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다음주 토요일이면 벌써 추분입니다. 환절기에 모두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 및 구청 단위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은 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되 예비심사는 경제국을 시작으로 11시에 각 구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복지여성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국장님, 잠깐만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로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409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강장순 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컨벤션센터 증축공사 연구용역비 이게 기정에 3,500만원 확보되어 있다가 추경에 전액 삭감했는데 이거 연구용역 안해도 되는 겁니까?

○강장순 위원 이 연구용역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컨벤션 같은 경우는 도와 창원시와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장순 위원 7은 어디입니까?

○강장순 위원 투자지분이 5대5인데 운영지분은 7대3이라는게 어떻게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하시죠.

○강장순 위원 그렇다면 그 협약당시에 협약서 자료를 좀 주시고, 거기 협약에 따르면 그 때 당시에 어떤 면으로 볼 수 있는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럼 세코라는 거대한 시설물을 지어놓고, 그 때는 운영수익이 없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도가 운영비를 70% 대기 때문에 7대3의 운영비율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상급기관으로 해서 7대3의 비율로 간겁니까?

○강장순 위원 세코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강장순 위원 7년이 지나고 나서는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 그죠?

○강장순 위원 그럼 6년만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러면 흑자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흑자가 세코가 증축계획도 있죠.

○강장순 위원 대규모 국제회의 컨벤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증축계획이 있을 때는 그만큼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강장순 위원 투자를 하는데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흑자 쪽으로 갈수 있으니까 증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강장순 위원 사전에 6년여만에 세코가 대형 컨벤션장이 개설이 되고, 6년여만에 흑자로 전환이 되니까 앞으로 향후 이건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언제든지 도와 협의해서 흑자로 돌아섰을 때 운영 비율도 5대5로 해서 창원시의 주 역할을 할 수 있는 7대3 같으면 창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5대5정도로 갈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412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세코 그게 민간이면 어디를 이야기하는거에요.

○문순규 위원 그 협약서 한번 줘보시고요.

지금 위탁관리비가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사유하고 도비는 변함이 없고, 시비가 증액이 되었다 그죠?

○문순규 위원 이거 좀 해주시고, 대형사업비 책정할 때 용역을 줍니까?

○문순규 위원 용역을 언제 줬어요?

○문순규 위원 3년전이면 당초예산때 편성 안하고 왜 추경 때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뭐에요?

○문순규 위원 이거 협약서하고 용역준거 있죠.

그 결과도 한번 주시고, 다음 앞에 명서시장 410페이지에 아케이트 2차 추가공사 2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설명해주시고, 아케이트 공사 보통 국비보조사업 아니에요.

이거 순수 시비로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왜 명기가 안되어있어요?

○문순규 위원 이거 다른 시장에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시비도 시비지만, 국비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문순규 위원 다른 시장에도 사업비가 일부 1억이든 2억이든 국비보조 받아서 사업하다가 모자라면 시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다 해줍니까?

○문순규 위원 올해 전통시장 환경개선 관련해서 광특비 내려온거 광특비 집행현황 자료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리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 많습니다.

411쪽에 보시면 동마산시장 캐노피설치 3억인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형조 위원 417쪽에 보면 동마산시장 캐노피설치 집행잔액이 2,730만원이 남았는데 2012년도 기준입니까, 11년도 기준입니까?

○이형조 위원 2011년도에 2,7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위에 보면 2010년도 2,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설명 같이 해주세요.

○이형조 위원 동마산시장에 캐노피설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이형조 위원 금년도 6억이 되면 2010년도 2011년도는 얼마에요.

○이형조 위원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럼 총 예산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412쪽에 컨벤션 위탁관리비 58억인데 58억 3천만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417쪽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설치 집행잔액이 2,900이 남았고,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2,985만 6,600원 417쪽에 밑에 또 컨벤션센터 집행잔액 1,300만원 그 밑에 1억 4천 8백 같이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형조 위원 그럼 1억 4,851만원 이건 사업을 안했습니까?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자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이동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적은 돈으로 큰 집행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집행하고 잔액이 자꾸 남는다고 하는데 안남게끔 사업을 하십시오.

남으면 사실상 다음에 집행하려면 돈을 받기가 힘듭니다.

410페이지 명서시장 아케이트 아십니까?

○전수명 위원 우리 구 3개시에 아케이트가 설치가 안된 곳이 몇 곳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거진 다 됐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당초에 본예산에서 확정을 다 잡아가지고, 일을 하면 안 수월합니까?

추경에 자꾸 올리다보면 삭감이 되고 이러는데 그거 못한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명서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교육설치비 안 있습니까?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밑에서 5번째,

○전수명 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안드는거죠?

○전수명 위원 기정예산에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 외는 들어간 게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이게 오래전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2011년 12월에 내려온거네요?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원규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0쪽에 보면 중간쯤에 전통시장 지원부분해서 공공운영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 전통시장이 70여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8개소가 안내간판이라든가 가로등의 전기사용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 8개소의 자료를 주시고요.

어디인지,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쏠라파크 이게 높이가 140m, 138m 이리 올라가는데 이번 태풍에 별일 없었습니까?

○김윤희 위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외벽이라든가 이런게 저는 이번 태풍에 날라 가지 않았나하고 염려스러웠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시비가 이번에 48억이 삭감이 되고 채권발행으로 이렇게 돌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한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투자기획에 행사운영비 투자유치설명회 국내외 부분들 금액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해서 필요한 예산 쪽으로 편성하고, 결산추경 전에 정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인데 왜 이게 삭감이 되었죠?

○강장순 위원 뒤페이지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 8천만원은 뭐죠?

지역발전 주간행사 분담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위에 행사운영비 약8천만원 삭감분이 뒤에 공기관등에 대한 행사대행비 8천만원으로 전환된다고 보면 됩니까?

○강장순 위원 이 부분이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국내외를 해서 투자에 관한 부분을 설명회를 갖고자 분명히 정책판단을 하고 정책을 수립했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백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8천만원이라는 금액 같으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날 갑자기 이런 큰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없으니까 이거 빼갔고 밑을 공가는 이런 형태인거 같은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위원입니다.

제가 예산편성한걸 쭉 봤는데 우리 국장님,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부분이 있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대부분이 보니까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건 어찌 보면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적으니까 또한 우리 경제국에 늘 부족했던 그런 부분에서 내가 볼 때 많이 발생한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예산에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산부서에 설명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거고요.

제가 몇 가지 쭉 다 뒤져봤는데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부분이 추경에 많이 넘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정광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사실 본 예산에 편성이 되면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게 추경에 가면 공기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늦어짐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얼마 남지 않잖아요.

이런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본 예산에 예산 확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라도 국장님이 독려를 좀 해서 충분히 본 예산에 확보를 하고, 다음에 불요불급한 내용들 저희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확보할 부분은 확실히 본 예산에 확보를 해주셔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예산은요. 돈의 흐름입니다. 경영학에서는 돈 100원을 가지고, 몇 번 돌리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이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겁니다.

본예산 편성해놓고, 사업이 끝났는데도 그걸 그냥 사장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이 예산부분을 많이 따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모르겠지만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이 다른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그 결산을 못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보면 그게 연말에 다음으로 넘어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을 할건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잘 하시고 하는데 마지막 결산에도 공무원들이 바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결산추경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본 직종이 건축설계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경제복지과로 이관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과에는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양 주변으로 보시면 대충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겁니다.

다 야망이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도 경제복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우리 김원규 과장님께 지금 우리 3개 시에 예산관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 고객지원센터하고 교육관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더 알기 쉽게 진해 중앙시장 같은 것은 고객지원센터 및 교육관이 없죠?

○전수명 위원 거기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진해가 인구가 마산, 창원보다 작고 그러니까 우리 진해구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말 어떤때는 진해구 시의원으로서 유원석 전 부의장님 계시지만 어떨 때는 보면 좀 불쌍해요. 그러니까 정말 큰 도시 마산, 창원보다도 진해를 애착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아까 당부 말씀드린거 첨가해서 내년도에 재래시장 예산지원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위원장 정영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경제복지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예산서 올라오고 나서 아는 게 아니고, 사전에 현장에 미리 가보시고 원활하게 같이 접촉해서 그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는 418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사랑과 소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06페이지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기업사랑과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주관관리청이 어디입니까?

○심재양 위원 420페이지 지금 올해 24억 9천만원정도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럼 저게 205억이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된단 말이죠.

계속 사업으로 할 거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관리담당자가 지식경제부 수출자유관리청인데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심재양 위원 시비를 투입하면 시에서 어떤 수출자유공단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경남일보 6월 20일자 신문에 보면 마산무역지역 20개 업체 지난해 수출실적 0 이래놓았습니다. 25일자 경남신문에 나온 겁니다.

2008년에 50억 7,217만 달러를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 하느냐 하면 절반정도 뚝 부러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외화가득액 우리나라 원자재나 인건비도 2008년에는 19억 5천만달러가 정도되었는데 2011년도 10억 2천만달러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꾸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250억이라는 시비를 과연 투입하는게 맞나, 이건 당연히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국비로서 전액 조절해야지, 우리 시비로 하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아니라도 다른 곳에 투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현황 책자를 봤는데 99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개 업체가 수출을 하나도 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원이 3명도 있습니다. 7명 10명 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이 그러니까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뭘 크게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도 20개 업체가 수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를 우리 시가 돈을 부담을 하는 그런 겁니다.

모든 관리 주체는 국가인데 우리가 250억이라는 시비를 투입을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밖에는 제 생각에는 다른데 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게 오히려 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안 많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을 해주실랍니까?

○심재양 위원 국장님, 천구백칠십 몇 년도부터 80년대 수출자유지역이 그 때는 엄청나게 왕성하게 잘 돌아갔잖아요.

그 때 수용인원하고 지금 수용인원하고 그 때 매출액 지금 매출액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 그 많은 인원들이 있어도 그 안에서 다 생활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비 기 들어간거, 앞으로 들어갈거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고, 제가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남진흥홈첨단산업단지 조성한 것 아시죠?

○심재양 위원 지금 현재까지 조성하기 위해서 총 투입된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심재양 위원 총 투입된 돈 그걸 우리가 예산에서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 부지를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매각하면 예산금액, 그리고 현재까지 납입한 이자, 지금 예산서보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2억 정도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6억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율이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12억 8천만원에서 6억 2천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11억 8천만원에서 1.24% 줄었다고 해서 6억 2천만원이 됩니까?

○심재양 위원 그 뒷장에 보면 차입금원금상환 이게 시비로 230억이 되어 있다가 채권을 발행해서 230억, 이거 예산승인도 안받고 기 발행을 한겁니까?

○심재양 위원 처리가 된겁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지조성하면서 총 투입된 금액 현재까지 납입한 이자, 다음 매각했을 때의 매각대금 예산금액입니다.

이걸 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 위원장님, 기업사랑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8월말에 일본 풍성 덴쇼하고 다녀오신거 10일 지금 지났습니다.

거기 갔다오신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윤희 위원 아직 정확하게 결정 난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윤희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디를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우산동 지능형홈산업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도되기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김윤희 위원 그렇다면 우산동 그건 어떤 용도변경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할수 있는거에 대해서 정확히......

○김윤희 위원 우산동에 대해서는 궁금한게 많지만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하고, 설명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묻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떤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면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의사일정이 11시까지 경제국으로 되어있고, 11시부터 각 구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빡빡하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회의를 다 마치고난 다음에 기업사랑과 축제관련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오늘 나중에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 때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고, 지금 시간은 예산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기업사랑축제하고 부림시장 관련해서 설명회를 할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아닌 내용은 그 때 시간을 활용해서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창원과학기술원 그 쪽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사업개요하고 삭감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421페이지에 경남 벤처기업육성사업 8억인데 이게 도비 시비인데 도비는 2억이 줄었고, 시비가 2억이 증액이 된거죠?

○문순규 위원 벤처기업육성사업 사업개요도 설명해주시고, 사유도 붙여서 말씀해보시죠.

○문순규 위원 이 현황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현황 전체를 상세하게 좀 줘보시고, 밑에 지역 S/W융합지원사업은 어떤거에요?

○문순규 위원 그것도 관련 자료를 같이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해주세요.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인 마산자유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3개시가 통합된 이후에 이 부분을 상세히 잘 모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설명 들으면서 웃고 앉아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걸 마산쪽 의원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꼭 예산 다룰 때 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업무보고를 한번씩 하십시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 다른 지역 위원들은 잘 몰라요. 수출자유지역이 언제 처음에 문을 열었죠. 알고 계십니까?

1970년 아닙니까?

1970년대에 문을 열어서 우리나라 IMF 왔을 때 최고의 효녀노릇을 한 지역이 수출자유지역입니다. 달러박스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한국이 그 때 주저앉았을 때 수출자유지역이 지탱해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안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평소에 설명을 좀 하십시오.

저는 시간이 없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과장님,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시고, 이 부분이 인사조직과에 있던 것이 어째 기업사랑과로 왔는지 또 이 시기가 언제인지 차례대로 설명해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강장순 위원 억수로 급하다 그죠?

○강장순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인사조직과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될 예산일거 같은데요.

○강장순 위원 기정액에 돈이 안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강장순 위원 인사조직과에서 약 1억여원되는 걸 당초 예산에 확보했다가 인사조직과에서 기업사랑과로 넘어온 겁니까?

○강장순 위원 그런데 부기가 기업사랑과가 되든 어디가 되든 있었으면 기정액에 그 예산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장순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랬든 저랬든 금액적으로 이체조서에 나와 있으면 이체조서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럼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기업사랑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425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위원장님, 425쪽에 밑에 보면 부림지하상가에 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규모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김윤희 위원 부림지하상가에 죽어있던 상권을 리모델링해서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재단장을 했단 말입니까?

○김윤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이제 개소식 비용이 2천만원 전체적으로 2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큰돈인데 우리 복지관 같은걸 개관하더라도 뒤에 나오는 노인시설의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개소식 개관식 비용이 천오백, 천육백 이렇거든요.

그리고 종합복지관 개관식도 천만원정도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이 부림시장 비즈니스센터 개소식에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전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저는 많이 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윤희 위원 다른 부대시설비까지 포함해서 2천만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단순한 개소식 비용으로서는 많이 산정되었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소한 시설도 들어간 비용이라도 보면 되겠습니까?

○김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세부내용을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위원장님,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승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6쪽에 맨 위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 9,300만원 예산소요되는거.

○이형조 위원 집행잔액?

○이형조 위원 428쪽에 공공일자리사업하고, 429쪽에 공공근로사업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형조 위원 연령제한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형조 위원 연령제한 없고 간단한 일이란게 뭡니까?

○이형조 위원 연령이 90세 넘어도 됩니까?

○이형조 위원 이건.

○이형조 위원 이 선정은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이형조 위원 기준을 어떻게......

○이형조 위원 동별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창원시에 몇 명입니까?

○이형조 위원 430쪽 청소년 인턴사업 이거 집행잔액이 3,895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형조 위원 집행잔액하고, 인턴사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426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해서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민간이전이 되면 어디에 어떻게 항목별로 장비는 구입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425페이지에 과장님, 창원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 이게 왜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사유가 뭐에요?

일자리 늘려도 뭐한데 지금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문순규 위원 올해 하반기 모집하면 내년부터 15개소 신청을 받아서 3개소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는 431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예산에는 배정이 안되었지만 올해 적조가 발생되었죠?

○심재양 위원 우리 창원시에 적조 피해가 있었습니까?

○심재양 위원 지금 현재 진해항에 가면 적조방제선이 있죠. 바지선으로 된거.

○심재양 위원 거기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심재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 같은 해도 적조가 우리 창원시는 발생을 안하고 피해가 없으면 그 자산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써면 안됩니까?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2쪽에 잘피 이식을 하나도 안한 이유에 대해서 예산도 삭감을 하고 안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국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피 같은 경우에는 수질정화라든가 물고기 산란 장소로 필요한 서식지인데 이 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이유도 있고, 등등 해양생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수중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저는 우리 창원시가 해안선이 300키로가 넘는 해양도시입니다. 그죠. 산업구조상 우리가 기업이 많은 도시지만 그런걸 볼 때 우리 수산업도 수산어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해양생태계 연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창원 바다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서 해양 환경 용역을 내년에는 반드시 할 수 있게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자리창출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고생을 하더라도 생계형 일자리 말고는 양질의 일자리는 잘 생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업 쪽에 보면 유통가공업 쪽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이 효과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조금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는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바다에는 환경생태조사를 해주시고, 수산가공유통 쪽에 특히 지원을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하게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전에 해왔던 방식대로만 지금 고수를 해선 안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후라든가 여러 생태 변화를 볼 때는 그래서 조금 과학적인 연구를 반드시 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435쪽 과장님, 제일 밑에 보면 우리 가공 쪽에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많아서 진해 같은 경우는 피조개 진동에는 미더덕 또 구산면에는 굴 홍합 이런 생산품이 있는데 여기 가공공장에는 보면 김 가공공장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우리 지역에 나고 있는 특산품을 이용한 가공식품업에 젊은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많이 투입이 되는 입장인데 젊은 사람들이 재원 자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실정이 많거든요.

그런건 우리 과장님이 미리 어촌계라든가 이런데 많이 홍보를 해서 서로 매칭이 되어서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 수산인들이 살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농업이나 수산같은 것은 경우는 지금 국제 경영에 따라서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 수산이나 선진 수산 경영을 위해서 방문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31페이지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갖다오셨는데 지금 답변은 바로 하지마시고, 자료를 몇 명이 어디에 가서 어떤 결과가 있었다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분에 있어서 위에서 보면 장비구입해서 도·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관광체험시설 바지선을 운영해서 이걸 어떤식의 방법과 체험인원 구체적으로 이것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순 위원 자료요청 한개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에 지도선 관리에 공공운영비에서 당초예산에 2억 4천 6백만원에서 예산절감이 8천 600만원 30% 이상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중복이 되다보니까?

○강장순 위원 통합 원년도 아닌데 벌써 해보고 난 뒤에 예산이 확보되고 이건데 그 답변이 맞다고 봅니까?

일단 자료 좀 주십시오. 통합 원년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윤재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35쪽에 지도선 관리에 보면 예산절감이 113만원하고 8천 5백하고 쭉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왜 줄었죠?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용역비 정주어항 정비계획 이거 설명 좀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437쪽에 여기도 보면 해안변 정비 관리 여기도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환경수도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절감이 52%되었습니까?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수산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5개 구청 중 의창구청장께서 대표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구청에 대한 심사는 구청별로 일괄하고 답변자는 답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창구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67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구청장님 오셨는데 각오 말씀이라든지 한 말씀하시죠?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성산구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산구청장님 각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마산합포구청장님 각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김형만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한데 특히 더 부족한거 한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이형조 위원 공원관리에 대해서 차량 예산 올렸습니까?

○이형조 위원 급한데 추경에 왜 안 올렸습니까?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구청장님, 685페이지에 양덕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그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어떻게 집행잔액이 9백만원이란 말입니까?

5천만원짜리가 집행잔액이 몇 %입니까?

이 사업 다 끝났어요?

○문순규 위원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에 몇 %인데요?

○문순규 위원 20%나 집행잔액을 만든단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마산회원구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입니다.

691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진해구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간사님.

○이명근 위원 저는 특정한 구청을 이야기 하기 전에 경제복지소관으로 경제복지 분야에 과가 3개가 있는데 우리 서민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민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부서라 생각이 들고 특히 인선 행정구에서 좀 더 열심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개 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대한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셔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과별로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 445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10페이지부터 711페이지까지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1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예, 456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기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 집행잔액 1억 7,800만원이 국비가 반환되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예산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특히 국비가 반환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과장님 답변 이해는 하겠는데, 말 그대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긴급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11년도 예산서에는 4억 3천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 2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국비반환금이 1억 7,800만원이고 시도비 반환금이 2,200만원입니다.

그럼 실제로 집행금액이 한 8,4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왜 그렇게 반납을 했는지 과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은 사회보장적 지원 아닙니까? sos위기가정 지원, 제가 보니까 400세대 지원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 안되고 반납 되었는지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2011년 예산서를 보면 sos위기가정 긴급지원 93만 3,700원 곱하기 400세대, 결식 저소득 급식비 지원 4천원 곱하기 200세대 곱하기 50일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적은데 왜 과다 예산을 편성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도 1억이 넘게 반납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 5억 3천 정도 예산 책정되었다가 2011년도에는 10억 9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10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그렇게 보면 10% 정도 이 예산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에 들어갑니까?

○심재양 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에 편성해야지 제가 봐도 이것은 무리가 있다. 긴급복지 예산하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도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457페이지 저소득 학원수강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해서 2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2011년 본예산 저소득 자녀학비 매칭 사업 하고 이것 하고 같은 것이죠?

○심재양 위원 저소득층 학원수강료 지원사업 하고 저소득층 학원비 지원 매칭사업 하고 틀립니까?

○심재양 위원 저소득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매칭사업, 제가 볼때는 그게 그거 같은데요?

○심재양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학원 수강료 집행잔액이 왜 2억 1,600만원이 남아있는지 이것도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심재양 위원 저소득층 자녀학원비 매칭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고 했죠? 3만원 곱하기 500명 곱하기 12개월, 1억 8천만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책정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7천 500만원을 증액하면 2억 5,500만원입니다.

2억 5천 증액을 시켜 놓고 2억 1,600만원이 시도비 반납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과장님, 저소득 학원수강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시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름이 비슷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대상이 다르고 지원내용이 다른 것은 평소에 자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회 추경에 7,500만원을 증액시켜 놓고 보조금 반환이 2억 1,600만원이면 실제 집행 금액이 3,8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450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보훈단체가 어디죠? 또 그 밑에 같이 해주세요.

보훈단체 운영비 행사지원에 2,500만원 증액되어 있네요?

○문순규 위원 이 7,500은 뭔데요?

○문순규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때 보훈단체들 다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럼 5개 단체의 6개월 운영비 입니까? 몇 개월 운영비?

○문순규 위원 5개 단체 현황을 주시고요. 밑에 보훈단체 운영 행사지원에 2,500만원 증액은 어느 단체입니까?

○문순규 위원 현황은 주시고요. 증액된 사유는 뭐에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5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증액이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 밑에 8의사 창의탑 민간자본 보조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 단체에서 창의탑을 직접 건립한다는 것입니까?

○문순규 위원 이런 탑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것이 되어야 안됩니까? 이것을 청년회라고 했어요?

○문순규 위원 이런 단체에 보조를 해줘서 역사적인 기념물을 건립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역사적으로 고증도 잘 거치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왜 민간자본 보조가 되는지 시에서 직접 이런 것은 건립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해야 되죠? 그런 것 아닌가요?

○문순규 위원 그렇게 세워놓으면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창의탑인데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되지 이것을 민간에 전문성이 없는 마을 청년단체에 건립을 맡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안맞다 이거죠.

그게 국비든 시비가 들어가든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 이래 봐 집니다.

건립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의미있는 건립물인데 하실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455페이지 빈곤틈새가정 두레박 사업 이거 왜 예산이 당초 보다 대폭적으로 감액되었는데 설명한번 해주시죠.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이 10억 가량 되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지원 근거를 조금만 변경해도 수혜자들이 많을 것이잖아요? 시책사업 아니에요?

○문순규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10억씩이나 삭감해서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문순규 위원 남은 예산이 아니고 애초에 되어 있는 예산을 더 어려운 세대들이나 빈곤 사각지대의 분들에게 지원근거를 바꾸어서라도 찾아내고 발굴해서 드리도록 해야지 이런 예산을 10억을 줄여서 어디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에요? 어디 쓴다는 것입니까? 지금 추경 예산이 부족해서 10억 삭감한 것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 왜 삭감을 해요? 10억을? 실제로 현지에 가서 조사해보세요.

저희들 시의원들이 동네 마을에 다니면 정말 어려우면서도 혜택을 못보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법의 근거에 맞지 않아서 안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시책사업으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런 것을 단전 단수 가정뿐만 아니고 빈곤 틈새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데 지원 근거나 이런 것을 좀 더 융통성 있게 넓히거나 변경을 하면 그런 수혜자들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쓰려고 해야지. 이것을 삭감을 해서 어디로 예산을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박춘우 국장님 이하 네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계장님도 고생이 많고, 경제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민과 가까이 하는 것이 경제복지입니다.

저는 전반기 때는 도시건설에 있다가 경제복지로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원래 저는 건축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복지에 오다보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고생 많은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문순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가보면 시민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경제복지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일선에 나가시면 서민과 제일 가까이 하는 분이 담당 공무원입니다.

만약 각 지역구에 일 보러 가시더라도 특히 우리 경제복지 위원님들 챙겨서 같이 다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8페이지 밑에 보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환경개선사업에 도비가 들어있고 449페이지에도 똑같이 도비 시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그럼 448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환경개선 사업하고 449페이지의 환경개선 사업이 틀린 것입니까?

○전수명 위원 똑같은 부분인데 두 가지를 해놨습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억 1천만원 해서 됩니까?

시가 예전에 3개시인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되었고, 그 밑에 국가유공자 집 명패 있죠? 1,20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지금 창원시에 국가 유공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종전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명패 붙어 있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후반기 예산입니까? 전체를 다 할 예산은 아니잖아요?

○전수명 위원 결론적으로 빠진 부분에

○전수명 위원 당초예산을 할 때 이런 것은 추경에 하지말고 당초예산에 좀 풍부하게 올려가지고 추경 올릴 필요없이 당초예산에 집행을 하고, 사실 조금전에 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돈이 남아돌아가면 위의 집행부에서 돈을 삭감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안있습니까? 이것이 월남참전하고 6.25참전하고

○전수명 위원 월남참전하고 6.25참전하고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전수명 위원 과장님 물론 3만원씩 돌아가면 지금 6.25 참전용사는 몇 명 안남았잖아요?

○전수명 위원 그리고 밑에 유공자 쓰레기봉투 안있습니까? 이것 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4억 6천만원인데 그러면 한 세대당 식구별로 나갑니까? 참전용사 한명에 식구 다섯명이면 다섯명의 몫으로 나갑니까?

○전수명 위원 이게 2천만원 삭감되었네요?

○전수명 위원 내년에 당초예산 할때는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님들이 발벗고나서서 우리 경제복지는 삭감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노인정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저소득층이나 이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할 때는 그 지역구에 있는 특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동시키든가 그 자리에 참여하면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448페이지 희망키움 통장이 뭡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이형조 위원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합니까?

○이형조 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이형조 위원 그러면 추경에 1억 1천만원인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예, 450쪽에 보면 사동교 3.15의거 독립만세 행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형조 위원 그 행사 비용이 5천만원입니까?

○이형조 위원 2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입니까?

○이형조 위원 그 뒤쪽에 보시면 주부행사 모니터는 어떤 때 주부행사 모니터를 이용합니까? 예산은 적지만 주부모니터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형조 위원 밑에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그것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세요. 2억 5천만원

○이형조 위원 건립입니까? 안에 리모델링입니까?

○이형조 위원 신축입니까?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이형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독립만세 운동 재연 사업비가 원래 6천만원 잡혀있었죠? 5천만원을 집행했습니까?

○정광식 위원 1천만원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원래 이 예산에 국비가 잡혀있었죠?

○정광식 위원 당초예산에는 국비 1천만원이 잡혀있었죠?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러면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조금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천만원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질문은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모르는 위원들은 그냥 넘어간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 기정예산에 6천만원이 잡혔는데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국비지원이 안내려온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삭감이 되어도 시비가 삭감되어야지 국비가 삭감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 하는데 지금 7,500만원이 사무실 임대료로 잡혀있죠? 그런 것이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습니까? 7,500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항목도 아니고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처음부터 본예산에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모자라서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잖아요?

진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저는 15년 16년 의정생활 하면서 추경예산을 이렇게 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을 속기에 남기 때문에 말하기가 뭣 합니다만 저는 15 ~16년 의정생활 하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신중하게 해서 세우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추경예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우리시가 불요불급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해야지, 사무실 임대료 7,500만원 해서 추경에 들어온다든지 또한 8의사 창의탑 건립비 1억, 이런 예산들이 과연 추경에서 편성되는 것이 적절한가요?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문순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서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의 재원이 모자라서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올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다른 위원들이 다시 질의를 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459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근 간사님

○이명근 위원 예, 박춘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많습니다.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462페이지와 연계되는 내용이죠?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지원, 우리동네 한바퀴 지킴이 활동 지원, 누가 지킴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이명근 위원 그럼 우리 자생단체 같이 하나의 구성원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아니 어떻게 자율적으로 62개 읍면동이 동시에 자율적으로 지원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명근 위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다 그죠?

○이명근 위원 신규사업이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이슈화 되고 하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한번 사업을 시작했으면 좀 내실있게 62개 읍면동이 동시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디서 시작을 했던 간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운영을 잘 하시기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할 것이죠?

○이명근 위원 그리고 465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 세대 생활안정 해서 여러 가지 보상 또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아버지 한분 계시거나, 어머니 한분 계시는 것을 말하죠?

○이명근 위원 저소득이라는 게 생활보호대상자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저소득을 어떻게 뭐 산정기준이

○이명근 위원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명근 위원 지금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용하고 삭감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자녀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과서 대금을 학생에게 전달합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전달합니까?

○이명근 위원 제가 중학교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조금전에 소득 인정에 따라서 기준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우리가 밝혀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엄청난 고급 차를 타고 라면을 수령하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명근 위원 물론 그것을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한부모에 대해서 현장교육이라든지 한부모 가족 위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하는 것은 쓰고 남은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까?

○이명근 위원 현재 여기는 그러면 시비만 적용하는 것이죠?

○이명근 위원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그것을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저소득 선정 할 때 물론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실제 지원받아야 할 사람이 지원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일선 동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분에게 지원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박인숙 과장님 그 발언대 때문에 안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모니터 보고 말씀드릴게요. 안보입니다.

○이형조 위원 459쪽에 보면 여성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성아카데미 예산이 500만원인데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이형조 위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팜플렛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형조 위원 운영비가 500만원인데 팜플렛 700만원 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형조 위원 얼굴이 안보여서 내가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것은 기재를 꼭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461쪽에 요즘은 성폭력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성폭력상담소가 4개소 있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1개소에 약 7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 상담만 합니까?

○이형조 위원 1개소에 종사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형조 위원 치료까지 합니까?

○이형조 위원 이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463쪽에 동료 이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동테 한바퀴 지킴이 활동 지원 20만원 이게 62개 읍면동에 집행이 되고, 처음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연 20만원 한 읍면동에 지급할 예정입니까?

○김윤희 위원 이게 연 20만원이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가지고 기존에 다른 동네 자율방범대라든가 청소년 선도위원회라든가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과연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연 100만원 지원해 주는데도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20만원 가지고 이게 취지는 좋은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우려스럽고요.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27명이 어느 시설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윤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여기 여성복지시설 하고 여성보호시설이 나오는데 이 현황들을 자료로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467쪽에 보면 중간에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양육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추경시에 29억이라는 돈을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통합됨으로 인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이 대폭 구 마산쪽을 따른다고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이게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양육지원금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나 할 만큼 2009년도 셋째아가 866명이었는데, 2011년도는 보니까 1300명쯤 됩니다. 그러면 24% 정도 늘었다면 이 지원금이 실효성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누진수가 되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대폭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돈이 부족해서 못 주고 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김윤희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셋째아한테 나가는 지원금이 총 얼마정도 되죠?

○김윤희 위원 아니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 셋째아 출산 지원금이 당연히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김윤희 위원 아, 그래도 김해가 많이 주고 있다 그죠?

○김윤희 위원 앞으로 셋째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비교해 보면 다문화 가정을 보면 통계를 보니까 한 3천세대 됩니까?

○김윤희 위원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처음에 2천명 넘은지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3,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교해 보면 예산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강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양화 하는데 앞으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좀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본예산 때는 신경을 써서 원활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될 수 있게끔

○김윤희 위원 예, 그리고 470쪽에 보면 다문화 가정에 방문지도사가 있거든요.

보수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윤희 위원 이 사람들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죠?

○김윤희 위원 그런데 언어뿐만이 아니고 방문지도사들이 해야 될 것은 사회복지사의 수준이 되어서 다각적인 방법에서 지원한다든가 역할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언어문제만 교육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분들의 보수교육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김윤희 위원 아니, 딱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더라 그런 취지거든요.

○김윤희 위원 이 사업의 극대화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김윤희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477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박진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9쪽에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에 대해서 우리 창원에는 1인 기준에 얼마 지원합니까?

○이형조 위원 1인 노인급식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이형조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형조 위원 제가 경제복지에 와 가지고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실제 안타깝습니다. 실제 통합이 된지가 2년이 넘었는데 모든 것을 통합에 따라 주어라 했는데, 창원은 2,300원 마산 1천원, 진해 1,200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납득이

○이형조 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것은 시정질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진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2년동안 방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형조 위원 지금 무료급식이 마산 창원 진해가 몇 곳입니까?

○이형조 위원 노인인구가 창원 진해 마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고, 전체적인 자료를 안받았는데 거기 누가 아시는 분 없습니까? 담당계장?

○이형조 위원 47%를 차지하죠? 전체 구 3개시 중에 47% 정도 차지하죠?

○이형조 위원 그러면 지역의 노인급식이 창원이 41곳이고, 마산이 6곳이고, 진해가 12곳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부당한데?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 예산만 다루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형조 위원 예,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이형조 위원 그래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예산만 가지고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 다룰 때 너무 안타까워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지원을 할 때 현금을 가지고 영수증 첨부를 안하고 카드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게 구청에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데, 재래시장에 가면 카드 사용을 안하지 않습니까? 안하는데 전체적으로 카드만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 지금 마산 창원 진해가 마산이 1천원이고 창원이 2,300원 진해가 1,200원 통합된지 가 2년이 넘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똑같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국장님 다시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형조 위원 그래서 여기 경로 급식에 추경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본예산은 좀 예산을 높여서 마산 창원 진해가 공히 같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무료급식소와 관련해서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 문제도 되겠지만 어떻게 지원방법이 자격이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등등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을 통일하는 개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만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 전에 지원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맞아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데는 이번에 통일하면서 대대적으로 정비도 하고 개선을 하면서 금액도 같이 조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주었기 때문에 계속 준다 이런 차원보다 그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481쪽 효행장려 수당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창원시에 이렇게 세대수가 많으리라고는 예측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160세대라고 하니 저는 3대 이상 한 집에 같이 사는 집이 이렇게 많을 줄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번 추석에 처음으로 집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에 저는 많은 주안점을 두었었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전달방법,

우리 30만원씩 지원하는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통장으로 넣어준다든가 다른 지자체는 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어떻게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저는 요즘같이 자유로운 세상에 3대가 한 집에 거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상황이고 어려운 점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달 방법에 많은 주안점을 두었었습니다.

62개 읍면동 동장님이 우리 창원시장님의 격려사 편지를 가지고 직접 전달 하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이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 시행되는 지원이 그 취지와 방법에 맞게끔 꼭 살펴서 제대로 집행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윤희 위원 30만원을 주되, 통장으로 그냥 주는 것은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30만원을 직접 격려하면서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과는 493페이지부터 512페이지입니다.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494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월영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거기 보면 도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감액하는 것입니까?

○이명근 위원 이게 도비가 꼭 따라야 됩니까? 시비로서만 안되고?

○이명근 위원 정경련 사업비도 같이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내년에 도비가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정경련 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내년에 도비가 안되더라도 시비로써 추진하겠습니까?

○이명근 위원 만약 도비가 안따르더라도 시비로써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진북어린이집 신축, 진북어린이집 같은 경우 5억 2천 지금현재 진행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월영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밑에 기자재 구입은 뭡니까?

○이명근 위원 아니 이게 국비 도비가 기정에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명근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기재된 것 하고 좀 다릅니까? 예를 들면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정액은 가내시네요?

○이명근 위원 내년에는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구 3개시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있죠? 그 3개시 센터 현황하고 각 센터별 운영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509쪽 중간에 보면 학교폭력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학교 중에 이 금액이 한 5천만원도 안되는데 어느 학교에 시범사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윤희 위원 그러면 학교의 상담직 사회복지사 말고 그러면 학교폭력상담사가 따로 있습니까?

○김윤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7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이 돈이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죠?

○김윤희 위원 특정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저는 학교 폭력상담사라는 것은

○김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449쪽에 보면 진북어린이집 김윤희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북에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이형조 위원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진북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형조 위원 한 3,500되죠? 5천 됩니까? 3,500내지 4천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형조 위원 민간위탁이죠? 시 직영 안되죠?

○이형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진북이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진북에 어린이가 몇 명 됩니까?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형조 위원 진북만 묻잖아요?

○이형조 위원 67명이요?

○이형조 위원 그래 복지 이것은 가도 가도 끝이 없고 한도 없습니다. 진북을 내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 판단 하셔가지고 어린이집은 많이 해야 되지만 진북에는 인구가 한 3500정도 되고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우리 시 예산으로 건립하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꼭 진북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형조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의 뜻이 어떻냐고 물어봤어요.

○이형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전체에 대하여 건의하실 내용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지나간 것을 이야기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490쪽에 노인장애인과 업무인데 490쪽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에 삼귀마을 공동목욕탕 건립비, 이것 본예산 편성할 때 왈가왈부 말이 있던 부분인데 아직 이 사업 시행을 안했습니까?

○김윤희 위원 그럼 목욕탕도 수산과에서

○김윤희 위원 그럼 목욕탕을 같이 짓는지 안짓는지 그것은 여기서 알 수 없다?

○김윤희 위원 목욕탕까지는 아니더라도 샤워시설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까?

○김윤희 위원 목욕탕이라는 것은 지어놓으면 말 그대로 유지비 때문에 애물단지가 될 것인데 여기 공동목욕탕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여성국 예산을 쭉 한번 봤는데요. 실제 여성복지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편성은 1,500만원 해 놓고 290만원 정도 집행한다면 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1,500만원 예산확보 해놓고 300만원도 집행 안하면서 그런 예산확보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여성복지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거의 예산서를 제가 시간이 있어서 다른 상임위원회 것도 한번 봤는데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했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실제 우리시가 재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나마 다행이 이번에 삭감을 해주니까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 확보를 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 달라. 공히 어느 과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예산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