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녹지사업소
일시 2013년 6월 14일(금) 10시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환경문화위원회 제5일째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로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일동
○위원장 조준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태현 녹지사업소장님께서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반갑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임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11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녹지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급 공원개발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상형 산림녹지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지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6건 총 12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공원개발과 소관 13건, 산림녹지과 소관 17건 총 30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원개발과와 산림녹지과 소관을 포함한 전체 공통사항으로는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액 476억2,200만원 중 437억7,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9억9,500만원을 이월하고 8억5,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으로는 3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계약 집행은 제황산공원 평화의 광장 및 숲길 조성공사 외 100건이면 1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은 제황산공원 조성 3차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19건입니다.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은 1건으로 3,100만원입니다.
민원발생 처리사항으로 사화공원체육시설지 진입로 설치 외 7건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창원시도시공원위원회 외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는 제황산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외 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개발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367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총13건을 작성하였으며, 13건의 세부사항은 공원 및 녹지, 유원지, 양묘장, 광장 현황, 지귀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사화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장천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추진현황, 제황산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서마산 철길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유인물 401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총 17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임야면적, 조림, 임도, 등산로, 숲가꾸기 등 현황, 산불방지 종합대책 업무 현황,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추진현황, 도심속 녹지공간 확충사업 추진현황, 구암동 완충녹지 조성공사 사업추진 현황, 3·15KTX하부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 추진현황, 진해사비선 기찻길 녹지조성 추진 상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녹지사업소 전 직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친환경 녹색도시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임태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대상공원 주민휴식공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상공원 주민휴식공간 사업을 보면 작년도에 8,600만원으로 설정되었는데 올해 보면 2억5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공원 일원에서, 작년에는 대상공원 일원에 공사로 끝낸 건지 아니면 지금 2억5천으로 늘어난 것은 성산구 내동 폴리텍대학 후문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다른 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 설계변경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폴리텍대학 뒤에 하고 올라가면 12미터 전망대 만드는 그 구간에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완료한 겁니다.
○이해련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8,600만원 갖고 공사한 것하고 다른 겁니까? 이게.
작년 것 한번 보세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죄송하지만
○이해련 위원 작년 자료 없으십니까?
그럼 한번 보시고 나중에 다시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나중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마산에 보면 다른 창원이나 진해에 없는 수변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2곳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수변공원은 저희들이 조성하는 게 아니고 하천부서에서 조성합니다. 수변공원이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는데 교방천하고 삼호천하고 구 마산지역입니다.
○이해련 위원 관리는 우리공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제가 연락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57페이지 보면 장천동 파크골프장 조성에 부대시설 이게 공사 중에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공사반대 의견이 있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금 자료에는 올해 5월에 준공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5월말부로 해 가지고 부대시설공사까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여월태 위원 공사는 완료했는데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반대한 사유가 뭡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환경단체와 저희들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대한 이유는 저희가 다른 시유지를 찾아서, 왜 굳이 산에 나무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는 경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적합한 부분도 있다, 또 파크골프는 실제 저희들 관내에서 진해지역만 좀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민이 이용하기보다 어떤 특정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냐 부수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는데 파크골프는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잘 수행하였습니다.
○여월태 위원 환경단체를 설득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했네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여월태 위원 361페이지 사화공원 체육시설, 민원발생 건입니다. 체육시설 부지 대토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을 처리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것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소유자들이 보상하는 거를 수긍하였는데 막상 감정해 가지고 보상가가 나오다 보니까 좀 보상가가 적다 이래 가지고 지연이 되는 중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상 완료하고 지금은 사업발주까지 다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12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마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국유지 대토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국유지 대토를 요구했는데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애시 당초에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박유식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러면 보상가가 적으니까 차라리 대토를 해 달라는 구두민원하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 민원인이 중간에 서면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보상가가 작고 하니까 대토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대토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장천동 파크골프장 조성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정말 환경단체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환경단체들은 우리 진해에 자연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아무튼 어려움 속에서 준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었으면 개장은 언제 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가운데 우리가 홀만들어 놓은 곳에 잔디생육상태입니다.
잔디생육상태를 지켜 봐 가지고 올 10월달 되면 개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한번 지켜보고 좀 더 필요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디도 지속적으로 풀도 뽑고 관리를 하면서 생육상태를 거의 1주일마다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서 위원 잔디를 심어놓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현재 상태에서는 잡초제거가 우선적이고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잔디가 일부분 죽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식을 하고 잔디는 물이 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변에 배수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정우서 위원 공사할 때 배수처리를 완벽하게 하셔야지?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운동장에 잔디를 심어놓고 잔디가 뿌리가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전부 운동장에 나와서 밟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요즈음은 잔디를 심어 놓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밟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희들 조경부분도 전문기술 분야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도 양묘라든지 이런 게 상태가 좋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잔디가 저희들이 비료도 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복합비료 같은 경우에는 뿌리번지는 것, 위만 무성하게 하려면 요소비료 간단하게 그런 것도 저희들이 비료 시비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어려움 속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셨고 또 준공까지 하시고 10달에 개장을 하신다 하셨는데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빨리 개장되어야 만이 지금 노인 복지관 근처에 있는 성인 장애인골프장 지금 그게, 지금 이 분들이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제 구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노인장애인 골프대상자들이 가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일반인들 단체들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어쨌든 10월 개장까지는 터치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장소가 특별히 없으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잔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가능하면 10월달에 개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에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조성하셨는데 이게 개장이 언제 되었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올해 4월달에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올여름에 추이를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간에 이용률이 좀 있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조성해 가지고 관리는 의창구청 안전녹지과에서, 지금 민간업체까지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의창구에서 관리를 하네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고 지금 추가로 더 확대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진해에 있는 구민들이 저한테 달천에만 오토캠핑장을 하지 말고 진해에도 바닷가가 있는데 바닷가 주변으로 해서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름이 될수록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진해에 모기떼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토캠핑장을 했을 때 그런 민원들 때문에 하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적인 부분도 아니고 일시적인 부분이니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괴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바닷가 주변으로 해서 오토캠핑장을 만들면 저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달천계곡도 좋겠지만 바다를 끼고 하는 부분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있다 보니까 공원 내에 캠핑장 적정부지가 있다면 진해 권역하고 일종의 네트워크 식으로 해 가지고 몇 개소 설치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원 내는 저희들이 조성을 할 수 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캠핑장을 달천공원에 해 놓으니까 공원개발과에서 캠핑장을 하는지 알고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을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후 공원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에는 오토캠핑장을 한번 염두에 두고 조성계획에 반영토록
○정우서 위원 어떤 분은 오토캠핑장을 진해에 만들기 전에 이미 텐트나 이런 걸 몇 백만원 주고 구입해 놓았답니다. 그러면서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저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데 아무튼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현장에 가 보시고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진해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오토캠핑장이 만들어 지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달천계곡에 하고 나니까 수요가, 지금 인터넷에 신청을 하면 매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잘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을 구분하기는 뭐하지만 진해지역과 구 마산지역에도 필요한 장소를 저희 나름대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조성계획도 반영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에 네트워크 식으로 구축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황산공원을 개발하고 계신데 적은 예산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화의 광장이 완성이 되었는데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작년에
○위원장 조준택 그 위치에서 몇 몇 분들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근처에 주차장하고 이렇게 조성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이 진해광장 쪽에 있기는 있는데 거리가 좀 멀지 않느냐 해서 화장실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혹시 그럴 계획이나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화장실을 제가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공식적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들어온 것은 없는데 먼저 주차장 부분을 말씀드리면 밑에 쇄석을 깔아가지고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화장실문제는 상당히 접근을 잘해야 되고 저는 광장 부분에 화장실을 할 만한 장소가 없다 그 때 강계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그쪽에 화장실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적정부지를 찾아 가지고 화장실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화장실하고 식수대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그리고 평화의 광장 쪽에 나무 식재하는 사항에서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나무뿌리가 겉으로 헝클어지지 말라고 비닐이나 비닐끈 같은 걸로 뿌리를 묶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풀지 않고 그대로 식재를 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고무나 비닐은 땅에서 썩지 않는 것은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는데 단 특별한 경우에 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가의 나무인데 저희들이 분을 떠 가지고 와가지고 위에 나무를 심으면 물을 주어야 됩니다. 물을 주면 흙이 응집력이 없고 이럴 경우에는 물을 주고 1-2년 탁근할 때까지는 고무를 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어보면 실제 나무는 아깝고 분이 부실하다 싶은 경우에는 고무줄을 안 푸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1-2년 후에 반드시 제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거를 안 한경우가 있어서 말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조준택 평화의 광장 쪽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식재해 놓았는데 그런 끈때문에 나무가 죽었다하는 이야기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다음 주까지 그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375페이지 제황산공원입니다.
지금 제황산공원 3차 진행 중에 있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산책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4차 설계 지금 들어갔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4차 내년도 사업은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제황산공원이 보면 둘레길이 만들어 지고 나서 주변에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보니까 거의 300 - 400명이 아침에 운동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10시 이후 되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또 많이 올라와서 공원이 제법 공원다운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4차, 5차 공사까지 잘 될 수 있기를 말씀드리고 제가 다니면서 민원문제를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민원처리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빠르게.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시는 걸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강형석 계장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협조사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부대에 벙커문제입니다. 통신부대 벙커를 진해예술촌에 있는 문화원 산하에 향토문화사료관을 그쪽으로 옮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사업소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향토사료관 물건이 한 1,600점 정도 거기 전시할 계획인데 물론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겠지만 옆에 배수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수로 물이 어디로 빠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밖에 그런 시설이나 정돈문제를 확실하게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지요. 그거를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개발과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서마산 철길공원 조성이 있는데 아직 서마산 철길공원을 계속 표기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이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마산 철길공원 주민설명회 시 나온 부분이 옛날에 역사적으로 그 지역에 이름을 근주공원으로 가자는 게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 부분, 실제는 우리가 행정상 써야 될 용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석전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석전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을 그대로 가야 저희들이 조성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부처협의라든지 이런 게 맞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좀 일상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름으로 다시 바꾸자해 가지고 서마산 철길공원이라고 명기된 바와 같이 그렇게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당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서 너 가지 식으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근주근린공원이라 해서 과연 그렇게 우리 지역민들이 불러주겠느냐 동이 석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향후에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마디가 온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를 바꾸는 쪽으로 역사성을 찾는다는 취지에 걸맞게 그렇게 하겠다고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지금은 준공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본예산에 3억5천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쓸 계획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애시 당초에는 기반조성공사 성토도 좀 하고 일단 공원을 올록복록하게 모양을 만들고 동선구역을 정리하고 동선을 따라서 배수로를 내고 일부 거기에서 돈이 더 허락한다면 나무도 주변에 심고 이렇게 할 건데 먼저 번에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로부터 나온 것은 그 지역에 주차장문제가 시급하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주차장 쪽으로 돌려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박삼동 위원 그 안에 주차장을 만든다고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그 안에 말고 도로 쪽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상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주차장을 올해 사업비로 쇄석이라도 깔아가지고 물론 공원 내 주차장은 공원 이용객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되지만 일반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그 부지 내에는 주차장이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부지 내에는 주차장을 조금 고려를 한번 해 봐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5천을 가지고 2014년 이후에 10억5천되어 있는데 추경에 더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추경은 생각하지 않고 더 시급한 부분이,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 공원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준공하려고
○박삼동 위원 2014년 이후에 10억5천 이렇게 계상되어 있으면 안 맞지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칠 수 있게 하면 안돼요?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실제로 작년도에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6개월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다음 달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단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발주를 하면 이 공사는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발주가 됩니다.
○박삼동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되는 건지 계속사업으로 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계속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말까지 마치려면 내년 6월까지는 사실상 동절기에 공사 중단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박삼동 위원 소장님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 건물 올라가는 것도 가능한테 남부지방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제가 볼 때에는 이견이 있고요.
추경이 언제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제가 알기로는 7월, 8월 되면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걸 마쳐 주십시오.
이미 주민설명회 다 끝이 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름에 우기가 되면 민원이 들어 올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추경에 돈 쓸 수 있는 만큼 산정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동탁주 있는 데에서 중리 마재골 넘어까지 경전선 복선화되어서 폐선이 되고 난 뒤에 그게 지금 레일은 걷혀져 가지고 상당히 오고 가고 하시는 분들이 왜 이걸 이렇게 놓아 두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응급조치라도 해서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소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할 수 있다 라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현지답사를 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나무를 심는 것은 녹지사업소에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나무를 심지 않고 그냥 걷는 거로만 하면 다른 과에서 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임항선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석 제거한 이 부분은 석전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공원이고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이 문제는 업무소관을 따지고 이렇게,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첫 번째 문제는 철도청하고 그게 되어야 되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서면질문 한 번 넣어보니까 아직 철도청에서 매각할 계획도 없다 매각도 안할 것이다 특별한 계획이 없다 우리시에서도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저렇게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무단점용을 해서라도 하는 쪽이 제가 볼 때에는 좋을 것 같다 소장님께서 현지에 확인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방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고요.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제가 이 문제는 검토를 해 갖고 위원님에게 한번 제안을 한다 이런 것이지 제가 생각해서 이 철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방향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정책파트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삼동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제안을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한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예
○박삼동 위원 그 다음에 저는 임도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구 마산에 있을 때도 시정 질문을 했는데 계속 법적인 문제를 많이 제시를 하는데 소장님 임도에 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제일 먼저 산불예방이 좋고, 지금 우리 산지가 70%이기 때문에 수종 갱신을 할 수 있을 때 임도가 용이하게 쓰인다, 지난번에 의령 자굴산에 갔다 왔지만 산악용 자전거팀을 몇 팀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렇게 산악용자전거를 타고 전국에서 자굴산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심지어 자굴산 8부 능선까지는 도로가 개설되고 포장되어 있어서 심지어 관광버스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리는 못한다 하더라도 포장은 될 수 있는 임도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종갱신도 좀 해서 한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시에는 정말 수종 갱신되어서 산림보호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면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고용보험받고 이러한 분들을 보면 상당히 쓸 수 있는 인력들은, 인력창출도 되고 제가 볼 때에는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계획을 세워서 진해 장복산 같은 경우는 임도가 잘되어 있지요.
그래서 무학산만이라도 먼저 한번 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따르고 그런 문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창원시내에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항상 저희들이 찾으면 항상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전에 우리 박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마산 철길공원 조성부분인데요.
일단은 서마산 철길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이 공원이 조성되기까지는 석전동 주민들이 3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왕 공원개발과에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셨고 작년부터 준비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정말 빨리 공사가 추진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에는 예산 확보하는 게 없지만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장은 삼호천 변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전에 오셨을 때 설명회 마치고 주민들 이야기가 있었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추가 공원구역 밖에 있는 부지에 주차장을, 제가 그 당시 현장을 보고 판단할 때에는 지금이라도 쇄석을 넣고 고르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공원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확언을 못했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조성할 때 붙여서 그 부분을 쇄석부분을 제가 그 사항까지 주민들한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탁드릴려고 했었는데 그쪽 부분도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반대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지금은 행정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럴지라도 석전동에 있다고 해서 꼭 석전공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음정동 같은 경우에도 장미공원, 장미공원이기 때문에 장미공원으로 불리어지듯이 여기도 우리가 근주공원으로 처음부터 부르기 시작하면 항상 누구든지 근주공원이라 부르게 되면 그 곳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꼭 우리 주민들의 뜻이니까 근주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뜻에 맞추어 주셔서 우리 회원구에 공원이 없다 라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회원구에 처음으로 생기는 정말 그럴 듯한 공원이기 때문에 명품공원으로 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공사계약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수의견적제출 공고라는 게 이게 여러 사람들 받아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할 때 2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억 이상 되는 것은 도내 입찰을 합니다. 그게 지역제한입찰이고, 그 다음에 2억 미만 1억 이상 해 가지고 하는 게 수의견적 우리 관내하는 입찰 그걸 수의계약제출 공고해 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관내입찰을 수의견적제출공고라고 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강용범 위원 명칭을 그리 갖다 붙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관내입찰이라 안하고 수의견적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은 그렇게 입찰방법을 그렇게
○강용범 위원 그냥 일반적인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여러 군데 거를 받아서 거기에서 최저 단가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참여업체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견적을 내가지고 예정가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입찰방법입니다.
○강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신마산 국화축제하는 데에서부터 지금 청사가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청하고 세관하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강용범 위원 그 해양공원사업은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워터프론트사업은 해양항만청에서 하고, 해양수산과에서 협조하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 공원 조성하는 것은 공원개발과에서 안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것은 지정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할 때 전부 공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체가.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도 거기 참여를 했는데
○강용범 위원 워터프론트사업으로 해서 해양사업소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보면 시정요구네요.
어린이공원에 기능전환 방안을 강구하기를 지적사항에 넣었고요. 어린이나 성인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네요.
36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도시 공원이 기능이나 그 다음에 주제별로 공원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구분하는 것은 어디에서 구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마 기준시설이 있을 거예요. 갖추어야 되는 시설이 있는데 성인용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일단은 저희들이 법적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공원이 생활권과 주제공원으로 일단 대분류가 되면서 생활권 공원 내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3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공원은 역사, 문화, 수변, 체육 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간을 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세부운동시설 이렇게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성인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라고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을 예를 들면 면적이 협소하잖아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을 거예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시설률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시설률이 있는데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60% 시설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60%가 넘으면 그 이후에 대한 계획들은 별도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60%가 넘으면 안 되지요?
60% 범위 내에서 어린이시설, 어린이공원이니까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주기능이 되어야 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60을 조성하는데 조성되어 지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어린이공원에 맞게 조성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는데 안 그래도 협소한 어린이공원에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인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냐고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일단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근린공원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다수 관내 어린이공원은 1만제곱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되면 모든 시설이 일상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쪽으로 제약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저도 주택지역에 살다보니까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습니다.
10년 이전에 비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 구역당 어린이공원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아마 정해 져 있는 것 같아요. 그지요?
인 구 몇 명당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지 곳곳에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이들이 사실 주택가에 많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거의 안 나와서 놀아요. 일반 주민들, 어르신들이 나와서 놀다보니까 아마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변경이. 시설물 변경이.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는 사실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동네주민들한테 어른들이나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대폭 넣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최미니 위원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어린이공원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주 기능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 가야됩니다.
○최미니 위원 이 기능 자체가 어린이공원에 대한 기능별 주제별 공원 구분 자체를 창원시에서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그 기능을 따라 가야됩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처리내용처럼 어린이공원에 여러 가지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린이복합놀이터를 하나 넣어놓고 어린이들을 감시하고 돌볼 수 있는 어른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차제에서 어른과 어린이들이 사실 공유해서 사용
○최미니 위원 그 정도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네요.
저희 지역에도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가능한지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린이공원은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 드렸고요.
다음 370페이지와 374페이지 보면 지귀공원, 청안공원입니다.
여기 사업내용 중에 바닥분수광장이 조성될 계획이에요. 맞지요? 과장님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최미니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일부 환경과 관련된, 환경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바닥분수를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요. 과장님도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언론이나 여기저기 자료 또 요새는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것들 통해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최근에 2013년 6월 10일자 신문을 보면 환경부가 전국에 바닥분수 연못, 벽면분수 또 아이들이 쉽게 물놀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수질검사를 해 봤더니 수질관리가 엉망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작년 겁니다.
아직 여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경우에도 창원과 마산지역 4곳의 분수대에서 물을 떠서 검사한 네 곳 모두에서 일반세균이 수돗물 기준치보다 수 천배 가량 높게 나왔고 여기에서 놀다 온 아이들이 눈병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고요.
또 며칠 전에 SNS를 통해서 정보를 보니까 관리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물탱크나 이런 데에 죽은 쥐나 모낭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 갔다 와서 수족구가 걸리거나 갔다 와서 여러 가지 탈이 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SNS통해서 본거지 창원 아닙니다. 저쪽 경기지역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분수 관리가 잘 안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들 여름만 되면 거기에서 신나게 놀지 않습니까? 갔다 오면 눈병이 걸리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 10년 전에 돌로 된 발 맛사지 유행처럼 번져서 여러 군데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관리부실로 굉장히 지저분해요. 관리부실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처럼 바닥분수 이것도 유행처럼 지금 창원시에서 공원 조성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조성되고 나면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저희들이 개발 조성을 하고 나면 구청에다가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 부서는 안전녹지과에서
○최미니 위원 안전녹지과에서 전체 시설을 관리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관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거냐 하면 화장실 관리처럼 창원시 전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잖아요. 몇 명의 인부를 써서 관리한다 아닙니까? 화장실만.
이런 것처럼 현재 있는 분수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공원에 조성된 앞으로 공원에 있는 분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몇 사람 인부나 전문직을 둬서라도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원관리 전체를 분수도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바닥분수만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전문기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일괄 관리를, 저희 관내 22개소가 있습니다. 분수가 그렇게 있는데 바닥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분수는, 분수라는 것은 1년 내내 트는 것도 아니고 주로 하절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분수, 분수에 물을 넣는 것은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시설물이 있는 것은 정적인 것이지만 동적인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닥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물이 빠지지 않으면 광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물을 중간에 올리고 빠지고 나면 광장으로 쓰고 그런 개념이고, 위생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바닥분수는 실제 위생적으로 외부에서 뭐가 이물질이 들어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상수도관을 바로 연결해 가지고 수조에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이 자동적으로 외부에 날아가고 모자란 부분은 자동적으로 차고 이렇게 하면서 가동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단 수조에 녹조라든지 외부에서 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1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물을 교체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약이 있습니다. 약품도 투여하고 이리 하는데 제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체계는 제가 또 옛날에 관리업무를 맡아서 그렇게 해 왔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문제없다 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문제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데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바닥분수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할 건데 물이 순환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탱크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닥분수만 그렇다는 거지 일반분수는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닥분수만 저희들이 청안공원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어쨌든 간에 공원에 바닥분수가 조성이 되고 나면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지금 공원관리 쪽은 개발과하고는 별개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녹지사업소에서 듣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고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
○최미니 위원 그런데 해당부서 이런 것들을 요청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은 책임 없이 시설을 막 해 놓고 관리는 따로 이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창원시와 서울시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창원시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담당부서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라고 업무상 서로 소통하고 연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구분지어서 위원장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용지공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용지 못,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환경수도과에서
○최미니 위원 환경수도과에서 용지 못 관리를 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주변에 나무를 손본다든지 경관적인 이런 부분은 안전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수질 관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위에 시설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구청 안전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구청 안전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무가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그러면 구청에다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달천계곡 오토캠핑장이 조성되고 시민들한테 정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문화추세가 캠핑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봄에 어떤 전화들을 많이 받았느냐 하면 오토캠핑장이 조성되기 전에 그 곳에서 봄에 회사별로 야유회나 등반대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해 마다, 쭉 해 오고 있는데 캠핑장이 들어오고 나니까 등산하기 전에 전체가 모여서 기본행사를 하고 등산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주차장인 것 같아 요. 주차장이 있고 무대설치 되어 있는 곳, 그곳에서 주로 기본행사를 하고 등반대회하고 내려오고 마무리 행사를 했는데 오토캠핑장이 들어오고 나니까 통제를 하는 거지요.
주차장에 대해서, 그래서 해마다 10년 넘게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 그곳에서 조합원들과 회사원들과 같이 행사를 하다가 이거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제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북면 면사무소에서 민원처리를 해 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계속 북면과 소통해야 됩니까? 그곳 이용에 관해서는, 오토캠핑장 구역 외에 관해서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 공원개발과에서 해야 됩니다.
○최미니 위원 조성이 아니라 그 곳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석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이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이거 어째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해 놓고 지금 법이 공원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일몰제가 20년 이상 공원을 개발하지 않거나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에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절차는 거쳐야 되지만 일단 공원에서 제척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그런 법 바탕 하에서 저희들 도시계획 부서에서 장기미집행 도로, 공원 이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이걸 작년 10월달까지 결정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간이 촉박해 가지고 사실은 진해권역하고 창원권역하고 마산 진해를 묶어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이상석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구청별로 다니면서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용역결과 한 부 주시고, 지금 공원을 쭉 보면 근린공원을 지정해서 개발안 된 데가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모든 공원이 432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별로 조성 중까지 포함해도 50% 넘게 공원을 손을 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석 위원 근린공원에 대해서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근린공원도 개발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 내역 한번 주시고, 시가지 내의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우리 동읍지역에는 무선근린공원이 있고 신방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무선근린공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하다가 보상대상자들의 보상가격 불만으로 진행이 무산되어서 예산을 반납했는데 거기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신방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곳이라도 근린공원을 해서 읍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근린공원 면적이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까 일시에, 예산을, 실제 재정적인 부분에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 도심에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만 공원을 부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시가지에 어느 정도 들어섰다고 보고 지금 읍면지역에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확대해 가지고 조속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공원 자체가 계속 제한만 해 놓고 사유권에 대한 보장도 되지도 안하고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해지를 해 주어야 되고, 되면 빨리 추진해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원칙론에서는 그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이런 부분도 보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말 그대로 공지다 보니까 아직 사인들이 손해를 보고 불편을 겪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한 사람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한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게 균형 발전하는데 사실 통합되기 전에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읍면동쪽으로 많은 개발도 하고 지원도 있었는데 나중에 산림녹지과에 대한 부분도 제가 상당히 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고 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달천계곡에 하듯이 동읍도 그렇게 해 주어야 되고 대산면도 그렇게 해 주어야 이게 균형적인 공원관리도 될 것이고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돝섬유원지는 관리도 하고 조성도 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직까지 조성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관리권을 어디든지 이양을 안 해 주네요? 만들고 난 뒤라도 관리를 계속 과장님이 하십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조직에 돝섬 담당이 있기 때문에 돝섬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 행정행위는 저희들이 전부 다 합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2011년도부터 계속 했는데 지금 300억이 드는 공사를 250억 이상은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다 말이지요.
지금 보니까 16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네요. 16년 말까지.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연 5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300억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돝섬의 영화를 다시 되찾고자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정여건이 긴축예산 등으로 해 가지고 이래 가 있는데 사실 돝섬에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하고 50억이 넘는 돈이 통합 후에 들어 갔습니다.
들어가고 돝섬이 지금 많이 바뀌었고 작년 5월달 기준으로 하면 방문객수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25%가 금년도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한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교부세도 금년도에는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을 최대한 마련해 가지고 하루빨리 돝섬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이제 국비를 얼마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것은, 도비는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되었네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도비는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2016년도 계획은 세웠지만 돈이 없으면 2020년도까지도 갈 수가 있겠네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돈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도·····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사람들 방문수가 1년에 25% 증가되는 것 같으면 이 돈을 빨리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25% 관광객이 늘어난다 라면 이거 그냥 투자, 시민들을 위해 투자해 볼 필요가 안 있나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좀 대폭을 예산을 요구할라고
○박삼동 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는 못 바꿉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현 시점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걸 제가 25% 관광객들이 증가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사를 조금 조금 하다가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공사하고 이게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빠른, 2016년까지 250억을 해야 되니까 2014, 2015, 2016 3년 동안 해도 100억씩 해야 되네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 부분은
○박삼동 위원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좀 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건데요. 용지 못 공식적인 공원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용지 못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과 업무분장에 있어서 용지 못에 어떤 시설이 하나 들어온다 용지 못 이용에 관한 것이지요. 이건 어디에서 판단합니까?
이것도 구청에서 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시설물 넣어 놓으면
○최미니 위원 구청에서는 관리만하는 거잖아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정확한 부서는 모르겠는데요.
창원친환경 도시건축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탄소제로 에너지하우스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적당한 부지를 찾다가 아마 용지 못, 그 잔디광장 있잖아요?
화장실 옆에. 롯데아파트 밑에. 거기 공간이 비어있어서 그쪽에다가 이걸 건립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 창원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와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협의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거는 그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 공원 이용이라든지 조성부분에서 마찰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사업을 시행토록 하기로 했으면 용지 못 그쪽에 이게 들어온다는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최미니 위원 이게 정확하게 확답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공원 관련한 관리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창원시가 환경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존경하는 분도 포함되어 있고 합니다마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요.
용지 못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러 오는 곳이고 그 중에서 그 분들이 봤을 때에는 거기가 잔디광장으로 뻥 뚫려 있고 하니까 그 공간이 여기다 건립을 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곳에서 여유 있게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런 시민들의 휴식공간에다가 탄소제로 에너지하우스를 건립해서, 건립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체험도 오고 구경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창원시 전반적으로 부지를 보면 과학체험관이나 세코 뒷편 이런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용지동사무소 뒤편에 보면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자연보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넓습니다.
이런 별도의 떨어진 공간에다가 해 놓아야 주차문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러 왔을 때에도 혼잡하지도 않고 그렇지 왜 굳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이거를 건립하는지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선뜻 그렇게 결정을 하셨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협의를 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답변하는 부분이 있고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사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최미니 위원 과장님 관리는 구청에서 하더라도 창원시 전체 공원이용에 관한 이런 판단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챙겨가지고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398페이지 특수시책에 산양삼 체험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올해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림녹지과장 박상형입니다.
산양삼 체험단지 조성은 작년도에 전부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구청에서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강용범 위원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서 산양삼을 키우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저희들이 작년도에 산양삼을 심었고, 풀을 뽑는다든지 그런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더덕이라든지 장뇌삼이라든지 심어놓고 일반시민들이 뽑아가도, 돈을 9,05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아직 조그마하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게 관리측면이 3헥타 안에 들어가 있는데 3헥타면 엄청나게 넓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3헥타 안에 부분적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 안에 일반시민들이 심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다 뽑아가려고 하지 놓아놓는 사람이 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저희들은 다음에 휀스를, 통제를 할 수 있는 휀스를 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애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사업자체가 이미 다 해 놓은 거지만 뭔가 잘못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좀 섭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을 휀스를 친다든지 하고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산만,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훼손하는, 들어가서 전부, 요즈음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뽑아가는 판인데 이거 그냥 뽑아가는 거지 휀스친다고 이 넓은 지역에 휀스치는 값만 해도 수억이 들어 갈 건데 일단은 이게, 다음에는 이런 특수시책사업들은 제고해야 될 사업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 관리는 진해구청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해 놓고 나서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시책들은 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408페이지에 조림사업이 각 지역별로 있는데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조림사업은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조림사업은 산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산이 있으면 산주가 내가 다른 나무로 교체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산주가 개인경비를 들여서 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게 조림사업이라든지 육림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합니다. 하는데 원래 산주가 1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산주들이 돈을 안내고 산림조합이나 이런 산림법인체 이런 데에서 거의 그 금액만 가지고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산주가 부담은 안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강용범 위원 그러면 나무 심는 인건비도?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마찬가지입니다.
○강용범 위원 다 이 보조비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내 산만 가지고 수종갱신만 하는 거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보통 종류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선정이, 예를 들면 녹차나무를 심는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녹차는 산림수종으로써 권장을 안 하고, 주로 산림수종 보면 편백나무라든지 상수리나무라든지 고로쇠나무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반 녹차나무라든지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둘레길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둘레길 조성하실 때 화장실 위치를 정하는 게 둘레길 몇 킬로마다 하나씩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정해 놓은 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사실상 둘레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이용하고 나면 화장실 문제가 따릅니다. 따르는데 둘레길 몇 킬로마다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화장실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원래 방침 자체도 화장실을 일반발효식이라든지 이런 화장실을 한 번 설치하다보니까 상당히 관리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냄새가 난다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문제가 따르다보니까 둘레길에서는 지금 화장실을 몇 킬로마다 설치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진해 임도하고 이번에 장복산 둘레길 생긴데 보면 정말 아름답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둘레길인데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화장실 관리부처인 위생과나 그런 데하고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하셔서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418페이지 사비선 기찻길 녹지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하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여좌동 19통 주민과 태백동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 구간에 사업을 어떻게 정리를 해놓으신 상태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현재 다른 구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번에 일부 구간에 철도 공단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주다 보니까 그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절충은 하고 있지만 해결이 잘 안됩니다.
저번에 철도공단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협상이 그분하고 결렬되거나 마무리가 잘 안 될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과장님 가 보셔서 알지만 그 동네가 굉장히 낙후된 곳 아닙니까?
철도 주변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집에 벽면이나 이런데 차라리 벽화를 그려서 깨끗하게 하는 게 더 환경미화차원에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찰을 많이 빚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해 오면서 중단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가 협상이 되면 사업을 벽화사업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 자체가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철도청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였어요.
이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행암에서부터 구 육대부지 앞에까지는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 하면 그 당시에 철도청하고 우리가 이 구간은 우리가 이런 녹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협의사항이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마다 협조공문 보내고 또 요 구간 끝나고 할 때 또 하고 아마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 그렇게 이 사업이 이 구간 행암부터 육대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허가사항을 받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진해사비선 기찻길 녹지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다 한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아 있는 부분이 일반 개인한테 임대를 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은 나중에 해결이 되면 마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석 위원 이 사비선이 철거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현재 사비선 그거는 계속 철도청에서도 그렇지만 폐선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우리 주민들이 철길 따라서, 사비선 따라서 그리하고 나니까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저희들도 봤지만 조성 전에는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고 나니까 쓰레기를 전에는 버린 그런 장소도 쓰레기 같은 것도 안 버리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이렇게
○이상석 위원 여기 보면 즐기며 걷고 싶은 거리조성인데 이 거리조성은 충분하게 해 놓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저희들이 주로 파고라라든지 휴게시설, 운동시설 같은 것도 들어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택지 옆에 벽면이라든지 이런데도 벽화도 한번 검토할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창원 안민고개 데크로드 산림녹지과에서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여월태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2구간이 개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저희들이 전에도 몇 번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한 분은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하니까 어느 정도 동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저희들 계속 의논도 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안민고개 데크로드가 지금 명소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365일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새벽에도 올라가고 저녁 늦게도 올라가는데 거기 자동차가 2차선이 되다 보니까 특히 곡선이 많은 도로거든요.
저도 한 번씩 자주 올라가는데 위험이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때 데크로드 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현재는 따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소유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빨리 연결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408페이지에 조림사업이 2012년도에는 완공되었고 2013년도에는 지금 완공될 게 있고 또 완공된 게 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2년도에 예정지 정리작업에 의창구 북면 외산리 일원이라 해 가지고 76헥타면 몇 평 정도가 됩니까? 1ha가 3천평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박장 박상형 76헥타면 굉장히 넓은 평수인데 산림을 몇 본을 어떻게 심었고 이런 게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나옵니다.
헥타당 주로 소묘같은 경우에는 3천본씩
○박삼동 위원 이거는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주로 입찰입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위에는 76헥타에 5,994만8천원이고, 그 밑에 것은 76헥타인데 1,670만원이에요.
산림조합에 것은 돈이 많고 이거는 왜 돈이 이렇게 적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밑에 76헥타는 설계용역입니다.
○박삼동 위원 밑에 것은 설계이고 위에 것은 설계하고 나무까지 전부 다 조림한 경비까지 모두 포함된 거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위에 것은 예정지 정리작업이라고 조림을 하기 위해서 주변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
○박삼동 위원 아직 나무를 안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 나무를 안 심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거는 작년도에 예정지 정리작업을 작년 3월달에 한 사항이고, 이 정리 작업하는 장소에 조림사업을 합니다. 조림 다 되었지요.
○박삼동 위원 조림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리하는데 5,900만원 들었고, 나무 심은 데는 얼마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얼마 들었고 이게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 정리 작업해 가지고 나무를 다 심고 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정리 작업을 했는데 어떤 나무를 예를 들어서 편백이면 한 나무에 얼마, 몇 년생,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규격하고 그런 건 나옵니다.
○박삼동 위원 몇 본, 규격이 몇 센티 간격으로, 한 나무 심는데 나무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헥타당, 1헥타 심는데 전체 인건비라든지 설계서상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정리하는데 6천여만원 들었으니까 나무 심는데 얼마 들었는지 그 밑에 것, 정리 작업하는데 얼마 들었고, 나무 심는 데 얼마 들었고 이걸 2012년도 것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도심속 녹지공간 확충사업 해서 학교숲 조성하고 옥상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3개 학교 웅남중학교, 대산초교, 제황초교가 되어 있고, 옥상녹화서업은 총 9개 동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사업지를 물색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송순호 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단위학교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비슷하게 금액이 편성될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사업량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마다 실시를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매년 한 3개 내지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걸 학교에 공문을 보내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일반입찰을 붙여가지고
○송순호 위원 선정할 때 우리시에서 학교숲 조성사업을 이와 같이 시행을 하니까 학교에서 우리 시청으로 신청하라든지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건가요? 절차를 어떻게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마다 신청이 들어옵니까?
학교에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많이 오면 연도별로 금년도에는 사실상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학교숲 조성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는 14개소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3개소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줄은 거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게 금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학교숲 같은 것은 사실상 많이 확대되고 이리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대기학교가 줄을 많이 서 있나요?
아니면 해마다 공문을 보내서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받아놓은 것을 순번대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저희들이 한 번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연차적으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이래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이제 까지 2012년도, 2013년도 단위학교에 보낸 공문하고, 학교에서 신청 들어 온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다음 2012년도에 진행한 사업 현황하고 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옥상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인데 이거는 왜 그런가요?
사업물량이 딱 정해진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것도 읍면동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도 물론 하고 있지만 작년도 경우에는 추진실적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 하겠다 그 말은 이사업의 물량을 2012년 5월 1일 이전에 취합을 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때는 2013년까지 가겠다 라는 것인지 아니면 2013년도에는 따로 사업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기간 표시가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죄송합니다.
2012년 12월 20일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2012년 5월 1일부터 2012년 12월 20일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상녹화 추진사업은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매년 최초 연도가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 전체 계획이 연도별로 옥상녹화를 몇 개소, 몇 개소 하겠다는 우리 나름대로 내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관공서나 일정면적 이상 되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기준이 내부방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시보 등에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매년 받아가지고 본인은 원하지만, 자부담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만 현장에 가 보면 건축물 옥상이니까 위에 건축물 구조검사부터 합니다.
○송순호 위원 소장님 되었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을 물은 게 아니고 옥상녹화사업은 그리 하시면 되고, 414페이지에 시민휴식공간 쉼터 조성 현황과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맞습니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쭉 해 왔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가 합성동 쉼터하고 이런데 네 군데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2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작년도 5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20일까지가 맞다 이거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맞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전체 물량이 있으면 그거와 관련해서 시작부터 끝 시점까지 하겠다는 게 사업계획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2012년 5월 1일부터는 추경예산부터 예산을 한 건지 아니면 연간 단위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작년도에 확보한 사항이 일부가 조금 이월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읍면동별로해서 신청을 받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으면 조절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417페이지 창원 수목원 조성공사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5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라는 건데요.
이제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 완료했고, 4차 공사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 남아 있는 공사가 어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금년도에는 수목원에 가면 정상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암석원하고 하늘정원이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입찰까지는 마쳤습니다.
금주나 다음 주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창원 수목원 조성공사를 예를 들면 통합되기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 것 같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56억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창원 수목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실시설계도 했을 거고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도 했을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사업비 56억을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완충녹지 내 온실이나 관리시설 등 건축행위 불가로 사업차질이 발생된다, 공원으로 변경 조치 후 조성 완료를 하겠다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 반영 건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 구역이 완충녹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할 때 전 구역이 완충녹지인데 그러면 실시설계를 할 때 완충녹지구간 내에는 시설물 건축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뻔 하게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시설물 건축이 안 되는데 실시설계상에는 보면 건축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법으로 안 맞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됩니까?
예를 들면 사전조치를 완충녹지지역에 실시설계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용역자료라든지 실시 설계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완충녹지공간 내에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2010년부터 사업을 계획해서 올해 2013년도인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게 사실상 완충녹지가 저희 입장에서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완충녹지 조성을 하려고 하면, 전액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수목원을 완충녹지에 지정받은 이유는 시비는 많이 아끼고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어차피 여기는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완충녹지에다가 국도비 지원도 많이 받고 조성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쭉 해 왔는데 저희들이 해 오다 보니까 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건축행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앞으로 공원으로 바꾸어가지고 건축행위는 그때 가서 하자 이런 방침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의도나 이런 것은 무슨 이야기인줄 알겠고요. 아는데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계획은 2009년부터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완충녹지공간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건립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담당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 그 계획서에 대한 실시계획하고 용역도 했는데 국비까지 32억을 배정받아오면서 국비를 교부해 줄 때도 그와 관련해서 뭘 하라는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치를 이제 와서 2025년도 창원도시기본계획에 반영 건의한다는 게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늦다 이 말이지요.
사전조치를 취하고 나서 해야 되는 지점에 있는 건데, 물론 사업하면서 하겠다라는 내부계획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 져요. 보여 지는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늦다 말이지요.
2025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2015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완료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공원으로 변경되기 전이면 시설물을 건축하면 불법이잖아요. 되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405페이지에 숲가꾸기 2012년도에 예산이 얼마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숲가꾸기가 전체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20억 중에 예산을 얼마를 집행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숲가꾸기는 100% 다 한 것으로
○박삼동 위원 숲가꾸기 예산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국도비사업입니다.
○박삼동 위원 몇 %, 몇 %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
○박삼동 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지역을 산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들어오면 입찰을 봅니까? 어떻습니까?
국유지든지 사유지든지 관계없이 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주로 사유지에 많이 합니다.
○박삼동 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이 20억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 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부 입찰을 한 것 같은데 돈이, 우리시에서 임직인가 기간제인가 해 가지고 숲가꾸기 하는 요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구 마산시에서는 있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일반인들이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하는 숲가꾸기는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숲가꾸기 말고 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공공근로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해 놓고 1년이 되지 않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요?
○녹지조성2담당 문병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하는
○박삼동 위원 그것만 있었습니까?
○녹지조성2담당 문병기 그 당시 일정기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졌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예 그러면 공익요원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졌다 그지요?
○녹지조성2담당 문병기 숲가꾸기는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를
○박삼동 위원 그러면 전에처럼 숲가꾸기 말고 다른 요원들이 있습니까?
공원 관리하는 그런, 물주고 하는
○녹지조성2담당 문병기 구청마다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여기에는 없다 그지요?
○녹지조성2담당 문병기 예, 본청에는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숲가꾸기를 보니까 상당히 넓은 구역을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숲가꾸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확인 같은 걸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다 합니다.
감리까지 두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확인해 봐도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에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위원회 회의식 감사일정은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감사일정은 일정표에 따라 의원님 사무실에서 개별 면담식 감사로 진행하시고 별도지적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전달하여 주시면 함께 정리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11인) |
| 강용범박삼동송순호심경희 |
| 여월태이상석이해련정우서 |
| 조준택최미니홍성실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김영만 | |
| 전문위원 안천모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녹지사업소장 | 임태현 |
| 공원개발과장 | 정재급 |
| 산림녹지과장 | 박상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