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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2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2.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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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9월 10일(월) 10시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월 6일 임시회 개회 이후 바쁘신 중에도 각종 안건심사 준비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차질 없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여념 없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조준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일정 및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안 심사 첫날인 오늘은 구청과 3개 사업소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심사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본청 환경녹지국, 문화체육국을 심사한 후본 위원회 예산안 최종심사인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구청장과 국·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토록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된 검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 환경미화과와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 일괄보고, 일괄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이종민 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918만6천원이 감액된 556억9,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16만원이 감액된 34억6,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55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307만원이 감액된 29억8,47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사무 위임에 따른 환경미화원 감독수당 부족분 30만원 등 총 97만원을 증액하고, 정원조정에 따라 시간외수당 및 기본경비 1,13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완료에 따라 인건비 등 집행 잔액 2,320만원, 예산절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재료비에서 3,948만원 등 총 7,4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91만원이 증액된 4억7,84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일반운영비 839만원, 여비 1,156만원, 시간외근무수당 3,514만원 등 총 5,988만원을 증액하고, 본청 사업추진으로 인한 식품안전정보 통합구축망 사용료 297만원 및 예산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 시설비에서 500만원 등 총 7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창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창구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산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창현입니다.

문화위생과장 노점상입니다.

성산구청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30억1,094만원으로 기정액 30억8,308만원보다 7,2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860페이지부터 862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억2,112만원으로 기정액 26억9,232만원보다 7,1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60페이지 청소관리 단위사업은 시가지 청소 및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예산으로 1,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자원재활용 단위사업은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예산으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오폐수관리 단위사업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2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 환경관리 단위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연보호운동을 위한 예산으로 1,77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환경지도 단위사업은 대기·소음·수질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환경미화과 직원 인건비 예산으로 1,3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부서운영 필수기본경비로 4,2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부터 865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8,981만원으로 기정액 3억9,076만원보다 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 생활체육육성 단위사업은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9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예술지원 단위사업은 지역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행사취소에 따라 3,5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산업 단위사업에서는 건전한 비디오산업 게임지도를 위한 예산으로 3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 식품위생 지원 단위사업은 식품위생관리 및 식품위생지도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2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직원 및 청원경찰 보수에 대한 인건비를 위한 예산으로 신설부서에 대한 추가 요구 및 단가 조정분으로 3,3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4페이지부터 865페이지까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신설부서에 대한 부서운영 필수 기본경비로 1,6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성산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조광일 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평소 저희 합포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장용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구청 환경미화과와 문화위생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면동을 포함하여 총 541억4,700만원이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은 44억8,6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이 증액된 48억3,100만원으로써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3%, 구청 전체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마산합포구 직제 순에 따라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866페이지에서 868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억800만원에 1억700만원이 감액된 4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쇄장 배전선로 이설에 따른 시설부담금 천만원 등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1억1,8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69페이지부터 870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7,700만원에서 4억5,300만원이 증액된 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장의 여인 노래비 건립사업비 3억천만원 등 4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문화행사 운영비 100만원 등 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와 문화위생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조준택 위원장님, 홍성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경성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마산회원구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은 읍동을 포함하여 465억9,300만원으로서 그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73만원 감액된 35억4,400만원으로써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7%, 구청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1페이지부터 873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9,952만원이 감액된 32억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 등 환경관리 단위사업 유보액 5,487만원, 1월 26일자 조직개편 시 정원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4,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부터 875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면 1월 2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된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781만원이 증액된 2억5,82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28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디오산업게임관리와 생활체육관리 등 생활체육 육성 유보액 4,2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마산회원구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진해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순용 환경미화과장입니다.

황치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 27억7,769만원에서 2억1,656만원 감액하여 25억6,1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예산 443억9,044만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 청소행정 사업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예산절감 등으로 1억8,8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 환경행정 및 행정운영 경비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조정 및 예산절감 등으로 9,1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880페이지 문화체육육성 및 문화산업관리 사업은 부서 신설에 따른 관외출장여비로 1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으로 8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부터 882페이지까지 위생행정 및 행정운영 경비사업은 부서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로 7,496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으로 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진해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855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55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배출관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보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나 배출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의창구에서 파악하기로는 이와 관련한 업무가 잘되고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과 달리 저희 구청은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인부 66명과 저희 동에서 쓰고 있는 인부들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가동시켜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니 위원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CCTV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CCTV 설치를 많이 한다고 해서 100%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상반기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배출했던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몇 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저희들이 상반기에 과태료 부과한 게 약 80건에 800만원 정도부과를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적발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대부분 현지 적발한 사항이고, CCTV로 적발한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CCTV는 그야말로 경고용이지 적발위주로 설치하지 않거든요.

최미니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과태료가 3만원, 5만원도 아니고 10만원, 20만원 다소 부담스러운 과태료인데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이·····평소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전에 어떠한 홍보나 어떻게 한다라는 거 없이 불시에 당하다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모양입니다. 과태료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하지만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해야 주민들한테 과태료 부과가 되었을 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게 맞는 정책이긴 하지만 억울하다라고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위원님,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활동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90% 이상은 따라 주고 있습니다. 그걸 안 따라주는 10%의 주민들이 문제인데 버리는 사람이 항상 버립니다.

적발되는 사람이 항상 적발되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으면 계속 홍보를 할 것인데 그런데 의식수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주민의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과태료를 부과받은 주민들이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충분히 더 홍보를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 관련해서 초등학교 방문 홍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일반적으로 쓰레기 배출 안내 관련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나가서 현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도 많은 학교에 나가서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러한 교육을 초등학교 외에 또 하고 있는 단위가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저희들 능력으로써 부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서 확대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 생각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초등학교나 전 동에서 다 교육사업을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자료만 초등학교에 주고 초등학교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외 구청에서는 각 마을마다 단체들이 있잖아요. 월례회는 항시적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젊은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평생교육센터 이런 곳에 가서 좀 더 집중해서 홍보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생들도 물론 몸에 익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생활에서 하고 있는 주부층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좀 전에 최미니 위원님께서는 쓰레기 배출관리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뒷 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홍보도 있습니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홍보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저희들 북면에 가시면 계곡이 있습니다. 달천계곡이 있는데 그 달천계곡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거기에 홍보를 하고 그 쓰레기를 되가져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플랜카드도 걸고, 안내방송도 하고 또 홍보물도 내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심경희 위원 물론 그렇게 홍보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좀 전에 최미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서부터 또 젊은 주부들한테 이것이 교육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조금 전에 생활쓰레기 배출문제 교육을 하시듯이 자연보호운동도 같이 홍보를 하셔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또 크면서도 그렇게 자연보호운동에 동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함께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보다는 예산은 150만원으로 너무 작지만 그리고 달천공원 앞에서만 해서 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이 안된다면 또 아마 유치원교사나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육이 있을 때 이러한 것도 함께 교육을 해서 우리 삶을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예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56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지금 추경에서 1,7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런 것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아닙니다.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857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자 신고 보상금을 삭감했거든요. 50만원. 이환경오염행위자 신고 보상금이 전반기에 몇 건 정도 들어 왔어요? 15건해 놓았는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100건 들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100건 같으면 그 보상금을 1인당 얼마 지급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도 있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신고가 있기 때문에····· 총 신고 건수가 100건 정도 들어오면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기에 100건이 들어 왔는데 지금 전반기 보상금 지급 건수는 몇 건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100건 같으면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 건수가 많다고 보거든요. 적지 않은데 보상금을 이렇게 줄이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50만원 감액되는 것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여월태 위원 예산절감이 아니고 100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15건해 가지고 1회 지급이 10만원 해서 150만원 되어 있는데 신고 건당 10만원 지급 아닙니까?

200만원 같으면 20건인데, 20건이 많은 건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급건수가 없어서 삭감한 건지 안 그러면 창원시 재정이 없어서 억지로 삭감을 한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그 데이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성실 간사님

홍성실 위원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환경오염에 대한 내용이 어떤 종류로 해 가지고 보상을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폐수배출 또는 폐유배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홍성실 위원 혹시나 요새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차타고 가다가 담배 버리는 있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예

홍성실 위원 그런 것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는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홍성실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신고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달리는 차에서 버리는 경우 그거 어떻게,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뒤에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요즘 차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상당히 좋은 게 많던데요.

그 부분으로 대부분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실 위원 차량넘버를 적어서····· 그런데 본인이 안 했다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하나요? 사진을 찍지 않는 이상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블랙박스에 찍혀 나옵니다.

홍성실 위원 블랙박스요?

어떤 블랙박스요? 본인의 차 블랙박스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아니오. 상대방의 차, 그러니까 신고자 차 블랙박스에 찍혀 나옵니다.

홍성실 위원 블랙박스 없는 사람은 신고를 해도 잘 안 되겠네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예

홍성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홍성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계속 반복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환영오염행위자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을 받을 때 분명히 본예산의 10% 정도는 절감하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500만원을 절감하셨는지 그 다음에 환경오염행위자 신고보상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 활성화를 많이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잘못했을 때에는 환경오염 행위를 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신고를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점 자기가 신고를 하면 스스로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라도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0만원을 절감을 했는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정우서 위원님 5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입니다.

정우서 위원 아! 50만원. 미안합니다.

전체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50만원이나 절감했다는 것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월이니까 연말까지는 크게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또 환경오염행위는 우리 의창구 내에는 그렇게 적발할만한 공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 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저는 오히려 의창구에 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오염행위자 신고 부분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게 가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오염행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을 거라는 추측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0만원씩 해서 15건해 놓고 나머지 50만원을 삭감했다 말입니다. 이 15건에 대한 추측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15건 지출한 내역을 나중에 정우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저한테만이 아니고 우리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에 대한 기준점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그리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확대하고 예산을 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부분이 의창구 뿐만 아니라 우리 5개 구청이 다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할 뿐더러 좀 더 확대해서 정말 우리 창원시가 환경오염이 없는 제대로 된 창원시로 갈려면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구청장님 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5개 구청 공히 보니까 삭감내용이 특히 나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했더라고요.

인력운영비가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5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이게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을 어떻게 계상했기에 이사간 것도 아닐텐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부임이라든지 고지서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이 삭감된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개선부담금 대상물건을 조금 과다하게 짚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다하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고지서를 발부해서 회수한 돈하고 지금 독촉장을 했던 부분들하고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창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8페이지부터 859페이지입니다.

예,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858페이지에 창원의집 전통혼례보조가 지금 현재 200여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입니다.

전통혼례 보조비말입니까?

여월태 위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기간제근로자 단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휴일근무수당 부족분하고 같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단가인상하고 휴일수당 인상하고 그렇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예

여월태 위원 그리고 문화산업관리에 불법게임기압류수거 차량임차료를 삭감했거든요.

100만원을.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이것도 경찰적발 건수가 감소되어 가지고 삭감시켰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의창구같은 경우에는 불법게임기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예, 적발건수가 작으면 삭감시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자료, 전반기 때 단속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배상금등에서 불법게임기 단속에 따른 기물파손배상이 50만원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2012년 상반기에 파손 건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단 하반기는 50만원 남겨놓고 삭감시킨.

여월태 위원 파손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경찰이 가서 적발하면서 안에 내부 키판 관계를 알기위해서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기물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배상해 주어야 됩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경찰이 불법게임기 단속과정에 파손이 일어났을 때 그 파손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예

여월태 위원 불법인데 시에서 그걸 정당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그 물건은 자기물건이기 때문에

여월태 위원 개인물건이니까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정당한 집행에 의해서 파손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경찰에서 단속할 때 이런 배상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처리가 가능하지 않아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그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배상만 해주는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렇습니까?

가능하면 정당한 업무집행이고 그러면 단속에 있어서 배상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업주한테 경찰입회하에 게임기를 열게 한다든지 업주보고 열게 하면 경찰이 업무하다가 이런 배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찰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식품안전정보 홍보구축비 2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이것은 당초 예산 얹을 때 창원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직원이 착각해서 계상했는데 다른 구청에는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 유일하게 있어서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여월태 위원 이것을 편성 안 했어야 되었는데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사업은 하고 있는데 5개 구청 공히 시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착각을 해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여월태 위원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의창구에서 독자적으로 편성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예, 우리 구청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이걸 본청에서 한 것 같으면 그 자료를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을 10%한 데는 10%했고, 입찰부분 입찰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10%씩 감해 가지고 예산을 주어도 관계없습니까?

구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이게 기본경비인데 꼭 써야 될 경비인데 10% 감액해서 전체 추경에 올라간 것 같고 기본경비 자체를 나중에 11월이나 12월 되면 이런 업무를 안할 것인지 항상 10%씩 남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5개 구청 동일한 것 같은데 환경미화과는 인건비나근무외수당이 다 삭감되었고, 문화위생과는 다 인건비가 증액되었거든요.

그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예산을 가능하면 맞도록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사실 기본적경비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합니다.

정부 전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가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0% 정도 삭감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겠다 해서 지침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시 전체 재정이 아주 어려워 가지고 절감하게 될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경비부터 절감해야 된다는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절감을 해도 수용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인건비 차이나는 것은 우리 문화위생과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과가 신설되었고요.

기존에 있는 과들은 절감이 되었는데 이 과는 신설되다 보니까 새로 증액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석 위원 과가 바뀌면서 업무조정하면서 그리 되었다 말입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업무조정하면서 기존에 없는 과에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858페이지에 창원의집 시설보수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보수가 장애인 이동불편에 있어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맞나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보수분야지 장애인 보수분야는 아닙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전반적인 창원의집 보수 부분,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대밭에 휀스 설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애인 보수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대밭에 휀스나 화장실 공사는 상반기에 한번 하셨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예, 한번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그게 시급합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이 집단민원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전혀 창원의 집에 들어가면 한 바퀴 돌아 볼 수가 없다 문턱때문에 이걸 민원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대나무밭에 휀스 그게 왜 필요하지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이 예산은 써 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미 전반기에 다 쓴 예산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

최미니 위원 그러면 창원의 집 시설보수 관련한 추경예산은 없다는 말입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예, 추경에 없고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지금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남아있으면 그 부분도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에서 여기 있는 것은 집행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860페이지에 불법투기 단속요원 인부임을 100여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은 불법단속 인원을 줄이는 것인지, 횟수를 줄이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창현 성산구청 환경미화과장 정창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 예산절약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속요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2명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2명을 계속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창현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2명을 하는데 인건비라는 게 정해진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인건비를 깎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고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 겁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창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을 그렇게 잡습니다.

여월태 위원 잡는데 지금 2명 가지고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충분합니까?

당초에 인원수가 많았는데 지금 작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창현 당초 2명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몇 명인지 인원표시를, 예산 편성할 때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창현 예, 그리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밑에 불법투기 CCTV 임차료를 삭감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창현 저희 성산구 관내에 CCTV가 24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대를 증설했습니다. 증설했는데 CCTV 임대료 계약을 해서 월 160만원 정도 지불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단지 예산절감이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창현 임차계약을 하고 남은 것·····

여월태 위원 CCTV 댓수를 줄였다든지 그런 건은 아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창현 예, 아닙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이고요.

861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운동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유치원 및 초등학생 환경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창현 저희들이 상반기 조기집행에 의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을 삭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어린이 눈높이 환경체험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구에서 특별하게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릴 때부터 환경, 쓰레기를 안 버린다든지 또 재활용한다든지 해서 체험을 직접 유치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시에서 위탁 운영시킨다고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창현 아니 저희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 하는데 예를 들면 의창구에서는 생활쓰레기 배출 관리해서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배출안내 초등학교 방문교육 홍보 이렇게 되어 있고, 성산구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생 환경교육 해서 이게 좀 달라요. 다른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요즈음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쓰레기를 길거리나 아무 곳이나 너무 막 버리는 현상이 너무 뚜렷해요.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과자를 먹거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냥 지나가다 막 버리거든요. 이걸 너무나 일반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걸 왜 버리느냐 뭐라 하면 초등학생들이니까 뭐라 하면 다시 줍기는 줍는데 이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개 구청 공히 이 예산을 어디에 편성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교육청과 연계를 하든지 해서 정말 쓰레기, 자기가 예를 들면 생활쓰레기 배출 이런 교육은 초등학생 시켜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쓰레기투기 자기가 과자 사먹고 가다가 내지는 요즈음은 꼬지 파는 것 컵 이런 것 있잖아요.

소스도 있고 이런 것을 마음대로 먹고 버리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뭐냐 하면 일정 정도 교육이나 홍보를 시키지 않으면 근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5개 구청에서 공히 초등학교와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 이것을 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공히 구청장님들이 하시든 아니면 본청에서 하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창구, 성산구에서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방문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청이든 본청이든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863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지원 분야입니다.

지금 3,6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힐클라임대회해 갖고 행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봄에는 5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금년에는 또 도지사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어 갖고 10월 20일부터 일체 행사를, 후원하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행사하고 날짜가 10월달하고 11월달 할라고 하니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힐클라임대회가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받은 겁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힐클라임대회는 진해하고 성산구청하고 양쪽에서 자전거타기하고 양쪽에서 만나가지고 각종 행사를 할라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여월태 위원 계획 잡았는데 지금 현재 성산구하고 진해구하고 지금 통합이후에 10년도에 통합되고 나서 3개시 시민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예

여월태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진해구에서 안 할라고 이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해서 행사를 하면 기존 만날제도 있지만 양 구가 같이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산구에는 참 좋지만 행사 자체가 저희들도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해구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여월태 위원 당초에 성산구 문화위생과에서는 큰 의미로 통합된 이후에 양 구에, 성산구하고 진해구의 시민화합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요즈음 예산배정 받기 어렵다 아닙니까?

예산받기 어려운데 작은 돈도 아닌 예산을 3,6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지금 현재 진해구에서 이런 행사를 양 구의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몇 개월 전에 5개구에 창원시에서 7개, 8개 동을 묶어서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시에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예산지원까지 해서 마산에 있는 동장님들하고 자치위원장님들하고 지금 의창구와 성산구에 거리상 먼 거리에 있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이런 화합을 위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예

여월태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해 왔고 끊겼던 맥에 의해서 이 민속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지 시민의 자발적인 그런 행사가 유도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이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진해구에서 지금 진해구청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봄에 총선이 있었고 하반기 때 대선이 있으니까 이런 행사를 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고 왜냐하면 4월 11일날 2012년도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 예산을, 시에서 예산도 없는데 이 예산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처음에는 클라임대회를 할라고 했는데 중간에 대선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만날 문화제하고 기존 천선문화에서 만날 문화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문화제하고 같이 덮어갖고 저희들 왜냐하면 따로 따로 하면 10월달에 어차피, 봄에는 못하니까 10월달에는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부터는 행사가 선거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10월 20일 안에 추석 전후로 해서 날짜를 잡으려고 하니까 날짜가 기존 천선문화에서 만날제하고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별도로 할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안민 만날제를 천선문화하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같이 행사를 할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서로 조금·····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양 구가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바람직하고 진해구하고 전체적인 주민이 통합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익숙해 지지 않은 문화가 있어가지고 중도에 반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화가, 진해구가 참석안하면 양 쪽에 하는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행사를 못한 이유를 총선, 대선 핑계되면 이건 이유가 안 되고요. 못한 이유를 대더라도 타당한 이유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타당한 이유를 대야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거고요. 그건 이유가 안 맞고, 그러면 진짜 이유는 진해구에서 이 행사를 안 하겠다 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그렇지요.

양 구가 만나가지고 소통하고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월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전에 진해구하고 충분히 협의도 없이 진해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 예산을 무턱대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안민 만날제하고 문화제하고 같이 행사를 할라고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여월태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핑계를 되지 말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힐클라임대회 예산 확보할 때 안민고개 만날제하고 같이 할라고 계획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안민고개 만날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 주도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꾸·····예를 들어서 안민고개 만날제하고 힐클라임대회하고 과장님 설명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공동주최가 되는 겁니다. 공동행사가. 그리 되는 것이지 결국 만날제 행사 핑계될 이유가 없는 거고 힐클라임대회 예산 3,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왜 행사를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 구가 만나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전체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여월태 위원 전체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예산을 3,600만원을 요구했고요.

예산을 받았다 아닙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예

여월태 위원 그러면 왜 진해구에서. 진해구하고 성산구는 화합을 안 바랍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아닙니다. 양 쪽에서 다 바라겠지요.

여월태 위원 바라는데 왜 이거 안 합니까?

시장님은 자나 깨나 불철주야 3개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뛰고 있고, 그 밑에 공무원들은 화합 안 할라고 하고 그러면 몇 개월 전에 6월달 7월달에 7개-8개 동을 모아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화합을 위한 행사는 왜 했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그거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너무 열 내지 마이소. 예산을 받아 놓았으면 집행을 하셔야 되고 또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으면 명확하게 보고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위사업들을, 힐클라임 대회를 예를 들면 단위사업들에 대한 행사나 이런 것을 잡을 때 철저하게 하고 처음에 예산잡을 때에는 하고 싶어 잡는데 그럴 때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86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체육시설정비 유지보수에서 천만원 삭감을 시켰고, 성산구 문화위생과도 그렇고 회원구 문화위생과에도 보니까 천만원을 삭감시켰더라고요.

소규모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에 당초에는 7천만원 잡았다가 예산을 천만원을 삭감시켰는데요. 이게 물론 기 집행된 금액도 있을 거고 잔액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체육시설 정비와 유지보수가 순간 순간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천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걸 굳이 삭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나중에정말 급하게 쓰일 데가 있어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정비가 안 되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돈들은 삭감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천만원을 삭감시켰는데 현재 저희들은 창원하고 진해하고 마산하고 좀 틀린 것은 기존 창원에는 동에서 유지 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소규모는 거의 동에서 하고, 조금 큰 규모는 저희들이 하고 더 큰 것은 본청에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하면 저희들이 현재 7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금액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송순호 위원 지금 얼마 남아 있다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현재 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천만원을 삭감해도 700만원 남아 있다 말이지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예

송순호 위원 그거면 충분하다는 말인가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이해는 갑니다.

지금 추경 예산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의무적으로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깎은 거잖아요. 사실은 .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과에, 전 업무별로 일정 금액을 전부 삭감을 시켜서 추경예산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보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눈물나도록.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저는 삭감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심의할 때 저희들이 할테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나머지 몇 개월이 남아 있는데 700만원 가지고 다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나중에 예비비를 당겨쓰든지 결국은 구청님이 포괄사업비를 내 놓으셔야 돼요. 물론 그런데 써도 되겠지만. 그런 의문이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합포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상 물론 이게, 오늘의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입니다마는 그 안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제한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쪽에 편성된 내용들, 그리고 지난 본회의에서 시장이 설명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내용, 우리가 듣고 아는 부분은 가능하면 생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의 안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범위를 정해서 질의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또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866페이지에 보면 최고 하단부에 재료비에 폐형광등·폐전지 복합 분리수거함 구입 이래 가지고 50만원 삭감되어 있어요. 20개에서 50만원이면 2개를 안 산다는 말인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면동에서 희망이 적게 올라와서 남은 겁니다.

집행 잔액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왜 적게 올렸을까? 다른 데는 폐분리함이 필요 없어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아니 예년도의 수준으로 봐서 신청이 그 정도 올라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양을 조사하다 보니까 적게 올라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폐형광등·폐전지 복합 분리수거함이 구입된 읍면동이나 이걸 어디로 공급합니까? 공급처가 아파트 아니면 마을단위로 이렇게 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아파트도 있고, 또 면동에 필요한 지역에 면동사무소에도 설치하는 경우에도 있고 면동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대규모아파트라든지 학교도 있고 또 면동사무소에 직접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설치를 하고 나서 폐형광등이나 건전지가 수거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이거는 지정업체에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 함에 차면 수거해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전에 폐형광등 수집하는데 보니까 서울시는 폐형광등 가져오면 돈을 주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 신문 보셨어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신문을 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게 왜 그런지 왜 업자가 돈을 주고 사 가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폐형광등 수집하는데에는. 예전에 우리가 모집해서 이걸 치우려면 대행업체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는 이걸 업자가 사 가더라고. 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수익이 나든지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한번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86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를 쭉 보면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원가 조사라는 것을 3개 구청에서 공히 했어요. 그런데 의창구, 성산구는 했는지 안했는지 그 금액이 변동이 없어서 부기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올해 5개 구청이 동시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혹시 설명을 좀.

(「창원지역은 위탁을 안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창원지역은 위탁을 안 하기 때문에, 5개 구청이 다 공중화장실 위탁을 주거든요. 위탁을 주는데 위탁관리 원가조사를 올해 3개 구청만 했다 말이에요.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빠져 있고 나머지 마산지역과 진해는 다 원가조사를 다 했다 말이지요.

원가조사를 하는 시기가 있는 건지 왜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일단 우리 마산합포구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주체가 마산합포구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들도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은 용역에 의해서 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대에 있는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단가계산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3개 구청에서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위탁할 때 위탁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해야 할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원가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예를 들면 3개 구청에서 따로 발주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본청에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와 관련된 원가조사를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물론 구마다 특성이 다르지요. 다르지만 저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더라도 연계해서 같이 용역을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라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지금 5개 구청에서 모두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예를 들면 위탁관리업체들이 1주일에 한번 가서 청소를 하든 아니면 1주일에 2번 가서 청소를 하든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관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방금 청소했는데 한 사람이 가서 볼일보고 나면 두 번째 가는 사람은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지요. 그지요? 그걸 다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위탁업체가 해야 될 일이고 어차피 우리가 1억 몇 천만원을 주든 9천만원을 주든 책임 있게 위탁을 시킨 거니까 그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5개구 담당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각 구청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현황, 그 다음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런 현황들 있지요. 이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추가로 요청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회원구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에서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구청장님. 그렇지요?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추가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어 추가로 요청을 하면 설치를 하면 그와 관련되는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용역?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관계는 지금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그대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탁을 합니다. 56개가 있었는데 3개가 더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는데 그걸 또 추경에 확보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부탁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공중화장실은 유원지나 예를 들어서 감천에 가면 이동식 재래화장실이 있잖아요. 이거는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본청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불편해서 거기에 재래식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따로 해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설치하는 것은 시청에서 하는데 위탁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의 관리주체,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에 있다 하면 게이트볼장을 관리하는 체육진흥 부서에서 일용기간제를 사역해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현황만 좀 주시고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원가조사 이런 것도 각 구청별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송순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애초에 당초 예산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각 구청별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하는 부분을.

지금 송순호 위원은 파악이 전체적으로 안된 모양인데 5개 구청이 지금 발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의창이 400만원, 성산 450, 합포 450, 회원 450, 진해 350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원가조사가 다 끝났지요? 5개 구청 다.

그런데 가격이 틀리는 것은 개수에 따라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용역회사는 5개 똑같이 용역을 주었습니까? 똑같은 회사에. 각각 틀립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각각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거는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5개 구에서 합의해서 하면 된다고·····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원가조사 우리 공무원이 해도 됩니다.

이걸 5개 구에서 각각해서 각각 가격도 틀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애초에 당초 예산에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지금 각각 집행을 따로 다 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산서를 앞으로 올렸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또 지적을 했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5개 구청에서 각각 사업비도 틀리고 가격도 틀리고 지금 예산서 전체를 보면 결산추경예산서하고 비슷하다고 지금. 몇 백원, 몇 천원, 몇 십만원 잘라 가지고 겨우 겨우 1차 추경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마지막 결산추경, 여기 보면 다 깎아가지고 마지막 결산추경 예산서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번 지적사항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각각 구청별로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구청장님 결산추경이 없을 것입니까, 있을 것입니까?

이거 우리 강용범 위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서를 추경을 만들 때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예산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당초 에 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눈에 역력히 보인다 말이에요. 더군다나 업무가 이관이 되고 이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문화위생과에 업무가 얼마만큼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공히 이렇게 예산서가 새로 집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대표적인 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위생과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업무가 몇 % 이관이 되었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있어야 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고, 관외출장비 920만원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와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 이관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866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근절로 해서 5개 구청에서 다양하게 쓰레기불법투기근절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합포구에서는 경고판을 제작하셨습니다.

이거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차를 타고 쭉 다니다보면 경고판 앞에 쓰레기가 굉장히 쌓여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그래서 경고판이 불법투기를 하지 말라는 경고판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사생활보호라든지 이런 측면 안내도 나와 있고

최미니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경고판 제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일단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고판 밑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경우도 물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시민들 홍보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혹시 경고판 앞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죠?

그 내용물을 보고 거기에 혹시 누가 버렸는지 파악되면 경고판에 적혀진 대로 과태료 부과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사후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거든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비규격봉투에 버려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원인자를 색출합니다. 색출하고 원인자가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원인자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공공용부대에 담아서·····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그 앞에 갖다놓은 쓰레기를 그냥 치우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설치를 하면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경고판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다른 구에서는 CCTV도 설치하고 다양한 행정적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실제로 창원 전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경고판이 가장 효과가 높다라고 하면 그걸 좀 확대시킬 거고, CCTV로 인해서 근절이 잘 된다고 하면 그거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00개 제작하게 되면 이게 전체 관리를 어떤 식으로, 각 동마다 알아서 하나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의 현황파악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회 추경이다 보니까 추경에 해당되는 분야들만 지금 여기에 유인이 되어 있고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 부분들도 많이, 지금 저희들 마산합포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CCTV 56개나 설치되어서 올해도 신규설치도 하고 있고 운영도 하고 있고

최미니 위원 잘 알고 있는데 다른 구청하고 보면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고판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경고판 제작해서 거기에 설치뿐만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866페이지 밑에 보면 파쇄장 배전선로 이설에 따른 시설부담금 이거 구청에서 생활쓰레기 파쇄장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지금 환경관련시설은 대체적으로 거의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파쇄장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대형폐기물들 거기 와서 예를 들어서 쇼파나 이런 부분들은 파쇄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진입로에 길이 확장되면서 전주가 하나 서 있었는데 확장되면서 이게 길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주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에도 안 좋거니와 차량운행에도 지장이 있고 또 5월에는 선이 한번 터져가지고 60만원 정도 보수를 하는

이상석 위원 파쇄장이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같이 관리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이상석 위원 이관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구청에서 이런 업무 전문성도 없는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저도 담당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상석 위원 이관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산장의 여인 노래비 건립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869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산장의 여인 노래비 건립해 가지고 시군지역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억인데요. 당초 예산에는 도비 하나 없이 시비 9천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아마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2억이 확보되고, 시도 2천만원 더 얹어가지고 1억천만원 되었다 그지요. 그래 총 해 가지고 3억천만원으로 건립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 이게 애초에 9천만원 수립할 때에는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었는지 아니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 때 이렇게 될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입니다.

당초에 9천만원을 올려가지고 했을 때에는 단순 노래비 형태로 생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노래비 당초에 나왔던 내용이 2010년도에 마산지역에 문인 이강석 시인이 마산가포결핵병원에 새너토리움을 아십니까 해 가지고 요양 관련사항으로 해서 3·15아트센터에서 문학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문학행사를 개최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 노래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노래비 건립추진위원회를 마산지역에 문인들이라든지 해서 금년 3월달에 결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마산국립병원이 결핵문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인들이 요양도 하고 또 다양한 문학활동 창작활동이 이루어진 어떤 사항을 갖다가 그 대표 중심에 산장의 여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단순 노래비가 아닌 그 지역에 어떤 이런 저런 시설물도 세우면서 마산의 문예부흥을 조금 이끌어 보자 하는 뜻에서 공원화시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사업비가 확대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지원도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당초에는 노래비만 건립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그지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송순호 위원 노래비를 건립하려고 9천만원을 잡았는데 추후에 진행되면서 건립추진위원회든 어쨌든 문화예술인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일대를 노래비 플러스해서 갖가지 시설물과 일정 정도 공원개념으로 꾸미겠다 이 말인가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산장의 여인 거기가 저희 문화위생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산이 예향의 도시라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마산 어디에도 문화유적지에 이야기 옷이 입혀진 곳이 별로 없지 않느냐 거기에서 인식이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산에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있는 곳에 브랜드를 하나 세워서 새로운 시민들의 쉼터 또는 공간 이런 걸 만들면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노래비를 한번 설치해 보자 그러면 거기에 부지도 매입해야 될 문제가 있을 테고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9천만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9천만원가지고 진해에 있는 삼포로 가는 노래비 그런 형태로 간단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산을 대표하는 문학인, 예술인, 라이온스, 로터리 우리 관할 시의원님·도의원님들 16분을 추진위원으로 모셔서 앞에 이 사업을 대충 제가 골격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조언을 구하는 그 과정에서 결핵병원에서 많은 문화가 탄생되었고 또 많은 시와 소설이 거기에서 탄생되고 그랬는데 단순히 비만 세워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공연장도 만들어서 앞으로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공연도 하도록 하고 그야말로 휴식과 치유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 의견을 다 수용해서 종합해 보니까 다행히도 그 땅이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걸 보건복지부하고 합동으로 보건복지부는 땅을 제공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시설하면 적어도 땅 매입하는 예산을 줄인다면 한 7억 정도면 충분히 추진위원들께서 구상하시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재원이 아시다시피 부족하고 해서 우선에 도비가 2억이 확보되고, 나머지 시비가 한 2억 정도 확보되는 건데 내년 당초 예산에 한 3억 정도는 더 있어야 사업이 본래 계획대로 추진될 것 아니냐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경남은행도·····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공·사석을 통해서 만약에 공인이 되면 경남은행에서도 필요한 시설을 하나 설치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보다 하다 보니 자꾸 커지는 거다 그지요?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지요. 하는 것은 인정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업무보고에 보면 7억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종 노래비하고 야외공연장, 위락시설, 휴게시설, 조경시설까지 포함되어서 업무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4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86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15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당초에 각종문화행사지원비를 당초에 10회를 잡았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문화행사지원비는 저희 마산합포구같은 경우에는 주로 행사들이 가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사항이라든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예산사항의 어려움들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사지원을 진해 군항제와 야철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보상금조로 일부가 지원이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 재정사항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서 자금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예산부족분 때문에 추경의 긴박성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되었다·····그런데 가을에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가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지원을 못하게 되잖아요.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저희들 행사지원비를 보면 주로 동원되시는 분들, 면동에서 동원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조로 나가는 그런 사항들이 많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동원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분야가 조금 절약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2011년에 지원한 현황하고 올해 지금까지 지원한 현황 자료를 제출 부탁합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 사실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구청이 오늘 이렇게 오고, 이 다음 스케줄이 또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파악 형태라든지 사업파악 형태로 진행하다가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고 계십니다마는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가능하면 추경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가 될 수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어제 제가 질문한 파쇄장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868페이지에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부상야생동물 치료 민간위탁 그 다음에 산장의 여인 노래비 관련된 4억에 대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 그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준택 예,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진해구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성산구에서 힐클라임대회 3천만원을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통합2주년을 맞이해서

○진해구청장 이기태 지금 현재 환경미화과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화위생과장 나오실 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석 위원 생활쓰레기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에서 대형폐기물 선별 및 파쇄, 진해는 합포구청처럼 파쇄장이 있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파쇄장이 있습니다.

합포구하고 진해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 전체 현황하고 자료제출 바랍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876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에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해 가지고 가연성 해서 본래는 1억 정도 들여서 대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로 예산을 잡았던 것 같아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사업을 포기했어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 1억원은 성산소각장으로 폐기물을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소각장 1호기가 대수선에 들어가므로 해서 이송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비용을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산소각장 2호기에서 진해 부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민간위탁하지 않고 2호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애초에 성산구 창원소각장에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그러면 1호기, 2호기 하루 일 처리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 처리 용량이 있을 거고, 그러면 진해구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 양이 1일 평균 발생량이 있을 텐데 그걸 애초에 소각장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진해에서 발생되는 것은 우리 소각장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걸 민간위탁처리하세요 라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당초에는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 말은 그런 협의를 거쳤느냐 이 말이지요.

양이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1호기가 대수선을 하니까 진해에서 미리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하였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묻는 말은 애초에 당초예산에 1억이라는 것을 민간위탁 처리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그 편성 과정에서 창원소각장에서 진해에 대형폐기물 발생되는 양이 있는데 창원소각장을 담당하는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창원소각장에서 진해 것을 받아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진해 구청에서는 따로 위탁처리하세요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진해구에서 일방적으로 대수선한다하니 우리가 대형폐기물 처리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해구청장 이기태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본청에서 성산소각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본청에서 예상을 해서 우리구청에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결과론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본청에서 진해에서 발생되는 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라는 데이터가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해구청에다 1억 편성하세요 예를 들면 이것도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걸 제가 지적한다 말이에요.

예산이 절감되니 다행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지금 성산소각장에 우리 성산구하고 진해구민들하고 협의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해서 성산구 소각처리장에 진해 것이 오는지 아니면 진해에서 원래 소각장이 있어가지고 진해 전체를 처리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에도 소각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진해에서 다 커버를 못합니다.

지금 진해에 있는데 진해에서 전체 쓰레기를 커버를 못해가지고 일부는 지금 성산소각장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지금 님비현상으로 계속 지역별로 구청별로 또 구민들 자체도 상당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성산구 구청장님이나 구민, 단체장 또 진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일단 모든 부분은 본청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본청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배출관계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양해가 된다면 내일 할 환경녹지국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질의를 하면 구청장님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1시간 정도로 잡았던 부분이 많이 초과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876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해서 인부임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었는데 환경미화과에는 그 당시에 무기계약직이 없어서 민원봉사과에 있는 인원을 차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 26일자로 인사 발령나면서 무기직이 환경미화과로 이관되어서 발령이 정식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하고 다른 기간제비용은 삭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편성된 직원이 환경미화과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직원이 이제 정식으로 환경미화과로 왔다는 겁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880페이지에 마천게이트볼장 조명탑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언제 계획을 세워서 되어 있는지?

○위원장 조준택 문화위생과 것이니까 환경미화과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구청장 보낸다고 빨리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조준택 지금 한 과 남았으니까 빨리 진행을 합시다.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황치용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황치용입니다.

여월태 위원 성산구 문화위생과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성산구에서 힐클라임대회를 하기 위해서 양 구에 시민 화합을 위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지금 여월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양 구청장님하고 앉아서 별도로 답변자료를 요청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받는 게 좋겠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은 예산부서가 조금,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걸 여월태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넘어 가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 위원 박삼동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여기 공식적인 자리거든요.

속기록을 좀 남기고 싶은데

○위원장 조준택 이렇게 합시다. 지금 진해구청 문화위생과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이야기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구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할 때 내용은 다 들었을 거고요.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양 구가 통합되고 나서 창원시에서 제일 큰 문제가 화합 아닙니까? 화합인데 화합을 위해서 통합2주년을 맞이해서 어렵게 성산구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진해구에서 행사를 못 하겠다 해서 예산을 지금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청장입니다.

방금 여월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게 힐클라임 대회로 부기가 되어 있고 또 안민 만날고개 축제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성산구에 있는 모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해구가 반대한다고 못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왜 그러느냐 하면 성산구에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성산구에서 안민축제를 하고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이 되면 자연적으로 진해구에서도 구민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마산에서 만날제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양쪽 구청에서 할 것 같으면 본청에서 하는 게 낫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산의 만날제처럼.

그래서 이거는 성산구에서 조그마하게 자생적으로 몇 년을 해 보다가 시 단위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야 되고 우리 진해도 각종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진해에 13분의 시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논의된 바가 없고 그래서 전체 보면 성산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해 보고 지역에서 반대한다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진해구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구청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느 누구를 질책할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렵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고 반납되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내가 양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진해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밝혀졌듯이 예산 편성할 때 양 구에서 협의를 해서 올린 게 아니고 진해구청장님 말씀처럼 성산구에서 의도를 가지고 했으니까 성산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정말 알차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속기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위원장 조준택

5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철현 환경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관리과장입니다.

성옥주 하수운영과장입니다.

황송진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은 13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 중 기타 수수료와 사업수입, 13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 중 공사·공단전입금, 그리고 142페이지 국고보조금과 164페이지 도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액 39억7,008만원에서 12억1,738만원을 증액한 51억8,7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며, 기타수수료에서 천선매립장외 2개소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5,162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수입의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덕동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 발전수입 1,5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전입금으로 적현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7천만원을 증액하고, 진동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로 국고보조금 10억원과 도비보조금 2억1,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8억1,295만원에서 16억6,329만원이 증액된 114억7,6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으로 845페이지부터 8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합계란에 기정 예산액 39억469만원에서 16억265만원을 증액한 55억73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9,613만원이 증액된 37억1,65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며, 진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국비 10억원과 도비 2억1,400만원, 시비 3억9,750만원을 증액하였고, 죽전마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서 집행잔액 1,53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중리, 호계펌프장 시설물 근무자 승진에 따른 봉급과 시간외 수당단가 변경으로 보수, 직급보조비를 조정 인력운영비를 기정 예산액 2억6,438만원에서 428만원 증액된 2억6,86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2011년 8월 준공된 죽전마을회관 건립비 정산 결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847페이지부터 8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세출 예산은 합계란에 기정 예산액 14억3,990만원에서 1억9,847만원이 증액된 16억3,83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뇨전처리시설에 기정 예산액 13억611만원에서 1억9,160만원이 증액된 14억9,77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전기요금과 공공환경시설악취기술진단용역비, 분뇨처리장 민간위탁비 등 2억685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보수 등의 집행잔액으로 1,5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분뇨전처리시설 근무인력이 기능 8급에서 기능 7급으로 인사 발령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1억3,378만원에서 687만원이 증액된 1억4,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9페이지부터 851페이지까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합계란에 기정예산액 44억6,836만원에서 1억3,783만원이 감액된 43억3,05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의 매립장 운영에 기정예산액 23억5,659만원에서 1억5,251만원이 감액된 22억4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액사항으로 덕동매립장 우수배제시설 설치공사에 3천만원, 덕산매립장 세륜기와 가스포집정 보수공사로 4,000만원을 요구하였고, 3개 매립장 사업비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예산 17억739만원에서 인력운영비 항목의 청경 초과근무수당과 직원 보험료 등 1,348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액 17억2,20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70억7,615만원에서 26억6,777만원이 증액된 397억4,39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으로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합계란에 기정예산액 280억1,804만원에서 29억4,301만원이 증액된 309억6,10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로 기정 35억2,857만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변경과 기간제근로자 단가 변경 및 예산절감을 위해 2명의 인원을 줄여 535만원을 감액한 35억2,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경비로 기정 49억673만원에서 6억1,118만원이 감액된 42억9,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증액사항은 해마다 실시해야 하는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용역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삭감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시설물 정기분 공제회비 2억1,600만원 전액과 북면, 대산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억 등 수선유지비와 재료비 등 집행 잔액을 포함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151억643만원에서 39억8,714만원이 증액된 190억9,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62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북면, 대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와 슬러지육상처리 및 동부맑은물 재생센터 준공 이전 등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가 35억8,500만원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태양광 CDM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지원사업인 에너지자립화시범사업에 도비 4억6,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로는 기정 예산 44억7,631만원에서 4억2,760만원이 감액된 40억4,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준공 후 처음 실시하는 대산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 7,500만원, 덕동하수처리장 정밀점검용역비 2,900만원과 하수처리장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탈취기 설치를 위한 설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6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0억5,811만원에서 2억7,524만원이 감액된 87억8,28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시간외단가 변경 및 야간 휴일근무수당 미반영분, 출산휴가 대체인력비를 반영하여 8,464만원이 증액된 4억3,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액 66억4,758만원에서 3억3,619만원을 삭감한 63억1,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덕동하수처리장 슬러지 성상변경화로 응집제 투입량 증가와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약품비 2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로는 기정 20억3,729만원에서 1,969만원을 삭감하여 20억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덕동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 슬러지협잡물처리기 악취제거 칸막이 설치비 1억2,6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악취저감을 위한 최초침전지 32지 탈취기 및 배관설치 설계비,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최종침전지 약품투입설비 설치비 등 3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845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장 진동 문제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국비 10억이 더 추가되었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작년 연말에 10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추경이 그러면 늦어가지고 지금 계상된 것이란 말입니까?

연말에 특별히 국비 좀 내려 달래서 갖고 온 그 돈입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이주영 의원께서 40억을 요구했는데 10억원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강용범 위원 그 때 얼마 준다고 했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40억을 요구했는데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국비 확보할 게 얼마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국비가 지금 29억8,200만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공사 준공이 1년 늦다 아닙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강용범 위원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관리과장 장규석

강용범 위원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국비를 어떻게 확보를 하든 내년에 마무리 지어주어야 됩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관리과장 장규석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역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사 준공을 1년 딜레이 시켰다는 것은, 물론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내년 몇 월까지 완공을 완료?

○관리과장 장규석 8월까지 완공.

강용범 위원 8월까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강용범 위원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그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장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845페이지에 죽전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지금 여기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공사발주가 다 되고 나머지 금액입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다 끝났습니다.

당초에 죽전마을 회관을 해 놓고 자기들 운영비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설 10킬로와트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공사를 할 때 3킬로와트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10킬로와트 요구를 했는데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 10킬로와트를 초과하게 되면 그게 한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7킬로와트만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정우서 위원 당초에는 10킬로로 했다가 7킬로로?

○관리과장 장규석

정우서 위원 그러면 그게 7킬로로 했을 때 사용량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까지는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이런 설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그때 그때 마다 새로 할려면 더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사용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된 상황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한전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게 최대 10킬로와트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에 3킬로하고 7킬로하고 10킬로는 지금 보유가 되어 있다 그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850페이지에 덕동매립시설 관리사업에 우수배제시설 설치공사가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빗물이 배제되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입니다.

덕동매립장 여건은 지금 천선하고 틀리기 때문에 기존 매립한 경사진 부분이 있고 반대쪽에 보면 경사진 부분에 매립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한 부분은 침출수가 같이 내려오고 매립안한 부분은 빗물만 내려오기 때문에 침출수처리장에 같이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을 잘라가지고 침출수는 침출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빗물은 따로 우리가 우수배제시설을 해 가지고 따로 외부로 보내는 그 작업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올라 왔네요?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지금 당초에는 기반시설 위탁 용역비에 전부, 이 1억이 추가로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삭감을 하면서 우리가 집행잔액을 가지고 해도 되는데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원칙에 일단 삭감을 하고 추경에 하라 해 가지고 그래서 남는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최미니 위원 아! 그런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50페이지 최고 상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덕동처리장 전기요금해서 900만원을 감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가능해요?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월 평균 35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충분합니다.

지금 예산 갖고.

송순호 위원 전기요금은 어떻게 냅니까?

자동이체로 내요, 아니면 어떻게 내고 있어요?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고지서 발부해서 내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마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을 내는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한전에서 1%인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할인해 주는 게 있어요. 자동이체를 하면. 그런데 고지서는 그대로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지금은 고지서 나오면 바로 내고 자동이체로 안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송순호 위원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에 생활매립장이 있다 아닙니까?

매립장에 우수배제시설 시트를 까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여월태 위원 시트를 까는데 이번에 볼라벤 태풍에 의해서 훼손된 데는 없어요?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일부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어디?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천선매립장에 덮어 놓은 게 조금 훼손이 아니고 약간 바람에 날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날려 가면 그게. 지금 보수를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보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빨리 보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덕동매립장 같은 경우에 우수배제시설 3억을 할라는 목적이 침출수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3억이 아니고 3천만원입니다.

여월태 위원 3천만원, 이렇게 하면 결국 뭐냐 하면 우수침출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래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그리하기 위해서는 훼손된 부분들은 빨리빨리 보수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언제까지 보수할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되는 대로 다음 주에 착공하든가 그리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보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55페이지부터입니다.

예,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업무 보고때 질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북면 대상하수처리장 북면골프연습장 왜 당초에, 10억이 운영비인데 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에 올라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장규석 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7억6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골프연습장의 운영형태에 대해서 저희한테 강장순 위원장님께서 수차 개선대책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 위탁기간이 올 연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크게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장순 위원장께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일단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일단 10억원 까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석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원장이 골프장 개선방향을 가져오라 해 가지고 전체 위탁에 관한 비용을 삭감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조를 해 준 환경문화위원들은 또 어떤 문제입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골프연습장 활성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석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법정·의무적 경비입니다. 법정·의무적 경비인데 아마 위원회에서 북면 골프연습장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재원을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해도 되겠다는 시간적인, 그런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석 위원 의무적경비인데 북면 골프연습장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사실 북면 골프연습장은 경영수익을 첫 번째로 하기보다는 사실상 혐오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변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사업을 한 건데 그러다보니까 초창기 때 접근성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혐오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이용하는데 상당히 좀 내재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활성화가 미흡한 부분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무동이나 감계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불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석 위원 세입을 많이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환경문화위원회 전반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전체적인 운영에 위탁을 준다든지 위탁의 방법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기를 한 거지 돈이 나중에 북면에 몇 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돈을 많이 벌거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물론 운영방법에도 민간위탁이 좋으냐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뚜렷하게 경영수익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옳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좋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시민들 이용률도 재고를 하고 또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뭔가 조금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소장님 뒤늦게 왔을 건데 북면골프장에 문제를 제기해서 필수경비를 10억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월 이후에 되었는데 북면골프장 문제 때문에 삭감되었으면 이쯤 와서 추경하는 입장에서는 북면골프장에 대한 개선방향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필수경비 깎았으니까 10억을 좀 해 달라 업무보고 2차례나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개선대책 보고를 전번 위원회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은 우리 현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우리가 시간이 되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우리 위원회 간담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북면골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환경문화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공공운영비에 시설물 정기분 공제회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2차침전지 슬라브 외벽 도색도 전액, 설비동 탈취휀 수리 전액이 삭감되었고요.

59페이지 유입수문 개도계 16대 중 8대 수리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정우서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용들은 큰 틀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약 35억 정도가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가 약 35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꼭 해야 될 사항들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내년에 해도 되겠다 싶은 내용들은 거의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그 3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모든 예산을 통털어 가지고 지금 불요불급한 것들은 삭감을 시키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 정기분 공제회비 2억1,600만원은 작년에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1억9,673만9천원을 납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걸 덕동하수처리장 내에 보유하고 있는 영조물이나 시설물 공제회비를 회계과에서 일반회계로 이미 3월 30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은 사실 올해 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슬러지처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거의 삭감을 다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35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렇게 삭감을 했을 때 분명히 예산을 잡을 때에는 필요해서 잡았다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해 버리면 계획했던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을 받을 때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게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수시로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는 우리 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 이렇게 분리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특별회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재원을 배분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법정·의무적경비를 필히 연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통을 감내하고 이리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는 이런 사항도 발생을 하고 사실상하수도특별회계사업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수도사업소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 꼭 금년 내에 법정·의무적 경비를 충당해야 되는 부분에 우선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업무를 하시다 보면 융통성 있게 선후를 따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 35억에 대해서는 애초에 몰랐던 겁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과장 장규석 저희가 작년 12월 31일부로 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1,600원의 슬러지 처리비용을 계상했는데 이게 업자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10만원에서 약 12만원까지 톤당 처리단가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에너지 자립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슬러지가 또 늘어나고 해 가지고 슬러지가 상당히 성상변화로 인해 가지고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그걸 당하고 보니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걸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담당직원들이 슬러지 부분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전혀 못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업자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지, 물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을 전혀 추측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슬러지 처리비용이 해양투기가 금지되므로 해서 전 지자체에서 슬러지를 육상에 처리하다보니까 한정된 업체이다 보니까 사실상 업체로서는 많은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전 지자체에서 처리는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또 단가가 상승을 하고 물론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이렇게 많이 처리비용이 증가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업무처리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융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시겠지만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또 다른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몇% 까지 덕동에서 소각처리가 됩니까?

몇%까지 되고, 몇%는 어디로 나가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덕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일 200톤 정도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130 - 140톤은 소각장에서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 관외의 매립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관외매립장?

○관리과장 장규석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데가 구미매립장, 경주매립장, 광주슬러지 건조시설, 완주매립장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단가가 톤당

○관리과장 장규석 경비 포함해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62페이지 태양광CDM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2페이지 맨 밑쪽에 태양광CDM사업 용역비 1,700만원

○관리과장 장규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에 최종침전지 옥상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이 2메가와트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남에너지에 민자로써 42억, 한국철강에서 기부채납해 가지고 30억을 하고 있는데 CDM사업이라는 것은 청정개발체제를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UN기구 협약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CDM사업을 UN에 등록하게 되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게 되면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이걸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작년 10월에 우리가 CDM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의향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용역사에다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UNFCCC라고 해 가지고 기구변화협약기구에 이걸 집행위원회에다가 사업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남에너지하고 저희 창원시가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경남에너지가 50%, 저희가 50%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순호위원님

송순호 위원 62페이지에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이래 가지고 예산이 추가되기도 하고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여기 와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슬러지소각처리시설이나 아니면 육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면 내년도에 끝나고 나면 다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하다 말씀했잖아요?

○관리과장 장규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올해만 특별하게

○관리과장 장규석 내년도 5월까지는

송순호 위원 내년까지는 육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송순호 위원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이게 엄청난 비용이라서 전체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 잡힌다 말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민간위탁을 해서 120억원을 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직영하는 게 더 나을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에 있지 않은가 싶은데 다음에 토론합시다. 그건.

○관리과장 장규석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지 말고 지금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1시까지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오영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절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과 이진태 과장입니다.

의창도서관 안현희 관장입니다.

성산도서관 팽미경 관장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김희곤 관장입니다.

진해도서관 김홍선 관장입니다.

이경희 마산회원도서관장은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도서관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16억8,715만1천원보다 6억1,340만원이 증가한 23억55만1천원이며,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창원조각비엔날레 도비보조금 2억원과 국고보조금 1억8천만원이 삭감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5억원을 추가 교부받아 총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신미술관 리모델링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6억5,352만4천원보다 2,927만6천원이 증가한 196억8,2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문화시설과는 3억1,387만4천원이 증액된 109억4,943만4천원이며, 의창도서관은 1억1,408만7천원이 감액된 33억1,948만2천원입니다.

성산도서관은 5,136만원3천원이 감액된 15억989만5천원이며, 마산합포도서관은 6,757만원이 감액된 9억304만9천원, 마산회원도서관은 5,316만5천원이 감액된 11억3,564만4천원, 진해도서관은 158만7천원이 증액된 18억6,52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817페이지 명곡도서관 신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차분 3,5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해중부도서관이 복합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 11억원 중 시비부담분 4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창원조각비엔날레 광특 1억8천만원, 도비보조금 2억원을 삭감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문신미술관 리모델링 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 예산은 시민들께 질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김오영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것 중에 의창도서관에 1억1,408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성산도서관에 5,136만3천원, 마산합포도서관 6,757만원, 마산회원도서관 5,31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이번에 감액된 예산내용은 앞서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일반운영비라든가 10% 절감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소장님, 본 예산 받을 때 10% 감액하셨지요?

본 예산 받을 때 기본적으로 10% 감액하고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 1억1,408만7천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됩니까? 애초에 어떤 계산으로 예산을 받았으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명곡도서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자재를 입찰해서 구입한 단가가 조금 남았고, 전반적으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1억·····

전체 가격은 1억 얼마이지만 전체 대비해서는 3.3% 삭감된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우서 위원 애초에 명곡도서관 신설 부분에 언제쯤 개관을 한다 라는 부분 분명히 계획이 나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고 계셨지요? 관장님.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정우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삭감에 들어갑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과다하게 잡은 것은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절감을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삭감하라는 뜻에서 사실 삭감을 안 하고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아끼라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10%도 아니고 3.3%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남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애초에 예산을 받을 때 그만한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에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부분이라든가 시민들한테 가야할 충분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해서 또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분도 아니고 도서관이라 하면 그래도 시민들이 찾아와서 활용하는 공간이고 애초에 예산을 받을 때에는 도서관을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예산이 절감되었을 때에는 특히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 전체 3.3%라고 하지만 어쨌든 1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좀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잘 알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가능하면 본 예산을 하실 때에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받았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고 찾아오는 시민들이 정말 도서관에 가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817페이지 진해중부도서관 건립공사 시비 4억5천 설명해 주시고, 818페이지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일부는 삭감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문화시설과장 이진태입니다.

중부도서관 4억5천 삭감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운학부 부지에 우리 중부도서관을 단독으로 설립코자 계획을 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전체적으로 문화복합시설을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융자심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일괄, 저희 도서관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4억5천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석 위원 그러면 광특회계도 저쪽으로 넘겨주어야 됩니까?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예, 나중에는 넘겨 줄 겁니다.

이상석 위원 그러면 같이 하지 왜 그랬어요?

전체 10억을 넘겨줄 것 같으면 그쪽으로 넘겨주어야 되지 시비만 4억5천을 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그 4억5천 삭감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올해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저기 복합시설이 되면 사업기간 자체가 투융자심사를 받고 내년쯤 되어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하니까 올해 당장 필요 없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4억5천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러면 광특회계는 이월시키는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예, 이월시킵니다.

이상석 위원 그 뒤에 직장보육시설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직장보육시설 그 부분 말씀입니까?

이상석 위원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직장보육시설 총 566만6천원 삭감된 부분 말씀을 하십니까?

이상석 위원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그건 저희들 직원들 5세미만 지원금에 대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됩니다. 0세 같은 경우에는 연 227만원을 주고, 1세 같은 경우에는 99만9천원, 2세 같은 경우에는 137만7천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약 10% 정도 절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석 위원 그러면 교육비를 안 주었다 말입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국비로 해서 주는 건데 이걸 10% 절감했다 말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자녀들한테 주는 포상금인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시설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82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의창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몇 천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민간이전에 보면 5천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 명곡도서관 자산취득비 전체에서 한 1억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대부분 여기에서 감액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825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는 꼭 구비해야 될 부분들을 아껴서 구입하고 또 약간 적게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823페이지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3억4,200만원에서 5,1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청소용역 대행료입니다. 다. 의창도서관, 고향의봄도서관, 명곡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계약하지 않았나요? 계약을 하면서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이 부분은 입찰부분입니다.

송순호 위원 입찰잔액이 5,100만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827페이지에 지금 다른 데는 없는데 성산하고 의창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9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휴일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공휴일에 대한 단가계약입니다.

심경희 위원 공휴일날 근무가 1년에 9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보통 공휴일이 되면 5명, 6명 이렇게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심경희 위원 9일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잡아서 해 놓는다?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공휴일이 많으면 많이 집행하고 적을 때에는 적게 집행.

심경희 위원 그러면 의창하고 성산만 하고 다른 데 마산합포, 회원, 진해는 휴일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국경일에는 성산하고 의창만 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826페이지 도서 확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앞서 정우서 위원님께서 도서관 전체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도서구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인가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변동사항이 실제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른 시비 비율 조정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조정부분이 예산삭감이나 예산절감 부분은 아닙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아닙니다.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3,250인데 5천만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5천만원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도서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합포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회원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태현 공원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공원사업소장 임태현입니다.

먼저, 정재급 공원개발과장입니다.

최병기 녹지조성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448억6,500만1천원 중 13억8,312만8천원 감액된 434억8,18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0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5페이지에서 806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09억2,326만8천원보다 18억6,013만원 감액된 290억6,313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 의창·성산 공원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액 33억3,358만6천원보다 2억2,359만9천원이 감액된 31억998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민간위탁금 8,700만원, 유희시설관리 시설비 1억3천만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 조경수 관리외 4개 분야 사업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 마산합포·회원 공원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액 54억7,329만3천원보다 3,876만6천원이 감액된 54억3,452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민간위탁금 2천만원, 시군지역개발사업 2건 6천만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조경수 관리외 3개 분야 사업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공원기획 분야는 기정예산액 2억9,381만1천원보다 6,558만2천원이 감액된 2억 2,822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으로 직원자녀 보육수당은 조직축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공원조성 분야는 기정예산액 94억9,582만원보다 4억4,316만9천원이 증액된 99억 3,898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음정공원 조성 외 3건은 예산절감으로 2억4,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상공원 주민휴식공원 조성 외 4건의 시군지역개발사업 4억원, 공원내 편의시설 및 어린이공원 조성 1억원, 제황산 근린공원 조성 성립전 예산 2억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의창·성산구 녹지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액 48억4,457만7천원보다 5억7,150만8천원이 감액된 42억7,30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청소위탁 외 3건의 세부사업은 예산절감으로 1억7,15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관리시설비 중 습지공원 야간경관조명 설치는 사업축소로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마산합포·회원구 녹지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액 8억5,374만3천원보다 4,329만6천원이 감액된 8억1,044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 시설물관리 예산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 공원관광 분야는 기정예산액 30억3,472만9천원보다 6,092만2천원이 감액된 29억 7,380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돝섬유원지 관리 인건비는 8,872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료비 1,800만원, 자산취득비 98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인력운영비 분야는 기정예산액 34억5,940만9천원보다 3억8,774만2천원이 감액된 20억8,960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조직축소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 기본경비 분야는 기정예산액 1억3,430만원보다 1,794만원이 감액된 1억1,63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조직축소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 보전지출 분야는 2011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8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 녹지조성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39억4,173만3천원보다 4억7,700만2천원이 증액된 144억1,8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페이지 녹지조성 분야는 기정예산액 58억2,988만원보다 2억1,280만원이 감액된 56억1,7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완충녹지 도시정원화 공사 외 2건의 시군지역개발사업비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및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5억6,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도시녹지경관 조성분야는 기정예산액 56억3,553만원보다 6억8,359만원이 증액된 63억1,91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원지구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 외 1건의 시군지역 개발사업비 9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및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2억7,6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 그린시티 천만그루 나무심기 분야는 기정예산액 19억8,001만1천원보다 1억7,850만 7천원이 감액된 18억150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인 7,850만7천원 감액과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시간외 근무단가조정 분을 반영한 기정예산액 3억1,631만2천원보다 258만4천원이 증액된 3억1,88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 분야는 2011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8,2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공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필수 경비를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임태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795페이지 하단에 X-게임장 농구장 바닥 보수공사 1,500만원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집행잔액입니다.

여월태 위원 공사가 다 완료되고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 밑에 도요? 팔용어울림운동장 인조잔디 개보수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시키고 체육진흥과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월태 위원 아, 체육진흥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추경관련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지귀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몇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지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귀공원 조성된 바로 밑에 국민임대주택단지, 휴먼시아죠. 휴먼시아와 피닉스포레 그쪽에 공원이 제법,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넓게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휴먼시아 그쪽 공원에 있는 내용하고 새로 조성되는 지귀공원 조성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쪽 공원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큰나무 공원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공원이름이 몇 개 있던데, 그 공원에 조성되어있는 산책로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운동기구,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귀공원 조성사업 지구하고, 그쪽은 좀더 주민들한테 필요한 다른 내용으로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휴먼시아 임대주택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지귀공원 조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원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올해 조성이 되고 나니까, 그럼 이 정도 넓이에 큰나무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만한데 지귀공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개발되는 것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시는데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1차 공사 준공이 착공이 8월부터인데 지금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귀공원 조성코자 금년도에는 기반조성공사만 저희들이 8월달과 우수기가 지나고 태풍 시기가 되어서 현장착공은 안 했는데 곧 착공은 할 겁니다. 할 건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주변에 LH에서 그런 대단위 적정규격의 공원이 조성된다면 그와 차별화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휴먼시아 아파트라든지 입주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조성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둘레 산책로하고 그 중간에 보면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공원에 없는 하천을 우리가 생태적으로 꾸며 가지고 그 공원은 특색 있게 차별화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 조금 차별을 두고 접근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주민이 원한다면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에 어차피 위에 지상부에 조경시설 되는 것은 내년도에 되니까 그건 설계에 바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와서 공원을 많이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쪽이 외지다 보니까 용지공원이나 이런 데처럼 창원 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공원을 이용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로 가까이에 있는 임대주택단지나 피닉스포레 아파트, 아니면 인근 주택가에서 주로 오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 조성되어있는 LH에서 조성한 봉림 휴먼시아 그 곳도 제법 넓습니다. 6만 제곱미터가 넘을 걸로,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충분히 주민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원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개발하는 사업소가 다르고 단위가 달라서 서로 소통을 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계획했다는 생각이 잠깐 들기는 하는데, 이게 설계는 완료가 되었지만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늦게 제안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도 같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밑에 공원하고는 약간 차별화 되고 거기서 누릴 수 없는 다른 부분으로 내용을 채워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까?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그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내용을 받아서, 조금 전에 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LH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구청 관리부서인 경제공원과로 이관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 보통 수목하고 간단하게 배드민턴 시설을 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최미니 위원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되어있고요, 운동기구 몇 개 있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위에,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한다고 물이용하고 체육시설 좀 넣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제시했던 거기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넣었는데 그 화장실 관계는 인근에 있어야 되지 멀리 있는 것은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한다고 했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서 가능한 분야, 전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총괄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주가 다 바뀔 수는 없고요. 일부를 수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아직 안 했으니까, 기반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꼭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사업시작을 했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최미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의원님,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80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802페이지에 보니까 습지공원 야간경관 조명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어디에 있는 습지공원 야간조명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습지공원은 가음정동에 장미공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의창?성산구청 예산인데 1월 26일자로 해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예산을 양쪽 구청에 내려주기가 힘들어서 저희 사업소 주무과인 공원개발과에서 예산을 정리하고 올해 예산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점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내용을 성산구청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습지공원은 조명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시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른 쪽으로 좀 돌려 가지고 우선에 급한 사업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자면 집행하고 남아 있는 돈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럼 1억은 뭡니까? 1억은 왜 집행이 되었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당초에 장미공원 건너편에 습지공원으로 되어있는 곳을 저희들 공원사업소에서 계획을 해서

정우서 위원 4억을 삭감을 하고 1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현지여건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 여기에 4억을 들여서 습지, 거기에 일부 위로 데크로드 같은 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조명시설 같은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있는 가로등 정도면 되지 조명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조명시설을 아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정도의 밝기 정도로 하고 나머지 돈은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구청에서 돌렸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나 구청의 복안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고 여기를 습지공원 야간조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예산을 받은 겁니까?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그렇지는 않은 것이고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습지공원에는 공원등이 있는데 공원등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하반기에 교체하기로 되어있고, 지금현재까지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습지공원 야간조명등 설치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부분을 충분히 주변의 주민들하고 의견도 듣고 관할 지역의 의견도 듣고 이래서, 아무리 본청이나 공원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받을 때도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사실은 지금 현재 창원시의 전체 예산규모의 4억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운영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주민여론 조사, 그 다음에 특히 그 지역의 동사무소나 구청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아무리 본청에서 추진하는 일지만 일방적인 것 보다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795페이지도 있고, 의창?성산 공원관리부분에 공원관리 위탁하는데 보면 공원화장실 청소위탁입니다.

기정액이 6억 5,500이었다가 8,700이 늘어났고요. 또 뒷 페이지에 마산합포?회원 공원관리에 보면 거기 공원관리위탁에도 공원화장실 청소위탁관리가 2천만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며 이렇게 위탁을 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되고 삭감이 되는데 여기는 왜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8,7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관리과 2개 과가 없어지면서 당초에 공원관리과 녹지관리과가 있었습니다.

공원관리과 6억 6,500만원은 의창구청에 배정을 하고 그 다음 녹지관리과에 있는 4억은 성산구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산구에 배정된 4억이 예산이 적어서 8,7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합포?회원구 2천만원입니다. 합포?회원구 공원화장실 청소위탁금인데 당초 예산이 8개월분 정도밖에 안 되어서 한 4개월분을 더 추가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합포?회원구청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8개월분만 한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8개월분밖에 안 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녹지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녹지조성과에서 주요하게 하고 있는 업무가 녹지조성하고 혹시 녹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합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녹지조성과장 최병기입니다.

저희들 녹지조성과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녹지조성에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5개 구청 경제공원과에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811페이지, 천만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내용은 나와 있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진계획하고 그 다음 지금까지 진행경과,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왜 질문 드렸냐하면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의 경우 보면 가로수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어떤 거냐 하면 메타쉐콰이어나 아니면 은행나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자라있다 보니까 처음에 조성할 때는 창원의 녹지가 굉장히 잘 되어있다고 다들 좋아하시지만 그걸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뿌리가 주택가까지 침범해 온다든지 보도블럭을 들고 일어난다든지 또 은행나무 관련해서도 간판이 가린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거든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천만그루 나무심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고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녹지에 대해서 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만그루 나무심기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가로수 뿌리 관계는 이 앞에 정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한번 계셨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나무 심어놨던 것 중에 일반 수목이 그런 게 아니고 주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에 문제가 있는데 메타쉐콰이어는 보도블럭을 들고일어나는 이런 부분과 은행은 종실에 의해서 떨어지면 냄새가 나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고,

최미니 위원 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크고요. 도로변에 있다보니까 간판이 가려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전선하고 얽혀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면서 어떤 나무를 심을 건지를 결정할 때 몇 십 년 후를 내다보고, 또 어디에 심어야 되는지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종 선택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는데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뿌리 부분에 의한 피해와 또 종실에 의한 그런 피해관계를 전부 고려를 해 가지고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심어놨을 때 보기 좋거나 이런 것 보다는 20년 30년 40년 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나무를 다시 뽑기에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가로수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은 다 구청에서 한다 그죠?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각 5개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고요. 요청 드린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볼라벤하고 덴빈하고 태풍이 2개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장 큰 피해가 뭐냐 하면 수목이 넘어져 있는, 물론 옥외광고가 떨어져서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었지만 몇 십 년 된 나무가 뿌리 채 뽑혀가지고 넘어진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가지치기를,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지치기를 제때제때 해 줌으로써 바람이 많이 불면 가지가 무성함으로써 더 흔들리고 해서 나무가 넘어지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가지치기가 잘 되어있었더라면 아마 그런 손실은 또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 물론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지만 공원사업소장님이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구청에다가 업무지시를 내릴 때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제때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조성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통합된 이후에 공원사업소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 오시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 동읍에 공원이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지정된 한 곳이 있어서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도심 속의 소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동읍 지역에 마을 어귀나 또 지역 리 단위나 이렇게 해서 마을 입구, 동읍 입구 이런 데는 소공원을 조성해서 차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정책발언입니다.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에 소공원 조성을 하면서 쉼터하고 또 마을에 보시면 정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말 되면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정자 22개를 조성했는데 동읍에는 자여에 한 군데 했고 북면 쪽에 3개 하고, 마산 쪽에 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진해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향후에 쉼터라든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과장님, 마을쉼터는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집행을 다 했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마을쉼터 조성하는데 일부 구간에 조성이 많이 되었고요. 지금 국유지 관련해서 조성할 곳이 마산 2군데, 진해 1군데 해서 3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기정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자산공사와 저희들이 토지매입관계는 절차가 진해는 끝이 났고 마산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럼 808페이지에 있는 마을쉼터조성 이것은 전체 계획이 다 되어있고 아직 집행만 다 안 된 거지 장소선정하고 다 된 거지요?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일부 되고 지금 안 된

이상석 위원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그게 3군데

이상석 위원 돈 잔액이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돈은 지금 남아 있는 게 전부 책정이 되어서 앞으로 할 부분만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참고로 업무계획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 지역이나 특히 마산 진해 지역에는 동이지만 변두리 동에는 농촌지역과 다름없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정자목이라고 한 20년이나 된 큰 수종의 나무를 심고 정자를 쉼터처럼 만들고 그 주변에 정자만 놓을 게 아니고 마을 어귀 같은데 소규모 그런 것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나름대로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거기가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부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조금 전에 최과장님이 말씀한 몇 군데는 사유지가 있는 곳은 협의보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보상을 협의하러 가면 보상금 책정할 때, 그래서 사업에 지장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책정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협의가 아직 진척이 안 되어서 그래서 사전에 받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게 있으면 동이나 구청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노력을, 그 인기가 마을에서는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특히 합포 같은 데는 보니까 섬에도 두 군데인가, 섬 지역 같은데도 사실상 여름에 더울 때 쉬고 할 때도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에는 많이 하려고 나름대로는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810페이지 옥상녹화사업 이것 어디 하는 겁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녹화사업 금년에 15동을 마치고 지금 2동 할 곳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사업이 내려오는데 도에서 20%, 저희들 30%, 자비 50%해서 지금 2군데 할 것인데 창원에 부경하고 웅남동에 한 곳 공장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주택관련 과에서 돈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시비 6,500만원을 지원하네요? 810페이지 제일 밑에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신촌동 67-1번지 신광오토메이션 150제곱미터,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웅남동 주식회사 부경인데 267제곱미터, 이 2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그러면 녹화사업을 하려면 기준이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을 창원에 있을 적에 2009년부터 쭉 추진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사업은 개인주택과 공공건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개인주택은 30대70, 70%를 보조를 해 주고 30%는 자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 대형건물은 50대50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단독주택은 범위가 50제곱미터부터 1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대형건물은 150제곱미터부터 300제곱미터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해 가지고 1제곱미터당 20만원을 책정해서 70%하면 한 집에 최대한 지원되는 게 1,400만원 정도 지원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력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면적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비율대로 30대70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위원님들 관할 지역에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차량을 뭐라고 그럽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고소차라 합니다.

심경희 위원 그 차가 지금 구마다 다 있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구마다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마산회원구에 차가 있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차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번 같은 경우에 차가 없어서 직원이 올라가서 나무 가지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없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한데,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회원은 없고 합포구에 한 대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받아서 쓰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경희 위원 그게 어려운 모양이던데, 내년에는 회원구에도 차량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알겠습니다. 회원구 해당 계장한테 연락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사람이 다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환경녹지국, 그리고 문화체육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용범박삼동송순호심경희
여월태이상석정우서조준택
최미니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한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공원사업소
소 장 임태현
공원 개 발 과 장 정재급
녹지 조 성 과 장 최병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 장 김오영
문화 시 설 과 장 이진태
의창 도 서 관 장 안현희
성산 도 서 관 장 팽미경
마산합포도서과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이경희
진해 도 서 관 장 김홍선


환경사업소
소 장 조철현
관 리 과 장 장규석
하수 운 영 과 장 성옥주
폐기물관리 과 장 황송진


의창구청
구 청 장 이종민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문화위생과장 정태준


성산구청
구 청 장 정희판
환경미화과장 정창현
문화위생과장 노점상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조광일
환경미화과장 이문수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현만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문화위생과장 박경성


진해구청
구 청 장 이기태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문화위생과장 황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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