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노창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청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광일 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광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고자 하는 제목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이하 합포구 직원 여러분, 평소에 합포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분위기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구청을 3군데 했는데 합포구청의 분위기가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구청장님하고 직원들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아무튼 구청장님 이하 읍면동장님들이 지역 시의원들과 그만큼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아무튼 우리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시의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심으로서 시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좀더 다가가서 현실적인 부분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합포구청 이하 읍면동 직원 여러분께서 혹여나 지방세나 이런 세금이 납세를 놓쳐가지고 공직자로서의 부분들을 시민들로부터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사전에 미리미리 우리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 챙겨주셔가지고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습들을 미리 챙겨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더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더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합포구 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 이명근 위원님 계시는데 평소에 업무연찬을 자주 하시죠?

○이상인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64페이지 보면 민원발생이 다른 구청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거의 다 한 걸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결을 잘하신 겁니까?

안그러면 직원들하고 같이 팀웍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건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민원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늘 우리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민원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구청장님, 작년에 시도의원 간담회를 두 번 했죠?

올해도 2번 했다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상인 위원 예.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해서 협의사항이 있을 때보다는 수시로 합포구정에 대해서 큰 정책의 변화라든지 다른 구청의 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시도의원님들하고 자주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예산편성 집행책자인데 작년에 사실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합포구청에. 구청장님 우리 위원들의 지적에 당하는 모습도 본 위원도 보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철저하게 작년에 지적사항이 기록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합포구청은 전체적인 건수라든지 금액이 5개 구청 중에서 상당히 우수합니다.

부과착오 관계는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부과착오가 일어난 거죠?

○이상인 위원 자료에는 부과 착오로 해서 510건이......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과착오가 우리 공무원의 실수라든지 본의 아니게 행정을 잘못 봐서 착오가 났다,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포구청이 건수라든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라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부과착오는 최고 많아요. 5개 구청 중에 합포구청이 510건으로 최고 많다는 거죠. 전체 건수와 금액은 우수한데 부과착오건수가 이렇게 많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사실은. 금액도 최고 우수입니다. 건수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건수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잘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을 다른 구청과 같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죠?

○이상인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구민과의 상호이해 증진 및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해서 합포구청에서는 합포소식지를 제작하셨네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부실적에 4회 2,120부입니다. 이것은 4회 총 합친 부수가 이렇다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1회당 500여부 정도 발행을 하시네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4회라고 하면 분기별로 하셨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추진을 하신 거네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편집팀 구성이나 구성이 되어서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소식지에 넣을 소식들은 어떻게 취합을 합니까?

○최미니 위원 예.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다는 평가를 제가 감히 합니다만, 이 소식지를 보면 500여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배부대상도 한정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리고 그 소식도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합포소식이라기 보다는 합포구정 소식이나 이런 형태인 것 같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합포 전체에 구석구석 돌아가는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러한 소식지 형태를 생각했었는데, 각 실과에서 원고를 취합하는데 어떻게 구석구석 돌아가는 것을 취합합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제작비용은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동네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거의 많은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이긴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편집팀을 구성해서 동네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소식을 주민자치소식지에 싣습니다. 이런 형태의 소식지는 합포구에서는 안하는가요?

○최미니 위원 좋은 시책이긴 한데 시보에 보면 각 구청란이 있어서 한달에 두 번 정도 시보가 발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란을 지속적으로 확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시보에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략적인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나 이런 역할들은 다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신다고 해서 크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미니 위원 어쨌든 합포구청에서 다른 예산을 아껴서 합포소식지를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어떤 구청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좋다고 평가되면 다른 구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합포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묻던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479명 정원인데 현원은 485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에서 나머지 사람은 다른 부서의 숫자를 다 가져왔다는 건데 어째서 이렇게 485명이 되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휴직자하고 밑에 보니까 23명이네요. 23명을 거기에서 제외한다.

○김성일 위원 문제는 대체인력은 몇 명 쓰고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13명이 결원상태인데 13명 결원을 대체인력으로 더 충당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인건비 총액제에 의해서 그것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대체인력도.

○김성일 위원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모집하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업무를 그 사람한테만 주는 것보다도 위에 상관 다 있거든요. 책임자가. 계장선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 우리 행정은 단순업무 아닙니까? 단순업무인데 기술이 요하는 사항도 아닌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야 물론 줄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거든요.

○김성일 위원 대체인력을 희망자가 없어서 못한다, 이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대체인력은 하루에 얼마 칩니까?

○김성일 위원 점심 줍니까?

○김성일 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부족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하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김성일 위원 보통 여기 오면 1년은 한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가능하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면 479명에 485명 같으면 정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인력이 이것마치, 나머지 사람만큼 부족하거든요. 본청에서 인원을 빼가든지 어디서 빼가든지 증가된 인원만큼 다른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출산휴가 이런 것은 가능하면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직장을 바꿔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다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부족한 인원을 인원타령 하지 말고 최대한 대체인력을 단순업무를 쓰면 되니까 단순업무로 바꿔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김성일 위원 위원님,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동에 대체인력을 쓰면 그 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주민등록입니다. 주민등록 발급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등록 발급조차 저희들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정보가 들어 있고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든지 하면 큰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업무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인사에 큰 문제가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 체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데 우리 합포구에서는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흔적을 제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5개 구청 대비표를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청별로 해서 대비표를 다 만들었는데 어쨌든 특히 세무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말씀을 안드려도 자료를 보면 눈에 다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연도별 체납액 징수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군데 두루뭉술하게 내시지 말고 연도별로 해서 예를 들어 2010년도, 2011년, 2012년, 이렇게 하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위원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손처분, 그 다음에 징수액, 이래서 계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다음에는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합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히 전부 5개 구청이 거의 그렇게 아마 자료를 제출하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할 시에는 그렇게 해주면 특별히 질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합포구에는 별첨으로 아주 잘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결손처분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고액체납자들 현황도 5개 구청에 다 봤고 했는데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참 받기 어려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합포구에서 2010년도에 체납액이 111억 4,990만원 정도 있었죠?

○정광식 위원 그 부과한데 보니까 상당히 징수도 많이 하셨고 또 결손도 했는데 결손은 5년차까지 세금을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죠?

○정광식 위원 그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결손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탈루은닉이 아니고 정말 없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제기를 해가지고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거둘 수 없죠?

○정광식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어제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위원들 두번다시 질의를 안합니다.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전공으로 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세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누구보다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사실 어떤 부분 그걸 악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탈루은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세원을 발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손처분 부분을 보니까 2010년도 29억, 2011년도에 41억,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더라고요.

결손처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탈루은닉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더 짚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특히 세무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이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 부분에서 보니까 저도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압류를 해놨다가 한 걸 계속 풀어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하기 때문에 통합창원시가 돌아가는 겁니다. 특히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돌아가려면 재원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특히 일선에 있는 시청 세무공무원도 중요합니다만, 일선 구청에서 필드에서 뛰는 공무원들이 더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기회에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실제 지방세라든지 도세라든지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또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1/100, 3/100, 5/100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승진이나 영전을 할 때 그런 알파 플러스 가산점을 줘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분들이 더 신바람 나게 일을 더 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일선 필드에서 제일 고생하고 계시는 구청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세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서 정말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재원이 없으면 우리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복지 이런 이야기 하지만 재원 없는데 복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세무직 공무원들한테는 특별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반갑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김규섭 행정과장님, 박태봉 민원지적과장님, 윤재규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잘된 것은 자랑하고 홍보해서 파급효과를 노리자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보면 동료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치는 구청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하라는 채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동료 정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 구청 업무를 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아보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정말 세무업무가 잘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 예를 들자면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13건에 26억, 의창구 같은 경우 19건에 73억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포구에 보면 1건에 5,800만원, 물론 다른 지역에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업체의 숫자 논리보다도 이렇게 체납이 법인부분에 1건 뿐이라는 것은 그동안 세무공무원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최우수 성적을 받아서 포상금도 받고 했다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시고 정말 합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과, 지적과, 세무과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 계시지만 여러 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타의 모범이 되는 구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정말 아름다운 합포구 직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2년 하셨죠? 5개 구청장님 중에 최고 임기가 오래 하시는 것 보니까 제일 잘하시는 거 같애요.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잘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몇 가지는 지적 안할 수가 없어서 더 잘하라는 의미니까 오해 마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행정과부터 183페이지에 자체감사현황 조치사항을 통계를 내셨는데 별지로 보니까 다른 구에도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 2년에 한번씩 읍면동을 하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내가 보니까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은 전 면하고 동이 있거든요.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감사를 구청 행정과 감사계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2년에 한번씩 하면 느슨할 수도 있으니까 불시에 제보가 있다든지 하면 감사를 철저히 해서 면이나 동 행정에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고 행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다음에 국공유지 재산대부도 행정과에서 합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진해구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해서 대부산정기준을 받아봤는데 법률과 조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에 따라 집행할 건데 이와 아울러 혹시 국유재산 조사를 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시유지나 국유지에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계약이 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하고 있네요? 정기적으로.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런 부분도 발견해서 세외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연동되는데 세외수입,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합포구 세무과에서 잘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계를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각 과별로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 걸로 있는데 구청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54.3%는 5개 구청 중에 제일 낮습니다. 세무과 책임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장님 책임으로 해서 전 과에 보면 제가 안불러줘도 자료 보면 다 나오는데 최고 낮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부탁드립니다. 247페이지 보면 120생활기동대 민원지적과입니까? 여기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자원봉사자 위촉은 최고 많습니다. 보통 100명 전후거나 이하인데 이렇게 많이 위촉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 실적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위촉만 많이 해놓고 실제 활용을 안하는 건지, 안그러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통계치를 보니까 통계를 가지고 다섯 군데 비교를 했습니다.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위촉은 상당히 많아요. 제일 많아요. 인원수가.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는가 싶어서 실적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확인하는 건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좀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이게 정책질문인데 합포구 인구가 통합할 때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없는데 조금 줄죠? 내가 보니까. 지금 진해가 얼마 안있으면 합포구를 따라올 것 같애요. 자료를 보니까 18만 7천명인데 그래서 가포에 보금자리주택이 완공된다든지 하면 인구가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구청장님 시하고 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제가 봐도 가포 쪽하고 진동 쪽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연동되어서 읍으로 승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인구기준으로 합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합포구가 4개면이 있지 않습니까. 진동면 같은 경우 1만명이 넘어섰는데 2만명이네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쪽으로 인구가 몰리고 진북산업단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시장님과 의논하셔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노창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덕용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덕용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덕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구청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원구청이 제일 마지막이라서 제가 5개 구청에 공통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제조구매 집행현황을 참고해주십시오.

여기에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2010년 12월에 SNT모터스라는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본청에서 46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46대 안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46대 이후로 다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구청에서 구매를 하게 된 건지 우선 그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액이 2,695만원이면 거의 3천 잡고 7대, 대당 가격이 400만원 정도.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급기준이나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다, 그죠?

○이희철 위원 상위법에 따르면 면허가 자동차 면허로 운행이 가능합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보급을 하고 구청에서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륜차면허 가지고 계신 직원분들이 있으십니까?

○이희철 위원 이게 사용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이륜차의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제가 구 마산, 구 진해, 구 창원, 동마다도 가보고 했는데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지투성이로 쌓여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륜차에 관해서.

○이희철 위원 우선 시에서 재배정사업이라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창원시가 환경수도 창원, 살기 좋은 도시 창원, 우리시의 친환경 정책상 추진되고 있는 거니까 재배정사업이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본청과 이의제기는 한번 하겠지만,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제 실사용이 구청인데 그런 대비나 기반도 아예 안갖춰져 있습니까? 직원들의 안전이라든지 면허라든지. 이런 거 없이 시의 재배정으로 받아가지고 바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활용이 전혀 안되던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사실. 안그렇습니까?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시의 재배정사업이지만 사용을 활용을 5개 구청에서 다 하고 있고 하니까 사용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이륜차 면허에 대한 대비하고 이륜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회원구청 직원 여러분들의 평소 회원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구청장님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따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체납되지 않도록 회원구청 공무원들은 시민들한테 모범적인 부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노력하셨는데 남아있는 우리 회원구청 공무원들도 청렴성을 잃지 않고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하신 그 뒤를 이어서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모범된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니까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간부공무원들이 요일을 지정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회원구 전 일대를 다니면서 민원도 직접 받으시고 해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민원을 받고 해결하는 과정에 여기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 지역구에 활동하고 계시는 시의원들과 이런 민원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떤 현장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라든가 우리 시의원들이 미처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민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구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시의원들과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일을 해결하신다면 시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구청장님, 회원구청에서도 우리 시의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회원구청과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과의 소통이 아주 원만하게 잘 되셔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회원구만의 좋은 분위기를 좀더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구청장님이 그 부분에서 우리 시의원들과 같이 공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김덕용 마산회원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김덕용 구청장님과 함께 빛나는 창원을 만들겠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 지역에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인 위원님과 김성준 위원과 함께 의논해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정말 받아들입니다. 지역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구청마다 묻던 거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269페이지에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원 391명인데 현원이 391명, 인원 관리를 참 잘하셨네요. 결원은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 현재 391명 중에 출산휴가나 이런 고질적인 휴가,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도합 몇 명이 정원에서 결원이 되는 셈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은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쓰고 있네, 그죠? 대체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사항은 없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돈이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김성일 위원 구청장님이 다 앉아계신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김덕용 구청장님께 물어보는데 구청장님 대부분이 말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못쓴다는 데도 있고 충분하다는 데도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대체인력 하면 신청을 많이 하지요?

○김성일 위원 아까 어느 구청장님은 물어보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상 있습니다.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인원관리를 잘 하고 계셔서 먼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관리가 만사해결의 근원 아닙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덕용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 CCTV설치 장소선정 구청별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행정과에서 공문을 지난해 8월에 공문이 내려갔었고요.

또 지난 8월 각종 공사, 행사 등 업무추진 시 관할 구청 및 읍면동 사전통보 실시하라는 행정과 공문이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 읍면동에까지 구청 업무들이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아서, 특정업무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꼭 읍면동에 통보를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구청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읍면동에 사실은 구청 업무를 몰라가지고 사실은 지역의 시의원들도 몰라가지고 혼쭐이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근간에 내서 현대프라자 앞에 차선 설치하는 관계 때문에 읍에서도 몰랐고 저희들 시의원들도 몰랐고 또 광려천 올라가다 보면 수세식 화장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사실상 몰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전달해주시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같이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 262페이지입니다.

확대간부회의 개최건인데 그 밑에 보면 현안사업장 방문을 통한 집단민원 체계적 관리에서 내서 119안전센터건입니다.

구청장님, 소방업무가 통합이 되면서 우리시로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서 119안전센터 진입도로를 보면 사실 굉장히 민원의 소지뿐만 아니라 소방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도로사정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김성준 위원 그래서 국도5호선 개설하면서 소방업무를 볼 수 있는 차량들이 바로 진입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게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 계획하지 않으면 119민원센터가 개설됨으로서 바로 구청 전반이 어려운 사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예. 구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고 호계마을 주민들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미리 준비를 하셔야만 주민들과의 불협화음도 덜 생길 것 같고 또 하나 현안사업장 방문 쪽에서 보면 내서 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민원들이 있습니까?

광려천 정비사업이라든지 호계 인도교, 내서IC 경전선 지하차도 공사 관련 부분에 민원이....

○김성준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잔여기간 내에도 현재 처리해오셨던 대로 현장방문도 많이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 많이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용 구청장님, 임수찬 과장님, 이만식 과장님, 채홍삼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중에 얼마 안있으면 공직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열정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애쓰신 보람을 가지는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회원구청을 이끌면서 약 1년간 소회라 할까, 이렇게 구정을 이끌어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은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동안 소회를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 작업복을 입고 읍·동에 순찰을 하고 담당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직원들을 동행해서 구석구석 회원구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든지 민원을 받고 가다 보면 동에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직접 가서 보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에 회원구청 관내를 순시를 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하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 동안 상시순찰을 통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많은 현장순찰을 하셨는데 순찰을 하면서도 사실은 힘든 민원들도 많이 접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평소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사례만 들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봉암수원지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2년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디어가 있는데 공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코드가 안맞더라고. 구청장님하고 남은 기간에 고민 함께 해보도록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월별로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리 시도 의원님들이나 안그러면 관계공무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의도 하고 의논을 하는, 그동안 1년간 청장님과 구청에 공무원들이 많은 지역을 순찰했는데 이러한 사례를 동별로 묶음을 만들어서 좋은 귀감이 되고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게 안좋겠냐는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읍·동에 순회를 하면서 확대간부회의를 월별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정책은 다른 구청에도 확대보급이 되어야 되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동장님과 구청에 과장님들도 함께 하면서 그 지역에 주민대표라든지 자생단체도 함께 해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민원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민원이 해결된다.

얼마 전에도 저희 동에서도 양덕2동에서 했는데 참석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례를 만들어서 좋은 점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회원구청만의 특색 있는 자료집을 만드는 게 안좋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지방세 부과액하고 체납액이 읍·동에 사례들이 있습니다.

내서읍에는 지방세 부과액이 양덕2동보다 적은데 체납액이 많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동별로 이렇게 체납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에 사정이 있는지 몇 가지 특징적인 동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체납액이 내서읍이 다른 동보다 많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120생활기동대 운영현황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읍·동 120생활기동대 활동사례를 월별로 받고 있습니까? 연간으로 받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받고 있으면 구청에는 그 자료가 확보되어 있네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원이라든지 활동사례, 사진을 첨부하고 우리가 지원한 예산, 이런 현황들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308페이지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접수를 해서 처리가 100% 되었습니다. 이렇게 100%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처리내역이 경미한 민원이지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이상인 위원 도로변에 탄력봉은 과장님이 담당합니까?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이상인 위원 재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그런데 지역 관내를 제가 많이 다니면 상당히 파손이 되고 빨리 철거를 안하면 차량 통행하든지 하면 문제점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된 게 많습니다. 읍·동에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120기동대에서. 활동 실적이 높겠지만 그런 걸 조금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더라 하는 것을, 탄력봉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에 보면 기타가 있거든요. 기타가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대체로 한두 가지 더 기타에 어떤 처리내용이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이상인 위원 유기견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기타에 641건인데 2011년도, 2012년도 상반기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준비 안된 것 같으면 서면으로 사례를 해주십시오. 기타 10가지 정도. 유형별로 안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끝으로 회원구청장님의 공무원 생활 마감을 앞두고 우리 회원구청에 과장님, 계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정년하신다고 모든 부분이 해이해지든가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보여야 모범된 사례가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회원구청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업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대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대부료는 잘 들어옵니까?

○김성일 위원 큰 건이 하나 어떤 겁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8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징수결정이 171만 4천원인데 결손도 없고 수납도 없고 미납액으로 171만 4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국유재산 대부료가 4천 얼만데 왜 171만 4천원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답변 안됩니까? 현재 이것은 2011년도입니까? 2012년도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김성일 위원 171만 4천원은 어디 겁니까?

○김성일 위원 국유재산 대부료가 징수현황에 보면 설정을 171만 4천원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받은 게 171만 4천원인데 이것은 수납액도 제로 되어 있어서.....

○김성일 위원 총 체납이 얼마나 되는데요? 국유재산 대부료가 총 체납이 이것만 될 턱이 없는데?

○위원장대리 노창섭 담당계장님, 답변됩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계장님, 지금 답변이 됩니까? 되면 발언대 나와서 하시고 안그러면 별도로....

○김성일 위원 이 사항을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김성일 위원 앞에 256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체납액이 4,008만 2천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총 금액이 국유재산 미납액 징수 결정액이 그 정도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국유재산도 그 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4천만원 밀려 있으면 대부료가 적어도 몇 백만원 될 건데 170만원 되면 잘못된 거, 다른 국유재산도 대부료 안 낸 게 있을 건데. 됐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 그 사항이 안된 것은 아마 보고서가 잘못되었든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보고될 수 있으면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계산하면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 도로사용료가 3만 6천원?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100만원 짜리 아닙니까? 단위가 100만원 단위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보고서 하다 보면 단위를 잘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 건수 및 금액 나와 있죠? 이것은 사무감사를 할 때는 대부분 그냥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행정, 우리 말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온다든지 도 감사 오면 아마 챙기죠?

○김성일 위원 결손사항에는 시민이 내야 될 금액을 삭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까딱 잘못하면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이 잘못되면 공무원들이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대단히 겁나는 자리입니다.

보통 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감사 올 때도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구청장님이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하고 난 뒤라도 그 사람들 추적할 수 있도록, 보통 추적을 안하거든요.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시효 넘어갔다고, 5년 되었다고 삭감해버리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명심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기가 공로연수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약 40년 가까이 하셨네요. 먼저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보름 남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행정과부터 몇 가지만 빠진 부분 중복되는 것 빼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아까 다른 구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구에 자체감사 현황을 보니까 특정 동은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예를 들면 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소규모 건설공사를 분할발주, 환수 또는 주의가 있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이걸 행정과장님, 감사계에서 하시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보통 다른 구에 물어보니까 2년에 한번씩 돌아가신다는데.

○위원장대리 노창섭 2년에 한번은 너무 느슨한.....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런 부분을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챙겨주시고 읍면동은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행정사무감사 안하거든요.

구청장님, 읍장님은 4급 아닙니까? 그런데 읍을 감독하실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제일 큰 통합창원시 읍인데.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부분도 행정과하고 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회원구가 55.6%밖에 안됩니다.

합포구 다음으로 뒤거든요. 특히 보면 시군 외 세외수입하고 부담금, 그 다음에 변상금, 위약금, 이게 구청 전체에서 과별로 다 있겠습니다만, 취합은 하시니까 구청장님 이게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 부분을 간부회의 때 독려를 해서 5개 구 중에 80% 가까이 되는 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독려를 하고. 구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마지막으로 120기동대는 질문하셔서 안하고 민원지적과인데 제가 마지막 과라서 물어보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다른 구에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던데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떤 유형입니까? 과장님.

○위원장대리 노창섭 형사처벌도 받는 거네, 그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임기 안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6월 7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