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소관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283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과장님 한우농가들 인공수정비 지원 이게 좀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우수품종개량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이게 구 마산합포구하고 의창구하고 한우농가들이 거의 집중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거의 각 지역별로 사업을 달리합니다.

일괄성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이게 불만이 없지, 기본 구 마산쪽에서 계속 장려하는 사업이 구 창원에는 안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농업정책과는 전체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맞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개별사항 농업정책과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쌀소득보전직불금 자체가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비진흥지역 가격이 틀리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 이상석 뒷장 보면 친환경직불금지급 이건 앞에 것도 주고 또 뒤에 것도 줍니까?

○위원장 이상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우대 차원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277, 278, 279, 280, 281, 282, 283, 농업정책과 종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에 식물공장건립 있잖습니까?

여기는 동부지도과 하나만 식물공장건립을 한건지 아니면 농민들에게 원하는 농민들이 있으면 그걸 해주는지, 또 일단 그게 궁금하고 식물공장건립을 했으니까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수확이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공장건립이 됐는데 효과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조갑련 위원 아직 공장가동은 안되고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지금 발아실이나 육묘실 이런건 아무것도 지금 준비를 하지 않고, 6월달 되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조갑련 위원 시범가동을 할 때 우리 위원회가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전국 최초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한다면 굉장히 괜찮은거 같은데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조갑련 위원 그리고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알겠는데 혹시 과장님 밭농사직불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실제로 많은 농민들이 밭농사를 하면서 자기 토양이 좋은지 안 좋은지 농약을 많이 치는지 안치는지,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이 밭농사직불제를 실시함으로서 현지 토양이나 농약잔류조사도 해준다 그죠?

○조갑련 위원 그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것은 5월말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늦게 신청해도 가능한지, 5월말까지 신청이 이미 끝났는데......

○조갑련 위원 쌀소득보전직불제는 1,000㎡이상인데 혹시 밭농사직불제는 제한이 있나요?

○조갑련 위원 그럼 1,000㎡이하의 농사를 지으신 분은 이런 혜택을 받을수가 없구요.

○조갑련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곡물 쌀보리, 마늘, 수수, 메밀, 기타 잡곡이라고 했는데 기타 잡곡은?

○조갑련 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거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조갑련 위원 이 업종에 되어있는 품종만 해야 보전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보전을 받을수가 없다 그죠?

○조갑련 위원 밭농사를 지으면 다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조갑련 위원 많은 홍보가 필요한거 같고, 올해 처음 시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69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직거래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세 번째 보시면 추석맞이 우리 농산물직거래가 판매금액이 500만원입니다.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판매가 적게 된거 같아서 추석때 같으면 오히려 우리 농산물판매 직거래를 하면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순수한 판매금액이지, 이익이 남는거는 아니죠?

○심경희 위원 그런데 다른 행사에 비해서 추석 때하면 오히려 더 판매가 잘 될거 같은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지,

○심경희 위원 닷새 동안만 하기는 했는데 물론 금요장터 같은건 1년 내내 하는 거긴 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건 지금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 행사입니까?

○심경희 위원 추석때 같으면 선물이든 우리가 많은 농축산물을 사게 되는데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매년 추석 전에 이런 걸 한다고 홍보가 된다면 다른데 가서 사니 우리가 직거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구요.

또 이 직거래 라는게 지금 우리 사정에 보면 수입식품이 범람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신토불이하는 그런 밥상은 아주 위험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걸 먹는다기보다는 수입을 더 많이 먹는 사항이 되어버렸는데 이럴 때 우리 직거래하는 행사가 더 홍보가 널리 되어서 추석맞이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은 그나마 다 잘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가까운 곳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농축산물이 직거래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식사랑, 농사랑 운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많은 홍보가 되어서 생산자하고 또 우리 소비자가 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268페이지 과장님, 한지유통센터건립에 대해서 여기에 자료를 제출 좀 바랍니다.

설립 목적하고 위치, 평면도, 다음에 법인대표해서 설계서 첨부해서 하나 해주시고요. 다음에 269페이지에 원산지 단속실적에 이렇게 봤는데 점검업체수는 8백인데 위반업체수는 8건이에요.

이것이 지금 몇 번 언제 누가 어떻게 나가서 어떤 업체에 나갔는지 다음에 위반업체수가 8군데인데 누구인지 좀 말씀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없다면 이것도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를 현수막을 보니까 일반 식당에도 하게 되어있데요.

○박삼동 위원 그것도 단속하는 단속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박삼동 위원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는지 단속실적이 어땠는지, 분야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정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28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입니다.

289, 290, 291, 292, 293, 294,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출업체들이 7~8업체가 있는데 이게 농산물수출을 하면서 개개인의 컨테이너가 있어서 갑니까?

아니면 농산물수출 전체를 모아서 이 업체들이 외국으로 수출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전체 수출하면 한군데 오다를 따서 합니까, 개개인의 외국의 판매처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석 일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업체가 오다를 따서.

○위원장 이상석 우리가 업체에 수출보조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표준비율의 4%정도를 주는데 이런 분들이 수출하는데 적자가 나서 줍니까?

수출장려목적에서 줍니까?

○위원장 이상석 수출업체 개개인의 수수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표준치가 있습니까?

각 업체의 개인별로 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우리가 수출보조금을 농민들한테 13%까지 이리 주는데 업체까지 수익을 내면서 이 업체에 줄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석 우리 시가 지원하면 그만큼 수수료를 농가한테 작게 받는다든지 농가한테 득을 줘야 하는데 자기네들 기본수수료 다 받고, 또 우리 시가 지원을 하게 되면, 자기 이익률이 상당히 높을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295, 296, 297페이지에 질문하나 더 드리겠는데 왜 경남무역에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이 내용이 여기에 지원한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왜 경남무역에 우리가 지원을 하죠?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방금 물류센터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데 지금 물류센터를 경남무역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연매출의 5/1000입니다.

5/1000를 받고 경남무역에서 물류센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지원비가 시설을 유지하기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임대료보다는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 창원시에서는 우리가 물류센터를 산지농협에 지어줬습니다.

일단 건립만하고 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 농협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물류센터가 14농가인데 창원시가 8농가, 이거 물량이 안맞으면 타 시·군에서 와서 물량을 맞추는거 같은데 이 14농가를 위해서 돈이 너무 지출이 많이 안되나, 차라리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해서 진북이나 진전 산지농협에다가 산지물류센터를 하나 건립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재양 위원 임대차 계약을 했을거 아닙니까?

했으면 임대계약이 끝날 때 센터를 다른 방도로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산지물류센터를 하나 지어주는 게 농가들도 덕입니다. 쉽고, 자기 생산 인근 농협에서 하면, 자기들도 편리하고, 꼭 마산까지 물류를 운반을 안 해도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황을 개선을 해줘야 필요없이 시설비 지원에 1년에 1억5천씩 돈이 안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추가로, 방금 심재양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거 같고 어쨌거나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농협은 언제 누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농협은 지원만 해주면 끝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농협에 어떤 품목을 얼마를 지원해주고, 이건 비교 데이터를 내야되거든요.

이번에 감사보고서 채택 이전까지 이걸 만들어줘야 경쟁력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선의의 경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리고 수출업체에 보면 경남무역이 그렇게 우수하게 많은 양을 수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자료에 보면 안 그렇거든요.

경남무역에 지원되는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도에서 직접하지, 우리가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의견인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센터에서운영하고 있는 농기구대여은행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또 이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 보수 수리비용은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김윤희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90여종 된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40종이 나와 있습니다.

대수는 95대 되어 있는데......

○김윤희 위원 40여종의 기종 중에서 자료에 1년에 한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기계가 15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조사는 되어서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지......

○김윤희 위원 이 사업이 시행된지 7년째가 된다 라면 해마다 욕구조사라든지 어떤 설문조사가 같이 진행되어져야지만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계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해 2만여 농가가 되는데 이 대여은행을 이용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김윤희 위원 그럼 홍보가 많이 되어있다 라고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윤희 위원 서부지도과에서 새롭게 시작될 때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게끔 많은 도움을 줘야 될거 같고, 우리 농기계대여은행이 시작된 취지가 아까 사용하는 빈도는 많지 않지만 고가의 장비 때문에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농가의 노령화 때문에 일손부족도 덜어주기 위해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기계 종류를 이렇게 보다보면 말 그대로 고가의 장비로서 농가에 부담이 될만한 기계는 없고, 전부 다 소액의 어떤 기종이지 않나 하는 그런......

○김윤희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취지에 맞는 대여은행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채소생산시설현대화사업 노후하우스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런 대상면적 기준이 있나요. 몇㎡이상 농사신청을 해야만 되는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소규모도 되는건지, 이 기준을 알고 싶은데요.

결정은 농정심의회에서 순위결정을 확정하는데 신청할 때 신청기준이 따로 있는가해서요.

○조갑련 위원 노후하우스는 그렇고, 그 밑에 채소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조갑련 위원 그러면 면적기준 없이 현대화사업이란 것은 비닐하우스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리하우스입니까?

○조갑련 위원 언제 그럼 신청을 받나요?

○조갑련 위원 이런 경우는 정말 중소형농가인데 소형농가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과 303페이지,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복지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농업학습단체 등 선진지 견학현황이 나오거든요. 보면 농업인국내외 선진지견학 현황해서 주로 외국에 많이 갔다 오셨단 말이죠.

주요사업내용 중에 보면 국외견학이라고 해서 작년 9월달에 캄보디아하고 태국을 갔다 오셨는데 태국은 우리 농업하고 비교를 해서 경쟁력 있는 곳에 가서 비교해서 배워오고 기술습득하고 이런 취지로 가는 거죠?

선진지 견학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있는데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한국 농업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김태웅 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되는데 제 상식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은 쌀농사가 경쟁력이 있죠?

○김태웅 위원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태국에서 특정품목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태웅 위원 그 견학 이후에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접목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개발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는게 여러 가지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매년 간다 말이에요. 매년 가면 뭐라도 하나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정해서 성과를 좀 내야 되는데 그런게 안보이거든요.

선진지 견학은 계속 가는데 배울건 배우고 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 접목을 시켜서 이게 안보인단 말이죠.

○김태웅 위원 물론 자꾸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하는데 견학이라는 것이 자꾸 축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력도, 전문력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계속 될텐데 시도도 하시고, 물론 실패도 할겁니다. 그죠.

뭔가 성과를 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조금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하나 요청해야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농촌마을쉼터조성에너지절약, 농촌노인안정생활,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 이 4개는 목적하고 어느 곳에 어떻게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고, 제일 밑에 전통생활문화학교운영에 1개반 10회해서 41명되어있는데 이거 사라져가는 전통생활문화를 재연으로 고유문화계승발전 해 있는데 이거 교재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공부를 안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한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311페이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다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작년도 농업학습단체 등 선진지견학현황을 보면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11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 작년에 5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지금 11년도 5월달에 있는 것들 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인, 창원 농심 이게 같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이게 꼭 같으면 괜찮은데 사업비가 다 틀립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살펴보시고, 또 그 중에 4H본부회원연수가 작년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호주에 간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사업비하고 사업명하고를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2012년도 사업을 보다보니까 우리 핵심농업인인프라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 책에는 없고, 주신 자료에 있는데 2012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농촌복지과,

○김윤희 위원 2011년도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업이라니까 2011년도는 어떻게 어디로 이 사업이 집행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는 보니까 10농가가 모두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런 지원사업들은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윤희 위원 과수 농가에 필요한 것이라면 또 이건 당연한건데 이런것도 슬기롭게 분배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사롭게 생각을 하지마시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촌복지과 더 없습니까?

과장님 새마을소득기금은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거기 폐지가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가지고 있으면 참 골치 아프죠. 알겠습니다.

농촌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317페이지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서부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농촌에 있다보니까 농기계대여은행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구 창원에는 그 사업이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서부지도과에서도 올해 예산이 마련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가을걷이 때부터는 이 기계를 대여할 수 있겠다 그죠?

○김윤희 위원 앞서 농업기술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년을 운영한 농업기술과의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 노하우를 잘 전수받으셔서 새로 시작하는데 있어서는 더 이상 시행착오가 없이 잘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요?

○김윤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10억이라는 돈 예산된거는 짚고 기계 사고 이 돈으로서만 확보되어 있는 거다 그죠?

소장님이 이제 하실 일들이 있으신거 같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농기계대여은행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아까 8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있어가지고, 재해보험이라든가 예산서에 보니까 나머지 근로인건비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에 수반되는 운영비가 마련되어야되는데 지금 서부지도과 같은 경우 하드웨어는 다 준비가 되는데 운영비가 없다니까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해야지 운영이 될거 같고, 인력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어떤 각오를 말씀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우리 소장님이 할 일이 있고, 저가 할 일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니까 우리 센터에 20명, 그런데 청원경찰들 빼고 14명이 있는데 한명이 서부지도과에 되어있고, 2명은 동부지도과고 나머지가 다 농업정책과, 기술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업무가 서부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양묘장 국화축제 준비하는데 있어가지고, 뿐만 아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그 해도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되어 있는 무기계약직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결도 없고, 방안도 없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또 대여은행이라는 사업이 시행되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어떤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갑만 소장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저는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대여은행이 어떤데 보다 또 모범적인 그런 대여은행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서부지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 318페이지 유기동물사육장 8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만들었죠?

○박삼동 위원 지금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분양도 하고 반려도 하고 이렇네요. 근무자는 관리인부가 1명인데 동부지도과는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근무자는 어떤 분이에요.

○박삼동 위원 주로 애완견이다 그죠.

○박삼동 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봅시다.

○조갑련 위원 322페이지 우리밀 육성지원에 대해서 97㏊인데 우리밀 수매현황이 있는지 아니면 현황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한 농가당 예를 들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조갑련 위원 농가에서는 좋다고 하는 효율성 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장소가 평성리 외 4개소 그러니까 5개소에서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80농가인데 어떻게 5개소일까 어떤 개념인지?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밀재배의향조사를 했을 때 면적이 조금만 있어도 다 받아주시는 겁니까?

○조갑련 위원 이건 언제 조사를 해서.

○조갑련 위원 보통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조갑련 위원 보통 이게 파종이 10월~11월 그렇게 되죠?

○조갑련 위원 미리 받아서 종자나 비료나 제초제를 지원해준다 그죠?

○조갑련 위원 이게 보면 밭작물농가 소득보전에서 밀이 빠진 이유는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토지가 조금만 있어도 내가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고, 계약재배를 해주고,

○조갑련 위원 그러면 농민들은 토지만 있으면 되네요.

토지와 자기 노동력만 있으면......

왜냐하면 제초제나 밑거름이나 종자를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갑련 위원 여기는 종자 밑거름 복비 제초제를 다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제가 2년 후에는 농민으로 태어나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품목이 있고 지원해주지 않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하지 않는 품목은 수익률이 높아서 지원 안하고 수익률이 낮은걸 지원해주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갑련 위원 저도 어제 그런 전화를 한번 받았거든요. 아까 물어본게 밭농작직불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제 한 농민이 전화가 와서 지금 신청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물어보고 대답을 하겠다 그랬는데 모든 것들이 물론 전업으로 가족전체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런 정보에 빠른데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농을 안 하는 농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갑련 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322쪽에 보면 한우인공수정지원사업 실적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2012년도에는 도비, 시비 다 확보가 됐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우리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역축산농가로부터 많은 원망도 받고 이리했었는데, 공동사업이 지역에 따라서 예산이 똑같이 분배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원성을 듣기도 한 그런 사례이기도 한데, 올 들어 12년도에는 시·도비 다 확보가 됐고, 그런데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도비사업 220두는 상반기에 다 한거 같은게 2012년도에 시비사업 1,000두 중에서 52두 밖에 안했습니다.

그럼 이건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해야 되고 아니면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작년도에 이런 지원을 못해서 많은 원망을 들었는데 확보된 예산가지고 상반기에 많이 하는 게 안 낫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1,000두 중에서 52두 밖에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희 위원 1년 12달 중에 4달이고, 또 이제 작년에 우리 워낙 인공수정지원사업이 예산 자체가 없어가지고,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금액에 대비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집행을 하면 안됐든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던 겁니다.

○김윤희 위원 소모야 되겠는데 선집행 빠른 집행이 안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우 인공수정 이건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모두가 다 편차 없이 같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공동사업을 우리 소장님이 챙겨봐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농민이나 축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일비재한 그런 사항인거 같은데 우리 업무라든가 부조화스러운 그런 게 있다라면 우리 소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업종이 틀린거는 당연하죠. 과수농가에 한다든가 시설농가에 하는 그런거는 지역편차를 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똑같은 공동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안 가게끔 요즘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작년에 인공수정사업비 금액을 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되는 축산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대비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재차 반복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서부지도과장님 325페이지거든요. 농업학습단체 선진지 견학 현황에 보면 여긴 주로 해외를 잘 안가시고 국내를 가셨네요.

그리고 지원금액이 각 항목별로 하나도 없네요. 원래 전부 자비 부담입니까?

○김태웅 위원 여기에 지원금액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김태웅 위원 1차 견학장소 이리 나오는데 금액이 안나온단 말이죠. 얼마씩 지원됐는지 딴데는 다 나오는데 금액이......

○김태웅 위원 다 자부담이라 기입을 안한건지?

○김태웅 위원 이거 얼마라도 다 지원을 받죠?

○김태웅 위원 금액이 빠지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건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동부지도과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3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김태웅 위원 업무파악 다하셨어요?

○김태웅 위원 331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소현황에 보면 현재 수용가용두수가 100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건물 면적은 147평방미터 이 기준이 있습니까?

수용가용두수하고 면적하고 기준이 있을텐데......

○김태웅 위원 그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김태웅 위원 방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친구 주거형태가 아파트 식으로 합니까?

○김태웅 위원 면적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겠다 그죠?

어떻습니까?

○김태웅 위원 동부지도과하고 비교하니까 동부지도과는 80두 수용가능 두수고, 면적이 98되어서 혹시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간제 요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업무량이라든지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어떻습니까?

○김태웅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자격이 어찌됩니까?

개만 좋아하면 됩니까?

○김태웅 위원 더 추가인력이 필요합니까?

○김태웅 위원 그래도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야죠.

자기가 있는 현장에 그런게 필요하면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위탁을 하신거 같은데 사채처리도 주식회사 메디코가 하고, 포획위탁이란건 포획전문가입니까?

고양이 개를 잡아야 되는데......

○김태웅 위원 이분이 출동을 하는데 이 분이 그와 관련된 전문성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격증이 있는건지, 일반인도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개만 좋아하면 되는건지......

○김태웅 위원 특별한 기술은 없고 그냥......

○김태웅 위원 계약은 1년마다 합니까?

○김태웅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할거 같고, 이런 추세들이 있으니까 언제 한번 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현장인지도 확인하고 싶고, 그 정도로 합시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학습단체 선진지 견학 2011년도에 보면 주로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하고 주로 비교를 해보니까 주로 마산하고 진해 서부지도과, 동부지도과는 주로 국내를 이용하시는거 같고, 창원은 주로 외국으로 다니시는거 같고, 이게 통합 전에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김태웅 위원 아닌거 같은데.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331페이지 창원농심대학 동창회, 기존에 창원에 있는 회원들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김태웅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동창이란 것은 졸업한 사람들이잖아요.

기존 창원에 통합되기 전에 구 창원시에서 농심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전부 창원에 있잖아요.

이 분들한테도 문을 개방해서 갈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해나 마산에 있는 분들은......

○김태웅 위원 2012년도부터는 농심대학에 창원사람뿐만 아니고, 마산, 진해사람도 올수 있다 이 말입니까?

○김태웅 위원 그럼 해외연수기회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김태웅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게요.

진해동부과 같은 경우에는 양과장님이 1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 가셨죠?

○김태웅 위원 338페이지 월드체리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싶어서 하는건데 총 사업규모가 48억인데 완공이 2013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태웅 위원 나와 있는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진행된 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김태웅 위원 용역결과가 6월말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김태웅 위원 이 용역결과 나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 예정대로 하면 차질 없이 진행되면 12월말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우리가 월드체리하면 사실은 감이 안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진짜 이것을 진해군항제의 핵심아이콘으로 저는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진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지만 군항제 기간에 이것이구나라는 지역특성을 가진 벚꽃 관련된 이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는 핵심으로 아이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업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렇게 해야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예산을 배정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명칭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명칭도 벚꽃동산으로 할지 이건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거고 더 좋은 이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민들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시민공고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도 이제 진해군항제 기간에 이것이 뭔가 타 시도와 구분되는 핵심적인 볼거리 이 정도로 하기위해서는 뭔가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그런 동산이 되어야지, 그냥 일반적인 아무런 특색 없는 동산으로 만드는 건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진해사람들이 볼 때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지만 60년대, 70년도에 진해군항제 보러 가면 그냥 볼게 없어가지고 공설운동장을 벚꽃장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이걸 진해공설운동장에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준비를 잘해서 그야말로 군항제에 특색 있는 볼거리의 하나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진척되는 시기마다 잘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거기에 추가로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교육 받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벚꽃 월드체리 전년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갔을 때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40일정도 볼 수가 있고, 색깔별로 이렇게 한다라면 더욱 더 이건 전국 최대규모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최대규모가 아니라 이건 세계 최대의 규모입니다.

월드체리를 처음 명칭답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제가 면적이 작다고 그랬습니다. 오면 거기서 최소한 반나절정도는 보고 거기서 조금 흘려 내버리고 갈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작더라, 전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이대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T/F팀을 어떤식으로 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변경을 해서 시장님한테 중간보고회를 5차례나 했는데 우리는 한번도 안했네요.

실국장님 시장님 중간보고회 우리가 그렇게 제의를 했으면 그 제의된 내용이 반영이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축제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진해는 군항제를 아주 명품으로 만들어서 다른걸 좀 줄이고, 지금 우리 창원같은 경우보다 마산같은 경우도 지금 진동 미더덕축제라든지 불꽃낙화축제를 한달간격으로 했습니다.

그거 묶어야 되거든요. 가고파 국화축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가고파 국화축제 기간동안에 만날제 행사가 있고요. 다음에 어시장축제 두 달 간격으로 3개가 있습니다.

그걸 한데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규모가 좀 있게 그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제가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개발제한구역이더라고요.

그럼 해서 충분하게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얼마든지 조성이 가능할거 같다, 그러니까 정말 진해하면 세계에서 떠올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게 좋다. 이러니까 자꾸 김태웅 위원님이 자기 구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상 좀 더 진취적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거 같다. 감사보고서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336쪽에 농심체험농장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비가 안와서 가뭄이 심각한데 우리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박순애 위원 처음 농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도움을 줍니까?

○박순애 위원 그러면 그 쪽 동네분들이 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진해구 멀리 전체적인 동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 편입니까?

○박순애 위원 올해도 보니까 120명을 모집하던데 다 모집되었습니까?

○박순애 위원 사실은 채소를 심고 거두고 힘이 들고 땀을 흘리지만 추수할 때 행복바이러스가 굉장히 클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웃간에 나눠먹는 이런 재미가 감사함으로 갈거 같아서 좋은 체험농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위원장님, 그냥 넘어가려다가 사소한거다 하면 사소한거지만 이거 조금 통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35쪽에 보면 한우인공수정지원사업 실적이 보면 다른 우리 2개소는 사업기간이 올 12년 4월까지 되어있는데 동부지도소에는 2011년도 1월부터 해서 1년간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라면 2012년도에는 이런 사업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사업기간을 11년도로 정해놓고 해서 그런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윤희 위원 난 2011년도 똑같이 5월부터 해서 지금 기간을 똑같이 맞추셔야 되는 것은 맞다 그죠?

○김윤희 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267쪽 농업정책과에 농림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축산분야에 사업량 표시하는 단위하고, 서부지도과에 317쪽 내나 농림사업추진실적 사업내용에 있어서 사업량 단위가 틀립니다.

각자 몇 개소 몇 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몇 개소 몇호 호당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또 종 종류로도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질의를 드린는건데 누가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윤희 위원 이런거는 조금 파악하기 쉽게끔 내용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동부지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전체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추진국책사업이 대산면에 지표수 보완공사가 있고, 단감테마공원이 있고, 양촌권 개발사업이 있고, 월드체리조성이 있는데 각각 부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본청에서 하는 게 있고, 서부, 동부에 하는 게 있고, 이게 업무가 토목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건데 실제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월드체리 이런 부분은 진해구청에 토목직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업무를 이관 시켜가지고, 그리해야 되는데 이게 공원이란 말입니다.

공원사업인데 공원사업소로 넘겨주든지......

○위원장 이상석 언젠가가 아니고, 지금 감사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이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게 진해벚꽃을 상징하기 위한 그런 공원인데 그럼 업무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서부지도과 같으면 양촌개발사업도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이소.

어디서 합니까?

개발계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월드체리같은 경우는 거기 부서 2~4명 가지고 이 큰 사업을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좀 따르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나 아니면 업무 자체를 구청이나 공원사업소에 넘길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이상석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지적은 하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하시고 지표소 보강공사도 빨리 안된다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도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식이라도 하십시오.

자꾸 전체 사업자체가 미진합니다. 그리고 서부하고 동부는 학습단체들 국내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모두에 얘기했다시피 구 창원에 있는 학습단체들도 지원을 해가지고, 갔다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부지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343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교재는 없는데 농산물도매시장 옮기는데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박삼동 위원 지금까지 용역발주 안한 사유가 무엇이라 하셨죠?

○박삼동 위원 소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한데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한번 해주시죠.

○박삼동 위원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 용역을 하는데 지금 최소한 진행을 한다 해도 3~4년이상 걸린거 아니에요.

그렇는데 이게 야구장이 왜 나오고 청사가 왜 나옵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조속한 시일내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다른데는 예산 조기 집행하라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는데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걸 빨리 조속히 시행해서 돈이 적으면 돈이 적다라면 돈을 추경에라도 더 보태서 하셔야 되고, 이걸 지금 현재 근무환경을 보니까 제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좋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어시장을 농산물만 하는데 수산물하고 같이 묶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과업지시서를 해서 명실상부한 동양의 메가시티라는 창원시가 탄생이 됐는데 그것도 부산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는 수산물만 해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밀어넣는거 같으면 하자세월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비가 올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조속하게 빨리 발주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산물도매시장, 쭉 넘어가겠습니다. 점포는 참고로 해주시고, 360, 361, 362, 363, 농산물도매시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산물도매시장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오늘 유기견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우리 조사에 의하면 국내 야생동물의 20%정도가 브루셀라증에 감염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기견이 브루셀라증 감염비율이 34.7%로서 야생동물 가운데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브루셀라증은 사람이 이 질병에 감염된 고기나 우유를 섭취하면 함께 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유기견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발생두수가 2천마리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획한 것만 이렇다는거지, 포획되지 않은 많은 유기견들이 있을텐데 지금 이 유기견에게 브루셀라증이 35%정도 감염이 되어 있다한다면 우리가 옆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이러한 유기견을 그대로 두게 되면 사람에게 까지 지금 위험이 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에게도 이러한 브루셀라증이 많이 발병한다 그러는데 우리 축산농가에 재산을 보호해야 될거고,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될거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구제역 때문에 축산업계에서 우리 직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는 또 우리들이 칭찬을 해드려야 마땅한데 지금 또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아주 시급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대책마련뿐만 아니고, 유기견 같은 경우에 관리하는데 보면 지금 3개 지역이 포획하는 위탁비가 다릅니다. 세군데가 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도 다릅니다. 사채처리비도 다 다릅니다. 운송비하고 처리비도 있고, 그리고 같은거는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인데 이 중성화 수술비가 10만원으로 전에와 달리 통일은 되었습니다.

세군데 지역이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10만원인데 이 자료를 보면 한우 거세사업에 드는 두당 비용은 3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고양이하고 한우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것도 조금 조사를 해주시고, 또 이 3개 과에서 위탁계약하기 전에 3개과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서로 좋은 방법으로 또 아니면 계약비라든가 이런 업체라든가도 상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소장님, 우리가 이번에 구청에 직접 나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조직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이 되는데 구청에 가보면 수산농정과가 합포구하고 진해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 3개의 구청에는 경제공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공원과 수산농정과에 농지전용업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농정관리쪽에도 있던데 이 지위체계가 농업기술센터가 구청을 지위체계를 한다는게 상당히 또 문제가 있는거 같고, 또 구청장은 급수가 3급에 준하는 그런 직제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4급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하부에 내려가면서 농업기술센터가 구청을 관장해서 업무 자체가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우리 민원들도 구청에 가서 다른 민원은 구청에서 해결 다하는데 농업관련된 부분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읍·면·동에서도 어디에 올려야 될지 공중에 뜨는 그런 현상이 있던데 이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농업직과 지도직의 정확한 의견을 들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조직진단 이 부분인데도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야만이 어떤 조직이 제대로 되고 대민주민서비스도 되지 지금 구청의 업무 자체가 강화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중간에 떠서 사실 주민들의 서비스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제점만 주십시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도 다 파악해있는데 추가적으로 아래때 감사때 준 자료 그것도 빨리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5시27 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39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증축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보건소는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될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팔용동 건강증진은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지금 우리 계상되는 국비는요?

지금 현재 개축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착실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74, 375, 376, 377, 개별사항 381, 382, 383, 384, 385, 과장님 방역관계 때문에 읍·면·동 지역에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아침에 방역차가 지나가는 소리는 듣기는데 그냥 치도 안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전신은 아니지만 연막을 다 선호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다 준비를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상석 통합되어서 돈이 없어서 연무를 한다하거든요.

○위원장 이상석 범위 자체가 연막이 훨씬 농촌지역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광범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연무 보다는 연막을 선호하는 곳은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상석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방역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 방역하는 시기도 어떻게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려보면 이전에 없던 벌레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모기가 아니고 날개가 달린 벌래가 생겨서 그렇고, 주변에 보면 그래서 이게 갑자기 봄이 없이 여름이 왔듯이 날이 갑자기 더워지고 이상기온하고, 또 새로운 벌레가 생기고 하는 그런 등등의 현실을 감안해서 어떤 방역시기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또 이제 면단위지역 넓은 쪽에는 요즘 풀이 많이 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천지역으로 해서 하루살이 벌레라든가 해서 시내는 굉장히 쾌적하지만 안그런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방역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조금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면서 그런 기후 관련해서 새로 생각하는 방역은 없습니까?

○김윤희 위원 저희 지역도 그냥 안 보던 벌레들이 막 떼를 지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혐오스럽고 그렇더라고요. 방역활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넓은 범위까지 변두리까지 좀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86, 387, 388, 389, 390, 창원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386, 7, 8, 9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가 1회 단속 지적이 되면 경고고, 2회 지적되면 영업정지 2개월 이렇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387페이지 보면 플러스 안마시술소가 물론 대표자는 다릅니다. 이름은 같은데 경고되어있고, 389페이지 여기도 플러스 안마시술소가 물론 대표자만 바뀌어서 같은 건지 그래서 1회, 1회 이렇게 경고를 내는건지 이건 주소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앞에 플러스 안마는 주소가 나와 있어요.

성산구 상남동 22-3번지가 나와 있고, 389페이지 플러스 안마시술소는 주소가 안 나와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재지니까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만약 대표자만 변경이 되었다면 1차 경고 먹고 대표자만 변경해서 또 1차 경고 먹고 또 다른 대표자 바꿔서 경고 먹고 이렇게 해도 계속 되는 겁니까?

○조갑련 위원 389페이지는 주소가 안되어 있어요?

15-4는 같은 사람이 11월 25일에 걸렸고, 27일에 걸렸고, 영업정지 2개월이 됐는데 주소는 일단 같습니까?

389페이지 모아앤트몰 8층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다른데는 주소를 다 넣었는데 이것만 주소를 안 넣었기 때문에.

○조갑련 위원 그래서 플러스 안마시술소 똑같은 이름이고, 상남동까지는 같으니까 대표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차 경고를 먹고, 대표자만 바꾸면 또 1차 계속 그게 가능한가?

○조갑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범죄 위반에 대해서 같은 주소지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바지사장 이런걸 내세워서 계속 이런 불법, 퇴폐, 음란행위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한번 경고 먹고 그 사이 대표자 변경하면 또 그 다음에 경고 먹으면 또 대표자 변경하고 그러면 365일 내놓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거 아니에요.

○조갑련 위원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된다면 이건 같은 소재지에서 대표자가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같은 소재지에서 같은 업종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되면 같은 영업정지로 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 창원시부터 고쳐서 위로부터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자치법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조례를 바꾸면 되지만 예를 들어 상위법이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라지지 않고, 그 퇴폐업소는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바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죠.

계속 이런식으로 경고만 계속 먹고 한다면 단속에 효과가 없는거죠. 꼭 살펴서 우리가 아래로부터 개선도 필요하거든요. 그런걸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창원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5, 396, 397,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397페이지 보면 밑에 특수시책추진실적해서 해당없음 이리 되어있거든요. 진짜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기재가 안된 겁니까?

○박순애 위원 보니까 마산은 지역 자원활용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스마일 홈 닥터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해에도 하고 있는데 창원이 없어서 내가 없어서 안했는지 있는지 기록이 안되어 있는가 싶어서 시민들이 관심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시책을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용할 수 있는 이런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반 개별사항 401, 402,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감염병 관련해서는 건강관리과에서 합니까?

○강영희 위원 감염병 의무소독시설관련해서 행정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소독대상시설해서 3개 보건소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독의무대상시설해서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있는 시설이 있는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한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실제로 보육시설이나 숙박업소, 급식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실제로 소독이 미실시된 시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 소독을 다 한 걸로 됩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읍·면·동에서 각 기관에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자료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소독업자가 무허가거나 이런 경우는 또......

○강영희 위원 그럼 실제로 그 시설에 소독한 업자나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은 안하십니까?

○강영희 위원 동에서 그런 부분을 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자료에는 건수도 없고 과태료도 없다하는데 차이는 있고 해서 질문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전반적인 관리업무는 우리 보건소가 하고 있는게 맞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급식시설이나 특히 어린이시설공동주택 이런데 소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료나 이런거 오실 때 업자가 정확한지 안한지 이것도 다시한번 점검도 잘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404, 405, 406, 박순애 위원님.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담당자가 14명인데 전부 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박순애 위원 그러면 한분당 몇 가정을 서비스하게 됩니까?

○박순애 위원 하루에......

○박순애 위원 그러면 맞춤형 방문하실 때 약품을 가지고 나가시는데 주로 어떤 약품을 가지고 나갑니까?

○박순애 위원 보통 어르신들은 파스가 만병통치약처럼 많이 요구하고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제가 재가암 환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박순애 위원 하여튼 자원봉사자 호스피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호스피스 교육을 좀 잘하셔가지고 같이 방문할 때 좋은 성과가 있게 해주시고, 그냥 왔다가는 그런 방문이 아니라 갔을 때 따뜻하고 마음을 다해서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모자보건사업관련해서 모유수유시설 관련해서 현황자료를 받았고요. 저희 자료 중에 가임여성 50인이상 고용사업장 관련한 자료를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 20여 곳이 혹시라도 모유수유시설이 설치된 곳이나 아닌 곳이나 이런 곳도 다 파악이 되어 있겠네요.

○강영희 위원 향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보건소에 해서 설치를 했는데 향후에 구청이나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도 불편이 있는 분들이 있고 해서 구청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사업장에 지원할 계획이나 이런걸 마련하고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 실적이 없는 경우가 왜 없는거죠?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그냥 사업장이나 이런 설치해야 될 곳에서 그냥 신청을 하는걸 홍보 자체를 안해서 그런건지, 그런거는 어떻습니까?

○강영희 위원 가능하면 예산배정을 한걸 실적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있고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현재는 구청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도 이런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07, 408, 408-1, 408-2, 408-3, 408-4, 408-5 창원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건강관리과에서 자살예방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김윤희 위원 작년 하반기에 조례가 통과된게 있는데 그러면 그 통과된 이후에 우리 창원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와 관련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2012년도에 그와 관련한 실적이라든가 내방한 사례가 있다든가 그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요?

○김윤희 위원 우리가 그 조례가 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한명꼴 정도의 자살이라는 그런 어마한 사실을 알았었는데 학교폭력하고 연계해서 요즘 여러 정신건강문제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도 활성화라든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이것도 그 취지에 맞게끔 제 역할을 다 할수 있게끔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건강증진과 413페이지 414, 415, 416, 417, 개별사항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7-1, 427-2, 창원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금연 조례에도 조례 공포했죠?

○위원장 이상석 그 조례 내에 있는 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배를 피웠을 때 일반시민 파파라치나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벌과금을 매겨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할겁니까?

○위원장 이상석 서울의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단속요원을 조례 심사할 때 채용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직원님들은 단속권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그 단속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우리도 단속요원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성 위원님들 목에 달고 있는 거 거기 얼마나 됐습니까?

사업을 시행한 게 이름이 뭐죠?

○위원장 이상석 지금 몇 명 정도 실제 활동계를 하고 있죠?

○위원장 이상석 계획은 몇 명정도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이건 성과는 언제 정도 나옵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게 만약에 성과가 좋을 경우에 앞으로 계획은요?

○위원장 이상석 좋은 사업이면 우리 시비로 갖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잘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저도 하나 맞췄는데요. 기계가 일본제죠?

○김태웅 위원 기계 결함을 발견했는데......

○김태웅 위원 버스타고 가니까 올라가던데요?

자전거 타고 갈 때는 안 올라갑니다. 중지가 되는데 버스타고 가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끔씩 올라갑니다.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이런 영향인지, 아니면 회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버스타고 가면 올라갑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기계에 결함이 있다 그죠?

○위원장 이상석 창원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창원보건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보건소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원보건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460페이지까지입니다. 435, 436, 437, 438, 439, 440, 개별사항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450쪽 읍·면·동 방역실적이 2011년도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이건 각 면별, 동별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김윤희 위원 5월~10월까지 해도 되고, 6월~9월까지 그건 임의대로 해도 됩니까?

○김윤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진북면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시작해서 9월달에 물론 작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6월1일~9월30일까지 3개월로 해서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 특히 진북면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 생기면서 공원녹지가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풀이 많이 우거져서 방역의 필요성도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 3개월만의 방역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하나 싶어서 자율에 맡긴건가 해서......

○김윤희 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왜 이렇게 기재가 안 되어져있죠?

○김윤희 위원 자체 예산 편성되어 있고 따로......

○김윤희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올해는 원래 11년도는 5월부터 방역을 했는데 올해 12년도는 당겨지고 그런거는 없습니까?

○김윤희 위원 구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달을 당겨서 4월달부터 방역을 하더라고요. 그런 지침이 같이 내려가는 것은 아닌지, 차별이 나서 제가 질문을 하는거거든요.

○김윤희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이 지역을 3~4월에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김윤희 위원 그렇다 그러면 방역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가 질 문제와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가 있는건데 이 면 단위 지역은 창원시 보건소 이야기를 할 때도 말을 했다시피 굉장히 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달도 그렇고, 집행액도 그렇고 해서 그랬는데 항상 관심 있게 또 주변을 변두리를 챙기는 그런 방역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내서읍,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 집행액이 없네요?

○위원장대리 조갑련 방금 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체방역을 청년회에서 하고 기간제 근로자도 하는데 밑에도 그러면 보니까 자율방범대 하는데도 있고 그렇네요.

청년회에서 해도 저거는 돈 안받아도 됩니까?

○박삼동 위원 이것도 돈을 아끼려면 타 동도 이러면 안되나?

○박삼동 위원 일단 어쨌거나 자율방범은 성공 사례 실적은 한번 보고 좋은 것은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창원이나 진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쭉 보니까 물론 방역활동이 큰 전문성을 요하거나 그런건 아닌거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던 자생단체 활용을 하던 소독방법이 분무 및 연무소독인데 문제는 보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하고, 청년회에서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통장협의회에서도 하고, 쭉 자생단체에서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죠?

통합되기 이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까?

○김태웅 위원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월영동에 429만원이 방역비용으로 지출되었단말이죠.

그리 되었을 때 관리를 해야 될거 같은데요. 방역회수라든지 이런걸 일일이 다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일이 다 보고가 잘 됩니까?

○김태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서로 다 주고 받는거 같은데......

○김태웅 위원 마산에서만 기존 이 방식대로 해왔단 이 말이죠?

○김태웅 위원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문제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잘 하고 있다고 그런 보고는 받겠죠.

그런데 이게 관리에 문제가 있을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십몇개 이 많은 숫자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생단체에 일임을 해줬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규정에 맞게 약품 하나를 쓰더라도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관리가 가능할건지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건지, 이건 좀 문제가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챙겨보세요. 문제가 좀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방역관리 추가로 아까 우리가 3월달부터는 민원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나가고, 자체방역은 그 다음부터 하고, 이리샀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려보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건소에 인력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체 내에서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도 나름 인건비를 받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일관성이라든가 통일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방역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거거든요.

이 자료만을 봐가지고는......

○김윤희 위원 이제 집행액을 보면 크게 많은 차이는 아니고, 근소한 차지만 집행액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하다면 이건 그러면 방역비, 약품비입니까?

○김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도

○김윤희 위원 하여튼 보건소에도 인력이 24명이나 배치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 다행인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마산 보건행정과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453페이지 보면 보호의무자 부적격으로 형사고발을 했는데 진동 태봉병원과 배신경정신과의원이 이게 보호의무자 부적격이 어떤겁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런 것도 형사고발감이 됩니까?

그럼 CCTV를 설치를 했으면 모든 보호자들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조갑련 알겠습니다. 마산보건행정과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480페이지까지입니다.

466, 467, 468, 469, 470,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473페이지, 474, 475, 476, 477, 478, 479, 480,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518페이지까지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소장님, 진해 방역이야기인데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김태웅 위원 490페이지에 보면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수도 깔다구 있잖아요. 이게 몇 년전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매년 여름철만 되면 그죠. 좀 민원의 소지가 많단 말이죠.

올해 수도에 있는 깔다구는 어떻습니까?

○김태웅 위원 혹시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김태웅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5월달에 특별 방역해서 한번 한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낫다 그죠?

○김태웅 위원 완전히 제압된거는 아니고.

○김태웅 위원 항상 이게 잠재되어 있단 말이죠. 언제 민원이 발생하고 깔다구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럼 이 업무가......

○김태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91페이지, 492페이지, 493페이지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방역이야기 조금만 더 하입시다.

50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진해는 어찌되었든 방역반을 신설해서 자체적으로 자생단체에 주고 이런건 아니죠?

자체적으로 상시적으로 운전원도 고용하고 상시적으로 방역인부도 쓰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 있는 동 자율방역반을 조직해서 이렇게......

○김태웅 위원 그렇죠. 그게 좀 바람직스러운 관리라고 보고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15군데 아닙니까?

큰데는 2명하면 되고, 각 규모에 따라서 1명씩, 19명 선발하고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채용한 사람들하고 1팀으로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김태웅 위원 그건 잘하고 계신거 같고, 제가 이제 아까 마산하고 비교해봤을 때 관리하는 체계가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맨마지막 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된거 같은데 그 당시 계획은 이게 저소득층 방문 무료 방역소독 아닙니까? 그죠?

마산은 하고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창원도 안하죠?

○김태웅 위원 소위 말하는 진해특수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300가구를 선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거 같은데 그 당시에 이양 특수시책사업 같으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세대수도 좀 늘리고 솔직히 300세대 해봐야 솔직히 특정한 동네일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가구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그 때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찌되었든 예산에 문제가 좀 있는거 같고, 예를 들어서 300가구 방문소독을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쯤 됩디꺼?

○김태웅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1,000가구 하기로 했는데 왜 이거 밖에 안됩니까?

○김태웅 위원 몇 억짜리 업무시책도 아니고, 겨우 3천만원짜리 특수시책인데 1,000가구 정도해야 뭔가 효과도 나타나고 이리 되는 거지, 예산 없다는 이유로 300가구정도밖에 집행이 지금 안됐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상에 문제인데 어찌되었든 이걸 하실거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그래서 또 올리면 또 깍일란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합시다.

○김태웅 위원 2천만원만 하면......

○김태웅 위원 그래도 명색이 특수시책인데 300가구가 주로 어느 동네입니까?

○김태웅 위원 이 두 군데하고 있습니까?

진해 거기 할 때 많은데 제가 알기로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가지고 300가구 하니까 5천만원만 하면 사실 1,000가구 이상은 하잖아요?

이거 하여튼 작년부터 내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올해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되는지 안되는지는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오늘은 이상하게 한 이야기 또 하게 되고 그렇는데 이 방역약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490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입니다. 처리요구한 부분이 나오는데 방역약품이 창원보건소하고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가 종류가 다 달랐던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또 적정한 약품을 구매해서 방역활동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3개 보건소에서 올해 이게 조금 달라진게 있습니까?

○심경희 위원 왜냐하면 이번 세입세출결산검사하실 때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3개 보건소가 의약품 등을 공동구매로 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고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방재정에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방역약품도 3개 보건소가 의약품을 공동구매를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면 이런 방역약품도 종류를 같이 해서 3개 보건소에서 함께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럼 이건 우리 칭찬받았던 3개 보건소 의약품 구매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심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건 할 수 없겠는데 일단 오늘 많이들 지적을 하셨습니다. 방역하는데 대해서 이제 여름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한테 다 모기하고 싸워야 되는 어려운 시절이 왔는데 방역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508페이지에 보면 의학업소 등 단속결과에 여기 보면 세계로 약국이 있어요. 같은 날 적발했고 업소명도 같고 소재지도 같은데 대표자가 다른 것은?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런데 마산이나 창원은 똑같은 다른 무자격증 의약품을 판매자라도 대표자만 기록되어 있던데 종업원도 고발을 하고 대표자도 고발을 하게 되어있다 그죠?

○위원장대리 조갑련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518에 보니까 구강보건사업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다른 보건소에는 사실 쭉 있는데 의치 보철관련한 자료가 없었어요?

진해보건소만 있는데 이 실적 결과가 이게 보통 노인 의치보철사업이죠?

○강영희 위원 보통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어르신들한테 제공이 되시죠?

제가 알기론 3월 정도에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영희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같은 경우 실적이 0으로 나와 있어서 대상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안계신지?

○강영희 위원 그럼 이 결과는 시술이 끝난 분들만 기록되어 있으신건가요?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초등학교에 구강검사를 많이 나가고 있죠?

○심경희 위원 구강검사도 하고 치아에 홈 메우기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 구강보건교육도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초등학생이나 애들이나 유치원생들한테 우리 양치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하는건 좋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달리 학교에서 점심을 다 먹잖아요.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우리는 양치질은 하루에 3번 이상 밥 먹고 나서 3분 이내 이렇게 해서 333 교육도 하고 이랬는데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밥을 먹고 난 후에 양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죠?

○심경희 위원 교육은 되는데 실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문제점이 많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교육과 함께 앞으로 우리 아이들 치료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함께 그러한 점심식사 후에 학교에서도 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어떤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기간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534페이지까지입니다.

523, 524, 525, 526,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529, 530, 531, 532, 533, 534, 총괄적으로 진해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해보건소 소관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는 오늘로 마치고 내일은 그 동안의 지적사항 및 의견들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는 6월 25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