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수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명곡 · 팔용 지역구 강영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08만 시민여러분! 의욕과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해 오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통합 창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의견과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65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시설마다 10명에서 30명, 많게는 5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60, 70년대 빈민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공부방’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기원으로 2003년 12월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역사회 내의 만18세 미만의 위기·빈곤 아동들에게 교육·복지·문화· 급식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별도의 이용료 없이, 센터 운영자의 헌신, 정부의 지원, 지역 및 기업체의 후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금이 월 200만 원에서 월 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어 평균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기업체나 지역의 후원금이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정기적이지 않다 보니 센터마다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보건복지부 용역검토보고서상의 『위기·빈곤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내용에 따르면 운영에 대한 최소비용을 월 600백만 원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원되는 평균 300만 원 중 75%는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25%만 사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렵고,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에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렇듯 인건비가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이 약 20~30여명의 아동들에게 교사, 영양사, 상담사 역할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복지사 인건비는 전국 평균 약 81만 원으로 2010년도 최저임금 92만 8,860원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시설장의 경우는 여기에 50% 정도만 받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용 아동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호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창원시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 용역결과에 기초한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검토를 실시하고, 복지창원시의 이름에 걸맞도록 위기·빈곤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창원이 위기·빈곤 아동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을 더 이상 개인에게 떠맡겨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의 기준과는 별도로, 복지창원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현실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에 대해 적극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 우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이 이전 종이 식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초 카드 도입이 서울 등 타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이기는 하나 도입을 고민할 때에는 행정 편의적 입장이 아니라 아동들의 급식 실태를 철저히 수혜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조사해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의원 동읍·대산면 지역구 이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08만 메가시티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아울러 통합시 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완수 시장님 이하 3천8백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교통 불편사항을 비롯해 광역교통문제의 효율적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 역사적인 통합시가 출범했으나 지역 간 상이한 교통운영체계에 따른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체계의 종합적인 정비는 통합시의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회복에 앞서 공간적 통합을 다진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불만을 샀던 택시의 시계 외(市界 外) 할증 요금은 지난 7월 13일자로 폐지되고 단일요금이 적용됐으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 경계를 넘어서면 부과되던 할증요금은 사라졌지만,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운행 시에는 20%, 읍과 면 그리고 면과 면 사이를 운행하는 경우는 아직도 40%의 할증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내 택시의 요금체계는 2km까지 기본요금이 2천200원이며, 거리요금은 143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4초 당 100원이 증가하는 시간거리 병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택시 이용 시 과중한 할증요금까지 내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도 턱없이 부족해 대중교통 이용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과 연접한 진해구 동부지역 주민들이 창원, 마산 방면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해 노선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지역 동읍과 대산면의 경우 (구)창원방면과 (구)마산방면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넓어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거기에다 배차시간을 제대로 조정하지 않아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시내버스가 몰려다닌다는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환승체계 개선 및 간선체계와 급행버스 도입 등 통합시 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등 버스노선은 교통상황에 따라 배차간격이 불규칙해 질 수밖에 없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농어촌 지역의 택시할증 문제는 적어도 시내와 비교적 가까운 동읍 소재지, 자여, 무성, 칠성아파트까지는 다중이용 장소에 대한 할증요율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이곳에서 영업 중인 업체의 운영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시내에서 읍면지역으로 운행하려는 택시들도 크게 줄어 결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택시 복합할증요율 적용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과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대수가 적어 불편한 진해~창원ㆍ마산 구간의 개선점을 찾는 등 종합적인 광역교통 체계도 갖추어 나감으로써, 벽지 및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창원시민으로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구산ㆍ진동ㆍ진전ㆍ진북면 지역의 시내버스 환승제도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가포ㆍ현동ㆍ월영ㆍ문화ㆍ반월ㆍ중앙동 지역출신 이명근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제는 시내버스 이용 시 노선이 다른 버스로 갈아 탈 경우 요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시내버스를 이용객의 대부분이 서민이고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교통편의와 교통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공감하며, 노고에도 격려를 드립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인구가 집중된 시내와 근로자들이 많은 공단지역이 수익 노선으로 운행체계의 중심이 되고 우선시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는 많은 공공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도심의 외곽과 시내구간을 얼마나 원활히 연결시키느냐가 이들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면지역에서 시내 중심부까지 오기 위해서 환승을 해야 하는데 환승에 많은 불편과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준비도 연구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농촌지역의 시민 불편을 해소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산합포구 진동면과 구산면 환승센터를 폐지하고 시내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촌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노약자들로서 짐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승ㆍ하차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또 하나의 불편은 환승을 위하여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에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운행 횟수를 줄이더라도 환승을 하지 않고 바로 시내에 진입할 수 있는 운행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약자들이 짐을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저상 버스의 대체가 시급합니다.

다음은, 이동식 가스 충전 차량을 구입하여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충전시설은 창원지역과 (구)마산지역에 각 1개소로 2개소가 전부입니다. 충전을 위하여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가 하면 농어촌을 장거리 운행해야 하는 버스는 연료가 부족하여 승객을 태운 채 가포 충전소를 들르게 되어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승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9일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폭발사고에 따라 압력을 낮추어 운행을 하다 보니 충전소에 들르는 횟수가 증가하여 충전소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등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중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전소 증설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충전차량 운행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운행을 한다면 지금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항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간사 조갑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27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을 2020년 9월 15일 제3회 창원시의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 답변 요지 등은 나눠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은 창원시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교류도시의 다변화와 함께 상호협력 및 우호증진을 통하여 교육,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의원 강용범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이 사항을 토의하고 이 동의안을 낸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남미지역과 교류가 전무한 실정으로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마산시에서 멕시코 사포빤시와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혹시 토론을 해보신 것이 있는지? 다른 제안설명이 있었는지?

그럼 구 진해나 구 마산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던 것은 완전히 폐지를 시킨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배종천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즉답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문안정리를 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멕시코 사포판시와는 1987년도 6월 9일에 결연을 체결했으나, 2005년 최종 교류이후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도시 12개 지역 중에 남미지역이 없어, 금번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 교류를 통해 폭넓은 국제교류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꼭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 결연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리도시 12개는 국제교류를 현재 활발히 하고 있고, 12개 도시는 비 교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도시는 현재 교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발히 할 수 있는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 결연이 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이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시겠습니까?

○강용범 의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물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조금 전에 12개라고 하지만 24개 전체 현황도 현재 모르겠습니다. 기존 마산, 창원, 진해가 몇 개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었는지도 궁금하고 거기에서 조금 전 이상석 위원장님께서 12개는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고, 12개는 교류가 안되고 있는지도 현재 어느 나라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구 마산시에서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시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을 방문하면서 호접란 수출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1만평을 해서 엄청난 투자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외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 와서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는 것보다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상호 교류하는 중국의 도시도 보면 2년 전인가 망고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자매도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현재 교류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신중하게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면 체결시켜야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궁금한 사항들을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갔을 때 동의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김이수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제 자매도시 결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3개시가 통합됨으로써 손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선 의원님들은 마산권, 창원권, 진해권 자매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교류가 되고 있는지 대충 아실 것입니다만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서 교류가 되는데는 계속 지속해 주시고 교류가 안되는 지역은 정리를 해서 전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석 위원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석 의원 현재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는 12개 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입니다. 중국 마안산시, 베트남 미토시, 일본 야마구치시, 일본 히메지시, 일본 구레시, 미국 잭슨빌 다음은 우호도시입니다. 일본 오오가끼시, 러시아 야쿠츠크, 중국 무순시, 중국 연길시, 중국 남통시, 미국, LA한인회 이상 12개 도시는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관리 도시입니다. 미국 조지시티는 2001년도에 교류가 중단되었습니다. 멕시코 사뽀빤시 2005년도에 교류 중단되었습니다. 베트남 다낭시 2001년도, 중국 서란시, 러시아 우수리스크, 칠레 비나 델 마르, 미국 아나폴리스, 독일 노이쾰른, 터키 카흐트하네구, 중국 임기시, 중국 삼아시, 모로코 나도르는 현재 비 교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이수 이상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용범 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예)

국장님은 이 업무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뿐 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도 내용을 다 아실 수 있게끔 회람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