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1년 기금 결산승인의 건, 201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기금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 지출 여부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 집행을 통해서 예산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잘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삼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 집행을 통하여 단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 기금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해서 일괄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먼저 도시정책국, 도시개발사업소, 구청, 그리고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해당되는 안건에 대한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는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책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훈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기금과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수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과 정선한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검토보고를 위해서 근 일주일간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4개 과의 과장님, 또 전 계장님께서 다 나와 계시는데 질의, 답변에 꼭 필요한 부서의 계장님들만 계시도록 하고 난해한 질문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다 소화하기 힘든 부서 아니고는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게 좋을 것같다 싶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 하시죠, 좀 정리를 해서 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안 나가시네요, 우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높이 평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지금 2개 과입니다.

부대협력과 소관에 부대이전사업기금과 건축경관과 소관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련해서 2개의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먼저 부대협력과 소관에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책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부대협력과에 대한 내용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에 우리가 39사단 다녀오고 하는 과정에 과장님과 여러 깊은 대화들이 있어서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경관과 소관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없으시면 2개 과의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질의는 가능한 한 과별 단위로 특별히 연계된 내용이 아니면 과별 단위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165페이지부터 417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도시정책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경관과에 자료 하나만 요청 하겠습니다.

4197페이지 밑에 보면 좋은간판디자인센터 운영보조금 지급 관련한 민간이전한 것 정산서하고요, 4200페이지에 있는 아름다운간판 디자인공모 전시 행사 보조금 정산서 이것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도시정책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요, 과장님 우리 창원도특회계의 세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가요?

○김석규 위원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타 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 직접 이 회계에서 바로 쓸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김석규 위원 아니요.

조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몇 개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토지매입, 지상물건이나 보상비, 택지조성 공사비라든가 공공시설비, 부대경비, 기채이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로 할 경우에는 타 회계에 전출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제가 감계·무동을 말씀드린··· 감계·무동은 특별한 도시개발사업으로써 특별회계를 별도로 두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초기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자기의 용처를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이나 여러 가지 도시개발 신도시조성할 때에 관련한 사업비 내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한···,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타 회계에 전출해서 쓰라고 이렇게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도 사실 의회에서 승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해 준 사업으로써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다른 용처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용처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결산에 보면 도시정보시스템 수치지도 갱신 용역사업 이것은 아무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것이고요. 2020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6억3천 이것도 원래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면 안 되지요?

제가 쭉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원래 용처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내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회의비 이게 왜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 요, 광역도시계획 변경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 논란이 되어서 제외되긴 했지만 2011년도에서 지원되었던 경전선전철 복선화사업 22억 이것도 이 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반운영비라 해서 도시정책과 일반운영비 칼라복사기, 프린터, 복사용지, 문서세단기 이런 게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짚었는데요, 이것이 과연 과장님 생각에는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로서 항목으로 잡힐 수 있는 항목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과장님이 일부 인정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특히 창원도특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유가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전출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금액도 상당한 부분, 예를 들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광역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출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별회계가 사실 본연의 목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몇가지 짚기는 했는데 향후에 12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자기 용처에 맞지 않게 특별회계를 마음대로 편성해서 오면 아마 승인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도시정책과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동시에 다루게 된 상황인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은 어떤 뜻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결과적으로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셔야죠.

○위원장 김종대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소리는 자기가 2011년도에 이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되고 있어서 지금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습니다. 꽃밭 조성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출장비는 말할 뿐만 아니라 하여튼 내용에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아서 이것은 이 부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이렇게 특별회계에 대해서 관리운용이 굉장히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또 답변을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특별히 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주택정책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4175페이지부터 418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4176페이지 보면 야구장 관련해서 창원야구장 신규 건립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영주 위원 긴급하게 연구용역을 1,800만원 주고 하고 나머지 지금 1억5,000 이 돈은 그러면 왜 이월되어 있지요?

○정영주 위원 아니,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 돈을 2020주거환경 이 돈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다는 거에요?

○정영주 위원 예산을 전용했다는 겁니까? 내부방침을 받아서···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8페이지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지출액보다 이월액이 더 많거든요.

구뭉화삼익아파트 이 부분도···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더 많은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는 마무리되어 있던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일반회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다른 분이 안 하시면 하나 더···

4186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도 보니까 지적된 사항인데 4186페이지에 저소득임대주택 보증금 지원하는 부분 있거든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금 지원 예산이 왜 남는 건지, 지원 대상이 없는 건지, 발굴을 못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이게 지원자가 없다는 거에요?

○정영주 위원 지금 서민들이 전세값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없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 LH공사에 입주를 했습니까?

○정영주 위원 12명 지원을 받았는데 전체 입주한 사람 몇 명이었냐고요?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몰라서 못 쓴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총 몇 명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를 했는데 12명이 지원을 받았다는 거에요?

○정영주 위원 그 홍보자료를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조금 전에 전체적인 예산이 2억이라고 그러셨지요?

○위원장 김종대 2억이 아니고 1억2천으로 나와 있는데··· 1억2천 중에서 9,120만원 쓰고 나머지 24% 수준인 2,880만원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영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장님께서 누가 좀 정확하게 아십니까?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 보시죠.

우리 지금 결산검사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정영주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을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예산 자체가 늦었네요, 보니까···.

○정영주 위원 기왕에 저소득층이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에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우면 도에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실제로 창원같은 경우 에는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을 좀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여러 사람들이 전화오거든요.

전화 와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숱하게 듣습니다.

돈을 놔두고 이걸 못 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처럼 이런 건 좀 많이 잡아서 서민들한테 좀 많이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할 소리는 아닐지 몰라도 저도 집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집없는 서러움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기한이 다가오면 또 달세 올려달라고 하는 그 말에 가슴이 완전히 조마조마하고 그 분 계실 때 집에 안 들어가고 그 분 주무실 때쯤 해서 늦게 집에 들어가고 이런 마음까지 서민들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돈을 남겨놓고 못주고 이건 아닙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종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좀 챙겨서 서민들한테···

○위원장 김종대 예, 주택정책과 일반회계 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공기업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별책 2011년도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특별히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과에 관한 내용은 이 정도 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91페이지부터 422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건축경관과에 대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건축경관과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로 언제부터 옮겨 왔습니까?

○정영주 위원 제가 보니까 집행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계도시조명연합회 연회비 납부를 976만원 하셨는데요, 이 세계도시조명연합회는 몇 개 국이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4191페이지입니다.

언제부터 창원시가 여기 가입이 되어 있지요?

○정영주 위원 세계도시조명연합회 가입을 하면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가입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정영주 위원 여기 위에 보면 도시경관시설물 전기요금 납부가 1,46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주로 드는 전기요금은 어떤 겁니까?

○정영주 위원 여기 시설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영주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국가적으로 전기가 부족해서 어떻게 절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데 어느 날 세계도시조명연합회에 가입을 함과 동시에 온 길거리에 조명 설치를 하는 거에요, 특히 우리 반송 쪽에···.

제가 지난 번에 예결위 당초예산 때도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해서 예산이 통과되긴 했지만 쓸데없는 조명들이 정말 전기가 불빛 하나 없는 곳도 많은데 정말 불빛이 넘치는 곳에 쓸데없이 또 조명을 설치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예가 많거든요.

제가 주민들한테 매일 듣는 이야기가 왜 쓸데없이 저런 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느냐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조명도시연합회 가입하고 난 이후부터 매년 회비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영주 위원 그리고 전기부터 시작해서 조명거리를 만들면서 막대한 수억이 드는 예산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영주 위원 뒤에 보면 연구용역비도 1억을 편성해서 그대로 이월시키셨네요? 이월시킨 이유는 뭡니까? 4192페이지에···.

○정영주 위원 그러면 올 9월에 이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정영주 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그것 빨리 와야 얘기가 정리가 될텐데···

○위원장 김종대 김 위원님, 다른 과 진행을 하는 가운데 자료가 오면 다시 그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에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4193페이지 보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

○위원장 김종대 아니, 정확하게 말씀 하시죠, 정 위원님.

○정영주 위원 4193페이지 보면 용호문화의 거리 분수저수조 시설물 청소 및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수공사 비용들이 있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께서 정 위원님 말씀 내용에 충실히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19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190만원 되어 있는데 위에 쭉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여기에 결산 내역에 안 나타나 있는데 어떤 보조금의 집행잔액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보조를 했다는 말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집행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이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의미가 도비 보조를 받은데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사실 전에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서를 이만큼 붙여오고 했는데 그게 많이 생략되었네요.

건축경관과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부대협력과에 관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은 4229페이지부터 423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시운학부 매각 관련해서 지방채를 우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게 내용이 얼마가 되고 매년 얼마씩 원금에 대한 상환을 하고 쭉 그런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죠.

○위원장 김종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운학부 매각 관련해서 지방채 이자상환액이 6억4,512만3천원 되어 있네요?

○위원장 김종대 결국 5년 안에는 상환되어야 되지요?

○위원장 김종대 부대이전과에 대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대이전과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함으로 해서 도시정책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 건축경관과에 4209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거든요.

전산개발비가 도로명주소DB 편집 및 안내도 제작에 3억9,000만원이 있고요, 4211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GIS 서버엔진 구입비가 또 2,600만원 있는데 이것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예,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책자를 제작한 거에요?

○정영주 위원 책자 제작 3억9,000만원 들었습니까?

○정영주 위원 이 국비가 얼마 내려왔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서버엔진 구입은···?

○정영주 위원 토지정보시스템에다가 돈을 준 겁니까?

○정영주 위원 환경개선을 했다고요?

○정영주 위원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를 받으셨지요?

○김석규 위원 지금 정산보고서라고 받은 게 이 1장인데··· 과장님, 과장님···.

○김석규 위원 정산보고서라고 제가 지금 1장을 받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그 자료 보시는 동안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4210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구매해서 9,700만원 안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12페이지에 거기 보면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구매인데 이걸 보면 앞에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이게 지금 단순하게 세부적으로 입증할 자료들이 오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제가 시간 끌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증빙서류가 함께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이거는 이후에 마치고 별도로 해서 제가 자료 챙겨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연구파인데··· 하여튼 너무 자료가 부실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신 이옥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이옥선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결산을 볼 때 상당히 미집행된 액수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제가 한번 보니까 예를 들면 페이지수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4180페이지, 4182페이지, 4184페이지, 4183페이지, 4185, 6페이지가 다 지금 예산 미집행 부분들이 이월, 이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집행상 어려워서 안 된 경우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문제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을까 싶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연말에 많은 분들이 도로나 이런 데 나가보면 공사하는 것 볼 때 “또 예산이 남는 것 같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 실상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 그런 분들이 만약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남아있는 부분들 민생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다고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발품을 파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1, 2건 내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안들이었다면 제가 굳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지나치게 우리 과에서는 사업 자체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건축경관과장님.

4210페이지하고 4212페이지 의원님들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구매가 2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4210페이지··· 시설비 부대비하고 12페이지에도 보면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아까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하십시오. 상세히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사업상 두 가지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었다는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볼 때 물론 우리가 예산 집행에 분류를 하다 보면 그 목적에 맞게 따로 분류가 되기는 한데 따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42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상남동 보행자공간 바닥정비 공사입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이게 지금 재해예방 사전대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이 직접 연관이 되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전체 환경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이 미끄러움이나 이런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 재해 부분에 연관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로과에서 내지는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는가 싶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전체 항목을 묶어서 같이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정확하게 공간바닥 정비공사일 경우에는 좀더 전문적인 도로과나 이런 데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어차피 일률적으로 그 사업들은 해 나가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맡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옥선 위원 단, 우리가 예를 들면 용호동이다, 상남동이다 전반적으로 환경 정비를 하는데 그 파트가 몇 가지 있어서 그걸 묶어서 우리가 전체 정비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묶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분간해서 해 주시는 것이 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지적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용역이 있는데요, 연구개발시비에···

○이옥선 위원 이게 전산화사업 용역을 공개입찰한 겁니까?

○이옥선 위원 이게 어떻게 담당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예를 들면 공개입찰해서··· 용역을 주셨을 것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그렇지요? 그 업체를 선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은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하고 집행 관계에 대해서 처리 관계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이옥선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에 관련해서···

○정영주 위원 나중에 받아서 설명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 내용이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더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도시정책국 소관에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면서, 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결산검사 지나 간 내용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하고 예산회계법 상에 어긋나는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집행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서로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편의 위주로 예산을 전용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다음 회의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도시개발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