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신용수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소관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로 실시하고 토론이 종료되는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신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기초하여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부터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3-2 1915페이지에서 1917페이지까지와 세입·세출 결산안 3-3 5005페이지에서 5011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서 3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에 한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같이 하셔도 무관합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923페이지 204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특정업무 경비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 지급 해 놨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시설과네요.

특별회계 8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차량 운영비가 있는데 이걸 사무관리비에 넣어놨거든요. 차량에 대한 것은 대부분 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부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 7,900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6,7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할 때 인원이라든지 이게 정해지는데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공창섭 위원 몇 명이나 결원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반회계 수도행정과 191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형태로 해서 재무활동 진해 급수과에서 했던 지방채 상환 10억 그 다음 재무활동 수도행정과에서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수도공기업 지방채 상환 해 가지고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해야 될 금액이나 아니면 해마다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지방채 현황하고 앞으로 상환계획 이런 것들이 자료로 정리 되어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정리된 걸 자료로 주시면 제가 한 번 볼게요.

그리고 특별회계 수도행정과 5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이래 가지고 122억인데 예비비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결산안 설명서 23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나중에 총괄 때 다시 질의하시도록 하고 급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결산안은 3-2 1919페이지에서 1928페이지까지와 세출결산안 설명서 45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1923페이지 204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 지급 되어 있습니다.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924페이지에 시설비 최고 위에 보면 약수터 보안등 교체공사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창원시 내 약수터 개수가 대략 몇 개가 됩니까?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6페이지 101인건비에 보면 마을상수도 담당 보수 및 수당 지급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몇 개죠?

○공창섭 위원 총 관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일반회계 1923페이지에 재료비 중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등 이래 가지고 있는데 채수병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등 해서 4,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수질검사 채수병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뒤에 “등” 해 놔서 다른 게 있는 건지.

○송순호 위원 부기를 표기할 때는 채수병이 최고 작은 금액인데 채수병을 대표주자로 내세우니까 그래서 금액이 많이 들어간 걸 대표주자로 내세워서 표기해 주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특별회계 시설과에 전문위원 검토한 것을 보니까 건설개량 이월 해 가지고 수도시설과에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단계 해서 원래 예산현액이 190억 정도인데 지출을 120억하고 이월은 조금 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61억5,800만 원 되어 있다는 말이죠.

건설개량 이월 특별회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특별회계 예산서에는 찾아봐도 안 나와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 놓은 데 보면, 혹시 찾으셨나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단계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예산현액이 190억으로 되어 있고 지출을 120억 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61억5,800만원이 남았단 말이죠.

○송순호 위원 저도 페이지를 못 찾겠어요.

○송순호 위원 이월은 이월인데 집행잔액이 61억 정도 남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예산현액을 190억으로 잡았다가 입찰을 붙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건설개량 이월 되어 있는데 부기상에는 어디 나와 있어요? 특별회계에 시설과에도 이 부기가 없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연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조금 전에 부기 상의 문제로 인한 강변여과수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결산할 때만 하더라도 61억5,800만원이....

○송순호 위원 지출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사항인가요?

○송순호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수도시설과에 보면 전체,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반갑습니다.

일반회계 192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세미나 참석을 예정보다 적게 참석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요? 마을상수도 세미나 참석여비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적게 해서 잔액이 생긴 건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원래 목적은 세미나를 해서 질 좋은 수도를 생산한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세미나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치밀하게 계획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종근 위원 편성을 했으면 목적대로 세미나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상수도가 좋다는 것을 홍보해야죠. 예산을 줬는데도 안 했다면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923페이지에 보면 민간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용어가 맞습니까? 보상금이라면 정해진 수당이 아니고 무엇을 했을 때 답례로 주는 것이 보상금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당 지급”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종근 위원 보상금은 맞지 않죠. 보상금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 저번 이혜진씨처럼 했을 때 보상금 상금 이런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서 대가를 주는 것은 보상금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종근 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특별회계 48페이지를 보더라도 일반운영비 절반도 쓰지 못했고 5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절반도 사용 못 했고,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발생한 불용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결산안 설명서 59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절감도 중요하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수방지과에 보면 현재 불용액이 9,500만원 나와 있는데요. 뒤에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의 집행잔액이 1억4,5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집행잔액이 5,200만원 또 69페이지 일반재료비 부분에 1,130만원 정도 이렇게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조금 전 언급한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높다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다시피 무기계약직 직원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일반재료비 부분에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지적합니다.

○정쌍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수방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비슷한 지적이기는 한데요. 대부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입찰에 의해서든 집행잔액 총액을 모으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요. 74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에 시설부대비 위에 보면 집행잔액에 5억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내에 구축물, 시설비 이쪽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누수탐사를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송순호 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있었어요?

○송순호 위원 사업 예산 편성을 했다가 사업이 안 되면 이월시켜야 되고.

○송순호 위원 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5억7,000만원인데.

○송순호 위원 우리가 궁금해서 묻잖아요. 집행잔액 5억7,000이 왜 남았냐 묻잖아요. 그러면 답변은 왜 5억7,000만 원이 남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이 속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게 얼마고 어떤 사업에서 해 보니까 얼마가 남았고 그렇게 토탈 해서 5억7,00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5억7,000만 원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만큼 남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우리한테는 구체적으로 부기를 못하더라도 설명하시는 분은 그와 관련해서 5억7,000만원이 어떻게 집행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오셔야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뭉뚱거려서 입찰잔액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그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세하게 자료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배상금 등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비상급수를 위한 생수구입 해 놨는데 몇 건의 비상급수로 인한 생수 구입을 했죠?

○공창섭 위원 한 학교에 이런 식으로....

○공창섭 위원 사전에 예고돼 있었던....

○공창섭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고되어 있었다면 대산정수장에서도....

○공창섭 위원 6월 30일 정도 됐으면 대산정수장에 물 주는 게 있잖아요. 행사할 때 보조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봄·가을에 행사가 많고 이럴 때는 대단히 바빠서 몰 못 담는다 이런 생각도 되지만 이때는 행사가 거의 없을 때인데 대산정수장에 요청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렇고 그 밑에 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금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공창섭 위원 그 밑에 보면 수돗물 적수 피해보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공창섭 위원 적수가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공창섭 위원 결국 배상금에 보면 총 3건 나와 있는데 두 건은 정전으로 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전에 대해서 피해보상청구 이런 건 못합니까?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누수방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결산안 설명서 77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85페이지에 8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인데 검사도 하고 수수료도 내고 피복도 하고 급량도 하고 했어요. 여기는 집행잔액 1억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1억2,000만원이 남은 것은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송순호 위원 예산을 1억2,000만원이나 절감하셨으면 많이 절감하신 것이고.

○송순호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당초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건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기타 교체비 중에서 보면 수선교체비에 익년도 이월액이 4억2,300만원 이월됐습니다. 이 이월금액이 어떤 거죠?

활성탄여과지가 총 16지가 있습니다. 4지씩 4년에 한번씩 활성탄을 교체해 주는데 작년에 활성탄 여과지 교체공사 발주를 했는데 일본의 원전사고 가 나가지고 활성탄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납품이 지연되다보니까 4억2,300이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까지 나머지 납품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4지의 활성탄을 교체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창섭 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갑시다. 8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특정폐수 위탁처리비가 나옵니다. 정수장에서 특정폐수가 나온다니까 이상한데 어떤 겁니까?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결산안 설명서 97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113페이지에 대산1만 톤 활성탄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송순호 위원 113페이지에 있는 대산1만 톤 활성탄 교체하고 그 위에 있는 대산1만 톤 여과사 교체하고 이 두 개를 설명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산1만 톤이라고 표현한 것은...

○송순호 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네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대산에 있는 1만 톤 정수하는 곳의 활성탄 2지를 교체했고 대산1만 톤 여과사를 교체했고 같은 장소잖아요. 그래 되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대산1만 톤의 여과사도 교체하고 대산1만톤의 활성탄도 교체하고 그게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 밑에 대산6만 톤에서는 여과사 굴상하고 세척을 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활성탄 교체주기나 여과사 교체주기가 어느 정도 돼요?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강변여과수가 통과해서 나오는 원수기 때문에 활성탄이나 이런 것들도 교체시기가 표류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쓸 수 있겠죠. 당연한 거고, 그러면 아까 칠서정수장에서도 여과지 교체도 하고 활성탄 교체도 하고 할 건데 칠서정수장은 4년마다 교체를 한다고 보면 대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6년에서 7년 정도 교체주기로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체해야 되겠다 이 판단은 누가 해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활성탄이 가지고 있는 흡입능력이나 여과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간에 맡기면 활성탄이 이 정도의 기능이 떨어졌으니 교체할 주기가 됐다고 판단을 해 주면 거기에 의거해서 교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송순호 위원 통상적으로 교체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동력비가 나와 있습니다. 4억7,800만원 정도 되는데 2단계까지 하고 나면 전기세가 계속 늘어나겠죠?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공창섭 위원 국가적으로 전력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풍력이나 태양열 정도로.

○공창섭 위원 계속 연구해 가지고 대체방안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산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결산안 설명서 119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상수도사업소 예산현액 전체적으로 1,199억3,300만원 중에 지출이 890억 정도 지출되고 이월액이 134억4,000만원, 불용액이 172억7,000만원으로서 비교적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내년 예산편성 시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간단하게, 상수도사업소 전체 예산현액이 보면 1,19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각 과마다 예산편성을 하고 예비비도 남겨 놓을 텐데 책 안 보셔도 되고 예비비를 통상 예산을 짤 때 예비비를 예를 들면 전체예산액 1,200억 정도 잡고 할 때 예비비를 통상 몇 % 정도로 편성합니까?

○송순호 위원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적정하게 몇 % 내에서 하라 이런 지침이 없어졌고...

○송순호 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결산을 하고 보면 예비비가 어느 정도 돼요?

○송순호 위원 112억이 예비비입니까? 112억이 예비비면 거의 10%네요. 1,190억으로 잡으면 거의 10%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작년에 예비비 지출이 없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안 생겼기 때문에 안 쓸 텐데 예비비는 천제지변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될 수 있으면 예비비는 그대로 남겨 놓는 게 맞고 그러면 112억 정도 예비비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할 때 이 예비비가 적정한 예비비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예비비가 좀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느낌이 혹시 없는지.

○송순호 위원 그러면 2011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예비비를 어느 정도 편성했는지 혹시....

○송순호 위원 그러면 결국 불용액이 60억 정도 남았다는 말입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60억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54억 편성했으면 저는 적절하게 편성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산을 해 보니까 112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든 뭐든 60 몇 억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어쨌든 조금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짜다 보면 이 정도의 60 몇 억이 집행잔액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정도로 남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예산을 짤 때는 예비비 측면에서 보면 적정하게 짰다고 보는 건데 다른 사업을 추계하고 이럴 때 면밀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수입이 그렇다 해서 더 늘어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왜냐 하면 수입이라는 건 일정하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112억 정도 애초 예산편성 할 때 112억 정도로 짠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건 다행이고요.

만약에 예비비가 112억 정도면 다른 쪽에 급하게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늘 하는 게 누수율,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하는데 그런 데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해서 이 자리에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그것은 반드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월액이 결산서에 보면 총 15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 타 부서에는 이월사유를 결산서에 명시를 해 놨는데 상수도사업소는 하나도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별 사유가 없는 이월액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명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서에도 이월액 사유가 전혀 없고 또 사유뿐만 아니라 이게 명시이월인지 계속비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도 없습니다. 물론 이월사유가 적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월사유조차도 결산서나 결산설명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만 저희 위원들이 정확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되는데 그런 기회마저도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빼놓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소장님 다음 결산 때는 반드시 이월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왜냐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월을 허락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 이월은 건전한 예산편성을 가장 침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건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타 부서에는 전용이 없으면 수도행정과만 유독 있습니다. 불용액이 무려 17%나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측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7% 약 170억에 대한 집행잔액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한다는 것은 예산의 올바른 예측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결과로 보는데 수도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이체는 이체지만 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그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전용이 이루어진다면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김흥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기초하여 간단명료하고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부터 직제 순으로 진행하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3-2 1929페이지에서 1931페이지까지와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3-2 1934페이지에서 1956페이지까지와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3-2 1957페이지에서 1960페이지까지와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수정비나 시설을 할 때 하수관거 PP T자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위원들이 볼 때도 겉으로만 용접이 돼 가지고 있으면서 안으로는 용접이 안돼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땅 밑에 들어가면 최고 먼저 하수가 땅의 압력에 의해서 땅이 꺼질 때 그런 부분이 먼저 파괴가 되어서 토양오염이 생기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금형을 만들어서 납품을 받을 때 그러한 내구적인 목록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금형으로 해서 납품을 받든지 그게 안 되면 PP하고 PE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번에 납품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단계를 꼭 거쳐서 하수관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삼아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끝까지 챙겨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공직자들 근무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정비사업이나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정말 새벽같이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일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 근무 외의 근무하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공직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개선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에 비해서 정확하게 이월금액에 대한 사유와 이유를 잘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집행잔액도 타 부서에 비해서 많고,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제가 사업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장님, 진북·진전의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가정 배수관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공시점에 맞추기 위해서 미리 가정 배수관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운전을 위해서 그러면 가정배수관을 연결하게 되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매설해 놓은 차집관에 보관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이 안 되면 집안까지 배수관 연결을 안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시운전을 위해서 배수관을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님이 안 오셔서 답변이 어렵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1957세대 중에서 시운전을 하려면 대체 몇 세대에 배수관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시운전을 하려면 거의 100% 다 연결해야 시운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연결하는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연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완벽하게 가기 전까지는 차집관로에 보관할 것 아니에요? 오수를.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10월 이후에 완공되기 때문에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동절기에는 공사를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연장이 되고 시운전 기간도 더 연장될 것이고 문제가 좀 많다고 보는데 하여튼 진북·진전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철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이수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고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양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3-2, 1961쪽에서 198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질문 한 3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1966페이지, 401 해양정책과에 요트계류시설 조성에 있어서 3억 9,58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6,900만원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을 3억 2,600만원 했습니다.

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3억 2,6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것 추경에 받은 예산입니까?

○강기일 위원 아니,

○강기일 위원 2011년도 추경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했다?

○강기일 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 확보를 얼마 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럼 올해 2012년도에는 이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1969페이지 맨 위에 해양레포츠스쿨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 5억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넘겼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강기일 위원 2010년도에 받은 예산을 2011년도에 사용을 못했다 말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럼 계획이 변경되었다 말이죠?

○강기일 위원 1978페이지 웅천읍성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확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강기일 위원 문화예술과요?

○방종근 위원 감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환경문화에서 받습니까?

○강기일 위원 이것 일을 하다가 중간에 부서 전체가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업무의 원활성이 없어져서 시에서 예산집행을 하거나 관리감독 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척이나 크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웅천읍성 복원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다음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장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운 위원 예, 장병운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965페이지, 해양레저 산업기반조성 31억 8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억 9,5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병운 위원 그 정도 하면 되겠고, 지금 집행잔액이 결산 후 집행잔액입니까?

○장병운 위원 왜 그대로 놔둡니까? 추경에 쓸 수 있도록 하지요.

그건 잘 알겠고요.

그 다음 1966페이지 해양레포츠육성에 보면 13억 3,200만원 편성해 가지고 12억 7,300만원 이 집행내역은, 이게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장병운 위원 당초예산입니까? 13억이?

○장병운 위원 그럼 이게 전체 시비로 편성을 한 겁니까?

○장병운 위원 레포츠육성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행사운영비하고

○장병운 위원 당초예산에 잡힌 거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967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4억 4천 편성이 되어서 4억 4천 다 썼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도비 보조금입니까?

○장병운 위원 예, 4,400만원

○장병운 위원 국비가 2,200, 시비가 2,200

○장병운 위원 도비가 아니고 국비다?

○장병운 위원 한 푼도 없습니까? 예, 알겠고요. 그 다음 해양레포츠운영에 보면 12억 3천,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그 당시에 당초예산 12억 3천이 다 잡힌 겁니까? 편성된 겁니까?

○장병운 위원 2011년도 해양레포츠스쿨이 3월달에 관리공단으로

○장병운 위원 여하튼 3월달부터 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 거죠?

○장병운 위원 그 당시에 이관이 되면서 3개월 예산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어째 예산현액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12억 정도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억 7천인가 4억 8천으로 알고 있는데

○장병운 위원 1년 다 잡았다 말입니까?

○장병운 위원 이 부분을 당초예산 편성한 부분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때 그 당시에 3개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장병운 위원 5억 부분은 어차피 마산시로 있을 때 마산 레포츠스쿨에 위탁금액이 5억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쿨운영 부분이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4억 5천인가 4억 8천인가 그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5억하고 하면 12억 3천이 됩니까?

이 부분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장병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장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집행잔액이 55억 남았는데, 55억 중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에서 49억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1987페이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지급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보상율도 높고,

그런데 49억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은 보상이 다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송순호 위원 이 돈은 어차피 집행될 돈이다 그죠? 보상비로 나갈 돈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되어 있는 거고?

○송순호 위원 아니, 올해 2012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 예산을 다시 토지매입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2012년도에?

○송순호 위원 더 많이 늘었네요?

○송순호 위원 그럼 우리가 전출을 시켜주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로봇랜드 조성에 보면 예산이 전체 320억이에요. 그죠? 198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예산현액이 321억 정도 되잖아요?

○송순호 위원 321억인데 이 중에서 보상비를 주겠지만 270억을 집행했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320억이라는 돈의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냥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방채를 낸 겁니까?

○송순호 위원 지방채가 300억인가요?

○송순호 위원 2009년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300억을 차입했고,

○송순호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320억인데요. 전년도라는 것은 2010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2010년도에서 2011년으로 이월된 돈이 320억이라는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액 320억원이 넘어왔는데,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럼 이걸 차입을 하면서 어쨌든 1988페이지에 보면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지급을 14억 5,400만원을 했다 말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건 뭐냐 하면 2009년도에 300억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을 했다, 그 300억에 대한 이자를 2011년도에 나간 부분이 14억 5천이라는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래, 매년 나가는데 그 원금은 언제 갚아요?

○송순호 위원 5년 거치

○송순호 위원 5년 거치 해서 10년 동안

○송순호 위원 그럼 2009년이니까 2014년까지 거치기간이고 그 후로부터 2018년까지 균등분할을 해서 갚는다 이거죠?

○송순호 위원 저는 300억이면 큰 돈일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10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해서 갚아나가면 그 이자비용이나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상당하게 예산이 낭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원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서, 과연 300이라는 돈이 이게 마산시 때 빌렸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일반 지방채를 발행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보고를 해보면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거의 제가 보기는 한 2천억 가까이 되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이 있으면 300억, 500억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한다 말이죠.

그래서 창원시 전체적으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도 뭐냐 하면 2009년도에 했는데 계속 이월시켜요. 쓰지도 않고, 300억이라는 돈을 2009년도에 빌렸는데 그럼 이자는 그때부터 발생하는데 2010년도 이월시키고 또 2011년도 이월시키고 2년 동안 실질적으로는 집행하지 않을 거면서 돈은 빌려놓고 1년치 이자만 계속 14억씩 계속 문다 말입니다.

그게 2년만 하더라도 30억이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짤 때 여러 가지 좀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해양개발사업소에서 벌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해양개발사업소소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지점이 있고, 300억의 기채를 냈지만 해양개발사업소 전체로 보면 이월액들이 상당합니다. 전체 사업으로 보면,

그래서 항만지원과든 해양사업과든 그게 초리도 사업?무슨 사업이든 이런 걸 쭉 보면 그것도 몇 년 동안 진해 때부터 쓰지도 않고 계속 이월되어 온 돈들을 다 합치면 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이런 것을 싹 정리를 하자, 정리해서 당해연도 필요하면 당해연도 예산편성해서 쓰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자를 지불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총체적으로 어쨌든 해양개발사업소에서도 해양개발사업소에 있는 일들을 분석도 하고 정리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겸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따로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1966페이지 민간인 외국여비라고 되어있습니다. 국외선진지 시찰 비용지급 해 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다녀와서 좋은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황일두 위원님이 많이 거론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3억 9천이 편성되었다가 지출이 6,300만원 되고, 이월액이 3억 2,600만원 되어있습니다.

명시이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다음해에 다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을 명시이월이라 그러고, 사업이 발생한 것은 사고이월이라 한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맞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럼 이건 틀리지 않습니까? 원인행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사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이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68쪽 상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무료체험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납품받은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 명기를 할 때는 “행양레저 교육프로그램비 지급”보다도 “무료체험비 지급”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3-2 1989쪽에서 19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1996쪽 맨 밑에 도선운항 지원에 관해서 보상금이 지급 못 되었는데 진동호 하고 실리호 하고 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연도호 하나만 지급이 안 된 겁니까?

○강기일 위원 그런데 서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급이 안 된다면서 예산을 넘기는 것은 업무의 원활함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무슨 서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것은 과장님, 가져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일선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연도호 선주하고,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서로가 충분히 대화를 해서 지금 가져오기만 기다리고 근거자료만 가져오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이월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끌고 오면 2012년도 내도록 또 그냥 있을 것 아니에요.

○강기일 위원 과장님, 영세도선 아닙니까? 영세도선이라 하면 옛날에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서류를 떼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 방향을 못 잡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한 건 때문에 예산을 받아놨다가 1년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양새가 만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일 내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선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가 부족하면 서로 도와줘서라도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강기일 위원 예, 영세도선 손실금인데 이 분도 단 얼마라도 받으면 다른 사업에라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러면 도와줘서라도 빨리 영세민이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항만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1996쪽에 도선운항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말씀은 지원을 해 주려고 편성을 해 놨는데 지원 받을 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3-2 일반회계 2001쪽에서 2012쪽까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3-3 5071쪽에서 50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쿠리섬 개발에 대해서 2008페이지입니다. 소쿠리섬 개발하고 그 밑에 보면 초리도 개발, 웅도 개발, 소쿠리섬 휴양지 개발, 이 모두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소쿠리섬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에 감정비만 되고 토지매입비가 안 되어서 그렇다 하지만 이게 17억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초리도 개발 문제에서도 13억 9천, 약 14억이면 2개만 해도 30억이 넘어요.

그런데 원인이 밑에 있는 웅도 개발하고 소쿠리섬 휴양지 개발에 약 5억 이상을 놔둔다 하더라도 36억 정도 되는데 36억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시민의 예산 30억을 1년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서 30억을 그냥 놔두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예산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면 개발을 접든지 아니면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공특법?

○강기일 위원 그러면 강제집행을 하겠다 말입니까?

○강기일 위원 법에 공탁을 걸겠다 말입니까?

○강기일 위원 아니, 공탁을 거는 것도 토지매입의 60%가 넘어야 공탁을 거는 거지, 토지매입이 사업범위의 60%가 넘지 않은데 공탁을 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2012년도로 전부 이월을 해서 받아놓은 사업이므로 올해까지 해서 안 되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장님,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사업을 3년간이나 이끌어가면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종료를 하시든지 결정을 올해는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 10월달 정도 되면 2013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어있던데 그때도 이 예산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 3년째 예산이 이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예,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받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 가지고 이걸 집행하지 못하고 가면, 효율적인 예산으로 집행을 못한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집행부도 시민들에게 막대한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미비된 사업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조금 전에 쭉 나열했던 이런 사업들이 소쿠리섬, 초리도, 웅도 쭉 있는 데요.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순서가 뒤바뀌어 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연기가 되기도 하고 협의매수 당연히 안 하죠.

그것은 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개발되는 주변 여건을 보고 안 팔려고 하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럴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일이 되게 하려면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이후에 그렇게 하면 예산을 몇 년 동안 40억, 50억을 묶어놓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 돈 가지고 빚이나 갚던지 다른 사업을 하던지 충분하게 예산을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예산들이 해양개발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이런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집행 부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고 사실은 볼 때마다 느껴져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실은 계속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는 거라서 이것은 올해 그렇게 결단을 소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페이지 보면 최고 마지막에 시설비가 되어있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상당히 있는데요.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설명해 주시고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입찰 잔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신도시 특별회계도 과장님 담당인가요?

○송순호 위원 5073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보면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이 9억 1,900만원인가요?

○송순호 위원 9천입니까?

○송순호 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순세계잉여금이죠?

○송순호 위원 순수한 세입부분이 9,900만원이고, 그 다음 5075페이지에 보면 최고 상단부에 마산 해양신도시 가포지구 건설사업 손실보상금 지급 해 가지고 4억 2,300만원, 이게 어떤 건가요?

○송순호 위원 매수를 했다 말입니까?

○송순호 위원 이걸 우리가 매수해야 되나요?

○송순호 위원 사업구역이 지정되어있는데 이거 자체를 할 때 사업을 시공사에서 하고 이것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토지매입은 우리가 먼저하고 그거와 관련공사만 한다 이 말입니까? 가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송순호 위원 토지매입비다 그죠?

○송순호 위원 손실보상금지급 해 놓으면 이게 바른 표기가 맞나요?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합니까?

○송순호 위원 이래 놓으면 토지를 매입했는지 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내 가지고 보상금을 줬는지 알 수가 있나요?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해양신도시, 설계도면 왜 안 주세요?

○송순호 위원 주세요.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사업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사업소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이수환 해양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결국 창원시 발전의 큰 밑거름이다 이렇게 보면 적정하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해양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이나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돈 받을 사람은 가만있는데 시에서는 편성을 해서 돈 가져가십시오, 하니까 불용이 생기고 잔액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처음 말씀처럼 좀 더 면밀하고 체계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될 사업은 빠르게 종결하고 할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해서 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전체 총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을 잠깐 올릴까 합니다.

제가 예산 결산서를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공공운영비나 여비 등에 대해서 어떤 것은 집행잔액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원까지도,

또 어떤 것은 거의 전혀 쓰지도 않았고 100%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결산서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일관성이 없어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7페이지 보면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진해 마리나 방파제 설치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75억원인데 쓴 돈은 38만원 정도고 75억 거의 다 남았습니다.

이걸 계속비 이월로 명시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계속비 이월입니까?

계속비 이월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차차 균등하게 나가는 것인데 예산 전액이 한꺼번에 이월된 것을 어떻게 계속비 이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철하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 이월이든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집행잔행입니다.

물론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조서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제외된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해양개발사업소는 타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업보상이 많고 또 인원에 비해서 업무과다,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도 많고 등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해양개발사업국으로, 내지는 그것이 안 된다면 수산과를 해양개발사업소에 편입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개발사업소가 수산과를 편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위원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 내지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예, 소장님에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한 건수가 2건 있지요? 예산 전용한 거,

예산 전용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육성을 위한 민간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몽땅 전용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갔습니다. 그 다음 해양레포츠 스쿨운영을 하겠다 이건 민간보조금으로 줘야 된다 해서 2억을 몽땅 떼 가지고 대행사업비로 2억을 전용해 가지고 갔어요.

2011년도에 이 2건인데 우리가 금액을 떠나서 예산을 집행해서 받을 때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의회에도 설명하고 관계부서에, 시장님에게도 설명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년 사업할 동안 예산을 떼 가지고 전용해서 다른 데로 썼다 말이죠. 자료에 올려서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용을 해야 되면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현재 집행이 불가하므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서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써버리고, 나중에 결산할 때 ‘이거 전용했습니다, 다 썼습니다, 어쩌렵니까’ 이렇게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부서업무를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 총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 2013년도 예산을 짤 때나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번 추경할 때 예산 항목을 미리 소장님께서 점검을 해보시고 사업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일이 있으면 추경에서 아예 삭감을 해서 다시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사업에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이도록 꼭 이걸 실시해 주기 바라니다.

○강기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철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이수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회원회가, 6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