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은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백로입니다. 가을의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완연하고 온도차도 큰 시기입니다.

모두 다 감기에 조심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과 다음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3개 보건소부터 실시하고 다음 월요일에는 경제국, 구청, 복지여성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의 개장시간을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용시간을 조정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다양화 하여 시민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필요한 개정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별표 비고란의 개장시간이 평일 개장시간과 일요일 개장시간이 달라 이용시민이 불편하므로 이를 조정하여 평일에는 06:00부터 20:00까지, 토, 일요일에는 06:00부터 18:00까지 조정하여 시민이용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고, 시설이용의 감면대상을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자원봉사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을 추가하여 50%를 감면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상인 의원님이나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의원님.

수영장, 헬스 일반인은 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이상인 의원 책자에 나왔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지금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2시간을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거 같은데 맞습니까?

○심재양 위원 제가 사용료 자료를 보니까 개장시간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평일 월요일~금요일부터는 06시~20시까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06시~18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06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연장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개장시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용하는 개장시간입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06시~18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심재양 위원 이와 유사한 다른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일률적으로 시간을 조정한다 이거죠?

○심재양 위원 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이용료 감면대상자에 다자녀 가족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다자녀 가족이 어떻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용여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정리를 하자면 자녀가 3명 중에 막내가 13세이하일 때 다자녀가족으로 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 이상인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변경에 있어서 그러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의 차이는 없이 공히 이렇게 1년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이상인 의원 예.

○김윤희 위원 여기서 동절기와 하절기의 차이를 좀 둬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이상인 의원 수영을 하는 분들은 동절기 하절기 상관없이 평일에는 오전6시부터 운동하는 시간을 똑같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날 같이 해주라는 그러한 생체리듬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조례개정안입니다.

○김윤희 위원 평일날 20시까지면 8시까진인데 또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해가 늦게 지지않습니까?

○이상인 의원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아무래도 수영장의 근무자들도 쉴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수영 강사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생각하는 것 보다 이용하는 이용객의 입장에서오 이번 조례 개정때 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하고요.

다음 여기 다문화가족하고 다자녀가족 이건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없던 사례가 될거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하고 다문화가정, 또 다자녀가족하고 다자녀가정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거 같은데 그 차이를 한번 말씀해주시죠.

○이상인 의원 그 용어의 차이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가정이나 가족이나 정확한 용어의 규정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가정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는데 가족이나 가정이라는건 가족을 왜 했느냐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용어로서 가족이라는 지칭을 하기 때문에 가족을 넣은 겁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저는 다자녀 가족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막내 13세이하까지 구체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하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처음에 제가 다자녀 가족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러면 저도 2남 3녀 중에 1명인데 우리 엄마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나도 다자녀가족이 되는데 나도 감면의 대상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라면 다자녀 가정이라고 해서 한가족 같이 거주를 하고, 같이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는다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다자녀가족과 다자녀가정과의 차이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건지, 이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이상인 의원 명시를 할 때 가족으로 안하고.

○김윤희 위원 가정으로 바꾸는걸로 하면.

○이상인 의원 가정이나 가족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김윤희 위원 차이가 저는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시를 할 때 다자녀가정 또 다문화가정 이라고 할......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께서 다자녀가족과 다자녀가정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고 계시는데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법률적인 규정이나 이런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과 가정이라는 개념을 그냥 해석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 문구를 명시하는데......

○문순규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상인 위원님 저도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어쨌든 새벽에 생활리듬을 가지신분들이 많거든요.

오전 6시로 당기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토요일 야간시간대에 2시간을 단축을 했잖아요. 조례개정안을 보면 2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민들이 20시까지 이용하다가 2시간 단축해서 6시까지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제가 시민들에게 따져봐야 안되겠나 싶은데......

○이상인 의원 문순규 위원님에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보면 유사시설비교검토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 지금 창원종합스포츠센터 서부스포츠센터 시민스포츠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만 시간조정이 다른 시설하고 틀리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제가 발의한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 내용상 방금 말씀하신 중에 다자녀가족의 규정을 정의를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든겁니까?

정의가 된게 없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료감면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다자녀가족이 들어가다보니까 13세이하의 셋째아가 있는 집을 다자녀라고 한다, 이런 규정을 해버리면 막내가 13세가 넘어가버리면 다자녀가족이 안됩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출산장려정책상 최근에 와서 과거에 우리가 자녀를 많이 둘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최근에 와서 출산장려정책상 다자녀가족 셋째아 이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규정을 뒀다면 13세아가 14세가 되어버리면 다자녀가족에서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한에 저희들 시 자체에서 편리상 13세이하로 규정을 해버리면 결국 1년이 지나면 다자녀가족이지만 혜택을 못보는 그런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를 상당히......

○이상인 의원 유원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저하고 협의를 할 때 18세이하 셋째아이가 막내인 경우를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세가 조금 어려우면 18세로 올려서 출산장려정책에 같이 동조하는 정책을 펼수 있다 싶어서 나중에 개정을 할 때 규칙을 정할 때 다자녀가정을 정의를 내릴 때 18세로 상향조정해서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저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의논을 하는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개정안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관계가 정확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면 충분히 출산장려정책상 셋째아의 규정을 만13세에서 만15세든 만18세든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성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조금 논의을 해서 결정을 하실랍니까?

○이상인 의원 예.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다자녀가족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우리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50% 감면하고자 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우리가 보면 한눈에 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은 경제적조건과 관계없이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고, 다자녀가족도 마찬가지, 어떠한 기준에서 이걸 감면혜택을 주려고 생각했는지 그걸 말씀해주세요.

그 집 경제적 기반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혜택을, 다자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출상장려정책에 따라서 이걸 선택한 것인지, 왜 이걸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인 의원 이명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용어 자체를 앞서 우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대상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용어가 국가적으로 통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다문화가족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많은 외국인분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분하고 결혼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어려운 분이 있고, 소외계층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같이 대한민국 국민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가 있고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출산장려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도 작은거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들여서 그 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추가로 넣은 겁니다.

여태까지 없었던걸 넣은 겁니다.

○이명근 위원 물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감면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민들도 어려운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이민을 와서 살지만 그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도 많고요. 어찌 보면 우리 여기에 해당 안되는 분들이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걸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의원 감사합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게요?

○심재양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18페이지 보면 유사시설 비교 검토했는데 창원종합스포츠센터, 서부스포츠센터 전부 다 감면대상자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일괄개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에는 감면대상자가 기초수급자하고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이 되어 있는데 또 어느쪽에는 안된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감면혜택을 똑같이 받을수 있도록 가만히 보면 이게 구청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사시설이 진해도 하나 있는거 같고, 그런 부분을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연구모임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기다려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하세월하고 계신거거든요.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음달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를 하든 집행부가 하든 의논해서 심재양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는 다자녀 가정으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동의가 된거 같거든요.

막내를 13세 이하로 할 것인가, 18세 이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 정회를 해서 하죠.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서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형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차형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사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노정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는데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창원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협의등 지원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안 제7조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 대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차형보 의원님이나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동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결국 개정이 되는 것이 2조 6항에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는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결국 전화여론조사라든지 그런 인력지원이라든지 기타 굉장히 이게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규정을 해놓기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말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 사업지원서비스를 그 분류표가 제가 지금 그 분류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전화를 가지고 그 말 아닙니까?

인력고용창출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라도 여러 수십명이 움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는 말 자체를 풀이를 하고 들어가보면 시장조사, 여론조사, 그 다음에 전시, 행사대행업, 인력공급업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경호, 경비, 그 다음에 고용알선,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업지원서비스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을 보면 이게 마치 컨텍산업이 20인이상, 100인이상, 큰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막연하게 저희들이 볼 때는 컨텍산업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거 같으면 일반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사업이고, 고용창출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인력을 공급해주는 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은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이 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충분한 정책연구가 있어야 될거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정책적인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어느 사업들이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컨텍산업만 가지면 다 되는게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말입니다. 이 정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원석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나와 있다는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놓고 본다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는 보험, 금융, 이것 밖에 안들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금 추정계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만약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컨텍산업을 우리 시에 유치를 하겠다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그죠?

○유원석 위원 우리 조례에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예산범위내에서 하는거잖아요.

그건 과정을 그렇게 가져가시고, 지금 제가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여기에 개정안에 딱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말한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이상의 다른 사업들은 20명이상 고용이 되더라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내용아시겠죠?

○유원석 위원 그래서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큰 틀로 봤을 때는 이와 유사한 전화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부다 사업지원서비스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럼 20인이상 인원을 가지고, 우리 창원시에다가 기업을 하겠다, 콜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제 말이 맞죠?

○유원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조례안이 올라옴과 거의 비슷하게 어제쯤에 발표된게 있죠.

뭐냐하면 이 내용입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업종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중앙정부에서 나온말입니다.

그 말이 어제 나왔어요. 우연찮게 그걸 제가 접수를 했는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보면 그게 대해서 딱 나옵니다.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문가들 조차도 구체적인 대상업종에 대한 것은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너무나 포괄적이다 이 말입니다. 광범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히 규정을 해놓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한계를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빼버리고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주는 조례를 만들것인가, 제 말씀은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유원석 위원 여기까지만 한정한다.

○유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285명에 4억 4천 5백이 예산이 들죠?

○이형조 위원 앞으로 1,000명을 유치한다고 했죠?

그럼 예산이 15억정도 드네요?

이리 드는데 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형조 위원 다른 지방에서 한다고 따라서 하는 것 보다도 어떻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도 천석이상만 확보하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경쟁체제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용보조금지원을 그 때 가서는 조례개정에 들어갈겁니다.

○이형조 위원 6개월까지는 지원을 한다고 했죠?

○이형조 위원 3년간 고용보험을 넣고 해야만 된다라고 조건을 해서 6개월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여기에 대한 창출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형조 위원 확실합니까?

○이형조 위원 지금 출발이 285명에서 1,000명을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할겁니까?

○이형조 위원 신한생명은 보험회사죠?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갑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로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15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다른 분들 찾을 동안에 한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25페이지에 하단에 축산물 HACCP 이건 신규사업이고한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컨설팅해서 농가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축장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장순 위원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이 자체가 컨설팅인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과장님, 설명이 안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한 것 만큼 받으면 기분도 좋고 일할 활력소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먼저 양지를 부탁드리고, 520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 그 밑에 보면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구입비, 구제역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씩 답변을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가축방역 소독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번씩 구입합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위에 3가지 백신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전수명 위원 이게 1억 3천만원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이게 창원시 전역에 다 이걸 공급을 합니까?

○전수명 위원 구 창원시만 해당됩니까?

○전수명 위원 이건 구 창원만 하는데 1억 3,500만원입니까?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구입비 4,200만원,

○전수명 위원 그 밑에도.

○전수명 위원 소독 장비도 구 창원.

○전수명 위원 속시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6쪽에 보시면 창원 단감테마공원 조성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공원사업소에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공원사업소에도 업무를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추진을 했으면 토지매입비가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건 처음에 할적에 진입로를 확보를 안했습니까?

○이형조 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이형조 위원 단감테마공원을......

○이형조 위원 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가축분뇨의 처리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가축분뇨가 도시 인근에 주택이나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민간돈사 옆에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특별한 사업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악취난다고 민원이 재발되고 이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추가분인데 고액분리기가 4천만원하죠?

얼마정도 합니까?

○이형조 위원 4천만원 6개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50% 지원합니까?

그러면 50% 지원을 해주면 그걸 지원 받아서 처리기를 구입을 합니까?

○이형조 위원 민간인한테 지원하는게 아니고.

○이형조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구입을 하냐고요. 50% 지원하는데 2천만원을 투자를 합니까?

○이형조 위원 그럼 고액분리기를 하면 악취 냄새 안납니까?

○이형조 위원 진동에 민원이 생겨서 김윤희 위원하고 문순규 위원하고 저하고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고액분리기 4천만원짜리를 우리 시에서 반을 지원을 해도 구경을 못한다, 속된 말로 돼지 키워가지고 돈이 안 남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동에 직접 가서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형조 위원 소장님이 그리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할말은 없는데 민원인하고 직접 대화를 했는데 5천만원정도하면 50%씩 시에서 지원하면 절대 구입을 안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10명중에 8명은 안하겠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할말이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고액분리기를 시에서 지원하면 충분하게 예산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앞으로 계속 고액분리기를 악취제거민원인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겁니까?

○이형조 위원 악취제거에는 고액분리기 이것만 지원하는 것 보다도 근본적으로 어디 집단이주를 시키든지 뭔가 대책을 우리 시에서 세워야만 되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옛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이 있듯이 좋게 해서 축산농가들 옆에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서 조금 있으면 악취 냄새 난다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대책을 세워야 될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소장님께서 잘 하실걸로 믿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위원 이형조 위원님 말씀에 부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동면의 가축분뇨냄새가 민원관련해서 고충문제가 서부지도과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하고 어떤 농가하고 갈등문제라든가 여기서 들어서 알 수 있는 거 가지고는 체감정도가 틀리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먼 미래의 이주단지 그런 것 까지는 먼 이야기고,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고액분리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할수 없지만 심각한 쪽에는 연차적으로 반드시 지원을 해서 그런 어떤 냄새저감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는 하반기도 이번에 위원회를 바꾸지 않고, 연속적으로 기술센터에 같이 있는데 이 자료는 너무 보기 좋게 잘해주셔서 누가 했는지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질문이 필요없을만큼 설명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지역에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30쪽을 보면 진동 죽전지구 배수사업건이 있습니다.

28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습침수지역인 죽전지구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비가 반밖에 편성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 설명내용을 보니까 올해에 마쳐야 될 내용이 2년 늘어나는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주시죠?

○김윤희 위원 죽전지구 같은 경우는 매미때는 그 죽전지구 뿐만 아니고 그 이상 마을이 다 침수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매미같은 경우에는 일생에 한번 올수 있는 재해라고 하니까 차치해두고라도, 이번 폭염이 오기 전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도 여기 죽전지구는 전부 다 침수가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 공사 쪽에서 나와서 배수펌프시설을 6개인가, 7개인가 해서 물을 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의 비가 와도 침수되는 말 그대로의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이 시설이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명근 간사님.

○이명근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에 보면 구제역관련 재료비 밑에 연계해서 공동방재단 운영비 지금 위에 감액이 2,200만원이 되었는데 감액된 요인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된겁니까?

○이명근 위원 구제역이 발생되고 안되고 따라서 절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명근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전액 삭감되어있는데 이건 구제역 미발생에 따른......

○이명근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가 업무가 창원시 축협으로 업무 이관되었다는 말이죠?

○이명근 위원 위에 보면 고품질 한우산업육성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소고기 산업이 날이 갈수록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 증액을 했는데 원래 사업이 당초 50두에서 100두로 늘려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50두에서 100두 지원할 때 한우농가의 요구조건이 충족이 되었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창원시 관내에 전체에 거세우가 몇 농가에서 거세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몇 두를 거세하길 원하는데 현재 우리 지원이 100두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몇 두를 했는데 100두를 두었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에 소고기 이력추적제 송아지가 생산된 이후에 귀에 부착하는 귀표를 이게 의무적으로 송아지 전체 귀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감액된 이유가 도비가 16.7%에서 15%로 감액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감액된겁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송아지 귀표를 다 부착합니까?

원래 요구한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감액된 요인이 뭡니까?

○이명근 위원 변경이 되었다는건 귀표부착 두수가 줄었다 이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이걸 끝나고 다시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한우 고품질 산업에 여러분들 약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522페이지 육성산업에 보면 한우 거세사업 있죠. 이건 구 창원시 180만원, 소장님 맞습니까?

다음에 564페이지 서부지소 구 마산시지소입니다. 거기 한우거세사업 360만원, 구 창원시에서는 180만원이고, 구 마산시 서부지소에서는 360만원이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말이 전체 가축사육두수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심재양 위원 사육두수가 배정도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50% 아닙니까?

그런데 구 창원시에서는 한 마리 거세하는데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심재양 위원 다음에 구 마산시 서부지소에서는 1마리 얼마였습니까?

○심재양 위원 똑같은 소를 거세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마산시는 소 한 마리 거세하는데 3만원주고, 창원시는 2만원 주고,

○심재양 위원 그러면 왜 서부지소가 구 창원시보다 사육두수가 배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사육두수, 농가수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소 추적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통합되고 나서 한 시에서 한가지 사업을 자부담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본예산할 때는 한 사업이 서부지소, 구 창원시 정책과, 동부지소 일괄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자부담 부분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 상임위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 공동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금 질의 안하셔도 나중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는 535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간사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업무가 파악이 다 안 되고 해서 창원에 농업기술센터이고 마산에 서부지도과, 진해 동부지도과 그렇죠?

○이명근 위원 농업기술과는 창원에 하나 부서입니까?

○이명근 위원 농업기술과에서 서부에 동부에 업무를 이렇게 연계해서,

○이명근 위원 농업기술과에서는 별도에 구 창원만 관리하는 그런 과입니까?

○이명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게 뭐냐하면 누가 과 명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행정조직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안맞아요.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거거든요. 말씀해보세요.

○이명근 위원 제가 지금 완전 업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 소방서만 보더라도 진해소방서에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마산소방서, 창원소방서 있거든요. 그러면 진해소방서가 있지만 본부는 기구를 따로 하거든요. 지금 우리 창원 농업기술센터는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앞으로 정리를 해서 소장님께서 행정조직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게 쉬운 일 이라면 벌써 했겠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안한거 같은데 그걸 소장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수장으로서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 심재양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업무를 두고 서부건 동부건 창원시입니다. 똑같은 행정업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데 창원기술센터 안에 농업정책과 이게 아니고, 동부 서부처럼 이렇게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창원관내에 관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창원소방본부처럼 독립된 기관으로서 업무를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근 위원 난황이 뭔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걸 우리 위원회와 의논합시다.

○이명근 위원 그 난황을 알아야 저희들이.

○이명근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본소가 어디 있든 기관에 업무는 제가 이해했는데 그 논리를 물은거고, 그걸 나중에 회의 끝나고라도 사석에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진행을 탁탁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합시다.

이렇게 해선 오늘 마감이 늦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처음 회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으신데 오늘은 예산심의니만큼 예산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촌복지과 소관입니다.

농촌복지과는 549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촌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촌복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소관입니다.

서부지도과는 559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부지도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입니다.

동부지도과는 572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입니다.

동부지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간사님.

○이명근 위원 동부, 서부 이런 걸 다 떠나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렴풋이 보니까 서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고, 농업기술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던데 그게 지금 동부도 다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동부는 없고 서부는 운영하고 있고, 창원은?

○이명근 위원 그러면 어디가 먼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명근 위원 서부는 언제?

○이명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인근 합천이라든지 임대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먼저 창원에서 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착되기를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얼마 전보다 좋다라든지 뭐가 부족하다, 애로점이 뭐다 그 부분을 서부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운영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고, 일단 창원부분에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지도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부지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 소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는 582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이선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보니까 예산이 안 깎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청소용역비까지 깎이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강장순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공직자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건 추경이고, 감액편성이고, 긴축예산을 쓰다보니까 지금 예산에서 저희들 위원회가 심도있게 질의를 안하는 부분도 있지만 답변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첫 번째는 예산수요예측을 못해서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그 예산부분만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 생각하셔서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705페이지와 70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별회계 부분이 71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와 721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닏.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것으로 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데서 오셨는데 뒤에 계장님부터 자기 소개 잠깐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해주십시오.

(간부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농촌환경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으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회의인데 오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자기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다는걸 느꼈는데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보건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별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창원보건행정과는 587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일선 보건행정업무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의 질의는 지금 창원보건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종락 보건소장님께서 제한설명하셨는데 소별 이제 보면 일목요연하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3개 보건소에서 독립된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과 소관에 구강보건사업관리, 주민건강증진, 의약사업 이렇게 협약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마산 보건소만 있는가 아니면, 다른 보건소에도 사업하는게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겁니다.

○이명근 위원 중심보건소가 어디입니까?

○이명근 위원 그냥 세분이 모여서 한겁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명근 위원 세곳의 소장님께서 정례는 아니지만 가끔 업무협의를 합니까?

○이명근 위원 조금 전에 진해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혜택을 받는 걸 창원시 3곳이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산 다루는 시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진해소장님 말씀처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혜택이 가도록 좋은게 있으면 다른 두 곳에서 좋은 것을 채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창원보건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창원보건행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원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창원건강관리과는 593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창원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창원건강관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원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창원건강증진과는 602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창원건강증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산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마산보건행정과는 615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618페이지 보니까 의약사업에서 4억여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이런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으로 증액요구를 하고, 전액 도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도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강장순 위원 이건 신규사업이고 그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게 없고.

○강장순 위원 그래서 예산부분에서 4억이라는 의약품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새로 들어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은 누가 담당합니까?

○이형조 위원 방역소독기 각 주민자치센터에 몇 대씩 보급되어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며칠 전에 제가 지역구 주민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5대가 있는데 쓸만한 소독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그렇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럼 소독기가 얼마입니까?

○이형조 위원 신규 방역기를 몇 년만에 교체를 해줍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럼 방역을 마산 전체 주 몇 회 실시합니까?

한달에 주 1회 합니까?

○이형조 위원 그런데 방역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그 소독기 5대가 있는데 아무 효과가 없고, 한대도 올바른게 없어요.

그러면 신규 방역기를 새로 하나 받아라니까, 안 준다는데 뭣 때문에 그래요?

○이형조 위원 여름에 방역을 해야만 주민건강복지를 해야 하는데 방역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소독기 금액이 50만원하면 이건 있을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수리를 즉시 해주든지, 그런거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고장나서 어디서 수리합니까?

○이형조 위원 보건소 내에 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지금 여름은 성수기는 많이 지나갔고, 방역소독은 지나간상 싶은데 내년부터는 이걸 좀 보완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약품은 7,300인데 예산확보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해서 약품이 없어가지고, 소독을 못하는 실정이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소독회수를 주에 3번을 주민이 원하는데 소독기도 고장이 나버리고 약품도 없고, 이건 보건소 행정이 마비된겁니다.

이걸 예산확보를 7천 3백, 1억이나 1억 5천 더해도 충분하잖아요.

○이형조 위원 직접 현장에 확인을 한번 했습니까?

○이형조 위원 제가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이형조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은 소독하면 소독하는 모습이 안보이고 연기가 안나고 그러는데 물로 타서 그렇습니까?

○이형조 위원 주민들이 인식이 된게 시끄럽게 방역차가 지나가면 연기가 나고 소독하는 것 같이 보여야되는데 괜히 소리만 나고 차가 지나가고, 저건 방역도 아니고 소리만 나고 소음만 나고 시끄럽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친환경적으로 하는건 옛날이나 연기가 나고 하는건 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주민이 아직까지 인식이 안되어 있으니까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홍보가 지금 안되어 있으니까 방역차량이 지나가는데 연기도 안나고 소독도 안하고 시끄럽기만 시끄럽다.

속된 말로 그리하거든, 그게 홍보부족이라 생각하는데......

○이형조 위원 잘하시는데 2014년도에는 약품도 예산확보를 하고, 주에 3회하고, 고장이 났으면 즉시 고장수리를 해서 그러면 장비 50만원 하는거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교체를 했다든지 중고 오래된거 5년, 3년된거 수리해서 1주일 또 사용하면 고장나버리고 그렇거든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추가로 방역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쪽에는 방역기기가 212기 얘기하는데 우리 3개 시 방역기계 연무, 연막 기계 구입시기하고 연무, 연막기계가 각각 틀립니까?

그 부분을 하셔서 구입기계의 단가까지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지역민들이 느끼는거는 방역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 기계는 10년이 넘어가지고, 부품이 없어서 교체를 못해서 이 기계는 사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등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그 기계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계의 구입시기하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히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병원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4억 3천여만원의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3개 보건소것을 대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각 보건소마다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료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창원보건소하고 마산보건소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반환했는데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 거의 돈이 비슷합니다.

보조금 반납한게 먼저 마산소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작년까지는 사십 몇만원 부담금이 있었고, 올해는 무료로 다 됩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된 내역 공히 보건소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639쪽에 보면 밑에 반환금이 국가결핵예방사업 집행잔액이 8천만원이 넘는게 있구요.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가는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636쪽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비, 이게 삭감이 7,100만원 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집행잔액이 많았던거 하고 여기 삭감하고, 제가 어떻게 사업을 이해를 해야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김윤희 위원 돈이 많이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많았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결핵같은 경우는 이전에 없어졌던 병이라고 했었지만 지금 단체 발생 비율도 보도가 많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많을까 의문스러워서 그랬는데......

○김윤희 위원 결핵예방이라든가 고등학생들한테서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윤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 추가로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창원보건소에서부터 진해보건소까지 전체적으로 국·도비반환금이 많은데 거기에는 전부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환금으로 적어놓았는데 기정액을 표시를 안했어요.

천원이 잔액이 남는데가 있고, 2천만원, 8천만원 잔액이 남는데가 있는데 기정액이 얼만지를 알아야 집행잔액이 얼마, 그럼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기정액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금액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기정액이 제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겁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명확하다면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알 수 있을거 같다는 그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고, 전체적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집행잔액이 많다는 그 내용은 저 뿐만 아니라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나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할 때 그 부분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결핵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하는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산결핵병원 자체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감기만 있죠?

감기가 걸렸을 때는 자체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형조 위원 전담부서가 병원체 안에 있다 아닙니까?

○이형조 위원 결핵병원 안에 뭐가 치료합니까?

○이형조 위원 결핵 주민들이 민원도 한번씩 있고 해서 내가 한번 예산을 다루는데 제가 감히 물어보는데 결핵환자가 결핵병원에서 감기만 치료를 하고, 외상이나 다른 아프면 본인이 병원에 직접 가서 치료를 하고 오면 그 결핵균은 우리 시민한테 옮기지 않아요?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형조 위원 그건 소장님께서 결핵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이 있어서 하는데 저도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질의하고 물어볼 적에 제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예산 다룰 때 제가 문의를 하는겁니다.

○이형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럼 마산보건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마산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652페이지, 653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삭감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불소약품구입부분이 좀 삭감이 된거 같고, 다음 653페이지에 한의학 기반 구축사업 기금하고 시비하고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금을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아서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까?

○강장순 위원 기금이 폐지되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한번......

○강장순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왜 당초예산에 기정에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기금이 나온다면 이 예산이 잡혔다면 2011년도에 기금 가내시라든지 무슨 예시가 있어서 이 사업이 편성이 된 부분이지, 갑작스럽게 이게 사업이 폐지되었다는건 이해가 안되는데 왜......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리고 65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정액이 5,900만원인데 예산액이 1,700만원이고 기금 시비 비율대로 해서 4,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하시죠.

○강장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도비 매칭 부분만큼 삭감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한의학 기반구축사업도 물론 우리 소장님 말씀하셔서 다른 비용을 해서 충분히 이상이 없다하지만 실질적으로 5,60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이 삭감된다면 우리가 익년도 예산을 할 때 국·도비라든지 가내시부분이 내려왔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 기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대로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가 책임을 져야 될지 기획예산을 확보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5,60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이 예산에 확보 안된다는 것은 어디 보건소 소관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적의하게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여기에 기획예산 확보하는 담당부서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국·도비나 충분히 전년도에 가내시가 됐을 때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예산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 못한다는 얘기죠.

불가분의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짜다가 어떤 예산편성이 모자라서 또 좀 못 내려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우리 보건행정하는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좀 노력을 해서 가내시 된 부분들은 다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여기에 지금 아무리 추경이고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부분을 가져왔지만 관련담당부서장들이 와서 답변을 할 때는 업무연찬을 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사업이 폐지되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요. 정확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주 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국에 대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