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하수도사업소 김흥수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흥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70억7,900만원 정도 책정했다가 479만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사용 용도가 어딥니까?

○강기일 위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우리가 70억7,900만원 정도 예비비를 놔뒀는데 2011년도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긴급사태에 의해서 예비비를 보관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많은 예비비를 적립해 놓은 건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강기일 위원 소장님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144억1,600만원 불용액이 생긴 것 중에 70억7,900만원이 현재 예비비로 전환됐거든요.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현실에 맞도록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 돈 같으면 다른 사업을 해도 할 수 있거든요. 시민의 혈세를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안 주면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했는데 144억이나 불용처리가 됐다는 말이죠. 그 중에 예비비가 70억이 넘었단 말이죠.

그러면 효율성에 맞게끔, 예산을 받을 때하고 공사 한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제가 지적하려고 앞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강기일 위원 역시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 문제라든지 일에 대한 걸림돌로 인해서 불요불급하게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소장님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두 번째는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체납이 36건으로 부과액이 2억8,800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현재 1억7,000만원으로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36건 중에 보통 호텔, 사우나, 목욕탕, 빌딩 이런 쪽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 진해 쪽에 보면 대흥 하이존사우나에는 1,200만원, 송림탕에는 1,100만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나 다른 특별한 방법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또 계절별로 보면 여름에는 비수기가 되어 가지고 체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가을이나 겨울에 장사가 잘될 때에는 이런 체납 건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외부감사 수감에 보면 “상·하수도사용료 등 예산절감 노력 소홀” 해 가지 고 지적당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보니까 인터넷빌링 신청을 하라고 지적한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어차피 고지서 발부가 그래 되니까 혹시 이 부분 상수도사업소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인터넷빌링 신청을 할 경우 추가로 200원의 할인혜택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미신청”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드신청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치고요.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물론 자료를 빨리 복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미납자들 5월 말까지 전액 납부 약속한 게 몇 건 있습니다. 사실 5월말 전액납부 약속 해 가지고 있습니다. 납부 전액 했습니까?

○공창섭 위원 그 이후에 납부된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간 예비비 지출 건수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박철하 위원 예비비 지출이 거의 없죠. 예비비라는 것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 생각지도 않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거잖습니까. 예비비 사용 건수가 몇 년 동안 거의 없습니까?

없는 데도 우리가 예산액을 보시면 180억 중에서 하수도사업용으로 70억 정도, 자본적 지출로 70억 정도 예비비를 산정했는데 그러면 돈이 다른 데 쓰일 데가 없습니까? 거의 예산 전체를 예비비로 설정한 결과인데 건수도 거의 없고, 이거는 제가 볼 때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지금 하수도사업소에 국비 외 시비를 투입할 곳도 사실 많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책정해서 건수도 발생하지 않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어차피 특별회계에 쓰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비비를 다른 쪽으로 돌려 가지고 우리가 시급하게 시설 내지는 정비해야 될 부분을 연차적으로 몇 년 걸릴 걸 앞당겨서 할 수 있잖아요.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런데 계속 돈을 썩히면 잘못된 행정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박철하 위원 환경사업소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면 이해는 가는데 하수도사업소 특성상 환경사업소하고 연동된 사업들이 많고 연계될 업무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보면 환경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가 따로 떨어져 있고 또 위원회도 다르다보니까 사업상 연관된 것도 많고 같이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원활하게 정보교환이 잘 안 되다보니까 결국 공사지연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진동만 해도 마찬가지에요. 진동하수종말처리장이 국비 확보가 안돼 가지고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거작업을 다 마치고 이제 배수설비공사만 하면 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 긴밀하게 정보교환이라든지 업무협력이 되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도 실제 주민들이 편리하지 못한, 우리가 주민들 편리하게 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하여튼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둠으로서 안정적인 예산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시급함을 다투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책정 해서 사장시켜 놓으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수행정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통합 창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안에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하수구를 부산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이 기본계획용역 안에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앞으로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하수를 정비할 계획을 이 안에 포함시켰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이제 처리할 용량이 생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근 도시로 하여금 위탁처리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에 꼭 반영해 가지고 우리시 자체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앞으로 용원지구가 엄청나게 크게 번창해야 되는 항만도시로서의 물동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권을 다 갖추는데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진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갔다가 지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밑에 관거를 교체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T자나 L자 안에 있는 용접부위가 겉으로만 용접이 되고 그 안쪽으로는 용접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중간에 보고한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생각의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감사지적사항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E 압출식 때문에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생산을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업체가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업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한다. 그러면 업체 이야기 들어가지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쓸 것 같으면 1년에 소비량이 창원시 전역에서 300개에서 5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년 쓰면 몇 개고, 5년 쓰면 몇 개입니까? 그러면 그 금형비 때문에 손실이 갈 것 같으니까 업체에서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것은 납품단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금형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출식으로 생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업체에 그 제품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용접으로 한 것은 안 받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PP하고 PE 연결관 두께 때문에 안 맞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실무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하지만 PE도 PP처럼 사출을 기본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10년이건 20년이건 그 사출의 생산만큼 사용할 수 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께가 수요가 나오는 만큼 연간 계속적으로 일이 생길 때마다 관로 연결할 때마다 그걸 쓰기 때문에 한번 생산할 때 사출식으로 생산하면 남아 있는 재고량이 썩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하수과에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T자를 납품할 때 겉면에 용접한 부분은 우리가 납품을 안 받겠다 안까지 용접을 우선적으로는 해 오고 1년간 기회를 줘서 그 다음에는 금형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PE도 사출식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십시오.

그러면 공사업체가 하든 납품업체가 하든 부속업체가 하든 간에 금형은 하나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금형 하나만 만들면 몇 십 년 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할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강기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돈이 될만 했으면 왜 업체가 안 했겠습니까?" 하는데 대한 답변을 내가 한 겁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안된다는 생각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PP건 PE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 연결하는 방법이 나오든지 아니면 앞으로 완벽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겉만 용접해 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면 땅이 굳어지면서 그 용접한 부위가 터질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경우로 인해 가지고 하수가 누수돼 가지고 땅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방류가 많이 된다 그것을 안에도 용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과 겉이 같이 용접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T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금형이 없어서 압출식으로 하는 PE가 안 되면 PP하고 PE하고 두께는 안 맞지만 연결해서 쓸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있는지 나사형식이든 클립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있는지 이러한 강구들을 찾아가지고 완벽한 제품을 설치하자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에 남기고 그것을 계속 내년 감사지적사항까지 연구해서 완벽한 제품을 하나 탄생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위원장 박해영 이천호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질문 시간이 길고 하는 부분도 이 일 때문에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세우라 그랬는데 오늘 오셔 가지고 구차한 변명만 하시는데 그 때 당시 요구할 때 가압시험성적서라도 내놓고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다들 기술직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관이 꺾임 없이 갈 때는 다소 지형에 변화가 있거나 해도 견딜 수 있지만 꺾이는 부분, 직각부분, T자 부분에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물이 새고 하면 땅속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안 되면 주철관으로 하든지 스텐레스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자는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가서 요구를 했는데 시험성적서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답변으로 떼우는 식의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기간 끝날 때까지 의회에서 믿을 수 있는 시험성적서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엊그제 상수도사업소도 기술적으로 물어봤어요.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그렇게 안 되면 삽으로 젖혀가지고 꼽고 나서 놓아 버리면 탄력에 의해서 빠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직선으로 갈 때 똑같은 배관은 변화가 없지만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직각이라든지 T자 형에서 조금씩이라도 새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위험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하나 없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명 아닌 변명만 늘어 놓는데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시는지 하여튼 감사 끝나기 전에 데이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342페이지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5,000만원 이상 증·감액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증액분이 5건, 감액분이 2건 증액분 변경사유에 있어서 2회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적게는 8,800만원 증액되었고 많게는 추진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한 10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진공법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및 시민의 소리 게시글 처리현상에 있어 가지고 주요내용이 창원시 대방동 동성아파트 사시는 분, 동읍 하수도 공사구간 도로포장 요청 그 다음에 맨 밑에 건의사항에 있어서 이영근 시민입니다. 하수관 공사 후 포장 등 조속히 마무리 조치 이 부분이 어느 지역입니까?

○정쌍학 위원 우리가 341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에 각종공사 계약에 제4 처리분구 가포동·현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지역제한경쟁으로 입찰해 가지고 삼보종합건설이 40억5,000만원 정도 낙찰됐죠?

그 다음에 구산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역시 지역제한경쟁으로 대륙산업개발주식회사가 낙찰받은 낙찰가가 21억4,000만원이죠?

이런 업체들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도로 굴착을 하게 되잖아요. 도로굴착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업체에서 임시포장을 하고 원상복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시 넘어와 가지고 가포동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 가포동뿐만 아니라 가포동에서 덕동 그 다음에 357페이지 마산합포구 제4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 중 아닙니까?

이런 지역에 저도 그쪽이 고향이라서 자주 지나갑니다마는 굉장히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굴착을 하고 난 이후에 임시포장도 정말 엉망으로 하고 임시포장이 된 이후에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이게 타이어 펑크도 내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 그래서 저의 지적사항은 좁은 골목길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민원을 제기한 그 지역입니다. 가포에서 덕동으로 또 구산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정말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사업하는 업체에서 성의를 가지고 포장이 되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357페이지 마산합포구 제4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현재 2차분 공사가 덕동 일원에 착공되었고 3차분도 유산리 일원에 3월에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덕동 중계펌프장을 혐오시설로 인지하여 설치반대 민원이 발생했다. 지속적인 주민설득으로 공사 정상추진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현재 덕동주민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덕동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동에 여론주도층이 있습니다. 여론주도층 그런 분들을 잘 설득시켜서 이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허가 안내입니다.

취재허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남신문 권태영 기자로부터 취재요청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의거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에서 2011년도 예산 집행에 비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 보면 구산처리분구, 제4처리분구 그 다음에 진동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예산현액에서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앞으로 발생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 못하고 하수도사업소는 집행잔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남습니다. 이것이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전에 감지해서 공사를 추진하기가 그만큼 힘듭니까? 하수도사업소는.

○박철하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야만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자꾸 늦으면 늦어질수록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각종 공사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지역제한경쟁을 거의 다 하셨는데 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실적제한경쟁으로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만큼 기술력을 요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박철하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진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면 지역 공공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제고하고 진동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적기추진이라 하셨는데 현재 정비사업이 적기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미완공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태죠?

○박철하 위원 지금 현재 진동하수종말처리장은 진동면과 진북면 일대 세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국비 미확보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공정률이 몇 %입니까?

○박철하 위원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박철하 위원 그럼 내년 연말이면 1년이 더 남았는데 1년이 더 남은 동안 우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가정 내 배수관만 연결 안 하고 우·오수관까지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배수설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차 굴착을 하고 2차 굴착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배수설비를 다시 하는데 굴착을 다시 안해요?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하수관거 시설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산을 집행해 놓고도 이 시설을 제대로 사용 못하니까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또 정화조를 조기에 폐쇄함으로써 정화조 청소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수종말처리장이 1년 넘게 완공이 안 됨으로서 모든 게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일단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건 그렇다 치고 진동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다하더라도 시운전 하는 기간이 6개월이죠?

○박철하 위원 거기에 대한 시운전기간 6개월이 소요되고 또 배수설비공사를 진동하수종말처리장 완공과 동시에 끝낼 겁니까? 끝내 집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면 배수설비 하는데 4~5개월, 시운전 하는데 6개월 또 1년 가까이 소요되겠네요?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배수설비가 맞아떨어지면 다행인데 맞아떨어지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배수설비를 하다 보면 각종 지장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각 가정의 사정이나 내지는 어떤 가정에 비싼 대리석을 쓴다든지 지장물이 발생했다든지 또 배수설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면 진북·진동면에 총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진동·진북을 합쳐서 한 5,800세대 6,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1,572세대가 혜택을 본다는 말입니까? 나머지 세대는요?

○박철하 위원 그러면 배수설비공사가 불가능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한 세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불가능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대입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면 저지대라든지 불가한 지역에는 배수설비공사가 힘든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박철하 위원 저지대 독립가옥일 경우에는 자가 오수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데 또 저지대 밀집가옥일 경우에는 소규모 오수맨홀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면 배수설비공사가 거의 100%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배수설비공사가 불가능한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되겠습니까? 진동·진북쪽에, 우리가 배수설비공사를 하더라도 불가능한 세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에서 5%는 적은 세대가 아닌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놔도 배수설비공사가 안 되는 가옥 때문에 사업의 목적이 희석되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배수설비가 안 되는 가옥이 몇 % 나와 가지고 그 가옥이 하천을 흐리고 강을 흐리고 바다를 흐리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박철하 위원 그러면 그런 집은 생활하수 오수가 바로 하천으로 흘러나가 는데 지금 하천에 생활하수, 오수가 차집관로로 가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흘러가지고 여름에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도시도 마찬가지고 진동·진북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죠. 배수설비가 안 되는 가정을 어떻게든 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박철하 위원 정화조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합류관으로 그냥 흘러내려 가는 것입니다. 오수관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정화조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화조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차집관을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그런 세대를 발췌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만 우리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해봐야 3%, 5%, 10% 배수설비공사 안 되는 가옥이 있어 가지고 그 가옥이 다 흐려버리는데 무슨 사업목적이 되겠느냐 이거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는 하나마나한 공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심에 한번 가보십시오. 농촌은 차치하고라도 도심에 가보셔도 도심 하천에 바로 생활하수하고 오수가 흘러내립니다. 그게 배수 설비공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죠. 그걸 계속 손 놓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만 큰 것만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되는 곳이야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지요. 어렵고 공사하기 힘들고 이런 곳을 신경을 써가지고 완벽하게 해야만 우리의 사업목적이 100% 달성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목적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사업소와 저희 사업소가 연계해서 정보교환이라든지 업무의 유동성이 잘 돼야만 이런 예산낭비가 안 일어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1년 뒤에 완공되는데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미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다 해 놨는데 가동도 못하고 배수설비공사 2차 또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1회 공사로 다 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러면 시공사는 다시 배수설비공사 할 때 나와서 또 장비, 인력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만큼 시간경과, 장비투여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공사로서는 남는 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부실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기업으로서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재차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또 똑같은 인력, 장비를 투입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에 있어서 그만큼 덜 남는데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려면 부실공사가 우려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확률상 부실시공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현재의 시공방법이라든지 사업방법을 봤을 때는 한꺼번에 1차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1차에 끝내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자꾸만 지연됨으로서 2차, 3차 공사를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에 끝낼 것을.

이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행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부실우려, 주민생활 불편, 그리고 정화조를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계속 청소를 해 나가야 되니까 경제적 손실 여러 가지 손실이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 그만큼 우리가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한번으로 끝낼 걸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수설비공사가 안 되는 가옥이 생겨가지고 사업목적이 희석되고 있다 분명히 제가 지적합니다.

다음은 동부 맑은물 재생센터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턴키입찰입니다. 턴키입찰은 시공사가 시공, 감리, 설계까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죠?

○박철하 위원 턴키 입찰이 요즘 그렇게 성행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철하 위원 큰 문제점은 없어요?

○박철하 위원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해도? 그러면 현재 동부 맑은물 재생센터는 문제가 없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진해구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있어서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럼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인처리시설 공사감독 부적정 해 가지고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입찰공고 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과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공개하여 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창원시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 가장 최적의 제안서를 제출토록 해야 하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래 지적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공개하지 않았다 이랬는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하기야 창원에 하수도 쪽 일을 하는 곳은 사실상 특정업체밖에 없어요.

○공창섭 위원 그리고 같은 지적인데“ 공사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아님에도 부당하게 당초 계약준공일인 2011년 9월 30일로부터 23일을 남겨두고 2011년 9월 7일 시설보완 시까지 공사를 중지시켜 당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이게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산입니까. 북면입니까?

○공창섭 위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도 알게끔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350페이지에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현황 2013년 사업구역 내 발생 하수 안정적 처리 이래 되어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들통이 나서 국비 확보가 안 되서 시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방종근 위원 사업비가 적은 돈도 아닙니다. 큰 금액인데 이걸 시비로 부담하기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북면 도시개발사업이 2013년도에 완공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 안 될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이랬든 저랬든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에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국비 확보에 역점을 두시고, 다음에는 사업들을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수관거를 매설할 당시에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평상시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토요휴무제가 있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되면 매설자들이 눈속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완벽시공이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전에는 주민감시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주민감시가 있어 가지고 주민이 수시로 감시활동을 폄으로서 그 사람들도 긴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을 매설할 때는 터파기를 하고 모래를 넣고 물다짐을 하고 관을 넣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죠?

왜냐 하면 땅에 물다짐이 안 되면 관을 연결하고 위에 누르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지하로 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공 후 이내 빠지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침하에 의해서 빠질 우려가 높다. 1970년도나 80년대 매설한 관들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시공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서 상하수도 매설할 때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민원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304페이지에 보면 항상 황일두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개념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명시이월은 사업을 하지 못할,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명시이월이라 그러고 사고이월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이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명 대산 동읍 차집관 설치공사 이것은 제가 개념상으로 볼 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아니겠느냐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방종근 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사회석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면 월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죠? 지금 본포취수정에서 직선거리로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박해영 본 위원이 동료위원과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모퉁이 하나 도니까 본포취수구가 나오더라고요. 직선거리로 한 500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2차 공사도 해야 되고 처음에 하수처리장을 북면에 만들 때 바로 500미터 밑에 그 때 당시 진해지역으로 가는 취수구입니다.

그래서 그 때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본포취수장을 명촌 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확약 받았다는 선배 의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승인을 받을 때 본포취수장을 옮기겠다는 확약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우리가 그 때 당시는 지자체도 틀렸고 구 진해지역에 급수하는 취수구 위에 창원에서 하수시설을 했지만 지금은 통합이 되고 나서 진해지역구 위원과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정수가 완벽하게 돼서 어차피 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겠지만 이치상, 기분상 500미터도 안 되는 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그 밑에 급수하는 취수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하고 말씀하십시오. 감사장입니다. 1.6킬로미터 상류로 올려보내 가지고 70억 들여서 골프연습장 만들었는데 비가 오면 냄새가 나서 골프연습장에 손님이 없어요. 그 밑에 현재 진해로 가는 취수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 안 하고 질문하는데 있어 가지고, 감사장입니다. 재봤어요? 데이터 가지고 현장을 가보시고 그 부분에 자료가 당장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때 당시 협약내용을 찾아 가지고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환경사업소 소관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을 위해서 급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데 부서 간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식의 답변을 하다 보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부서 간의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 내용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계시는데 또 거기다가 증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급수 취수장으로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유하거리를 적용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법으로 제한해야 되고 상류지역 500미터 위에다가 하수처리장은 그게 유하거리에 적용이 안 되는지, 누가 법을 만들고 누가 법을 어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면담식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유하거리를 적용해서 상류지역에 개발을 못하는 그것도 우리나라 법이고 그 위에 개발행위는 제한해 놓고 하수처리장을 덩그러니 지어 놓은 것은 우리시에서 법을 어겨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가지고 오후에 저하고 면담 식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은 빼놓고 도심 소하천에 가정배수관 연결이 안돼 가지고 가정의 생활하수, 오수가 그대로 소하천에 방출되는 가구 수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창원에 파악을 해 보셨냐고요.

○박철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소관 부서에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창원지역의 소하천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소관 부서에서 하천에 생활하수나 오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죠. 그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 악취, 건강, 그리고 바다오염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하천, 소하천 주변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심한 곳이 시장주변 그렇지 않습니까?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오염 유발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지역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저한테 확실한 데이터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은 진해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관 매설이 연장 31킬로미터죠? 그리고 사업비가 230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까지 관 매설이 몇 킬로미터 정도 됐습니까?

○박철하 위원 2013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불과 해 놓은 관 매설을 보니까 몇 킬로미터 안 되네요. 2013년까지 나머지 몇 십 킬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 예상도 들고 또 동부 맑은 물 재생센터 완공시점에 와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맞물려야 되는데 맞물리지가 않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잘못됐다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하수도 사업이 국비지원의 애로사항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빨이 안 맞다 뭔가 합리적으로 사업들이 제대로 안 맞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돈은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놔도 이런 애로사항과 걸림돌이 생겨가지고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또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하여튼 노력을 하셔가지고 2013년 12월까지 목표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부 맑은 물 재생센터가 100% 재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동부센터가 건립이 안 됐으면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 되죠. 그러나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지역보다는.

그 다음에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과정에 있어서 정부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그것 말고 또 있는데?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실시설계 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주요 기능별 설계내용에 대안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하여야 함에도 미 실시했다, 두 번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사업발주 전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인 대형 건설공사 사전감사를 득하여야 함에도 미 이행했다, 셋째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른 축중기 설치 대상 현장임에도 축중기 설치 내용을 미반영하였으며, 순환골재 등 건설공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의거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골재사용량의 15%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정량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골재운반을 위한 장비 신정 시 10킬로미터 이상 거리에 대하여는 24톤 덤프트럭이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15톤 트럭으로 적용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비를 약 5,000만원 이상 과다하게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왜 1건 밖에 없다고 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고 그러면 도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지

○박철하 위원 물론 지금은 지적대로 개정해서 하겠죠. 그런데 왜 사전에 이렇게 안 했냐 이거죠. 알고 있는데도 안 한 겁니까?

○박철하 위원 법적사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공공성이고 저는 합리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었지만 조금 전 설명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이해는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 긴급복구사업을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수의계약입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인데 거의 수의계약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지역 업체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될 수 있으면 마산 공사에는 마산업체, 진해 공사에는 진해업체, 창원 공사에는 창원업체 이게 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다.

○박철하 위원 왜냐하면 업체가 많은데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가지 고, 그걸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창·성산구 보니까 13개 업체 정도 되고 마산 쪽에 보니까 1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구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 긴급하니까 주는데 업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제가 업체 사정을 다 몰라서 이런 말씀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니까 의창·성산구 공사 수를 세어봤어요. 보니까 어떤 업체는 10개, 11개 이래 한 업체도 있고 한 4개 업체 정도는 1건 이래 잡힌 것도 있고 마산에도 거의 비슷해요. 박철하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잘 하고 있다 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드러난 것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외부감사 수감현황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시행 부적정 해 가지고 “하수도 생활민원 해결 등의 이유로 하수도 준설 66건, 하수도 정비 및 복구 103건 등에 대하여 계약 체결 없이 하수도 설비업체에 선공사토록 지시하고 수의계약 범위 이내로 여러 건을 모아 설계하여 수의계약체결”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료 365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5,000만원 이상 증액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건 다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창원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2단계 증액 6억9,300만원이죠?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하수관거 2단계 6억9,000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량증가 부분.

○정쌍학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진해구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있어서 역시 이 부분도 사업기간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증액이 3억1,700만원 정도 이게 2013년 12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 예정이죠?

○정쌍학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6개월 정도 남았는데 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367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남대 부근 육교 밑으로는 호우 때마다 맨홀 뚜껑이 열리는 지역이니 다시 점검해서 올해 집중호우가 내려도 맨홀 뚜껑이 열려 오수의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히 당부.”이런 지적사항인데요. 처리 결과에 보면 “상류지역 월영라이프 아파트 내 우수 처리를 위하여 현재 조사를 완료했다. 아파트 측과 협의하여 아파트 내 우수를 기존 구거에 유입되도록 조치하고 또한 경남대 내 우수처리에 대해서도 우·오수 분리가 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협조공문을 발송한 이후에 경남대 측에서 분리를 하였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공문을 보낸 날짜하고 경남대 측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준설장비 차량현황이 있습니다. 의창·성산구, 마산합포·회원구, 진해구 보면 작업차량이 의창·성산구 쪽입니다. 마이티 더블캡 2.5톤 그 다음에 역시 작업차량입니다. 마이티 3.5톤, 그 다음에 합포·회원구에 1톤 봉고 프론티어 관로탐사용 이 작업용 차량이 현재 2002년 8월 조금 전에 언급한 이런 차량은 구입한지가 1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작업에 지장은 없는지.

○정쌍학 위원 전혀 작업차량에 대해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교체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래된 차들은 교체해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하수도 긴급 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구현황은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건설업체 선정에는 일을 공평하게 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고요. 너무 한 업체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하고 긴급복구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할 때 현재 여기 예산이 보통 몇 월 달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왜 긴급공사가 하필 11월, 12월에 긴급공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이게 의문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강기일 위원 이 자료를 보면 5월 이전에는 전혀 공사가 없어요. 그런데 9월, 10월, 11월, 12월로 해 가지고 거의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이라는 게 평상시에 일어나는 긴급공사가 아니고 여름에 우수로 인해서 도로 손실이 됐다든지 아니면 파괴가 일어나서 신고돼 가지 고 집중적으로 몰린 공사다 이렇게 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회계만료 시점의 자료를 뽑아왔다는 말입니까?

○강기일 위원 회계연도 마감으로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뽑아왔다는 말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나 월별로 볼 것 같으면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긴급공사가 없어요. 그런데 10월부터 11월, 12월에 보면 집중적으로 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4/4분기에 집중되는 것은 긴급공사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신고사항을 받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집중되는 것은 긴급공사로 볼 수 없다 그래서 11월, 12월 되면 모든 시민들이 “또 연말이 다 돼가니까 땅을 파는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의아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수구에 대한 정비공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이것을 다음 연도에 연초 봄·여름 따뜻할 때 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면밀히 세워 주시고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사항만 그 당시에 가서 요구대로 할 수 있다면 여름에 우수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 손실에 의해서 일어나는 파손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막으면 이러한 공사가 4/4분기에 밀리는 공사를 없앨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강기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정비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공무원이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 애로사항 건의가 끝났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균형발전국 소관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