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지만 오늘이 전반기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됩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이 창원시에서 제일 큰 조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다루는 조직과 마지막 날을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창원시 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는 전의원 55명 의원 중에서 대단히 유능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2년을 보내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의 임기가 더 남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창원시의 미래를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끝날 때 쯤 한 말씀씩 하는 시간을 가지며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로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도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하시고, 끝나고 나면 기념촬영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현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비비와 기금, 결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어서 오십시오. 그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현만 국장님, 부서별로 얘기하려면 굉장히 양이 많고 그 다음에 내용은 배부되어서 우리가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뒤에 나와 있는 마무리 말씀만 해주시고 마치시죠.

○위원장 김종대 김현만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지금 현재 전국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 도입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동향보고와 우리시의 종합대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진행합시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에 잘 정리가 되어서 큰 불상사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재난안전과, 도로과, 하천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별책 1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재난안전과, 도로과, 하천과 내용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기금결산 승인의 건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아서 평소 집행부 공무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바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벌써 2년이 되었네요. 그 동안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건설과장님, 4244페이지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해서 수당지급 등 해서 1,481만5,880원인데 이게 설계자문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는데 이런 비용이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자수를 하니까 다행인데 수당은 얼마 정도 나갔고, 3회이면 1회에 몇 명정도 됩니까?

○손태화 위원 14명이면 1회 참석수당이 얼마죠?

○손태화 위원 그럼 세번이면 다른 비용이 더 많이 나갔네요.

○손태화 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부터는 제대로 잘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 해서 280만원인데 이겁 뭡니까? 전액 다 지급이 되었는데 무슨 보상입니까?

○손태화 위원 어디에 쓰는 보상금인데 다 남고 위에는 잘라서 쓰고 그랬습니까?

○손태화 위원 회계 문란행위인데···

○손태화 위원 올해는 꼭 시정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무리 마지막이지만 좀 뭐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화기애애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좀 뭐라 하십시다.

○김헌일 위원 하천과장님, 결산서 2-2 1395페이지 낙동강살리기 사업 찾았습니까? 예비비 지출은 정말 불요불급한 일들이 생겨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지출되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출결정액이 4억인데 실제 지출된 것은 1억1천만원 정도 지출되고 2억8천만원 넘게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뭔가 예비비 지출이 처음 결정한 사항과 뒤에 다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서 불용으로 많이 처리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그렇게 줄어들어도 모레 적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더 많이 모래를 받을 수 있는데도 사업장이 축소됨으로써 모래반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모래를 매각해서 얻는 수익금도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차후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잘 대처를 하시고,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불용처리액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짧은 기간에 오셔서 2년 마무리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5개 실·과 과장님들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외 계장님들 정말 보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들한테는 항상 만나면 인사하고, 정들자 이별입니다. 여러 부분 서운한 점도 많고 괴로운 부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42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납부 900만원 이것은 한전에 납부하는 것이죠.

○전수명 위원 몇 개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1개 얼마정도 됩니까?

○전수명 위원 물론 건설과에서 900만원은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시민의 혈세이니까 항상 하실 때 지장전주 몇 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주시면 의원들이 퍼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50페이지 국도2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감리비가 9억 5천만원입니까?

○전수명 위원 감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전수명 위원 물론 거기 나오는 감리비용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도 하겠죠. 그것은 아는데 9억5천만원이면 너무 많은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부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242페이지에 보면 구.해군교육사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2억8천, 창원문화원 건립공사 2억, 동마산시장 바닥정비공사 14억 이건 왜 여기서 나갔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포괄사업비 관리 전체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종대 건설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정책과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이덕희 과장님, 지금 보면 결산서 4246페이지··· 4243페이지를 보면 집행된 내용이 14억, 4246페이지는 55억인데 이것을 소사동 구거정비 외 이렇게 해가지고 14억, 뒤에 4246페이지는 내서 상곡리 농로포장공사 외 이렇게 해서 55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큰 금액을 농로포장공사 외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몇 건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적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적어도 몇 건 이렇게 해놓으면 몇 건에 55억이 집행되었구나, 저희들이 간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25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426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사용료 납부가 있습니다. 전기사용료 납부가 금액이 들쑥날쑥합니다. 통신료 납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적은 돈이지만 위치가 어디이고, 어디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인지?

어떤 것은 많이 나오고 어떤 것은 적게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역을 딱 명시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납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24시간 작동한 것이고, 전기료가 적게 나온 것은 몇 시간밖에 작동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통신표 납부요금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CCTV 전기료 납부가 한 달 기준 아닙니까? 들쑥날쑥 한데 10일만에 요금 내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요금을 내는데 물론 기간별로 날짜별로 틀리는데 요금을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통신료 납부는 거의 일치합니다. 똑같은데 CCTV 전기료 납부가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24시간 작동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12시간 작동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등하교 시간에만 작동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똑같이 24시간 작동하는데 요금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날짜만 틀리고···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보충 질의하겠는데 이 부분이 4262페이지부터 4265페이지까지 결산내역을 잘못 자료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이 내용이 전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10일, 20일 분리를 한다면 일정하게 나와야 되고,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배추장사 부기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은 과장님 제가 보기에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통신요금도 168만4천원 이게 전체 다인지 아닌지 그것도 안 나와 있고, 어떤 것은 달을 표시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봐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이걸 일목요연하게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몇 개인데 그 중에 전기사용료는 월별 얼마 들어가는데 12개월 쓰니까 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의문이 안 가거든요.

저도 지금 빨갛게 다 해놓았는데 결산내역서 작성할 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만 갖고는 질문해도 소용도 없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누가 봐도 의문이 가지 않도록 작성을 달리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야 이걸 알거든요.

카메라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은 한 달에 얼마정도 나간다. 통신요금은 얼마다. 아마 그게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이 거의 일정할 것입니다. 24시간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오늘 안으로 계장님과 정리해서 전수명 위원님과 손태화 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아마 교통정책과에 가장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428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011년 2월분이 집행내역에 두 번이 나와 있거든요. 16만 4천원, 33만 7천원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4317페이지 거기 보시면 7월 만남의 광장 BIS시스템 전기요금 납부가 12,730원이 1건 있고, 네 번째 밑에 칸에 보시면 똑같이 7월분 만남의 광장 BIS시스템 전기요금 납부 12,730원이 똑같이 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2건을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서 실제적으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4330페이지에는 내서 고속버스 중간정류장 조성공사 LED간판 692만2천원, 그 아래에 내서 고속버스 중간정류장 조성공사 LED간판설치 815만원, 또 보시면 그런 사례들이 쭉 많이 나와 있어요.

덕동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공사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지급액수가 달라지고 여러 번 나눠서 지불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업체가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회계 상에 정말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정리하시는 업무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워낙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교통정책과와 두 부서를 합쳤기 때문이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4311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업체 다른 데는 11월분, 10월분, 8월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체 임금체불 해소 재정지원보조금 지급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되면 안 되는 사항이죠. 그죠?

누가 보더라도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서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럼 비어 있는 몇 달간은 어떻게 나갔는지 해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합쳐졌기 때문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회계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월별이면 월별 아니면 항목별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나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교통과 같은 경우는 회계상 여러 가지 현금 입출금도 많고··· 많습니다.

많은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길 때 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하면 인력을 더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런 업무적인 착오는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이옥선 위원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나 아니면 담당자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더라도 결산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얼마가 나갔고, 그 내용이 몇 월분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월분에 더 지급이 된 것인지 모자라게 지급이 된 것인지 내년도 것을 당겨서 지급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옥선 위원 다음 결산보고 받을 때는 좀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 오늘 아침에 마산월영동에서 진해장천까지 운행되고 있는 860번 직행버스를 7월 1일부터 운행정지하겠다고 승강장에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던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옥선 위원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옥선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차량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용원까지 노선을 연장하고 노선 조정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옥선 위원 가장 많이 타는 지역이 어딥니까? 마산 쪽에 들어오게 되면···

○이옥선 위원 제가 들어보면 출퇴근 시간에 학생들과 출퇴근 하시는 분들 일부와 낮에는 어시장이나 이쪽 외에는 일부 마산지역에서는 거의 안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사실은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육호광장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용객들도 사실은 시간이 허비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일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급행노선이 불필요 하느냐,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산과 진해를 연결하는 급행노선이 필요했던 것이고, 좀 더 시간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다니시겠지만 빠른 시간에 밀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설득을 해서 제 생각에는 노선을 돌리지 않고 직선거리로 해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더러 합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최용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안내문을 보고 왔는데 여객회사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내문을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래서 164번하고 중복이 되니까 자기들이 노선을 폐지하고 164번을 이용해 달라는 식으로 안내문을 붙여놓았던데 제가 최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여객회사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런 안내문을 시하고 협의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김헌일 위원 앞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 노선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아니더라도 직접 저한테 시에서 왜 860번 노선을 그렇게 방치를 하고 계속해서 운행하게끔 하느냐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버스승강장에서 보면 860번이 거의 승객을 태우지 않고 운행이 되고 특히 낮 시간에는 거짓이 아니고 1명 아니면 빈 차로 다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의견이 많고 그것이 조기에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고 특히 노선을 일부 직선화해서 거리를 단축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노선폐지까지 생각해서 시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최용균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헌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왜 대중교통 노선을 획정 짓는데 우리 지역에 외지차량이 들어오고 우리는 외지로 못가고 아울러 기존에 있는 업체 진해여객 마찬가지이고 동화여객도 마찬가지이고 그 업체에서 왜 업무협의를 안 해 줍니까?

우리가 막대한 재정보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시가 수동적이어야 합니까? 우리시가 왜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 그 노선에 국한되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사와 의곡간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계 내지는 시계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부산차량은 의곡이라든지 들어오려면 우리와 업무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들어오려고 하는데 동아여객이나 진해여객이라든지 통합창원시 관련되어 있어 여객업체들이 그 사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되는 데만 하고 돈이 안 되는 곳은 오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업체들을 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부산에 관련되어 있는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갖다 넣어야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익만 창출하는데 통합창원시 버스업계가 온 힘을 쓰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뭔가 관리를 잘못하시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조을 것은 조아야 되는데 못 조으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못 조으는 것은 뭣 때문에 못 조으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간 통합창원시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이성섭 위원 그 외에도 각종 보조금 오육백억은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재정보전을 해주면서도 불구하고 돈 되는 것만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안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개선 좀 해야 됩니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하라고 했는데 김현만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 구.진해시가 용원에 버스 종점이 6개, 7개 있습니다. 강서에서 오는 것, 58번부터 일반까지 다 하면 9개 노선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대중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운행하는 발인데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될 때는 우리도 협의를 원활하게 해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합당한 협의가 되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고맙고요. 예를 들어서 칸 아파트 아시죠? 지금 1000세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동아여객이 거기 1분만 정차하면 됩니다. 그것도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진해여객에서 못하게 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만 창출하는 이런 업체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재정적 내지는 이런 인센티브를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다루는 중인데 업무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평소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찾아서 이런 얘기들을 평소 때 했었더라면 결산안 승인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해결될 부분인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가 완월 자산동 지역에 버스노선 어떻게 되느냐고 지적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6월 20일 이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오늘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도 한 통 없고 내용도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밀리다 보니까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설득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지금 다른 동에서 민원 많이 들어와 있죠?

민원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택시업체 얘기만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평소 때 연락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김종식 위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오래 계시고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그 대목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조금 책임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통을 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해도 되고 또 발전적인 방법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337페이지에 있는 택시···, 방금 택시 얘기하셨는데 민간자본이전한 부분에 예산이 1억3천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 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향후에도 번호판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김석규 위원 그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올해 예산도 없다는 것이죠?

○김석규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또 다시 반영합니까?

○김석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통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을 것 같은데 법령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풀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을 텐데 그 규정을 만든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해결을 못한다면 몇 년간 계속 그렇게 간다면 그것 또한 공무원으로서 질책 받아야 될 일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430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같은 경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정도, 도로과 같은 경우는 105만원정도 지출을 했는데 제가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승인 받을 때 시내버스 활성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천만원을 올려서 예산이 승인 났거든요.

그런데 사용내역을 쭉 보시면 우리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활성화 추진 업무보다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했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과에서 방문기념품 구입하는 비용까지 시내버스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 들어 있는 내용 중에 지출이 되어 있고, 전 페이지를 쭉 보면 시내버스 관련된 것보다도 다른 내용들이 더 많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시내버스 파업이라든지 시내버스 활성화 추진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해서 예산을 2천만원 반영해 놓았는데 마침 파업이 없고 부시장님이 새로 취임하다보니 예산이 없어서 그 용도로 썼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산회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정영주 위원 시내버스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부 행정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정영주 위원 그럼 2012년도는 예산을 반영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정영주 위원 대중교통과 버스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다고 항상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데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니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출력을 못했는데 버스 안에 넣는 안내판, 번호 몇 번 이런 것들을 운전기사 뒤에 쌓아놓고 운전기사 뒤에 앉으신 분이 거기에 발을 올려서 앉아 계시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지겠습니까? 그 상태로 버스 안에 부착이 되어 있고, 버스 바깥에도 그대로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버스에 싣고 다녀야 될 것 같으면 자리를 만들어서 제대로 보관을 해서 싣고 다니시고, 위에 발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그리고 버스 번호판 자체도 버스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이름표잖아요. 자기 명찰인데 깨끗한 버스도 있지만 그 버스 역시 너무나 지저분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사진 찍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부분 특별한 부분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건설과와 교통정책과 공무원들은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개 과 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고,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4357페이지부터 440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님, 지진 대비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우리 위원님들 자리 정비하는데 시간을 벌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왕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이기 때문에 대처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재난안전과 4386페이지 재료비가 2,500만원 있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하나도 집행을 못했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 재료를 사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재료들을 사는 것이잖아요. 정말로 재난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것인데 분명히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받았을 것인데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영주 위원 재난이 없어서 조금 조금씩 사고 나머지 남은 것을 다 모아놓았다는 것입니까?

○정영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과장님, 438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밑에 쭉 내역이 나오면서 마산회원구 건설과, 의창구 건설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재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국장님, 뒤에 도로과에도 보면 이런 것이 쭉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능하면··· 물론 재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업무이관과 동시에 돈이나 인력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에서 업무를 많이 쥐고 있는 것도 좋은 현상도 아닐 것이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 창원시 자체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프로그램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십시다. 다음 4413페이지부터 447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도로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나와 있는 결산보다도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 있죠?

특수시책사업으로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죠?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이옥선 위원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이옥선 위원 올해 초에도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지역이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해당지역이 구.창원지역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내용을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이옥선 위원 초기 사업예산이 35억 정도로 되어 있고, 절반이상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진해지역이나 구. 마산지역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5억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죠?

○이옥선 위원 지금 도로과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7월 1일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 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본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구청별로 할당을 한다든지 계획을 이관하는 자체가 오히려 모양이든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계획 안에 구.마산, 구.진해지역을 포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 예산에 포함을 하든지 추경에 포함하든지 해서 일관되게 전체 지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문하는 분들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이 나중에는 네비게이션과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 부분 적절하게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추진되는 것과 이후의 계획들을 일관되게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시고 해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이번 29일날 도로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네요. 도로과장님, 지난번 문제가 있고 난 이후에 도로과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쇄신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일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4428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로안전시설 관리해서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1단계 5억8천 집행된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도로과 소관입니까?

○김석규 위원 균형발전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사업부서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김석규 위원 이 예산을 균형발전과로 이관시켜 주었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에서 사업을 한 것인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결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재난안전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도로과장님, 4435페이지에 보면 결산내역에서 쭉 보면 전부 다 미군공여구역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흥아파트 사거리 도로정비공사, 해군훈련소 정문 삼거리 신호등 공사, 쭉 내려오면 진해교육사령부 삼거리 교차로 공사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보면 미군공여구역사업 범위를 다 넘어간 것이거든요.

본위원이 전에도 미군공여구역사업을 그 범위를 넘어서 꼭 필요한 데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지로 질의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표면상으로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시의 입맛에 맞는 사업들만 한 것 같다.

즉 말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정말로 불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업보다는 그냥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업들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직접 몸을 담고 살고 있으니까 관심도 많고 그렇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다면 이거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지만 그렇지 않고 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면 정말로 내년에도 미군공여구역 사업비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정말로 이면지역을 둘러보고 이런 곳도 있었구나 하는 이런 지역들에 대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사업구역을 제가 대충 다 아는 지역이거든요. 물론 그 지역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으니까 개선된 점도 있고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지역들을 다 손을 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천과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447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9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님께서 워낙 열정적으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특별히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천과 소관도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월 25일 월요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011회계연도 집행 예산 결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년 동안 미천한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족한 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속기를 해주신다고 두 분의 속기사, 정갑식 전문위원과 여러 전문위원님들 송미경 주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우리 소관 국·과장님들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기념촬영을 하고 오늘 점심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많은 분들에게 대접을 하고자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유종의 미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