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강종명 균형발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의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 간 실시한 결산검사를 토대로 작성한 결산서를 창원시장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의 목적은 승인한 예산을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위법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은 시정을 요구하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등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대안을 제시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해당 국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기조하여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부터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3-2페이지1853페이지에서 1864페이지까지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860페이지 2-1일반운영비 보면 집행내역에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자료 있습니다. 이것하고 1862페이지에 보면 현안사업 추진보고회 자료 제작 하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공창섭 위원 1860페이지하고 1862페이지하고 현안사업 2개가 있어 가지 고 어떤 내용인가 현안사업이 뭔가를 여쭤본 겁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고요. 1860페이지 현안사업 그 밑에 보면 주요 현안사업 원가계산서 및 과업지시서 검토수수료 이랬거든요. 굳이 외부에 물어봐야 되나요?

○공창섭 위원 알겠고요. 1860페이지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해 가지고 견학이 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죠?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국내 선진지 견학 이래 되어 있거든요. 선진지 어디에 다녀오셨냐고요.

○공창섭 위원 186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디지털복사기 임차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보면 복사기 임차료 해 가지고 35만원X3대X12월 이래 가지고 1,260만원 있었거든요. 일반 복사기를 없애고 디지털복합기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창섭 위원 알겠고요. 1863페이지 보면 202여비 국내여비에 보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넘게 잡혀 있거든요. 타 부서에 비해서, 물론 통합 하자마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과들이 여비가 315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것도 다 안 쓰고 280 정도 이렇게 쓰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쓴 이유가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1857페이지 집행내역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창원시 통합 상징기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7,454만5천원 이게 지금...., 청소재지.... 아 상징기념사업이네요?

○송순호 위원 죄송합니다. 그 다음 18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고 연구용역비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2억5,358만7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청사 소재지 선정용역 관련 예산인가요?

○송순호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3억 잡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3억을 편성한 예전의 구 창원시의 예산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맨 앞에 부기로 보면 연구개발비 과목 옆에 예산현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현액이 3억이 아니고 8억6,500이 되고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은 집행되고 이월된 건 이월시키고 잔액은 얼마 남았다 이렇게 부기가 돼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송순호 위원 이게 지금 2011년도 결산서잖아요. 그러면 2010년 7월에 통합이 되고, 그러면 6개월이라는 기간을 거쳐 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균형발전과에서 해서 어쨌든,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편성해서 2011년도 결산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송순호 위원 2010년도에 해서 각 과별로 한다 이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차피 2011년도의 일을 균형발전과에서 할 건데 그걸 옛날 2010년도에 부서가 틀렸다 하지만 이걸 같이 해서 예산을 잡아주는 게 맞죠. 그걸 뭐 굳이....

○송순호 위원 내가 보기엔 그건 오류인데요?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2011년도로 이월을 시킨다 하더라도 나중에 업무가 통합이 되고 바뀌면, 우리도 업무가 바뀌면 이체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기를 해서, 수많은 이체는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안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오류가 맞죠.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6억1,100만원을 주고 청사 선정과 관련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주고 있는데 예전 타당성 용역조사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기술용역은 잠시 중단을 시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약금액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앞으로는 기술용역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송순호 위원 단계별로는 그게 맞는데 금액으로 보면 애초에 용역을 줄 때 타당성용역조사 + 교통영향조사 그 다음에 환경영향조사, 재해와 관련된 재해영향조사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전체 합해서 일괄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있고 타당성조사가 완료됐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을 5억700만원 정도 집행을 할 것이다 하면 네 가지 용역을 6억1,100만원의 용역을 줬는데 한 가지만 완료되어 있는 사항에서 그것만 5억700만원을 주고 따로 또 기술용역은 후보지가 정해지면 또 용역을 주겠다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기술용역은 추가비용 없이 계속한다 이 말입니까?

○송순호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1861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가 있는데요. 제34회 마산 가고파잔치 행사 보조금 교부가 있는데 예산현액이 7,000만원에서 지출이 7,0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축제기획과 예산이 왜 균형발전과에 올라와 있는 거죠?

○정쌍학 위원 그러면 업무가 축제기획팀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57페이지 보면 창원시 통합 상징기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부분에 창원시 구청 체계 등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용역하고 그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창원시 통합사 제작 그 밑에 창원시 출범 추진과정과 통합성과 설명자료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 밑에 1859페이지 밑에 연구용역관리비에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등 용역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용역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 1대를 맞이해 가지고 통합이 추진되게 된 과정과 통합되기 전 3개시의 통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합추진을 위한 계획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현재까지 추진 경과를 모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고 그래서 비슷한 이름들에 대한 용역보고가 비슷합니다.

그런 결과로 보면 용역에 대한 하나의 목적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분별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이중적인 용역비가 지출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역했던 모든 자료하고 추진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방종근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건거정책과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2011년도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 편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낯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870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누비자 애플리케이션 개선사업 용역인데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연구개발비 같은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측예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000만 원을 잡아 놓고 집행잔액이 5,2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이라 하면 어차피 모든 게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연말결산을 왜 안 했습니까? 결산을 해 가지고 추경에 써야 되는 예산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 자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면 예산편성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결산할 부분은 결산하고 아무리 적은 잔액이지만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전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 많습니다.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1880페이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국가 자전거도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월사유에 대해 가지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병운 위원 잘 알겠고요. 국비가 50%죠?

○장병운 위원 도비가 몇 %입니까?

○장병운 위원 일단 국비 확보를 해야 시·도비를 매칭해서 해 나간다 이 말이죠? 공기부족이나 계속 공사 중으로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종근 위원 장병운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병운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방종근 위원 김오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 결산내역을 보면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7건이 있거든요. 7군데에 예산절감 표시를 해 놨어요.

예산절감을 해서 고마운 일인데 어떻게 예산절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결국 예산집행잔액이나 그게 특별히 틀릴 게 뭐 있어요?

○공창섭 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원래 명칭을 붙이려면 얼마가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절감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기획실에서 얼마 절감하라 한다고 해서 예산절감 하면 다음부터 예산 짤 때 절감부분은 감해 가지고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알겠고요.

1868페이지, 1869페이지에 보면 301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3억5,000하고 또 98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공창섭 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 가입하면서 3억5,000을 잡아가지고 조금 줄여서 썼는데 실제로 자전거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창섭 위원 보험사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공창섭 위원 3억2,300정도 되는데 보험사에서 내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못 들어서 그렇거든요.

○공창섭 위원 알겠고요. 1875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301일반보상금에 누비자 개통식 자원봉사 급식비 지급 해 가지고 21만7천원이고 자전거세미나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급 4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잡았을 때는 많은 금액이었는데 약간 밖에 안 썼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공창섭 위원 예산액이 420만원인데 21만7천 원을 썼고 150만 원인데 40만 원을 썼다는 말이죠. 많이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조금 밖에 안 썼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종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1873페이지 자전거정책과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했어요. 행사운영비가 8억400만원 예산에서 지출은 7억8,000 정도 하고 집행잔액이 2,300 정도 되는데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집행내역 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생태교통 창원총회 및 세계자전거축전 운영대행 이래 가지고 6억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에 애초 예산을 잡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까?

○송순호 위원 여기 보면 각종 행사들을 진행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자전거축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1884페이지 보면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그 밑에 보면 행사 관련 시설비 이래 가지고 하단입니다.

생태교통 창원총회 및 세계자전거축전 운영대행 이래 가지고 4억5,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생태교통 창원총회하고 세계자전거축전을 하는데 행사운영비와 행사 대행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비에 4억5,000을 포함하면 거의 10억7,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시설비가 어떤 데 들어가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4억5,000을 과목변경을 했다, 시설비에서 행사 때 쓰는 각종 시설비 이게 되나요?

○송순호 위원 결론은 시설비에서 4억5,000 진행된 것도 생태교통 창원총회 및 세계자전거축전 운영대행을 한 행사에 어쨌든 집행을 했잖아요. 각종 부대행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원래는 8억400만원 잡았다가 10억7,000만원이 넘게 들어간 거잖아요.

물론 조금 전 시설비에서도 행사에 쓸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집행내역으로 되어 있으면 한쪽 사업으로 뭉쳐가지고 이체면 이체라고 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결산을 하시는 게 맞죠.

이걸 시설비 해 놓고 행사운영비하고 같이 해 놓으면 제대로 분석하기도 힘들거니와 예산을 이렇게 조금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생태교통 창원총회와 세계자전거축전 운영대행과 관련해서 앞에서 6억 몇 천 만원, 뒤에 몇 천만 원 돼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 이걸 적어주시고 그 다음 담당했던 업체하고 업체와 관련한 정보도 주세요. 주소라든지 위치, 대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종근 위원 김오영 과장님 송순호 위원님 요구사항 반드시 빠르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종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창원시 녹색네트워크사업으로 인한 자전거 추진사업에 깊은 감회를 드립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10년 가다 보면 대한민국 속의 최고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6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읍·면·동 생활자전거 타기 활성화 보조금이 62개 읍·면·동에 2,456만6천원 지급됐는데 동에 균등하게 지급된 건지 어떻게 지급됐습니까?

○강기일 위원 이 돈은 현재 자전거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로 하여금 동사무소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전거 타는 실천을 자건거실천협의회에 집행해서 하는 거죠?

○강기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의 최고 작은 동 인구수가 얼마나 될까요?

○강기일 위원 그럼 최고 많은 동이 어디라고 봅니까? 인구수로 보면 약 한 7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4천 인구에 지급하는 동의 자전거 네트워크하고 7만이 타는 동의 자전거 네트워크하고 형평이 안 맞다고 보이거든요.

○강기일 위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창원시의 자전거 활성화가 된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동의 접수나 아니면 그 동에서 자전거를 배우는 회원들의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하시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187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에 2011년도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사업비 보조금 지급했습니다. 어디에 보조금을 줬습니까?

○강기일 위원 자전거연합회에 2011년도에 1억2,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산타바이크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행사가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물품 중에 산타 옷을 과장님 입어보셨죠? 산타 옷이 어떻습니까? 2010년도와 2011년도 비교했을 때 과장님 어땠다고 봅니까?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0년도에는 그나마 행사할 때 내구성도 있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산타복이라고 주는 옷을 입기가 겁났습니다. 안 입은 분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내빈들께서도 안 입은 분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입고 나면 정전기가 있어 가지고 옷에 있는 모든 것이 옷에 다 묻고 소매 길이와 크기가 엉망진창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강기일 위원 자전거실천연합회에서 추진이 잘못되면 오히려 공직자들이 지원해 주고 욕먹는 겁니다. 섬세하게 챙겨보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집행내역 결산을 면밀하게 하시고 물품과 행사하는 내용까지도 모두 결산 내역과 현지에서 하는 프로그램 전체를 맞춰보시고 2012년도 산타바이크는 좀 더 내실 있는 산타바이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들을 잘 반영해 가지고 자전거 정책이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전거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3-2 1889페이지에서 19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도시재생과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1903페이지 마산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불종로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분담금 그 다음 창동예술인촌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집행되고 이월이 총 6억9,500만원인가 남아 있는데 이월금액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6억9,500만원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들은 그 당시 진행을 하고 어떤 사업들은 공기가 길어졌든 어쨌든 이월시켰을 거잖아요. 사고 이월 시킨 6억9,5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 1908페이지 상단에 보면 마산어시장 너른마당 쉼터 조성 공사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5억2,000만원을 집행했어요.

이게 지금 다 매입을 해서 마산어시장 너른마당 쉼터가 조성이 됐습니까?

○송순호 위원 매입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알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종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1902페이지하고 1903페이지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공기업 등에 대한 행사비 집행내역에 보면 창동 통합상가 아케이드 공사 한전 배전선로 이전공사비 부담금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하고 밑에 190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불종로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분담금 납부 15건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건 안에 지금 현재 아케이드 공사에 대한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건지 별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배전선로 이설공사를 하는데 대한 부담금이라고 하면 한전에 우리가 이설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공사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옮긴 겁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요청을 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하고 한전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공사를 했다는 말이죠?

○강기일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이게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전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용허가를 얻어서 전주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주를 내는 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는데 그 전주를 옮겨달라 하는데 1억5,9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한전에 주고 인건비까지 물어가면서 옮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50%도 법령이나 규정을 보고 한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업무협조로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공사비를 받아서 한다 이건 좀 안 맞다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불종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도 국책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한전에 신청을 하면 법령에 의해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춘 겁니까?

○강기일 위원 50% 한 게 26억5,3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강기일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령의 한계에서는 우리가 부담을 많이 했다 싶거든요.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해 가지고 할 때는 부담률이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가는 몰라도 7대3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전에 협약을 50대50으로 한 것은 과한 부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법령 검토해 봤습니까?

○강기일 위원 관련법령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종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방종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하 과장님께서는 위원 요구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26일 오전 10시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 소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