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쳤고 오늘 결과보고를 채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대로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의사진행의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민원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힘든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서로 힘만 모으면 이 내용은 빨리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원래 김현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부득이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신 전상종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상종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에 대하여 조금 전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습니다마는 이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전상종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제7조와 8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에 보면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1항에 안전도시 관련 시설 확충이라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 관련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대략···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통시설도 대운동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이 교통시설이 주네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2번에 안전용품 보급 이건 뭡니까?

○손태화 위원 이런 거를 결국은 뭐에 귀결이 되느냐 하면 밑에 8조 위탁운영 업체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손태화 위원 1번, 2번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지금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1번 시설을 만들면 위탁하겠다는 게 주요골자 같아요.

○손태화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만들면 당연히 8조2항에 보면 사업비 운영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안전도시 관련 시설이 과연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귀결이 위탁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위탁을 안 하고는 이 사업을 못합니까?

○손태화 위원 워크샵 하는 거는 그 위탁에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8조2항에 보면 이거를 어떤 이거 자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도시 관련 시설을 만들어서 시설 만든 것을 운영을 위탁하겠다는 게 주요골자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행정적 사항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실제 명분은 맞거든요.

창원시가 명품도시로서 안전도시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는데 이게 만드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설들을 뭘 만들어서 위탁 운영하게끔 하는 것에 귀결이 되어서 실제 이게 뜻은 좋은데 실제 위탁하는 데서 나중에 잡음이나 문제점이 발생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운동에···

○손태화 위원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손태화 위원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교통체험시설이나 같은 유사한 사업 내용이거든요.

○손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성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이 나와서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느라 힘들겠습니다.

이 안전도시조례안이 여타 도시에는 있나요?

○이성섭 위원 지금 보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기본적인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원래는 토론을 좀 하고 실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전도시라는 게 포괄적인 성격이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세부적인 부분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시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행사를 위한 겉치레 조례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성섭 위원 개별법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원칙을 보면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 놨는데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타 지역에 이 조례를 운영하는 지역의 조례가 실제적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맞나, 안 맞나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에 16조에도 보면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해서 효율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서 분야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재난안전이라든지 산업안전이라든지 범죄안전, 교통안전은 경찰에서 산업안전은 기업에서 산업안전기준법에 의해서 하고 재난안전에는 우리가 민방위 내지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난매뉴얼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로 해서 총괄적인 어떤 관리를 한다는 부분이 현실성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고, 쉽게 얘기해서 전시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성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타 지역에서 이런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우리가 국제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좀 현실성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실제 필요한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성의 말씀까지도 아울러 해 주셨고, 계속해서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성섭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공인인증을 받고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지요?

○김동수 위원 아, 예···, 공인인증 받는 게 일단 1차적인 목적이고···

○김동수 위원 그런데 공인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무슨···

○김동수 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WHO 기준을···

○김동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일정부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예시되어 있는 WHO 공인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들어 있거든요, 매뉴얼도 그렇고···.

가정안전이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지역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이 우리시에 지금 개발되어 있는지 이런 매뉴얼이 한번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만 주제를 잡아도 할까 말까 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안전에 대해서만 해도 가정안전이라면 가정폭력도 있고 또 학교폭력이라든지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주폭, 음주에 의한 폭력 이런 부분까지··· 이걸 우리시에서 합리적인 매뉴얼 프로그램 만들어서 안전도시를 만든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제대로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만약 이걸 행정적으로 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관리하고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교육하는 종사자도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데···

결국은 아까 선배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다 위탁이 될 것 아니냐?

안전교육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하나만 해도 그것만 연구해서 먹고 사는 사람, 종사자들도 어마하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채용할 건지 안 그러면 채용 안 되면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인 문제를···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자체시설이 없고 자체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걸 위탁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안전시설공단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관련 시설에 위탁을 주어야 될 문제고, 이 내용들이 정말 이대로 된다면 창원시 안전도시 달성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제가 처음에 물은 이유가 공인인증을 받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그런 용역에서 우리 창원도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내 음주폭력으로 인한 문제 이게 결국은 애들이 배워서 뒤에서 욕하면서, 미워하면서 배운다는 것처럼 가정내 폭력을 보고 배운 애가 학교 가면 동료 옆에 급우들을 패고 때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 그 문제 하나만 만약에 우리 창원시에서 한번 캠페인을 해 보겠다 해도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지금 엄청 방대하거든요.

저는 이 중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인증 받아서 창원시도 안전도시라는 그런 타이틀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과장님 의욕은 참 좋으시네요, 이게 우리시가 일단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연계되어서 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야 될 게 첫째는 교육기관,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기관, 또 시민단체, 또 학부모들, 그리고 관련 연구학계 이런 유기적인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톱니처럼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저는 아마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우리시에서 이런 건 한다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자살, 요즘 학생자살율이 높은데 그걸 예방하자면 교육청, 교육기관하고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시에서 이걸 만약에 진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자면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오늘 2시에 서울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지역에 우수저류시설 신규 업체로 대상지가 2군데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그 회의를 오늘 사실은 국토해양부에 가서 2시에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순서가 교통과보다 뒤에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올려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좀 내용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종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배종천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안전도시조례안에 근거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배종천 위원 없습니까?

○배종천 위원 그럼 15페이지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라 해서 예산이 현재 창원시 안전도시사업비라고 5,940만원이···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창원시 안전도시사업비 5,940만원 있지요? 이거는···

○배종천 위원 이 조례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고요?

○배종천 위원 예, 되는데··· 여기 보면 안전도시조례안을 만들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물론 이 조례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부분을 보면 전부 다 위원회의 수당, 그 다음에 국내외 학술등록비, 그 다음에 국제안전도시 실무협약 이런 내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예산 내용만 보더라도 너무나 전시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배종천 위원 이게 기초적인 예산이라는데 그 위원회 자체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실무협약이라든지 국내외 학계등록비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조례에 담긴 내용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적인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에 따른···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했지만 공인인증을 받기 위한 예산만 있다 보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할 거면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구축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협약이라든지 실무위원회 중심의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제 조례에 담긴 내용을 위해서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배종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시가 안전도시로 가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계속해서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보다도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 안전도시를 만든다는 목적이 뭐냐? 생각을 해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자살예방교육을 한다고 해서 자살이 예방되는 게 아니구요. 개인에게 차조심 하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예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부분이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우리 도시가 얼마만큼 그런 것들을 각 개인에게 행복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전반적인 구조를 가져가느냐? 그런 문제들이 빠져 있는데···

저는 각 소프트웨어 하나씩 교육을 시킨다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저는 이 용역도 물론 공인을 받기 위해서 아주대에다가 주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지역의 가장 정확한 현실과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우리 지역내에 어떤 대학이라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하고 손을 잡고 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물론 중간보고를 하겠지만,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런 구체적인 것들 외에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창원시라는 데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정말로 모든 사람이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시가 되었을 때 이런 구체적인 것도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지적하는 것처럼 공인을 받기 위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창원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재를 예를 들더라도 산업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고 방재를 하고 있고 감시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발생하는 것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 숨기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목적이 어딘가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그 안전이라는 것이 돌아갈 수 있느냐, 보이기 위한 것이냐가 분명히 판단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용역하는 부분에서 제기를 하고 내용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옥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전도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범위는 여러 계층과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외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산학관이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WHO 공인기준별 프로그램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 이 조례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수 없는 건가요?

○정영주 위원 조례 없어도 가능하지만 좀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죠?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도 지금 질의하시면서 대략 말씀을 하셔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용균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과장님, 오늘 택시 LPG유류대 인하와 합리적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택시업계에서 여러 형태로 주장의 표현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택시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중단되고 있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제안설명 하시죠.

○위원장 김종대 택시는 소위 서민들의 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출근시간에 굉장히 혼선을 많이 일으켰을테고 또 퇴근시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어쨌든 우리 지역에 5,700대가 넘는 차량 중에서 거의 90%가 운행이 중단되고 있다면 굉장히 시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불편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최용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갑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게 공사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정영주 위원 현재 공정율이 50%다, 그죠?

○정영주 위원 지금 나누어주신 자료에는 공정율 50%라고 되어 있는데··· 성주지역은 50%, 덕동은 60%···

지금 차고지를 조성해서 시내버스업체들한테 분할을 해서 운영을 맡긴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정영주 위원 여기 계획평면도를 보니까 너무 작아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지만 이 평면도 상에 보니까 관리동, 정비동, 세차장이 있는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복지동 같은 건 없어요?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정비동, 관리동, 세차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우리 창원 시내 전체에···.

○정영주 위원 1,300명이나 되는 기사님들이 계시는데 복지동이 없다는 거에요, 계획평면도에 보면··· 어차피 이걸 우리시가 지어서 시내버스 업자들한테 줄 건데 시내버스 기사님들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신 모양이에요.

○정영주 위원 별도사무실 옆에다가 그런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지 식당, 식당 이런 게 개별적으로···

○정영주 위원 개별적으로 한다고요?

○정영주 위원 혹시 과장님 현재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그 차고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것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영주 위원 자주 가서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정영주 위원 지금 대방동에 있는 차고지 옆에 식당에 가보셨어요?

○정영주 위원 시설이 안락 하던가요?

○정영주 위원 금년 5월에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하셨네요?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기사님들 복지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 부탁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최용균 과장님, 국장님 대신 나오셔서 발언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되는데 10조에 보면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9조에 따라서 위탁을 했는데 관리에 필요한 장비 내지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비하고 경비는 뭐, 뭐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성섭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장비 및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그런 부분에 그 몫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장비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좀 포괄적인 범위에 속하는 거지 세부적인 어떤 물목에 대한 현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섭 위원 그럼 시행규칙에 확실하게 어떤 물목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이성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정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근로자를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기업에 우리가 지어서 사용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기업주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빠져 있는 어떤 부분을 시행규칙에 반드시 담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수탁자가 누가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협의체가 아니고 각각으로 하게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왜 묻느냐 하면 이 건물을 우리가 거의 양쪽 다 230억정도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수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이걸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3년이긴 하지만 사실상 영구적이라고 봐야 되지요? 버스가 있는 동안에는···.

○위원장 김종대 계속 매년 우리가 그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 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 겁니까?

○위원장 김종대 아니, 건물 관리유지하는 데는 쓰는 공공··· 예를 들어 전기료라든지 수도 이런 거야 당연히 사용자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 건물 관리운용에 있어서는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매년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건물 유지관리에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페인팅을 한다거나 수도관이 낡아지면 수도를 교체해 준다거나 정화조를 새롭게 해 준다거나 그런 건물에 관한 유지관리···

○위원장 김종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공영차고지는 5개 업체다, 그지요?

○김종식 위원 9개 업체입니까?

○김종식 위원 성주동 5개라면서요?

○김종식 위원 5개 아닙니까? 지금 공영차고지 덕동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이성섭 위원님 말씀이 저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10조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죠?

○김종식 위원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그 건물 수선충당비 같은 것 예를 들어 나오잖아요?

○김종식 위원 건물을 지원하고 수선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예산 범위라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5조에 나오는 사용료를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건물을 쓰고 노후화 되면 수선충당금을 받아놓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이 사용료가 건물에 대한 지원이냐 안 그러면 장비에 대한 지원이냐 또 경비에 대한 지원이냐는 그런 게 상세하게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이 조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질문하고 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 사용료와 관련해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한 요율과 산정기준에 따르면 사실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든 비용 한번 산출해 보셨나요? 회수 기간···

○이옥선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이옥선 위원 연 7억, 연 6억 이렇다는 말씀이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한 5년에서 10년정도 되면 어쨌든 조성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이옥선 위원 예, 왜냐하면 어쨌든 세금으로··· 물론 공공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런 계산없이 무조건 제공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죠?

어쨌든 이것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하는 차원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붙이고 싶은 게 제6조 입주업체 의무 부분에서 실제로 시설관리 부분만 들어가 있는데 공영주차장 특히 기존 마산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느냐 하면 업체들의 경영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덜어주고 보다 정상적인 운행과 공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작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시설에 대한 파손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실제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체불임금이나 상여금 미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일정정도 제한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항이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 표현은 조금 정리를 해서 그런 조항이 들어가서 실제 그 입주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노력없이 저희들이 무조건 이런 공영주차장을 저렴하게 제공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위원 실제로 경영이 어려워서 그걸 처분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처분하는 것이 예를 들면 순수하게 경영난으로 인한 것이면 실제로 그거 처분하면 가능하지요.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업이나···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 경영부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짚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옥선 위원 좀 양해가 되신다면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부분에 취소할 수 있는 조항에 예를 들면 심각한 공공성을 위해하는 경우라든지 표현은 좀더 순하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분명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옥선 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어깼든지 간에 지금까지 비켜 나온 게 사실이고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김종대 그건 토론시간에 좀 이야기해 보실까요?

○이옥선 위원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무조건 규칙만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8조, 30조의 규정이 어떤지 한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용허가의 취소에서 보면 이게 1항이 애매한 이야기 아닙니까?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어느 일정 시점에 내가 취소를 할 것이라는 것을 대충 설정해 놓고 그 6개월 이전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조례에 담기는 부적절한 그런 조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좀더 다듬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례에는 규정하기가 어려워도 어떤 걸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느냐 하면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예견될 수 안 있습니까?

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어왔고, 그러면 임금체불을 할 정도의 업체이면 이 사용료의 체불에 대해서는 충분히 체납은 예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사용료를 선납하는데 선납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예견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선납 다 해 주면 그거는 문제없는 거고.

그런데 선납이 안 되어서 정말로 속된 표현으로 나중에 ‘배 째라’는 수준에 갔을 때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저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보완이 다 안 되거든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일들도 생기는데 그나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명시적으로 어떤 규정은 못 정해 놓는다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 같은 것은 충분히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라든지 시가 어떤 행정을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걸 주민들이 역이용을 해서 나중에 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다 들지 않더라도···.

지금 이 사업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내버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시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버스업체들도 현재는 좋은데 이렇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이 도리어 우리시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걸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시에서 나중에 요율을 정하고 할 때 어떻게 얼마 만큼 고려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어떤 시혜적인 입장에 놓인다기 보다는 충분히 그걸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그 사용료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한 순으로 정하는 것이 마탕치 않겠느냐?

무조건 정말 우리시가 양보하고 그 입주업체를 무조건 뭔가 도와주는 그런 식의 사용료 선정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요율 산정에 관한 조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사용료의 요율 산정에 있어서 저는 나중에 건물이 노후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노후되었을 때 나중에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나중에 전적으로 시비를 다시 들여서 그런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용료를 받아서 그 중에서 일정부분을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비를 좀더 보태는 이런 정도라야 되지···.

정말로 나중에 가서 한 5년이나 10년 지나서 전면 개보수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고 해서 시비를 달라는 이런 식의 무책임한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그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께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도래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시면 좋겠는데 토론에 대해서 아까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죠.

○이옥선 위원 예, 제가 조항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예를 들면 8조 사용허가의 취소 부분에 제6항으로 해서 “기타 장기 임금미지급 등 경영상 불안정으로 안전운행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는 경우” 이런 정도로 문항을 좀 정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좀 넣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항은 조금 다듬더라도 그렇게 조항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인데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양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내버스가 갖고 있는 공공성 이걸 우리가 우선해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뿐만 아니고 세금을 들여서 23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까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용기간을 3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건물이 있는 동안에 영구적으로 소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8조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 만약에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쫓아낼 수 있나 이거지요, 현실적으로···

○이성섭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담아서 만들어서···

○이옥선 위원 기존에 마산밸리 같은 경우에 입주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쨌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에 저렴하게 어떤 공간들을 제공하면서 추진해 왔지만 사실 그 입주업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어쨌든 허위적인 보고를 한다든지 경영 상에 아주 부실한 경영을 할 때는 그런 제공하는 자격들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 제한을 두었었거든요.

제가 왜 이 제한을 두고자 하는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조례나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담보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업체들이 보다 견고한 자기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책임성 있는 경영을 통해서만이 우리 시에서 실제적으로 안정된 운행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용료가 우리가 선납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3개월 연체가 되었을 때, 그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3개월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이야기하려면 이런 규정이라고 한다면 연체가 되고 3개월 이후에 그 때부터 통보를 해서 6개월을 가져갈려면 거의 1년동안 그 사람들은 연체하면서도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버스를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 쫓아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꾸만 규칙에 담겠다 하는데 그렇게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실효성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에 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해 놓고, 조례 만들어 놓고 규칙은 나중에 만드니까 알아서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 혹시 제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토론인데 토론에 모두에 조항별 이야기된 게 5조 하고 8조, 특히 10조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거론되는데 우리 통합창원시 내에 계약법이 따로 있고 위수탁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계약법이 있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준용을 해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질의에서 놓친 것도 하나 있는데··· 이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봤을 때도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100% 유사한데···.

서울특별시 조례하도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유사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이걸 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쩔 것이냐? 이게 우리시의 어떤 행정의 재량권인데 그 재량권을 남용을 할 것이냐, 일탈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정확하게 할 것이냐···

이게 관권이지··· 그걸 집행 못하면 문제가 아니지 않나?

예를 들면 내가 최용균 과장님을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택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지요?

생겼는데, 우리는 해야 되는데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이 의원님 택시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이야기····

○이성섭 위원 부가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일도 있듯이, 이것도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시행규칙에 어떻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며, 할 것이냐? 이게 문제다.

그걸 조례를 제안하는 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될만한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요, 지금 사용료에 질의시간은 지났지만 토론시간이지만 3항에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과된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공공의 기물을 임차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한테 어떤 시설의 보수 내지는 시설에 대한 보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밖에 재해··· 도덕적인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밖의 재해 규정을 어디에 둘 겁니까? 사용자가 불을 질렀을 때도 해 주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관점이 아니겠나?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성섭 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우리 창원시민 돈이 아니고 어디 돈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론을 하는 부분에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이 조례에 또 시장의 명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먹혀 들어갈려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어떤 대중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운수업체의 경영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시해 놓은 내용, 조례상에 적시해 놓은 내용대로 지켜질 것이냐? 그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완성된 조례라고 볼 수가 있지···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최용균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나가면 되겠다는 걸 우리 의원들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해 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법률적으로 하자 없게 해서 우리 대중교통에 원활한 사용할 수 있는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런 업체들한테도 원활하게 사용이 되어야 될 거고, 우리시에 재산 상에 어떤 손실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헌일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게 사용허가의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사용허가의 취소는 시내버스업체의 면허취소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거 거든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입주해 있다가 사용허가를 취소해서 “당신네 여기 못 있는다.” 해서 나가게 됨과 동시에 모든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그걸 시내버스면허라고 합니까?

○김헌일 위원 예, 그러면 이건 면허가 자동취소되어서 이거는 운행 자체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시가 묵인을 해 준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위법한 사항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부분에 교통행정을 잘 몰라서···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딱 정해서 이걸 무조건 일벌백계 식으로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런 조례의 사문화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운영의 묘를 취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운영의 묘를 취한다면 정말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말 이거는 내 일같이 내 사업같이 이걸 관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안 되고 흐지부지하게 “내 것도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실실 넘어가서 뒤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거 몇 년전부터 해 온 건데 지금 나를 보고 이러면 내가 어쩌라는 말입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과장님 9조를 잠깐 보실까요? 9조를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 의원들께서 우려하는 세 가지를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건 참 잘 하셨고요.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9조에 보면 관리위탁을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창원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체나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건 다르게 말하면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은 소위 창원시가 허가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관리운용은 이런 곳에 맡겨서 운영할 그런 생각도 있으신 모양이네요?

○위원장 김종대 그거는 제7조에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성섭 위원 과장님, 답답한데요···

9조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항만 넣어놓을 거면 뭐하러 이걸 사문화시켜서 조항을 넣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시설관리공단에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이런 우려가 꼭 경영수익에 수익을 안 내더라도 통합창원시에 어떤 자회사에 행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 도덕적인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정립이 되고 관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되는 거지···, 이건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문화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어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어를 할 수 있다면 우리시에서 통제가 가능한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기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 아니겠나··· 이런 걸 찾아서 어렵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게 합당한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섭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까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직영이라면 누가 뭘 직영··· 직영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이 기업체가 갖고 있는 소위 악성적 체불이라든지 체납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공공재산에 위해가 가해지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하는 이런 세 가지가 우려되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이 내용 중에서 이옥선 위원님께서는 8조6항을 하나 신설해서 기타 임금 미지급 등 경영 상에 불안정하고 운전운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조항을 삽입해서 이 내용을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하고, 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것을 잘 감안해서 규칙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자는 과장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옥선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아니,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내버스운송업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경영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항들을 만들어서 관리,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공공재산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적정성이나 합리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그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의원들의 문제 제기의 내용이라고 볼 때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제8조6항을 신설해서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기타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에 불안정하고 안전운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는 6항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이옥선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넣어서 관리, 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내용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적용하게 되면 이 조례는 잘 운용이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략 제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6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규칙에 우리가 염려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운용을 해 보는 것에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예, 그리 하시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 신설 내지는 개정도 나중에 추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이옥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 신설이 어떤 반대적인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어떤 부분을 조 신설함으로 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사전에 막고 아울러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부분에 시행규칙이 어느 정도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양쪽의 안을 다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럼 이옥선 위원님, 8조에 6항을 지금 신설하자는 제안이신데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나 임금 미지급이란 이런 것 분명히 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개인주차장을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공영주차장장을 사용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시 자체의 어떤 운행의 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종대 그걸 문안으로 성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성안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임금지급 부분도 사실상 경영상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세세한 부분들은 좀 우리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간략하게 문항으로 정리를 한다면 아까 위원장님께도 좀 전달이 되었듯이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의 불안정으로 안정적인 운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정도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위원 예,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러면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내용에 있어서 제6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인금 미지급 등 경영상의 불안정하고 안정적 운행에 심각한 우려가 시장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 김종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문안으로 만들고 이걸 추가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말씀하시죠.

○김헌일 위원 8조1항에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 8조1항에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그 이하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고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입주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문안이 좀더 지금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이 보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회수되는 경우”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이 이후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원안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인데 이거는 어디에 모순이 있느냐 하면 취소할 시점을 이거는 정해 놓고 역산을 해서 6개월을 기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체가 3개월 되고 난 이후나 아니면 창원시장이 판단할 때 문제가 생겨서 허가를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예를 들어 연체같은 경우는 3개월 되고 난 이후에 그 때 우리가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6개월 후에 나가라고 할려면 결국은 1년정도 걸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사실 시내버스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둔 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헌일 위원 나는 위원장님 말씀을 더 이해하가 어려운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말은 현재 통보를 하면서 6개월 뒤에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해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 안에 처리가 안 되면 나간다는 그런 서면통지겠지요.

○김헌일 위원 그것과 역시 같은 뜻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유예기간 동안에 시정이 안 되면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문안을 바꾸어서 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도 문안을 이런 식보다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라는 쪽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효성에 있어서는 같다 하더라도 문안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에 어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해소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된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문안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섭 위원 문안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6개월··· 허가목적이 취소되어서···

○김헌일 위원 어떤 사유가 발생되고 난 뒤에 6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서 취소한다, 모든 것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성섭 위원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취소되는 시점을 정해 놓고 그걸 거꾸로 역산을 해서 6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지를 하고 6개월 뒤에 당신이 취소된다”고 해야 이야기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섭 위원 안 그러면 6개월 전까지 나가라든지···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말은 결국 6개월 뒤에 취소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유가 발생되고 난 시점부터 6개월 뒤에 취소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 원안은 6개월 뒤에 어느 시점에 취소될 건데 그 6개월 전에 통지를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효성은 똑 같습니다.

실효성은 이러나 저러나 6개월 지나면···

○위원장 김종대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제8조에 관련해서 신설되는 조항이나 수정되는 조항에 관한 이야기고, 아까 6항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해 안 하셔도 되겠는데 지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성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여기부터 내용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고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입주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게 맞지요.

○위원장 김종대 그렇게 하시면 김 위원님께서 우려되고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해서 제1항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6항에는 아까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설한 내용을 첨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과 신설된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혜를 모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운용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점심시간도 있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 오늘 참석하신 분들 조금 소개를 하시죠.

과장님 출석 하셨고, 그 다음에 뒤에 계시는 분들 각각으로 자기 소개를 하시게 하시죠.

(참고인 소개)

그러면 김민호 이사님, 이사님께서 지금 PPT 설명을 준비하고 계시죠?

○위원장 김종대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김종대 예, 주식회사 한터ENC 김민호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리해 주시고요.

회원5구역 정비구역에 관련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현안문제가 삼학사 부분이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저히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안 되던가요?

○이옥선 위원 어쨌든 지금 상태로서는 상당히 난망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예, 법적인 조치가 따로 문제가 없다면 서로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저 문제 때문에 또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추진해야 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협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대안까지도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나서서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옥선 위원 어쨌든 종교시설로서 그런 부분들에서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하셨겠지만 매듭을 지어준다는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평수가 상당히 서민용 주택으로는 평수가 많이··· 그죠?

보통 20평대 아니면 30평초 되어 있어서 이것도 서민들한테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예상되는 분양가가 얼마나 됩니까? 평당.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게 가장 문제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힘들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나 이런 부분들까지 되고 있다면 업체로서는 좋은 기회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해 나가는 사업이 주민들한테 어쨌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나중에 정말 들어가서 살려고 했던 분들은 다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다면 대충 우리들이 주택 분양되고 있는 가격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정말로 자기집 소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78년도 건축된 건물이지요?

○위원장 김종대 지금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삼학사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삼학사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많이 감수하고 지금까지 쭉 생활해 오셨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 하고, 지금 저도 저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정비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입장인데 학교 앞에 모서리되는 그 부분에 임대아파트가 배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그 분들도 다음에 들어와서 만약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서··· 보통 보면 임대하시는 분들 배치가 좀 이상하게 배치됨으로 해서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입장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위원장 김종대 아까 유턴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출입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계획하시면서 아니면 설계하시는 분들도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주시죠.

이사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설계하시는 분이 얘기하셔도 좋겠는데···

여기 앞에 나와서 거기 좀 앉으시죠, 거기 앉으십시오.

마이크를 이용해서 자기소개 하시고 답변 하시죠.

○위원장 김종대 입주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진출입할 때 굉장히 우회하고 돌아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쭉 생활하시는 가운데 불편함이 예상이 되는데 그걸 좀 해소할 방법이 없던가요?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시죠.

발언할 때에 자기 소개를 분명히 하고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추진위원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위원장 김종대 이 앞으로 나와서 좀 앉으시죠.

○김헌일 위원 지금 주민동의가 몇 % 정도 되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특별히 시간적으로 오래 끌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혹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김헌일 위원 재개발에 따른 좋은 점도 있지만 폐해도 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빨리 조기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하고 계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조합 설립까지 다 되고 시공사 선정까지 되었다가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재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2005년도니까 사업이 추진되고 지금 7년째 일종의 쉽게 이야기하면 표류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오·폐수 분리관 공사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 물론 당장이라도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추진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못한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추진하시는 쪽에서 잘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추진했던 사람 중에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 권리를 보장을 해 주시고, 또 조합이 결성되고 난 뒤라도 조합 쪽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셔서 주민 전체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하지 않으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노파심과 당부말씀을 그런 마음에서 드립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되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비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실시계획이 되고 실시설계가 되고 난 이후에는 건축설계에 따른 건축심의가 있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문제점이 시간과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그것이 보완되고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토론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스카이라인,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 지역이 무학산하고 같이 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시내에 있는 사람이 산을 바라본다거나 또는 스카이라인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약간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토론은 이 정도 종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했던 분들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고요, 계속해서 안을 다루도록 하는데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서 정회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옥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지난 번 이 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여러 가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이옥선 위원님 조례안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옥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그리 하시죠.

그리 좀 이해해 주십시다.

○이옥선 위원 의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 번에 한번 제안했던 조례안에 대해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을 방지하여 견실공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3조에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 공사비 5,000만원이상 공사기간 20일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다음 제5조에는 공사감독자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의무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 제7조에는 5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역주민 중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운영하는 것을 규정을 하였고, 제8조에서 10조 사이에는 공사시행 시에 읍·면·동장에게 통보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책임감독 및 현장확인 등의 수행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5억원이상 공사 또는 6개월이상 소요되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 제12조에서 제14조에는 부실시공신고센터의 설치 및 신고접수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 제17조 사이에는 부실시공에 관한 벌점 부과 및 삼진아웃제 적용과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제19조에는 부실시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제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20조에서 제23조에는 포상금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그리고 판정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을 설정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초기 발의했던 조례안과 약간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총 공사비를 3,000만원이상 공사기간 15일이상에서 이번에는 5,000만원이상, 공사기간 20일로 오히려 폭을 좀 줄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공사의 대상이 지나치게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정확한 규정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에 대해서 설정 하였습니다.

지난 번에는 없던 내용인데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공사 시에 주민 중에 또는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독관을 배치하고 그 명예감독관에 의해서 관리감독과 공사 부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준공검사에 대해서 이것이 지난 번에는 1개월 전후로 조금 애매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5억원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이상 주요공사에 대해서 준공 1개월 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해서 예비준공검사를 거쳐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항을 넣었고요, 다음에 제15조 부실벌점 부과에 대해서 그 전에 부실벌점을 별첨자료로 하는 부분에 대한 요청들이 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별표 삼아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벌점 부과 방식을 뒤에 별첨자료로 첨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진아웃 부분에 대해서 1항, 2항에 발주청이 공사에 문제 발생 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업체 등에 대해서 한차례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두차례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교체할 수 있는 방안, 다음에 세차례 이상 적발 시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제18조 포상금 지급 및 기준에 대해서도 3항을 보시면 등급을 따로 나누었습니다.

등급을 나누어서 그에 맞게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첨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제2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부분에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우리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 설계자문위원회에 있는 180여명의 전문가 인력들을 활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아서 위원회 구성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고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을 할 때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배석하고 계시죠? 나와 계시는 분 자기소개를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종대 왜 과장님 안 나오시고 계장님이 나오셨어요?

○위원장 김종대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하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집행은 집행부가 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중요한데···

계속해서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먼저 이옥선 의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조례안 발의 때, 그 때 우리가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수정, 보완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이옥선 의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복되어서 하는 지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범위 부분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말씀··· 아까 대충 몇 가지 말씀은 드렸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 관련해서 모든 공사에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규정을 둘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는 3,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그 문제를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5,000만원이상 공사기간 20일정도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공사의 대상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 보다 모든 많은 부분에서 6조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 그 주민설명회를 총공사비 5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하는 것으로 이번 안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3억원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건설되면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5억원정도로 하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큰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에서 5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7조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에도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단순히 읍·면·동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부실공사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 조항을 두었습니다.

대신에 그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2항에 보시면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공사업체 전직 임직원 및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기타 시장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런 정도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부실공사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을 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예비준공검사와 관련해서 이 문제도 여러가지 공사비의 범위에 대해서 10억이상 부분이라든지 3억이상 부분 등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총 공사비 5억원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로 다 조정하였습니다.

이 11조 부분에서도 총 공사비 5억원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이상 주요공사로 규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예비준공검사 시점도 1개월 전후라는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1개월 전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준공검사 전에 이런 사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2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집행부 관련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되는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15조 부실벌점 부과 부분에서 좀더 세세한 항으로 하였습니다. 그냥 벌점을 기준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 기준을 잡는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되 실제로 산정방법과 저희들이 이후에 벌점 부과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실제로 첨가를 해서 보다 꼼꼼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실 사항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제시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이 타 지역에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실제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액수를 어떻게 했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없이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몇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8조 포상금 지급 및 기준에 관해서 제3항에 보시면 부실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알리고 본인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를 두지 않고 집행부서에서 발주청에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 신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던 전번에 제안하였던 조례와 달리 이번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 및 구성에 대해서 조례안에 넣었는데요, 이것이 뭐냐하면 실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두고 그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따로 옥상옥처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많을 수도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과 판단에 따라서 창원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그 안에 설계자문과 관련한 각 부분, 예를 들면 상하수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많은 자문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따로 두지 않고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로 활용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목적이나 여기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적절한 내용과 집행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까지, 또 합목적성과 합리성, 실효성까지를 담보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서 상당히 수고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옥선 위원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제도가 있고 또 감독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일정한 건물을 지을 때 감독관실이 따로 있지요? 감리실하고··· 감리자가···

○이옥선 위원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여기 명예감독관 여기도 자리를 주어야 되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따로 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공사에 따른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위촉받은 분들이 명예감독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리원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많은 권한들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 부과나 이런 부분들 시행할 때도 공사에 점검을 할 때도 그런 감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하는 측면이 들어 있고 명예감독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전에 보면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작은 공사를 할 때 명예···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 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을 두고, 그 다음에 그 감독관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으로 감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활동에 따른 필요한 비용같은 경우는 이 조항에 따르면 일정부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명예감독관한테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겠지만··· 권한은 어떤 권한을 줍니까? 벌점 주는 그 권한을 주는 겁니까?

만약 벌점을 주고자 하면 감독관이나 감리자하고 합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그렇죠.

○김종식 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되어서 나와서 자기들이 행정적으로나 무슨 할 수 있는 역할이 벌점만 주는 겁니까? 여기서···

○이옥선 위원 명예감독관은 범절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전에 명예감독관 위촉을 통해서 아예 이런 공사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의미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이라는 부분이 명예감독관 정도 될려면 공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옥선 위원 예.

○김종식 위원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 역할이 만약 명예감독관으로 위임을 했을 때 위임자로서의 역할이나 뭐가 있어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가서 아무 역할이 없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 자격이나 권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또 아까 시행령에 보면 시장이나 각 읍·면·동에 동장님이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별로 사항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옥선 위원 여기 항을 보시면 이것 자체로는 상당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공사에는 상하수도전문가를 위촉한다. 이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보다 좀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해를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항을 보시면 제7조에 당해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지역의 신망이 두텁고 건설공사의 지식이 풍부한 두 명 이내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건을 좀 충족하는 분들 중에 한다면 물론 전문가 감리나 아니면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것들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정도의 분들 중에서 위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모든 것을 허가를 받는 것은 감리를 입찰하지 않습니까? 입찰하면 각 부분, 부분으로 또 감리자가 생기고 구청에서 각각 감리자 한 사람의 각각 본청이나 구청에서 감리자, 감독관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는데 다 감시, 감독하는데 또 명예감독하는 사람들이 와서 혹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더 공사를 하는데 지연을 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안은 지난 번에 우리가 충분히 한번 다룬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상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서로 의견을 나눈 내용이라서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배석한 이시권 계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죠?

제7조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운영에 있어서 제7항에 보면 명예감독관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감시활동, 회의참석, 출장에 대한 여러 가지에 따른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이런 항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종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약간의 경비가 발생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창원시의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기회비용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이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내용은 원래 목적한 대로 잘 진행이 되면 창원시 건설공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와 함께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 내용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선 위원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5항의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우리 소관의 업무 중에서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업소, 5개 구청의 우리 소관 부서의 업무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본 내용인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고, 또 검토하는 가운데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라서 현재 총 정리가 된 것은 74건인데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석규 위원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일부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제출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수정분을 포함해서 함께 의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본회의 채택하는 시간까지 의원님들께서 내 주시는 내용을 정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채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노력했고 의논해서 결정된 내용대로 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첨부한 내용을 원안대로 채택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창원도시철도에 관련된 내용과 현재 집행부가 직제개편에 관련된 내용을 낸 것 중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관계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내용뿐만 아니고 39사단과 상복공원에 대해서 현장방문 이런 여러 가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