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일시 2012년 6월 12일(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조갑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짧은 일정이지만 일선 행정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에도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 낭독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함께 들어주시고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지방자치법 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2년 6월 12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위원장대리 조갑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평소 저희 합포구정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갑련 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산합포구청의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 주민의 여망을 옳고 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을회 경제공원과장입니다.
진우철 수산농정과장입니다.
조익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합포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과 개별사항으로 경제공원과 소관 11건, 수산농정과 소관 10건, 사회복지과 소관 5건으로 총 26건입니다.
먼저 경제공원과 소관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담배 도소매업과 대부업 관리 현황입니다.
감사기준일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담배 소도매업 수는 627개소로 작년 동기대비 2건 감소하였으며, 대부업 등록업체 수는 40개소로 작년 동기대비 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관리현황과 공설·전통시장 관리 및 상인회 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5개소이며 전통시장 14개소, 공설시장 1개소, 상인회는 7개소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창업사업 및 공장등록 현황과 석유, 고압가스 등 사업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마산합포구 관내 공장등록 수는 324개소이며, 감사대상 기간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 5건, 공장설립 승인 5건을 처리하였으며, 고압가스 8개소, 액화석유가스 43개소, 석유공급업소 62개소 등 마산합포구 관내 총 113개소의 석유, 고압가스 사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림 육림 등 산림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6페이지 산지 전용허가 신고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산지전용허가 48건, 산지전용신고 6건 등 총 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토석 채취허가 신고현황 및 공원관리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토석 채취허가 건수는 1건입니다.
우리 구 관리대상 공원은 총 75개소, 118만 3천평방미터이며 감사기간 중 공원 점·사용 허가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현황은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90개소 44만 7천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감사대상 기간 중 녹지 점·사용 허가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산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09페이지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와 낚시어선 신고현황으로 감사기준일 현재 우리 구 어선등록 수는 2144척이며 연근해 어업허가 2437건, 낚시어선업 신고 80척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수산가공업 등록 현황입니다. 수산 가공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18개 업체이며 주요 품목은 오징어, 삼치, 꽃게, 미더덕 등입니다.
112페이지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와 불가사리 구제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구 해안선 길이는 173.76㎞로 통합시 전체 해안선 321.14㎞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해안변 쓰레기 수거 처리량은 207톤이며 88톤의 불가사리를 수거하고 이를 퇴비화하여 희망농가에 무상 제공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어업면허 관리실태와 해양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어업면허 발급 건수는 219건이며 어장 환경개선 및 어업피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해상콘도 개념의 유어장이 9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수시 안전장비 점검과 보험가입 유도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농지전용허가와 쌀소득 보전 직불제 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단독주택, 농업용 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장건축 등의 사유로 128건 86,765㎡를 전용허가 하였으며 쌀소득 보전직불 보조금은 2249농가, 1254㏊에 대해서 8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 지원대상자는 총 14,386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4876명, 차상위계층 3468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6042명입니다.
이들에게 지원한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금은 159억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지원 현황입니다.
노인인구는 24,550명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 18만 6,004명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복지지원 대상자는 18,593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복지지원대상 노인과 302개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18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장애인복지 사업입니다.
장애인 인구는 10,830명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복지지원 대상자는 1,413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2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과 영유아 및 아동양육 지원실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568세대, 1389명에 대하여 6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정위탁아동 81명,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144개소에 대하여 12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마산합포구 전 직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공원과 8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구청장님, 예산도 별로 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 구청장님, 93페이지는 아닙니다만 구청장님은 경제공원과라든지 농수산과라든지 해서 과에 계가 붙어있는 게 애로사항이라든지 한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앞으로는 조직개편이 계속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다시 바뀔 건지 혹시나 건의를 해 본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사실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지금의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만 박삼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은 우리 합포구청 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 공히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직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무원이 어떤 자세로 임하면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지금 경제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속인데, 공원은 어디 소속이죠?
환경문화위원회인데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은 두 군데 쫓아다니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의 연관성도 없고 이것은 처음부터 조직할 때 안 맞다고 말씀을 저희들도 드렸는데 어떤 쪽에서 이걸 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저희들 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건의를 해서 이게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지금 한 2년 정도 되었으면 진통은 거의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무원 자체 내에서도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에 그런 사항들을 말씀하셔서 고쳐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93페이지 보면 담배 도소매업 관리현황에 폐업이 72건입니다. 신규등록이 70건, 폐업을 72건이나 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입니다.
담배소매업 현실이 단독으로 되어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슈퍼마켓이나 다른 것하고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폐업하면 자동으로 폐업인데, 우리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한 겁니다.
○김순식 위원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 영업이 안 되어서 폐업을 했는지, 그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동네 골목상점이라든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큰 마트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보통 담배소매업은 조그만 슈퍼에 다 깔려 있잖아요.
조그만 슈퍼가 폐업을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담배소매업도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죠? 그런 골목상권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합포구만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참고로 담배소매업은 승계가 안 됩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승계가 안 되고, 만일에 그 동의 작은 슈퍼마켓이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에게로 넘어가면 폐업을 하고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폐업을 하고 신규등록을 한다 그죠?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니까 폐업은 72개고 신규등록은 70개니까 결론적으로 2개소가 줄었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슈퍼랑 담배가 같이 한다면 전체적으로 합포구에는 2개소가 줄었다 이거죠?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신규 70개하고 72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순수 폐업은 2개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이해가 되십니까?
○박삼동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폐업했던 거와 신규등록을 비교해 가지고, 그럼 결국 신규가 2개 늘은 것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장소에서 그 주위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줄었습니다. 2개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그 자리에 하는 경우도 있고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하는 경우에 다시 다른 사람이 냈다든지, 그러니까 자료를 왜 폐업을 했고 신규를 어떤 식으로 했고, 지번하고 대표자하고 되어있는 걸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리고 대부업 관리현황도 보면 신규등록이 15개인데 폐업이 12개다, 결론적으로 3개소가 늘었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업이 고리사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3개가 늘어서 40개가 되었는데 합포구에서는 이런 특별한, 물론 시 전체에서 혹은 우리 합포구에서 이자율 이런 것을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정기적으로 연 1회 점검을 하고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사법적인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일전에 어시장이 신문에 난 부분도 있는데 참고로 최고 이율이 39%까지 되어있습니다.
그 위반이라든지 불법채권 추심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체크하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래서 위법사항이 되면 경고를 줍니까? 우리는 사법권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경찰에 고발을 하고, 고발한 게 통보가 오면 행정조치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럼 이 40개소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고, 혹여 관리하지 않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이게 사실은 사금융 부분인데 A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대부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까지 행정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내고 이율을 받아가면서 등록하지 않는 그런 업체는 혹시 관리를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그런 업체는 없는 걸로
○위원장대리 조갑련 지금 없는 걸로 조사되고 있다 그죠?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왜냐하면 대부업을 내는 분들이 서로 신고를 합니다.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김순식 위원 돈을 쓰게끔 전단 뿌리는 것 있잖아요. 그게 사금융인지 허가 낸 금융에서 하는 건지,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사를 하는지,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확인을 하면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사실은 그걸 우리가 행정에서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적발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대부업 허가를 받은 분들이 자기들끼리 신고를 하거나 지금은 그게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이 부분에 금융위원회하고 경찰 검찰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위원장대리 조갑련 일단 신고한 업체 수는 우리가 연 1회 점검을 한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연 1회하고 수시로,
○위원장대리 조갑련 수시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현재 조사 상으로는 없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다음에 혹여 이런 일이 있으면 구청에 연락을 하면 그게 신고 된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런데 만약 신고 되지 않은 업체가 그런 명함을 뿌려서 우리 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그것은 경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구청에서 고발하는 거죠?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우리가 고발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고발할 수도 있고,
○위원장대리 조갑련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우리가 사실 사법권이 있으면 되는데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시민들의 제보가 있을 때만 찾아가서 확인 후 검찰에 고발한다, 그런 형식을 취한다 그죠?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아직 그런 정확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죠?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지금 업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지금까지는 없었고, 앞으로 혹여 시민들이 고발하거나 할 때는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이 부분은 참고로 사실은 저희 구청장보다는 금융통화위원회와 경찰 검찰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행정력을 가지고 사법권까지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런데 시민들이 직접 전단지나 명함 뿌린 걸 봤을 때 급한 사람은 빌릴 수밖에 없고, 이웃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때는 어디로 고발해야 되느냐 이럴 때 제일 편한 게 구청이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럴 때는 언제든지 받아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해 주고 신고하신 분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실적은 없고요?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부업이라는 것은 연이자 39% 법적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고,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사적 거래하는 것, 제가 조갑련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연 이자 얼마 줄거니까 돈을 빌려 달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적인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것은 우리가 알아들었고, 그 외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그것이 예를 들면 법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월해서 과도한 이자를 끌어내고 이자에 이자를 주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피해자가 고발할 수도 있고 우리 행정도 고발할 수도 있고 또 사법기관에서 조사해서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인 간의 금전거래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고금리를 가지고 전단을 막 뿌려서 급하게 100만원 200만원 필요한 사람은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100%, 1000% 이런 식으로 사회문제가 되니까 그걸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만 쓴 사람도 나중에, 실제로 100만원 빌려 가지고 1000만원 갚는 상황이 왔을 때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플랜카드도 붙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알겠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추가로 신규로 등록하는 조건은 별도로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박삼동 위원 조건이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 부분은 금치산자나 금고이상 형을 받거나 하면 안 되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법적 이율을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39%라 했는데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최고 39%
○박삼동 위원 39%면 내가 몇 % 갚겠다는 이런 것도 조건이 있어요?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그것은 대부할 때 대부조건에
○박삼동 위원 그래, 대부조건이, 우리 허가조건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소위 말해서 복덕방입니다.
○박삼동 위원 옛날의 전당포 비슷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그렇죠.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전당포로 보면 됩니다. 그겁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복덕방 개념은 부동산이고,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전당포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과장님,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모두에 위원님이 경제하고 공원하고 맞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처리하는 민원이 종류가 너무 많아 저는 사실 기억을 다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새마을금고 업무가 1월 26일날 넘어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 그래요?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이번에 신규로 내려왔는데 새마을금고는 금고중앙회에서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회에서 하고 우리가 보고를 받고 정관을 승인해 주고 인가를 받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합니다.
○박삼동 위원 인가를 받는 것까지?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만들 때 중앙부처에 우리가 승인을 받듯이, 그 승인업무를 저희들이 해 주고, 검사부분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검사하고, 아, 연합회, 연합회 직원들이 금융부분은 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우리는 그 관리 외에는 전혀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정관을 승인해 주고 변경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운영부분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하기는 하죠.
○박삼동 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게 우리한테 넘어온 게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이게 행안부 업무고 소관이기 때문에, 행안부 소관은 시도에, 시도는 시군에, 시군에서 저희들 구청으로 넘어온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금융이 예를 들어서 어느 금고가 지금 2등급 금고에서 4등급 이래 가지고 위기까지 관리하는 그런 것은 본부에서 관리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도 관리를 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 행위 중에는 법률적 행정행위와 준 법률적 행정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인이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준 법률적 행정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새마을금고가 설립을 한다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정관을 변경할 적에 우리 행정 측에서 그것을 준 법률 행정행위로써 인가를 해 주는 그런 권한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진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고라 하는 것 같으면,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상의에서 보험을 해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구청장님께서는 인가라든지 이런 정도 관리만 하지 법적으로는 전혀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그렇죠.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그 인가 권한을 준 법률 행정행위에서 저희들이
○박삼동 위원 인가도 그런 걸 위해서 자기들이 하면 되지 우리가 시에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싶은데, 제가 생각 건데는 그건 안 맞다.
그 인가권 가지고 해 주면 모든 관리는 자기들이 하는데, 관리하고 쉽게 하는 것은 일관적으로 자기들이 하지 왜 우리한테 맡겨놓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다는 식으로 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면 어떠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사회의 질서 확립 차원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되 최소한 이 정도는 행정관청의 심사와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95페이지 보시면 창업사업 및 공장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 5월 1일 기준으로 299개인데 35개가 신규고 10개를 폐업 했어요.
지금 32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의창구는 1058개, 성산구 1378개, 회원구는 854, 진해구 250개 이렇는데 우리 합포구 공장등록 수가 굉장히 적다는 말이죠. 실제로,
그리고 신규등록을 봐도 의창구는 100개소가 늘었고, 성산구가 167개 늘었고, 회원구 50여개, 진해구도 40여개소가 늘었어요.
그런데 합포구는 35개 신규 했고 10개 폐업했으니까 25개 공장이 신규로 등록된 셈인데, 우리 합포구가 산업단지도 생성되어 있는데, 공장등록이 적은 이유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공장등록 업무가 좀 이상합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은 본청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진북산업단지는 본청에서 하고 그 외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해서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저희들이 열악합니다. 사실 부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공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컨대 산업단지 외 라고 얘기했으니까 농지나 산지를 전용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어떤 행정규제에 의해서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첫째 땅값 비싸면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이 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산 쪽에도 규제가 따릅니다. 옛날에는 많이 완화를 했는데 지금 많이 강화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 같은 것은 경사도 25도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김해시나 다른 시군의 예에서 나오듯이 너무 무분별하게 산에 공장을 지으면 안 되니까 많이 강화를 하고, 그리고 회원구나 의창구나 성산구에 비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성산구 같은 경우에 산은 없어요.
산업단지 외에 공장용지가 우리보다 훨씬 비쌀 텐데 합포구보다, 성산구는 약 160여개가 늘어나고 의창구도 100개 이상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합포구만 20여개 정도 밖에, 20%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땅값은 분명히 쌀 것 아니에요. 그럼 규제가 성산구나 의창구보다 많을까요?
총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신규등록 업체가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또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하고 특별히 규제되는 부분은 저희들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되는 그런 업체가 들어가서 마을하고 마찰이 되거나 주변 민원인이 많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한다든지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외에는 공장등록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공장유치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청 차원에서 지원책이나 설명회나 이런 걸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구청장이 기업유치를 하기는, 지금 본청 단위에도 기업유치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구 마산시에서 기업유치 담당과장을 했는데 기업유치라는 것은 저 분들이 실질적으로 땅값이 싸고, 주변 편의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진북산업단지 경우도 제가 분양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안 왔습니다.
왜 안 오느냐고 물어보니까 편의시설이 안 되어서 안 된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도 조성된지 5년 내지 10년이 되어야 주변에 편의시설도 설치가 되고 숙박이나 주거시설도 되어야 공장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 단위에서 기업유치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구청 단위에서 많은 업체에 구청장님 모시고 가서 저희 구청이 좋습니다 하면 상대를 잘 안 해줍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본청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본청에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왜냐 하면 5개 구청 중에서 신규공장 유치가 제일 적은 쪽이 합포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 달라고, 경제국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합포구에 공장이 신규설립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94페이지를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춥지는 않으십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심경희 위원 다들 춥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열이 나셔서 좀 춥게 하신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추웠던 건지 전체적으로 온도를 낮춘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앞장서야 할 구청이기 때문에 조금 낮춰달라고 조금 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좀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요즘 전력 피크제라든가 에너지 절약실천에 특별히 경제공원과이시고 단속을 나가셔야 할 분들이시니까 우리 구청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전통시장 부분에 얘기가 나오는데 대형마트가 강제휴무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두 달 정도 되었죠?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심경희 위원 그 이후에 전통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분위기는 어려움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 분들이 속의 말을 잘 안 합니다. 약간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신문에 보면 보통 시장상인들께서 10% 정도 괜찮아 지고 있다, 어떤 데는 30%정도 나아지는 것 같다 라고는 하지만 그게 신문 언론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신문에 보니까 마산 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무슨 Day라고 해놨던데요.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아마 마산 어시장 상인회에서 환경정비를 위해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대청소를 하는, 마산 어시장 대청소 Day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걸 보니까 오늘이 둘째 주 화요일이고 2시부터 3시까지 마산 어시장에서 환경정비를 하면서 점포 별로 한 사람씩 나와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시장 상인회의 노력에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어서, 또 이러한 어시장뿐만 아니라 합포구에 7개의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는데 상인회마다 이러한 행사들을 행사로써 그칠 게 아니라 손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규제를 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손님을 기다려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청에서도 아시고 계시는데 제가 무슨 Day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가 해서 조금 망설이셨던 것 같습니다.
마산 어시장 상인회의 이러한 청소하는 날, 환경정비하는 날과 아울러서 어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창동예술촌을 갔었습니다.
창동예술촌을 점심을 먹고 둘러보고 하면서 잘 되어졌나 하고 둘러보는데 제가 창동예술촌 개막식 하는 날 가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가 보고 어제 또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환경이 또 옛날처럼 되돌아가지 않나싶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거의 쉬는 날이더라고요. 금토일 행사를 하고 월요일은 보통 예술인들께서 쉰다고 하셔서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 내에서 상인들뿐만 아니라 창동살리기본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 뿐만 아니라 설치물들 이런 것에 대해 손을 좀 탄 것 같습니다.
조금 떨어지고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좀 바꿔 주시면 오시는 분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지 않겠나, 옛날 생각이 나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서 상인회하고 예술촌하고 접목을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존경하는 심경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싶습니다. 사실,
사실 구청과 본청과의 기능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있는 것입니다.
방금 조갑련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하나 설명 드리면 창동예술촌 이 부분만 하더라도 조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본청의 균형발전실의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합포구의 창동예술촌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섰다, 그러니까 창동에 와서 많이 놀다 가십시오 하는 홍보하고 또 그 사람들의 창작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한번씩 가서 격려하는 이런 정도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동예술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창동 상인회장을 제가 수시로 만나고 또 최근에는 예술촌에 입점해 있는 예술인들을 전부다 불러 모았습니다.
구청장이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레인보우 국숫집에 가서 점심을 사 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레인보우 국숫집에 간 것은 다문화 가정들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거기서 점심 먹는 것도 뜻이 깊다 해서 먹으면서 창동예술촌이 앞으로 활성화 되고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첫째 빈 점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창동예술촌이 어떤 곳인지 널리 홍보가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가족들과 놀러 갔는데 전부다 빈 점포고 셔터 내려놓고 없더라, 그러면 다시 창동에 오겠느냐,
또 하나는 이제는 창동예술촌이 있으므로 인해서 창동예술촌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니까 창동에 장사가 잘 된다, 또 장사가 잘 되니까 창동의 상인들의 서비스가 좋고 질이 좋으니까 그거 사러 왔다가 창동예술촌에 와서 구경도 하고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항상 김보성 상인회장하고 예술촌장하고 제가 불러 모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 걱정되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걱정거리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 끝에,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동 거리에 꽃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청소하는 문제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끝까지 다 쓸고 닦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상인회가 청결하고 깨끗해야 손님이 올 것 아니냐, 그런 것도 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활동하는 것이 매월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을 운영합니다. 우리누리 상품권을 줘 가지고 그 날만큼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도록, 아주 미미합니다만 저희들이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 하면서 원산지 표시 문제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화식으로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친절이 최고의 마케팅이다”, 상인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청결해야 된다 그것이 최고의 마케팅이다 그런 식으로 책도 만들고 그 뒤에 부록에는 언어별로 간단한, 외국손님이 오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끼워서 배포도 하고, 그리고 어시장 그쪽이 늘 지저분합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소위 파리 쫓기입니다. 단속할 때는 빠져나갔다가 단속 지나가면 모여들어서.
한날은 김삼조 회장이 오셔서 경찰하고 행정하고 자기들하고 합동단속을 하자, 행정에서 이런 단속을 하고 하니까 반발이 크고 불평불만이 있다,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자 이래 가지고 여러 차례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고, 하여튼 어시장 활성화 부분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그 역할과 기능이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능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조금 틀리지만 어제 우리가 갔던, 벤치 문제라든가 주차문제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김윤희 위원 벤치. 많이 걷다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유관 담당주사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5쪽 상인회 등록현황과 관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을 보면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15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인회 등록이 지금 7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육성법 이래 가지고 국가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을 근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주체가 상인회가 주인이 되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통시장마다 상인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상인회가 없는 데는 그 기준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현황하고 상인회 등록현황하고 틀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김윤희 위원님 질문에 추가하면 공설시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이래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설시장과 인정, 등록, 상점가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틀린 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사실은 구청장님이 말씀드린 어시장하고 창동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상인회 등록은 저희들이 합니다.
상인회 등록업무도 1월 26일날 받았습니다. 어시장 같은 경우도 정식적으로 상설시장으로 되어있지만 활어시장사업조합이라든지 해안시장이라든지 각각 있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요건이 안 된 부분이, 요건에 대해서는 전체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김윤희 위원 일단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신청을 안 했거나 이런 것은 놔두고라도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현황을 봤을 때 여기 있는 것은 상인회 등록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최소 등록상인회가 15개 이상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되어있다면 지금 모든 사업들이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니까 상인회가 없는 데는 모두 다 상인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든가 장려를 해서 상인회가 모두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중기청에서 내년 2013년에 4천억이 넘는 돈을 재래시장에 풉니다.
그런데 그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상인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부터 사업을 받으려면 상인회가 없는 데는 일단 지원조차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상인회 등록에 대해서 좀더 빠짐없이 등록이 될 수 있게끔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그 등록사항이 뭐냐 하면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1/2이상 또는 100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상인 구역이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되고,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 제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인회라는 게 뭐겠습니까? 상인회라는 것은 그 상인들의 권익향상, 친목도모 그런 것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끼리 사적인 조직이 상인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친목도모하고 권익향상도 도모하고 하는 것인데 상인회 등록요건을 보면 조금 전 구을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일정 수가 되어야 된다는 점, 또 상인 구역이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같은 상인구역에서는 통합을 해서 같이 벌어먹고 살고, 같이 협력하면서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마산 어시장입니다.
어시장에 보면 어시장 상인회라는 큰 조직이 있고 거기에서 활어, 과장님, 정식 상인회 명칭이 뭐죠?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마산어시장 활어사업협동조합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활어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역에 있으면서도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갈라져 있거든요.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활어협동조합에서는 독립해 나오려고 하고 이런 문제, 그래서 독립하려고 해도 조건이 동일한 상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을 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구청장님, 그렇게 동일한 문제 때문에 되지 않는 부림시장, 부림동, 창동, 어시장 이런 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외에 그런 조건이 되는 데는 최대한 상인회가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조건이 되는 데는 당연히 해 드려야죠.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그리고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박삼동 위원 아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설시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되어있는데 허가조건이나 지원조건을 전년도에 공설시장은 어떻게 지원이 되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보다는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김윤희 위원 이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친목의 단체로만 볼 수 없는 것이 나름대로 자활을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상인회를 단순한 친목도모의 단체를 떠나서 그렇게 챙겨주시고,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곳을 자료를 수집해 봐 주십시오.
우리 합포구에서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되어있는 곳을 등록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경제공원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96페이지에 보면 산지 전용허가 조건에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어서, 단독주택 전용면적이 지금 1000제곱미터 이상을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 하는데 5제곱미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의 전용면적은 몇 제곱미터라는 게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규정상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구 같은 경우에 건폐율이 40%입니다.
40%인데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규제하고 단독주택은 얼마까지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박삼동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변재정씨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한분이 산을 계속 많이 했다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진전면 일암리 168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넘어가거든요. 면적은 틀립니다만 왜 한 번지에 단독주택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것 어떤 특별한,
일단 설명 필요 없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평면도 첨부를 해서 어떤 사유에서 신청을 했고 하는지 서류를 다 할 필요가 없이 방금 변재정씨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 연재구 해서 구산면 속곡리에 휴게음식점 1292제곱미터 되어있네요. 두 번째 것,
그 다음에 중간쯤에 과수원 조성에 4622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김정민씨,
그 다음에 과수원 조성 최덕순씨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 97페이지 1422 단독주택 강덕례씨, 중간에 특수학교 시설사업에 구산면 반동리 산134-1번지 2009제곱미터, 그 다음 99페이지 산지전용 허가내역 2012년도에 진전면 시락리 산55번지 고향신 외1명 1167제곱미터네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진북면 지산리 226-56외 1필지에 1314제곱미터 어린이집 신축, 그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설명해 주실 것은 그 위에 공장신축 하는데 155제곱미터 이것 공장신축이 가능한지, 그 다음 101페이지에 농사용 작업로 개설에 51제곱미터 이게 조금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농로개설이 가능한지, 그 다음 100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창고로 8제곱미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지금 보통 집을 짓거나 농로를 개설하거나 하면 산지와 농지가 맞물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산지만 8헤배 들어가면 농지가 200헤배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보통 집 면적 155헤배라든지 이런 것은 큰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519-1번지에 155제곱미터만 공장을 신축한 건지 아니면 다른 면적이 있는데 모자라서 조금 첨가해서 한 건지,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추가로, 기존 한 데 대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야지, 도대체 공장 짓는데 155제곱미터 가지고 가능한지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지금 구과장님 말씀대로 공장 짜 맞추려고 하니까, 이쪽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라든지 농지가 되어있고 산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산을 조금 더 넣어야 하는 경우에 그 면적이 8제곱미터
○박삼동 위원 주 면적 외에, 주 면적은 이렇게 되어있다고 설명했으면, 그렇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예, 공원관리와 관계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1,2년 사이에 자투리 소공원부터 시작해서 공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구청업무라고 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용역을 줘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1월 26일날 내려온 업무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저희 구청에서 받았는데 지금 합포구에는 공공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녹시시설이 많이 있고, 미 조성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녹지 큰 부분은 5월부터 11월까지 잡초제거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녹지관리원이 7,8명 있습니다. 수시로 순찰하면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고
○김윤희 위원 그러면 업무가 내려 온지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죄송합니다.
○김윤희 위원 제가 일단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성 연구부터 해 가지고 아직 제대로 내용파악이 안 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합포구 진동면을 봤을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진북산단이 설치되고 나면 녹지완충지대하고 경관지 이런 데도 구청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이관이 되는 거고, 지금 녹지시설은 공원사업소에서 되고 나서 완료되면 저희들이 관리인수를 받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진북산단에 있는 그 녹지대는 아직 우리 구청업무로 안 넘어와서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진북산단은 지금 진북산단이 조성되고 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관리주체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것은
○김윤희 위원 일단 풀밭 같이 되어 있는 그것은 놔두고, 지금 그린웨이 같은 경우에 완공된 이 공원도 관리는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김윤희 위원 예, 거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소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가보면 지금 시절이 풀이 많이 날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원인지 풀밭인지 이것은 가 볼 수가 없을 만큼 밑에 보도블럭에 풀 난 것은 물론이고, 풀밭인지 공원인지 모르는 데가 지금 더 많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구체적으로 어디에?
○김윤희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진동에는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우리 관리인원이 7,8명이 된다고 하니까, 아무리 풀이 많이 나는 시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신경을 안 써서 그 정도로 방치를 해 두는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죄송합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은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고, 나머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위원님이 가르쳐 주시면 즉각적으로 관리를
○김윤희 위원 그러면 가리켜 주고 안 가리켜 주고를 떠나서 화장실 청소는 용역을 줘 가지고 매일 돌다시피 하더라고요.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김윤희 위원 그러면 7,8명 관리 인부가 있다면 그 분들도, 우리 합포구가 넓다면 넓겠지만 하루 도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는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번 정도는 돌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화장실은 화장실만 전용으로
○김윤희 위원 예, 화장실은 그렇게 하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이런 놀이터나 공원시설도 그렇게 한번 정도 도는 게, 저는 한 나절이면 다 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리켜 주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안 되겠나,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죄송합니다.
○김윤희 위원 예, 이것은 지금 풀밭인지 공원이라고 볼 수 없는 데가 소공원들이 답니다.
어린이 놀이터하고, 그러니까 이걸 참조해 주시고, 물론 저는 요즘 들어서 공원녹지가 우리 합포구에 많이 는다는 생각이 든만큼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었나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복도로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아파트 위쪽으로 산복도로에 보면 띠처럼, 가로수 밑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산동 쪽으로 해 가지고 띠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김윤희 위원 서원곡 가는 길목부터 해 가지고 양쪽에 되어 있는데, 그럼 큰 나무 밑에는 대체로 큰 나무들이 살 수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큰 나무 밑에 큰 나무요?
○김윤희 위원 큰 나무 밑에는 큰 나무가 못 자랍니다. 그죠?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김윤희 위원 그런데 제가 내려 가지고 한번 보니까 그 큰 가로수 밑에 주목 같은 큰 교목 나무들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예.
○김윤희 위원 지금은 어린 나무니까 괜찮은데 그것이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하늘만큼 나무가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로수 밑에 심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런 관리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밑에 심는 나무 수종도 심을 때, 관리가 업무 이관된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니까 모든 면죄부가 다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고, 중앙분리대 관리도 그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합 전에는 1년에 몇 번씩 관리했는데 통합되고 나니까 더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말까지 저한테 했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큰 나무 밑에 주목을 심어 놓은 부분은 사실은 조성은 공원사업소에서 했거든요. 하고 저희들이 받는데 시 업무다, 구청 업무다 그걸 떠나서 조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중앙분리대는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시장 쪽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무단횡단을 하다보니까 나무를 몇 번 이식을 했습니다.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통합전보다 왜 관리를 안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좀, 저희들이 열심히 관심을 가졌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스러운데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열심히 하시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좀 더, 일단 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인 게 녹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구청장님, 거기에 덧붙이면 지금 현재 시민들의 요구조건에 소규모 공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공원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현재 공공근로라든지 턱없이 일손이 부족합니다.
여름이 되면 공공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두시간씩 세시간씩 하고 만원씩 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시내에 있는 곳은 전면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인원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인원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지, 여기서 아무리 구과장님이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힘들게 고생만 한다 이겁니다. 고생만 하고 욕만 들어먹는 건데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가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처럼 내 집 앞에 있는 나무는 내가 물을 주고, 내 집 앞에 있는 풀은 내가 뽑게, 읍면동 이장 회의나 이통장 회의 때 전달사항으로 해서 같이 협조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좋은 말씀이고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언제 업무를 이관 받았다, 어느 소관이다 이것 전부다 변명입니다.
우리 합포구에 있는 소공원이 되었든 체육공원이 되었든 어린이공원이 되었든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힘이 부치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 관련 부서가 공원사업소가 되었든지 도시국이 되었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고, 그 다음 분위기 조성,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눈 올 때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 이런 게 대정부 차원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합니다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린이공원 지금 풀이 막 자라는 시기니까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풀이 막 자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느낍니다만 하여튼 공원은 공원답게 깨끗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경제공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공원과 구을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산농정과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보면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원과나 눈에 보이잖아요. 쓰레기가,
해안 같은 경우는 해안변에 있는 쓰레기도 참 너무,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 또 어업하시는 분들이 버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꾸준히 계도하고 자정하고 하는데 깨끗한 환경을 가꿀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수산농정과장 진우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해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 편안하게 눈을 즐겁게 하고 가시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육지에 있는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어서 작년에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걸 계기로 삼아서 올해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어촌계 별로 청소를 한 실적을, 청소한 부분에 대해서 실절관리를 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어촌계 별로 청소한 실적이라든지 관리를 잘해서 사진을 찍고 어촌계의 단합이라든지 하는 모습들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올해 우수 어촌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인센티브를 하나씩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해안은 우리 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도시민들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깨끗하다 싶으면 어민이 살아나고 합포구가 살아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 어민들이 치울 때마다 힘들고 이러겠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도 되니까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선등록증이라 합니까? 그때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면서 등록증 변경할 때 수수료 문제, 처음에는 수수료를 받다가 그 이후에는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그것이 처음에도 주소가 변경되는 것 같으면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새주소가 생김으로 해서 그 주소가 새주소가 생기기 이전에 된 부분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상관계에 의해서 새주소로 변경 받으러 온 어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새주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았습니다.
○김윤희 위원 초창기에는 받았다가?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아니, 그것도
○김윤희 위원 도로명 주소로 주소가 다 바뀌면서 어선등록을 한 것은 일제 수수료를 안 받았다?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해가 있은 것이 송도, 양도에 주소가 처음에는 전부다 한 번지로 되어있었습니다.
되어있으면서 그걸 분할을 하면서 각 개인 별로 지번이 부여가 되어진 부분인데 그걸 개인들이 신청해서 주소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주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행정에서 각 주소를 부여해 줬다 말입니다.
산 몇 번지를 양도 몇 번지라 하든지 그걸 해 줄 때, 그 주소 변경된 부분을 본인들은 그 주소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변경된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착각을 해 가지고 새주소 변경할 때 돈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112쪽에 조갑련 간사님이 해안변 쓰레기 수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 반납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예.
○김윤희 위원 저는 우리 합포구에 저도비치로드라는 타 지자체에 없는 좋은 산행길도 있어서 외부에서 등산객들도 많이 오는 입장인데 항상 해안변 청소는 하고 돌아서면 조수가 한번 왔다 가면 또 원 위치 되고 해서 해안변 쓰레기 청소는 해도 끝이 없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청소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다른 해하고 달리 큰 홍수가 없어서 청소할 양이 적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3,700만원이라는 돈이 반납된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는데, 이것은 왜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쓰레기 청소를 하다보면 인건비가 들어갈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들어갈 부분이 있고 장비임차료가 들어갈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비 예산을 4,200만원 받고, 시에서 재배정을 1억 7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작년 8월달인가 비가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청소를, 쓰레기 처리할 것이 더 많이 예상되어서 1,800만원해서 그것이 1억 7,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쓰레기 청소하는 거나 재료사고 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쓰레기 모아놓은 것을 치우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을 예상해서 확보를 해 놓은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청소하는데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방면에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기간제 근로자 7명을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3명하고, 10명 정도는 해안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예산 확보 때 보면 항상 해안변 쓰레기 예산을 좀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렇다면 추경 때 목을 바꿔서 쓰기라도 할 수가 없었나요?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그것은 그 당시에 청소할 게 더 있다든지 그러면 목을 바꿔서 쓴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최대한 쓸 수 있는데 까지는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쓰레기를 모아놓은 것을 위탁업체에 처리하는 비용까지도 다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8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떠내온 그 쓰레기를 처리할 때 골탕을 먹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저도비치로드를 가면 항상 바다가 경치가 좋고 그래서 먼 바다를 쳐다보면 참 좋은데 가까운 근해를 쳐다보면 스티로폼하고 가득 있는 걸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 비용이 돌아가서 많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 114쪽에 유어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개 있는 유어장 뗏목이 답니까? 합포구에 있는 뗏목이?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9개는 어촌계 현황입니다. 유어장 31개가 있습니다.
실리도 어촌계 9개, 심리 1, 구복 3개, 어촌계별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지정기간을 보다보니까 뗏목 하나 연장을 해 줄 때 일정하게 3년이면 3년, 기간을 똑같이 안 씁니까?
왜냐하면 원전 어촌계에서 허가를 낸 걸 하나 보면 이것은 딱히 2년도 아니고 다른 것은 3년으로 딱딱 떨어지는데 이것은 1년 반쯤 되고, 하여튼 3년으로 동일하지가 않고 기간이 다 틀려서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뭔가요?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지금 그 기간 내 주는 것도 사실 이것은 전부다 해군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해군에 협의를 하면 협의기간도 좀 틀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김윤희 위원 대부분 3년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예, 3년 정도 합니다.
○김윤희 위원 대부분 만3년인데, 똑같이 원전 어촌계 뗏목인데 어떤 것은 3년이고 어떤 것은 1년 6개월 정도 되고 이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유가 뭔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다른 큰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해군에 협의를 했을 때 협의기간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면허기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하여튼 해양레저문화하고 맞물려 가지고 유어장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또 6월달이면 앞으로 유어장이 성수기를 맞이할 시즌인 것 같은데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2번 정도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바다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김윤희 위원 그럼 안전사고 난 것은 없습니까? 안전사고 난 적은 없습니까?
지난 1년 상황을 봤을 때,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예,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왜냐 그러면 합포구 소포 쪽에 새로 뗏목이 조성된 것을 보면 안전휀스가 참 잘 되어있는데 그럼 기존에 구산면에 있는 유어장들은 안전휀스가 제대로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는 없었는지,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시설이 잘못되었든지 하면 저희들보다도 해경 쪽에서 상당히 많이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보험같은 것은 필수사항입니까? 보험가입은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지금까지는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보험조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31건 중에 2건만 지금 안 되었는데 지금 2개 유어장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것은 운영상에 있어서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재연장을 안 해준다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만큼, 가면 사람들이 즐거운 것은 좋은데 안전은 뒷전이 되고 하니까 그런 걸 필수사항으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농지전용 허가현황 있죠? 단독주택, 그린생활시설, 농업용시설, 공장, 기타, 이 자료를 어떤 분이 몇 제곱미터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예.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수산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진우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1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125페이지에 장수수당이 88세 이상이고 뒤에 2012년에는 90세 이상인데, 과장님, 이것은 올해부터는 9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2살 올랐네요? 그래도 혜택 받는 수는 늘어납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익래 예.
○박삼동 위원 집행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료급식소 지금 현재 7개가 있는데 어디에서, 지금 아직까지 1인 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익래 예, 천원.
○박삼동 위원 무료급식소 7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치하고 어디에 되어있는지, 인원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며칠 전에 우리가 현충일 행사를 했었는데요. 아까 마산 어시장이 신문에 난 걸 보면 어시장의 점포에다가 국가보훈처에서 나라사랑 큰나무 라고 홍보거리를 조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훈처 깃발 80개 정도를 붙이고는 했는데 지난 6일날 우리가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또 특히나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이면서 저희들이 현충일 행사를 갔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진건지, 오히려 전에 보다는 많이 참석을 해서 좀 더 좋아졌다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날 우리 지역 합포구 내에 태극기가 얼마나 달렸는지, 대충 생각이 나십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익래 사회복지과장 조익래입니다.
심경희 위원님, 6월 6일 현충일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날 6월 6일 행사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행사로 우리 과 직원들이 며칠동안 고생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특히 6월 6일 행사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이 해가지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가장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을 기리자 이래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유가족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특히 태극기 관계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내 전 면·동장 하고 자생단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태극기를 많이 게양을 했습니다.
특히 국경일 같은 때는 청장님께서 태극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심경희 위원 고생 많으셨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행사가 참 잘 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학생들이 나와서 많이 도우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행사가 행사만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준비를 잘 하셨다, 그리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회원구에 있으니까 회원구가 잘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제가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 지역 가까이에서는 태극기를 많이 안 달았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합포구든 회원구든 할 것 없이 특별히 다른 지역의 신문을 보면 조기를 안 달고, 관공서에서조차 조기를 안 달고 그냥 평상시대로 달았던 그런 사진을 본 적도 있는데, 그런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 먼저 학교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만 학교에서 다 못한다면 태극기를 게양하는 거라든가 나라사랑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각 동주민센터에다가 지시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데 우리 합포구청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애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조익래 과장께서 말씀드린대로 태극기 이거 진짜 국경일에 펄럭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 면동장, 통리반장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를 사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포동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전 아파트가 태극기가 물결치는 걸 사진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애를 쓰도록 관심을 갖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주민들이 국경일마다 태극기 다는데 좀 인색합니다.
이것은 시민운동을 통해서 점차 나라사랑하는 그런 정신과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날 이후에 보훈가족들, 보훈단체장들 모시고 제가 점심도 대접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 모시겠다는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심경희 위원 고생 많이 했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김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모든 지원금액에 있어서 자료를 구청 별로 보니까, 각 구청 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교복구입비를 본다면 성산구는 하복 동복 다 돈을 지원해 주는데 합포구와 회원구는 하복만 주면서 그것도 돈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는 예를 보면 우리 지원기준이 어디에 맞춰있는지, 그것은 일률적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지, 금액이 어떻게 구마다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익래 예, 금액은 일률적으로 차이가 날 수는 없고,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고지서가 첨부가 되는 요청이 옵니다. 그럴 때는 금액을 학교장한테 고지서를 주고 교과서대나 부교재나 학용품비 같은 경우는 지침대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별로 차이날 수가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76쪽의 성산구를 보면 딴 것은 놔두고 기초생활수급자 교복구입비를 보면 성산구에는 동복 17만원 주고 하복 8만원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하복만 8만원도 아니고 7만원을 주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합포구에 수혜 대상자가 많아서 그렇는지,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익래 교육급여 기간이 2011년 5월 1일하고 12월 31일날 하고 그 뒤에 123페이지에 보면 201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분리하다보니까 교과서대하고 부교재 이것은 동절기 하절기 따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지원액에 있어서 항목에 따라서 구청별로 틀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익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경희 위원 조금 차이가 나네요. 동복이 성산구는 17만원인데 합포구는 18만원이고, 하복이 저기는 8만원이고 여기는 7만원이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네요. 총액은 같은데,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익래 그것은 총액으로 하는데 평균을 나눠서,
○심경희 위원 그건 구청별로 하는 거네요? 총액은 같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익래 예, 물가가 저쪽이 조금 비싼데, 아이들 학교 교복 입는 데는 아무 불편하지 않도록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교복은 사실 지역물가의 차이가 없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부기를 하실 때 각 구의 담당자들이 의논을 하셔서 우리 동복 18만원, 너희도 18만원, 이것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괜히 수치가 만원 차이가, 합은 같지만 이렇게 틀리면 이 구청에서 이런 질문해, 저 구청에서 저런 질문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교복뿐만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본청에서 할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단일화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갑련 간사님께서도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합포구에 특별히 말씀이 계셨고, 이 문제도 그렇는데 실제로 사회복지 비용지원 되는 기준은 저도 파악을 못 합니다.
대상 별로 이게 굉장히 세분화 되어있어서, 분명한 것은 합포구가 되었던 회원구가 되었던 성산구가 되었던 저희들은 행정구 아닙니까? 자치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정부 지침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 나는 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직원한테 자료 받아보니까 동복은 17만원, 하복은 7만원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따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율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혜 대상자가 합포구는 얼마 주던데 우리는 얼마다 하면 난리가 나고 감당이 안 되죠.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니까 부기를 잘못 한거네요.
123페이지,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동복이 17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18만원이라고 기록이 되어있으니까 이런 질문인데,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그런 것은 정말로 큰 게 아닌데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지적대상이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익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마치기 전에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읍면동장님들과 회의를 하실 때, 물론 각 지역마다 두 분 내지 세 분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지역의 대소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꼭 연락을 해서 의원님들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장님이나 통반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의원님들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읍면동장님이 챙겨주시면 의원님들이 언제나 대민을 할 때 일을 하기 좋고,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구청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합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조갑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덕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짧은 일정이지만 일선 행정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에도 성실하고 진실 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 낭독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함께 들어주시고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12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위원장대리 조갑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반갑습니다. 회원구청장 김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마산회원구청까지 방문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갑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렬 경제공원과장입니다.
김정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따라 자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 경제공원과 21건, 사회복지과 5건으로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인 인구와 면적, 청사현황, 행정조직현황, 읍동현황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경제공원과 소관 2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담배 도소매업 관리현황으로써는 총 602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년보다 1개 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업 관리 현황으로는 3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금년에 13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하였으며 20개 업소가 폐업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현황은 회성동 소재 서부새마을금고 등 지역 7개소, 창원삼성병원 직장새마을금고 1개소 등 총 8개 새마을금고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네 번째 공설시장 및 전통시장은 내서읍 호계리 코오롱타운 상가를 비롯한 15개가 있으며, 재래시장 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창업사업 및 공장등록 현황으로는 854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창업계획 1건과 9건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석유고압가스 등 석유사업자 관리현황으로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석유공급업소 등 총 126개 업체가 있으며, 조림육림사업 등 산림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10,000헤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신고현황은 감사기간 동안 2011년 9건, 2012년 1건 등 1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146페이지 아홉 번째 10,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허가 및 신고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도시근린공원 9개소, 소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43개소 등 총 61개소가 있으며, 147페이지 공원 점·사용허가는 2건이 있습니다.
열한 번째 녹지관리현황은 완충녹지 14개소, 경관녹지 4개소 등 총 18개소에 42만 151평방미터가 있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12번과 1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분기 1회씩 4회에 걸쳐 총 149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16번부터 1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무 번째 농지전용허가 현황은 감사기간중 2011년 64건, 2012년 35건 등 총 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4페이지 21번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은 255건 신청에 255건 전량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으로써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 현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552세대, 차상위계층 2156세대, 의료급여수급세대 3758세대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두 번째 노인복지사업 기본현황으로는 마산회원구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9.2%인 20,535명으로써 이 중 15,130명이 복지대상자로 되어있으며, 183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중 163개소가 경로당이며 노인교실 7개소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현황은 16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3번 장애인 복지시설 기본현황으로는 11,218명의 등록장애인과 2,668명의 복지대상자가 있으며 5개소의 장애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0페이지 네 번째 한부모가정 지원실적 및 기본현황으로써는 총 580세대로써 1,483명이 있으며, 172페이지까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다섯 번째 영유아 및 아동양육 지원사업으로 기본현황은 46명의 아동을 가정위탁 보육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232개소와 22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는 정책 등은 적극 수용하여 향후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덕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공원과 14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박삼동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공원과에 도시가스 때문에 지난번에 읍동 별로 접수를 받은 게 있죠?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박삼동 위원 그 접수받은 현황의 처리결과하고, 어디서 누구, 몇 군데 받았는지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윤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회원구에 오니까 꽃까지 준비가 되어있어서 마음도 많이 풀어지는 것 같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합포구하고 같이 연계한 부분이지만 144쪽에 있는 전통시장, 공설시장과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관리 및 상인등록 현황 이래 놨는데 상인회 등록현황은 지금 자료에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경제공원과장 전용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이 있는데 인정시장이 8개소고 등록시장이 7개소입니다. 처음에 등록할 적에 전부다 상인회 구성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등록되어있는 시장 15개가 상인회 조직이 다 되어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그 중에서 3군데는 사실 기능상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는 12개소가 현재 시장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전통시장에 관계한 국비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뿐만 아니고 2013년도도 3,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마련이 되는데 그 사업을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는 상인회가 주최가 되어서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중소기업청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들마다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되어있으면 이전의 단순한 친목도모의 상인회가 아니고 어떤 자활이나 다른 모든 정책수반과 같이 하는 상인회가 될 수 있게끔 상인회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회원구는 상인회가 시장마다 다 구성이 되어있다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어있다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위원님, 144페이지 표에 있는 대표자 현황 이게 상인회 회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것 상인회하고 같이 간다 그러니까 참 잘 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자하고 상인회하고 따로 있는 데가 합포구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시장에 다 있다 하니까 이 자료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알았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항상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날씨도 더워지고 하는데 특별히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더 힘드실 것 같고, 우리 지역마다 다니시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상인회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두어달 전부터 대형마트가 쉴 수 있게끔 강제휴무 기간을 정해놓고는 했었는데 이 전통시장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보면 마산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화요일 2시부터 3시까지 마산어시장을 청소하는 날로 정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놨을 때 손님들이 더 찾아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대형마트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시보에도 나왔었는데 양덕종합시장인 줄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판매 점포가 두 곳인가 더 생겼다고 시보에 난 걸 봤는데,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그들이 찾아올 때도 점포 내나 시장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통역도 물론 잘 되어야 되겠지만 좋은 서비스로, 그 분들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구청에서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애를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심경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15개 상가와 시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6개소는 자매결연을 하고 다음 주쯤 결연식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된 데는 아무래도 시장소재지 동·읍에서 그 주민들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소재지 동·읍 자생단체를 비롯해서 우리 동민들, 그리고 기업체 한 곳을 엮어서 다음 주에 자매결연을 해서 적극적으로 살려보는 정책을 펼치는 뜻에서 다음 주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경제농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이 내서읍, 회성동, 구암동, 석전2동 이렇게 있는데 석전2동과 구암1동에도 쌀 직불제 할 논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농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어디쯤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안 그래도 저도 동에 설마 농지가 있겠나 싶어서 담당자한테 여쭈어보니 농사짓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구암1동과 석전2동에요?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이것은 농지의 주소입니까? 아니면 농지의 주소라면 농지가 어디쯤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이것은 농지 소재지 읍동에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농지 소재지가 구암1동은 구암초등학교 뒤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석전2동은 마산역 뒤에 한 필지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아, 역 뒤쪽에, 철길 건너 쪽에?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갈매산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리고 2012년도부터 새로 생긴 것 같던데 밭 직불제가 있던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밭 직불제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에는 보리라든지 다년생 식물 이런 걸 심었을 때는 금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내서 같은 경우는 곳곳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홍보가 좀 되어 가지고 밭 직불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나왔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밀, 보리, 미나리하고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 농수산담당 최순환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주로 농촌 소재지에서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게 궁금해서, 경제공원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144페이지에 태화종합시장이 지금 과장님,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지금 기능상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기능상실 되어 있어도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시장으로써의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시장으로써의 역할을 안 하는데도 지금 이걸 조치를 안 취하고 이렇게 놔둡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별 다른 조치를 취한다는 것보다도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회원동 거기는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 혹시나 아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태화시장을 보고 공영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북성로 주변에 있는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정, 딱 저거라고 찍어 놓은 것은 아직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태화시장이 지금 사실 상가로써는 전면적으로 상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의 면적을 협의를 해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그 회원동 동중 입구 사거리 천지리치빌 그 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홍보를 해서 하면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 다른 데 땅을 구해서 하려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태화시장이 상가아파트를 지으면서는 제법 활성화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지금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장 등록만 되어있지 기능이 안 된다면 이것을 계속 그대로 놔 둬야 되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 안 되면 폐업신고를 하든지 휴업을 하든지 하는데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해 놓으니까 나중에 혜택 보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세금 내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둬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145페이지에 보면 공장등록 이래 가지고 폐업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혹시나 폐업의 주 원인을 대표적으로, 폐업사례라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48건에 대한 상세한 것은
○박삼동 위원 대표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48건을 봤을 때 가장 폐업된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장소 이동이 주로 많습니다. A지점에서 하다가 B지점으로 옮겨서 증설을 해 가지고
○박삼동 위원 아, 증설을 해 가지고?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를 들어서 봉암에 있다가 진북이나 내서, 수곡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더 확장할 때
○박삼동 위원 아, 여기서는 폐업을 내고 저쪽에 신규로 내고, 그래서 폐업이다 그죠?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박삼동 위원 그런 게 많다? 혹시나 경기를 타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심경희 위원 신규의 경우에는 폐업한 게 48군데인데, 신규가 94곳이잖아요. 그럼 주로 신규는 어떤 업종인가요? 신규 업종이,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업종은 제조업이 제일 많습니다.
○심경희 위원 제조업 쪽이다.
○박삼동 위원 그 다음 146페이지에 산지전용허가 9건 중에 중간부분에 보면 회성동 415번지 김손순 4,567제곱미터 개간조성 했는데 도면첨부를 해서 어떤 품목을 개간한다고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역시 도면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 되어있는데 감천리 산101외 3필지 이걸 어떤 부분으로, 이거 완공이 되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다 전용 협의 난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죠? 해 가지고 되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미터를 어떻게 했는지 도면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147페이지 보면 점·사용 허가내역에 도시가스 밸브설치에 200원 되어있습니다. 점용료가, 이것 10년 영구하는데 200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규모 면적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여기 보면 면적은 나와 있지 않고, 200원이라는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용면적이 일시 점용이 15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평방미터당 공시가격이 지가가 792원입니다. 거기서 곱하기 0.1%입니다. 요율이, 그래 하다보니까 365분의 41일 하니까 이게 120원이고, 영구점용해서 1.5평방미터 계산하니까 80원하고 이래서 200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세무로 봐서는 천원 미만 이하는 소액부징수라 해 가지고 안 받는데 저희들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위원장대리 조갑련 200원 받는다고 행정력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렇죠?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예를 든다면 밑에 한국방송공사도 면적이 안 나와 있지만 이것은 왜 사용료가 없는지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사유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아, 이것은 사유지? 우리는 점·사용 허가만 해 주는 거다 그죠?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 보면 어린이공원 43개, 소공원 9개, 도시근린공원 9개 되어있는데 다른 구에는 다 체육공원이 있는데 회원구에는 체육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체육공원요?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지금 내서에 있는 운동장도 근린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근린공원으로 되어있다 그죠?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행정적인 법명에 의한 체육공원은 없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체육공원이 있다?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호계에 조성할 예정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것도 그럼 도시근린공원으로?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어린이공원하고 합포구에도 말씀드린 소공원 이런 것들을 보면 회원구에는 워낙 잘해서 지적할 게 없는데, 풀이 난 거라든지 환경 이런 것도 많이 봐 달라는 그런 지적이 다른 구에는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경제공원과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박삼동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15번에 이학배씨 자연녹지 콩나물재배사 지어놓은 것 도면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번, 21번, 36번, 38번, 48번, 51번, 51번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전체적으로 무엇에 사용했는지 면적과 전용면적이 똑같은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전용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16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김정화 과장님, 사무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무료급식소 사회복지관 외 2개소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관 말고 2개소가 어딥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한마음의 집이라고
○박삼동 위원 한마음의 집 어디에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석전동 카톨릭 여성회관 앞에 있는
○박삼동 위원 어디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카톨릭 여성회관 앞 거기하고 그 다음 희망나눔의 집이라고 회원동에 있습니다. 나눔의 집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나눔의 집?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거기도 회원동
○박삼동 위원 나눔의 집, 희망나눔의 집도 회원동이고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박삼동 위원 마산 역 앞에 있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역 앞에 있는 그게 한마음의 집입니다.
○박삼동 위원 역 바로 옆에 있는 그것은 아니에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그것은 등록이 안 된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그것은 등록이 안 된 개인
○박삼동 위원 등록이 아닌 자기 순수한 사비로 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그렇게 후원을 해서 하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한마음의 집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회원동 나눔의 집은 매주 토요일만 하고,
○박삼동 위원 자료를 요청할 게요. 이게 한마음의 집, 희망나눔의 집, 나눔의 집, 이 3개소에 하루 한끼 먹을 때 인원이 어떤 분들이 와서 잡수시는지 체크가 되어있는지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되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인원이 몇 명이 들어오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개 공히 다, 내서 종합사회복지관까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창원하고 여기하고는 무료급식 1인 지원해 주는 게, 창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되는 데는 2,300원까지 됩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저희들은 1식 천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300원까지, 다른 데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아요? 혹시나? 제일 많이 지원되는 데가?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창원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고, 우리 관내는 어쨌든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통합된 지가 2년이 되었다 말입니다. 통합된 지 2년이 되었는데 진해·의창·성산, 지금 합포구하고 회원구는 지원금이 똑같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박삼동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를 본청에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잡수셔야 되는지, 그죠? 인원 명단 주소나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 무료급식을 한다, 급식대상자만 와서 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오면 다 드리는지, 그릇 수만 세어서 지원을 해 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창원 의창이나 성산이나 먹는 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체크하러 나갈 거거든요. 나갈 건데, 이런 부분이 2,300원이 지원되는 데가 있고 1,000원 지원되는 데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아직까지 공평하게 못 했던 저희들도 잘못이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안 해주냐 하고 얘기를 안 해 준 이것도 큰 잘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간 이후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무료급식 되는 것은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똑같이,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회원구에 사회복지 중에서 특수시책이 우리 예산서를 볼 때 해피빨래방이라는 게 회원구만 있었어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김윤희 위원 5개 구청에서 이것은 참 괜찮은데 하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6월달 아닙니까?
그럼 상반기에 그 사업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2011년 회원구청 특수시책으로써 해피빨래방 예산확보를 1천만원 해 가지고, 보통 저희들 업무 자체는 자금재배정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에서 해피빨래방을 작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1개소를 해 보니까 괜찮아서 올해 예산확보를 해서 전 13개 읍면동에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세탁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13개 읍면동에 세탁기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괄 사주게 되면 놓는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세탁기 크기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과 봉사자들 때문에 그것을 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세탁기와 기존 세제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읍면동의 자원봉사자들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 사업 양을 많이 잡지 않도록, 우선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너무 많은 사업 양을 잡아 놓으면 이용자가 너무 많아도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10명이라도 좋다, 5명부터 작은 숫자부터 시작해서 이게 소문이 나면 좀 더 점차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싶어서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저희들이 6월 중순에 현장점검을 한번 나갈 것입니다.
담당자와 담당계장과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현재 잘 되고 있는 읍면동에서는 수시로 결과보고들이 사진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게 그러면 13개 읍면동에 똑같이 실행이 되고 있는 업무입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회원구 자체에
○김윤희 위원 그러면 그게 빨래방이라 하면 큰 빨래라든가 특수,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주로 이불 빨래
○김윤희 위원 그렇죠?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그런 걸 합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사업 예산을 봤을 경우에는 일반 세탁기를 살 수 있는 금액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걸 13개 읍동에 나눈다면 큰 세탁기도 못 살 텐데 그 수요하고 그게 맞겠나 하는 우려를 그 당시에 했었고, 또 우리 창원시 관내에는 우리 회원구가 특별 사례가 되겠지만 군 단위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동군인지 해서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었어요.
빨래방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났었는데 거기는 군에서 크게 대형세탁기를 넣어서 큰 빨래를 해서 나르고 수거해 오고, 대상자 집에 가서 갖고 오고 하는 게 큰 빨래 위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려되는 것이 우리 가정용 작은 세탁기라면 그게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목적대로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회원구에서 해피빨래방이 잘 되어야지만 다른 구에서도 모델케이스로 해서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 될 터인데 우려되는 마음에서, 안 샀으면 굳이 똑같이 13개 읍동에서 해야 되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 봤는데, 일단 열심히 체크해 봐주시고 잘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챙겨봐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시 자체에서 YWCA라고 창원에서, 제가 시에 있을 때 대형세탁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수거나 배달이나 자원봉사 인력들이 힘드니까 하기는 해도 힘듭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자체 관내, 신속하고 장거리가 아니더라도 외투나 큰 빨래, 이불빨래 정도는 용량에 충분히, 하나만 넣고 다른 걸 넣지 않으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의 옥상이나 아니면 봉사단체장님의 집에 말리고 하기도 하고 즉석해서 하니까 지금현재 상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저는 13개 동마다 다 하는 것보다 거점빨래방 같이 해 가지고 몇 개를 해서 구역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세탁기도 클 수 있고, 또 요즘 자원봉사 모집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게 나을 텐데 싶어서,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신데요, 거점 빨래방도 저희들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 공간이 넓은 데가 있고 협소한 데가 있습니다. 빨리 시작한 데나 조건이 좋은 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되었고 5월말 현재, 그 다음 조건이 안 되는 데는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약 460건 정도 5월말 현재, 이불하고 대형만 해 줍니다.
그래서 이불 모포나 그런 걸 460건 한 실적이 나옵니다. 5월말 현재,
○김윤희 위원 일단 동 별로 일괄적으로 다 한다 그죠?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기왕에 시작된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165페이지에 보면 주요 추진업무 현황인데 무료급식소가 2011년도는 3개소인데 넘겨보면 2012년도 4개소가 있거든요. 왜 1개가 늘었는지, 제일 밑에 노인교실지원도 가톨릭여성회관 노인교실 외 5개소인데 2012년도는 6개소로 늘었어요.
이 현황을, 아까 무료급식소 현황은 박삼동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으니까 그걸 주시면 되겠고, 노인교실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지금 가능하면 마치기 전에 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과 겹쳐지는지, 겹쳐지지 않는 사업인지, 그게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소에 오시잖아요?
오시기도 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가구가 정해져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1식에 2,300원 주5일 지원하는데 무료급식소에 오는 것은 1인 1식에 천원이라서, 아까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천원과 2,300원으로 갈렸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독거노인 안전지킴이가 있는데 이것도 야쿠르트 회사와 맺어서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가 한 개 더 된 것은 개인이 하던 것은 2011년에는 지원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개인이 해도 월 토요일 하루 하는 거지만 지원을 받아서 하겠냐 해서 한 곳을 더 지원을 하게 되어서 4개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 식사배달 관계는 무료급식소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들이를 하지 못하시는 분한테 도시락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지원이 아니고 별개의 지원인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야쿠르트 배달은 2011년에는 6일을 배달했는데 야쿠르트 배달원과 연계해서, 2012년에는 7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배달을 더 확대해서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7일을 계속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80명과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372명 이 분들은 겹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그것은 약간 겹칠 수가 있습니다. 식사배달은 안 해도 야쿠르트는 배달이 될 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조갑련 노인교실지원은 2011년도 5개인데 2012년은 6개소 늘은 것에 대해서, 167페이지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노인교실 그것도 가톨릭여성회관하고 마산문화원 노인교실하고 회성감리교회, 그것도 2개가 증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규로 마산동부노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양덕동에 보면, 신규 2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개소수가
○위원장대리 조갑련 2개가 늘어났으면 7개소가 되어야 되는데요? 2011년도에는 5개소가 되어있고 2개 늘어났으면 7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현재 7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여기 6개소로 되어있는데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외 6개소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아, 외, 여기도 외 5개소라 말이에요. 아무튼 2개가 늘었으면 외 7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아닙니다. 2개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165페이지에 보면 외 5개소, 167페이지에 외 6개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하나 늘어났습니다. 동부대
○위원장대리 조갑련 신규 2개라고 말씀하셔서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아, 마산동부노인대학 하나만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과장님, 방금 질문을 하셨었는데,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문제인데요, 무료급식소는 저도 한마음의 집에 가서 봉사를 해봤기 때문에 무료급식소하고 저소득재가노인한테 식사배달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 식사배달 할 때 한마음의 집에서는 양덕동하고 석전동하고 합성동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달하는 걸 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3곳이잖아요. 내서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른 데 2곳은 아까 나왔던 한마음의 집하고 나눔의 집하고 그렇습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내서종합복지관하고 건강노인문화센터라고 생겼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한마음의 집하고 3곳이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이 3곳에서 회원구 전체를 다 담당이 됩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내서는 내서읍을 전체하고 회원1동에 있는 건강노인복지회센터는 회원1·2동, 석전1동, 그 다음 한마음의 집은 합성1동, 합성2동, 봉암1동, 구암1·2동 하고 회성, 석전2동, 양덕1·2동을 한마음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3군데에서 빠진 데 없이 다 하고 있네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심경희 위원 그럼 모두 합해서 180명이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182명, 이것은 식사배달이고 급식소 이용하는 거동이 되시는 분은 그 3곳을 다 오시기 때문에
○심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40명, 120석이기 때문에 이런 좌석에서, 한마음의 집 같은 경우는 하루에는 350명,
○심경희 위원 예, 그 정도 맞습니다. 급식소를 찾아오는 분들이, 지금은 180명한테 회원구 관내의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 배달은 빠짐없이 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심경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겠지만 여기서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면 가스 불 앞에 서서 한다고 고생도 많으신데 다니시면서 자원봉사자들한테도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주어지는 마일리지가 있기는 있지만 좋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 청장님,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 아까 합포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소공원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합포구에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잡초가 많이 날 그런 시기니까 공공근로를 하든지 해서 공원관리에 철저히 잡초를 제거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 선거구역입니다만 석전1동에 유일하게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석전2동도 있고 합성동도 있고 회성동도 있고 학교가 다 있는데 유일하게 학교운동장 겸해서 우리가 공식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없어서, 이번에 스포츠파크 식으로 해서 덕천빌라 쪽으로 행정자족형 복합타운 에리어 쪽으로 석전동 쪽으로 해서 봉화산 밑에 운동장겸 다목적 체육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구청장님이, 아마 석전1동에서 계획서가 올라갔을 겁니다.
한번 챙겨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라도 산출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셔서 석전1동 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은 사실은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구청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박삼동 위원님 주신 말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소공원에 풀도 많이 나고 저희들 돌아본다고 돌아보고 베고, 소공원 뿐 아니고 산자락에도 요즘 칡넝쿨이 내려와 가지고 일반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그런, 감고 올라가더라도 도시 미관상 좀 안 좋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장마 끝나고 나면 더 할 거고, 사실 걱정은 앞섭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들하고 같이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경관조성에 저해가 안 되도록 최선의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석전1동, 사실 주민들 100명이 모여도 앉아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복합타운 조성한 덕천빌라 위쪽에 봉천사 올라가는 쪽에 조그만한 경사지기 때문에 그쪽이라도 하나 되면 회성동하고 같이 이용하는 자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번 추경에 용역비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은 끝났는데요. 감사를 마치기 전에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위원회만 아니라 5개 위원회에서 5개 구청장님들께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구청장님, 읍면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 지역의 대소사, 적은 일이든 큰일이든 행사든 어떤 지역에 손님이 오든 이런 것들을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모르실 때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난감할 때가 많았다는 55명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갈 때 구청장님들께 챙겨 달라는 그런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하셨고요.
정말 회원구청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두 분 과장님도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는 것 같아서 가슴 뿌듯합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오늘 이렇게 해서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
| 조갑련김순식박삼동 |
| 김윤희심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문현주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마산합포구 | |
| 청 장 | 조광일 |
| 경제공원과장 | 구을회 |
| 수산농정과장 | 진우철 |
| 사회복지과장 | 조익래 |
| 마산회원구 | |
| 청 장 | 김덕용 |
| 경제공원과장 | 전용렬 |
| 사회복지과장 | 김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