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 건설을 위한 시정 수행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의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의 문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의 보험에 들어가서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대한민국 내”라고 해 놨는데 창원시 내에서 일어난 사항은 조례로서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사항까지 창원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두 번째는 25조에 보면 수당지급이 있습니다.

자전거 출·퇴근수당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1명에 3만 원 같으면 1만 명 정도 되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적게 보여도, 굳이 그걸 지급할 때 “수당 지급에는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규칙도 어느 선에서 규칙이 정해져야지 통째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수정돼야 된다, 규칙의 뼈대는 만들어놓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규칙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26조 인센티브 거기도 보면 “시장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적극 권장할 수 있다.” 해 놓고 제 1항에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주는 것은 최소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해야지 최대의 범위까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규칙을 분리해 가지고 조례에 일부 넣고 세부적인 사항만 규칙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29조에 보면 자전거수리 센터 운영인데 “시장은 ..........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하면 수리를 유상으로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도 구분돼야 될 것이고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 업체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앞에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칙 앞에 사항을 붙여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규칙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현행조례가 있습니다. 뒤에 규칙도 같이 붙여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자료를 낼 때 주셔야 되고 보통 집행부에서 보면 조례 올라오는데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아주 작게 만들고 규칙으로 다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규칙은 최소한의 범위를 시장한테 주는 겁니다. 최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위배사항이 있지 않느냐 규칙 자체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규칙으로 어떻게 범위를 정할 것인지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이 어떻게 준다는....

○김성일 위원 규칙은 조례 승인을 안 받잖아요. 승인 안 받는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통과시키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사항은 안 맞다고 보죠.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김성일 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3번은 빼야지요.

○김성일 위원 다음 29조는요?

○김성일 위원 신설됐는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무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유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 자전거업체를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여기다 조례를 또 만든다고요?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부실합니다. 이래 가지고 조례가 안 됩니다.

검토를 하면서 규칙으로 갈만한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나와져야죠. 두루뭉술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성일 위원 이해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최하위 법 아닙니까?

최하위 법에서 또 이렇게 미적거려 가지고 만들어놓으면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조례에서 다 결정하는 사항이 들어가야지.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붙여야 되는데 규칙의 최대한 기준을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동안 출·퇴근 계속 하는 사람한테는 얼마 주고 안 하고 일주일에 한번 하는 사람한테 얼마 주고 이런 기준이 나와 가지고 3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고 나오고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무런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3만원이면 어느 회사를 기준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개인도 기준인지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에 했다면 앞의 것도 첨부를 해 가지고 와야 그걸 보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삽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는데 그 사항이 없잖아요.

○김성일 위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로 끝나야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김성일 위원 공영수리센터는 아니죠.

○김성일 위원 유상으로 하겠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두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창원시 조례입니다. 창원시 조례면 창원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베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창원시 조례기 때문에 창원시로 넣어야 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김성일 위원 하기 전에 하나 안 물어본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 하고 합시다.

○위원장 장병운 잠깐만요. 정회를 해서 서로 토론부터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속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위원장 장병운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질문 외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이 40명입니다.

○김성일 위원 위원회가 40명 하면 40명까지 그렇게 많이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까?

내가 본 것 중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보통 위원회는 12~3명 안쪽입니다. 그래야 협의가 되고 의논이 됩니다. 40명이면 협의나 의논이 안 됩니다. 어째서 40명이 됐습니까?

○김성일 위원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거기서 수집되는 자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결정을 하고 결정해 놓은 과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죠.

○김성일 위원 모든 일이 좋은 물건을 만들려면 선장이 많으면 안됩니다. 필요한 사람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해 와서 중점적인 사항이 나와야지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40명이라는 자체를 저는 깜짝 놀랐는데 한 15명 안 쪽으로 줄여야 됩니다. 수당 지급 안합니까? 이 사람들 참석하면 수당 지급하죠? 합니까? 안합니까?

○김성일 위원 예산이 내 돈 아니라고 그래 써도 됩니까?

잘 못 된 거예요.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15명 안쪽으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해 보고 이런 사항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임명된 사람도 조례가 되고 나면 새로 조정할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김성일 위원님 지적하신 조항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에 있어 가지고 구 조례에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없었죠?

구 조례에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포함한다는 게 없었잖아요.

과장님이 조례 하시면서 공부를 전혀 안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규칙이나 이런 부분도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틀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숙지를 좀 하시고, “대한민국”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창원시 내”만 하다가 “대한민국"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셔야 위원님들이 조례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창원시 외로 가서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지급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개정할 것 아닙니까?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관외에서 자전거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 부분은 답변이 됐고 25조에 보면 2010년도에 수당조례가 시작됐죠?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 기간동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 사례, 지급한 현황을 주시고, 그러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 안 했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 때 지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찬호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마지막 29조 수리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도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걸 우리시가 직영으로 수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 관내에 있는 수리센터에 위탁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찬호 위원 법 제13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공영수리센터를 여객터미널이나 버스승강장 이런 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곳에 설치할 것이란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여객터미널이나 이런 곳에 직영으로 시가 운영하는 누비자센터처럼 이런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개인 수리센터에 위탁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찬호 위원 우리 시가 시설을 해서?

○이찬호 위원 그 내용 취지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 님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 있다가 이 위원회 와서 이 업무를 처음 다루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도 많이 생기고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내가 공부한 것하고 답변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쭈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와 관련해서 조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만들고 있고 시민 공영자전거에 관련된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이것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더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참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 해서는 안 되겠고 근본적으로 조례상에 조례를 만들 때 보면 목적과 정의가 있고 그에 따른 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고요. 근본적으로 조례를 구성함에 있어서.

두 번째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이나 이찬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부분의 언급이 저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민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내용에 보면 제9조부터 13조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센터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수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자전거정비소는 따로 되어 있고 또 시민 공영자전거 운영에 있어서는 위탁관리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는 거지요.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정리해 보면 2조3항에 자전거정비소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조금 전 답변에 보니까 재정지원까지 하는 것으로 한다면 시민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도 위탁하면서 수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저것 나눌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12조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출·퇴근수당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라든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대략 어떤 규모로 얼마만큼 할 계획이신지 대략 예상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액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면서 의견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의견 중에서 특별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 해 보면 특별하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이 아니고는 의견이 거의 잘 안 들어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조례를 잘 입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유인되어 있는 33조 회의에 보면 “위원회장”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미스프린트인지 이런 용어가 있는 건지, 33조 회의에 보면.

○김종대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뒤에 붙어있는 이 내용은 원래 안이었던 모양이네요?

○김종대 위원 이 내용이 “위원회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동료위원님 질문한 내용은 다 파악이 됐고, 현재 입법예고 한데 대한 시민의견은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을 쓴 이유에 대해 가지고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앞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그게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앞에 제목은 “창원시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창원시”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자전거보험” 내용에 보더라도 “창원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하는 것보다 “창원시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창원시의 단체” 예를 들어서 MTB거나 산악자전거로 전국순회를 한다거나 이러한 단체를 명시하는 것이 낫지 대한민국으로 넣는 것은 조금 감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 22조제4항에 보면 “누비자터미널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 받은 누비자터미널 시설물에 대해서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이걸 터미널 주차장에 무슨 표시를 해 준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강기일이가 누비자터미널을 제공했다 그러면 “강기일이 누비자터미널을 제공했습니다.” 하고 간판을 붙이는 겁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자전거에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강기일 위원 자전거를 기부했는데 그러면 기부 댓수가 몇 대도 할 수 있고 몇 십대, 몇 백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선에 있어야지 터미널 설치하면 터미널을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자전거보다. 그러면 그 홍보기간을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터미널이 없어질 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자기 식당 앞에 그 터미널을 설치하도록 기부해서 해 놓고 그것을 자기 집 간판을 갖다 붙여서 계속 놔둘 수 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안 보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법에 있다 한다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어야 되고 그 한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간 외에는 재정비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출·퇴근 수당은 현재 1인당 3만원까지 지급한다고 정해놨는데 회의수당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놓고 그러면 40명이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수당을 주기 위해서 40명까지 늘리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미비한 부분이 파악돼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할 때 어느 정도 “규칙은 이 정도로 담으려고 그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이해가 되는데 현재 규정에 뜬구름 잡듯이 전혀 안 잡히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센터 29조에 대해서는 “시장은 여객터미널, 버스승강장, 공원, 하천, 대형 판매시설까지도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자전거 수리센터를 공원에도 하고 대형판매점에도 한다 이랬는데 판매점이 어떤 데입니까? 백화점입니까? 수퍼마켓입니까? 어딥니까?

그 다음에 하천에도 할 수 있다, 자연하천 살리기를 하는데 어느 하천에 어떤 지점에 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것도 운영에 대한 범위가 상세하게 명기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정도 보류하셨다가 다음에 규칙을 어느 정도 정립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강기일 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맞도록,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법이 통과됐고 우리시가 최초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나가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만들 때는 규칙까지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규칙까지도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조례를 명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갑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아주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31조에 보면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한다.”했는데 혹시 다른 뜻이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4월 22일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있는지, 자전거날을 정하는 것은 법에 있던데 그게 법으로 4월 22일로 정한 건지.....

○조갑련 위원 법은 혹시 왜 이런 날짜를 정했는지 그건 모릅니까?

그건 그냥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23조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대한민국 내”로 한다는 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발상을 전환하면 우리 창원시민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창원시민이 창원시를 벗어나서 고성군, 인근 함안군, 밀양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쳤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민인데 다른 데 가서 다쳤다고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서는 위원님들하고 다른 뜻으로 “대한민국 내” 혹은 “대한민국 내”를 삭제하면 창원시민은 어디서든지 자전거로 인하여 사고가 생기면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논쟁의 대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대한민국 어디서 다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창원시민이 다친 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25조 보면 출·퇴근 수당에 대해서 혹시 매년 한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활하는 거죠?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지급을 한다면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조갑련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갑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예산을 1억 확보했다 그런데 출·퇴근 수당을 청구하는 기업이 많다면 그건 추경으로 해서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예산범위 내인지.

○조갑련 위원 그러면 물론 세부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줬다고 하니까 통합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통합 후에는 3배의 예산이 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줘야 될 것인지 예산이 확보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많다면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갑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애 위원 앞에 위원님들 얘기 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보험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또 다쳤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4주 이하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법 위원입니다.

5조에 “시민의 권리와 책무” 해 놨거든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이래 놨는데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나 조금 축소를 시키든지 이럴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좀 전에 조재영 위원이 말씀하셨죠. 어디다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하기 어렵단 말이죠. 요구를 해도 못해 줍니다.

그런데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내 권리인데 해 줘라, 내 권리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의 권리와 책무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책임과 의무 아닙니까?

나는 자전거 안 탈 건데, 나는 무관심하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책무거든요. 이런 부분은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고려해 주시고, 23조에 보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조갑련 위원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내”를 빼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가면 되고 “경남”으로 하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시민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험이 됩니까?

○공창섭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진주 분이 와가지고 누비자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 못한 부분이 있었죠?

○공창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만약에 타 시·군에서 와가지고 개인자전거를 탔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와가지고 누비자 탔다 이런 부분은 단서조항을 달든가, “단 누비자 이용자는 보험혜택을 적용시킨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좀 염두에 두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일반자전거도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공창섭 위원 그러면 기존 자전거대리점 안 그래도 공용자전거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분들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공창섭 위원 위원님들 거의 다 발언하셨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당장 이번 임시회 때 통과시켜야 되고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한 5년 동안 있다가 하는 건데 한 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큰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 했으면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갑련 위원 저는 아까 조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터미널 설치현황이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있을 텐데 각 구별 터미널 설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누비자 배치현황 그것도 구별로 배치현황을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터미널을 설치할 때 누비자를 20대 이상 설치를 해야만 된다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법령이 있는지 법령이 없다면 우리가 20대를 꼭 고수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까지 법률은 뽑으면 되니까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누비자라도 균형발전이 되고 있는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 추가합니다.

총괄적으로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조례 전체는 저도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보류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또 개인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내려올 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만듭니다. “한다.”는 조항은 못 만듭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내려왔으면 최소한 조례가 마지막 법입니다. 규칙은 시장한테 법에서 권한을 일임시켜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법에 또 “할 수 있다.”입니다. 이 안의 내용이 “할 수 있다.”가 대부분입니다. 전부 하든지 말든지 “한다.”로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분위기가 심도 있게 조례안을 다듬어서 하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1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없으면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될 수도 있는데 제2부시장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동하 국장님 그리고 정성철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고 보니까 아주 미비하고 의구심도 많고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부분은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자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동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위원장님, 세입·세출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부서에서 와가지고 세입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도 있어야 되고 우리 내용상에 보면 예산안 예비심사고 업무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를 먼저 들어본 뒤에 전체적인 업무를 알아야 추경예산이 어떻게 삭감되고 어떻게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사항을 빼버리고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이 와서 보고를 하든지 국장님이 와서 보고를 해야죠. 전체적인 세입은, 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안합니까?

해야죠. 세입은 거기서 하잖아요. 세입 보고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수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기획홍보실장이 오셔가지고 하든지 국장이 안 되면 과장이 와서 보고하든지 전체적인 세입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보고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세입 보고도 없이 무슨 심의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업무보고 후에 예산안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도시재생과장님에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예술촌 조성 및 관리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임대료 6,000만 원하고 시설비 5억을 요구했죠?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사업을 하다보니까 더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예산 때문에 1단계, 2단계 구간을 분리한 겁니까?

○이찬호 위원 추경 6,000만원으로 30개소의 점포를 더 임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우리시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한시적입니까?

○이찬호 위원 이용하시는 입장에서야 2년 계약했다가 2년 후에 또 시에 지원받으려고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2년 지원할 때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와야지 결국은 2년 후에 임대료를 우리시가 또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실 때 명확하게, 물론 창동예술촌이 잘 활성화되면 그 이후에는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건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년이면 2년 명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외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8페이지에 통합상징기념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완료됐네요?

○김종대 위원 그래 가지고 올해 1월 30일 날 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를 했네요?

○김종대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여기 보니까 규모가 3만 평에 이런 것을 6곳에 설치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6곳을 지금 용역해 가지고 결정은 아직 안 했고.

○김종대 위원 그런 사항에 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은 결국 통합시청사와 야구장 결정에 연계해서 입지가 선정되겠네요?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김종대 위원 야구장도 용역이 나왔습니까?

○김종대 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6개소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창원시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시민발전협의회에서 보고를 해 가지 고 이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창원은 20%, 마산 40%, 진해 4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창원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해 가지고 30억이 되고요. 마산에 5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58억, 진해구에 58억6,000만 원 이렇게 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같은 데 22억이나 들어가는 것은 전체 시민에게 이러한 영향성을 줄 수 있고 상생발전에 연결되는 모양새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항목에 군도3호선 대산 덕현~신곡 간 포장공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도를 군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은 도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용상 안 맞다 싶고 또 그 밑에 웅남동 주민운동장 캐미컬코트 및 레슨장 정비공사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가 해 줘야 되는 건데 전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상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인지 무게감이 그렇다 이런 것은 시의원 포괄사업비나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지역민들한테 약속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마산합포구 쪽이나 마산회원구 쪽, 진해구 쪽으로 보면 사업들이 상생발전하는 것하고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기일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마산 같은 경우는 창동예술촌, 문화의 거리 확장이라든지 이런 데 상생예산을 갖다 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을 했으면 2단계, 3단계를 해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58억을 거기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이 아파트입구 도로포장공사, 완월초등학교 포장공사, 지하도로 접속도로 확장 이런 것은 전혀 목적에 안 맞다, 그러면 여기 있던 지역주민들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목적을 정해 놓고 안해 줄 겁니까? 그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심도 있게 안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마산 같은 경우에 근 60억 정도 되고 진해도 60억 정도 되고 창원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지역 의원들하고 다시 한 번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구청에 내리면 구청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자그마한 애로사항만 오지 않습니까?

상생발전이라 하면 큰 틀에서 봐야 되거든요. 상생이라 하는 것은 마산지역에서 설치했지만 창원이나 진해시민이 봤을 때도 표가 나게 뚜렷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상생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문화의 거리나 창동예술거리나 진해 같은 경우에도 진해시민이 원하는 숙원사업 중에 큰 틀에서 한 두 개를 정해 가지고 그걸 30억씩 50억씩 줘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 상생이지 자그마한 땜방사업은 구청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셨다고 일단은 국가의 요청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할 여지 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생이라 그러면 마산 같은 경우는 부림시장, 어시장, 창동 이런 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돈보다 이러한 상생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모양새가 있고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역 의원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큰 틀에서 사업을 잡아주면 고맙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재 진척단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처음 사업구상을 잡을 때 본 위원도 산업도로라든지 창원중앙대로 라든지 이런 도로들이 만들어진지가 35년 정도 된데 대해 가지고 녹지를 좀 더 늘리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동의를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이후의 재검토요청에 대해 가지고도 올해도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일에 교통영향평가 재검토가 교통영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도 충분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의원님하고도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반기 때 저한테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분석을 정확히 안 하셨고요. 앞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교통영향분석을 면밀히 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좀 전에 답변 들어보니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겠다는 의지 같은데 교통영향 분석을 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공창섭 위원 앞에 계획했던 대로 기존 10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일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 앞에도 제가 상당히 우려를 했지만 사실 교통량이 많습니다. 10차선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6시쯤 퇴근시간에 차를 몰고 올라가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걸 편도 2차선으로 줄이고 가변차선 한 차선을 더 둘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데 심히 우려됩니다.

예산이 128억인데 몇 년 후에 다시 뜯어내지 않을까, 정말 우려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시청에서 KBS 사거리까지 왼쪽에는 성산아트홀이고 오른쪽에 KBS 그리고 상공회의소 쭉 올라가고 그 다음 구간 KBS 사거리에서부터 도청까지 양쪽으로 공원입니다. 녹지공간 잘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KBS 사거리부터 도청까지는 밤 되면 정말 사람 왕래가 없는 곳이고 낮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떻게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128억이라는 큰돈을 퍼부어 가지고 사람을 구경하게끔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창원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다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하에서 10% 이상 삭감 안 했습니까? 강제삭감 했죠?

그래 가지고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해 봅시다.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에 돈 128억 들여가지고 사업을 해 주겠다는데 왜 선뜻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중히 좀 합시다. 할 때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모르니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부서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 계시던 분들은 업무를 보고받아 왔기 때문에, 안 한 사람한테는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듣도록 해 놓은 뒤에 업무보고가 들어오고 예산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갖다 놓고 봐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아마 제가 있는 한에는 업무 모르고는 사인 안 할 겁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발견되는 것만 하는데 앞으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강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했는데 창원시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 운용관계 이거 말이죠. 예산이 어느 부서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통합이 돼서 창원시입니다. 조금 일찍 하고 늦게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동과 전라도에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당초 하동에는 도로포장을 해 가지고 차가 포장길로 다니고 건너편에는 먼지가 뿌옇게 났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하동은 촌길이고 거기는 대로가 나가지고 펑펑 달립니다. 시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차이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빵떼기식으로”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해구 시영아파트 인접 대체구거 설치사업 3억4,000인데 여기가 어딘지 시의원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잡아놓은 겁니까?

○김성일 위원 시영아파트 짓는데? 시영아파트 없는데.... 시영아파트는 풍호동에 하나 있는데.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3억4,000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

○김성일 위원 제가 하나를 물어보는데 뭐냐 하면 상생발전특별회계라고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방금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지역에 통합으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 놔 가지고 누구든지 보더라도 통합으로 인해서 됐다는 식으로 감이 가는 것을 해야지 도비, 시비 이렇게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넣어 가지고 예산 떼우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할 수 있다면서요?

○김성일 위원 이걸 매 년 결정하는 겁니까?

○김성일 위원 매 년 결정합니까? 올해는 이것으로 끝입니까?

○김성일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투자하는데 예산 잘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0년간 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10년을 나눠 가지고 어느 큰 사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되는데 꼭 나눠 쓰기 식으로 이래 가지고는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일반예산 가지고 하지 뭐하려고 합니까? 잘못 된 것 같아요.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진해 40, 마산 40, 창원 20이면 창원에는 그동안 재정적으로 다른 데보다 예산이 나았으니까 20 정도만 투자해 갖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마산 같은 데 모자라는 예산에 그렇게 따로 내려오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나 만드는데 쓸 수 없었으니까 써라 그 다음에 진해 같은 데도 그렇게 큰 사업을 못했으니까 써라 이런 차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그게 상생발전 아닙니까?

상생발전특별위원회계가 뭡니까? 그냥 일반회계 쓰면 되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굳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취지가 잘못 나가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할 때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를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6페이지에 보면 소통화합 읍·면·동 자매결연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참석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사람 분석해 봤습니까?

○김성일 위원 동마다 돌아갈 때마다 5개 동이 할 경우에 갈 때마다 다른 사람이 가야 됩니다. 갔던 사람이 5군데 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산만 낭비하지, 그 인원 파악을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매결연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사항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가는 사람 5군데 만날 다녀봤자 스물 댓 명 되는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4~500만 원씩 지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검토해야 됩니다.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 보고 이 사업 자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1차는 어느 단체가 갔으면 2차는 어느 단체가 가고 이렇게 가야지 섞어서 가면 임원만 참석하면 나머지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일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동적으로 한 시가 되면 서로 왔다갔다 하면 같은 시민이 되는데 지금 3개 시를 엎어놓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친하게 지내고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뜻이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계획서를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딱 그 사람입니다. 거기서 변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놀러 가도 그 사람, 1일 관광 가도 그 사람 갔다갔다 하면서 마치 실적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시민의 혈세만 갖다 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좀 더 깊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에 가는 것 같으면 일손 맞춰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들어 주고 안 그러면 또 그 지역에 특별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자꾸 바꿔서 이번에는 바르게살기 갔으면 다음에는 새마을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면 예산도 주민자치에 줬다가 새마을에 줬다가 분야별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돌아가지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는 딱 그 사람들만 뱅뱅 돌고 있습니다. 분석하세요. 예산 집행하는 데만 하시지 말고.

○김성일 위원 다음에 통합상징기념사업 추진관계인데 이 사업은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분명히 장단점이 나올 거거든요. 순위가 숫자가 우수로 따진다면 우수가 몇 개 이래 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수가 많다고 해서 1등이 아니지만 그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청사하고 상징물하고 야구장하고 한쪽에 청사가 결정되면 간다 하는데 그렇게 결정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사 가는 자리가 투자를 하면 제일 적지인데 청사 안 갔다고 해서 효율이 제일 떨어지는 거기다가 준다 그것도 맞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그렇게 정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중앙대로 관계 이것도 보니까 녹색혁명 명품거리 조성사업인데 방금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 128억 세입 조달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부서 아니라고 막 그냥 하는 겁니까? 국·도비 얼마 받고 시비 조금 보태고 그렇게 합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이 2011년부터 2014년 아닙니까?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재정을 보면 대안이 없습니다. 빨간불이 와도 한참 왔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는데 128억 투자를, 지금 얼마나 확보해 놨습니까?

○김성일 위원 5억 확보하고 나머지 돈 123억을 2년 안에 해 가지고 한다 이해가 됩니까?

○김성일 위원 재원은 어느 돈 갖고 합니까?

○김성일 위원 일반회계 시세만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국·도비를 다 받습니까?

○김성일 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시비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김성일 위원 가용재원이 3,000억 안 됩니다. 11%인데 30%의 가용재원이 남아야만 도시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창원시 2012년 예산에 11%입니다. 내년 예산은 10% 아래로 떨어집니다. 한 자리 수로 떨어집니다. 가용재원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1,200억 빌려가지고 나머지 내년 1,200억 빼고 나면 얼마 남겠습니까? 가용재원 11%에서, 그런 상태인데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전에 계획이 됐던 거라도 검토하고 추진 자체를 분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지적사항은 요약해서 업무와 관련된 지적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하고 있는데 일부는 조성하고 일부는 사업계획에 넣었다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못하는 곳도 있죠?

○김성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진해 안민터널 지나면 롯데마트하고 월드메르디앙 사이가 당초 분리돼 가지고 계획되어 있었죠?

○김종대 위원 과장님 답변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드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추진은 어디서 합니까?

○김성일 위원 이것은 여기서 안 합니까?

○김성일 위원 나는 분리대라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모르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 심의에 물어보겠다,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왜 감액되는가를 파악하겠다 했는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듬성듬성 하고 나니까 지금 심의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난감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업무에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지나치게 거칠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여러 가지 메모를 했지만 간단하게 외형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 때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소위 도청에서 동남공단까지 나와 있는 208억 이게 1차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와 있는 도청에서 창원광장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사업인데 단계로 한다 그런 뜻입니까?

○김종대 위원 토탈 드는 게 208억이라는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창원대로에 녹지형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말고도 현재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녹지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김종대 위원 현재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만드는 이것도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원장을 했는데 이게 2년 전 도로과에서 중앙분리대를 녹지형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균형발전과에 배치시키면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다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현재 여러 가지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앙분리대에 녹색을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의 규모나 예산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이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을 “전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던 사안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내가 듣기가 매우 거북했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목적 자체가 도로과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녹지과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데 딱 들어 가지고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균형발전과에서 해야 될 일은 통합에 따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소위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해 가지고 결국은 3개 시의 괴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일체감을 조성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의 삶을 제고하고 또 미래발전도시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한다고 돈을 그렇게 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될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 여기에 현재 내가 알기로는 25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중앙대로 명품거리 만든다고 돈이 208억이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김종대 위원 과장님 앞으로 내가 잘 대해야 되겠다, 답변을 그래 하신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 아니 명품거리 만든다고 하는 거.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이래 합시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투·융자심사 했던 내용들이나 교통영향분석 했던 내용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상징물 기념사업과 관련된 용역결과 나온 내용하고 같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얘기합시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의 주요업무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까지 듣고 업무보고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부터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55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번 예산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실 다루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하는지는 아실 것이고, 집행부에서 예산 달라고 하고 의원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알아서 삭감을 해 와서 기분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355페이지에 203 업무추진비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퇴임이 언제였죠?

○공창섭 위원 3개월 동안 많이 쓰고 나가셨나요?

○공창섭 위원 3개월 동안 사용하신 내역이 많은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창섭 위원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공백기간이 있었고 앞으로 부시장님이 언제 임명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더 삭감해도 상관없는데 왜 10%만 삭감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앙대로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타당성조사용역부터 사연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 때도 이현규 실장님 계실 때 팀은 있는데 일할거리가 없으니까 타당한지 안한지 조사하게끔 사업비를 주라고 했었고, 그것하고 나니까 어딘가 좀 모자라서 실시설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타갔습니다.

그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있었죠. “단계별로 이렇게 거쳐서 왔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은 하기 없기.”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시는데 조금 신중하게 한번 해봅시다. 또 올 연말에 예산 짜면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조금 전에도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꼭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창원시 재정상 급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신중하게 조금 더디게 가도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맨 위에 상징물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상징물 기념사업에 있어서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강기일 위원 여섯 곳 압축을 토지분할 측정수수료하고 공원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감정평가수수료까지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 여섯 군데를 다 하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빅3라는 3개 사업을 가지고 야구장도 현재 약 2년 정도 미루어서 올바른 측량을 청사하고 정할 때 같이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데 이걸 2012년도 지금 현재 추경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만 올해 사업예산이라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받아놓은 사업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힘들면 전체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예산부기에 있다면 사업목적만 놔둘 것 같으면 타당성조사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만 두고 지금 현재 전체 4억 9500만원 같으면 4억 9,000 정도는 다 정리해서 500만원만 두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월되어서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이월되고 2013년도에 다시 이 예산을 이월사업으로 올려야 된다. 일도 하나도 하지 않고 1년 내도록 5억이라는 돈을 잠궈서 다른 사업도 못하도록 해놓는다는 것은 건전성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일 위원 여섯 곳은 정해졌는데 그 여섯 곳을 한 곳으로 압축하는데 필요한 금액만 지금 현재 2013년도에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지금현재 이 예산부기가 남아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예 500만원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아예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부서업무추진비까지 잘라가면서 해 놨는데 5억 정도를 여기에 놔둘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상징물 할 자리를 정하는데 대한 운영위원회 경비라든지 하나로 합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에는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 장소, 이런 것 정하는 것만 예산을 나두고 빅3사업과 연계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결정할 때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제 지적이 맞다면 감안해 주시고, 2013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우리 위원들과 의논을 한 번 더 해서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58쪽에서 3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생태교통과에 국비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 여기에 내려와서 특별교부세에 보면 14억3,000만 원이 삭감되거든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당초계획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다른 과목으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아예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성일 위원 내시가 내려온 것은 대부분 어느 정도 국비지원이 결정은 아니지만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15억이 안 내려왔다면 우리 직원들이 국비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생태 부분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추가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누비자가 한 대 얼마라고 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63만원인데 저도 누비자를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일 위원 결점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최소한 1년이 지나고 나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누비자의 제일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누비자에 기어가 왜 그렇게 많아요. 지금 기어가 작동한다고 보십니까?

기어가 거의 고장이 났어요. 고장난 상태이고 기어가 있어서 오히려 더 불리해요. 자꾸 벗겨지고, 기어 두서너 개만 하면 차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단가가 비싸지고 아니면 일이십 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자전거를 기어 많이 넣어가지고 비싸게 사고, 두 번째는 앉는 판이 없으니까 애들이 구겨 앉아요. 차라리 앉지 못하도록 바늘을 꽂아 놓든지 그렇게 해놓으면 바지가 찢어지니까 앉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막 앉아요. 그러니까 잘 부서지죠.

그리고 나사가 하나씩 빠져도 그대로 방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타는 사람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앉는 좌석이 낮은 상태에서 안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더라도 내려 가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자전거 타라고 하면 누가 탑니까?

저도 누비자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몇 번 타보고 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책 잘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점검하세요. 돈이 그만큼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부서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상을 해서 자꾸 찾아나가야 될 것인데 시책만 내놓고 장려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점점 사용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분석해서 좀 하세요. 기어를 좀 줄여도 됩니다. 주로 평길을 가기 때문에 2단이나 3단정도면 됩니다. 7단까지 안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다운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다운됩니다. 그리고 뒤에 앉는 좌석을 만들면 됩니다. 차라리 좌석을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사람이 앉으니까. 학생들 타면 틀림없이 학생들 타면 한 자전거에 두 사람이 타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가는 것을 허다하게 봅니다. 시청 앞에서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고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하고 조금 튼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자전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부여받고 난 뒤에 발언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누비자관련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왜 삭감을 했습니까? 제작비 3억3,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찬호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누비자 구축 개선 사업이라 해서 키오스크 PC 교체비 해가지고 문제점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삭감을 500만원 했잖아요. 아까 조재영 위원님 말씀했듯이 누비자를 계속해서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시설비는 절감을 해서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억 3500만원 정도를 더 설치하든지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러 가지 누비자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예산 잡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단일사업이야 이해가 되는데 3억 35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삭감을 하는데 왜 전반적으로 합니까? 삭감하지 않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형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죠.

전체 삭감한다고 삭감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죠. 이런 부분들은 차후 이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삭감을 한다는 말입니까? 절감해야 될 부분을 절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삭감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앞에 당부드린 부분도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바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특별시 조성해가지고 국비도 오고 광특도 오고 다 오는데 14억8,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자전거 특별시 조성이라 해가지고 2013년도에 과연 예산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삭감한 내용대로 내년도에 이 정도만 반영해도 이상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교통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사비용으로 2억이 되었습니다. 날짜가 다 정해졌습니까?

○강기일 위원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었습니다. 행사비에 생태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의장도시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자전거도시 때문이죠? 그래놓고 자전거특별시 예산을 추경에 돈 없다고 삭감해서 되겠어요.

앞뒤가 맞는 사업입니까? 반성하세요.

다음 362페이지 예산이 4천만원 기정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사업 집행잔액 해가지고 4,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강기일 위원 국고반납액이다. 자전거정책과에서 반성할 일이 많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63쪽에서 36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동예술촌 부분인데 창동예술촌 2단계 공사추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2단계공사를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이해되었고요. 그 밑에 창동예술촌 빈 점포 임차료 부분도 6,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거기 보면 예산 이체사용 관계가 나와 있는데 신산업진흥과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자전거정책과에서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600만원을 삭감해서 스마트 그리드사업으로 600만원을 쓰고 뒤에 보면 벤처기업육성 해가지고 7511만 7천원을 자전거정책과에서 쓰고, 마지막에 보면 신산업진흥과에 벤처기업육성사업 자산물품취득비가 자전거정책과에서 스마트 그리드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 540만원입니까?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그 과가 없어졌어요.

○김성일 위원 조직개편이 자주 되다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께 회의진행 관련하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집행부가 사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전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했으면 회의가 효율적일 것인데 물론 이게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드려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숙지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시고, 오동동 창동 개선사업에 도비와 시비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창동예술촌 2단계 공사사업에 5억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2단계사업계획에 대한 상세내역을 우리 균형발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밑에 어시장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365페이지 밑에 어시장 시설관리에 상징조형물 전기료가 8개소에 12개월로 해가지고 한 달에 8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정 384만원인데 이게 768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앞으로 다른데도 상징물이 많이 들어설 것이고 한데 그 협의단체에서 전기료를 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 전기료를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강기일 위원 사례를 분석해 주시고, 다른데도 상징물 사업이 거기뿐만 아니라 진해중앙시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선례를 만들 것인지, 주려면 다 주어야 하고 안 주려면 다 안 주어야 되고, 결정을 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통합이 되었으면 하나로 통합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려면 창원도 다 주고 진해도 다 주고 마산도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안주어야 되고 이것도 하나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상징물 짓는데 돈 주고 보수하는데 보수비 주고, 관리하는데 관리비 주고, 전기료 주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하나만 걸리면 자꾸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준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로 인해서 다른데도 주려면 똑같이 주고 안 주려면 똑같이 안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분석하세요. 잘못하면 민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진해중앙시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자료를 해가지고 저한테 연찬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