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화 위원 내용이 얼마 없는데 전부 같이 하면···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려야 되겠는데 어제 언론에 보도된 자유무역지역 수출현황에 대해서 기사 보셨지요? 소장님.

못 보셨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꾸준히 주장해 오던 내용이었는데 자유무역지역에 98개 기업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1공구, 2공구, 3공구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20개 기업이 작년도 2011년도에 수출이 제로랍니다, 제로.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조건이 뭐냐 하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가 매출의 50%이상을 수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자를 투자한 업체만이 입주자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개 업체 중에서는 물론 외자가 유치된 업체도 일부 있기는 하겠습니다

마는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아닌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때는 수출을 기본으로 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20개 업체가 1년동안에 수출이 전무하다는 것은 자유무역지역이 그렇게 제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제2무역지역 4533페이지에 있는 자유무역지역 확대라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기사 내용에도 보면···

작년 초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자유무역지역을 방문했을 때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자유무역지역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기존으로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최소한 20%는 퇴출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 또 약 30%정도는 특별관리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것만 정리하더라도 확대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시의원을 14년 하면서 그와 같은 꾸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원장님 제가 존함은 잘 모르겠는데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것을 파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출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게 무역지역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실제 전국적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실패한 자유무역지역이다 이렇게 언론들이나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무역지역을 조성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거기 입주할 기업들이 과연 있는지 그것도 실수요를 조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산단에 자유무역지역으로서는··· 저는 특정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그 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서 그렇게 썩 좋은 입지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오늘 결산을 하면서 한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거든요.

그래서 어제 내용을 못 보셨다니까 자유무역원의 그 자료들을 보시고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 지금 꼭 20개 업체가 수출이 없다고 해서 퇴출조건은 아닐 겁니다마는 그걸 긴밀히 자유무역원하고 협의도 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특히 그 쪽에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료를 안 주어요,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통합 창원시에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해 놓고 우산동 공단 아시잖아요? 그죠? 한 기업도 입주희망 업체가 없는···

그것 그 당시에 속기록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게 실패할 것이라고 제가 예견을 했었는데 지금 업종을 바꾸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자유무역지역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소장님 그 뜻에는 약간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부정하시는 그런 견해가 계시는데 이게 20개 업체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십수년 전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유무역지역을 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어요.

그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2003, 4년정도일 겁니다. 10년 전 이야기일 겁니다.

그 당시에 용역 내용에도 이런 치부적인 게 있는데 그 용역에서 그걸 뺀 거에요, 자유무역지역이 너무 잘 된다, 그래서 고도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한 그 용역이 부실용역이었다고 요. 그런데 그 자료를 안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실한 걸 가지고 고도화를 했잖아요.

고도화 하는데 가장 수혜자는 여기에서 특정한 기업을 거명하기 힘들겠지만 자유무역지역에서 한 80%를 수출을 차지하는 그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전에는 전세계 시장에서 1위를 했지만 지금은 한 3위로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한번 밀리면···

소니전자도 그 당시에는 노키아라는 회사하고 소니전자하고 2개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소니전자는 거의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정기업 한 개, 두 개 기업 때문에 우리가 수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걸 당연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영원히 잘 되면 묻혀가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기업 상태에서 삼성이나 애플에 밀려 있는데 언제 다시 치고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자유무역지역이 특정기업 10개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잘 되는 걸 가지고 묻혀 있는 걸 공단을 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자료를 공유를 할 수 있으면 분석이 가능한데 그 자료 공유가 담당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적기에 공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에서 이 부분들은 정말 접근을 좀더 신중하게 하고 좀더 파악을 해서 조성 후에 놀리는 자유무역지역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반월지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일단 이번 재판에서 송소를 했지요?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사업과에 보면 결산에 보면 계획 변경해서··· 아, 신도시조성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도시조성과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결산 내역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정영주 위원 거의 다 계획 변경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토지 보상 문제에···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현안사업과 보면 4886페이지 보면 상복공원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상복공원 최초로 국비가 얼마 들었지요? 총 국비···.

○정영주 위원 국비가 85억이고요, 도비는요?

○정영주 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총 들어가는 게 칠백 몇억입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85억 밖에 아니었어요?

○정영주 위원 100% 다 받은 금액이 85억입니까?

○정영주 위원 이번에 상복공원 조성하신다고 애들 많이 쓰셨고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선 것은 상당히 칭찬드릴만한데 사실 시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데 좀더 적극적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 요.

○정영주 위원 원래 계획이 국비가 85억정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신 거에요?

○정영주 위원 아니, 과장님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았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 때 송일선 과장님이 국비 받는다고 막 고심을 하시면서 국회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걸 제가 듣고 ‘국비가 상당히 반영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거의 시비로 7~800억 가까이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이서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너무 전체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약소해서···

○정영주 위원 제 말은 애시당초 그 계획 자체도 국비나 도비가 그 정도 밖에 예상을 못 했었냐 이 말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상복공원 옆에다가 수목장을 앞으로 개설한다든지 그 옆에 삶과 죽음을 명상할 수 있는 체험길을 만든다든지 할 때도 국비가 지원 전혀 안 되는 사항입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그걸 우리시가 지금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에요? 우리시는 배제된 체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예, 소장님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소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518페이지 산업입지과에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급식비 안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아마 몇차례 협의를 할 때 사용된 금액 같은데 이게 몇차례 몇 명정도 참석이 된 겁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수정산단에 관한 간담회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랬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합니까?

○김헌일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김헌일 위원 다음에 4523페이지 산업입지과 맨 마지막에 차입금 이자가 12억정도 되는데 이게 원금이 얼마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5% 조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김헌일 위원 5% 조금 안 되는데 지방채 이자로서는 좀 센 편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환의 내용도 여기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신도시조성과입니다.

4878페이지 거기 보면 하단부에 이주민자녀학비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보상금에···

○김헌일 위원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나중에 제출···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4871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산업입지과에 하단부에 보면 도계지구 비점오염시설 전기료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거 도계지구 비점오염시설에 관한 그런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451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복사기 임차료가 항목이 있어요, 산업입지과에.

○김석규 위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40만원정도 되는데··· 뒤에 4870페이지 창원도특에 보면 또 복사기 임대료 490만원이 있어요. 왜 같은 과에서 2개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같은 복사기 임대료도 도특에도 넣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도 넣고 이렇게 했네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산업입지과에 창원도특만 두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에 위에서부터 쭉 결산하신 자료 중에서 내려가시면서 도특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 특별회계에서 세출로 잡으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건지 쭉 짚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을 했는데 집행을 했는데 이 예산은 특별회계에 잡으면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예산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다음 신도시조성과 과장님, 똑같은 부분으로 창원도특에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짚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제출된 자료에서 쭉 보시기에 이거는 창원도특으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였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항목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판단이 안 섭니까?

현안사업과장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에서 제출하고 있는 자료 중에 창원도특에서 예산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있으면 짚어 보십시오.

시간이 가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장님, 4888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특별회계에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사기 뿐만 아니라 신문구독, TV수신료, 전산용품 사무용품, 티슈, 종이컵 해서 사무관리비가 왜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느냐는 걸 말씀 드립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구입했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을 왜 특별회계에 했냐고요?

○김석규 위원 국장님, 창원도특 특별회계에 관련한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용처를 말씀해 보시죠. 특별회계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김석규 위원 어떤 도시개발입니까?

○김석규 위원 어느 창원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창원시입니까?

○김석규 위원 감계지역도 포함됩니까?

○김석규 위원 중동지구는 포함됩니까?

○김석규 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할 경우에 여기에 관련한 거는 대상사업이 토지매입비, 지상물건 및 기타보상비, 개발사업을 포함한 택지조성 공사비,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공공시설비 및 부대경비, 기채이자, 기타 필요한 비용인데 현재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다마다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사업이 이거 관련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거의 완료사업입니다. 창원도특과 관련한 사업은 거의 제 생각에 8~90% 완료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을 각 부서가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신도시조성과나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는 게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창원도특과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을 편성해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무동지구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김석규 위원 신도시조성과에 무동지구사업하는 사무관리비는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무동지구에 별도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럼 그 부서에서 이 사무용품은 도특에서 했으니까 이 지역 사업에만 쓰고 이건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사무관리비를 왜 특별회계에서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을 하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사무관리비는 일단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4865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통합창원시 산업단지 타당성 재분석 용역 9,100만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이게 도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시죠.

○김석규 위원 아니, 도특과 관계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성은 도특에서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김석규 위원 창원신도시라고 표현하는 지역이 도특사업 범위죠?

○김석규 위원 지금까지 회계 상은··· 아니지,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구.창원지역에 신도시지역이 도특에 해당하는 사업 범위죠?

○김석규 위원 그런데 현재 산업단지 전체에 대해서 용역결과 보고할 때 구.창원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몇개가 있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구.창원지역에 이 도특에 해당하는 지역사업 구간 안에 있는 산업단지가 몇 개가 여기에 들어가서 용역에 분석이 되었냐고요?

○김석규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김석규 위원 용정지구, 감계지구가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사업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구간이 아닌데···

4866페이지에요, 창원일반산단 진입도로 공사 실시설계용역도 도특에 포함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구역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일반산단과 도특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창원일반산단이 국가산단입니까?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현재 개발되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국가산단 관련 산업입지법, 그러니까···

○김석규 위원 뭘 근거로 시가 포괄적으로 적용하지요? 조례에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뒤에 4878페이지에 있는 창원신도시는 분양가 산정용역도 이 신도시는 북면·감계지역이나 무동지역 이 지역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어디입니까?

○김석규 위원 창원신도시···?

○김석규 위원 평지마을은 어디입니까? 4879페이지 평지마을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김석규 위원 그건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그게 왜 도특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 창원도특 재원이 가용재산이 많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중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구.창원지역에 많은 원주민들이 이주를 하면서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시가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돈이 남았다는 거지요.

이것이 상복공원이라든가 여러 곳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통합 이후에 그 주민들의 복리시설은 뒤로 하고 현재는 다른 곳으로 계속 다른 용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 가용재산이 없다고 해서 이 특별회계를 원래 목적한 그것을 없애고 한다면 조례 자체를 바꾸어야지요, 의회 동의를 받아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변경하지 않는 한 내년도 예산에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서 이렇게 올리면 전체 승인을 받는 것에 반대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많이 있을 거라고 먼저 경고를 드리고요.

절대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결산하고 상관없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손태화 위원께서 제2자유수출지역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장님, 저번에 손태화 위원

께서 이 위원회에서 발언하시는 걸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2자유수출지역에 관한 이야기···

○김헌일 위원 그거 한번 회의록을 찾아서 직접 한번 살펴 보시고···, 저는 진해 출신으로서 자유수출지역의 현안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손태화 위원 말씀대로 지금 어제 신문 보면 손태화 위원 말씀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2자유수출지역을 다시 세워야 되느냐, 안 그러면 확장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라든지, 지금 운영되고 현재의 수출자유지역의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면밀히 관찰하셔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거 들어내지도 못하고···

○김헌일 위원 우리시가 뭔가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알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소장님, 과장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5개 구청 중에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으로 진행하도록 하면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해서 일괄로 상정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검토보고 자체도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계속해서 정갑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일괄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께서 2011년도 예비비 승인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해서 일괄로 5개 구청에 대한 보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직제순대로 이종민 의창구청장님의 소관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특별히 없으시면··· 하천과··· 그건 나중에 이야기 하십시다.

그러면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반회계 부분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하십시다. 4537페이지부터 458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의창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뒤에 교통과 넘어가 보시죠.

건설과, 교통과, 그리고 458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건축과에 대한 내용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는 4587페이지부터 459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5개 구청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시간 조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에 대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예비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바로 성산구청 하겠는데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14시14분 회의중지 )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산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는데 별책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산구청에 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혹시나 꼭 지적할 게 있으시면 넘어가더라도 다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601페이지부터 462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건설과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교통과나 건축과도 좋습니다. 건축과는 4635페이지부터 464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옥선 위원님께서···.

○이옥선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46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집행 내역에 세 번째 하천 및 구거정비 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액수는 1,800만원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성산구 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 차이를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뒤에 계장님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리 하십시다. 그것을 좀 정리해서 오늘 안에 이옥선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계속···

그러면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성선구청 소관에 관한 내용을···

○정영주 위원 결산하고 관계없이 좀···

○위원장 김종대 예, 말씀하시죠.

○정영주 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S&T 공장에서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공장에 와 달라 해서 갔었거든요.

가서 이야기 들은 내용이 동남관리공단 대로 창원병원사거리 그 대로 맞은편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도로 쪽으로 S&T중공업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보도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사고위험도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우리 성산구청에 근무하시는 도로정비 담당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울퉁불퉁한 걸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우리 구청장님이 좀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S&T중공업 쪽으로 보면 그릇, 가구점 있고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넓어요, 그 쪽에 대로 쪽으로 쭉 따라가면··· 그런데 가음정 쪽 있는데 그 밑에는 자전거길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쪽 면에 다른 데는 갓길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쪽 방향 쪽으로 창원대로에서 동남관리공단 지나서는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놨거든요.

막아놨는데, 그 넓은 자전거길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차가 주차를···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좀 주차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구청으로 시청으로 여러번 회사측과 노조측이 같이 찾아다니면서 의견도 교환하고 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제대로 주차해도 좋다는 답변을 못 들은 것 같다고, 못 들어서 저보고 와 달라고 해서 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도 나중에 가실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쪽 길이 워낙 넓고 한데 한쪽 면에 주차를 해도 자전거길이나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사실 물론 사람들이 차 안 갖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워낙 좋지만, 기존에 있는 차들은 어쨌든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주차공간들을 마련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 주차가 가능한 구간들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좋지 않냐? 그쪽 회사측이나 노조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S&T만 창원시에 잘못 보여서 그 공간을 비워놓고 주차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거든요.

우리 구청장님 가시는 길에 어차피 구청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죠? 가시는 길에 한번 그쪽 도로를 쭉 점검을 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양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실질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가시면서 좀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세한 얘기는 따로 좀 정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산구청에 관해서 예비비 부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합포구청 소관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책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위원장 김종대 지금 보니까 예산 이체를 조직개편으로 11건에 25억5,800만원을 했더라고요, 이게 예산 이체를 어디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이체가 되었을까요?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니까 이월금액이 21.5%정도 좀 높은 편입니다.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을까요?

○위원장 김종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35억4,300만원정도 되는데 이월금액이 33억3,100만원정도 되어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좀 이월액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그리고 일반회계도 같이 건설과, 건축과··· 같이 다 다루시죠.

일반회계 중에서도 건설과 같은 경우는 4649페이지부터 시작되고 건축가는 467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합포구청 같은 경우는 교통과는 없지요?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합포구청 우리 유인물 468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벽화 정비공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일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그래서··· 원래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를 지출한 겁니까?

○위원장 김종대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건축 쪽에 조금 사람들을 알다가 보니까 또 옥외간판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 분들의 말씀이 그런 거라···.

학교에 학생들한테 조금 재정 지원만 해 주면 실습을 겸해서··· 벽화의 기본적인 컨셉을 잡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했던 걸 다시 덧칠하거나 인력만 있으면 되는 그런 일 같으면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런 걸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의를 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아끼고, 저쪽에서는 학생들한테 좋은 실습의 기회도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 돕게 되고 더 애향심을 키우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합포구청에··· 평소에 조광일 구청장님께서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잘 하고 계셔서 특별히 다른 내용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합포구청에 대한 예비비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원구청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건설과라든지 교통과, 건축과 직제 순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회원구청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임기가 언제까지라고요?

○위원장 김종대 예,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구청장님 열심히 해 오셨는데 임기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드네요.

하여튼 한 평생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해 오셨는데 어쨌든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회원구청을 어디로 옮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제 생각에는 옮기게 된다면 구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할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마산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원래 11개 기관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이래 저래 다 흩어져 버리고 한 서, 너개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게 개발이 안 되고, 또 그것이 통합창원시의 미래에 균형발전에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그 지역에 들어올 기관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으로는 회원구청이 그 자리로 가면 여러 가지를 동기부여할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내서읍이 거의 지금 10만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하고 저기하고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적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깊이 생각하셔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업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이 구청 이야기 하니까 좀··· 구청장님께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게 참 우리시가 행정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 회기에 회원구청 위치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손태화 위원 이게 우리시의 단편을 보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 결산심사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청장님께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히도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을 조기에 착공을 하라는 내용으로 특히 박삼동 의원께서는 그것만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세 번은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청장님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올릴 수 있는지? 회원구청장이 현직에 아직도 버젓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번의 의논도 없이 그 동의서가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의아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말씀이 나오니까 하는데···

이거 너무나 대단히 잘못된 거 같아요.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지가 의회 29일날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적어도 취득동의안을 건의를 했든 어떻든 시에서 입안을 해서 취득동의안을 올릴 때는 그만한 결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 자체적으로는···.

그렇다면 최소한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참여를 하셔서 어떻든 이게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어야 되는 게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7월달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금년 6월 30일까지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범위 선상에 있는 거고, 현직 구청장이 청사를 짓는 위치 결정하는 동의안 올리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위치가 꼭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제가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업무상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결산검사에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회원구청에 청사 신축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회원구청 뿐만 아니고 3개 구청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그리고 통합 창원시의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동되어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회성동 행정복한타운 이 장소에도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하고 또 경남도의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국토해양부에 가서 용도변경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의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회원구청의 신축 문제와 위치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한 마디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걸 알고 있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구청장님께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원구청에 대한 예비비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퇴직하신다니까 그 동안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4748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 시설비에 보면 빈 점포 주인없는 간판정비공사 사업비가 1,280만원이 있거든요.

○정영주 위원 빈 점포 간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처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네를 다녀보면 사실 주인없는 간판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들여서 각 구청마다 1,280만원, 913만원, 766만원, 2,353만원, 1,932만원 이렇게 구청에서 다 빈 점포 간판을 철거를 하는데 실제 수요를 쭉 다녀서 보시고 주인도 철거를 못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위험하고 이런 것만 받아서 철거를 하고 그냥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안 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영주 위원 시가 그냥 점포가 없어도 간판이 걸려 있어도 이건 튼튼하게 걸려 있으니까 나 몰라라 하고 신경 안 쓰네, 그죠?

○정영주 위원 아니,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간판을 같이 좀 정비하라고 그런 안내 같은 걸 안 하시는가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위험한 간판 등 어차피 조사하러 다니시다 보면··· 저도 그냥 다녀도 저 가게가 없는데 간판이 걸려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띄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아무 지도감독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태풍이나 이런 거에 위험한 거는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정말 그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그 간판을 철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주인없는 간판들이 막 걸려 있잖아요? 내 눈에는 몇 군데 안 다녀도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시가 보고 그냥 아무 무방비상태로 있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아무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정영주 위원 방법이 없어요?

○정영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형편이 어려운 분 정비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 쓸데없이 간판들이 많이 가게도 없으면서 붙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시가 좀 조사를 같이 하셔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회원구청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모든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해구청에 예비비와 일반회계 결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별책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일반회계 부분 세입·세출결산에 관련된 내용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님 진해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구는 우리 구청장님이 너무 열성적으로 잘 하시고, 그 외 우리 과장님 세 분, 또 그 외 계장님들이 다 열심히 잘 하시니까 특별하게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칭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질의하는 시간인데···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의원입니다.

4787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청원시설물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 지금 1억2,256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유지보수비 지급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미납이 공기관에 내야 될 돈을 미납시켜서 한꺼번에 냈다고요?

○정영주 위원 철도공사에 돈을 준 거다, 그지요?

○위원장 김종대 원래 이런 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종대 그건 저도 아는데, 시설에 관련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위원장 김종대 예,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구청에 예비비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해구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