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짧은 일정이지만, 일선행정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에도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 낭독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고,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해구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구청장님 보고하신 사항 중에 기본현황 중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현황에 보면 진해구청 대지면적이 10만 제곱평방미터거든요. 181페이지.

혹시 창원시 관내에 회원, 합포, 성산이 있는데 창원 본청도 있고, 혹시 대지면적을 비교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성산구, 회원구, 합포구, 창원본청하고 대지면적만 수치적으로.

○김태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타 구청에 비해서 입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구청을 좋은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이 있을거 같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린거고요. 아마 어느 구청보다 입지한 면적이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겁니다.

또 183페이지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각 과별로 급수별로 정·현원이 나와있는데 특히 기능직 부분에 경제공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3개만 비교해볼 때 경제공원과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타 과에 비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작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위생과는 상대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작습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경제공원과는 2월달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과나 위생과는 정원대비 현원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앞으로 기능직 정원이 축소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산농정과장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일괄성이나 조직 자체가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또 본청에는 농업에 관련된 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받고 하는데 좀 문제점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구청장님, 이게 우리 구청장님은 3급의 구청장님이시고, 일반 본청 국장은 4급 국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본청에서 업무를 구청으로 내려왔을 때 지휘를 하는 그런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우리 구청장님의 지휘 자체가 국장들보다도 한 직급이 높은데 국장들이 제대로 구청장님의 의견을 잘 받아주면 되는데 본청이라고 해서 구청에 대한 부분을 약소하게 평가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 다음 우리 위원회 자체가 경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공원은 환경문화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돌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아까 본청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었다. 현장 행정을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조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과연 업무량이 이관된만큼 그에 따르는 인원이 재배치되는거냐 하는 것을 상당히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업무가 많이 이관된 만큼 그에 적정한 인원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구청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7월경에 인사가 있는거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일선에서 있는 공무원들은 체감적으로 느끼는게 바로 이겁니다. 업무는 많이 내려오는데 인원이 없다는게 현실이고, 이걸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서 차이 인사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린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7월달에 인원 재배치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경제공원과장님한테 내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불량철거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1년에 몇 번정도 단속을 합니까?

○심재양 위원 물론 창원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단속현황이 안나오는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산지전용허가를 내서 민원이 생기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심재양 위원 이게 만제곱미터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이상은 시 본청에서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아직까지 진해구에서는 민원이 생긴 부분이 없다 그죠.

○심재양 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관리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공원을 관리하면서 일용직들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재양 위원 그런 사람들이 공원사업소에 있을때보다 줄어들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수산농정과장님, 보니까 민원에 명동주민의 향토라고 해서 민원이 있던데 배를 띄우려면 돈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가봐요.

어떻게 해결이 났습니까?

○박순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갑자기 바뀐게 아니고 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다 그죠?

○박순애 위원 그런데 그 분이 몰라서 와서 받으니까 그런 민원이 올라왔다 그죠?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지난번에 종합복지관 버스 부족분 이번 9월달에 추경이 있으면 예정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박순애 위원 좀 정확하게 해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무료급식비가 지불되는게 사실 우리 진해구는 1인당 1,200원이고, 의창구나 성산구는 2,300원이 지불되고 있어요.

마산은 천원인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박순애 위원 앞으로 이게 변경이 되거나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순애 위원 보니까 마산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문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다 맞아져야 될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하십시오.

○박순애 위원 경로당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분이 이사를 오든지 새로 경로당이 들어가려면 텃새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순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할머니들을 왕따를 시키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번쯤 경로당 그 분들 모셔서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하시든지 해서 누구든지 올 수도 있고 할머니들끼리 왕따를 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공원관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나 봤을 때 진해구가 공원현황이 제일 작은거 같고 공원 42개소 중에 대부분이 어린이공원이 차지를 하고 있던데 여기가 보통 탄성포장하고 모래공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92페이지.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탄성포장을 원하지 않는데 대부분 2006년, 2007년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 모래 소독작업으로 진행하는데 최근에는 그 작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거 같아요.

예산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가보면 강아지들이 와서 똥을 싸기도 하고, 그렇다보니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탄성을 많이 요구하지만 아이들 놀이하는데는 모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어서 가능하면 소독이아 이런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구요.

모래공원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시죠?

○강영희 위원 가능하면 탄성포장은 자연적으로 청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래공원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씩 꼭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 탄성으로 전환할 계획이라 하시지만 현재 반이상이 탄성으로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홀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 꾸준하게 소독작용을 해주시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회복지과장님 물을게요. 우리 본청하고 중앙정부에서 보면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올해 해야 된다고 해서 개선방안을 내려놓았는데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들이 구청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고 계셔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사회복지직이 많지 않은 속에서 전달체계를 사회복지직 5년이상 경력자를 요구하고 있는 체계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기보면 신규복지인력 읍·면·동 배치를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이 있고, 구청에 사례관리T/F팀을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례관리T/F팀 운영은 사회복지사 5년이상 경력자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지침도 그렇고, 그런데 인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실 때 인력을 주는 방향이 아니라 20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행정직은 다른 행정직으로 빠지고, 다시 복지직만 배치하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인사조직과하고 협의를 구청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추가로 하나는 진해 중앙시장하고 연동이 되는데 진해 중앙시장에 온누리상품권이 사용이 안되고, 자체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일부의 층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개인적으로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본청에서는 이걸 아동급식카드로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강영희 위원 사실 아동들한테 급식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급식비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중앙시장에 상품권이 가다보니까 실제 물건을 구입을 하거나 이런게 급식비로 지출되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급식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만약 아동급식카드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이 실제 중앙시장상품권이 배포가 안되게 되면 중앙시장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높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상품권을 차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중앙시장하고 이런쪽도 여기도 진행하셨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만큼이라도 급식카드로 진행 안된다는 이런 방안들이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만들어가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11페이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350원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심재양 위원 한번 배달하는데 350원이 든단 말이죠?

○심재양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무지개 울타리 사업 배정을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심재양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무지개울타리사업 진해시에서 하고 있는 사용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지금 현재 신청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리고 빈곤틈새 두레박사업 있다 아닙니까?

서류를 보니까 5천만원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16만원인데 이게......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읍·면·동장들의 진해구청은 동장들이죠. 동장들을 감사할 기회가 거의 없어졌는데 동장들이 의원들 각 동에 행사나 사업이 있을 경우에 꼭 좀 의논하고 동장이 좀 직접 전화를 해서 의원들을 예우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꼭 좀 그건 구청장님이 조회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강은 과장님, 쓰레기봉투 배분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죠?

○박순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유공자라는거 때문에 대령으로 제대하고 잘사는 그런 분들한테 전부 쓰레기봉투가 배분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연금을 타든지 생활수준이 높은 분한테는 그게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박순애 위원 참 보니까 정말 잘 살고 그런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이러니까 다음에 그런 것도 정해져있지만 기준이 그런분들 좀 정해져서 안받아도 되는 그런 분들 또 명목 하나정도 더 넣어서 더 어려운 사람한테 갈수 있게끔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끝으로 혹시 구청장님 저희들한테 건의하실 말씀이나 당부말씀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짧은 일정이지만, 일선행정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에도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판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감사 수행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과장님이신 이희주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 낭독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고,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주 과장님께서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하십시오.

(영상자료 감상)

성산구 360여 공무원은 나누는 복지, 쾌적한 환경, 편리한 도시, 소통의 행정 실천으로,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한마음으로 뭉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공원과 소관 감사자료는 총 21건으로 58페이지~59페이지 우리구 전통시장은 18개소이며, 우수 기업체수는 창원시 전체의 35.6%인 1,378개소가 있으며, 산지전용허가·신고현황은 2011년 대상공원 연결육교 등 2건에 4,910㎡를 허가 하였습니다.

60페이지~62페이지 공원녹지현황은 공원 55개소와 녹지 20개소 등 75개소 721.9ha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점사용 허가는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4건을 허가하였으며 녹지 점사용 허가는 대동백화점 앞 완충녹지 보행 기초설치 등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3페이지 시민들의 건강과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총 433회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으며, 깨끗한 해안변 유지를 위하여 환경정비 요원 2명을 고용하여 쓰레기 수거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65페이지 농지전용허가는 2011년 웅남복지관 신축과 2012년 마창대교 전망 쉼터 조성 등 4건에 5,675㎡을 허가하여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는 5건으로 71페이지~7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 혜택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5,741세대에 55억 3천 5백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2,139세대 6천 8백만원을, 의료급여대상자에게 1,830명에게 8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긴급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4,697세대 1억 4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페이지~73페이지 성산구의 노인복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무료급식소, 노인교실 지원 등 118개소 6억 6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76억 8천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4페이지~79페이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 1,057명에게 9억 9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에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난방연료비, 방과후 자녀학습 등 6,453명에게 5억 1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 지원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집 인건비, 보육료 등으로 127억 7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희주 경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경제공원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다 질문을 드릴건데요. 공원현황 보니까 55개소가 있고, 주 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저희와 같이 되어 있는 자료, 그래서 여기 어린이공원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구청으로 이관 된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강영희 위원 진해구청 가니까 소독하고 이런걸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게 전 구청에 공통적인 사항은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연2회 소독을 6개월에 한번씩 하고 계시는거죠.

○강영희 위원 이번주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게요.

지금 행안부하고 정부 차원에서 복지전달체계 개선계획을 추진 중인 것은 알고계실거고요. 올해 주 복지사업에 있어서 각 지자체에 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개선하라고 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창원시가 사회복지 인력확충을 79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각 구청별로 그와 관련해서 읍·면·동에는 22명을 배치를 하고, 구청에 사례관리T/F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영희 위원 실제로 여기 보면 사례관리T/F팀 운영이 사회복지직 5년 이상 경력자로 되어 있거든요. 우선 배치하라고, 그 조건에도 맞는 배치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 4명을 배치를 하면 실제로 여기 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큰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충원됨으로 인해서 행정직으로 다른 부서로 빠지거나 이런 경우는 발생하고는 있지 않은지?

○강영희 위원 이 복지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시고, 기존 복지위원으로 각 동마다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십니까?

○강영희 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실거죠?

○강영희 위원 이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거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강영희 위원 여기 보면 복지종합상담창구도 읍·면·동에서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 분들이 대신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업무는 공무원분들이 하시고, 그 외에 사회관련 조사나 이런부분들을 복지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강영희 위원 실제 사회복지업무라는게 사회복지자격증이 없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복지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당장 수혜자들의 입장이나 수혜자들의 법적으론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데 조금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복지직을 가지신 분들도 위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하반기에 구청장님 지금 안계셔서 그런데 인사조직과에서 충분하게 충원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하시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고 본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오시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사회복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성산구에는 장애인자녀학비지원된 게 없습니까?

제가 여성복지국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유일하게 성산구만 재배정된 금액이 없더라고요.

집행내역도 없고, 그래서 내가 74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아동수당 58명, 기초수급자 차상위 1~6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은 2011년도에는 1건도 없었는지 그걸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7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 중에서 학원수강료 지원 있잖아요. 483명, 3,251만 4천원 이 수치가 2012년도것만 기록해놓은 겁니까?

○김태웅 위원 지급된 금액이 483명에 월 10만원씩 지원하는거죠.

○김태웅 위원 성산구는 월 지원금액을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상자가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 아마 선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보통 얼마씩 지급합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대충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얼마 중학생 같은 경우는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

○김태웅 위원 보통 초등학생 과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월 얼마씩 합니까?

○김태웅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이것이 사교육 부분인데 이것이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의구심은 있으나 제가 수치를 물어본 것은 제가 진해구청에서도 수치를 유심히 봤는데 지원된게 483명이란 말이죠.

진해구청 같은 경우는 110명이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5,700여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하고 올4월 30일부로 했을 때 그런데 기초자산으로 볼 때는 481명이면 진해구 같은 경우는 110명을 지원을 했을 때 물론 초중고가 되겠죠.

5700만원인데 대상자 수가 더 많은데 왜 3,200만원만 지급을 했을까 아니면 성산구하고 진해구하고 학원비가 다른건지. 그래서 질문드린겁니다.

○김태웅 위원 483명이란건 누계숫자를 이야기 하는거고, 110명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럼 제가 다시한번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위원님,

○박순애 위원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산구는 유료화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박순애 위원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해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같은 것이 열악해서 프로그램비를 받고 있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수입금은 어디에 쓰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박순애 위원 그러면 하여튼 제일 많이 받는 수강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내는 부분에 있어서.

○박순애 위원 그래서 다들 동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게 잘되어 있다보니까 많은 부러움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순애 위원 경제공원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유소 유가가 리터당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성산구가 기름값이 비싸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좀 계몽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창원에서는 셀프주유소를 권장을 하고, 우리가 시설도 해준 예가 있는거 같은데 지금 셀프주유소하고 일반 사람이 주유하는데 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셀프주유소 쪽으로 계몽을 하면 성산구민들이나 창원시민들이 기름값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 쪽도 계몽을 해서 값싸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행정과장님 계시죠. 우리 통합이 된 이후에 지금 각 동의 동장들이 우리 위원님들 서로 관계를 하는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냐는 의원들이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례조회때나 이럴 때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하고 사업이 있을 때 사업을 의논도 하고, 또 사업이 우리 위원들이 1인당 1억씩 풀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져왔을 때 그에 따른 지원이 된 통이나 시설에 대한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직접 의원들하고 같이 전화 통화도한번하고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청장님 바쁘신데 우리 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가 중복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구청 전체 다를 이틀로 하려다가 하루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보육시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 자체에 제가 보육위원회에 들어있다 보니까 매달 보육위원회를 개최하다보면 위반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그 위원들이 외국에 나가고 난 이후에 보육료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계몽을 해서 민간어린이집이 위법사례가 안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거 같고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법이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계몽해서 민간어린이집 일반 4대 분과 어린이집이 위반사례가 안되도록 구청에서 계몽과 지도를 해야 될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끝으로 우리 정희판 성산구청장님께서 늦게 도착하셨는데 마무리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성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짧은 일정이지만, 일선행정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에도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 낭독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서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감사대상이 아닌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종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5개 구청 중에 3개 읍·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공원과의 업무가 아주 중요한데 왜 보직을 못받고 결손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혹시나 행정과장님이 대행을 하면서 의창구 내에 3개 읍·면에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른 진해하고 성산구는 거의 농지전용허가 자체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농지전용허가가 답보상태에 나가지 않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이게 4월말까지 감사자료고 5월달은 한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5월달에 5건은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추가로 얘기드리면, 농지전용 관련해서 의창구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공석이어서 자료가 안 올라왔는지 관련해서 허가사항과 신청사항 관련해서 불법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구요.

자료가 현재 없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나 이런 게 사전에 예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겠고, 불법사례 요청했었는데 그건 답변을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용도를 중간에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전에 얘기하신 것은 용도변경하지 않고,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얘기하신거 같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었는데 답변에는 공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한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우리 대부업 관련해서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마을마다 보면 상이군들이나 가계 아침에 문을 열면 굉장히 여기에 오토바이 찌다시 뿌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한 조치가 있어서 그런건지,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래서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민원도 있고, 그런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서 시행이 안되는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하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할 수 있는데 안해서 지금까지 안됐다라는 판단이 안됐기 때문에 좀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찰서와 함께 협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우리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 그런 쪽으로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게 없어지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강영희 위원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북동시장 관련해서 하는 말인데 얼마전에도 제가 거기를 갔다왔는데 장애인기업해서 물품 판매한다고 1층에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시장이라고 하는게 이미 형성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동시장에 대한 용도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전환해서 그 공간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건 아마 이전에도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제기하셨던거 같구요.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대안을 갖고 대책 세우고 계신지?

○강영희 위원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구요. 그와 연관해서 1층에 있는 장애인기업 판매대를 가보니까 굉장히 썰렁하더라고요. 보통 기업 판매매장을 가보면 나름대로 꾸며진거나 이런게 되어 있을텐데 이전에 1층에 수산몰을 하려고 했던 공간인거 같습니다.

그 시설이 그대로 되어 있고, 판매대가 되어 있다보니까 이게 아마 장애인기업 단체가 하다보니까 인테리어가 제대로 안되고 이렇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주변인테리어하는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북동시장이 창원시 시비로 운영비가 나가지 않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복지전달체계 다른 구청에서 얘기 들어셨을거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 부탁드립니다.

○강영희 위원 사례관리T/F팀 구성에 대해서 운영이 되려면 몇 명정도 운영이 되어야 가능합니까?

○강영희 위원 물론 이 부분 구청장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인사조직과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한 민감하거나 이걸 인력을 배치를 해서 더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시고, 본청하고도 물론 의논도 하시겠지만 챙겨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7명의 구성원이 되어서 T/F팀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가정부터 한부모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어르신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외국인 노동자분들 전반적으로 각 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것은 구청장님이 더 잘 아실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실제 사각지대에 계신분들이 여러 가지 관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인력충당하는데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경제공원과장님한테 공식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산지전용허가를 내줘서 민원이 들어온게 없습니까?

○심재양 위원 안그래도 북면 면장을 하셔서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월계리 그 부분이 지금 그 사람이 전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고 있으니까 진입로 쪽에서 장마철만 되면 엄청난 토사와 빗물이 도로쪽으로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와서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월계리 마을 입구까지 지금 그 흙탕물이 내려옵니다. 일부는 조금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밀히 단속을 해주시고,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되는데 특히 산지전용을 하고나면 그 주변경관을 타인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마무리 작업을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이웃간에 언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완벽하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면 달천동 계곡에 조금 있으면 피서철이 됩니다. 엄청난 인구들이 유입이 되는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입구에 한사람이 있는데 토, 일요일 버리고 간 쓰레기를 혼자서 도저히 다 수거를 못한답니다.

한시적으로 지금부터 7, 8, 9, 10월달까지는 사람을 한사람 더 붙여서 쓰레기를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신천 1급수 마을 도랑살리기를 해놓았는데 비 한번 오고나면 달천동네 쓰레기가 거기로 다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구청장님 생각을 잘 하셔서 사람을 하나 덧붙여서 쓰레기가 원만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지금 무리개울타리사업 의창구청에 4억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만큼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특히 의창구는 의창동하고 북동쪽에 동대북, 대산면하고 우리가 농촌지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대상된 내역을 좀 봤습니다. 자료 별도로 이게 마산 합포구, 회원구 보다도 작아요.

금액이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과장님께서 소외되고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좀 많이 베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덧붙여서 심재양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동대북에 아주 열악한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읍·면·동장들이 잘해야 되는데 무지개울타리사업은 기초수급자가 아니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촌지역은 해당이 다 되요. 그런데 지금 의창구에 와서 얘기인데 지금 마산 의원이 없어서 샘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해보니까 풀예산으로 잡혀있는게 심의를 해서 각 구청에 내려가는 돈은 거의 절반 이상이 마산으로 다 갑니다.

그 정도로 이게 복지나 이 쪽에 신경을 안쓰니까 저쪽으로 간다고 희망사항도 만들어서 도와줄 수거 같으면 촌에 이장들하고 우리 엄마도 소득이 150% 안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그런데 봤을 때 한번씩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보다 우리가 작게 받아와서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손해 아닙니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리고 주유소 담합냄새가 상당히 나서 내가 자료를 받아놓고 오늘 안가져왔는데 동읍쪽에 있는 주유소들이 내 지역인데 주유소마다 가격이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고 자기네들이 의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담당계 과장님하고 신경을 써거 계몽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내보다도 저희들이 더 비쌉니다. 보통 군단위 가면 가격이 우리 창원시가 가장 비싸다고 그러는데 여기보다도 동읍 쪽이 더 비쌉니다.

자료 받아보면 아실텐데 내가 받아본 자료를 안가져와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고, 또 도시가스 봉급도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10억을 확보했는데 전체 신청양을 봤을 때 턱없이 회원구하고 합포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열악해서 그렇지만 거기도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지만 김태웅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안주고는 안될 그런 쪽으로 서류가 올라옵니다. 명곡동에 안된 부분도 더 민원이 많은 게 안되는 곳은 안되서 해주면 고맙다고 느끼지만 여기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조금 안되는 그 부분이 더 민원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구청장님 이하 경제공원과장 대리이신 행정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셔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심재양 위원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거 같은데 전반적으로 본청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되잖아요. 업무가 가는 곳에 사람이 따라가는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본청에서 업무만 내려주고 사람은 안 내려준다 이거라.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산하고 의창하고 비교해봤을 때 사실 민원사항 현장업무는 이쪽이 더 많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구청에 이관되는 업무량만큼 업무분석을 잘하셔야 될거 같은데 업무량만큼 사람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 특히 의창 같은 경우는 사실 농촌지역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상대적으로 비교해볼 때 굉장히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 인력재배치할 때 각별하게 구청장님이 강하게 건의를 하셔야될거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인력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업무량에 맞게 그런걸 강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셔야될거 같습니다.

그런 당부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 저도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고요. 일전에 명곡동 주차장 건이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22억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그게 타당성이 맞지않다라고 해서 다시 전액을 반납할 정도의 어떤 지침사항을 구청장님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서류를 제 책상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관례를 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의원님들이 관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의견 한번 듣지도 않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통보 받는 과정에서 얘기를 받다보니까 또다른 민원인들의 요구 때문에 또 민원에 부딪혀야 하는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사전에 업무협의나 이런 것들 진행하고 거기 정말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과정을 같이 주민분들 설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텐데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않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각 과에 과장님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소하게 하시는 일이야 당연하게 하시겠지만 이런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사업이 변동되거나 밀접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논을 함깨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저희 지역에 올라와 있는 민원 중에 명곡 허리병원 앞쪽에 보면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지하도에 장애인들이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우리 아이를 데려가시는 분들이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도로가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보면 지상으로 건널목을 만들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상 건널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고, 창원에 대동백화점 앞에 사거리가 용역결과를 통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6월달에 설계를 통해서 지상횡단보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자료나 이런 것들 좀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도 지상횡단보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사회복지과장님 어린이집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 왜 예산이 부족하죠?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이게 복지예산 자체가 주다가 안주면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게 어린이집 원장들도 보니까 농어촌지역에 계속 20만원씩 차량운영비를 보조를 해줬는데 통합되고 나니까 안준다, 통합이 잘못되었다, 아주 통합에 대한 불신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원장들의 불만을 하면 젊은 계층들이 아주 민심이 영 안좋아집니다.

이 부분을 본청에 의논하셔서 줄 수 있으면 소급해서 지급을 해주고, 올해 2012년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그리고 제가 보육정택위원장을 하면서 2년동안 심사를 해보니까 다문화가정이나 애들은 외국에 나갈 부모가 출장을 가든지 애 엄마가 친정을 간다든지 하면 한달 보름 이렇게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에 따른 어린이집이 벌을 받게 되는데 일반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든지 일반 정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면 그동안 우리 휴무를 내고 그렇게 가는데 어린이집은 그렇게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실제 벌을 주려고 하면 민망한 그런 사항이고, 보건복지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7월 1일부터 그런 법이 바뀌는거 같은데 그 부분이 의창구에 다 올라와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 다 거쳤습니까?

지금 적발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구청장님께 당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과 성산구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의창구청에 읍·면·동장님이 다 와계신 부분을 보고, 그 정도의 마음자세면 시의원들하고 상당히 교류가 잘 되겠다는 느낌이 있지만 실제 보면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독단적인 그런 업무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의원간에 강영희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서로 상호 소통이 안되요. 그리고 우리 의원 한사람이 1억씩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지원을 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면 그 혜택을 받는 통장이나 이장이 직접 의원들한테 고맙다는 의사표시도 하고, 이래야 의원들이 힘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약하고 또 매사에 행사가 있고 이러면 읍·면·동장들이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참석해서 시민들 동민들 면민들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예를 갖추고 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직접 동장들이 의원들한테 예우를 갖출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지막으로 이종민 구청장님 저희들한테 부탁말씀이나 당부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