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입니다.

지난 10월12일 보류결정이후에 저희들이 처리한 현황이나 변동사항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 질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보류때 제2조 정의와 제3조 적용대상에 사회복지사 등을 사회복지사로 한정하는 건과 그 다음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혹은 국가예산 지원 및 세부지침이 마련시까지 등을 부칙이나 단서조항의 삽입여부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로 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 이외의 직종을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법률 시행 제정시 또는 국가 예산 및 세부지침 마련시까지 등을 부칙이나 단서조항에 삽입하는거는 불확실한 장래의 조건성취를 요건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조례의 적용대상을 사회복지사로만 한정하는 것 역시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적절치 않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당초 원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1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기관운영비와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도비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봉급 및 수당을 받는 근거는 행안부의 예규인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의 처리 지침에 의해서 특수집무수당과 자격수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건 이제 우리 당해 조례 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규정에 보면 자격수당은 사회복지사에 한정해서 지금 줄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류결정 이후의 처리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들 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8호로 상정된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12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친화도시조성 기반구축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5조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19조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여성정책 수립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정책수립의 범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20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심의·자문 기능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21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안 제6장 제45조∼제5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 의한 여성친화 도시조성 세부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정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설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여성친화도시?에 우리시가 지정됨에 따라,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 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에?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기능에?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을?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세부추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1.12월 우리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어,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어울림의 도시 창원을 만들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는 남성과 여성을 고루 배려하여 성평등을 실현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때,?여성친화도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편견을 가질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여성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도 적극 그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한 결과 내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발전이라는 이름보다는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바꾸는 그런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바꾸는 그런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경제국장 이동찬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은 총 3건의 조례 심사안 제출로 먼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규제에 대한 시장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의 범위를「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내용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영업시간 등을 제한 할 경우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 내용을 명시 하였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서 조항인 창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상위법과 평등권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검토에 의거 삭제하고자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4호로 상정된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공급이 열악한 단독주택지에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시행한 시범보급사업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확대 시행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단독주택”에서 “단독주택 등”으로 하여 다세대 및 연립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가능토록 조례명 및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지원대상 등) 및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에서 지원범위 및 규모를 도시가스 공급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확대코자 합니다.

안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반영하여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70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 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 이유는 최근 유로존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일자리가 최대 민생문제로 대두되어, 일자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일자리 걱정 없는 행복도시 창원을 건설하기 위해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1조(목적)부터 제3조(설립)까지 일자리만들기 사업추진본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추진본부를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사업)에 일자리만들기 사업추진본부 사업의 범위를 구인, 구직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취업 서비스 제공,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에 추진본부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기업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본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정관)에 추진본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 추진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운영재원 등)에 추진본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기업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와 제12조(결산서의 제출)에 대하여 추진본부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9월말까지, 결산서는 다음 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상과 같으며, 미국의 재정위기와 유로존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고용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를 설립하여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를 2012. 3. 27일부로 시행하였으나, 2012. 6. 25일 롯데쇼핑주식회사 등 4개소의 대규모점포에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2.11.8일부로 원고승소로 판결 선고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규제를 하므로써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고, 영업규제에 대하여 시장의 재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성별이 70%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의 제한을 현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였으며, 의무휴업일을 현재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되어 있는 것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하였으며,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경우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등이 월2회 자율적으로 휴무를 실시키로 결정하였으나 대규모점포의 영업규제 취소소송에 패소한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등에 대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통하여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고, 영업규제에 대하여 시장의 재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단독주택”을 “단독주택 등”으로 하여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범위 및 규모를 도시가스 공급 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위원 구성을 특정성별이 7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 3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위원 구성을 특정성별이 70%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과 시민복지 증진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 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관련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시 직영으로 운영중인?창원시 일자리센터?, 위탁 운영중인?창원시 청년취업센터?와?창원시 사회적기업 인큐케이팅센터?등 3개 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정책의 종합타워를 설립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설립에 관한 사항과?추진본부?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추진본부?의 기본재산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정관의 기재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본부의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서, 예·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이때, 우리시에서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직영과 위탁의 형태로 운영중인 3개소의 일자리 관련 센터를 통합하여, 명실공이 일자리사업의 중추역할을 수행하므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재단법인 창원시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융기관, 기업체, 단체 등의 민간출연금이 자칫 해당 기업 등에 재정적 부담의 우려가 있고, 매년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추진본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추진본부?설립을 계기로 하여 행정이나 민간의 기구·인력의 확장과 낭비요인은 없는지와 경제분야 3곳의 일자리센터는 본 ?추진본부?설립과 동시에 통합이 되지만, 노인일자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타 분야의 일자리센터는 통합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구성이 대부분 남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위원이 70%이상 많이 상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 중에 한 성이 70%이상 점하면 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서 한달에 두 번을 강제적으로 놀도록 하고, 다음에 밤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못하게 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그 내용을 담은 강제이행규정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걸 가지고 그 대규모유통 스토아협회 그건 지나친 제약이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스토아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판결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정 조례를 시행이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그 판결에서 위법으로 나온 부분을 개정하고자 오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을 보고,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의원발의를 하면서 강제규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화 시킨 그 자체가 판결결과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두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할수 있도록 해줘야되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무규정을 넣기 때문에 그건 법의 취지에 맞지않다해서 패소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발휘할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내서읍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창원시 관내에 본점을 둔 경우에는 의무휴업일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법판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외로 둘 수 없다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아니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집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금 내용은 지난 3월달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내용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오늘 재결이 들어간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난 3월달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금 다시 더 강제규정을 많이 두는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월 2회 의무휴업일을 3일로 늘리는 법안이 어느 당에 의해서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당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법사위원회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개정된 법을 가지고, 위헌판결이 났는데 판결난대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안하면 그때까지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해도 아무런 제약을 안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조례 바꿀때까지 전통시장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정을 하고, 이 이후에 여야간에 협의가 이뤄져서 법사위원회에 통과된 법률개정이 되면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시행령에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이 지자체에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법이 3월에 개정이 되어서 법에서 자치단체 시장, 군수한테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전국적인 국회차원에서 여야간에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원천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 문제는 여야간의 협의가 안되어서 유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서 3월달에 통과되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대형업체들로부터 전통시장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금 후에 국회에서 강력한 입법이 된다 손치더라해도 이 법이 될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번거로운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 상태에서라도 다문 몇 달간이라도 빨리 시행을 하고자, 그렇게 하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조례에 직접적으로 최대한 매월 2일까지 휴무를 할수 있도록 법에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 부분이 시장에 재량권을 너무 포괄적으로 최대한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존중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서 정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규칙에 상생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규칙을 정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예.

○경제국장 이동찬 ‘등’이라고 규정을 한 것은 저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단독주택에만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단독주택뿐만 아니고, 연립주택이라든지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들 조례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그게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준이 또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세대에서 30세대에 해당되는 100m당 그런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만든 그리고 도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준 조례를 갖고 금년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특히 개발이 좀 적게 된 구 3개 시중에 개발이 작게 된 지역에 보면 단독주택을 개량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군데군데 한개씩 걸려서 저희들 조례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일을 하다보니까 일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도 있고, 그 분들한테 민원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왜 그건 빼야되는냐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개념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공동주택의 개념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개의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의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건 안맞고 그래서 4층 이하인 200평 이하의 면적들로 되어있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다세대주택 이런 소규모 사항만 단독주택하는 구간 가운데 이런게 놓여있을 경우에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자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25.7평인가 안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걸 평수로하면 25.7평인가 될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보조사업 지원의 범위가 100m 공급관을 까는데 10세대에서 30세대 드는 것만 지원을 해줍니다.

만약에 거기에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있어가지고 100m를 까는 그 구간에 35세대가 된다든지 40세대의 개념에 해당되면 그 지구 자체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다세대는 당연히 제외되겠지만 다세대나 연립을 포함해서 10에서 30세대가 나오게 될 경우엔 그런건 안고가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런 경우엔 다세대를 포함해서 30을 넘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연립이나 다세대를 포함해서 30세대가 넘으면 지원을 못하고, 30세대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 단독과 합해서 30이하가 되었을 때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단위주택의 건축면적까지 제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애당초 지금 조례에도 단독주택 시범 보급사업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85㎡이상 되는 주택도 주택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단독주택도 큰 주택은 지원에서 빼야되는게 형평이 맞을거 같고, 그런데 저희들 조례가 단위면적이 큰 주택도 단독주택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도 면적의 규모는 좀 크더라도 전체 세대수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30세대 이하에 들면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제가 모두의 말씀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자고 창원에서 하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과정에 또 모순점이 크게 나오면 당연히 현실에 맞도록 밟아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일자리센터가 7군데 지금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창원시 일자리센터 그리고 위탁하는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통합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군데 먼 일자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 부분은 위탁기간이 3년정도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관련부서와 협의 후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우리 현재 계획으로는 추경으로 확보를 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절감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저희들이 지금 출연금은 각 우리 관내 소지한 기업에서 공동출연으로 하는 출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연간 이자가 1억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5억정도 이렇게 하면 저희들 6억이 가능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지원 하는 그거는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계속적으로......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입법예고 기간에는 없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저희들이 지금 정관에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건 별도로......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이사장은 지금 무급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저희들이 정관이 제정이 되고, 절차가 이행된 이후에 확정이 되는대로 양해가 되시면 저희들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우리 일자리센터라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그런 대부분의 지자체가 있고, 직영하는 지자체가 대부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업 상담사가 비정규직인 기간제로 매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직업 상담사가 바뀌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도 꿈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위원님, 그 부분도 정관에서 정해야 되는데 이건 비영리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수입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거는 별도로 정해지면 정관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정관도 제정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주관부터 고용노동부 허가신청해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