, 완전히 배 째라는 거죠, 경상도 말로. 나는 모르겠다,

○노창섭 의원 옛날에 확약서 쓴 거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 배 째라는 거고, 그거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시장님.

○노창섭 의원 결국 소송밖에 없지요?

○노창섭 의원 소송밖에 없죠? 강제할 방법은.

○노창섭 의원 협약위반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창섭 의원 그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협약, 아까 답변하실 때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노창섭 의원 그렇죠.

○노창섭 의원 그래서 SM이 배 째라 하고, 다음 자료 보세요.

(자료 화면)

화면, SM엔터테인먼트가 시사저널하고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완전 나는 모르겠다, 배 째라 이런 식입니다. 그거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법인 관련해서 기부채납하고 위탁방식 얘기하시던데 무상사용 허가하는데 이걸 변경하면서 2017년 12월 18일 변경하면서 법인세 200억을 감면받았고요.

보증금 100억 납부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를 보게 되면 먹튀, 5년간 계약 연장하기 때문에 먹튀를 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에 재정부담이 올 수 있다, 저는 걱정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의원 다음 화면 보시면,

(자료 화면)

SM이 중앙언론에 억수로 나왔습니다. 탈세로 해 가지고 220억 추징금을 받고 법적으로 납부하고 대응한다지만 SM이 지금 자금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이미지가 탈세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창원 SM, 문화복합타운 시행사의 태도나 SM엔터테인먼트 사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이 상태로 간다면 결국 마산로봇랜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올 6월 개장을 하더라도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예정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시행사, SM 측이 발을 뺀다면 창원시장님이 법적·정치적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창원시 재정부담도 발생할 걸로 보는데, 시장님의 책임과 각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노창섭 의원 이 부분만.

○노창섭 의원 예

○노창섭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책임지신다 하니까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개장 이후에 역사가 증명하고 역사는 이 기록을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