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폐회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12년 6월 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 6월 1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18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내서 감천리,신감리 일원의 감천· 신감마을 1개소와 구산면 신리 원전마을 1개소 총 2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2011년 2월에 공사 준공하여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공법이 다양하고 거리가 멀어 직영 시 운영효율 저하 및 비상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처리운영기술력 축적이 어려워 하수처리 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로부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첫 번째 내서읍 감천리 852번지에 위치한 감천·신감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처리용량은 1일 100톤이며 자연통풍 설비와 호기조, 습지조를 겸비한 하수고도처리시설로 공법은 SNR공법입니다. 본 공법은 호기조와 습지조에 충전되어 있는 각종 여과골재로 오수를 유입시키고 자연통풍 설비에 의해 여과골재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여 미생물이 여과골재로 유입되는 오수의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친환경적 시설입니다.

두 번째 구산면 신리 22-17번지에 위치한 원전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처리용량은 1일 100톤이며 야쿠르트병을 메디아로 이용하는 하수고도처리시설로 공법은 YM 야쿠르트 메디아입니다. 본 공법은 각 조에 야쿠르트병을 채워 넣고 그 사이로 오수가 지나가면서 야쿠르트병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하수고도처리시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와 함께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사업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위원회 심의 후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종수탁자를 선정하여 올 10월부터 수탁운영을 개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소에서 상정한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은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창원시장이 2012년 6월 15일자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동법 제104조, 하수도법 제74조제3항,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환경부에 위탁지침 그리고 창원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등 제반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적합하고도 적절하였습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감천·신감마을 하수처리시설과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11년 2월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5개월 간 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전담인력의 미확보로 다양한 공법의 관리 운영상 요구되는 경험과 기술축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하수처리장이 사무실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서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예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감천·신감마을 SNR공법과 원전마을 YM공법은 별첨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와 관련한 전담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 예산의 절약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은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년간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처리비용으로서 톤 당 직영시 에는 156.3원, 위탁운영 시에는 104원20전으로 위탁운영으로 약 52원이 절감된다고 분석되었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은 여타 지자체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시의 위탁운영 계획도 시의적절하다고 분석됩니다.

다만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있어서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 전담인력의 확보, 운영경험, 기술축적 등의 사전확인 철저”라는 조건을 붙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따로입니다.

○하수시설과 시설1담당 직원 장재균 하수시설과 장재균입니다.

원전마을은 장안토건에서 건설하였고 감리는 진동하수관거정비공사 외 2건 통합 책임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범한엔지니어링입니다.

감천·신감마을은 정우개발입니다. 감리는 범한입니다. 통합감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야쿠르트 공법은 야쿠르트 병에 미생물을 서식하도록 해 가지고 지나갈 때 인이라든지 질소를 잡게 하는 방법이고 YM공법 원전 겁니다.

감천공법은 호기조를 통과해 가지고 모래층을 거쳐서 여과시켜서 나가는 공법인데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공법 적용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야쿠르트공법은 부지 확보가 곤란한 지역 또 SNR 공법은 부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 이런 성격에 따라 가지고 공법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당초 설계를 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공법을 선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결과 적법하게 선정된 공법이 설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공법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심의위원회에 외부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제일 적합한 공법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이 절차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게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상정이고 상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공고가 되고 나면 그 공고에 따라 가지고 업체들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할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제출되면 외부 교수님이나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제일 적합한 관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협약 체결을 할 사항이기 때문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감리회사나 건설회사하고는 운영이 틀리기 때문에 자문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동의받기 위한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작년 2월에 준공하고 나서 준공은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정착기간이랄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운영해 보고 오다보니까 도저히 현 사항으로서는 운영의 효율성이 없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현재 경상남도 내 257개의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100톤, 70톤 그 소규모 시설 중에 75%를 위탁하고 있고 일부 직영도 합니다. 직영하는 지역은 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전기직 1명이 본 업무를 보면서 이걸 관장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팀이 구성되려면 전기, 기계, 화공이나 환경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팀이 구성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직이 구성돼야 되는데 조직이 구성되는 것보다는 위탁 주는 것이 효율성이나 예산절감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미 창원시에서도 북면처리장이나 대산처리장 또 진해 덕산 3개 처리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볼 때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환경부에서 전국 하수도 운영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규모 시설에 이대로 된다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장 규모가 50만 톤짜리도 있고 50톤짜리도 있고 전체 하수처리장을 해 가지고 분석했을 경우 에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하는 것이 가격에 차이가 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통계자료에 의한 겁니다.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금액 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4,000만 원 중에 3,200만원은 고정비 고정비라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는 정산비입니다. 정산비는 유입 유량에 따라 가지고 슬러지 양도 있을 것이고 시험비도 있을 것이고 약품투입비도 있고 그것은 유량에 따라 가지고 실제 투입된 양만큼 800만 원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정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산은 하겠습니다마는 대략 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중에서 3,200만원은 고정비고 800만 원은 유동성이 있다 600만원 될 수도 있고 900만원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자기들이 다 처리합니다. 시험도 다 자기들이 하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슬러지 처리부분은 법의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슬러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안 나옵니다. 한 리어카나 나오는 그런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슬러지 양이 많아 가지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소규모 처리시설은 거기에 상주해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수시로 움직이면서 체크하고 일주일에 1회 이상 수질에 대해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하고 하는 사항으로 일주일에 두 번 갈 수도 있고 네 번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두 번 갈 수도 있는 사항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좀 규모가 큰 것처럼 관리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한 사람 상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내용은 아니고 이것은 전국에 이미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환경부 기준지침이라든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산정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상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급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자기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지금 소규모시설이든 대규모 시설이든 공법이 다양하고 검증이 된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이미 공법이 타 시·군에도 많이 활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보통 300에서 500 그 정도 가구가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구 창원시는 소규모 처리시설이 안 들어갈 겁니다. 왜냐 하면 이미 시내는 덕동으로 다 가고 북면 대산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북면·동읍·대산 3개 면 지역이 있는데 면 지역도 기 설치되어 있는 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하수관거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산·동읍도 3단계 사업을 2단계가 끝나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북면은 1단계는 마쳤습니다마는 북면도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을 환경부와 추진할 겁니다.

그래 되면 구 창원시에는 소규모 시설이 없고 진해시도 소규모 시설은 없습니다. 진해시는 면 지역이 없다보니까, 진해시는 우도라든지 섬 지역은 조그마한 70톤짜리라든지 소규모 시설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웅동이라든지 용원은 별도로 놔놓고 시내는 덕산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많이 만들어질 자리는 구 마산 도시지역인데 왜냐하면 마산 도시지역은 95년도에 도·농 통합하면서 면 지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 환경부 정책방향도 그렇기 때문에 마을별로 그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량은 그 마을에서 소규모 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자체처리 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은 환경부와 내년도 신규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한 2개 정도 소규모 시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진주도 다는 안 됐습니다마는 진주도 도·농 통합으로 면 지역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진주의 하수처리장이 36개 정도 기억하고 있고 산청 쪽으로는 52개인데 어느 지역이든 정부정책에 따라 가지고 마을 단위 소규모 시설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구 마산지역에 앞으로 계속해서 마을 단위의 소규모 시설이 계속 사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현재 환경부의 정책도 그렇고 각 지자체의 사항도 소규모든 큰 규모든 위탁하는 사항인데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 파악이 어렵다는데 저희들이 이걸 다른 데 검토를 해 봤더니 진해가 1일 6만 톤인데 환경부 자료에 104원 정도 위탁했을 경우에 나온 자료는 제가 단순하게 계산하니까 104원 곱하기 6만 톤을 하니까 2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해에 위탁하고 있는 금액이 22억 전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석이 안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위탁금액은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사항이고 운영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만 하더라도 75% 이상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직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위탁으로 나가는 게 정부추세고 지자체의 방향이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의 판단은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것이 확실히 그 사람들은 그 분야만 추구하다보니까 우리 조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조직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관리하려면 조직이 그만큼 방대해져야 되기 때문에 인원총량제라든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위탁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 나름대로도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석자료는 비정산비라면 크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시험분석비 이 정도 되고 정산비는 수선유지 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슬러지 처리비라든지 이게 정산비가 되겠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싣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도 많이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검토도 해 보고 또 저희들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4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미 3개는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걸 많이 고민해 가지고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했는데 가능하시다면 금번 회기 중에 처리돼 가지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있는 조직으로 기능6급 전기직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여기에 치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 분야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기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화공도 필요한데 그런 조직원 구성은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겨울이나 때에 따라서 미생물을 죽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어디에 부탁을 해 가지고 미생물을 덜어다가 부활시키고 이런 사항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계가 아직까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계의 결함보다는 수 처리하는 과정이 전기직이나 기계직이나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실제 수 처리 과정을 저희들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수 처리 공정이 어렵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매 주 한 번씩 수질검사를 연구기관에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법정기준에는 들어오지만 당초 설계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방류하는 게 제일 목적인데 좀 솔직한 마음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문업체에 줘야 운영이 잘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기간은 못을 박은 게 없습니다. 3년까지도 되고 1년도 되는데 보편이 2년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기 위탁하고 있는 것도 2년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되면 다시 공고를 내고 평가해서 새로 업체를 선정하고 협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동의가 되면 7월에 공고를 낼 겁니다. 공고를 내면 8월 정도 되면 제출서 받은 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되면 민간위탁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1년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리고 서류가 그냥 공사 입찰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간이 몇 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러면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운영해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2년을 잡은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2년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2년으로 했습니다.