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환경문화위원회 5일째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로 관리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면 골프연습장이 저의 지역구라서, 작년에 지적사항하고 개선된 점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까?

○장동화 위원 그럼 이용고객들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연간회원이 있을 거고, 6개월, 3개월,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장동화 위원 어떻게 구분합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위로 하냐고요.

○장동화 위원 그럼 하루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장동화 위원 매일 매일 출입하는 게 체크가 다 됩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계약기간 동안에 이용객들, 월 단위 이용객, 연간 이용객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구분한 이용객들의 명단을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예,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1일 단위는 안 나오죠?

○장동화 위원 1일 단위는 아니고 그러니까

○장동화 위원 예, 그리고 수입 금액하고.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국장님, 설명 알겠는데요. 저도 사무실에는 안 들어가지만 수시로 가봅니다.

올해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늘었는데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국장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북면에 옴으로써 북면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는데

○장동화 위원 일단 자료를 받고 궁금한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모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서 하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이 여태까지는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았거든요.

지금은 돈이 좀 되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620페이지 골프연습장에 이용 및 수익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수익액과 월 지출액을 비교했을 때 흑자다 말입니다. 이것 설명을 해주시고, 월별로 해서 차익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게 어떤 연유인지, 11년도 1월달에 수익이 1,400만원인데 10월달은 6,8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큰 변동 폭을 보이는 이유가 어딘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지금 수지현황은요?

○문순규 위원 흑자다 이 말이죠?

○문순규 위원 이게 아까 계절 요인도 말씀하셨는데 9월 10월을 보면 똑같은 가을이잖아요. 이런 데도 얼마 차이 납니까? 한 3만 차이 나잖아요.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형보 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608쪽에 보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소내 재이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확대에 보면 북면, 대산, 덕동, 진해에 재이용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방류수 재활용 방안이 많이 강구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각 4개 시설에 대한 1일 방류량,

○차형보 위원 그리고 이것 수질검사 하죠?

○차형보 위원 수질검사 결과샘플, 월 합니까?

○차형보 위원 월 하면 샘플을 2개월 정도하고, 그리고 방류하고 있는 현상의 사진, 이렇게 해서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방류량 4개 시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련된 4개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약 2개월 분량, 그 다음 방류하고 있는 관련현황사진, 이렇게 제시를 부탁드리고요.

○차형보 위원 610쪽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에 민자유치에 의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죠?

○차형보 위원 기대효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과장님, 다른 시설에 확장할 수 있는 확장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차형보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차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북면 골프연습장 1일 이용액의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1일 이용객은 1회권 끊어서 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1일 이용객 수가 몇 명이라고 하면 그 몇 명을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 얘기는 내가 가서 돈을 주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1일 이용객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그냥 가서 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래서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운영방식 자체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된 걸로 소장님이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부 위탁, 운영비를 우리가 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줘서 하는 운영방식이라는 얘기죠.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친다, 자기들 고용창출하고 자기 이득만 보면 되는 거지 우리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부족분 연간 3억인가 다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결정에 의해서 위탁운영방식을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문제점이 많은 걸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용역보고가 8월 되어야 납품을 받게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 방법 또는 입찰에 의한 공유재산 임대방식 2가지 방식도 나중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준 할 거죠?

○위원장 강장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위탁방법 변경을 했을 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전국의 사례들도 우리가 사실은 조사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운영방식을 바꿀 것 같으면 실익이 어떤 건지, 우리가 60억 이상 재정을 투입을 했으면 뭔가 손익분기점에서 이익이 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환원적 수혜적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자체가 원래 목적은 기피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지역고용창출이나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목적한 바가 있는데 그 원래의 목적은 전혀 온데간데없고 한 업체 먹여 살리기 계약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 많은 용역들을 하고 있지만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실효적 검증 절차가 없다보니까 용역은 용역으로써 끝나고, 용역부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행만 하고 난 이후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보니까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위탁절차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용역 할 때 지시서 있지 않습니까? 용역하는 과업지시서 그것 한부 주시고, 거기에 CCTV는 없습니까?

○장동화 위원 그럼 CCTV를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오늘 이용객이 저장이 다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장동화 위원 사무실에도 모니터가 있어요?

○위원장 강장순 그것 언제 설치된 겁니까?

○위원장 강장순 아, 그래요?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고현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것 어디까지 시행이 되어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어디까지요?

○강용범 위원 다른 민원은 발생된 것 없고요?

○강용범 위원 폭을 몇 미터로 하죠?

○강용범 위원 5미터, 빨리 개설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용범 위원 그 다음 604페이지에 진동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해양영향 예측조사 용역이 4월달에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결과물 과제물을 저한테 한부 주시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용범 위원 일단 이것은 예측을 위한 조사고,

○강용범 위원 다음에 방류가 되고 나면 방류에 따른 용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거기에 따지고 물을 건데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환경사업소에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이 우리 계획보다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민원들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가 44억7천만원이 필요하죠?

○강용범 위원 거기에 국비가 29억, 약 30억이고 도비가

○강용범 위원 도비가 7억4천, 우리 시비가 7억4천, 도비 시비는 내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국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정말 1년 더 연기가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서 정말 내년까지는 우리가 추진했던 계획대로 되기를 당부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예, 관심을 가지시고 1년 공기가 늦음으로 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된 부분을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덕동처리장 여과기,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예, 알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과기 진행사항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이게 끝도 없는 소송이 되겠네요. 보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럼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설계하고 감리하고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대책수립도 요구한 바가 있어서 거기까지 진행사항은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손으로 하는 게, 물론 소송부분이야 법원에서 하겠지만 기술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끝도 없이, 민사로 넘어가면 무작정 시간만 끌고 사실상, 그러면 그 여과기 자체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원래는 그게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알겠습니다. 예,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방류수 수질검사 우리 자체로 한 것 말고 2011년도에서 지금까지 해 가지고 타 기관에서 방류수 수질검사 정기적으로 하는 것 있죠?

○문순규 위원 어디어디서 합니까?

○문순규 위원 11년도 12년도 타 기관의 방류수, 마산 창원 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내역 있죠? 현황을 주시고,

○문순규 위원 환경사업소 소장님, 환경사업소 전반에 타 기관 감사자료 있지요?

○문순규 위원 경남도하고 상급기관, 자체감사 말고요. 타 기관에서 환경사업소에 감사했던 감사자료, 그 자료 2개를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감사처분결과.

○위원장 강장순 하수운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창원시에 매립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세군데 다 생활 폐기물 매립장이지요?

○여월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도 전부 다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가 안 되잖아요?

폐기물 종류가 생활 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 그 외에 또 지정 폐기물이 있고 여러 개 분류가 되잖아요?

○여월태 위원 되면 지금 현재 생활 폐기물도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여월태 위원 예, 사업장 폐기물

○여월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장 폐기물하고 일반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 차이가 많이 발생하죠? 차이가 크죠?

○여월태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 측이나 사업장에서 한 사업장에서 5톤 이하의 사업장 폐기물도 지금 생활 폐기물로 해서 생활 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죠?

○여월태 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업자들이나 폐기물 처리업자 측에서는 가능하면 처리비용이 작은 쪽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생활 폐기물 매립장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넣고자 하는 욕망들이 클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반입에 있어서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에 특히 건설업자들이나 처리하는 업자 측에서 가능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월태 위원 가야 되는데 혼재가 되어서 들어오려는 유혹도 많이 가지고 시도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반입에 있어서 업무 보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조금씩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들은 얘기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런데 단속업무 보는 분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반입을 하려는 업자 측에서는 거친 사람들이 와서 또 저지하는 업무 보는 분들한테 안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위협적인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이득이 생기니까 비싼 처리장으로 가는 것 보다는 생활 폐기물 매립장에 오면 가격이 싸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저지에 대해서 부당한 어떤 마찰이 발생했을 때 증거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반입하는 입구에 CCTV는 설치했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폐목재를 소각할 때 창원시에서 몇 톤 이상 제한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철거 업체들이 더러 있는데 그걸 모아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차에 싣고 밀양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밀양으로,

다른 도시로 빠지는데 그게 폐목재를 하는데 제한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보다 밀양이나 다른 시군이 싸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장동화 위원 그런데 건축 폐기물이 가능합니까?

○장동화 위원 아, 재활용이 가능하네요?

○장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에, 덕산 매립장 폐목재 이게 예전에 언론에 소각을 안 하고 폐목재 적재 해 놓고 매립했다 해서 언론에 난 그거죠?

○문순규 위원 그 당시 언론에 나고 했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것 맞죠?

○문순규 위원 이거 처리 다 되었습니까? 폐목재 적재해놓은 것 4040톤

○문순규 위원 그럼 적재해 놓은 것은 없고?

○문순규 위원 이게 밑에 보니까 3억 5천 예산절감을 했다, 그럼 이 이전의 폐목재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습니까? 소각을 다 했어요?

○문순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까지 폐목재는 소각처리 해 왔잖아요. 그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4040톤을 적치를 해 놨는데 이것은 소각용량이 안 되니까 적재를 해왔던 거잖아요.

○문순규 위원 용량만 되었으면 전부다 소각처리 했다 이 말이잖아요?

○문순규 위원 밑에 보면 예산절감에 소각하는 것보다 위탁을 줘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예산절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문순규 위원 그럼 앞으로 소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지,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럼 적재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적재를 할 수 있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산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문순규 위원 제 말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지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고 결과라 한다면 우리가 소각을 해서 처리하는 효율성하고 이런 방식으로 재활용을 통해서 위탁을 줘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효율성을 검토해 보면 예산절감이, 단적으로 4천톤 하는데도 3억 5천만원이 절감이 된다는 건데, 그럼 폐목재를 적재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런 데에 적재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업체에 재활용 처리해서 내면 예산절감 효과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 3억5천이나 되었다는 게, 원래 소각장을 막대한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도 이 결론이,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폐목재를 처리해서 예산절감이 이렇게 된다면 소각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기재를 해 놔서 그냥 제가 의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본청, 사업소 감사 일정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감사일정은 일정표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님 각자 개별 면담식 감사를 진행하시고 모레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