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찬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소방본부, 창원·마산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종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제목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김종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 소방 간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준비하시고 처음으로 창원시 의회에서 감사를 받는 거죠? 그죠? 본부장님.

○이상인 위원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가족이니까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소방업무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6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소방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받아서 개선을 해서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특수한 부서 아닙니까? 각별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소방서별 소방출동 현황인데 본부, 창원, 마산, 이렇게 해놨는데 창원하고 마산은 구청이 2군데 있거든요. 본부장님.

그러면 화재출동이라든지 화재건수라든지 소방서별로 자료는 제출했는데 저희들은 구청별로 어떤 현황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작년 2011년도 출동현황에 본부는 진해니까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창원 성산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회원구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지역별로도 3개 지역에 소방서가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아는데 지역구별로 우리 의회 위원들이 있으니까 구청별로 세분화 시켜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나중에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아니고 본인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장난전화가 많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난전화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비율 자체가.

○이상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월별로 장난전화가 많이 들어오는 게 몇 월달에 최고 많이 들어옵니까? 1년 12달이라고 생각하면.

○이상인 위원 7월, 8월, 아니면 1월, 2월, 이렇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작년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법도 강화가 되고 그런데 핸드폰 오작동을 하는 것은 우리 관제시스템에서 확인이 안됩니까? 대화를 해야 우리가 출동을 하는데 통화만 되면 출동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인 위원 장난전화가 감소되는 바람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이 덜어졌다 그죠?

○이상인 위원 119구급차도 그렇습니까? 장난전화 같은 게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화재가 발생해서 장난전화를 해서 출동하는 것하고 구급차가 장난전화를 해서 출동하는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가 전체에서 몇 건이 된다.

○이상인 위원 없어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장난전화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특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조금 있으면 우기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기철이 다가오면 우리가 긴급재난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9라든지 소방서에 비상근무를 하죠? 그럴 때 다시한번 더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를 잘 갖춰서 응급환자를 빨리 후송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 보완도 하시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또 응급대처능력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기간에 따라서 소방본부의 기능도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다양한 사례들이, 새로운 사례들이 생기는 급박한 사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도 앞서가는 소방업무를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재난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김종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최승호 창원서장님, 그리고 이채순 마산서장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보면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현황 원인분석 중에 보면 발화원인별 장소별 시간별 몇 가지 화재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발화원인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명근 위원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그렇다면 발화원인별 화재가 났는데 그 이후에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발화원인별 중에 매달 그렇게 분석하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름보다 겨울이 화재발생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매달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달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즉 말하자면 월별, 또는 계절별로 사항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명근 위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소방서별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여기 보면 본부, 창원, 마산 세 곳이 있는데 창원지역이 인구도 많지만 건수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명근 위원 즉 말자하면 소방파파라치가 활동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중에 창원이 34건, 마산은 6건인데 미납사유에 보면 기타 2건인데 이것은 뭡니까? 미수납 유형에 기타가 2건 있습니다. 창원 2건, 마산 2건.

○이명근 위원 그리고 체납처분 중에 창원 7건, 동산에 마산 2건, 이것은 압류조치했다, 이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압류조치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명근 위원 이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까지 소멸시효가 지나가지고 과태료를 못받은 예가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다른 행정처분을 볼 때 다른 아무런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데 그 전에 빨리 파악해가지고 재산상 압류조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발 빠른 체납이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에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현황, 여기 보면 수색 중 타기관 인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명근 위원 타 기관이 아니고 타 지역이네요?

○이명근 위원 아니, 여기에 부기상 표기가 그 부분은 마치 창원지역에서 타 기관 그러면 타 지역이라는 표현이 안맞습니까?

○이명근 위원 많은데 타기관하고 타지역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타기관이 맞습니까? 타지역이 맞습니까?

○이명근 위원 즉 말하자면 같은 지역이라도 타 기관에 인계할 수도 있고 타 지역도 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이명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타 지역이라고도 명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신고취소 중에 구조거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명근 위원 앞에 가족발견, 가족연락이 되어 있고 신고취소는 즉 말하자면 누군가와 연락이 닿았다, 이 말이죠?

○이명근 위원 그리고 조회실패는 어떤 경우에 조회실패가 됩니까?

○이명근 위원 뒤에 기타는요?

○이명근 위원 그러면 자체귀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족 발견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257페이지에 119통역도우미 인력풀운영현황 중에 공무원들이 여러 외국어를 통해서 통역이 돼가지고 자체에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런 사항이 안되니까 마침 영어 6분, 일어 2분이 자체 운영하는 게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자질함양을 많이 키워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나라별 국어에 능통한 분을 가산점을 줘서라도 그런 제도를 중앙본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앞으로 새로 인력을 뽑을 때 그런 방법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특히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화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소방 방재청에서도 그런 입안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안하고 있다면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어느 나라 언어든 간에 통역이 자체수급이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현재 위촉현황에 여러 나라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위촉하신 분들 인적과 이 분들의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이명근 위원 이거 활동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분들이 활동하면 활동에 대한 수당이 나갑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뒤에 소방본부 공무원이 많은데 발언대 마이크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바로 발언대 가서 자기 이름을 밝혀서 실무자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이 분들도 봉사를 하고 있지만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처음에 이야기한 자체교육, 즉 말하자면 신규인력을 뽑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자체에서 어느 외국어든 간에 통역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마산, 창원서장님, 그 다음 과장님과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하기보다는 저희 상임위에 소방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 다음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게 앞으로 이 많은 걸 빠른 시일 내에 채워져야만 소방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고는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든 뭘 하든 지적하기에는 정말 턱 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소방서 차원에서 갖춰야 할 부분들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인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방서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책자 전반적인 부분을 공통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소방기본법이라는 게 보니까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래서 소방용수시설을 제가 대장을 보니까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여기 대장에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3월, 4월, 수도공급이 되지 않는다. 사용불가,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참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하셔가지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1월부터 수도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을 4월, 5월까지, 현재까지도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출력출수압력이라는 게 킬로그램당 제곱센치미터 있는데 이 부분도 기재가 안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압상태를 숫자로 해서 2.5라든가 3.5라든가 수압상태의 숫자수치를 적어야 되는데 양호라는 걸로 적어가지고 이게 어떤 숫자가 양호한 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배관구경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 65제곱미리로 되어 있죠? 이게 규정이 없습니까? 100구경도 있던데 100구경 같은 경우 어떤데 사용합니까?

○정우서 위원 그렇죠? 제가 소방 쪽은 잘 모르는데 쭉 보니까 이것은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소방화재가 났을 때 큰 화재가 났을 때 외부에서 지원을 왔을 때 구경 크기는 일률적으로 되어야만 어디서 오든 간에 사용이 가능할 건데 이게 100구경도 있고 60구경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정우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방용수 조사부에 기재해야 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 통일된 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다 필요하다는 부분은 두 가지 올라온 부분도 있거든요. 60, 63.5 이렇게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60이라면 전체 외곽부분에 있는 구경이 65라면 65가 기재되어야 되는데 63.5도 기재되어 있고 60도 기재되어 있고 100에다가 65도 되어 있고 이게 통일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위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경 크기가 달랐을 때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연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 부분은 통일을 해서 앞으로 공부대장을 기록하실 때도 통일을 해서 직원들이 하는 부분도 일률적으로 평균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출수압력이라든가 수압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숫자로 적어주셔야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지역에 수압상태가 어느 정도다. 그 다음에 보면 숫자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압상태 길이가 이렇게 길면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수압상태하고 고층에서 수압상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정우서 위원 중간에 벨브를 다시 연결해가지고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우서 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부분이 기록이 너무 많이 안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장조사가 너무 부족하게 되어 있다. 나중에 문제성이 생겼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확인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서 위원 그 다음에 경남에서 창원으로 소방서가 넘어올 때 보니까 거의 85%가 5년 이내로 교체를 해야 되는 기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창원시에 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소방서가 이렇게 창원으로 넘어오게 된 부분은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100만 인구의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인센티브로 사실은 창원시로 이관이 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소방서를 창원으로 급급하게 가져오기 보다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정부에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 부분이라든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14개의 장비 부분에서 12개를 교체해야 되더라고요. 5년 내에. 자, 그렇다면 시비로 이 부분들을 충당하기에는 정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본부장님,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 아무튼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인력부족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소방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방서에서 필요한 부분들 구비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소방 방재청과 우리 창원시와 그 다음에 창원시소방본부가 계속 필요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국비 요청을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부족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이 부분을, 물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시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빨리 채워야만 사실 본부장님 입장에서도 직원들을 마음대로 운용을 하고 업무에 지시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놓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그 부분이 안되는 사항에서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자꾸 강요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인원도 보니까 지금 본부 측에도 보면 대응센터나 이런데 보면 61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28명이고 근무하는 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이 33명입니다.

그 다음에 마산 쪽에 보면 호계지역대 같은 경우에도 22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근부하는 인원은 6명박에 안되고 부족한 인원이 16명입니다.

소방정대 같은 경우에도 23명이 근무하고 부족한 인원이 35명이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도 외동 같은 경우에는 13명 근무하고 12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동읍센터나 이런데도 31명 중에 16명이 근무하고 15명 부족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단 한명도 제로가 없습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늘 생명의 위험이 따르는 소방요원들인데 인력마저 부족하다면 현재 있는 소방직원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일 자체만 하더라도 위험한데 이런 부분들을 창원시에도 말씀을 하시고 방재청에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행정안전부에 필요부분을 올리셔가지고 그냥 부족하다 부족하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두드려야 문이 열리지 그렇지 않고 바라보고만 계시면 안된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소방서에서 출동을 할 때 도로확보 있잖아요. 지리조사부. 제가 이것 때문에 각 구청마다 도로과에다가 도로굴착공사 심의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해구청에도 11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합포구에도 23건이 있었고 회원구에도 16건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소방서에서는 한건도 확인된 게 없다는 겁니다.

자료도 없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굴착공사를 하는데 화재가 났다, 사전에 전혀 정보도 없이 어떻게 가실 건데요. 정보를 받아야 미리 미리 우회도로를 체크해놓으셨다가 화재가 나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보고가 전혀 안된다는 것은 소통이 안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잇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가 안되어 있으면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는, 그 다음에 응급환자가 새겼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장 도착시간이 27분까지 걸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화재는 거의 다 타버리고 응급환자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청하고 소방서하고 경철서는 늘 유기적인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때 그때 상황 돌아가는 부분을 소방서에서는 미리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보면 다른 경찰서라든가 기관들은 들어가 있는데 소방서가 안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우서 위원 물론 그렇게 문제없이 했으니까 지금까지 커다란 문제는 없었을 건데 왜 지리부 조사부에는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기재부분은 정확하게,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만큼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공부작성, 통일성 있게 그 부분을 작성해주시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돼가지고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 불가능한 소방용수시설 장기방치, 하루빨리 조사해서 긴급한 보수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게 요구고, 그 다음에 출동 우회로 조사하는 지리조사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전혀 공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창원, 마산도 다 들어가십니까?

○정우서 위원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공사가 잡히면 바로 경찰서든 소방서든 바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꼭 챙기셔가지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노창섭 잠깐만, 그 부분에서 굴착심의위원회가 옛날에 본청에서 다 했지만 지금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청하고도 창원소방서는 두 군데 구청, 마산소방서는 두 군데 구청, 진해구, 구청하고도 해야 됩니다. 구청에 굴착심의위원회가 있거든. 좁은 도로라든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그 부분도 참고로 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화재조사요원 부분이 있는데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도 있고 교육을 안받으신 분도 있는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교육을 받았을 때 자격증이라든가 수료증이라든가 이런 자격을 주는 겁니까? 그 부분에 설명을 좀.....

○정우서 위원 교육을 받고 합격을 해야 자격을 준다. 지금 보면 마산 쪽에는 교육도 이수 안되고 자격도 안되신 분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빨리 자격을 갖추신 분이 하셔야 시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화재조사요원이 3명, 3명 해가지고 아홉 분밖에 안되던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우서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다른 소방요원들도 인원부족 부분에 빨리 채워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화재조사요원 9명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도 빨리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비부분, 본부장님, 아무튼 소방방재청과 기획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 시급을 다루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리셔가지고 시급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확충을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예산보다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급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만큼 본부장님과 창원서장님, 마산서장님, 또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이 얼마만큼 시일이 좁혀지느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빨리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필요부분을 하루빨리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김종길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자들 자료준비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530페이지하고 자료 낸 걸 보면 4월말에서 4월말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1년 단위 자료를 주셔야, 2011년도도 1년 단위가 되어야 되고 2012년도도 1년 단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11년도 1년 단위는 보면 화재발생원인에 2011년도에 74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4월까지 329건, 12년도 4월까지 277건 가지고 비교를 해놨는데 이 현황은 사무감사 하는 기간하고 잘못 산정했는데.

○위원장대리 노창섭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자료요구를 하면서 당초 감사기간이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인데 소방이 이관된 부분이 1월 1일부터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자료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부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2012년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온 것은 2012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2012년도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시고 저도 비교해보니까 그 기간에 4개월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고 이후에는 그게 보완되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접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4페이지에 보면 소방시설 안전점검 조치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가 보면 9,453개소가 소방특별조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방법을 보니까 5%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특별대상시설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뒤에 보면 문제점으로서 관계인의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미약하고 소방시설 불량사항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대책으로 관계기관 통보 및 시정조치 여부하고 다양한 홍보 교육을 통해서 자율안전점검 정착을 시키겠다는데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홍보계획하고 그 다음에 교육계획, 할 계획입니까?

○김성일 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연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5% 해가지고 9,453건에 점검이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업무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해놓은 것은 보면 피난방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전의식이 미약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가진다는 사항이 많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첫째 우리가 방화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되돌려서 보면 우리가 소방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홍보도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하고도 연결할 수 있다고요. 거꾸로 하면.

그러면 거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법이 그렇고 이렇다 하는 것을 가지고 비켜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데는 플러스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성일 위원 평소에 법상 외 더 한 게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6페이지에 보면 가스제조저장취급업소가 우리 지역에 39개네요?

가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스 하면 이리사건을 들먹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상되는데, 대형가스 이런 걸 가스 누출로 사고가 발생시에 문제점, 위험지역 설정 등 현장대응활동이 곤란하다. 곤란한데 대한 대책은 없고 합동점검과 안전점검으로 강화한다는 건데 곤란하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가스안전체제 삼원화로 효율적인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데 그것도 유관기관하면 시 아닙니까?

지금은 시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하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 제일 문제는 가스안전관리, 안전공사가 문제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됩니까? 가스안전공사하고 서로 연계가 잘 안됩니까?

○김성일 위원 아무튼 대형가스는 사고가 나서도 안되고 관리 자체는 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협조가 제대로 안되는 사항은 되도록 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현실에서 안되고 사람이 모자라서 안되고 그렇게 타령만 해가지고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에서 찾아야 됩니다. 더 현실이 나아지는 것은 다행이고 안되는 것은 그 현실에서 모든 걸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안되고 이런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노창섭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보면 일전에도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전화 위치정보요청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하고 공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예.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만 위치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본부 119본부에서 판단을 합니까? 상황 상황마다.

○최미니 위원 제가 자료를 상세히 검색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 기준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창원소방본부 차원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렇게 가능하지는 않네요?

○최미니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요청에 응하시냐고요.

○최미니 위원 다 긴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래서 그런데 요즘 보면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고 주변에 보면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자살이나 이런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추적을 안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안해주시죠?

○최미니 위원 그러면 창원소방본부 차원에서 그 기준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하긴 하겠지만 완화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성년자들에 관련해서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나 보호자가 긴급사항으로 판단해서 요청했을 때는 가능한거 아닙니까?

○최미니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셨듯이 박완수 시장님께서도 너무 법이나 조례에 얽매이지 말고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민편의주의적으로 사고를 전환하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기준을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개인이 와서 요청했을 때 다해줄 수 없지만 장기 가출이라든지 아니면 집단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요청했을 때 위치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미니 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 구매물품현황을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시에 수의계약을 조달청에 하면 낙찰률이 85%인데 대부분 100%더라고요. 실무과장님, 소방법에는 따로 조달청하고 낙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위원장대리 노창섭 없는데 왜 대부분이 일반 시청에 직속기관에 낙찰율이 85% 선에서 보니까 조달청도 있던데요. 계약자가. 100% 되어 있다는 것은......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니, 5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20페이지 보면 제조구매현황 있습니다. 본부만 이야기합니다. 창원은 따로 하고. 조달청이잖아요. 계약자가. 그러면 공개입찰했다 소리 아닙니까? 수의계약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소방본부에 관련해서 특별하다, 특별한 건 아닌데......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 단가계약을 맺은 데만.

○위원장대리 노창섭 소방본부는 조달청하고 단가계약 맺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창원소방서장님.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예정가는 그걸 보고 결정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렇습니까? 방식이 좀 다르네. 일반 우리시에 하는 것하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장비, 앞에 존경하는 정우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과부족이 있죠? 장비.

현재 자료에 의하면 2대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력 기준 대비하면 과부족이 제 자료에 보면 마산에 소방서 쳐지고 창원에 구급차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구입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현재 감사자료에는 121대 보유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런데 실제 보유기준을 보면 123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 구급차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호계하고 창원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데 장비구입도 전에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시민안전차원에서 장비구입은 신속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또 자료에 보니까 소방인력이 현재 605명인데 과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과부족인원이 480명인데 이것은 전체 소방인력이 3교대를 했을 때 이야기인 것 같고, 맞죠?

현재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3조 3교대입니까? 4조 3교대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3조 3교대면 1조가 쉬지도 못하네, 그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주말에 쉬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과부족 인원이 얼마 됩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현실적으로 480명 당장 충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우선 급한 데라도 특히 위급한 부분이라도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3교대하면 4조 3교대가 원칙입니다. 1조가 쉬어야 되거든. 8시간 하더라도. 그런데 억지로 3교대하면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하루 24시간에 8시간 해버리면. 법으로 주 5일제인데. 그래서 1조를 쉬게 하려면 당연히 교대근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 안하고는 이후에 예를 들어서 피로가 누적되어서 긴급출동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나도 자료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울러 연관해서 제가 예산서도 보니까 소방근무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실제로 예산 잡힌 것보다 많이 하고 있네, 그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부족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부족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 예산서대로 가면 연말 가면 예산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창원시 돈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아울러 여기와 관련되어서 2007년부터 언론에 나왔던 걸 봤는데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과 관련되어서 시간외수당을 잘못 지급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소송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하고 창원시는 협약을 맺어서 소송 없이 해결하자, 다 타 시도에 소송결과를 지켜보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만일 확정판결이 났을 때 2011년도 이전에는 경상남도가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남도로부터 구상권 행사 받아내야 되겠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실무자, 담당 계장님, 과장님 없습니까? 중요한 문제라서, 도로부터 돈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200억이죠. 적은 돈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계속 언론이나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1일 이후 부분에 초과근무수당이 문제라면 창원시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소송 진행되는 것은 2007년도부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송제기 되었던 부분부터 3년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도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창원소방본부는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때 2011년 넘어올 때 이 부분을 소방본부와 도가 협의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돈이 200억인데 단순하게 구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의용소방대 관련한 자료를 보면서 이해 안가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통반장까지 고등학교 학자금을 줍니다. 공무원들도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용소방대한테 이 자료에 보니까 도에서 정하는 가급에서 최고금액의 120%를 대학생에게 지급한다. 자료가 여기 있어요.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일반적으로 우리시 행정으로 봤을 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어떤 법에 근거해서 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대학학자금을 준다는 말이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성적은?

○위원장대리 노창섭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학금이라 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야 장학금이지 성적제한 없으면 누구나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학자금이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순직공무원 자녀들도 많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불시특별조사라든지 소방 관련된 관공서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소방내역조사부터 쭉 있는데 상당한 시정명령이라든지 이 자료를 쭉 보면 시정명령이라든지 불량,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관공서도 보니까 조사내용을 보니까 시정명령 엄청납니다. 소방법 위반한 게.

단순하게 시정명령으로 끝납니까? 이후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형사입건도, 고발하고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몇 건 정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본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따라 이것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2012년 1월 1일부터 소방본부가 창원시 소속으로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단지 임시로 창원소방본부를 창원에 두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심의과정에 창원본부가 창원으로 되었는데 6개월간 운용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119종합안전센터는 창원소방서에 있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는 진해에 있는데 6개월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없습니까?

본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저는 진해에 정치적이든 어쨌든 진해에 소방본부가 가기로 했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119종합상황실을 빨리 진해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진해에 마땅한 부지나 땅, 또는 건물, 임대,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셨습니까? 노력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장소를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만일에 장소가 물리적으로 당장에 안된다면 저는 어쨌든 결정은 진해 소방서가 되었기 때문에 진해소방서를 새로 지든 어떻게 하든 소방본부가 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과 협의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든 안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하든 마련하시고 그게 안되면 그 사이라도 어떤 정치적인 합의를 하든 해서 119종합상황실을 창원에 하든 진해로 옮기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안그러면 잠시라도 소방본부를 창원으로 하든 특단의 대책을 본부장님 이하 시장님이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후에 진해구 위원님들도 충분히 입장도 있으니까요. 그런 입장 다 조율하셔가지고 저는 원칙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진해에 소방본부가 있어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운영상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 빨리 진해구 위원님들하고 원활하게 해서 잘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방서를 운영하고 본부라는 리더의 개념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게 다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도 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쨌든 창원시의회에서 위원들의 의결로 진해에 소방본부가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임시로 본부를 창원으로 옮기게 되면 그게 임시가 안됩니다.

조례도 바꿔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55명의 위원들이 의결한 부분은 뭐라 말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본부하고 상황실하고 떨어져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 돌발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고 정말 매달 일어나는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정말 진해에서 창원 간에 거리가 20분, 30분하면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일기예보가 어느 때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일주일 전 일기예보가 다 나옵니다.

정말 제대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본부장님이나 업무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창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물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평소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은 되어 있다고 보고 늘 소방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돌발상황, 돌발상황 하는데 사실은 경남에 돌발상황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매미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도 그렇고 이 자리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 대비 안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해소방본부가 정해지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나름대로 본부직원들하고 본부장님은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진해에 본부를 지을 수 있는 장소를 먼저 하든가 아니면 예산부분을 확보하시든가 해서 진해시민들이 소방본부가 진해에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조례까지 다 개정된 부분을 다시 바꿔가지고 창원으로 옮긴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춰서 창원을 근무하시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소방본부 자체를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옮긴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위원들한테 글을 써보내가지고 저도 갖고 있는데 회의장소가 없어서 소방본부를 옮겨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55명 의결한 위원들은 뭐라 말입니까? 창원시 의원은 그냥 무용지물로 있는 겁니까?

그렇게 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는 대원들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위원들한테 자기네들의 입지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옮겨야 된다는 것은 진해에도 장소 많습니다.

회의할 장소, 성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들 많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한다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정우서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우서 위원 그 분들이 평소에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하 창원본부 간부님들은 빨리 진해에 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물색이나 어떤 근거마련을 먼저 하시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근거마련을 해놓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요구하면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본부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라든가 근거마련은 전혀 안해놓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어쨌든 근거마련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한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금방 소방지휘본부하고 상황실하고 분리되어 있던 부분에 저희들 의회에서 표결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주의적인 판단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공무원들에게 불편하게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조치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소방관련 공무원들과 의논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솔직하게 앞으로는 인명을 다룬다는 업무를 하면서 이런 일들은 재차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부장님, 내서에 보면 호계 119민원센터가 있습니다. 국도5호선이 확장되면서 소방관련 차량들이 긴급하게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들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소방관련 모든 차량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나 국도5호선 관련 업무로 인해서 그런데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이후에 국도5호선 확장되는 부분과 119호계민원센터와 바로 직렬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마을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차량이 한두 대만 주정차 되어 있으면 소방관련 차량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와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예. 같이 의논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준 위원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93페이지부터입니다.

창원소방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629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예산은 예전에는 후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에서. 그러면 2012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소방서의 기본업무가 화재진압이나 사후처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방차원의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홀로사시는 분들은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보장치를 통해서 빨리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산소방서에서 모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창원소방본부장님도 계시는데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몇 군데만 할 게 아니라 창원 전체적인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해서 1년 안에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몇 세대 몇 세대 확보하는 형태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사업은 창원소방서에서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예. 노인과하고 협의를 하시면 창원 전체 독거노인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꼭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노간사가 사회를 보면서도 예산액하고 조달청 구매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가 밖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도 예산을 10 몇 년 다루면서 소방서 예산에는 정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창원소방서도 마찬가지고 마산소방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현액하고 지출현액이 똑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이걸 누가 끼워 맞추려고 해도 못맞춥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예산현액하고 지출행위하고 똑같이 1원도 안틀리고 할 수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597페이지에 보면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하고 지출행위가 한 푼도 안틀리고 그대로라는 이야기지.

○위원장대리 노창섭 본부장님, 꼭 마산, 창원, 진해를 떠나서 전체를 보면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정광식 위원 6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관리해가지고 1억 1,400만원 1원도 안틀리고 지출행위가 똑같다는 이야기죠.

○정광식 위원 597페이지 창원 쪽에 재난관리라든지 재난예비비라든지 3억 800만원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지역이 다 예산현액하고 지출행위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액을 맞추려고 해도 안되는데 어떻게 기술도 좋다는 이야기지.

○정광식 위원 이것은요. 지출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두 군데 다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써야 됩니다.

아마 보조 받아가지고 쓰면서 집행하는 대로 맞추는데 이 예산현액을 쓰는 것은 예산서에 편성된 걸 써야 됩니다. 예산서에 편성은 더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원이면 5천원, 이렇는데 지출원인행위는 입찰을 본다든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면서 계약한 금액을 써야 되는데 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지출원인하고 똑같이 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김성일 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썼는가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쓰면 안됩니다. 이것은 예산에다가 편성된 금액으로 하고 불용액으로 남겨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서 다시 편성되어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이렇게 맞춘 거에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소방서 하나만 보충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산소방서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나 보상금 지급현황이 나머지 2개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마산소방서장님. 그 이유가 읍면지역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원소방본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필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김용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이 있으나 차량등록사업소는 유사하므로 일괄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진해 공히 각종 사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 체납현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엄청난 질문사항이 많은데 제가 간략하게 하고 동료위원님이 하겠습니다.

마산에 보면 시민버스가 없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없는데, 뭐를 압류했다는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럼 이게 압류되어 있는데 시민버스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18대 폐차하고 16대는 다른 데로 이전하고 17대는 경매 이전 중이고, 지금 전체를 정리하는 과정에 전체 매각이라든지 경매를 해서 그 금액에서 인건비가 우선이다 그죠?

○이명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경매되어 버리면 압류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그럼 경매 예정가라든지 금액을 한번 알아봤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만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기다려야 된다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그래서요?

○이명근 위원 그러면 8,5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압류된 상태고, 이게 경매가 되어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인건비 받아 가면 돈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명근 위원 만약 이런 압류만 되어있어서 그 순간 소멸시효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절차가

○이명근 위원 그 시점이 소멸시효네요?

○이명근 위원 이러한 상태가 또 다른 건도 많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아니, 지금 시민버스가 타 재산이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이명근 위원 없지요, 그러면 시민버스 말고 다른 업체에도 이런 똑같은 업체가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시민버스만 그렇습니까?

○이명근 위원 렌트카는 있고? 이런 걸 발 빠르게 움직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김용필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태료 체납자 징수기동반을 마산 창원 진해의 차량등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모든 기동반 구성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소장님, 우리가 징수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체납자의 과태료를 많이 징수를 하죠?

○이상인 위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과태료 징수율이 조금 상승되었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의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을 거고, 또 그동안 여태까지 해 왔던 시스템 자체를 다르게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태까지 해 왔던 그 형태를 탈피해서 새로운 징수 방법을 도입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야간에?

○이상인 위원 야간에 하셔야지요. 출퇴근 하는 분들이 밤에 귀가를 하면 차량을 주차를 하니까 하는데,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징수기동반 가동을 하지만 각 읍면동에서도 상당히 많은 체납에 대해서 번호판이라든지 체납자를 만나서 설득하는 부분도 있는데 읍면동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유기적인 협조를 합니까?

○이상인 위원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하시던데요.

○이상인 위원 아, 자동차세입니까? 그것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업무가 틀리다 그죠?

○이상인 위원 그리고 과태료징수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3월 22일날 동시에 했네요? 진해 창원 마산에

○이상인 위원 홍보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만 합니까?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분들하고 같이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대대적인 가두 홍보 캠페인을 연간 몇 회 할 예정입니까? 올해 상반기에 한번 했으니까 하반기에 한번 하고 안 합니까?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장님 방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 밤에 야간을 이용해서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해서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러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야간징수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과태료 체납된 분들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동원하고 또 요즘 핸드폰이라든지 다양한 SNS의 시스템이 안 됩니까?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두 홍보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지, 이때까지 해 왔던 그런 패턴으로 하면 징수율 자체가 과태료를 체납한 분들의 징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다른 행정의 정책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여태까지 해 왔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은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일반적인 형태로 홍보하고 기동반을 운영하거든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원과장님, 현장에서 차량등록사업과를 운영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상인 위원 일반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해 오는 그런 패턴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올해 감사자료나 똑같다 말이죠.

그런데 1년동안 이러한 내용을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기동반 운영하고 과태료 징수홍보 수단으로 가두캠페인하고 2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색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작년 징수하는 방법하고 올해 징수하는 방법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이 안 됩니까?

○이상인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작년과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66페이지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장님, 나아진 게 있습니까? 지적을 받고 개선책이라든지 어떻게 앞으로 대안 제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보험 가입 철저하고 체납과태료 징수 철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상인 위원 소장님, 사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는 격무부서고 많은 민원과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야간근무도 하고 고생은 합니다. 하고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색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그런 정책을 만드는 고민과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으로, 올해도 감사지적내용이 작년과 올해 똑같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올해 지적된 내용이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시고 직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징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공모도 하시고, 그래서 색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대에 맞게끔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예,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 의원입니다.

661페이지에 보시면 주식회사 천안건설에 대해서, 지금 천안건설이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우서 위원 지금현재 진해에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건설회사 자체는 존재를 하지 않죠? 지금현재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사실은 세무공무원들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징수포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 징수포상금 지급의 기준은 어떤 걸로 해서 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아, 1%에서 5%까지, 그런데 차량등록과 직원분들은 주로 시간외로 해서 주로 과태료된 차량을 찾기 위해서 저녁시간에 많이 다니시는 모양이죠?

○정우서 위원 그럼 주로 진해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 인근이라든가 대동아파트 인근, 석동 일대 이런 쪽에 보면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하십니까?

○정우서 위원 아무튼 진해 쪽에도 보니까 보험 미가입 차량들이 압류가 많이 되어있는데 고생은 하시지만 어쨌든 체납액은 우리 차량등록과에서 어차피 이것을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만큼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아까 이상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징수방법이 여러 기준이 따로 없고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차를 보고 또 현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세무과도 그렇고 차량사업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예. 정광식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세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시 세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해 지적사항하고 올해 자료를 쭉 보니까 과태료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단의 조치를 안 내리면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의 법을 악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 분들이 이 돈 안 낼 형편에 차 굴릴 수 있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한다 하는데 그럼 최선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정광식 위원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의 마인드입니다. 직원들의 사고입니다.

서울120기동대 식으로 세무를 받아들이는 것 봤죠?

○정광식 위원 지금이라도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세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내는 사람들은 우리 위원들도 오히려 그 분들 입장에 서서 우리시 공무원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생계형인데 이렇게 해서 되나, 오히려 그렇게 공무원들보고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못 할 분들이 차를 어떻게 굴립니까?

차를 그 분들이 어떻게 굴립니까? 비싼 기름 넣고 차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정광식 위원 자꾸 열심히 하신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울 관계 얘기했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보십시오. 거짓말인지,

서울에서 120 기동대 해 가지고 한 다음에 체납이 얼마나 줄었는지요.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같은 경우 세수가 자꾸 줄어들어 가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정과하고 우리 시 모든 예산을 충족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알파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1년치 하면 100분의1 성과금 주죠?

○정광식 위원 3년차는 100분의3 주죠?

○정광식 위원 3년 이상이 되어야 100분의 5를 줍니다.

○정광식 위원 그걸 떠나서, 그 외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래야 땀 흘리고 일하죠.

정해져 있는 것은 동등하잖아요. 실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빌려준 돈도 받기 힘든데 그 세금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외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진짜 고생한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한 인사 있을 때 그 분들은 감안해서 승진 영전에 알파 플러스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신바람 나서 일 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위치는 소장님이 사무보고 하는 그런 위치 아니잖아요. 진짜 직원들이 얼마만큼 일 할 수 있는지 그걸 만들어주는 게 소장님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간부공무원보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7급 하는 일 하면 7급 월급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은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보험 가입자, 체납액을 받아들이겠는가, 계속 소통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럼 같이 현장에 가서 직원들의 현장의 고됨을 같이 나누어봐야 되는 겁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먼저도 제가 지적한 것 같고 동료 위원들도 그랬는데, 차량과태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책임보험 미가입자거든요.

보험 미가입을 해서 사고 났을 때 선의의 사람이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보험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게 소장님이 생각할 때, 생각을 그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보험 미가입자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큰 사회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이것은 우리하고 큰 그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무원은 누가 있어서 있습니까? 시의원은 누가 있어서 있습니까?

시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런 보험 미가입자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최소화할 수 있고 체납액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평소에 능력도 있고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해서 같이 땀도 흘리고 땀 냄새도 맡고 그 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직원들도 더 신바람이 나서 일을 더 잘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어온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일단 어쨌든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언쟁을 벌여본 적도 없고, 어쨌든 저는 소장님이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관계에 있어서 시의 과태료라든지 미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접근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이상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계셨죠? 세 분 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이상인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셨던 것처럼 좀 다양하게 체납징수 방법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사안 별로, 이걸 제안하는 과정에서 그중에 하나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무조건 강력징수 활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니라 최대한 그분들이 낼 수 있도록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처리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해 보니 얼마나 성과가 있었고 이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를 실시하셨는지 지난 1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분할납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의할 수가 없다 말입니까?

○최미니 위원 아까 사업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세나 지방세와는 다르게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정말로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내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다는 거잖아요?

○최미니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여기에 보면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보면 번호판 영치를 해서 몇 건 안 되지만 그것도 몇 건 하셨고, 현장납부 계도를 통해서도 718건을 해결하셨고, 전화독려로 912건을 해결하셨네요.

이게 고액체납자는 아닌데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 성과도 있다 말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전혀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년 동안 이 3가지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하셨고 체납자에 대해서, 분할납부 관련해서는 홍보나 시도를 안 해보셨다는 거죠?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가 의향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하고 기관에서 그런 제도를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최미니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대답이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도를 해 보기로 하셨는데 1년 동안 그것에 대해 성과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적사항이 되면 1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내년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되풀이 될 거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러 왔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상의하다가 이것은 분할납부 해주세요, 카드납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액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1천명 중에 50명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한다는 거죠. 목표를 두고,

그게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0명에서 30명 정도 징수를 했다 하면 그 성과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분할납부 방법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채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 1년 동안에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활동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건이 처리가 되었고 몇 건에 얼마정도 징수가 되었습니까? 진해 같은 경우는,

○최미니 위원 그럼 그 분들하고 분할납부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하신 거죠?

○최미니 위원 그런 실적이 진해 같은 경우는 있는 것 같거든요.

○최미니 위원 그걸 마산이나 창원하고 같이 공유하셔서, 같이 만나신다 아닙니까? 공유하셔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미니 위원 아니, 진해는 잘 하고 계시잖아요.

○최미니 위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체납하신 분들 중에서 생계형 차량이 있을 거예요.

생계형 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를 해 버리면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세금을 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최대한 현장에서 판단하셔서 분할납부 한다든지 해서 생활에 최대 지장이 없는 방법에 한해서 징수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강력한 징수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원세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창원시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징수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등록현황이나 징수현황을 보면 2010년도 7개월치하고 2011년도 4개월치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떨어집니다. 맞지요? 그 원인이 뭡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행안부에서 제주도에 더 이상 못하게 7월 1일부로 조례를 바꾼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 법 개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에 로비를 해서,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하니 실질적으로 운행은 강남에서 하고 등록은 거기서 세금내고 이게 안 맞다 이래서 실 거주지에 차량등록을 하게 하는, 법은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까지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보도도 들었고, 그래서 예전에 손쉽게 하던 징수 이 부분을 탈피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태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차별화를 둬서 우리 시로 오게 하는 이 부분의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국이 이래 되면,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수와 채권에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채권 목표치 1000억을 목표로 했는데 2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창원시 세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세정과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세수확보 차원에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 지적했던 과태료라든지 압류된 부분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차량부분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취·등록세는 도세고 자동차세는 대부분 지방세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런 부분도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조금 전에 제가 차를 바꿔봐서 아는데 압류를 했다가 재등록 했을 때 예전에는 납부 안 해도 다른 사람 명의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중고차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렇죠. 예전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죠? 법 개정이 되어서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징수실적이? 통계를 낸 것은 없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작년 감사때 지적한 것을 들은 것 같거든요. 법 개정이 되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압류된 차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는 걸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추가로 징수계획이 있는지 과태료 압류된 부분에, 그런 통계를 가진 게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법하고 같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십시오.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보험 차량하고 검찰송치해서 특사경 이 자료가 있는데 현재 창원시 행정과에 특별사법경찰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과 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하고 하는 건지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식품도 있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럼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7명이네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자료에 보니까 7명인데 이 7명이 현재 1,750건을 적발을 해서 검찰송치 470건, 올해 기준입니다. 작년 것 빼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다음 수사 472, 기타 내사종결 692,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사종결 전출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위원장대리 노창섭 부과해서 납부하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처리된 거다 그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인정 안 한 부분들은 검찰 송치를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그런 거다 그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럼 실질적으로 약 절반 가까이 인정한다 그죠? 나름대로 노력을 한 보람이 있고 성과가 있다 그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특별히 더 하셔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창원시 세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여러 가지로 김용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하시고 우리 창원 세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해, 의창, 성산구, 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