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창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 관계상 구청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청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47페이지부터 95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48페이지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용지 보상비 7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아까 모두에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제안설명에서 용정동 도시가스 민원 관련해서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이 이게 장기민원으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김동수 위원 수용을 하면 수용 절차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상은 어떻습니까? 수용 절차를 밝게 되면 올해 안에 공사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되어서··· 이 분들이 미리 가스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보일러라든지 시설들을 다 철거해 버리고 작년부터 전기난로라든지 이런 데 의존해서 전기장판 이런 데 주무시고 보온을 하시는데 올 연말은 따뜻한 도시가스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창구청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구청장님, 문현수 과장님, 신용재 과장님, 김영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위원님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57페이지부터 96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959페이지 하천정비사업비가 생태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민간위탁용역이 1억8천에서 1억2천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6,000만원정도로 두 용역이 가능합니까?

○김석규 위원 이게 기존에 용역을 발주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남대나 경상대 이쪽에 전문가들 포함해서 모니터링겸 하는 것 아닌가요?

○김석규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용역이라는 게 이전에 했던 데는 어디서 했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이게 생태하천 유지관리가 본청 하천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구청 업무로 넘어간 업무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식생이라든지 전체를 다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건데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수질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그걸 할 수 없는 거에요.

○김석규 위원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는 유지관리 민간위탁용역이라는 게 풀베기, 청소···

○김석규 위원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생태 관련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김석규 위원 확실합니까?

○김석규 위원 본청에서는 구청에 이관했다는 이야기를···

○김석규 위원 그러면요 현재 1억8천 정도로 당초예산에 책정했을 때는 이 용역비라는 건 사실상 인부임이라는 이야기죠?

○김석규 위원 인부임이 1억8천에서 3천으로 줄었다는 거는 그 만큼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인데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서 1억8천 했을 때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 사업명목이 민간위탁용역비가 1억8천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리하자면 이거 관련한 것은 생태나 여러 가지 하천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풀베기라든가 청소라든가 단순 노무작업을 하는 인부임이 주로 되는 사업비로 봐야 되고 별도로 하천과 본청에서는 생태 관련한 거는 유지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인부임 중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정도 했을 때 예산 절감을 하면 인부임 중심으로 해서 1억8천까지는 필요가 없고 연간 6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95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터널·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해서 1억9,400만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부분이 이번 예산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특히 재해나 안전진단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실제로 추경예산에 편성될 게 아니라 본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위원 예, 글쎄 이것 뿐만이 아니고 성산구 뿐만 아니고 진해도 보면 지금 안민터널, 대장천교가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이 실제적으로 본 예산에 올라와서 올해 사업이 예상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지금 건설과장님의 책임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뭐가 시급하고 뭐가 중요한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옥선 위원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업무이관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혹시 다른 부분에 놓친 게 없는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사업 10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김일규 건설과장님, 이희주 교통과장님, 정영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선구청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자리 정리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에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965페이지에서 9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구청장님.

지금 예산 내용을 보면 전체 금액이 16억1,400만원 감액되었는데 보고하실 때는 금방 말씀하실 때는 성호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이 5,000만원 되어 있다는데 실제 이거 5억 아닙니까? 오타지요?

○김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속사업비가 성호동 주변에 공사를 계속 해 달라는 사항인데 돈이 남아서 돌린 겁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더 달라고 주민들이 작년부터 와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데 5억 남아 있는 부분이 보상이 안 되어서···

○김종식 위원 보상 수령 거부하면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김종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실제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16억중에 5억정도가 3분의1정도가 성호동 도로 한군데서 감액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절실한 부분인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 좀 신경써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교통사업 10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곽능섭 과장님.

○이성섭 위원 저도 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사업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거기 보면 들어가는 진출입로 입구에 보면 합포 입구에 아래 길하고 그 사이에 도로가 개설 안 되어 있지요?

○이성섭 위원 죄송합니다.

안 되어 있지요?

○이성섭 위원 업무 자체가 건설과에서 합니까?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안에 사실 주차장을 확보를 하신다는데 근처에 보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어제 기행정위원회에 바로 연이어서 예산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같이 올려서 업무를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마산합포구에서 들어가는 진출입 도로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보니까 최근에 저도를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거기 들어오는 진입도로 내지는 주차장 확보하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차량이 내부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좁은 도로폭을 통해서 차량이 교행을 하고 내려오는 차를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본청 사업에 도로과 사업이 일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도로는 기존 8m 폭 정도의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 그 업무를 받아서 하겠다고 보여지는데 추경에 예산을 일부 좀 확보해 놓는 게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 놓는 게 합당하다. 아니면 보상비라도 좀 넣는 것이 맞다고 봐서 본 위원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곽능섭 건설과장님, 신용제 교통과장님, 배선일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 일반회계 974페이지부터 9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차장운영 10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사업 10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김광주 건설과장님, 전차휘 교통과장님, 정순종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기대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984페이지에서 99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구청의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정을 통해서 했는데··· 장천동 대동다숲에서 버스종점간 인도 개설에서 당초예산 2억에서···

○위원장 황일두 몇 페이지입니까?

○박철하 위원 986페이지입니다.

1억8,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박철하 위원 냉천마을도 마찬가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삭감 되었습니까?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사업 10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문웅 위원 위원장님, 예산 문제가 아니고 민원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끝났으면 잠시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속개된 상태에서··· 예, 말씀하십시오.

○김문웅 위원 건축과장님.

화천동 근화아파트 주상복합 요양병원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요?

○김문웅 위원 그게 아마 구청 업무가 아니고 본청 업무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야기되어서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지금 민원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문웅 위원 구청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합니까?

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김문웅 위원 건축경관과에서 지금 시설변경 승인은 해 준 상태고?

○김문웅 위원 공사가 끝나면 보건소에서 사업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승인해 줄 때까지 구청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본청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청에서 민원문제를 해결해서 잘 서로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최용성 건설과장님, 김성곤 교통과장님, 심천섭 건축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김석규 위원님으로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사파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원에서 1억5,000만원 감액하여 13억5,000만원으로 동 지구 재해영향평가용역비 5억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5,000만원으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 일반회계 월영광장 조성 설계용역비 1억6,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건설도로과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비 19억9,000만원과 도계외곽도로 3억6,900만원은 감액없이 당초예산대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석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5건을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통과시킨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북부순환도로개설사업비 당초예산 75억1천만원 중 금번 추경에서 19억9천만원을 감액하고, 55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계외곽도로개설사업비 당초예산 26억500만원 중 3억6,900만원을 감액하여, 22억 3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감액 편성된 예산을 당초예산대로 원상복구 시키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의회운영의안처리과정 질의 회시내용을 보면 감액 요구된 예산의 원상회복 시에는 예산담당 실·국장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우리 위원회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처리하였으므로 담당 실·국장을 입회하여 동의여부를 질의 후 의결코자 합니다.

국장님, 대강 내용은 들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지금 이 내용을 이의를 제기했던 박해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인데 시비를 어느 정도 삭감하게 되면 내년도 국비 예산 요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결산추경 때 이 재원만큼 다시 충족이 된다라는 국장님의 답변이 계시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만약에 지금 삭감된 이 내용만큼 보충이 안 되었을 때는 내년도에 국비 요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일단 이의를 제기했던 박해영 위원님의 주문이니까 결산추경 때 꼭 넣어서···

○위원장 황일두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삭감을 당초예산대로 한다는 것은 증액을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취지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위원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명확한 것입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동의 없이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상 증액을 할 수가 없다, 그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황일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데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황일두 그렇죠.

○김석규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식사시간 이전에 사실은 조정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의결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잠시 5분만 정회를 해주시고요.

한번 더 위원장님께서 제기했던 박위원님이 어떻게 입장 표명하실지 확인하시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일두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내용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수정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에서 1억5천만원 감액하여 13억5천만원으로, 동 지구 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억원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여 4억5천만원으로 2억원을 감액, 건설도로과 일반회계 월영광장조성 설계비 1억6천만원 전액삭감으로 수정하고, 건설도로과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비 19억9천만원과 도계외곽도로 3억6,900만원 감액 편성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조례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내용 전체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제10조에 보시면 우수 건설인으로 수상한 개인, 건설업체 및 건설업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에 홍보해 주고, 시 주요행사 시 초청 등 이것 외에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또 다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왜냐하면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이 되고 우수건설업체로 선정이 되어 버리면 아무래도 창원시 집행부가 입찰공고를 하더라도 그 기업이 유리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부작용으로 있을 수 있다고요.

○박철하 위원 이런 부분만 조금 신중을 기한다면 이 조례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창원시에 있는 시공업체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아는 바로도 우리 통합 창원시만 해도 1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박철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천여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면 특혜가 아닌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권고를 한 업체가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여서 1천여개 업체 중에 누구는 권고를 하고 누구는 할 수 없는 입장에 안 있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 어떻게 그 업체를 시장님이 일일이 다 아셔서 초이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김종식 위원 또 제13조에 보면 여성위원들을 30% 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직종의 특성상 여성위원을 30% 이상하기가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운영되면 나중에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시공 쪽에는 거의 안 계시고 설계파트에만 계시는데 그 분들만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꼭 30% 이상으로 한다고 조항을 넣은 부분들이 나중에 만약 없으면 전문인을 자꾸 모셔와야 되는 이런 모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시에 건설시공업체가 많은데 그 혜택이 공정하게 모두에게 갈 수 있는 조항이 좀 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지역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조2항에 보면 생산자재를 우리 관내 생산사업자로부터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우리가 자재를 공급을 할 때 금액도 어느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다 나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죠?

○이치우 위원 이게 좋은 취지로 출발은 했는데 선정기준에서 앞에 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형평성에서 어긋나면 안한 만도 못한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창·진을 두고 볼 때 어떤 마산이나 창원, 진해 쪽에서 어느 지역은 많이 받고 어느 지역은 적게 받았다는 이런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전체 이 조례를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현행 조례의 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하는 것과 뒤쪽에 신설되어 있는 실무팀 구성 관련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법적 강제력을 규정할 수 있거나 강제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약한 부분이고, 오히려 상징성이 강한 측면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우리시의 집행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강화하려고 한다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실무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현행 조례에서 회의 같은 경우에 위원회에서 대부분 실태조사를 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회의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은 제2부시장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회의가 소집되어서 실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하도급 60%, 공동도급 49%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정례화 하는 문제와 실무팀 운영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무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무팀 운영도 지그 회의 같은 경우에 정례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실무팀 구성도 정례적으로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소집되어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무팀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관련해서 지역 건설업이 참가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우리 해당부서도 필요하지만 회계과 계약담당자 정도는 함께 참여해야 전체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토론 겸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요청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수정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1항(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를 “연 2회”로 수정하고, 제17조 실무팀 구성 운영에서 계약담당부서 6급 담당공무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과장님, 21조에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2년에 1회, 30톤 미만은 3년에 1회 수수료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는 2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합니까?

○손태화 위원 그걸 안 하면요?

○손태화 위원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를 안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 밑에 2호에 보면 가정용으로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50%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가정용이라 함은 아파트단지 안에 50세대나 100세대 이런 데도 가정용으로 보는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가정용이라면 공동주택은 가정용이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용어 자체가 가정용이라고 해서 애매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용과 읍·면지역에 보면 마을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하수를 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이 조례가 새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큰 불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먹고 있는 공동주택이 좀 많아요. 거기서는 다소 불만이 많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보통 공동주택을 봤을 때 지하수를 사용했을 경우에 부과금액을 얼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톤당?

○박철하 위원 톤당 85원 같으면 얼마 되지는 않겠네요.

○박철하 위원 상수도 수질검사는 매월 1회 하는 것이 있고 매주 1회 하는 것이 있고, 매일 1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7개 항목을 매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것조차도 안하죠?

○박철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 수질이 오염된 것을 음용수로 먹고 있는 지역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수질검사를 잘 해서 수질검사결과 음용으로써 불가한 것은 정말 폐공을 해서 음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2년마다 수질검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이 중금속이라든지 기타 질소나 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수시로 변하는데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아주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기준미달은 많은 홍보를 통해서 폐공하고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차피 우리가 부과를 함으로써 지하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부과를 해서 세금을 걷게 되니까 그 지하수가 음용수로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폐공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자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자는 것이죠.

○박철하 위원 그런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지하수가 보통 자연부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하수가 기공기로 파서 10m미만의 깊이로 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질검사를 해보면 질소성분이 너무 많아서 음용불가라고 대부분 판정이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는 그 마을 전체가 지하수를 6~7m미만의 지표수를 받아먹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이번에 해 보니까 아마 우리 창원시에서 했을 겁니다.

거의 질소함유량이 많아서 음용불가로 판정이 났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철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전체적인 것을.

아마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던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물을 먹어야 하니까 물을 먹고는 있는데 어쨌든 계속 방치는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행정적으로 마련해 주고, 폐공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보통 지하수하면 약수터도 지하수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부과하는 것이 부과대상이 통합창원시 3,176공이 부과대상이네요?

○이성섭 위원 최근에 각 동별 지하수현황 다 파악하셨죠?

○이성섭 위원 누락되어 있는 지하수는 없습니까?

○이성섭 위원 추후에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물론 잘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볼 때 영업용, 공동주택용, 공업용 해서 수량이 쭉 나와 있는데 영업용이 보통 보면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이 영업용이죠?

○이성섭 위원 영업용을 어느 부분까지 영업용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럼 목욕탕이 우리 창원시내에 2,664개나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성섭 위원 영업용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내용을 본위원이 알아듣기는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용, 공업용 있는데 통합창원시에 상수도 인입이 되지 않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이성섭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물론 거기에 부과 면제되는 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도 이런 공공의 시설,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는 영업용이나 공동주택이나 공업용이나 이런 부분에도 부과를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성섭 위원 공동주택에 예를 들면 물론 영업용만 일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 드렸는데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빌라라든지 아파트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쪽에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집 같은 가정용 내지는 공동주택은 가정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이 내용을 보니까 관정이 특정규모 이상 양수능력이 100톤이상 되는 이런 큰 관정에 한해서 규제를 하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아울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농업용부터 해서 비음용수, 산업용 등 수질검사를 다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성섭 위원 3년에 한번 하신다고요.

○이성섭 위원 최근에 본 의원도 지하수검사 대상이라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쪼록 지금 전반적인 지하공에 지하수에 수질검사는 2년이든 3년이든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영업용이라든지 통합창원시에 부과대상이 3,176공이라고 하는데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밀한 수질검사 내지는 지하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주변여건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런 부분 검토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인물 외에 다른 도면이나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이성섭 위원 지금 음지도 바로 옆에 있는 방파제를 반영시킨다는 말씀이죠?

이래 가지고는 음지도 들어가는 입구가 앞쪽에 전면에 있는 것이 음지도이죠?

○이성섭 위원 음지도 바로 옆에 있는 방파제 일부가 계단식 방파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시키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명동어촌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주민들과 설명회를 좀 했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2종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지역 자체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2종일반주거지역 앞을 자연녹지로 해서 용도변경을 한 후에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에 부합되게끔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음지도로 바로 들어가는 도로에 음지도 공원과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음지도가 잘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길이 나기 전에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하기 위한 어떤 변경인지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명동어촌계라든지 이쪽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공유수면 일부 그 쪽에 선박도 접안을 하고 아울러 간조 때 인근 어촌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명동어촌계가 그 구역이 저 부지만 딱 들어가서 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지만 딱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지를 제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성섭 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 들어가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걸 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실 해양개발사업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일을 해놓고 나면 실제적으로 현안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잘 아시다시피 저게 음지도 사업과 처음에 되어 있을 때 같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구.진해시에 있을 때

○이성섭 위원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을 하고 편입되어 있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 어촌계 주민들한테 어떤 답이 나와야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공고 공람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마리나 방파제를 우도 끝선 하고 삼포 끝선에 하려는데도 온갖 난리가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협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저것으로 인해서 지역구 의원들이라든지 주변사람들이 문제가 없겠느냐는 것이죠, 제 얘기는?

전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또 실제적으로 저런 부분에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시키면서 거기 마리나 사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음지도 관련되어 있는 사업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시설물 내지는 여러 가지 제반 어떤 부분이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알아야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시 도시정책과에서 이걸 결정하게 되면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업무이관을 받아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실제적인 사항들과 관련된 것들이 발생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문제가 없게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방파제 말고 암초거든요, 잘 알다시피. 바위인데 거기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애시당초 구.진해시에서 그 지역을 유원지로 지구 지정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그런데 법의 잣대로 보면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항상 보면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시와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사업계획을 하고 할 때 주민들과 설명회라든지 요식적인 절차라도 거쳐서 어떤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역주민들과의 마찰관계는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제가 조금 여쭈어볼게 있어서 현재 소쿠리섬이 우리시 소유가 아닙니다. 해군 소유이죠?

개인도 있지만 대부분 해군 소유가 많은데 해군과 우리가 사용협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유원지로 변경되면···.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우리가 유원지로 개발하려는데 실제 땅 소유주는 아무런 허락도 하지 않고 재협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나중에 다 해 놓았다가 철회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박철하 위원 물론 예측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만약 국방부에서 어떤 특정한 사항이나 연유가 발생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유원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시설도 다하고 계획 다 잡아놓고 나중에 틀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제가 볼 때는 군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사용허가를 장기간 해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시 소유로 땅을 매수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선 계획 후 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 이게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이성섭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두 개인데 사실 첫 번째 의견청취 건은 중요한 것은 해양사업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 두 번째 의견청취는 남포유원지 일부 조정을 하는데 어떤 이유로 조정을 합니까?

공원이 중첩이 되어서 조정을 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중첩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지금 남포유원지 아시죠? 우리 남포유원지에 사업진행은 김석완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린공원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어떤 부분에 근린공원이나 유원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이 축소가 되면서 명동 마리나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부분에 뭔가 사업 기본계획이 대규모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아울러 유원지 부분에 보면 사실 남포유원지 개발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사업이 진척이 전혀 없어서 이런 어떤 부분이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아울러 수치, 죽곡 이주단지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상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의견청취에 1, 2항에 대해서 큰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개발을 하면서 마리나 방파제 문제, 유원지 문제, 지역어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갈등을 가져온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도 명동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남포유원지 일원에는 잘 아시다시피··· 계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수치, 죽곡 이주단지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주변여건이 같이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잘못하면 난개발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갈등과 어떤 대립이 되는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도시정책과에서 오늘 이 두 건 가지고 의견청취 하는데 같이 참석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도시정책과 내에 수치, 죽곡 이주와 관련되어 있는 진해국가산단 이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도 담당을 맡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이 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파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잘 봐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이 사업은 통합 전에 계획을 한 사업으로써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청취가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주차시설이 주차면수가 조금 부족해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차후에 추가로 하시겠다.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와 기타 다른 문제가 있겠죠?

○박철하 위원 애초에 시설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 추진 후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것 만들어지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게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박철하 위원님 지역구인데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도 거쳐야 되고, 공원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동부지도과장님께 말씀을 면밀히 드려놓아야 담당직원들과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지, 최근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방송 한 번 나오셨죠?

이 건 때문에 방송 나오셨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성섭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사업을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묻는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들으셨다가 잘 반영이 안 되면 하기 힘듭니다.

지금 동읍에 단감 관련되어 있는 거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여러 가지··· 오늘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반영만 받으면 되는데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를 하는 시간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부영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 건설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되어서 도시계획도로부터 먼저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이고요.

아울러 조금 전에 박철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차면수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 부분에 이 면적은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량으로 이 전체 벚꽃동산을 한 바퀴 돌려면 7~8분이 걸릴 정도의 면적이 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부지경계선에 있는 진해환경위생사업소 아시죠? 진해환경위생사업소가 진해에서 발생되는 동서부의 분뇨를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 악취가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을 설치해 놓고 악취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면밀히 들어가야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공원관리심의위원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엄청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기압이 형성되면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량을 타고가도 냄새가 나서 못 갈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 동부지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이 사업인데 환경사업소 관련된 것은 환경문화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사람들은 관리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적어도 음식물 처리장을 만든다든지 위생사업 관련되어 있는 시설의 이전 내지는 계획을 한다면 진해 전체 18만 분뇨를 처리하는 것인데 과연 하루 이틀 안에 계획 내지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아울러 그런 집진시설을 해서 일반소음 내지는 대기질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집진시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는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와도 잡을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전 아니면 이런 어떤 부분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사실 이 지역에 앞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장은 창원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도 확보되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뭐냐 하면 기존 창원시 성산구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소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지만 해결이 잘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해놓으면 좀 더 이전요구가 거세지기 때문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듭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앞이 보이는데 굳이 이 지역에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 지역을 한번 보니까 진해 전체 벚꽃을 조망할 수 있고 벚꽃하고 연계되어 있다면 좋은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대안 다른 대체부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김동수 위원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네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격론이 오고갈 것 같은데 향후 이런 민원이 예상된다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이 거기에 대한 검토내용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관련부서와 이전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협의하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 보고서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협의가 되어 결과가 도출되어서 이전계획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 정확한 계획과 예산은 얼마나 들여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 자료가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사실 벚꽃축제라면 진해가 발상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해 벚꽃축제를 하면서 보면 코스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제부 이게 너무 식상합니다. 그 두 곳만 가지고 너무 오래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벚꽃축제의 발상지 같으면 통제부, 사관학교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치는 진해는 좁습니다. 차를 타면 거의 10분 거리 내에 다 있기 때문에 위치는 가깝습니다.

진해군항제를 통제부와 사관학교로 한정해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어떤 소견으로 볼 때 지금 이 자리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위치적으로 적합하고. 어떤 다른 문제점은 있겠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창원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의 바람인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보완하셔서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인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원으로 결정해 주는 것 가지고 의견청취하는 시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건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받았던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건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제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에 취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여기 계시고 계장님, 과장님 참석하셨는데 대부분의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가 있고, 공원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도 주차면수라든지 전체적인 면적 대비 어느 정도 인원이 올 것인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라든지 보고를 하는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전에 하던 것과 다릅니다.

과거에 진해시에서 시유지라고 끄떡끄떡 하면서 넘어가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면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쌍둥이 버섯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굴이 7,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굴이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금광을 했던 곳입니다. 그 안에서 쌍둥이 버섯 재배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추가로 여쭙고 싶네요.

○이성섭 위원 예, 우리가 변경 안 결정 의견에 일희일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반의 대안을 준비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그냥 원안통과보다는 지금 여기에 부대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다른 쪽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동부지도과에서 공원사업을 하는데 공원사업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러면 이런 내용이네요. 이 사업이 국가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원 만드는 사업을 수립한 것이네요.

○손태화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공원이라고 하면 진해로 보면 특화될 수 있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공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컨셉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내용의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여기 기본도면들이 와 있지만 전문부서에서 사업비가 거의 50억 가까이 들어가죠. 48억인데 실제 하다보면 더 들어갈 것인데 컨셉이나 이런 것이 과장님도 공원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그러시죠?

그러다 보면 용역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제가 우리 통합시의 각 공원을 수십억 들어가는 공원을 공원사업소가 아닌 개별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여기는 전부 다 의존을 어디에 하느냐 하면 용역회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공원다운 공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나중에 해 놓고도 그렇게 썩 작품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할 때 그 부서를 전문부서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결과가 훨씬 좋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아니겠지만 도시계획 심의하는 것과는 별개의 관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진해로 보면 이게 정말 좋은 작품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그려 넣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문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제가 부탁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6항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ENG 지명하 상무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조은ENG 지명하 상무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설명회 때 80명 참석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전체 소유주가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손태화 위원 490명? 아니, 토지 등 소유자.

○손태화 위원 아, 419가구.

○손태화 위원 491에 80명이면 몇 퍼센트지요? 20%가 채 안 되지요?

○손태화 위원 주민설명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재개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재개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동의를 67% 받은 상태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설명도 안 듣고 이 사람들이 재개발이 뭔지도 모르고 67%이상 동의를 했을 테고 또 조합설립 할려면 75% 받아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된 부분들 때문에 재개발이 최종단계에 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먼저 들어야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중요한 게···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다 되어서 관리처분하고 있는데 51% 반대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게 주민총회를 해도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기 때문에 전혀 이야기도 모르고 동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 철저하게 제대로 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12페이지 펴 보세요.

12페이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8페이지.

8페이지 보면 지금 임대주택이 오른쪽에 18m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 18m도로가 저기에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북측에 보면 3.15대로 하고 8차선도로가 접해 있는데 좌·우회전이 우회전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저쪽에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들어오는 차도 저쪽 차선에서 이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고 밑에도 지금 고속도로 IC하고 인접한 거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교통계획에 보면 신호기 설치라고 되어 있던데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도로 18m도로가 필요없는 도로입니다. 그것 검토하시고요.

나중에 검토의견에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임대주택이 저 도로 오른쪽 가운데 아닙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도시계획 심의를 저도 수년간 해 봤는데 임대주택을 별도로 떼 놓으면 도시계획 심의에서 무조건 다시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의견청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갈 건데 저 임대주택 안 쪽에 넣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견을 내면 밑에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 복음병원 앞에 저기 있고 이렇게 해서 공원이 안 되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 도로를 축소를 하고 저쪽 공원을 18m 도로를 축소해서 그쪽을 전체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거 제시를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8m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3.15대로 저쪽이 지금 8차선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거기서 신호기 달아서 좌회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우회전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쪽에도 보면 팔용로 쪽에 고속도로 IC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저기에 교통신호기 설치 불가능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거기서 심의하더라도 나중에 저기는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기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달리기 때문에 저기 신호기 해 놓으면 매일 사고 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 18m도로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그 도로 잘라서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임대주택지를 같은 단지 안으로 넣고, 밑에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떨어져 있는 걸 전체를 공원화하는 계획을 의견을 내고 싶고요, 그 다음 오른편에 팔용로 저게 6차로거든요. 6차로 고속도로 인근에 저기가 가장 탄력이 많이 붙어 있는데 저기 신호기 해 버리면 끝장 납니다. 저게 평면이 아니고 경사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좀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지역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인근에 옆에 있는 게 대동2차 아파트인데 KTX 옆에 선로 때문에 소음이 저기가 KTX에서 제일 먼 곳인데 저기가 더 시끄러워요. KTX 소음이 산으로 갔다가 부딪쳐서 들어오는 소음 때문에 저기 심각한 민원이 있는데 이 구도를 보면 그냥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소음을 몰라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건축설계하거나 방향에 있어서 소음대책을 수립 안 해 주면 팔용로 거기 고속도로기 때문에 밤에 굉장히 속도내서 내려오면서 브레이크 잡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 그 대책해 달라고 민원이 우리시로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거 대책해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손태화 위원님께서 그 부분 설명할 때 용역하신 분들은 의견청취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고 건축설계심의위도 계속 부결 됩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웃을 일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고 그 설계해서 또 들어와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부결 된다는 말입니다. 저 계획할 때 교통영향평가는 받아오셨습니까?

○김종식 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임대아파트는 법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김종식 위원 8.5%, 그래서 8.7% 맞췄네요? 그죠?

○김종식 위원 보통 다른 데 재개발은 10% 선으로 맞추거든요, 보통은.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탕하는 것 같아서 좀 밋밋한데··· 여기 제일 문제가 지금 이걸 지정해 주더라도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말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항상 반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게 시간이 얼마나 끌었던 이야기입니까? 2006년도부터 해 왔지요?

○김종식 위원 그러면 반대가 없으면 벌써 진행이 되었지요.

○김종식 위원 도시계획이 몇 년 걸립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는 항상 재개발, 재건축할 때 반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자신만만하게 반대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이왕 이 일을 시작할려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피곤해 합니다.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대사유를 정확하게 수렴해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중재를 잘 하시라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은 그겁니다.

○김종식 위원 분명히 반대 없다고 저한테 말씀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주택하고 일반주택 사이에 도로를 낸 것은 제가 볼 때는 임대주택자를 같이 붙여 놓으면 아마도 분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걸 붙여서 하는 것을 반드시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가옥주, 토지주가 491가구지요? 반대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491가구 중에서 재정주를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기존에 491가구 일단 세입자 빼고 다시 재정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는 말씀이죠?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현재 스카이라인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북쪽으로는 15층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서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저층 단독주택이죠?

○박철하 위원 물론 거기도 차후 개발가능지역이겠지요?

그런데 현재 33층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남측에 있는 분들이 통경축이 막힘으로 인해서 조망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스카이라인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부분만 우뚝 솟아서 어떻게 보면 도심주택 속에 우뚝 솟아서 난개발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삼성병원 앞쪽에 상가건물들이 있지요?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은 약국터 등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이옥선 위원 그 이후에는요?

○이옥선 위원 어디로 위치하게 되지요?

○이옥선 위원 동의를 하십니까? 식당가들도요?

○이옥선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상가지역이라는 거는 위치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횡단보도 하나 가지고도 사실상 마찰이 있을 정도로 민감합니다.

그 부분들을 수렴해서 제대로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고, 제가 지금 계획의 그림들을 볼 때 상가는 전혀 앞쪽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과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 상당히 갑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의견 제시 부분 몇 가지 넣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미참석자에 대한 추가설명 필요, 두 번째 분리된 어린이공원 합병 조정, 3번 중로2-가호선을 축소하여 적당한 장소로 이전 배치, 4번 분리된 임대주택단지와 주 공동주택단지 BL1-A블록과 합병을 조건으로 의견시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대의견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